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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2007년 8월 16일(목)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하였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공청회(8월 24일 13: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학부모, 교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를 보완하여 9월에 최종안을 마련,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 진로교육과 관련한 내용안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및 직업 준비가 부족하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교육이 미흡하여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미흡하고, 진로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교육청의 진로교육 업무체계가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반계 고교 ‘진로와 교육’ 선택비율 49.6%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개발지원 이용률 13.4%(교육인적자원부, ’06)에 불과하다. 위에서 분석한 뒤 초․중등 과정 진로교육 활성화하는 과제를 교육혁신위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창의적 진로설계능력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직업군에 대한 탐색으로는 급변하는 미래 직업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창의적인 진로설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둘째, 학생의 진로경험에 대한 지속적․누가적 기록 및 관리를 한다. 진로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여 개인별 취업․진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셋째, 체험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2007년 5월 셋째주에 처음 실시한 ‘직업체험주간’ 통하여 학부모․지역인사 초빙 직업 설명회 개최, 학생직업적성검사 실시, 직업교육박람회등을 개최한바 있다. 이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기업체가 연계하는 ‘일교일사(一校一社) 직업체험의 날,’ 부모님의 직장을 방문하는 ‘부모님 회사 탐방의 날’을 운영하였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교육도 지원한다.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개발 및 사회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커리어넷(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워크넷(한국고용정보원) 등 온라인상의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을 강화한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들 진로교육에 대한현황 분석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존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고민도 없이 무조건 공부를 하고 성적위주로 대학을 진학하고 우왕좌왕하는 현실에 비추어 너무 안일한 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학교에 프로그램 개발 제공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시도교육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진로관련 누가기록에 대하여는 이미 커리어넷에 시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직업체험도 주간도이미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을 통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상담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들 방안들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방안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방안의 한 측면만을 제시하여 종합적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학부모들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 자녀에게 학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자녀가 앞으로 공부를 하여 당당한 직업을 찾게 하자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5년과 2006년에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진학교육을 잘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교육혁신위원회의 진로교육 활성화는 기존의 정책을 나열하였을 뿐이며 그 또한 종합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인 것 같다. 좀 더 새로운 비전과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겠다.
호주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선뜻 교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오히려 사교육 기관이나, 외국인 대상 어학 연구단체에 흡수되어 차선의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교정을 기피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다루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학과목을 가르치고, 학사 업무를 돌보는 것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제멋대로 구는 학생들을 다잡는 일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니 보수가 다소 낮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현직 교사라 할지라도 학생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뾰족한 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관리 부분은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흡연을 하거나, 남녀 학생들이 뒤엉켜 눈살을 찌푸릴 일을 벌인다할지라도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아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의 초등학교들이 최근 철학 교육을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뜻 보기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것과 폭력, 차별, 왕따 현상 등을 예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흑백논리가 아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결론을 내려보는 훈련을 시킨다는 점에서 '철학'은 더없는 '현실 학문'이다. 호주 교육부는 '철학'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학문, 난해하고 복잡한 사상을 떠올리기 쉽지만, 철학을 세상 속으로 제대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철학과목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철학'을 정식과목으로 채택한 이후 학생들 간의 '왕따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경험한 학교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하려면 항상 낙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낙천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 때도 웃었는데요." 호주 빅토리아주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의 철학수업시간. '행복'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단순하고 모호한 사고만 할 줄 알았던 어린 학생들이 교사의 ‘산파적’ 대화법에 잘 이끌려 오면서 제법 깊은 곳까지 생각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이어 '아름다움'과 '공평함' 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등으로 주제가 확장되면서 수업 분위기는 자못 열기를 더해간다. 호주의 초등학교는 실험적으로 도입된 철학과목의 실효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면서 정규 교과목으로 정착시킬 준비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는 주로 5~7학년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머지않아 저학년과 유치원 과정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철학뿐 아니라 종교와 사상 등을 교과목으로 이미 채택하고 있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종교학이나 고전학문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부장을 둘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또한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부에서 밝힌 방과후 학교 발전방안은 이밖에 내년부터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신청, 출결관리, 통계조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잡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전담팀도 신설·확대된다.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수강생부족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학교는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학교자원학교의 경우도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한다. 과연 이번의 발전방안이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부장이라는 보직교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는 교원의 잡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의 의도가 다소 불명확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가 잘 안된 것이 교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것과, 보직교사를 한자리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인데, 하필이면 승진과 관련을 짓느냐는 것이다. 즉 보직교사를 신설하여 그 자리에 앉는 보직교사는 승진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에도 승진경쟁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과연 보직교사가 없었기 때문일까.일선학교에는 방과후 학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현재도 있다. 그런데도 활성화가 잘 안된다는 것은 보직교사 유,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강생모집에 있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학생들의 관심도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직교사와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일반사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차별화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방과후학교부장을 둔다는것은 해당부서의 부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부장만 홀로있는 부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부서와의 형평성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운영에만 학교마다 최소 2-3명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부서에서는 그만큼 업무가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과후 학교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부서까지 신설하면서 활성화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서를 신설하여 보직교사를 둔다고 해서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보직교사를 두겠다는 방안보다는 교사들을 승진에 얽매인 집단으로만 바라보는 교육부의 시각은 쉽게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냥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보직교사를 둔다고 했다면 몰라도 승진을 위해 보직교사를 둔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겨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보직교사란 이야기인가.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면 무조건 뭐든지 다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좀더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을 찾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소질과 능력 정보로 기재돼 활용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보직교사제를 도입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발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방과후학교 추진 성과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의 핵심 내용에 포함시켜 관리자 평가에 반영한다.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2007년 2천34억원, 2008년 3천297억원, 2009년 3천392억원, 2011년에는 4천223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예산은 지난해 337억원에서 올해 1천17억원으로 늘어났다.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신청, 출결관리, 통계조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전담팀을 신설 또는 확대키로 했다.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를 위한 순회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체 수강료 수입의 10% 이내에서 인건비를 마련, 방과후학교 행정 전담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연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강사 섭외, 학습 정보 제공 등 방과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교사(방과후학교 부장교사제)를 도입, 승진 기회를 확대해 주고 관리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은 지난해 10월 41.9%에서 지난 6월 49.8%로 7.9% 포인트 높아졌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실시로 지난해의 경우 3.4분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4분기에 비해 6만2천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의 정규 과정 외 자율적 학습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방과후학교는 지난해 본격 도입된뒤 현재 475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초중학교의 경우 특기 적성 위주로 컴퓨터와 예능 교실, 논술 교실이 많고 고교는 영어 원어민 교실이나 수학의 '미적분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 또는 '개천에서 선녀가 난다.'는 속담이 있다. 모두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는 뜻이다. 리포터가 어렸을 적만 해도 오직 자신의 힘 하나만으로 고군분투 노력해서 눈부신 결과를 창조해낸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이 주변에서 많이 회자되었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리포터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의 사례를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교육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브르디외(Bourdieu)의 이론을 빌지 않더라도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교사진에게 배우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이러한 사례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출신 고교별 입학생 현황'에서, 서울지역 외국어 고등학교와 강남지역 출신의 합격생이 기형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및 교육지원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질 좋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서 영어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곧바로 사회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에 한문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리는 사회 경제적 차이와 같다. 물론, 학력 격차의 원인을 사회 경제적 원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약간의 어패가 있다. 지능지수를 비롯한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결핍, 가르치는 교사의 열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력 유무에 따라 나뉘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예전 같이 개인의 노력이 먹혀들던 환경이었으면 벌써 용이 되어 승천했을 불쌍한 우리의 이무기들을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공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사회 불우계층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 및 이들에 대한 대학 정원 외 입학 등도 추천할만하다. 넷째, EBS교육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양질의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 수강생이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쌍방향 기법이면 더욱 좋겠다. 교육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 가장 아름다운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누구든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돈이 없어,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일찌감치 그들의 빛나는 꿈을 접어야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일로매진하는 우리의 가능성있는 이무기들을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사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지난밤에는 피곤함으로 단잠이 깊이 들었다. 깨고 나니 새벽 6시 30분이다. 밖에는 봄비 오 듯 보슬비가 내리고 있다. 비가 오는 평양의 모습은 조용하기만 하다. 먼 곳의 검은 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올 듯 하다. 빗속에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은 뭉실뭉실 휘늘어진 버드나무가 운무와 함께 더욱 운치를 자아낸다. 버드나무 아래로 가끔 보이는 작은 버스들이 한가로이 지나가고 있다. 오늘은 묘향산 관람이 있기에 장엄하고 수려한 묘향산에서 금강산보다 더 기기묘묘하다는 풍경을 많이 사진으로 담으리라 생각을 하고 묘향산으로 출발하였다. 평양에서 순안공항으로 가늘 길에서 묘향산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산천은 우리가 사는 곳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나 인간이 사는 모습은 천양지차다. 가는 길에 비가 차창을 스치며 밖을 내다 본 풍경은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 밭, 넓게 펼쳐진 평야, 민둥산, 가끔 우의나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버스와 승용차를 볼 수 있었다. 가는 길에 청천강이 함께 나란히 하고 있어서 운치가 더욱 있었다. 두어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일행이 도착한 곳은 묘향산 입구에 다다랐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중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이곳에 많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구에 들어오는 길에 지난밤에 내린 비로 멋진 풍치를 자랑하는 계곡에는 황토 물이 굽이굽이 쏟아지는 물로 오히려 무섭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참관하는 곳은 묘향산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친선전람관 즉 김일성 주석 전시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전시관에 참관하러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지품을 모두 맡기고 덧신을 신고 들어간 국제친선전람관의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밀랍으로 제작된 모습은 실물을 연상케 하고 삼지연의 맑은 물과 먼 곳에는 웅장한 백두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삼지연 못가의 쌍갈래 벚나무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서있는 김일성 주석의 밀랍모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숙연한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고 있었다. 안내원의 뒤를 따라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 이곳은 전시물이 자그마치 22만여 점이나 전시되어, 전시실이 200여 개나 되는 것으로 한 번 길을 잃으면 찾아 나오기 어렵다며 안내원을 잘 따라 다니기를 당부한다. 건물의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지만 전시장의 규모가 방대하고 180여 개국에서 선물 받은 선물을 1분씩만 구경하여도 1년 반 이상이 걸린다는 안내원의 말이다. 외국에서 관람을 온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도 가끔은 눈에 띄었지만 어느 곳으로 가서 어느 곳으로 관람이 진행되는지 그야말로 한 번 집단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찾아 나오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며,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를 거쳐 남한의 유명인사들까지 다양한 선물의 종류와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곳은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사무겸용 기차가 중국에서 받은 것 두 칸, 구 소련에서 선물로 받은 기차가 두 칸으로 자그마치 네 개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다. 갑자기 이곳으로 오면서 보았던 주민들의 허름한 옷차림이나 회색빛의 낡은 주택이 이곳과 비교가 되면서 스쳐지나간다. 더운 여름에 둥근 자루 같은 것을 지고 백두산을 오르든 사람들,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백두산 고원지대에 이곳저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곳 전시관의 화려한 모습이 교차되었다. 너무나 많은 고급스런 전시물에 나중에는 지쳐서 대충대충 보면서 일행과 함께 올라간 곳은 전시관 6층 옥상이었다. 이곳에서 묘향산의 아름다운 계곡과 바위와 흘러넘치는 계곡의 물이 우중에 운무와 함께 휘 감돌아 보일 듯 말 듯 하는 풍경은 그야말로 동양화를 펼쳐 놓은 듯 하였다. 묘향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며 사진 찍기에 모두가 넋이 나간 듯 하였다. 묘향산에 오면 아름다운 산수의 모습을 감상하며 산행을 할 수 있으려나 상상하였던 일이 묘향산을 바로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났다. 안내자의 독촉으로 다음 김정일 국방위원장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전시물은 1992년부터 개관이 되었으며 김일성 수석의 전시관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전시물이 5만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엄청난 크기의 규모였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자그마한 한옥의 규모로 생각하였으나 안으로 들어오면서 뒤에 펼쳐진 산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전시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후에야 짐작을 하게 되었다. 묘향산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까이에 있는 벼를 살펴보니 우리 손 뼘의 크기로 아직 벼이삭이 패어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올 가을에 수확은 할 수 있을는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우리 일행은 소년궁전을 가기위해 재촉을 하였다. 묘향산 국제친선관람관 참관 후 소년궁전과 창광유치원을 견학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너무나 꽉 짜여진 일정으로 창광유치원 견학이 어렵다고 한다. 능라도 경기장에서 아리랑공연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년궁전 건물 전체의 모습은 어린이들을 양팔로 벌려서 감싸 안는 모습으로 건축이 되었고, 또 밖에 세워진 조형물은 아이들을 천리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멋지게 조형이 되어있었다. 입구의 벽면에 김일성 주석의 글로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어린이들의 것입니다.’라는 문귀가 금형으로 제작되어 있다. 궁전 내부의 모습은 규모도 컸지만 방과후 활동을 하는 학생들로 강의실 마다 특색 있는 특기적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양시내의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재주를 익히느라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하여 은근히 남쪽의 학생들과 비교를 해 보면서, 남한에는 이와 같은 어린이를 위한 궁전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아마 사교육으로 감당하는 현실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많았다. 강의실 마다 둘러보고 우리는 공연장으로 갔다. 원래는 많은 관람객이 있을 때 공연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남쪽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 공연을 한다고 한다. 자그마치 출연자들이 800여 명 정도가 출연을 한단다. 들어오기 전에 공연 후 꽃을 선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내원의 말에 나도 꽃을 한 다발 안고 관람을 하였다. 진행하는 분이 비록 참관 수는 적지만 2,000여 명 이상이 참관하는 박수로 열열이 격려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동식 무대장치와 시설도 이채롭고 발표를 하는 출연자들도 혼신의 힘으로 예술의 혼을 불어 넣으며 멋지게 공연하는 모습에 그야말로 저절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예술적인 표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묘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악기다루는 것도 노래와 춤, 고전무용, 조상들의 옛 가락을 가야금과 거문고 아쟁, 피리와 나팔 등 이름도 알 수 없는 악기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은연중에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기 까지 하였다. 우리 민족의 무한한 재능에 오래도록 감사하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모두 일어서서 열광적인 축하의 박수를 오래도록 손바닥이 아프도록 치게 되었다. 나는 농악놀이에서 괭가리를 치면서 리더 역할을 하며 상무를 돌리며 멋지게 이끈 키가 큰 학생 앞으로 가서 꽃다발을 전달하며 세계적인 예술인이 되길 당부하며 품에 안아주었다. 출연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여 아쉬워 서있는 아이들 하나하나에 악수를 하며 물러나게 되었다. 그들의 멋지고 신기에 가까운 공연을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며 모두가 재능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래도록 마음속으로 빌어주었다. 아마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능라도 5․1경기장(능라도경기장)으로 가는 길이다. 행하는 길의 폭이 자그마치 100여 미터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넓은 것인지 독자들은 상상을 해 보시라. 거기에 차량은 별로 다니지 않으니 더욱 넓어 보인다. 큰길가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이어진다. 옆에 앉은 안내원한테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직업의 종류별 집단주택이라 한다. 즉 과학자들, 예술가들, 노동자들, 기술자들 등 분야별로 집단 입주해 살고 있다고 한다. 5․1경기장 가까이 다가오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특히 한쪽 편에서 아리랑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에 깜짝 놀랐다. 몇 백 명의 수준이 아니다 자그마치 몇 천 명의 단위로 군무를 연습하는 것을 보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태권도, 깃발 군중무, 각종 집단체조 공연 등 갖가지 몸동작을 하는 수많은 군중을 보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루어 질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말로만 듣던 5․1경기장에서 아리랑공연이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행운이라면 행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장의 규모는 자그마치 15만 명이 관람을 할 수 있으며 출연자가 1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카드섹션을 하는 인원이 2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들어가서 본 경기장은 입이 떡 벌어졌다. 규모도 규모지만 멀리 카드섹션을 하기 위해 차례대로 앉는 모습이 조그마한 점이 질서정연하게 채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위의 분수대 천정에 오색등으로 장식이 된 꽃모양은 줄로 연결이 되어 공연 시에 활용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깃발을 든 출연자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효가 운동장 네 귀퉁이로 들어오며 운동장을 감싸며 다른 출연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벌써 앞부분의 카드섹션 장은 출연자들의 연고지를 나타내는 지명이름이 나타나고 공연시간에 맞추어 그야말로 컴퓨터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디자인으로 화면전환을 하듯이 바뀌어 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출연하는 사람들의 멋진 공연에 맞추어 카드섹션의 화면은 일사불란하게 변화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볼거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이다. 애석하게도 너무 눌러대는 카메라도 이제는 지쳤는지 밧데리 충전이 없음을 표시해 주고 있다. 정말로 애석한 일이다. 이 멋지고 한상적인 모습을 부지런히 사진으로 남겨야 하는데 말이다. 북한의 건국에서 오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1장 아리랑 민족, 2장 선군 아리랑, 3장 행복의 아리랑, 4장 강성부흥 아리랑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는 모습은 도저히 사람이 표현하는 것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주제에 따른 펼쳐지는 무용과 집단체조와 고공 낙하 쇼로 마음을 서늘하게도 하고 깜짝 놀라게도 하며 시종일관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운동장 가에서 파란색의 큰 기를 가지고 서있는 학생을 유심히 보아도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함께 협동하는 모습을 보며 남측의 학생들과 비교를 해보며 피식 웃고 말았다. 이와 같은 장관의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풍류와 멋을 즐기는 우리 조상들의 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민족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환상적인 아리랑 공연을 연출하기까지에는 어린 학생들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훈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리랑 공연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웅장하면서도 변화무쌍하게 연출하는 모습에 연신 감탄하면서 벌써 끝나게 되었다는 데에 아쉬움이 앞섰다. 정신을 차리고 경기장을 둘러보니 그 넓은 관람석이 거의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장을 빠져 나오는데 5․1경기장 관람석에는 평양주민들과 외국인들 및 해외동포들도 많이 있었다. 8월 2일부터 10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계속하여 공연이 된다고 하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지구상에 다중이 모여서 이렇게 컴퓨터로 디자인 화면을 변환하듯 멋지게 표현하는 곳은 이곳 북한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은연중에 자긍심도 가지게 되었다. 경기장 밖은 경기장에서 귀가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 또한 신기하였다. 환송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에 도착하니 10시 반이 넘었다. 경기장에서 돌아온 손님들로 엘리베이터 타기에 너무 복잡하다. 아리랑 공연을 보기 위해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너무 입출입이 복잡한 관계로 우리는 바로 환송연 자리로 가게 되었다. 이곳은 처음 환영연을 베풀었던 곳이다. 테이블 마다 민화협 위원들이 한 명씩 함께 하여 서로 친분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다. 바로 옆에 앉은 여자 민화협 위원은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민화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를 별로 나눌 수는 없었지만 질문하는 말에만 간단히 답을 하는 정도였다. 남한의 학생들이 질서와 예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한 아이들은 말을 잘 들으며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가 강하다고 한다. 남한의 아이들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핵가족으로 부모들의 과잉보호와 최첨단 기자재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존경하는 풍토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자 의아 하는 듯 하였다. 벌써 시각은 12시 반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 북측 교육현장교육자들과의 상봉이었으면 현장 교육문제에 대해좀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하며 내일을 위해 숙소로 되돌아와 쓰러지고 말았다.
바야흐로 가짜가 판치는 시대다. 먹는 음식부터 입는 옷까지, 생긴 것은 모두 가짜로 의심받는 판국에 학력마저 가짜가 등장했다. 진리의 산실이자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교수는 물론이고 종교인과 학력이 크게 필요치 않은 연예인까지 확산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예술감독, 오랜 침묵을 깨고 흥행몰이에 나선 영화 감독, 국내 연극계의 대표적 스타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학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짜 학력에 집착한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특권의식에 기인한다. 조선시대처럼 사농공상의 정형화된 계층 구조는 사라졌지만 출신 대학에 따라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화된 측면이 있다. 전국의 200개가 넘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영문 약자)라 불리는 대학이 입법, 사법, 행정의 요직을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력은 곧 사회적 권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이를 틈탄 사교육은 보란듯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에서도 능력보다는 학력이 우선한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고소득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과외 교사와 학원 강사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명함조차 내밀 수 없다. 하물며 지방의 중소도시에서조차 명문대 출신임을 자처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짝퉁이 판치는 시대의 이면에는 명품에 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남들이 갖기 어려운 물건을 갖기 위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소유욕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짝퉁 양산의 원인이 명품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메카시즘적 사고에 있다. 이는 명분은 그럴듯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친다는 한계가 따른다. 현실적으로 명품 대학이 없다면 그토록 많은 청소년들이 젊음을 불사를 이유가 없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명품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은 대학에 맡겨져 있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명운을 걸고 명품 대학의 육성에 전력을 다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짝퉁이 늘어난다고 명품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짝퉁을 걸러낼 수 있는 사회적 검증 장치에 있다.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은 물론이고 은행 업무까지 처리하는 시대라면 학력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 정도는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도 있다. 학력에 관한한 ‘미필적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행위를 행하거나 방치하는 심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타인이 손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성인이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에 최종 학력을 기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제시하거나 또는 요구하면 된다. 이는 대학과 정부의 행정 전산망 공유라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짝퉁이 판치는 시대는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명인들이 가짜 학력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면 이는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을 망각한 행위이지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 적어도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런 점에서 무의미한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에 중지를 모야야 할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가 16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이라며 야심차게 발표한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안)’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급조됐다’는 비판과 더불어 교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교육부 관련 부서장들조차 “잘 모르는 내용이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릴 지경이다. 이런 분위기는 24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 대한 첫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토론자로 나선 황환택 교총 부회장(부여 백제중 교사)은 “혁신위 방안은 외국의 제도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 많아 뿔 고치려다 소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선 전교조 정책교섭연구국장도 “비전안은 5·31확장판이라는 별칭을 붙여도 좋을 정도로 이전 내용을 종합 정리한 수준”이라며 “오늘 공청회가 처음인데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진동섭 서울대 교수는 “정권 말기에 이러한 청사진을 내놓으면 그 실행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계획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혁신안 중 교사자격 유효기간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토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비판은 거셌다. 황환택 부회장은 “교직의 매력 감소와 교직 기피 현상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교원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고, 서용선 국장은 “같은 전문직종인 의사와 변호사는 왜 갱신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예상했던 학제개편안 대신 제시된 초중등학교 통합운영과 고교 무학년제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황환택 부회장은 “같은 학교급에서도 고학년과 저학년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데, 유초중고교를 통합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위권 진입을 위한 사교육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 무학년제에 대해서는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82.5%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며, 학제개편이 이뤄진 뒤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검토할 수 있지만, 교·사대 중심의 목적형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전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마련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은 “교육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1년간의 작업 끝에 마련했다”고 공청회서 주장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이 조기에 영어를 배워도 국어 습득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오후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울산시 북구 신명동 울산교육수련원에서 열린 전국 50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연구학교 워크숍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과제 수행 중간 결과 보고에서 밝혀졌다. 영어교육 시범 연구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초등 1,2학년까지 영어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2년간 서울과 경기는 4개학교씩, 나머지 14개 시.도는 3개학교씩 전국 50개 학교를 시범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병천 박사는 이날 '초등 1∼2학년 영어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이란 보고에서 50개 영어 시범 연구학교 1학년 284명과 2학년 275명, 이와 비교되는 협력학교 1학년 280명과 2학년 277명에 대해 지난 6월 국어능력 평가를 한 결과 1학년의 연구학교 평균 점수가 11.3점으로 협력학교 학생 평점 9.13점 보다 2.17점이나 높았다고 밝혔다. 2학년의 경우에도 연구학교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13.63점으로 협력학교 학생 평점 11.83점 보다 1.79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영어 조기교육이 국어 능력이 부정적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국 50개 연구학교와 50개 협력학교 학생 1천631명을 대상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YLE 테스트를 통해 영어능력 성적을 비교한 결과 1학년의 경우 연구학교 학생들이 협력학교 보다 1.195점, 2학년은 1.561점, 3학년은 1.361점씩 점수가 각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교 결과 연구학교와 협력학교 모두 영어교육 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은 1학년 보다, 6개월인 2학년 학생들간 점수 차가 커 영어교육 기간이 길수록 교육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이들을 대상으로 언어정체성과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언어정체성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국가정체성은 1학년의 경우 연구학교 40.7점, 협력학교 39.3점으로 연구학교 학생들의 정체성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사교육기관에서 영어과외를 경험한 비율은 연구학교 학생들이 34%, 협력학교 26.6%로 연구학교 학생들이 훨씬 높아 조기 영어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참여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1차연도의 중간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통계적 수치가 초등 1학년의 경우 영어교육을 실시한 기간이 짧아 큰 의미를 갖기는 다소 부족하다"며 "2차년도 사업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시범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하반기부터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영어교육의 확대 시행쪽에 가능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중 하나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다. 우리나라의 교원제도는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돼 신분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동시에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향상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추구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평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데, 교원들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특히 지나친 사교육으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요소가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인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많은 국민들이 동감하고, 정부는 교원평가 제도에 관해 몇 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에 67개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금년에 157개 ‘선도학교’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평가제도가 더 이상 다툼이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규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고 금년 하반기에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주요 당사자인 교원들이 평가제도의 도입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반대해도 객관적 입장에서 학교교육의 발전에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고 판단되면, 즉 동 제도의 시행으로 얻는 국가의 이익이 교원들의 권익침해 내지 불이익보다 더 크다면 정부는 이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 제도의 찬반 논거가 충분히 토론돼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제시됐던 반대논거는 평가로 인한 지나친 경쟁은 자기 몫만 챙기게 돼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협력체계가 무너지고, 교사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학급운영 및 수업운영에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평가대상인 ‘교육활동’의 개념 내지 범위가 애매해 결국 입시위주 또는 인기위주의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시행해보면 분명히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도 수반된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로부터의 수업평가는 자기수업을 뒤돌아보게 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 특히, 학교 교육의 성패는 교원의 전문성 내지 수업에 대한 열정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원평가의 문제는 이제 시행여부의 찬반이 아니라, 시범운영에서 발견된 부작용과 반대논거를 어떻게 시행과정에서 반영, 보완하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원평가의 시행과정과 관련해 현재 506개교나 시범평가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는 금년 말에 분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한 분석도 하기 전에 굳이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관련입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정부가 좀 서두른다는 느낌을 준다. 선도학교의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부작용과 반대논거들을 집행 방법에서 더 보완하고 내년 초에 법제화해도 정부 계획대로 2008년 전면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특히 동 제도와 근무성적평정제, 그리고 교원 성과급제가 하나의 평가체제로 통합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운영돼야 평가의 효율성도 제고되고, 일선 교사들에게 주는 평가의 압박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원들은 이제 평가를 자기발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의 호기로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확대 실시중인 평가내용을 금년 말에 꼼꼼히 분석하고,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경청해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들이 전문성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환경의 개선 작업을 선행하거나 적어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교원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법제화보다는 교원과 교원단체들의 양식을 믿고 좀 더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는 인내심이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결정자의 안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30일 개원 35주년을 맞는다.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아시아국가의 발전’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갖는 등 국제적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형일 원장을 21일 만났다. - 개원 35주년을 맞아 ‘아시아교육 허브 2007 서울선언’을 하신다고 들었 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아교육 허브 2007 서울선언’은 국제교육협력의 지속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교육정신의 아시아 공동체 수립에 기여하고 아시아 및 역외 국가 사이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동반협력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인간 양성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체제로 아시아교육연구혁신협력센터(CERICA: Center of Education for Research, Innovation, and Cooperation in Asia)의 결성을 이번 개원 국제학술회의에서 공식 제안할 것입니다.” - 취임이후 ‘개천에서 용 나는’교육체제 구축을 강조해오셨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및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연구의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3년에는 8개 지역 4만 명 학생이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60개 지역 34만 명으로 양적으로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사업혜택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문제행동도 감소했습니다. 오래 지원 받은 학생일수록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가시적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교육격차 실태 분석, 중앙과 지역의 교육안전망 체제 구축, 교육안전망 DB 구축 등을 통해 교육격차와 사회양극화가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 지난 1월 분산형 통계제도의 단점 보완을 위한 ‘인적자원통계 협력망 운영에 관한 MOU 체결식’에서 KEDI가 간사기관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통계일원화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요. “17개 인적자원 통계 협력망 회원 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곧 책자가 발간된 예정입니다. 통계포탈서비스시스템도 연말까지 완성될 겁니다. 포탈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면 정보공유는 물론 교육 및 인적자원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가 인적자원 정책지원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공교육으로서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EDI 영재교육센터는 교육부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 받았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요. “영재교육센터는 영재교육진흥법상에 명시된 종합 영재교육연구원으로서 국가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 센터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동안 교육부의 각종 영재교육 정책 수립과 관련한 기초정책 연구 및 자원 개발을 통해 정책과 현장을 때론 주도하고 때론 지원하는 핵심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 국제적 네트워크(러시아,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를 구축, 선진국의 영재교육 연구ㆍ개발ㆍ교육기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 차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특권의식 없는 영재교육’을 위한 연구와 질 제고에 힘쓸 계획입니다.” - KEDI는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정책 전문 기관으로의 역할정립을 위해서는 현안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 정책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KEDI 35년 이후의 도전과 개혁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세계는 지금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선 나라들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 습득보다 성공적인 개인･ 사회적 삶을 가능케 하는 핵심 역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은 변화조짐이 미약합니다. 사실, 고질화된 입시문제나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등의 주요 교육정책 현안들은 낡은 교육패러다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문제의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연한 성인의 나이에 접어든 KEDI는 앞으로 좀 더 과감하게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명문대 진학경쟁’이라는 현안 해결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특성과 미래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중장기적 교육 비전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에 주력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위해관내 18개 대학과 협약을 맺는다. 이 날 행사는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18개 대학의 대표가참석해 서울 초․중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2006년 교육부가 시범적으로 서울대 학생과 동작교육청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올해는 서울 전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 3000명에게 대학생 멘토들을연결해 개별화된 학습 및 인성 지도, 특기적성지도, 진로 및 상담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18개 대학에서940명의 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한다. 시교육청 관게자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사교육비 경감 및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서울시내 모든 대학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세상 함께만들어가요. 봉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경기초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태장초 노춘근 교감)는 8월 21일(화) 09:30 태장초 시청각실에서 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하계 연수를 성황리에 가졌다. 개회식에서 노춘근 회장은 "봉사는 중독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의미이고 가치"라며 참가회원들을 격려하였고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중섭 회장은 "행복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봉사"라며 "봉사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몸에 배게 된는데 그래서 초등 봉사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제 특강으로 바람직한 봉사활동의 방향(용인교육청 하열우 초등교육과장),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한국자원봉사포럼신정애 사무국장) 특강이 있었고 사례발표로는 '함께해서 행복한 작은 사랑의 공동체'(용인 남곡초 윤명아 연구부장), '봉사활동 시범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용인 양지초전정선 연구부장)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 오완수 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장학관, 경기중등봉사활동연구회 이영관 회장(수원제일중 교감), 경자협 김청극 부회장(청명고 교장) 등 봉사활동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여 격려를 하였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 자생적으로 구성된 경기초등교사봉사회 어울림(회장 정진남) 회원 60여명은 미인가복지시설 자원봉사, 식사 나눔터 봉사, 새터민 어린이 초청 행사, 농사체험 나눔, 자연생태학습 프로그램,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외국인 한글 교육, 사회복지 시설 방문 봉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봉사지도자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가계가 입시과외 등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해마다 25%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상위 소득 및 소비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사교육비 격차도 5~8배에 달해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적 투자 규모에 비해 실제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등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소비 상위 10% 한달 사교육비 하위 10%의 8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가정이 한달 개인교습.입시 및 보습학원.예체능계 학원.참고서 구입 등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21만5천원이었다. 이같은 지출 규모는 월평균 총 소비와 소득의 각각 9.9%, 7.5%, 가구당 전체 교육비의 65%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98년의 10만4천원과 비교해서는 5년동안 연평균 25%씩 급증했고, 총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98년 44%에서 2003년 65%로 20%포인트 이상 늘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사교육 참여 가구의 비율도 99년 66%, 2000년 76%, 2002년 83%, 2003년 85%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가구의 소득 및 소비 형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3년 기준 소득 10분위 가운데 상위 10% 가구(10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7천원으로 하위 10%가구(1분위) 8만5천원의 4.8배에 달했다. 소비 기준으로는 10분위의 사교육비가 48만원으로 1분위 6만원의 8배로, 차이가 더 뚜렷했다. 특히 소비 10분위와 1분위의 사교육비 격차는 이 두 그룹의 소비지출 평균값 차이(4.5배)를 크게 웃돌아 소비가 늘어날수록 총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교육 참여율도 소비와 소득에 비례했다. 소득 기준 6~10분위의 상위 계층의 경우 10가구 가운데 9가구가 학원.개인교습을 시키는데 비해 1분위는 6가구에 그쳤다. 아울러 KDI는 한국은행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를 각각 9천381억원, 1조3천649억원으로 추정했다고 소개했다. 추정치별로 차이가 큰 것은 기준과 방법론적 측면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사교육 안받은 입학생 내신.수능점수 더 높아 이같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천식 KDI 연구위원과 조병구 KDI 경제정보센터장이 2004년 말 전국의 인문계 고교 1, 2학년생과 학부모 각각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학생의 70% 정도가 과외를 받고 있었고, 학부모의 60% 이상이 성적 향상을 위해 과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90%는 과외 투자비용 대비 학업성적 및 대학입시 기대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학부모의 80% 이상은 과외학습 결정이 자녀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고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컸다.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분석 결과 거주지역이나 부모의 학력이 동일한 경우 ▲ 고교 1~3학년 학력의 부가가치(학교 생산성)가 떨어지는 학교 ▲교내 학생의 성적 산포도가 큰 학교 ▲교내 학생 성적의 평균이 낮은 학교 ▲공립고등학교 등의 특성을 띤 학교 재학생들의 과외 수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처럼 막대한 사교육 지출 규모나 수요에 비해 실제 효과는 그다지 신통치 않다는 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2004년 11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재학생 1천77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교 내신등급의 경우 사교육 경험자 그룹은 평균 1.90 등급으로 비경험자 그룹 평균 1.64등급에 비해 낮았다. 수능점수 역시 사교육 경험자가 평균 362.38점, 비경험자가 368.73점으로 비경험자가 4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이 대학진학 이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를 받은 학생에 비해 안 받은 학생이, 받은 사람 중에서는 길게 받은 학생보다 짧게 받은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는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전인교육이란 지식이나 기능 따위의 교육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이 지닌 모든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특별한 소질을 찾아 적극적으로 계발하기 위한 노력과 교육은 필요하다. 개인의 취향에 알맞은 취미활동을 통해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의 고른 발달을 도모하고 적절한 운동 능력을 육성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선생님 저 학원가야 돼요.” 방과후에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에게 좀 남아달라는 교사의 말에 대한 학생의 대답이다. 학생들에게는 항상 교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기본생활 및 교우관계에서 발생되는 생활지도, 부적응 학습태도 및 부진학습 보충지도, 각종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특별지도, 교내외 행사 참여 지도 등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들과의 만남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학생과 교사는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할 때 학생들을 방과후에 만나려 하지만 정규수업만 끝나면 학생들은 학원에 가야한다. 교문주변에는 이미 많은 차량들이 학생들을 기다린다. 붙잡을 수가 없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유혹(?)때문에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 주면서까지 많은 과외공부를 시킨다. 그러지 않으면 내 아이만 뒤떨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한다. 특기교육은 물론 교과학습까지도 선수학습을 받게 한다. 사교육비가 연간 30조여 원에 달한다고 하니 가히 사교육의 천국(?)이다. 이제는 일부 기초지자체에서까지 선발된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형사교육기관을 만들어 지식 중심의 과외공부를 시키겠다고 한다. 수십 년 전 사라진 교육사조가 환생하는 것 같다. 하루의 마지막 학원공부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온다. 학교에서 예닐곱 시간, 학원에서 서너 시간, 컴퓨터 보기 한두 시간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이 없다. 인스턴트식품을 선호하고, 편식과 잦은 군것질 등으로 과체중 비만인데도 적절한 운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극기심이 부족하다. 학생들의 심신은 과부하가 걸려 있다.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소질에 맞지 않은 분야의 학습을 다그친다면 과부하 정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및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하여야 한다. 공부를 하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학습시간, 교사와의 상담 및 개별화 교육 시간, 학생들의 독서 및 컴퓨터 활용 시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한다. 정규수업 시간을 마친 학생들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줘야 한다. 정규수업이 끝나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사교육의 광풍을 미풍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정홍섭 위원장은 16일 중장기 교육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발표했다. 이 안은 5.13 교육개혁안의 뒤를 이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반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변화하는 시대에 ‘비전과 전략’을 구상한 노력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세부적 내용을 훑어보면 우리의 교육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제시한 교육비전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지 못한 채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비추어 본다면 최근 발표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도 특별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교육환경이나 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다. 해마다 교육재정은 열악하여 교육사업을 제대로 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는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팔을 걷어부친 일도 있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낙후된 교육환경을 보고 놀라움과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교육환경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선일보사와 함께 ‘스쿨업 프로젝트(School-Up Project)’를 구상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기사를 여러 번 본 일이 있다. 서울이 이러할진대 교육재정이 열악한 각 시도의 형편은 어떠할까. 이러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다음은 무학년제, 학년군제의 도입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양극화에 대비한 전략을 담았다고는 하나 이것이야말로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정책일 것 같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속도가 빠른 학생에게 조기에 학습을 마칠 있도록 융통성을 주는 제도는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관심을 고려할 때, 교육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도 선수학습에 대한 과열 현상이 대단한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온통 난리가 날 것 같다.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과열 학습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대, 사범대를 폐지하고 교원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도 섣불리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부에서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교수법은 대학원에서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각 대학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이 교원전문대학원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가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간판만 바꾼 것이지 특별히 다른 내용이 아니다.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교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지 않다. 교사의 자격갱신제 등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사의 부단한 자기연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원퇴출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공교육의 위기’를 말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는 너무나 안이하다. 낙후된 교육환경, 열악한 교육재정, 실추된 교권은 공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구축 에는 소홀히 하고 무슨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어떤 선생님의 외침처럼 ‘교사가 신명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미래교육전략에는 적어도 이런 청사진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
학교내에서의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은 있지만 교사들의 인권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교사들을 심심찮게 모독하기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학교인권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학생인권확보는 인권위원회와 교육부의 간섭으로 어느정도 확보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학생인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 확보되면 될수록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모든 교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복병인 인권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육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학생인권과 함께 교사인권도 확보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반면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학교에서는 인권과 자율을 강요하고 있지만, 학원의 인권과 자율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일례로 유명 학원의 경우는 학원에 들어가려면학원의 모든 규칙(학교보다 더 엄격한 경우가 많음)을 지킨다는 각서를 써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학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학원에서의 학생인권과 자율을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학원에서 체벌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국 교사들의 의욕을 꺾어 버리게 됨으로써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원보다 부실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원의 숙제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때마다 학생들은 학원숙제를 안해가면 호되게 야단을 맞는다고 하는데, 그 야단 속에는 체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니 학교보다 학원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학원에 가서 학교숙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인권위원회 등에서 학교에서의 인권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문제삼지 않고 있다. 물론 학교교육은 공교육이기에 관심을 더 두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공교육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내에서만 확보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학생들의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권위원회와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묵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내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권한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것을 학생중심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권을 강조하면서 학교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학교의 자율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학교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학생들의 인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교육에는 엄격하게 사교육에는 너그럽게 적용하는 인권정책이 지속된다면 결코 학생들의 인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공교육활성화는 자꾸 멀어진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할 것이다.
어느 해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 여름방학은 그야말로 땀과의 전쟁이었다. 새벽밥 먹고 출근하여 숨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보충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야간자율학습이 시작된다. 빽빽한 일정에도 무더위 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책장을 넘기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등에 식은 땀이 흐르더라도 성심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방학 중에 수업이 없는 선생님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연수나 대학원 강의에 참여하느라 학기 중보다 오히려 더 바쁘게 지내게 마련이다. 연수나 강의 장소도 대부분 통학이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과 떨어져 하숙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불편마저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며 한 가지라도 더 배우기 위해 땀을 흘린다. 필자도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느라 눈 코 뜰 사이없이 바빴지만 가끔 짬을 내서 교사 직무 연수에 출강을 했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인데도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움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 사교육이 주도하고 있는 입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도 눈물겹다. 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한 상담 교사들이 지방의 모 대학에 모여 3박 4일 동안 진로지도와 관련된 연수를 개최했다. 고교별로 제작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수합하여 통합적인 메뉴얼을 만들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할 자료를 만드느라 정해진 일정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통합논술에 대한 준비도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그 열기가 뜨거웠다. 대교협 주최로 2006년 고교-대학간 입학관계자협의회가 발족시킨 논술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통합논술 시행대학의 출제방향, 출제의도 그리고 평가기준을 정리하고, 모의고사 문항 분석과 함께 핵심아이디어를 담은 책자(논술교육 길라잡이 Ⅱ)를 출간하여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에 무료로 배포했다. 필자와 함께 이 모임에 참여한 교사들은 통합논술만큼은 사교육에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일념으로 아무런 댓가도 없이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일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 교사들의 논술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이 모임에는 출제 및 채점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들의 여름나기는 곳곳에서 그 열기를 더하고 있으나 정작 교육 당국은 찬물을 끼얹는 소식만 쏟아내고 있다. 교사도 엄연히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라는 사실을 교육부 스스로가 부정하듯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평가’와 관련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매년 성과급을 빌미로 교직사회의 단합마저 해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도 헌신․봉사보다는 개인적인 실적쌓기에만 급급하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개인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기보다는 꽁꽁 숨긴 채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 당국이 교육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사 간 경쟁을 유발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의 앞날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여름방학에도 비지땀을 쏟으며 수업을 하거나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료 제작에 참여한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육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 보기 바란다. 공교육 부활의 열쇠는 교사들을 춤추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왜 교육 당국만 모르고 있는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정부의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앞으로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것에는 공감을 한다고 해도 시행시기를 정해놓고 무리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어렵다. 교육의 흐름을 정확이 알고있는지 의구심이 가득하다. 시기상조로 표현한다고 해도 보통 시기상조가 아니다. 발표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교사의 한사람으로 느끼는 바는 '생각나는대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라는 식으로 무작정 나열해 놓았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학년구분을 없앤다고 교육정상화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인해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어차피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최종목표는 좋은대학 진학에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이전에 내놓는 비전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물론 당장 시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교육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로인해 교육계가 자칫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미래의 상황을 좀더 정확히 예측한 다음에 계획이 세워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 불과 1개월정도 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없애고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은 물론 진학을 위해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가 그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하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면서 과연 교육부와 얼마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는가도 궁금한 부분이다. 제대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었다면 최소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 따로 교육부 따로 정부따로 돌아간다면 앞으로의 교육정책도 혼선을 거듭할 것으로 본다. 최소한 관련부처끼리의 의견교환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교원자격증 갱신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교원평가제가 시범실시 중인데, 자격증 갱신제도와 교원평가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지 밝혀졌어야 한다. 무조건 자격증 갱신에서 최악의 경우는 교사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교장자격을 아무나에게 부여하고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강행하는 교육부에서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빼앗아 버린다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와 교육부, 혁신위원회는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의 현실은 교사를 선호하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등의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한 인재가 양성되고 있지만, 교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가고, 교원이 되어서도 항상 신분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외국의 경우처럼 교사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인력이 있을때 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여 질을 높일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방안은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교사가 되는 길이 어려운데, 교사가 되어서까지 신분불안을 느낀다면 교사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말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비전발표는 그냥 장기적인 제안으로 그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한층 더 성숙된다면 그때 가서 시행방안을 찾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냥 제안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어떨지요.'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와 고교 무학년제 도입, 교사자격 갱신제 운영, 교대·사범대 장기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이 16일 발표되자 일선 교사들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며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도입방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서울 성북구의 H고 천인호 교사는 "무학년제와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기에는 교사 수가 부족하고 시설과 교재도 턱없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안은 현재로서는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고 적어도 10년 정도는 인프라투자를 한 뒤 추진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K고 교사 서모(31.여)씨는 "사교육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없애도 학원들은 각종 경시대회 준비로 성업중인데 학년군제가 도입되면 학년 군마다 상위권 경쟁으로 사교육이 더욱 번성할 것"이라며 "초.중교 학년군제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자격 갱신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나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S초등학교 교사 남모(57.여)씨는 "원칙적으로 교사들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시킨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격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뤄져야 하며 교사 간의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시스템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랑구의 고교 교사 박모(32)씨는 "열의가 없는 선배교사들을 보면서 실망을 느낀 적이 많아 주기적인 교사평가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고용안정성이 불안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 방안의 비현실성과 성급함을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대부분 현실성이 없고 우리 교육 실정에 맞지 않는 백화점식 아이디어의 나열"이라고 비판하면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참여정부가 이렇게 굵직한 사안들을 한번에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정책실장은 "(미래교육 전략방안이)정부 스스로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결국 학원을 많이 다닌 애들은 빨리 졸업하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학교에 남게 돼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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