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금은 대학 수시 학기로 각 고등학교별로 대학 원서를 작성하는데 여간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학생이 대학 지원을 심지어는 10곳을 넘기는가 하면 붙고 보자는 식으로 자신의 실력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대학도 소위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사례를 흔히 보게 된다. 이런 결과는 궁극적으로 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부 정책을 비난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의 모 대학은 수시 학기의 전형료 수입금이 35억을 넘기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원 횟수 지정은 선택의 자유 제한일까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시장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집배된다고 했다. 수요와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꺼려했다. 이런 경제의 원리를 대학의 수시 학기와 정시 학기에 적용해 보자, 무작위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대학 지원 현상을 자제하고 전국에 걸쳐 고른 지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 횟수를 줄이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삼수생에 대한 제한을 했듯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대학 지원 현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 지원이 마치 어린 아이들의 숨바꼭질 같아서는 안 된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많이 모이지 않아 미달이라도 되면 요행이 합격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는 형식을 과감하게 불식시키는 대입 전형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학 입시가 마치 소풍 가서 보물 찾기라도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보물이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찾아보는 것처럼, 입시생도 여러 장의 원서를 무작위로 작성하여 각 대학에 원서를 접수시키는 현상은 사교육비 낭비를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닌 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10장의 원서를 대학에 접수시키는 경우 70만원에 가까운 돈이 소비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진정 이 학생이 각 대학에 그 만큼의 원서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바른 진학 지도라면 바른 생각을 가진 학생이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학브랜드 일선 고교에 공개돼야 “붙고 보자, 묻지마”라는 대입시 전형의 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에 대학의 간판만 세워도 몰려온다는 사고의 틀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은 대학의 선구적 역할 부족 때문일까? 아니면 정보 부족 탓일까? 교육부는 지방 대학 육성책으로 재정 지원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대학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좀 더 강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을 “교수신문”을 통해서 각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공개하여 학생들에게 대학에 대하여 알 권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
비교우위 가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지원 바람직 학업성취 격차 해소책이 교육소외 부추겨선 안돼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과후학교의 현주소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경근 고려대 교수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교육격차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 학부모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과후학교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자원 투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외계층 아동들이 대량실업 및 대량빈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자신이 남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재능을 십분 개발할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재 특기적성교육은 프로그램별로 적정 인원수를 채웠을 때만 개설이 되거나 적정 인원수를 초과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경직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하며 프로그램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더라도 관련 프로그램들이 연계성을 갖고 안정적·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류방란 KEDI 연구위원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재능의 발견이 학교 공부와 무관한 특기 적성 영역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육격차, 특히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 자체가 소외집단의 교육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 집단 간 교육경험을 차별화한다면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말 蘭 대신 축하쌀이 왔네요. 저 쌀을 어떻게 할까요?" 리포터는 한교닷컴에 '축하蘭 대신 쌀은 어떤가요?'(2007.8.21)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의 핵심은 인사철에관례화된축하蘭 대신 쌀로 하면 관리를 잘못해 난을 죽이는 일도 없고 쌀은 용도도 다양해 뜻있게 쓸 수 있으므로 '쌀 10kg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蘭 대부분이 대만산이라는 화원 주인의 말도 들은 적이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국산 蘭은 겨울철 난방비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오히려 수입蘭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고보니 나의 주장이 더 한층 탄력을 받는다. 리포터의 주장이 효과가 나타났을까. 이번 9월 1일자로 리포터가승진발령을 받자 가까운 지인들이 정말 쌀을 보내준 것이다. 10kg 9푸대, 20kg 2푸대 총 130kg의 쌀이축하선물로 모아진 것이다. 이 소중하고 귀한 쌀 어떻게 쓸까? 불우학생, 독거노인, 조손가정, 사회복지시설등 여러 곳이 떠오른다. 여러 선생님들과 의논하니 우리 학교와 봉사 결연을 맺은 단체와 유대를 강화하는 안이 나왔다. 여론수렴을 통한 중지 모으기는 이래서 좋은가보다. 마침 봉사교육차 내교한 총괄부장과 상의를 하니 결론이 쉽게 내려진다. 추석을 앞두고 서호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 송편대접' 행사를 소개시켜 준다. 떡 방앗간에 쌀만 넘겨주면 송편을 만들어 행사 시간에 맞추어 따끈한 송편을 배달까지 해준다는 것이다. 오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서호복지회관에서 치매노인 20여분을 비롯해어르신 150여분이 송편을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만하면 '축하蘭 대신 10kg 쌀보내기 운동' 선생님들이 앞장서 파급할만 하지 않은가? 리포터의 뜻을 이해하고 축하쌀을 보내준 경기도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원, 대학 동기, 고교 동문 수원시 교감 선배님, 수원시 교감단, 전임지 부장선생님께 이웃사랑의 기쁨을 함께 전해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교총은 ‘3만불 시대 교육강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선공약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의 구성, 정책실명제의 도입,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혁신,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등을 핵심정책 의제로 제안했다. 교원정책 부문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백지화와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원 법정정원의 실현 및 정년환원,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 교수-학습지원 센터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들 과제의 반영을 위해 대선후보 진영과 정당, 국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대선교육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약 내용에 신선한 처방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자 대학교육 이수율이 세계 5위이면서도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에서의 대학경쟁률이 40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수월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교정책과 시도들이 평등주의의 덫에 걸려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교육지체 국면에 빠져있다. 각종 국제학력평가 결과, 보통교육단계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창의성과 교과흥미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면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입시와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교육경쟁력 약화의 반증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해법 없이는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국가 대계를 위한 국정책임 후보자들의 올바른 교육관과 인식,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을 주문하며 교원단체의 핵심공약과제의 전폭적인 반영을 기대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강영혜 교육제도연구실장이 12일 발표한 ‘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은 특목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특목고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목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특목고, 특히 외고의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고 연구결과를 내놓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어로 외고 학업성취도 비교’ 객관성 논란 교총 “하향평준화는 국민교육권 외면” 비판 “특목고 교육 효과 없다”=강 실장은 “외고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선별집단 의식을 공유한 입시 명문고”라며 “수월성 교육(우수학생 대상 교육)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고와 일반고 학생의 국어 성적을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강 실장은 “과학고와 외고 모두 국어성적 원 점수에서 일반고를 상당히 앞섰지만, 학생수준과 학교수준 등의 변수를 제외하면 외고와 일반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가 학교효과 대신 선발효과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외고의 설립 목적인 어학영재의 성격이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고를 외국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 어문계 진로 준비를 돕는 ‘특성화고’로 지위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어 성적만으로 외고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를 지켜 본 강성화 경기 고양외고 교장은 “외고에서는 일반고보다 국어 수업 시수가 낮아 동등한 비교를 할 수 없다”며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강 실장은 국어를 변수로 삼은 이유에 대해 “외고의 설립목적이 영어 능력 우수자가 아니라 어학영재 육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어성적을 분석단위로 하더라고 외고의 학교효과를 밝히려는 연구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고는 사교육의 주범”=강 실장은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60.3%, 특히 수도권에서는 83.4%에 달해 특목고 준비 사교육은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고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선발시험으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 실장은 “과열 입시경쟁을 완화하려면 특목고 지원 자격에서 내신 성적 기준을 낮추고 자체 선발시험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특목고 개선책으로 ▲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고 특성화학교로 변경하는 등 법적위상 정비 ▲ 외고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혹은 지정 해제 ▲ 학업성적보다 향후 동일계 진학 희망자 위주로 특목고 입시 개선 ▲ 대입 동일계 전형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목고만 사교육 진원지로 규정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생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은 일반고 상위권 학생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부각하기 위해 읍면지역 일반고까지 비교 대상에 넣는 것은 올바른 비교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토론도 같은 주장 되풀이”=이날 토론회에는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등 8명의 토론자가 참석했으나 대부분 특목고를 비판하는 인사로 구성돼 토론회가 균형을 잃었다. 윤 과장은 “특목고는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큰 요인이자 일반고를 이류 학교로 차별화시켜 고교 평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연구 발표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특목고 종합대책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토론에서는 외고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올 줄 알았다”며 “외고는 무조건 뜯어 고쳐야 할 대상으로 몰아가기만 해 아쉬웠다”며 토론장을 나섰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권 말기에 특목고를 교육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해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특목고에 대한 수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일반고의 교육 환경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 특목고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 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중학생 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은 학기 초에는 진단평가, 학년 말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2학년과 3학년은 학년 말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학교 학력평가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 간, 시·도 간 학력 경쟁이 치열해져 평준화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학력평가 결과를 당초 취지대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진단 및 학력 신장, 교육의 질 향상 목적으로만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학력평가 외에 교육행정기관 전기 계약 종별 변경 요청,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정원 배정 기준 개선 등 2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교육감협의회는 “교무·학사 영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등으로 청사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면서 교육행정기관의 전기 계약 종별을 교육용으로 변경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교감 정원 배정에 대해서는 “5학급 이하 학교 교감 정원이 매년 감축돼 학교 경영의 안정성 저해, 교원들의 승진 기회 축소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준비도 논의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설립 내년 3월 개교하는 “인천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입시설명회가 12일 오후 중학교 3학년 부장을 비롯한 학부모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125명의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인천국제고는 일반전형을 통해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70명을 선발하고, 특별전형중 귀국자전형 10명, 인문사회특기자 전형으로 45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 2008 인천국제고 입시설명회는 인천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의 학부모들도 상당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특히, 입시설명회를 통해 인천국제고를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 및 지도교사의 궁금증을 상당부분 해소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주위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또 중학교 내신비중을 한층 강화한 인천국제고의 입시는 사교육비경감과 중학교 교육과정운영 정상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전국제일의 명품 국제도시 위상에 부응 학생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고 전형요강은 원서교부 및 접수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며 10월 31일 전형에 이어 합격자 발표는 11월5일에 하게 된다. 또한 인천국제고의 수업료는 분기당 40만원 내외며,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는 기숙사 생활은 전교생이 모두 입소하게 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글로벌리더쉽을 함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교육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입시 명문고로 불리는 외국어고의 실제 학교교육 효과가 거의 없으며 특목고 제도 도입 당시 내세운 수월성 정책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특목고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교육제도연구실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에서 개발원 주최로 열린 특목고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특목고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가 최근 특목고 설립 인가를 전면 유보하고 10월 말 종합적인 특목고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발원이 기본과제로 수행중인 '특목고 정책의 적합성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강 연구실장은 과학고와 일반고, 외국어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과학고의 학교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외고의 학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과학고와 외국어고 모두 원점수에서는 일반고를 상당히 앞서 있지만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의 배경 변수, 과정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외국어고와 일반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연구실장은 "이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특목고의 효과가 학교 교육의 효과라기보다 좋은 배경과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해 얻게 되는 선발 효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목고가 사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실장은 "조사 결과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60.3%, 특히 수도권에서는 83.4%에 달했다"며 "특목고 입시가 중학교 과정을 넘어 출제되면서 특목고 준비 사교육은 과중한 경제적 부담 외에도 중3 교실 붕괴 등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실장은 "특목고 효과의 상당부분이 성적 및 가정배경 우수자 중심의 선발 효과라는 점에서 특목고 제도 도입 당시 내세운 수월성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외고의 경우 설립 목적인 '어학영재'의 의미와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목고 개선책으로 ▲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고 특성화학교로 변경하는 등 법적위상 정비 ▲ 외고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혹은 지정 해제 ▲ 학업성적보다 향후 동일계 진학 희망자 위주로 특목고 입시 개선 ▲ 대입 동일계 전형 확대 등을 제안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신설을 추진중인 '국제고'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국제고 증설은 현행 외고의 문제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체성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강 실장은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특수목적'을 '과학'과 '외국어'로 제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특히 외고는 이미 특목고의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철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교수는 "현재의 과학고는 영재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학교운영, 지원체제도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가차원에서 과학고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외고를 특성화고로 변경하는 방안은 특목고 제도 개선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닌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또다른 문제를 악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원점에서 신중하게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 회장인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은 10일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특목고의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불가(不可)' 입장을 분명히했다. 유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외고 교장들의 의견 수렴이 덜 된 상태임을 전제한 뒤 "새로 외고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기존 특목고를 해제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그동안 외고가 문제가 될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또 시ㆍ도교육청도 분기별로 정기적인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며 "특별히 어떤 학교를 지정해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극약처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고를 전문계고인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업이란 어감도 그렇고 학생들이 실업계를 기피하고 있어 실업계를 포함해 외국어고나 과학고를 통틀어 특성화고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안다"며 "교육을 잘 하자는 의미여서 다른 생각은 없다"고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 유 회장은 특목고 설립을 교육부총리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부 감독청의 문제이므로 교장협의회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긴밀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6월 교육부가 2010년부터 외국어고 입학 지원을 광역시ㆍ도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때는 외고가 없는 강원도나 충남, 광주ㆍ울산광역시 등에 설립을 전제로 하고 그런 방침을 세웠으므로 이런 점은 적극 수용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교육부의 강경 조치 배경에 특목고가 과열과외 및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학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가 교육 환경이 뛰어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요즘 허위학력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한데 사회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소위 명문대라는 학력을 좋아하고 그곳에 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또한 당연한 흐름으로 생각한다"며 "어쨌든 그런 과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고쳐 신뢰받는 외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고의 자연계 진학에 대해 "외고의 설립취지는 '외국어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해 국제적 안목을 지닌 세계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제 외국어가 보편화돼 학문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꼭 외국어대학으로만 가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퇴 후 해외유학을 가는 고교생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이 8일 밝혔다. 차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학이민으로 인해 자퇴한 고교생은 지난 2003년 3천829명에서 2004년 5천488명, 2005년 6천319명, 2006년 7천230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 2학년 자퇴생이 7천11명으로 전체 자퇴생 수의 97%에 달해 저학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결과를 본 뒤 내신이 좋지 않으면 유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차 의원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위험 수위의 학교 폭력, 학부모 허리가 휠 정도의 과중한 사교육비 등 공교육 붕괴가 해외유학 열풍의 토양이 되고 있다"면서 "무너진 공교육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사단은 내신 실질반영률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당국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 교육당국은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을 30%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라는'전가의 보도'를 빼들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교육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일찌감치 내신 실질반영률(17.96%)을 정한 고려대로, ‘교수충원 부족’을 빌미로 내년도 학생정원을 160명 줄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 당국의 조치는 교육의 미래를 가두는 비교육적 처사임에 분명하다. 학생정원을 줄이는 것은 대학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안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교육부는 고려대에 대한 정원 감축 통보는 교수 미충원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며 이른바 ‘꽤씸죄’와는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육당국이 내신 실질반영률에 집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관건이 내신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과 국가적 낭비를 줄이는 유일한 방안으로 내신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명분은 그럴듯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내신이 학교와 지역 간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드러내주는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교 현장에서 내신으로 인하여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믿는 교사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신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능이나 논술보다는 내신 관리 때문에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새로운 전형 요소로 떠오른 통합논술은 그 성격상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일 수 없는 고민이 있다. 왜냐하면 내신은 주로 암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단기간의 준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실력은 지식의 내면화를 통한 응용 능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신을 관리하기 위한 학교 시험은 이와같은 능력을 충실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내신용’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한다. 이는 학교시험은 잘 치르지만 수능이나 대학별고사는 성적이 신통치 않은 학생들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물론 대학도 이같은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고려대는 내신이 전형자료로서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2학기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 우수선발의 경우 내신(20%)보다는 논술의 비중(80%)을 강화했다. 또한 정시모집 인원의 50%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고려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고려대처럼 수능이나 논술의 비중을 높이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지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교육당국의 압력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는 지난 해 영국 ‘더 타임스’의 대학평가에서 세계 150위 안에 들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대(63위)에 이어 고려대가 유일하다. 가뜩이나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내 대학의 실정에 비춰보면 고려대의 선전(善戰)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 당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려대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들어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과고 등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특목고는 외국어와 과학 등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은 취지와 달리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목적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특히 외고 등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겨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이 많고 특목고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외고 등 설립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고 교육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으로 특목고 설립을 인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외고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외고의 수업료 등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 크게 높아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은 5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 외고 7곳이 자연계 과목을 집중 편성하거나 자연계 진학반을 운영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지나친 간섭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온 일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대책을 논의해 결정해야지 아예 불허하겠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시도 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경쟁이 가열되고 시도교육위원회 협의회가 교육부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일선 교육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특목고 불허' 방침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외고 등 특목고 설립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당분간 전면 유보키로 하는 등 설립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특목고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특목고 설립에 제동을 걸 준비 작업을 해 왔다.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은 외고 등 특목고가 사실상 '입시 목적고'로 전락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일부 외고들이 자연계반을 편법 운영하고 있고 비싼 학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벌여 왔고 특목고가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고의 경우 교과 과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칙 운영되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간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나 과학고 진학을 위해 중학생을 물론 초등생까지 입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은 이미 구문 아니냐"며 "입시 교육장이 된 외고 등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이 최근 정부와 대학간 '내신 갈등'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지난 6월 불거진 내신 갈등 사태의 기폭제가 됐던 서울 일부 사립대들의 '내신 등급간 만점 처리' 방안은 외고생 선발과 깊이 관련돼 있다. 우수 외고생들을 보다 많이 뽑기 위해 사립대들이 등급간 만점 처리 등 내신 무력화를 시도했고 서울 일부 사립대들은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교육부 '내신 비율 30% 이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사립대들이 '행재정적 제재' 경고에 불구하고 내신 실질반영비율 권고치를 수용하지 않은 배경에 입시 교육장으로 전락한 외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교육부 내부에서 나왔다. 교육부 한 간부는 "외고 등 특목고가 건재해 있는 한 일부 사립대들은 내신 전형에 큰 변화를 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은 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교육감이나 지자체장들은 특목고 설립을 지역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 단체장들은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해 온 게 사실이다. 서울교육청 한 관계자는 "사교육 문제가 근본 원인이 비단 외고나 특목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 정책에 원인이 있는데 책임을 외고나 특목고에만 전가하려 한다"며 "외고 등을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두고, 목표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근래에 우리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돌입하면서 각종매체의 활용과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초등학교 상당수 학생들이 기초․기본교육이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교과별로 추구하는 최대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저학년부터 바르게 책 읽는 자세와 읽는 방법, 남에 말을 바르게 듣는 자세, 수업시간에 손을 드는 방법, 발표하는 방법, 바른 학습대화 방법, 바르게 글씨 쓰는 방법,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바르게 응답하는 요령, 바른 복습과 예습방법이 부족하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초․기본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바르게 책 읽는 자세 지도가 필요하다. 앉아서 책을 세워서 읽을 때 등을 펴고 바르게 앉으며 양팔을 책상 위에 가볍게 놓고 책과 눈은 30㎝정도 되게 하고 책 밑 부분에서 1/3정도 되는 곳을 60°쯤 눕혀서 잡는 습관을 갖게 해 준다. 책장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사이에 읽는 부분을 끼우고, 오른손 엄지로 밀어 넘긴다. 또 앉아서 책을 놓고 읽을 때는 가슴이 책상에 닿지 않게 하고 머리를 약간 숙여 책, 눈, 가슴이 정삼각형이 되게 하며, 왼손은 책의 왼쪽 아래 부분을 누르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책의 오른쪽 아래에 놓고 책장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오무리면서 넘긴다. 끝으로 서서 읽을 때는 듣는 사람이 많은 쪽을 향하여 바르게 서서 책의 밑 부분에서 1/3정도 되는 곳을 약간 눕혀 잡으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펴고 책의 윗 부분이 눈보다 15도 아래 오게 한다. 둘째, 바르게 책 읽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글을 낭독할 때는 똑똑한 발음으로 읽고 글의 짜임에 따라 바르게 띄고, 묶어서 읽으며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읽는다.특히 반점과 온점을 지키며 듣는 사람이 잘 알아 듣도록 말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읽도록 한다.묵독을 할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 눈동자만 움직여 읽고 머리, 입술, 혀를 움직이지 말고 글의 내용과 줄거리를 생각하며 읽는다.아울러 속독을 할 때는 눈동자만 움직여서 읽되 눈을 크게 넓게 떠서 책의 한쪽이 눈에 들어오게 한다. 세째, 남에 말을 바르게 듣는 자세 지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자세로써 바르게 앉아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들으며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과 비교하면서 중요한 내용, 의문점, 불확실한 점, 문제점을 기록하거나 표시하면서 듣는다.자기의 의견을 말 할 때에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며 말하는 도중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학년별로 듣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도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1학년은 말의 내용에 주의하며 조용히 듣고, 2학년은 요점을 파악하며 침착하게 듣게하며, 3학년은 차례를 생각하며 예절바르게 듣게 하고, 4학년은 화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차이를 생각하며 협조적으로 듣는 습관을 갖게 한다. 5학년은 제시된 근거가 타당한지 생각하며 듣게 하고, 최고학년인 6학년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자기의 의견을 반성하며 듣게 한다. 넷째, 수업시간에 손을 드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손을 드는 자세로써 눈은 선생님과 마주 보고 왼팔을 L자 모양으로 굽히고 손끝이 귀의 높이가 되게 올리며 '예,예' , '저요, 저요' 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특히 다른 학생이 발표할 때는 일단 손을 내리고 조용히 듣게 한다. 다음은 바람직한 손가락신호로써 발표 할 때는 다섯 손가락 펴고 찬성 할 때는 두 손가락 펴기(v자), 다른 생각일 때는 주먹 쥐기로 하고, 보충, 수정할 때는 한 손가락(검지)으로, 질문이 있을 때는 네 손가락을 펴도록 한다. 다섯째, 발표하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지명을 받았을 때는 '네'하고 짧게 대답한 후 발표하고 걸상에서 일어나 자연스런 자세로 옆으로 나와 선다. 손은 책상을 짚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듣는 학생이 많은 쪽을 향한다.목소리는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똑똑하고 정확하게 발표하며, 메모장이나 학습장을 보며 발표할 때는 왼손으로 가슴 높이에 들고 보면서 발표한다. 또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는 칠판의 중간에서 ㏐정도 앞에 서며, 기록장은 왼 손에 지휘봉은 오른손에 들고 제시된 자료의 오른쪽에 서서 발표한다. 말의 고저, 장단, 리듬감을 살려 호소력 있게 말하며, 필요한 경우 몸짓을 자연스럽게 한다.바르게 발표하는 요령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발표하되 결론을 먼저 말하고 보기나 증거 등을 제시한다. 또 잇는 말을 적절히 사용하고 군소리(에, 응, 어 등)을 넣지 않으며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발표하며 표준어를 사용하고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발표한다. 여섯째, 바른 학습대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학습시 기본자세로써 가능하면 경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의견을 존중하며 경우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분단원 끼리 말하기를 할 때는 같은 생각 일 때는 ○○와 같은 생각입니다. 단정의견일 때는 그것은 ○입니다 라고 하고, 반대의견일 때는 나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또 보충의견일 때는 ○○의 의견에 ○○을 더 보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수정의견일 때는 ○○점을 ○○하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사회를 맡았을 때 말하는 방법으로는 같은 생각일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발표를 권장할 때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또 의문이 날 때는 질문 없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며, 수정하려고 할 때는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된다. 아울러 의견을 조정할 때는 두 의견을 다시 살펴봅시다 라고 하고, 확인하려고 할 때는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하도록 한다. 일곱째, 글씨를 바르게 쓰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먼저 연필을 바르게 잡게 하기 위해서는 연필심에서 3～4㎝정도 위쪽을 쥔다. 그리고 새끼 손 가락을 종이 위에 가볍게 대고 엄지와 검지, 장지로 쥐며, 학습장의 면과 연필의 각도는 약 50～60도가 되게 한다. 다음은 바르게 글씨 쓰는 자세를 갖게하기 위해서는 다리는 무릎 보다 약간 앞으로 내딛고, 양팔을 벌려 허리를 펴고 앉는다.왼손으로 학습장을 가볍게 누르되 왼팔꿈치가 책상 위에 닿지 않게 하며, 오른손을 책상 위에 가볍게 놓고, 새끼 손 가락과 손의 옆면을 학습장 위에 대고 쓴다. 눈과 학습장과의 거리는 약30㎝정도 되게 하고 글씨는 국어 교과서의 크기로 쓰되 필순과 띄어쓰기 등에 유의하여 바르고 정확하게 쓰도록 한다. 여덟째,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지적 호기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이나 문제의 해답을 탐색하게 하고,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해 왜, 언제,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기 하도록 권장한다. 또 의사 결정에서 결론을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에서 감정적 주관적 요소를 배격하고 경험적 증거나 타당한 논리를 근거제시로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개방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념들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편견이나 선입감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기하고,융통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개인의 신념이나 탐구 방법을 변경하도록 하며,지적 정직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에서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또 인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탐색하도록 하며,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아홉째, 바르게 응답하는 요령 지도가 필요하다. 의견을 말할 때는 자기의견과 주장을 분명히 구분하여 조리 있게 발표한다. 어떤 문제가 제시 되었을 때 나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대해서는 생각이 ○○이므로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에 찬성할 때는 찬성하는 내용과 이유를 분명하게 발표한다. 나는 ○○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반대하는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A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은데, B에 대해서는 ○○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까닭은 ○○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보충이나 수정할 때는 내용과 이유 밝혀야 하는데 A뿐 아니라 B도 있습니다. ○○의 생각은 A이지만 B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까닭은 ○○하기 때문입니다. 열번째, 바른 복습과 예습하는 생활습관 지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수칙으로서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갖게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의 결과와 함께 해결 과정을 중요함을 인식시킨다.여러 가지 학습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자기 학습 방법을 더욱 몸에 익히는 방법을 이용하게 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꾸준히 계속하게 한다. 끝으로 자율적인 복습을 잘 하게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공부한 학습목표와 학습문제를 먼저 확인하게 하고, 교과서와 학습장을 서로 비교하고 종합하면서 익히고 해결하게 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문제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익는 습관을 갖는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여 보게 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 또는 ‘개천에서 선녀가 난다’는 속담이 있다. 모두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는 뜻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오직 자신의 힘 하나만으로 고군분투 노력해서 눈부신 결과를 창조해낸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이 주변에서 많이 회자됐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의 사례를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개천의 용’ 점점 어려워져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교육양극화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브르디외(Bourdieu)의 이론을 빌지 않더라도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교사진에게 배우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이러한 사례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출신 고교별 입학생 현황’에서 서울지역 외국어 고등학교와 강남지역 출신의 합격생이 기형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및 교육지원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질 좋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서 영어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곧바로 사회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에 한문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리는 사회 경제적 차이와 같다. 물론, 학력 격차의 원인을 사회 경제적 원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약간 무리한 접근일 수도 있다. 지능지수를 비롯한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결핍, 가르치는 교사의 열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력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예전 같이 개인의 노력이 먹혀들던 환경이었으면 벌써 용이 되어 승천했을 불쌍한 우리의 이무기들을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공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사회 불우계층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 및 이들에 대한 대학 정원 외 입학 등도 추천할만하다. 넷째, EBS교육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양질의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 수강생이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쌍방향 기법이면 더욱 좋겠다. 공교육 내실화가 우선 과제 교육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 가장 아름다운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누구든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돈이 없어,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일찌감치 그들의 빛나는 꿈을 접어야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일로 매진하는 우리의 가능성 있는 이무기들을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사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국 입시ㆍ보습 학원이 2001년 12월 1만3천708개 수준에서 지난해 말 2만9천5개로 5년새 무려 1만5297개(111% 증가)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노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시ㆍ보습학원 수는 2001년말 1만3천708개, 2004년말 2만2천58개, 2005년말 2만6천102개, 2006년말 2만9천5개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매년 평균 3천여개의 학원이 추가로 생겨난 셈이며 5년새 전국 대부분 지역이 2-3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01년말 58개에서 2006년말 313개로 5배 가까이 늘었고 울산은 293개에서 883개로, 대구가 432개에서 1천 230개로, 경남 728개에서 1천993개로, 경북이 559개에서 1천515개로 늘어나 2-3배 가량 급증했다. 서울은 2001년말 4천80개에서 2006년말 6천466개로 58% 늘었고 부산은 2001년말 1천81개에서 2006년말 1천648개로 54% 가량 증가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사교육비에 쏟아붓고 있다"며 "사교육비를 들인만큼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아이의 미래가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사교육비 지출의 목적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인데 현재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교육비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입시 경쟁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이 컸고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적이다. 다만 대학입시 경쟁이 요란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성숙된 사회냐, 아니냐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대학입시 경쟁 없는 나라는 후진국 일부 사람들이 마치 선진국들은 입시경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선진국들에서 입시 경쟁이 더 심하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지원자의 합격률이 10%대에 머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도 전체 대학 진학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50%를 넘지 않을 정도다. 중국도 명문대학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고 우리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대학입학통일고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며 6월에 치르는 이 시험시기에는 전국의 도관과 사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기도 인파가 쇄도한다.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대학입시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유럽도 대학입시가 치열한 것은 여타의 국가들과 다름이 없다. 유럽 국가들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대학으로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의 경쟁률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보다 낮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대학문이 크게 열려있는 프랑스는 대학들과 소수의 엘리트 교육을 전담하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마치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달리 독일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진학을 위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진학하는 것을 엄격히 분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대학 경쟁이 크지 않게 보일 뿐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대학 진학률이 1960년대 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여전히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소수의 엘리트가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경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대학입시 경쟁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며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대학입학 전형요소를 두고 정부와 대학들이 대립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대학들의 입장은 학교별로 수준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 얻은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의 의도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입시에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을 해치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즉,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흘러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평가하는 내신비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이른바 일류고등학교에서는 내신우수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고 농어촌이나 낙후지역의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신반영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대입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대입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은 가깝게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 대학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전체가 될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교육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이에 비해서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수록 자신들의 명성이 올라가고 동시에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한다. 한편 기업은 인적자원들이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성을 대학교육을 통해서 기르기를 원한다. 기업이 직접 기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의 요구에 맞는 특성을 많이 갖추기를 바라고 교육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이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국민들을 교육을 통해서 기르려고 한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이나 대입제도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는 목표는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바람과는 충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나 국가가 대학교육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과 개인이 대학교육을 받는 목적이 일치한다면 대학교육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의 목표라면 대학의 목표, 학생의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크게 감소한다. 갈등의 출발은 대입제도를 사이에 두고 이해당사자 간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 중에서 어떤 갈등들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워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대학입시 경쟁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노력이나 정책은 구조적인 문제들로서 정부의 정책과 단기적인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해결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생산자들의 경쟁과 소비자들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산자는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언제나 낮은 가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시장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대학입시 경쟁도 시장의 경쟁과 원리는 같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은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쌓아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한편 대학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고 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든지 교육비가 싸야한다. 이와 같이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르는 능력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목적 달성에도 기여한다. 예를 들어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입시전형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학과 국가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셈이 될 것이다. 잘못된 수단과 목적이 갈등 야기해 대학입시 경쟁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동시에 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선별도구가 된다. 그러나 대학입학시험은 한정된 입학정원을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쟁은 당사자에게는 힘이 들겠지만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쟁이다. 그동안 대학입시 경쟁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은 경쟁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거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했다.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온 노력 중의 하나가 대학의 정원을 늘리거나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하여 대학의 문호를 넓히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은 대학입시 경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 대학입시 경쟁의 본질은 대학의 입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입학 정원을 늘려서 대학을 쉽게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얻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대학졸업자의 기대감을 높여서 일자리를 위한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학입시 경쟁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을 여러 가지 시도하였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입학시험 문제를 쉽게 내고 내신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펴는데 일견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수단과 목적이 잘못된 것이다. 경쟁은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얻겠다는 사람들의 욕망이 지속되는 한 경쟁은 치열하고 경쟁에 이기기위해서라면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약화시키는 평등 정책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이른바 ‘3불 정책’이 존재한다.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 금지의 3불 정책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흔히 교육의 수월성을 포기하고 평등을 인위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통하여 입시경쟁이 없어지고 학교의 서열화가 없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교육당국의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을 따름이다. 수능시험 성적의 비중을 높이든 낮추든, 본고사를 보든 보지 않든, 내신의 비중을 높이든 낮추든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은 치열하고 경쟁의 결과는 항상 불평등하다. 다만 그 경쟁을 대학입학시험에서 하느냐 아니면 취직시험에서 하느냐하는 시기와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더구나 고등교육은 본래의 목적이 수월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단계인 대학교육에서 평등을 찾으려는 것은 세계화의 시대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교육에서 경쟁을 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정부에서나 시도할 만한 무모한 발상이다. 고등교육을 평등기조로 운영하려는 정부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또 평등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오죽 대학입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는 안쓰러운 느낌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평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평등이 유지될 수는 없다. 정말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조세제도를 통해서 소득의 평등을 추진해야지 능력과 적성이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2004년 10월에 발표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현 정부의 야심작이었다.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참여정부는 살인적인 경쟁과 만성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야심에서 혁신적인 대입제도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대학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내신 성적의 석차나 수능 시험의 백분위 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각각 9개로 구분된 등급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책에 대한 대책 부실이 문제 사실 정책입안자들의 주장처럼, 2008학년도 대입정책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수능과 내신에 등급제를 도입하고, 내신에서도 교과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의 반영을 유도하는 대입 정책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비 문제 등을 어느 정도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학들이 정책입안자의 의도대로 움직여 준다고 가정할 때에 그렇다. 그러나 좀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의 학생 선발의 관성에 비추어 볼 때, 2008학년도 대입 방안을 대학이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학생 모집단위별로 분석해 볼 때, 지원자 대부분의 수능과 내신 등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수능과 내신을 지원 조건이나 일차적인 선발 기준으로 격하시키고, 논술이나 면접시험 점수를 학생 선발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논술이나 면접이 학생 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각 대학은 논술의 신뢰도와 변별도를 높이기 위하여 논술을 이른바 통합논술, 수리논술, 본고사형 논술 등과 같은 형태로 바꾸고자 하였다. 면접도 더 이상 단순한 면접이 아니라 오랄 테스트로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정책’에는 반드시 ‘대책’이 따름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 ‘정책’에 본고사형 논술과 면접시험이라는 대학의 ‘대책’이 뒤따랐다.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 정책은 본고사형 논술 열풍을 불러왔고, 이에 대해 정부는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008학년도 입시가 다가옴에 따라 고등학교 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실력 차이로 인하여 내신의 비중을 높일 경우 우수 학생의 선발에 어려움을 느낄 것을 예상한 대학은 각 대학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내신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대학별로 내신 1·2등급, 1·2·3등급, 1·2·3·4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각 대학 지원자의 대다수에게 내신 만점을 주려는 대학의 ‘대책’에 정부는 내신 무력화 조치라고 경고하였으며,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각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08학년도 대입에서부터 내신 실질 반영률을 50%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했다. 내신 실질 반영률이 10% 내외에 그쳤던 그간의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이러한 요구를 대학은 황당한 요구로 간주하고,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항하였다. 내신 실질 반영률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해 각 대학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교수협의회까지 정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와 이로 인한 자율성 침해를 비판하면서 내신 전쟁에 가담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대책’의 계속적인 맞대응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첫째로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히게 되었고, 둘째로 대입정책의 불확정 속에서 ‘저주받은 89년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요컨대, 2008학년도 대입정책 입안자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학교교육은 더욱 왜곡되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더욱 커졌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내신 논란이나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 문제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난 2004년 10월에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에 이미 이런 논란의 씨앗이 담겨져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5년 초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의 파급 효과를 우려하면서 교육관련 잡지에 실린 필자의 글 한 토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적·교육적 가치 중시돼야 대입 논술 고사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맥락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대입 논술 고사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과 ‘교육부의 본고사형 논술금지’라는 이념적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교육부는 상당한 유연성과 동시에 경직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논술 고사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연성을 드러내 보인다. 다만 논술이 통합형 논술이나 교과형 논술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할 뿐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논술 고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학 논술 고사의 가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는 본고사형 논술을 금지하는 이유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지점이 교육부가 매우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본고사형 논술이 사교육비를 정말로 증가시킬 것인가? 일시적인 사교육으로 본고사형 논술에서 점수를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깨닫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 본고사형 논술을 치르지 않는다고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서 목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진술될 수 있다.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교육적 가치를 지닌 대학 논술 고사를 놓고 진행되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본고사형 논술 금지 정책’간의 싸움의 결말은 어떠할 것인가? 현재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본고사형 논술 금지는 한시적인 효과만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과 ‘사후심의’ 정책으로 인한 논란은 궁극적으로 본고사 실시와 관련한 논란으로 발전할 것이며, 논란이 본격화될 경우 본고사 실시 정책이 본고사 금지 정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본고사 실시는 한편으로는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라는 ‘민주적 가치’로, 다른 한편으로는 수월성 추구라는 ‘교육적 가치’로 정당화될 것이다. 이에 반해, 본고사 금지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비교육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고사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통제정책 아닌 지원정책 필요 2년 반 전,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정책을 발표했을 때 필자가 예상했던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논란은 처음에는 ‘본고사형 논술’ 시험 문제에서 ‘서로 다른 내신 등급의 동점화’ 문제로 바뀌어 다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3불 정책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논란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여기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즉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통제’보다는 학생 선발 결과에 따른 ‘지원’의 차등화를 통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생 선발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균형 있게 학생을 선발한 대학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통제 패러다임’을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현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더 나아가 미래의 사회에서 정부가 대학의 학생 선발을 통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을 통제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정부의 정책 의도와 일치하는 선발 결과를 보인 대학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집행 방식이 대학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진학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명문 대학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진학 비율이 낮아져 온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대입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교육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문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08학년도 대입정책의 배후에는 사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놓여 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입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관심과 노력은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정당한가? 사교육비 증대나 학력과 부의 대물림 문제가 입시제도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교육적 관심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 교육 논리를 무시한 채로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또는 사회복지 논리로 입시문제 등에 접근할 경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엉클어 놓는 경우가 많다. 대학도 사회적 책임 잊지 말아야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 즉 본고사 금지, 논술가이드라인 제시, 서로 다른 내신 등급의 동점화 금지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사교육비 증대나 학력과 부의 대물림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교육 자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달리 말하면 사회 계층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육까지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 학력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계층의 양극화 문제는 사회복지제도나 경제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대입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교육을 정치나 경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정부의 태도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렇다고 대학의 잘못은 없는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의 대입 정책에 대한 ‘간섭’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부족 때문에 초래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근 하버드 대학의 사례는 이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적이다. 미국 사회에서 보편화된 ‘조기입학허가제(early admission)’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 하버드 대학은 우수 학생 선점에 유익한 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던 조기입학허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의 자율은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대학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가능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한편으로 고등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고등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키우거나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그리고 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학은 변별력 있는 선발제도를 통해 탁월한 학업 성취를 보인 학생을 선발하는 것 못지않게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이 불리하여 발전할 기회를 놓쳤던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에 청소년의 인권,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오후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9월 23일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는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한국일보 인터넷판 2007-08-30 19:18 ) 그동안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여러가지 정책도 내놓았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사교육경감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방과후 학교 발전방안도 사교육경감책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학원의 심야교습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밤10시로 학원교습시간을 조정했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시 11시로 연장하기도 했었다. 이번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고는 최소한의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교육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원숙제를 하는가 하면, 학교가 끝나기도 전에 학원갈 걱정을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청소당번이면서도 다른친구에게 청소를 부탁하거나 그냥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다. 학원시간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어느것이 주인지 학생들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눈치이다.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자녀를 두고있는 모든 학부모들과 일선학교 교사들이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중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6-7교시의 수업을 받는다. 방과후에 오후 5시반에서 6시에 시작된 학원교습이 밤 10-11시에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학생들이 이런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어떨지 쉽게 짐작이 간다. 그 다음날도 같은 과정이 계속된다. 최소한 쉴틈을 주어야 한다. 무조건 시간만 많이 갖는다고 실력이 부쩍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을만큼 회복시키는 일이다.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부모들도 무조건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집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 때문에 우리아이도 보낸다는 식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최소한 학원에 1-2개월이라도 보내지 말고 실력이 향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진다면 학원교습시간은 자연스럽게 밤10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볼때, 이번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호소를 결코 쉽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다시한번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을 시작한데 이어 읍.면 지역 중학교에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 30일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16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43명의 원어민 교사를 선발했으며 이중 4명의 교사를 2학기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진영읍과 진례, 대동, 한림, 생림, 장유면 등 읍.면지역 8개 중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시는 중학교에 근무할 원어민 교사 채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해외취업사이트를 통해 지원하거나 해외 자매결연도시 등에서 추천받은 16명의 교사 후보 중 8명을 선발했으며 이중 4명에게 중학교 영어수업을 맡길 방침이다. 이들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교사들로서 교사 1명당 중학교 2곳씩을 담당하며 주당 25시간의 영어수업을 소화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선발된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생활 관련 강의',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강의'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김해지역 주요 시설물과 문화유적지 견학 등으로 이뤄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지역 중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학교 영어교육이 심화되고 무분별한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동지역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를 끝내고 2009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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