'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통하며 잘 나가는 한 젊은 여교수로부터 시작된 학력위조 사건이 방송계, 연예계, 문화계, 학원계 등으로 급속히 파급되는 등 이른바 ‘위조 신드롬’이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다. 학력을 속인 사실이 이처럼 연달아 밝혀지는 것은 전례 없는 현상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보화·전문화되면서 과거보다 사실 확인이 손쉬워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사회나 학력 중시 현상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작금의 현상은 이를 넘어 학벌이란 간판을 신앙처럼 숭배하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앞으로도 우리사회가 어렵게 고생하며 세상을 헤쳐 나가는 것보다 졸업장이 개인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계속 존재하는 한 언제나 불거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실력이 없어도 학위만 있으면 손쉽게 출세하는 길이 있는데 학력위조의 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구지 국내외 명문대를 졸업하지도 않고 위조된 ‘짝퉁 졸업장’만으로도 지식인 사회에서 통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學力은 없어도 學歷만 있으면 된다’는 우리 사회의 ‘학벌 위주’ 풍토를 비웃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며칠 전 한 방송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30대의 20% 이상이 구직 시에 학력 위조의 유혹을 느꼈다”고 했다. 따지고 보면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사교육의 팽배, 입시부정행위, 명문대의 부정입학 등도 모두 우리 사회에 만연된 ‘學歷위주’, ‘학벌 중시’ 풍토의 부작용이다. 이는 실력을 보지 않고 학력이나 ‘동문’ 따위의 특권의식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고학력자와 자격증을 가진 자들이 한 잘못에 대하여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사회분위기도 문제다. 그러나 사회 풍토가 아무리 ‘학벌 중시’ 풍토로 병들어 있다고 해서 위조학력과 가짜학위로라도 선망의 조직에 끼어들어 신분상승을 하거나 출세하고 싶었던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가짜 행위를 두둔 또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학력이나 학위를 위조했다하더라도 아무 탈 없이 실력 있는 교수로, 학원에서 잘 가르쳐서 대학 합격 잘 시키고 능력 인정받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에 와서 그들이 학력을 다시 사실대로 밝혀낸다고 능력이 없어지기라도 한다는 말인가”라고 할 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면 졸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가 그들을 받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중앙선을 침범하고도 사고나 적발 없이 잘 달리면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적으로 보아도 만약에 부모가 “공부만 잘하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자녀에게 주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성적을 속이는 방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는 능력을 평가하는 최고의 잣대로 학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면 학벌을 위조하고픈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學歷위주’, ‘학벌 중시’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이 참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능력이 있어도 대접 못 받는 사람, 망국병인 학력의 편견에 대한 희생자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용납하면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보다는 헛된 신기루를 쫓거나 기회주의자가 판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學歷이라는 자격증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마음껏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총 등 한중일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10~12일 일본 동경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노동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오창훈 서울사대부고 교사는 “한국 고교 국사교과서는 각 책마다 내용과 구성분량에 차이가 있고 징용과 노동만 따로 분리해 수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생생한 역사교육을 위해 일본의 전쟁확대와 한국인 동원, 국가총동원법 등의 자료를 통해 학생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교사는 “수업 중 일본이 가해자, 한국은 피해자라는 단편적 도식만 강요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현재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시위’에 대해 발표한 최종순 서울 도봉초 교사도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두 차례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현장을 방문,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학생들은 이렇게 배운 것을 일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며 세계 평화에 동참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시에칀 쭝관춘중 교사는 “일본의 강제징용 노동자의 개념, 징용이유, 노동자처지 등을 교육한 결과 학생들이 노동권 침해와 반항투쟁지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민감한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교사들의 이성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발표자인 사사키 노리유키 아쓰가초 교사는 “강제연행 돼 일본에 거주하게 된 조선인을 취재한 자료로 교육한 결과 학생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 후 학생들이 자기 역사인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국가 간 평화교육 추구를 위해 열리는 평화교재실천교류회는 2003년 한·일 양국의 공동주최로 시작돼 지난해 중국이 참가하면서 교총, 전교조, 일교조,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 등 동북아 3개국 4단체가 참가하는 행사로 확대됐다. 박용조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를 통해 3개국간 공동 역사에 대한 인식을 좁히고 한·중·일 교사들이 같은 인식을 공유해 학교현장에서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육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어민 강사를 제 때 구할 수 없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요" 최근 원어민 강사 구인난으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도가 우여곡절 끝에 원어민 강사를 모두 확보하고 내달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운영에 나선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아산시 배방초, 남성초, 신창초 등 3개교에 원어민 강사 2명씩 모두 6명을 배치해 73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원어민에 의해 무료강습이 실시되는 '방과후 영어학교'는 사교육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던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과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바라던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30개교로 확대.운영키로했으나, 원어민 강사 부족으로 13일 현재 아산의 3개교에서만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정책을 펴면서 원어민 강사의 수요가 급증했고,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원어민 강사들이 중국행을 택하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을 빚었기 때문. 이에따라 긴급 인력확보에 나선 도는 최근 28명의 원어민 강사와 계약을 맺은 뒤 오는 27일부터 5일간 현지적응 교육 후 내달 3일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강생이 적을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학생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신청하는 등 관심이 매우 높다"며 "원어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다행히 필요요원을 모두 확보해 영어학교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2009년까지 도내 171개 읍.면에 원어민 강사 1명씩을 배치할 예정으로 '방과후 영어학교'가 전면 시행될 경우 한 해 85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도가 30%, 교육청 20%, 해당 시.군이 50%를 부담하게 된다.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와 발표는 그동안 여러번 있었지만, 신뢰를 받지 못했었다.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자녀가 없어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가구까지 무차별 포함시킨 탓에 사교육비가 실제보다 과소 산출되었던 것이다. 자녀를 가진 학부모라면 이런 조사에 수긍할 리가 없다. 발표보다 몇배를 더 사교육비로 지출하는데도 발표결과는 항상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최근에는 사교육비때문에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지만 신뢰할 만한 조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체로 가구당 월평균 15만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지출된다고 발표가 되었으니 그 발표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었다.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조사된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실제로 학생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만으로 사교육을 산출했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많은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강남구청에서 주민들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자녀 1명당 월 평균 69만4000원을 쓰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정도도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그동안 가구당 15만원정도 지출한다던 통계에 비해서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은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 첫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공교육을 불신하고 단 1점의 점수라도 높여보자는 교육열때문이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사교육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의 원인은 당연히 공교육의 부실이다.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정책은 한참 뒤에서 따라 오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가 두명일 경우는 140여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노후대책이 되지 않아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다. 세명일때는 그보다 더해서 전체 사교육비가 200만원이 넘게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서울에서 잘 산다고 하는 강남이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에서의 실태를 조사한다면 더욱더 참담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교육은 예외가 없다. 교육의 평등을 주장하는 집단이나 수월성교육을 주장하는 집단에 관계없이 그들의 자녀도 거의 100%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사교육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려주는 부분이다. 학원에 안다녀도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자주하는 교사들도 자신의 자녀문제에서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교사이기 이전에 학부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는 말로만 해서 풀릴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외국으로 어학연수 떠난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당연히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공교육이 살아있다가 죽었다면 살린다는 표현이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살았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다. 그러기에 살린다는 표현보다는 활성화해야 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해결없이 사교육비가 감소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공교육의 활성화방안을 찾는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과감한 투자와 교육여건개선만이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학부모들의 노후까지 뺏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의 토요휴업일이 월2회로 확대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었었다. 그 중에서도 사교육비 증가와 나홀로 집에있는 학생들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던 부분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도 증가했고, 토요휴업일에 혼자 집에 있는 학생들이 30% 정도로 나타났다고 한다. 당연히 전면시행 이전에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혼자 집에서 보내는 학생들 문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33%라고응답했다고 한다. 이 설문의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등의 경우도 포함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만일 이들이 포함되었다면 실질적인 주5일 근무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33%정도라면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서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지적하고자 한다. 토요휴업일을 일부언론에서는 '놀토'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놀토가 아니고 토요휴업일이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매월 격주로 실시되는놀토...'라는 표현을 하고있다.이 역시 잘못된정보의 표현이다. 매월 격주가 아니고 월2회가 맞는다. 해당월에 5주의 토요일이 있는 경우라도 학교는 2회의 토요휴업만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속으로 2주동안 토요일에 등교하는때가 있다.올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두차례 있었다. 어쨌든 토요휴업일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교육비 문제는학부모의 의식이 변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토요휴업일로 인해 대폭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토요휴업일이 아니어도 사교육비 증가문제는 사회문제화된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토요휴업실시와 관련시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한 나홀로 집에서 토요휴업일을 보내는 경우가 30%이상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볼때, 나머지 70%의 학생들에게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부분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전체학생도 아닌, 70%의 학생들이 17%나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요휴업일에 나홀로 집을 지키는 학생들이 실제로 30%가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문제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문제인만큼 지역사회와의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국은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노력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미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발표로 인해 토요휴업일 실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 더우기 조사결과 발표시기가 왜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느냐는것이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월2회의 토요휴업일에 관한 문제를 이제서 지적하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즉 내년도에도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보류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바로 이번의 결과발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물론 그렇지않을 것이라는생각을 가지고는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알수 없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부각시켰어야 했다.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감안했어야 옳다. 단순히 문제점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언론에 배포할 필요까지 있었느냐는 것이다. 긍정적 측면을 함께 제시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매월 격주로 시범 실시된 이후 서울지역 가정중 20%가량은 사교육비가 그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학생 중 30%가 매월 둘째ㆍ넷째 쉬는 토요일인 이른바 '놀토'에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앞서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각 5곳의 학생(1만8천55명)과 학부모(1만6천695명), 교사(87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쉬는 토요일 확대로 사교육비가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의 17%는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반면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고 73%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토요 휴업일에 보호자와 함께 지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의 3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보호자 직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느냐는 질문에도 학생의 36%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보호자의 직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경우는 전체 학생중 33%에 불과했고 학생 8%는 보호자의 직장에서 월1회, 17%는 월2회, 7%는 월3회 주5일 근무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놀토'에 학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생은 6%에 불과했다. 주5일 수업 실시 전ㆍ후 학력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의 65%가 '변화없다' 응답했고 '신장됐다'는 응답은 26%, '저하됐다'는 응답은 8%로 나타났다. 주5일 수업의 효과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의 여유 확보'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경험 확대'를 많이 꼽았다. 자녀가 놀토에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학부모들은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활동하기'(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자녀가 집에서 공부하기'(30%)와 '등교하기'(8%), '사교육'(3%) 등의 답변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가정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69만4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강남구가 내놓은 '2007년 강남구 사회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관내 가구 가운데 유치원 이상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녀(재수생과 대학 휴학생 포함)를 둔 가구는 전체의 42.0%이며, 이들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69만4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규모를 보면 조사에 응한 가구 가운데 25.6%가 월 평균 사교육비 규모를 '40만~60만원'이라고 대답했으며 '100만~150만원'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20.0%로 두 번째를 나타냈다. 이어 '60만~80만원'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9.7%로 3위를 차지했으며 '30만~40만원' 9.4%, '80만~100만원' 7.1%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한 달 평균 '150만~20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가구도 응답자의 6.6%에 이르렀으며 200만원 이상을 쓴다고 대답한 가구도 4.1%를 차지했다. 월 평균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사교육비로 쓴다는 가구는 응답자의 11.1%에 달했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강남구민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전체의 5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10~15년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18.1%로 가장 많았으며 '15~20년 미만'이 14.3%, '20~25년 미만' 11.4%, '25년 이상' 9.2% 등을 각각 차지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로 전입온 지 만 3년이 안된 거주자는 전체의 19.3%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27.6% ▲20대 27.4% ▲40대 21.2% ▲60대 6.8% 등을 보여 신규 전입자 가운데 20~30대의 젊은 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강남구민의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27.9%, 중졸 7.8%, 초등학교 졸업 이하 4.9% 등으로 조사됐다. 직업 분포는 전문직 36.1%, 사무직 29.4%, 서비스.판매직 22.5%, 단순노무직 5.8%, 기능직 3.6%, 농림어업직 0.4%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1년 전과 비교한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해 조사대상자 가운데 27.2%가 '문화와 여가생활 개선'이라고 대답했으며 '생활 전반' 24.8%, '보건의료 서비스' 22.6%, '교육여건' 16.5%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강남구 관계자는 "통계청과 합동으로 올 3월6일부터 19일까지 관내 표본가구 2천 곳의 만 15세 이상 남녀 4천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주민 생활수준과 의식구조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2년 마다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통계의 신뢰 수준은 95.0%이며 표본 오차는 ±2.43%라고 강남구는 덧붙였다.
지난달 22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은 “교육부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 2005년도 종합 1위, 2006년도 재정운영성과·고객만족도 분야 각각 전국 2위를 달성해 냈다”며 “앞으로도 섬김과 봉사정신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8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5년 출범한 ‘에듀스(edus.or.kr)충남사이버스쿨’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수능시험장 확대로 원거리 대입 수험생의 애로사항 해소, 60% 이상 초·중학교에서 원어민 활용 교육 실시, 다문화·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충남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 등을 그 동안의 성과로 꼽았다. -교육감께서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만족하는 행복교실 만들기’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실은 크게 수준별 학습지도·문제해결중심 수업·자기수업 브랜드 갖기·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의 수업 환경과 교사·학생의 심리적 환경, 사용물·게시물·보건 환경·청소시설 등 물리적 환경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복교실 만들기’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하는 한편 우수사례 공모, 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것입니다. 행복한 교실을 만들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족하고 학교 교육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며 교육가족으로부터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분야에 걸친 혁신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선에서는 관련 업무 증가로 고통스럽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교육혁신은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를 혁신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단위학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혁신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나머지 애로점만을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를 비롯한 과장급이상 간부들이 34개 초·중·고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혁신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따른 후속 지원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형식적인 활동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며 수업혁신 등 보다 본질적인 혁신활동으로 교직원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초등 무료급식을 공약하셨는데 현재 면 지역의 일부 학교만 혜택을 받고, 읍·동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4년 하반기부터 면단위 이하 초등학교에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동지역 초등학교 중 농어촌지역 중심학교로 지정된 일부 초등학교에도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동지역을 제외한 읍지역 초등학교에는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은 지자체와 국가차원에서 모든 초등생은 물론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들까지도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자녀에게 학기 중 토·일·공휴일에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남의 ‘통합논술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타 시·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논술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의 논술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듀스'에 ‘논술준비 OK’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사들로 구성된 첨삭위원이 사이버상에서 학생들의 논술문을 첨삭 지도하고 있으며, 지방신문사와 공동기획으로 논술특집을 연재하여 학생들이 집에서도 신문을 활용하여 논술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의 통합논술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기관에 논술 직무연수 25개 과정을 개설하여 1882명의 교사에게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16팀, 중학교 16팀, 고등학교 61팀의 교사 논술교육 동아리를 조직하여 각 학교에서 연구·연수·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선 교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지요.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좋은 수업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제자들로부터 존경한다는 평판을 들으며,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상(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지고, 세대가 바뀌고, 제자의 제자가 다시 교사가 되더라도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자는 항상 제자를 생각하고, 제자들의 앞날을 내다보며, 그들이 사회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이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배움터’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교육사랑’을 기대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논술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08학년도부터 능인고와 시지고, 정화여고, 영진고, 포산고 등 5개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해 논술과목 정규 개설을 인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논술과목이 독립된 과목으로 제시돼 있지 않지만 논술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많은 만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희망 학교에 한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오성초등학교(교장 유용조) 학생들은 방학 때도 변함없이 학교를 찾는다. 다른 아이들은 방학이면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방학 중에도 사교육기관 못지 않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5년전 개교 이래 특기적성교육에 주력해오던 천안오성초는 올해초 교육부로부터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받으면서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학교 홈페이지도 본교 페이지와 방과후학교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학교가 지난 학기에 운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무려 57개에 이른다. 학년별·수준별로 반이 편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90개가 넘는 과정이 운영되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들뿐 아니라 외부강사와 지역기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덕분이다. 교사들이 운영하는 11개 프로그램 외에 외부강사들은 미술회화와 바이올린, 첼로, 재즈댄스 등 29개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천안독립기념관에서는 주말 역사학교를, 현대모비스에서는 주니어공학교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체육시설과 보건소의 도움으로 요가와 수영, 비만관리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학생 형과 누나들도 찾아와 부진아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지도 교사의 자원봉사로 고학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다. 프로그램이 다양한 만큼 2천명에 가까운 전교생 대부분이 참가할 정도로 호응도 높다. 매일 운영하는 프로그램부터 주2,3회, 주말반 등 시간대가 다양해 4,5개씩 배우는 학생들도 있다. 방학이 되자 시간적 여유가 늘어난 학생들이 학기 중보다 더 열심히 참여한다고 한다. 천안오성초 방과후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학부모들의 참여이다. 230명이 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영어, 독서지도 도우미는 물론 방과후 프로그램 사이의 틈새시간을 챙겨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좋은책 읽어주는 오성어머니 모임’에서는 매주 화요일 아침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방송을 하고 1,2학년 교실에는 주1회 직접 찾아가 선정한 좋은 책을 읽어준다. 방과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육교실’에도 어머니인 학부모들의 손길은 큰 도움이 된다. 천안오성초는 유치원 교사자격증이 있는 학부모를 전담 보육교사로 뽑았다. 74명의 학부모들은 도우미로 신청해 매일 2명씩 조를 이뤄 저녁까지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 보육교실 역시 방학에도 쉬지 않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육교실 리모델링을 마쳐 2학기부터는 신청인원을 2배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이 교사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학교의 큰 특징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어머니들이 모두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고 학교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방과후학교' 운영사례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표되면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육분야 혁신사례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발표에 이어 향후 운영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방과후학교는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 공교육 기능 강화, 사교육비 부담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참여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우수강사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수 강사 인력풀제를 도입하고 전국 최초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해 각 기관,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온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데 묶어 통합적으로 운영해 왔다. 또 대학, 전문기관, 현장교사들이 전국 처음으로 과학 등 영역별 교재 6권을 자체 개발한데 이어 과학문화재단, 부산울산경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과 함께 10여권의 수준별 교재를 개발 중이다.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에는 모두 6천여개의 프로그램에 초.중.고 학생 24만여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124개의 보육교실을 운영해 연간 31억2천여만원의 학부모 보육비 부담을 덜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0년까지 방과후학교에 80%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 연간 600여억원의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설 교육감은 이날 국무회의 발표에서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 예산의 정부지원과 함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우수강사 확보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며 "이 같은 기본조건만 갖춰지면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학교안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대는 2일 제14대 총장으로 송광용 초등교육과 교수(54)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대전고와 서울대 사대를 졸업한 송 신임 총장은 1984년부터 서울교대 교수로 근무해 왔으며 교육부 교사교육 프로그램개발 추진기획단 실무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개발부장.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현재 한국초등교육학회장이기도 하다. 송 총장은 17일 취임식을 갖고 2011년까지 4년간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재일동포 자녀들을 초청해 모국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모국체험 방문단은 일본 긴키(近畿)·도쿄지역 초·중학생으로 인솔교사 2명을 포함해 총 54명이 참가했다. 7월 30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방문단은 먼저 창원 웅남중을 찾아 학생과 교직원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승무 부교육감은 “할아버지의 고향 경남을 방문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조국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원석 긴키경상남도도민회 사무국장은 “과거 재일동포 1세들과 달리 3,4세대들은 한국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자를 배우며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기회야말로 재일동포 자녀들에게는 값진 교육”이라고 이번 모국체험의 의미를 강조했다. 동경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유진 학생은 “일본에 살면서 한국문화를 접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방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중학교를 졸업하기 전 한국에서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환영식을 마친 방문단은 한글과 역사수업을 받은 뒤, 삼정자초와 웅남중 학생 27명의 가정에 묵으며 한국가정을 체험했다. 다음날에도 제기와 김치, 도자기 만들기 등 한국문화 체험이 이어졌다. 재일동포 학생들은 소금에 절인 김치에 양념을 묻혀 가며 ‘김치 재현’에 땀을 쏟았다. 일본 건국중 3학년 현나앙 양은 “직접 만든 김치를 맛보니 일본에서 담은 것 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 방문 3일째인 1일 방문단은 통영교육청에서 마련한 거북선을 타고 한산도로 이동했다. 도교육청은 “임진왜란 대첩지인 한산도에서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 체험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전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 듣고 학익진 현장을 직접 눈으로 둘러보며 숙연한 분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동경한국학교 안리나 양은 “거북선을 타고 한산대첩 실제 현장을 둘러보니 너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4일 5박6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대학별로 신입생을 뽑기 위해서는 대학별 고사는 필수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내신성적과 수능성적, 그리고 논술고사를 통해 선발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대학별 신입생 선발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신입생 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기려면 대학별로 차별화된 선발 계획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된 것은 80년대 초에 사교육을 금지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때는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당락이 결정되었었고, 지원대학도 제한이 없었다.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고, 예비고사 성적이 안좋아도 잘만하면 인류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다. 한꺼번에 대학본고사가 폐지되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이야기 한다. 사교육을 억지로 막지도 않는다. 그사이 사교육불패론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더욱더 신뢰받게 되었다. 그 사이에 사교육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내려지긴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교육을 억지로 막지는 않아도 정책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대학의 학생선발권도 어느정도 부여하면서 사교육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 대학별 논술고사이다. 실제로 수능성적만으로는 합격을 보장받을 수 없을만큼 논술고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올해들어서는 교육부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도 논술교육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만 하더라도 학력신장의 일환으로 논술교육강화에 매달리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시적인 논술교육강화책을 나름대로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술, 논술형평가도 논술교육강화의 한 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논술교육강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논술만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책을 무색하게 한다. 수능을 위해서도 사교육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도 성행하고 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은 그대로 살아있다. 학생들의 부담은 대학별 고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던 시절보다 더 커져만 가고있다. 대학별고사는 예비고사와 본고사 공부만 하면 되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본고사가 없지만 그를 대신하고 있는 논술고사가 더욱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논술고사이다. 결국은 논술고사가 본고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예전의 대학별고사 시절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내에서 본고사가 치뤄졌었다. 그런데, 현재의 논술고사는 어떤가.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내에 논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규교육과정 외의 분야인 논술고사가 대학진학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논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실력이 부쩍 느는 것이 아니다. 오랜시간을 두고 준비되어야 실력이 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교육의 성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대학별고사와 논술고사의 손익을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소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내에서 출제가 가능할 것이다. 만일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가 된다면 해당대학은 도의적으로 용납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학교내의 정규고사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일은 없다. 대학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논술때문에 상경하여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 논술고사보다는 도리어 대학별 고사가 이들에게 부담을 적게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최소한 논술에 매달리는 부담감은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면 수능공부를 이미 했기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수능시험 마치고 전혀 새로운 논술에 매달리는 것보다는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생각이 100%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손익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손익을 따졌을때 그래도 대학별고사보다 논술고사가 더 낫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교육비경감이나 학생들의 부담감 경감측면에서는 논술보다는 대학별고사가 더 낫다는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더우기 대학별고사를 실시한다면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대한 논란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부담감 경감, 대학에는 명분이 서는 대학별고사의 부활은 득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부활이라고 해서 꼭 예전처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수능시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는 훨씬 더 진일보한 방향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연구하고 방안을 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여러가지를 다 제쳐두더라도 교육과정내의 시험이 교육과정외의 시험보다는 신뢰도가 더 높지 않을까.
교육부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주무 부처로서 인적 자원정책을 총괄하게 될 인적자원정책본부를 1일자로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1차관보와 2실, 6국, 5관(단), 48과(팀) 체제에서 1본부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로 확대 개편되고 정원은 552명에서 58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인적자원정책본부는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3국 8개팀 67명으로 구성된다. 3국은 정책조정관과 평가분석관, 기반구축지원관이며 8개팀은 정책총괄팀과 정책조정팀, 대외협력팀, 평가정책팀, 조사분석팀, 인력수급팀, 산학연계팀, 통계정보팀 등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및 교과서 상시 개편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학교정책실 내부에 교육과정정책관과 편수팀을 신설했다. 편수팀 신설 등 교육과정정책 분야 조직 확대는 기존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 조직으로 11년만에 다시 승격, 부활시킨 것으로 과거 `편수국'은 문교부 시절부터 수차례 폐지되고 부활되는 `부침' 과정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선 이번 조직 개편이 인적자원 분야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교육과정 분야까지 대폭 확대돼 조직 비대화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임시조직(TF)이었던 방과후학교정책과와 사교육대책추진팀을 정식 직제에 넣어 운영키로 했다. 사교육대책추진팀은 정부 차원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구축, 정확한 사교육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한편 기존 평생학습국은 평생직업교육지원국으로 개편되고 평생학습 및 직업 교육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목표에 따라 직업교육진흥팀이 신설된다. 대학구조개혁을 담당한 대학혁신추진단의 기능도 강화됐으며 종전 대학지원국내 학자금정책팀이 대학재정복지팀으로 확대, 개편됐다.
▲ 인적자원정책본부장 김광조 ▲ 차관보 김정기 ▲ 정책홍보관리실장 김경회 ▲ 인적자원정책본부 정책조정관 임승빈 ▲ 대학혁신추진단장 이걸우 ▲ 학교정책실 지방교육지원관 김남일 ▲ 평생직업교육지원국장 곽창신 ▲ 대학지원국장 우형식 ▲ 서울시 부교육감 박경재 ▲ 광주시 〃 우승구 ▲ 경기도 제1부교육감 황인철 ▲ 전라남도 부교육감 김석현 ▲ 경상남도 〃 엄상현 ▲ 서울대 사무국장 김화진 ▲ 전북대 〃 이영찬 ▲ 충북대 〃 이승무 ▲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김동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황홍규 ▲ 장관비서관 박백범 ▲ 경북대 사무국장 박춘란 ▲ 인적자원정책본부 정책총괄팀장 김영철 ▲ 대학지원국 대학정책과장 이기봉 ▲ 서울대 학사과장 주남창 ▲ 한국체육대 총무과장 김정석 ▲ 한밭대 사무국장 박표진 ▲ 충주대 〃 김원찬 ▲ 한경대 〃 김춘기 ▲ 인적자원정책본부 대외협력팀장 배상훈 ▲ 〃 인력수급팀장 김선호 ▲ 〃 산학연계팀장 변영만 ▲ 〃 통계정보팀장 김환식 ▲ 감사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이지한 ▲ 운영지원팀장 신강탁 ▲ 정책홍보관리실 사교육대책추진팀장 박영숙 ▲ 〃 재정총괄팀장 박 준 ▲ 학교정책실 교육단체지원과장 하수호 ▲ 〃 방과후학교정책과장 함석동 ▲ 평생직업교육지원국 평생학습정책과장 승융배 ▲ 〃 전문대학정책과장 오승현 ▲ 〃 직업교육진흥팀장 김문택 ▲ 대학지원국 학술진흥과장 박주호 ▲ 〃 대학재정복지팀장 이용균 ▲ 국제교육정보화국 국제교육협력과장 최은옥 ▲ 〃 지식정보정책과장 전우홍 ▲ 충북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 강원대 행정본부장 강정길 ▲ 한국해양대 사무국장 명상률 ▲ 상주대 〃 윤권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박철현 ▲ 인적자원정책본부 평가정책팀장 노환진 ▲ 평생직업교육지원국 여성교육정책과장 서영주 ▲ 인적자원정책본부 권성연 김태형 황영준 ▲ 학교정책실 현철환 ▲ 부경대(대통령비서실) 박성수 ▲ 교육인적자원부 김병규 ▲ 〃 (美플로리다대) 정봉문 ▲ 〃 양창완 ▲국무조정실 서병재 ▲외교통상부 김천홍 ▲인천시교육청(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김익로 ▲서울대 선태무 이종실 ▲충남대 김대성 ▲전북대 윤석태 ▲전남대 신영재 ▲경북대 최승복 ▲공주대 이재달 ▲학술원 사무국 양열모 ▲교육인적자원부 정재현 ▲정보통신부 김기영 ▲서울대 조혜영 ▲인적자원정책본부 김일수 황성환 정상은 강정자 이기정 이지은 이해숙 이영찬 김우정 이주호 안주란 권지영 박형충 배동인 이인철 이윤홍 이보형 ▲차관실 이재력 ▲대학혁신추진단 임재홍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하헌석 ▲정책홍보관리실 김선욱 어효진 이강복 ▲학교정책실 강현선 김지현 김주연 김진형 이창렬 이호기 오정민 강학래 ▲평생직업교육지원국 송춘환 구영창 채홍준 육심희 박혜원 김제명 임연준 송선진 박광원 예혜란 김주환 ▲대학지원국 황보은 이지현 신미경 유지완 신인섭 ▲국제교육정보화국 김광현 고계석 심민철 ▲교육인적자원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병석 ▲ 〃 김현주 ▲군산대 최광진 ▲재경부 김창원 ▲노동부 강상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경종 최영섭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한국개발연구원 이경영 ▲교육과정기획과장 박제윤 ▲과학산업교육정책과장 김종관 ▲평생직업교육지원국 남현우
200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A군의 기숙학원에서는 서울대 2명을 비롯하여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20명이나 합격시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자체에서는 자녀교육문제로 떠나는 인구 유출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기숙학원을 설립, 운영해 왔는데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이와 같은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늦었지만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이다. 단체장과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은 우리 교육가족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아울러 많은 반성과 새로운 지향점 모색에 큰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숙학원의 가시적 성과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난 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지역 혁신 우수 사례로 A군의 기숙학원이 선정되면서 크게 논란이 일어났다. 국가의 정책 목표의 하나가 사교육으로 야기된 ‘교육양극화 해소’인데 국가기관에 의한 사교육 성공사례를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엘리트 중심 교육이 현행 교육이념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소수만을 위한 특혜 시비, 입시에 올인하는 기숙한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기존 조례를 개정해 ‘숙박 시설을 갖춘 학원에 재학생의 교습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다’는 조례를 신설하여 입법 예고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A군은 물론이고, 기숙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기숙학원 운영만이 인구유출방지와 지역인재 육성의 유일한 방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자체의 기숙학원은 이와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일종의 대증요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증요법이란 폐결핵으로 미열이 있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투여하는 식의 외부적 증상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는 방식이다. 폐결핵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하이드라지드나 리팜피신 등 항결핵제를 투여해서 그 원인인 결핵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기숙학원을 통해서라도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고육책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화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째, 지자체의 기숙학원 운영은 일종의 사교육 조장의 한 방안으로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교육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자체들이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방법이 비교육적이고 지나치게 성과주의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원수업 또한 유명 학원 강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은연중에 사교육 확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만약 전국의 지자체에서 서로 다투어 이런 일을 확산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여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중복투자로 인력과 재원의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지자체에 의한 기숙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확대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생겨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가. 공교육의 위축으로 인한 국민적 손실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기숙학원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과성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전주교육청의 2007년 학교교육 예산이 약 378억이다. 이를 학생수 98,302명으로 나누면 1인당 385,100 원의 교육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모 지자체의 기숙학원의 연간 운영비 1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를 학생수 2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5백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비의 13배에 해당된다. 우리 공교육에 그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다면 괄목한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상(?)일까. 수혜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지자체의 예산은 국민이 낸 혈세인데, 기숙학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의 양극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예산집행의 효과성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기숙학원의 운영보다는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수월성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자체나 수혜자는 가시적 성과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학교교육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생각해 보았는가. 셋째, 인구 유출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일까도 문제이다.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군의 경우, 2003년 이후 해마다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실시된 인근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의 ‘주소 옮기기’의 결과로 보인다. 전라북도교육청의 통계에 의하면 이 지역의 학생수가 2005년도에는 3587명, 2006년도에는 3,435명, 2007년도에는 3,322명으로 해마다 132명, 11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차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는 공무원의 ‘주소 옮기기’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마저도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자체마다 이런 식으로 인구를 늘려간다면 국가적으로 볼 때 행정력의 손실 외에 뚜렷한 이익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기숙학원 운영이 학생 감소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인구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농어촌 환경개선 및 소득 증대 사업을 통한 가임(可妊) 연령대의 젊은 부부들을 끌어들이는 정책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숙학원 운영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므로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기숙학원 중심의 파행적 교육과정의 운영, 학교와 기숙학원에 대한 국가예산의 중복 부담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교육으로 흡수 통합되도록 결단을 내려 주었으면 한다. 최근 전주시 ‘영어마을’도 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교육청에서는 운영 전반을 맡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한 바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군 1우수고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지역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수월성교육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1조의 법조문에 담긴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치단체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으면 한다.
교육부와 대학이 '내신 강화'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200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고교생들이 내신 실질반영률 상향조정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28일 오후 대학로 흥사단에서 열린 '내신반영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경인고 임새슬양은 "학생부는 학생을 직접 가르친 교사가 3년 동안 평가한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다"며 "학생부에는 교과 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기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특성을 아주 다양한 면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양은 "대학은 학생부를 충분히 반영하는 수시가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대꾸하지만 순수하게 학생부만으로 뽑는 학생 수는 그다지 많지 않고 수시의 나머지 전형에서는 특목고에서 특별히 훈련된 학생들에게나 유리하다"며 "내신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교육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고 특목고를 더 선호하게 돼 중학과정도 사교육 열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부속외고 오지연양은 "정부의 내신강화를 따르면 기회균등은 박탈될 것이고 대학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내신을 강화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오양은 "수능은 전국 단위시험으로 개인별 학력차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반면 내신은 학교 단위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며 "많은 국내 대학이 롤 모델로 삼는 미국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 역시 학교들의 수준차를 인정해 입학사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양은 "대학의 목표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고 교육이 계층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오양은 "교육부의 주장을 따르면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대학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격론이 끝난 뒤 참석 학생 10여명 가운데 이들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니 더 헷갈린다. 생각을 더 해볼 문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에 일찍 귀가할 시간이 많아져 우연히 TV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그 드라마가 “강남 엄마 따라잡기”였다. 몇 번을 보고 있자니, 이것은 교육의 풍자 드라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교육 바로잡기도 좋고, 교육에 열정도 좋다. 그러나 교육을 지나치게 풍자로 이끌어 냄으로써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혁의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교육의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에 새로운 비전을 드라마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시청자로서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나 옥에 티 정도를 가지고 교육의 전반을 재조명 한다는 의미로 방영된 이 드라마는 어딘지 모르게 생각의 여지를 남기게 한다. 드라마는 신명나는 살풀이로 엮어져야 교육에 살이 끼었나 드라마조차도 무당의 살풀이 파노라마인지, 시청을 하고 있자니 흥미진진한 맛을 풍겨내는 것이 상업성을 노린 시청률 확보에 있지 않는지 자못 의심스럽다. 교육자가 드라마를 시청하는 입장과 학부모가 드라마를 시청하는 입장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육자는 교육의 흠집내기에 화를 낼 것이고, 일반인은 교육자의 새로운 반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찬성할 지 모른다. “역사란 무엇인가” 저자 E. H. Carr는 역사는 사관(史官)이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역사적 사건이 다양하게 명명되어진다고 했다. 이처럼 교육 드라마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제목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부가 교육의 핵을 좌우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 이 드라마의 잘못이 공교육의 실종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사교육의 등장을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드라마 제작상의 오류로 비춰질 수 있다. 가뜩이나 교육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드라마에서조차 강남 학부모가 일류대학만을 고집하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물질의 우월만이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다수의 학부모들은 무엇보다도 교육부의 교육 정책을 탓할 것이다. 잘된 교육정책이라면 어떻게 다수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을 고집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교육의 뒷면을 들여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깊은 수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 수렁의 늪을 지나지 않고서는 한국 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늪을 건너는 길은 시간이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지혜의 여신이 해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인 여건이 해결할 것인가에 우문 아닌 우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대판 자본주의 교육이 물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물리적 여건에 따른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 교육에는 절대 메시아가 필요하다 교육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수많은 변화를 모색해 왔지만 한국 교육에는 아직도 절대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기에 한국 교육은 아직도 춘추전국시대의 군주들이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그래도 한 나라로 통일시키는무력이라는 힘이 있었지만, 한국 교육에는 절대 군주가 나타나지 못하기에 그 통일이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맑고 푸른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에게 물어나 보고 싶은 심정이다.
참여정부 5년은 교육정책의 지나친 평등이념과 비타협적인 추진에 교육현장이 갈등만 겪은 ‘답보한 5년’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최고급 두뇌의 육성, 즉 수월성 교육을 조화롭게 강화하고, 초당적․초정권적 정책 수립과 교원을 개혁 주체로 세우는추진으로 교육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권 말기 ‘교육 레임덕’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20일 열린 토론회는 바로 ‘다음’ 교육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편집자 특목고․자사고 등 명문고 100개 육성 수능 폐지, 대학 자율 전면 허용해야 ▲주제발표 -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참여정부 5년은 교육갈등으로 답보한 5년이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형평성’ 추구인데 이것이 소외 계층의 교육형평성만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낳았다. 그 대표적 예가 고교내신제와 수능 과외방송이다. 고교내신 9등급제는 실제하는 학교간, 학생간 학력차를 인정치 않는 한국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정책이다. 과학고, 영재고와의 차이는 당연하고, 최고급 두뇌 육성을 위한 선택적 지원은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 열세 지역․학교의 교육력은 우수교원 배치, 지원 확대를 통해 제고해야 한다. 또 수능 과외방송은 국가가 앞장서 학교 교육을 무력화하고 창의성 교육을 억누른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재고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 하에서의 교육 갈등은 내신 문제나 사학법 사태에서 보듯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에 소홀한 채, 형평성에만 편중한 데서 생겨났다. 그러면서 국정지표로서 교육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어디까지 견인해보겠다든지, 이를 위해 교육혁신의 지향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은 없다. 그러함에도 무한경쟁시대 초일류를 지향해야 할 국정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다. 인적자원이 유일한 상황에서 교육은 생존에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2010년대 초반까지 국가 교육경쟁력을 10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10개 이상의 대학을 세계 100위권 내에 진입시키고, 100개 이상의 명문고를 육성해야 한다. 특목고, 자사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초당적 심의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와 학교 자율을 확대하고 책무성은 강화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은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학교장에게 인사, 재정, 교육과정 편성권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별 만족도,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해야 한다. 입시제도는 수능시험을 폐지하는 등 획기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대신 학생의 교과발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절대평가 방식의 수시 평가를 실시해 수업 개선과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고교 교과목별 최종 이수단계 평가는 전국단위 학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다. 대학자율은 전면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대입은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힘들고 고달픈 학업은 대학에서 하고 고교까지는 창의성, 상상력 교육을 진흥시켜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지속 감축하고 저소득층, 소외 지역의 진학을 돕는 지역할당제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취약 지역에 유능한 교사들이 장시간 헌신하도록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토론 교원평가안 다시 마련해야 △권순환 서울 현대고 교사=교권 추락으로 인한 무기력과 지도 기피는 결국 학습권 침해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우선 교원지위법 등을 개정해 교원들이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할 때도 현장 교원을 무시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부족한 교원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에서 교원들도 당당히 평가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불합리한 평가는 되레 정략적으로 호도되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시범운영을 충분히 하면서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 후 합리적인 평가 안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하고, 근평을 10년으로 늘려 교원들을 옥죄는 것으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 오히려 승진 과열을 해소하려면 수석교사나 전문교사 제도의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평준화 전면 재검토, 초정권적 교육제도 보장도 과제다. ‘대학교부금’법 제정 필요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명박 후보의 교육본부장으로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은 이렇다. 우선 만5세아까지의 교육을 무상화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해야 한다. 유아 특수교육도 의무교육화 하고 교육부 예산대비 특수교육비를 4.0%로 끌어올려야 한다. 학군 광역화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특성화고, 특목고 확대로 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에게는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돌려주어야 한다. 현재 영재교육 대상자는 수학․과학에 편중돼 전체 학생의 0.5%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다양한 분야로 넓혀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책무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 취약지역, 계층에 대한 지원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부족한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여건 평준화’다 △정봉주 무소속 국회의원=GDP 6% 공약을 지키지 못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다. 차기 정부에는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 손학규 후보의 교육공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오늘 발표 내용이 적극 포함될 것이다. 먼저 차기 정부는 현행 평준화 정책을 넘어 ‘포스트 평준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는 현재 ‘무시험추첨배정’ 수준에 머문 평준화를 ‘교육여건 평준화’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특목고 확대를 평준화 보완정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들 학교가 입시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보완책이 아니라고 본다.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 역시 중요한 과제다. GDP 4.8%의 교육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현재 영유아 교육이 2개 부처로 분리돼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교사를 개혁 주체로 세우라 △이경희 서울영림초 교장=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타협과 설득의 산물로 보기 어려울 만큼 균형 감각이 많이 부족했다. 그 결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락하고 교권과 사기도 실추됐으며 전문성은 무시됐다. 이 점에서 차기 정부는 교사에게 사기와 자신감을 높여주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은 정책추진에 있어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나 정부에 의해 전면적, 외압적, 단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교사의 참여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해 장기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와 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는 차기정부에서도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 재정지원 미끼로 규제 말아야 △신태진 연세대 교수=미비한 대학교육․연구 여건의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제반 규제는 완화하되 행․재정적 지원은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내신논란에서 보듯 교육당국은 오랫동안 재정지원을 명분으로 대학의 학칙 및 학생선발과 교수 임용, 학사 등 대학 운영 전반의 자율권을 위축시켜 왔다. 물론 교육에 있어 학생, 학부모, 학교, 정책 당국 등 교육 이해주체의 다양한 견해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정치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 아래 재정지원은 확대돼야 한다’는 해외 대학 총장들의 견해는 대학과 정부 관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자 △고귀선 전국학운위총연합회 사무총장=급변하는 세계에서 국가의 생존은 글로벌 인재 육성에 달려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상용화 하고 토론수업과 독서교육, 리더십 교육, 글로벌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공교육의 성공은 우수한 교사진에 달려 있다. 석사 이상의 학위와 열정을 갖춘 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도 평가를 받아 부적격자는 퇴출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 각 학부가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에 박차를 △성철환 매일경제 논설위원=자율, 경쟁, 개방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공교육의 신뢰 제고를 위해 우선 교원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학생, 학부모도 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급여에 반영해야 한다. 성과급의 차등 폭도 확대해야 한다. 교사가 노력하지 않는데 학생이 존경할리 없다. 대학 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회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학과 통폐합이 과감히 진행돼야 한다. 학과 이기주의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사회 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 등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6% 실현해야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가장 시급한 문제는 과도한 학급당 학생 수다. 이를 25명 정도로 감축하기 위해 교원을 확충하고 교원 정년도 늘려야 한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전공 관련 재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열심히 연구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교육재정 확대가 필수적인데 GNP 6%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즉, 교육목적세 신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세금을 조금 더 내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줄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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