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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3불정책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생겼다. 3불정책이란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고수하고 있는 반면 대학들은 경쟁력을 해치는 대표적 규제라며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3불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교육공약 어떤 내용 담겼나 = 이 후보는 대입정책과 관련,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 과목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마지막 3단계로 대입을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입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3불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했다. 이 후보는 '3단계 자율화'가 '3불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고교등급제, 본고사)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히 효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 3불정책 왜 논란인가 = 고교등급제란 쉽게 말해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해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즉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해 이를 입시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국영수 등 특정교과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필답고사인 본고사는 과거 대학별로 실시되다가 과도한 학습부담과 사교육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199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부터 금지가 명시됐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특정학교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기여한 경우 입학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일부 대학들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여론이 우세하며 이 후보 역시 도입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정부가 이 세가지 원칙을 대입원칙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이유는 세가지가 무너질 경우 현 평준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학교 간 서열화, 계층 간 갈등, 교육 불평등 등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위권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은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나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 모두 이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대학 간 갈등에서 종종 계층간 대립으로 비화한다는 것도 3불정책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 교원단체ㆍ대학 의견 분분 = 이날 발표된 교육공약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대학들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입 자율화를 통해 입시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월성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라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전교조는 "자본과 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그것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외고들이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는 토플 뿐만 아니라 토익,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의 성적을 입학전형에 제외한다. 또 현행 30% 수준인 중학교 내신 성적 실질 반영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특별전형은 2010년부터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 교장단은 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이미 발표한 토플 뿐만 아니라 토익,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의 성적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고 교장단은 올해 4월 '토플대란'으로 200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토플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후 토익과 텝스에 대해 토플과의 형평성을 고려, 입학전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들 외고는 영어 성적 반영을 위해 향후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출제방식으로 시험을 치를 것인지,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를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의지에 따라 현행 30% 수준인 중학교 내신성적 실질 반영비율은 내년 40%로 확대한 뒤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외고 교장단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적 반영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수용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복잡한 특별전형은 단순화해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에는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위해 학교별로 1~2개 종류로 축소하고 2010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단은 유학반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학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방과후학교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외고 교장단 회장인 장덕희 이화외고 교장은 "이번 조치들은 서울지역 외고들이 먼저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운영과 사교육비 경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외고의 운영 방향을 정상화시키자는 학교들의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교유계 이슈중의 하나가 특목고 관련 뉴스이다. 특히 외국어고의 특성화고 전환방침은 해당 외국어고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도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이슈이다. 그동안 특목고에서 잘못된 교육을 실시해 왔다면 이번만큼은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립취지를 살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특목고의 특성화고 전환문제가 아니다. 특목고(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입시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울의 경우 특목고의 원서접수는 대략 다음주(10월 9일-13일 정도)로 예정되어있다. 그런데 전형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결정된 시기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최소한 리포터가 볼때는 심각하다. 외국어고와 과학고의 전형에서 성적반영기간은 3학년 1학기 까지이다. 3학년 2학기의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것이 일반전형이다. 특별전형은 말 그대로 특별한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다. 원래 외국어고나 과학고가 중학교에서 성적이 대단히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부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데, 요즈음의 시기가 가장 힘들게 학생들이 보내는 시기이다. 방과후에 학원등에서 대략 12시 전,후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학교에 오면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시교육청에서는 특목고 진학준비로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 조퇴가 발생하면 증명이 안될 경우는 '사고'처리를 하라고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실제의 문제는 이런것들이 아니다. 최근 각급학교들이 중간고사를 실시했을 것이다. 중학교3학년의 경우, 외국어고나 과학고 진학예정학생들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았는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들 학생의 성적은 아마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평소의 그 학생들 실력으로 볼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특목고 전형의 문제이다. 3학년 2학기 성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은 학교의 중간고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로지 학원에서 시키는 해당 특목고의 시험에 촛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결국은 특목고의 전형방법때문에 중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고, 전형방법과 전형시기로 인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욱더 기막힌 것이 있다. 서울시내 2개의 과학고등학교는 전형에서 출석점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봉사활동도 포함되지 않는다. 오로지 교과성적과 각종가산점이 전부인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과학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는 출석과 봉사활동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사고결석이나 사고지각 등이 발생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나마 외국어고의 경우는 출석과 봉사활동기록을 전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특목고 전형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원서접수시기를 늦춰서 최소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포함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3학년 전체 성적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봉사활동과 출석결과를 전형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전형시기를 조정하고 전형방법에 일대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방안이 중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학교는 없다, 학교 개조론, 전교조의 정체, 조폭교장,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고 싶다. 뭐 이런 제목이 있나 싶다. 듣기에 따라서는 섬뜩하기조차 한 이런 제목의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저자는 모두 현직 교사, 교장이다. 이론이 아닌 생생한 현장을 담고 있는 만큼 시선을 잡아끈다. 도대체 학교가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기에 개조론을 넘어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일까. ‘학교는 없다’(최회건 숲속의 꿈), ‘학교 개조론’(이기정 미래MB), ‘전교조의 정체’(정재학 동문선), ‘조폭교장’(김장석 에우북스)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이계성 썬기획)안에 그 답이 담겨 있다. ‘30년 현직교사의 절규’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학교는 없다’의 저자는 “30년 이상 중·고교에서 교사생활을 해온 사람으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펜을 들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반영 비율을 놓고 대학과 교육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내신 성적은 교육을 비(非)교육으로 내몰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며, 고교평준화 제도를 없애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연의 이치에 역행해서 물길을 막았던 곤(鯀)은 치수에 실패하였고, 자연의 이치에 순행해서 물길을 터주었던 우(禹)는 치수에 성공했다”는 저자는 “인간 사회에 경쟁이 없을 수는 없다”며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졌던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이루어 놓았을 뿐이니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개조론'의 저자는 사범대 출신이면서도 학창시절 시위 경력으로 학교 교단에 서지 못하고 7년을 학원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나 35세라는 늦은 나이에 찾은 학교는 그가 그리던 곳이 아니었다고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책에서 교사와 교장의 무능함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자신들이 가진 능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몇 발자국 뒤로 후퇴해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무능해진 이유를 그는 교사들이 수업을 아무리 잘해도 보상이 없고, 수업을 아무리 못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한다. 또 그는 “학교의 시스템이 사무행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속에서 교사들은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교사가 수업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거리가 먼 사무 행정은 전담 인력을 따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전교조 소식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7차 교육과정 반대’, ‘증등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반대’, ‘NEIS 반대’ 등 헛된 투쟁에만 매달린 나머지 개혁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의 정체’는 비판의 강도가 좀 더 높다. 한때 전교조 활동에 열성이었다는 저자가 문제 있는 교사를 맹목적으로 보호하는 등 이익 집단화하고, 좌익 이념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전교조의 정체성과 횡포(▲성추행한 교사를 전교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차 못하고 다시 교단에 서도록 하는가 하면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를 지내며 ▲좌익 이념을 실행할 미래의 동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고학련’을 만들어 학생 적화사업을 벌이고 ▲자신의 아이들은 전교조 없는 지역 명문고로 전학까지 보내며 사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남의 자식은 피켓 들고 재단 비리 고발하는 데 앞세우기에 여념이 없는)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폭교장’은 2년간 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교조 교사와 소송까지 가며 싸워온 개인적 기록을 담고 있다. 그는 “지난 2년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해왔던 교직에서 어떠한 성취감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좌절을 겪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의 저자는 “전교조 담임 만나면 대학 못간다”는 인식이 학부모에게 일반화 되어 있다며 “좌파 이념교육에만 열을 올리는 전교조로부터 공교육을 되찾아야 사교육을 막고 조기유학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섬뜩한 제목들보다 더 섬뜩한 생채기에 신음하고 있는 학교의 울부짖음이 느껴진다. 우리의 학교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과녁에 맞지 않으니까, 과녁 탓만 하면서 과녁의 위치를 자꾸 바꾸는 식의 교육개혁은 안 된다. 과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활을 쏘는 사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학교는 없다’의 저자의 비유는 참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1446년 완성된 훈민정음을 기념하는 한글날이 올해로 561돌을 맞는다. 한글날을 앞두고 만난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은 “우후죽순처럼 양산되는 영어마을에 대한 교육계의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교사들이 올바른 국어관으로 언어생활을 선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글날이 국경일로 재승격된 지도 2년여가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4절 1날’입니다.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은 모두 일제침략과 관련된 기념일이고 개천절 역시 일제시대 당시 대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1날’인 한글날은민족의 역량과직결되는 날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경일 승격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은 사용자 숫자로 따지면 세계 12위이고 자국민들만 사용하는 힌두어 등을 빼면 8위권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국제특허위원회가 한국어를 국제공개어로 채택, 이제 한글로도 특허출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글 위상이 높아진 경사지요. 한 가지 바람이 더 있다면 국민 인식 고양을 위해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됐으면 합니다.” -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글의 가장 뛰어난 점을 꼽으신다면. “외국 학자들도 한글을 ‘완벽한 발명품’이라고 평가합니다. 미국의 한 언어학 교수는 한글의 우수성에 매료돼 20년 동안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고급정보를 빠른 시간에 입력해야 하는 속도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어나 중국어는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글이야말로 정보화시대에 딱 맞는 글자입니다. 이제 한글을 단순한 의사소통도구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글은 문자가 없는 사회의 구술자료를 기록하는데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세계화하는 방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 말글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퍼뜨릴 때입니다.” - 일각에서는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높다며 한글과 영어 병용을 주장하기도 하고, 한자 병용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범용문자로 만들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한자로 된 어려운 법제용어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형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세종대왕의 뜻이었지요. 그 귀한 정신이 한글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인 사회를 이끌어야 할 학자들은 한문을 고집했고 이것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민주적인 문자입니다. 몇 년씩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일상생활의 지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버섯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인터넷만 검색하면 학명부터 요리법, 독소제거 등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제정신이 500년이 지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한글전용은 논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마을이 곳곳에 설립되고 있고 제주도에도 정부가 수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어에 투자하는 돈의 10분의 1만 한글을 해외에 알리는데 투자한다면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 요즘 청소년들의 국어왜곡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글은 ‘음소+음절’ 기능을 가진 표음식 표기문자입니다. 한글이 가진 총체적 우수성이지요. 청소년들이 특이한 신조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특징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신조어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통로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언어는 어차피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다. 한글날만 되면 앞다퉈 이런 문제를 지적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는 풍토가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 세계 각국에 세종학당 설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해외문화원과 현지대학 등에 설립되는 교육기관입니다. 지난 3월 몽골, 중국 대학들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100여개의 세종학당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직 ‘한글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인데 세종학당이 본격적인 출발이 될 것입니다. 6월 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도 세종학당은 ‘21세기 새로운 다중언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웹에 기반한 다국적 사전 제작, 이주여성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학습지 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위해 언론매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국어 정책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고 언론매체가 여론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특히 교육신문에 그런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교육부가 영어마을을 끌고 나가면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에서 국민의 예산을 써가며 연예인들의 잘못된 모국어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은 언어정화를 위해 각별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 일선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최근의 언어환경은 국어교사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올바른 국어관, 국어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유어 창고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부추’는 분추, 소풀, 솔, 졸, 정구지 등 각 지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부추를 가리키는 말이 하나뿐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교육은 규범대로 해야 하지만 방언이나 옛말 등 민족어를 소홀하게 다루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사들이 좀더 실천적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1997년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안이 2004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법률로서 공포함으로써 참여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유아교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유아교사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며 양성과 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같이 한 국가가 어떠한 유아교육정책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유아교육의 방향은 많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유아교육정책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이 채택되면 이 정책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국가적 의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유아교육법이다(이윤경 · 이일주 · 윤은주,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가 수립된 지 1년도 채 안되어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은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2년 8개월 정도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유아교육법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은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약 10여년에 걸쳐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핵심 정책에 대한 논쟁점에 대한 합의적 성격이 있다고 볼 때, 유아교육법 제정 초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평가 준거는 몇 가지 관점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참여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대 국민 약속인 제16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국가의 정책의지 및 그 방향을 담고 있는 유아교육법 입법취지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평가준거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참여정부 유아교육법 정책 평가 준거 새교육 10월호 참조) 참여정부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법의 이원화 및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안 추진, 보육 중시 정책에 의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등 전체적으로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 그러나 장기간 표류하였던 유아교육법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정하였고, 만 3, 4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신설 추진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아교육 기간 학제화 못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아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유아교육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진흥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다보니 유아교육의 일부 사항만이 기본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도 한시법이 지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참여정부에 들어 유아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소되었으며,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으로 이어지는 유아교육 법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 법체계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단계가 기간학제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종전의 유아교육체제가 지녔던 가장 큰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아교육법 제11조에 의하여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치원의 입학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3〜5세 유아’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으로 이원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2006년에는 참여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 2030’에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을 낮추어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전면 취학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에는 만 5세의 초등학교 취학을 전제로 하는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유아(만 3세)부터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하였던 공약과 유아교육법 입법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유아들은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로 평가 받았다(이원영, 2004). 이러한 평가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 특히 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유치원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한 유아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도 시기가 이르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표 1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 비교 새교육 10월호 참조) 표 1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직접 영향을 미친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공포된 2004년과 처음 시행된 2005년을 제외하고, 가장 인접한 년도인 2003년과 2006년도를 살펴 본 것이므로,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의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면 유아교육법 제정 후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유치원은 그 규모면에서 오히려 감소추세로 들어섰음(특히 사립유치원)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유아교육의 기회는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균등발전이라고 하는 당초 유아교육법 제정 및 영유아보육법개정의 취지인 형평성이 깨진 것이다(이일주, 2006).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참여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시행하여 온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 정책과 함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2003년 이후),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학비 무상지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이상 2004년 이후) 정책과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2005년 이후) 정책 등을 신규로 발굴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4.1%에 불과하였던 1999년의 무상교육 수혜율이 2005년에는 13.2%(80,880명)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14만 2476명의 유아들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만 3, 4세아 교육비 지원규모는 2004년 2만 2000명(1.8%), 2005년 3만 2000명(2.8%)을 거쳐 2006년에는 77,540백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15만 5258명의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교육부, 2005; 2006) 유아교육법 시행효과를 거양한 것은 참여정부의 성과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참여정부에서 지원한 유아교육비 규모를 보육비 지원규모와 비교하여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이 순수하게 유아교육법의 제정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전인 2003년에는 8413억원에 불과하였던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국비 및 지방비)이 유아교육법 제정 후인 2007년에는 3조 2459억원에 달하여 최근 4년 사이에 무려 385%가 증액되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2003년 대비 2006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수혜 비용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유아교육법 제정 전·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수혜 비용 비교 새교육 10월호 참조) 표 2를 통하여 수혜자 1인당 수혜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2003년에는 유치원아 1인당 평균 74만원 정도였던 유아교육 수혜비용이 2006년에는 162만원으로 220% 증액되었는데, 보육 수혜비용은 2003년에 영유아 1인당 평균 51만원이었던 보육 수혜 비용은 2006년에 들어 202만원으로 무려 400%가 증액된 변화를 가져왔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원 및 입소 연령이 다소 다르고, 부분적으로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연령별 표준교육비와 표준보육비가 다르기 때문에 표 2에서 산출된 수치를 절대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추세대로 비용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 틀림없다(이일주, 2007). 이와 같이 유아교육예산과 보육예산 간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6월에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매년 보육예산이 증액되어 1조 1204억원인 2007년 여성가족부 예산 중 보육예산이 1조 4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함으로써 ‘여성가족부는 보육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육예산의 확충이 괄목할 만 하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으로 접근하여 현재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법에 명시한 교육비용 지원정책을 보육 및 저출산 대비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의 무상교육(보육 포함) 성과가 8만 1000명으로 전체의 30%밖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만 5세 무상교육의 3년내 완성”을 공약한(새천년민주당, 2002) 참여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은 그리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의 지원특례에 의하여 2005년부터 2년간 192개의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하여 약 40억원의 지원을 하였다.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도 유아교육비용을 지원받은 학원 중 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곳은 단 28개원(14.6%)에 불과하였는데 당초 2007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던 특례조항을 참여정부에서는 오히려 2년을 연장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유아교육계로부터 감사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2007).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법 제정 필요 이상에서 참여정부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법의 이원화 및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안 추진, 보육 중시 정책에 의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등 전체적으로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 그러나 장기간 표류하였던 유아교육법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정하였고, 만 3, 4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신설 추진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바뀌어도 유아교육법의 입법취지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여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차기정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안을 폐기하고, 만3세부터 5세까지를 하나의 교육단계로 묶어 완전한 기간학제로 확립하여야 하며,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 및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부족한 유아교육예산을 사교육기관인 유아대상 학원에 지원토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과제로 남겨져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법체계를 스웨덴 등과 같이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에 마무리된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공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시점이다. 참여정부의 출범 당시에 제시했던 교육정책의 이념과 과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추진되었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활동에 관하여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지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공통적이면서 동시에 기본적인 가치를 준거로 하여 어떤 한 정책의 목표, 과정, 성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정책 평가는 정책의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평가하려고 하느냐의 문제로 정책의 특성, 정책의 과정 또는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이란 슬로건으로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에 3대 중점과제를 두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되, 외부컨설팅을 통한 교육부 혁신, 분권과 자율, 참여를 통한 현장지원체제 구축,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중등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국민 기초능력 보장, 교육복지 확대를 강조하였다. 참여정부기간 동안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야기한 중등교육정책은 고교평준화정책의 유지 및 보완,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들이 참여정부 출범당시 상황은 어떠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성과는 무엇인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유지 및 보완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은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중심의 사회적 핵심 이슈로 등장하여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참여정부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제도 정책을 전개하였다. 참여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외형적으로는 유지·보완의 정책을 펼쳤지만 내용적으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학교운영형태인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자율학교는 시범 운영에 머물렀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도입 이후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과열 과외 완화, 고등학교 간 격차 완화, 고교 교육기회의 확대 및 균등한 보장이란 측면에서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적인 학생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애로, 학력 저하로 인한 하향평준화, 사학의 특수성 무시, 학생 생활지도의 곤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 현황은 1974년 2개, 1975년 5개, 1979년 12개, 1980년 13개, 1981년 21개, 1990년 18개, 1991년 15개, 1995년 14개, 2000년 17개, 2002년 23개, 2005년 26개, 2005년 27개, 2006년 28개 지역이다. 2007년 현재 고교평준화 정책 적용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청주, 전주, 익산, 군산, 창원, 마산, 진주, 목포, 순천, 여수, 제주, 김해시에 포항시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의 원인은 최근 대학입시에서 학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는 내신이 강화되면서 비평준화 지역 우수학생이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평준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① 평준화 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 실시 참여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4년부터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를 비교하여, 학업성취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의 결과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하향평준화한다는 주장은 확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평준화 정책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정책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평준화 정책에 관한 불만과 문제점을 잠재우고 평준화 적용 지역을 유지 및 확대하는 정책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학생선발 및 배정에 관한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약에 따른 불만 증대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교육의 수준차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들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평준화 정책의 강화 속에서도 이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형태의 고교운영체제로 등장한 이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이었다. ②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운영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목적으로 최초로 등장한 것이 자립형 사립고제의 도입이었다. 이 방안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체제도 종전 산업사회 시대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요구되었다. 특히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국민의 정부 말기에 제안되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목적은 사립학교 본연의 역할을 회복시켜 다양하고 독특한 건학 이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정이 건실하고 건학 이념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고교에 교과과정 운영 및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에 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무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국민의 정부는 2001년 10월에 5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면서 2002년부터 민족사관고(강원),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2003년부터는 해운대고(부산), 현대청운고(울산), 상산고(전북 전주)가 3년간의 추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자립형 사립고의 학교운영방침은 학급당 학생 수 15∼35명, 학년 당 학급 수 6∼13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 4∼20명, 연간 납입금 일반고교의 100∼300%, 장학생 수 전교생의 15%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참여정부는 2005년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첫째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구비하였다. 둘째는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셋째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을 실천하였다. 넷째는 사학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섯째는 학생을 위한 학생지도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입시위주 교육환경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운영의 한계로는 공평한 교육기회의 접근의 한계, 입시위주 학교운영체제, 학부모의 재정 부담 가중, 학교재정 자립의 한계, 고교교육의 특성화 추구 한계가 동시에 지적되었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 종합평가결과에 대해, 참여정부는 많은 사학재단이 자립형 사립고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동시에 이들 학교의 시범운영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론지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두 번째로 등장한 정책이 개방형 자율학교이다. 2005년 7월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정책과 연관하여 새로운 학교경영 및 운영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05년 12월과 2006년 2월, 시·도교육감과 학교운영계획에 대한 협약을 맺은 뒤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안형 학교로 공영형 자율학교를 2007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영형 자율학교의 명칭이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자율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학고 학교운영 주체가 인가권자와 협약을 맺어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협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학교를 말한다. 2006년 10월 16일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신설보다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신설하는 고교 유형 다양화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혁신모델로 검토해 온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는 서울 원묵고(’07년 신설), 부산 부산남고, 충북 목령고(’07년 신설), 전북 정읍고를 선정하였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지식의 단순암기, 전달교육을 벗어나 전인교육의 실현과 고교교육의 혁신을 지향하는 학교로 2007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참여정부는 이번 시범학교 선정을 위해 현장 교원,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2007학년도 시범운영교로 추천한 9개교를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중 4개교를 선정하였다. 정부는 ’07년 시범학교를 선정함에 있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당초, 기초지자체 재정지원을 시범학교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나, 입시위주교육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어 시범학교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이 학교가 입시위주교육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학생모집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학생, 교원 등 관계자들에게 전인교육 등 제도도입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중등교육의 현실은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내용·체제 부족으로 학교교육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학벌주의 사회풍토와 과도한 대입경쟁으로 학교본래의 기능과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교육적 기능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가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등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불만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공교육 불신과 우려 상황은 참여정부로 하여금 집권 5년 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주력하게 했다. 사교육비는 지역 간, 계층 간 격차와는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1990년 6708억 원, 1994년 6조 5315억 원, 1998년 13조 2841억 원, 2000년 7조 1276억 원, 2003년 13조 648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아 가정 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사교육비 규모는 13.6조원으로, 초등학생은 21만원, 중학생 28만원, 인문계 고등학생 30만원, 실업계 고등학생 1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교육 참여 학생이 약 72.6%로 보고되고 있다. 2004년 11월 말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의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자녀교육비가 37만원, 학원·보충교육비가 13만원이었으나, 2004년의 경우는 각각 50만원과 23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19.4만원으로 고등학생의 1인당 18.8만원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갖게 된다. 2003년 5월 28일 교육부에 사교육비대책팀을 마련하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을 설치하였다. 사교육비 관련 정책토론회 10회 개최하였고, EBS 생중계 실시와 지역 순회 공청회, 지역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① EBS 수능방송 및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e-러닝 체제 구축으로 수능과외 대체 :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실시(2004. 4. 1∼),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전국 확대(2005. 3. 1∼) 둘째,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한 교과과외 흡수 : 학교 내에서 양질의 교과 관련 심화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2005년의 경우, 7만 3400명에게 102억 6천만 원 지원) 셋째,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재능, 영어 사교육 수요 충족 : 재능·취미·기술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어체험학습센터 및 영어캠프 운영 확대,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및 입시반영 제한(2004. 10)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탁아수요 흡수 및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2005년 11월) 다섯째,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육복지확대 등 국민기초교육 수준 보장 : 국민기초·기본교육 보장을 위한 국가수준 평가 실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확대(PC 3만 명, 통신비 10만 명 지원), 도시 저소득지역 대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추진(15개 지역 110억 원 지원) ②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 이와 같이 참여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EBS 수능 강의 실시로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다소간 나타난 것으로 발표하였다. EBS 수능 강의는 지역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교육 요구해소 및 EBS 수능강의자료의 수업에 활용하는 등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사교육비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뒤따른다.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투자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가정이 한 달 개인교습, 입시 및 보습학원, 예체능계 학원, 참고서 구입 등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21만 5천원이었다. 이 같은 지출 규모는 월평균 총 소비와 소득의 각각 9.9%, 7.5%, 가구당 전체 교육비의 65%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98년의 10만 4천원과 비교해서는 5년 동안 연평균 25%씩 급증했고, 총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98년 44%에서 2003년 65%로 20%포인트 이상 늘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사교육 참여 가구의 비율도 99년 66%, 2000년 76%, 2002년 83%, 2003년 85%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가구의 소득 및 소비 형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3년 기준 소득 10분위 가운데 상위 10% 가구(10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 7천원으로 하위 10%가구(1분위) 8만5천원의 4.8배에 달했다. 소비 기준으로는 10분위의 사교육비가 48만원으로 1분위 6만원의 8배로, 차이가 더 뚜렷했다. 특히 소비 10분위와 1분위의 사교육비 격차는 이 두 그룹의 소비지출 평균값 차이(4.5배)를 크게 웃돌아 소비가 늘어날수록 총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초·중등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처방책의 특성을 지닌다.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질적인 사교육비 비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교육에 대응한 공교육의 활성화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소외지역 등의 학생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2006년 9월 5일 농산어촌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 지역으로 경기(여주), 강원(홍천), 충북(단양, 진천), 충남(부여, 서천, 태안, 연기), 전북(완주, 장수, 순창), 전남(곡성, 구례), 경북(영덕, 칠곡), 경남(거창, 합천), 인천(강화), 울산(울주)의 19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중등교육의 비용 효과 면에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교육경쟁력 차원에서 수월성 및 영재교육에 적정하게 투자했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요청된다.
참여정부와 교육계의 불편한 만남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정목표로 삼고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출범하였다. 특히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을 제시하며 참여정부가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IT분야 개발 의지와 노력이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긍정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다. 참여정부가 주도한 교육정책은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국민적 관심과 이해 집단 간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교육정책 실현의 경우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참여정부와 교육계는 실행 초기부터 불편한 만남의 연속이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후인 그해 4월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과 그로 인한 전교조와 교총의 갈등 양상의 전면전을 시작으로 NEIS 도입을 둘러싼 교육 안팎의 뜨거운 공방,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3일 불명예 퇴진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이슈화 되어 수면에 떠오른 문제들의 바닥에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지속되던 집단 간 갈등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참여정부 역시 과거의 정권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교육당국과 교육관련 단체 및 교육관련 집단 간 갈등 상황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과 맞물려 사회 이슈화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존재했던 갈등의 불씨가 참여정부에서 왜 지속적으로 발화하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모토로 삼았던 참여정부가 정작 교육관련 단체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 내려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민주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참여정부의 초등교육 관련 교육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즉, 참여정부의 초등교육정책이 초등교육 관련자들의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는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참여정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약 4년여 동안 많은 교육정책들을 발표하고, 집행하였다. 참여정부의 초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은 크게 둘로 나누어 참여정부에서 내걸었던 교육관련 대선 공약과 참여정부 임기동안 교육부가 제시한 초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들로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었는지, 이러한 정책들이 초등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런 정책들이 초등교육관련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① 의견수렴 더 필요한 학제개편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초등교육 관련 정책으로 학제 개편 논의를 들 수 있다. 현행 학제는 1951년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의 우리나라 학교 급별 수학연한을 근간으로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학제에 대한 개편 논의는 참여정부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사회 변화를 지적하며 몇 차례의 학제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큰 영향력과 엄청난 비용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에서 2006년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미래사회의 도전 : 한국교육,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학제개편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제개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발표하였다. 참여정부는 학제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미래사회의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갈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 등을 들며, 현재의 6-3-3-4제의 수업연한을 5-3-4-4제 혹은 6-4-2-4-제, 6-6-4제 등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신체적·인지적·사회적 성장발달이 빨라졌으므로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으로 줄이자는 개편방안도 힘을 얻고 있다. 5년으로 초등교육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초등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년으로 단축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단축의 의미가 아니다. 초등학교의 전반적인 조직구조 개선과 교육과정의 개편, 교원의 축소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관련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다. 정부의 발표와 국민의 여론만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 수업연한 단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초등학생들의 성장발달 측면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양섭취가 잘 되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초등학생의 몸집보다 커졌다고 몸에 맞게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며,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발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과거 30년 전, 10년 전의 초등학생 수준보다 향상되었다고 초등학교를 일찍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단축하자는 타당한 이유가 될까? 우리나라의 전 교육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길고, 사회입문 시기가 늦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이 점은 분명 학제개편을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당연히 초등학교의 수업연한도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유로는 초등학교 관련자들의 긍정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학제개편의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교원 및 학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② 교육기회 넓힌 방과 후 학교 두 번째로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정책이다.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책이 시작된 것은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과제로 선정되면서부터였다. 1999년에 특기적성교육이란 명칭으로 실시되다가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특기적성교육에 방과 후 교실과 수준별 보충학습이 추가되었다. 이후 이런 개념들을 통합·발전시켜 방과 후 학교란 개념으로 2005년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방과 후 학교 활동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비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력격차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까지도 사교육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없던 사교육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인 측면에서는 사교육을 학교 내부로 끌어들이는 빌미만 제공하였으며,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을 한다고 해도 값비싼 학원 교육이나 고액과외를 받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와는 달리 초등교육현장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에듀케어 교실 운영 등 종합적인 학교교육의 영역을 넓힌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라는 점, 소외된 저소득층 계층 학생들의 보육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③ 저출산 문제, 교육의 질 향상 기회로 세 번째로 저출산 대비 초등교원 정원 감축과 관련된 문제이다. 교원의 정원 문제는 국민의 정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을 통한 교원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이래 많은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도 출산율 감소와 관련하여 초등교원을 포함하여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OECD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교육여건을 생각한다면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초등교원의 정원 감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논리는 초등교육 관련 구성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다.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기보다 오히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한 정책방향이다. 현재의 학급 기준 교원 배치 방법을 적정 학생수당 교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표준수업시수 또한 법제화 한다면,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초등교원 정원 감축 문제를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가 저비용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초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마련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교원정원 감축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수업시수 등의 교육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학생 수 감소는 곧 교원 수 감소라는 단순 논리는 산재해 있는 초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④ 종합적인 연구 요구되는 영어 조기교육 네 번째로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 1, 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 실시 정책이다. 교육부는 2006년 5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될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선정된 초등학교의 1, 2학년 학생들은 2006년 9월부터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 연구학교는 2008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2008년 하반기에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올해로 11년째에 이르고 있다. 도입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향상되고 학교 영어교육이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교육부는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 2학년에도 도입할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동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연차적 확대 배치 및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설치·운영 확대와 같은 영어교육을 위한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3∼6학년에 영어교육을 도입할 시기에도 언급된 문제이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에 도입되는 영어교육은 조기 영어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도 따져보아야 하고, 조기 영어교육이 공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시행됨으로써 빚어질 사교육 시장의 변화 및 조기 영어교육이 우리말 교육 및 정체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1, 2학년 영어교육 도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바로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갔다는 것은 1997년 시행된 초등학교 3∼6학년에 영어교육을 도입할 당시의 어려움을 상기할 때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영어로 인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조기유학 및 해외 어학연수 등이 늘고 있고, 영어교육의 양극화가 커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영어교육 실시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초등학생 영어 사교육의 심화를 들 수 있으며, 빈익빈부익부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좌절감만 일찍부터 갖게 하였다는 지적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시기를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주당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문제나 교재개발 및 적정 환경의 조성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측면이다. ⑤ 학습 부담된 진단·학업성취도 평가 다섯 번째로 학력 격차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부분이다. 소외 지역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초등학교 3학년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기준을 정하고 이의 도달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학력의 지역불균형 해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인간중심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져온 초등교육의 내실을 흐트러뜨리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심을 심어줌으로써 전인적 성장 발달의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자체 내의 교육이 국가수준의 평가에 얽매여서 운영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에 의한 서열화가 시작된다는 우려까지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서열화로 인해 일부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 학생들을 맡기게 되는 현상까지도 사회 일부에서는 보여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누구를 참여시켰는가?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초등교육 관련 교육정책들 중 일부를 살펴보고, 각 정책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참여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참여’의 관점으로 교육정책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교육정책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집단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펼쳐졌기에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어느 한 집단의 관점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이 아닌 참여정부의 시각에서 참여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것, 참여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여정부는 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누구를 참여시키고자 의도했는지 의심스럽다. 누구를 참여시킨 것인지 모르겠다. 초등교원은 교육정책 발현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정책 집행의 주체로서 의견을 내고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정책에 있어 초등교원의 목소리는 무시되었다. 때로는 교원을 제외한 국민여론만을 참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교육정책들은 그 목적이 어떠했건 결과적으로 학교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교육내용을 변화시키고, 교원들의 업무와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교원과 학교는 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 과거에 비해 참여의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원의 의견과 학교 현장의 현실이 무시되고 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담아내려면 교원과 정책기획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이해집단 간에 갈등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갈등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 두려워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더 많은 의견을 수합하고 더욱 긍정적인 정책 결과를 낳게 하는 첫 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 중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정책과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이후로는 교육과 관련된 이해 집단 및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교육정책들을 재조정해 나간다면 과거보다 훨씬 나은 교육정책들로 보완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계획된 정책이더라도 성급하게 마무리를 지으려하기보다는 좀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차기 정부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책임지는 교육행정 필요하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교육 문제를 리처드 라일리 장관에게 맡겼다. 특히 1999년 4월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불우의 총기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의 장인 라일리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를 보면 임기 내 교육부 장관이 일곱 차례나 바뀌면서 평균 임기가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참여정부 역시 출범 당시 국정운영 철학이던 분권, 자치, 참여를 교육 현실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며 당시 노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잘 임명해 임기 5년을 함께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가장 코드가 잘 맞았던 윤덕홍 부총리가 재임 기간 내내 ‘NEIS’ 문제 등 현안을 쫓다 뚜렷한 개혁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물러났고, 뒤를 이은 안병영 부총리 역시 집단적 수능 부정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좀 더 신중한 교육부 수장의 선임과 일단 선임된 수장이 책임지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성숙된 정치·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문제를 교육체제 내에서 모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은 교육체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과 맞물려 해결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보다는 국민공통 기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면서 교육기회와 조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수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21세기형 인재 양성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이런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교육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각종 교육개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저마다 교육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듯이, 우리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개혁의 틀을 짜고 실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등주의, 국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 사교육비 부담 증대, 빈약한 교육현장의 자율권, 낡은 교육이념 등으로 인하여 전문화, 자율화, 다양화, 개방화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사회, 학부모, 교원이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위해 희망과 신뢰가 넘치는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쟁’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교육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의 ‘경쟁’은 인류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생산적인 경쟁을 의미한다. 교육에서는 이것이 교육적 경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경쟁이 학교와 학교, 교원과 교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살아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학교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 학교의 경쟁이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교직원 인사와 재정(수입과 지출)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이에 따른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관한 제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이 학교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 정보의 공개는 학업성취도 등의 교육성과,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효율적인 교육환경과 여건 조성,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서비스, 우수한 교수진 및 지원인력의 확보, 지역사회와의 대외관계 등에서 근본적인 개선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의 경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교육력 신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 승진, 보수 등과의 연계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수업지도, 생활지도, 상담 및 인성지도, 진로 및 진학지도, 학급관리, 업무수행능력, 조직공헌도, 학부모 상담능력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의 신장과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경쟁이 바람직하다. 교원들이 이런 경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할 수 있으려면 사기 앙양책과 더불어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교육정책의 실패가 야기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교원들의 책임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 우수한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부족한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의 인사행정이 뒷받침되어야만 교원의 생산적인 경쟁이 정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경쟁은 생활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시스템의 실현을 전제하고 있다. 현행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체제는 과도한 중앙집중적 관료제를 필연으로 수반하고 있다. 특히 각종 교육관련 정책의 생산과 집행, 교육예산의 배분 등에 있어서 막강한 힘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 수용이 유연하지 못하고, 지방행정자치의 책임감이 약해지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실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교육에 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교육의 책임을 국가와 광역 단위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 단위로 확대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교육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각 교육행정 단계별 역할의 재정립 혹은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개선책은 이 밖에도 다양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국가발전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소명을 교육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이웃과 환경에 대한 따뜻한 온정을 지니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을 위한 교육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명제이다. 이러한 기저를 토대로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국민의 교육권 중에서 학습자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구현하는 동시에,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방향을 견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 간, 교원 간, 지역 간 선의의 교육적 경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게 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의식, 애국심, 인류애 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면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았을 지도 모른다. 흔히 코시안이라고 하여 한국인과 아세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한다. 지난 1980년대부터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외국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강조한바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 사이에 이러한 형태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이러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적지 않다. ’05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4만3,122건으로 전체 결혼신고 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이다(통계청).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90년 1.2% → ’00년 3.7% → ‘04년 11.4%→ ‘05년 13.6%이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여성과 한국남성 결혼 비율이 급증하는데 농어촌 지역은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농촌 총각 3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이다(06.3. 통계청).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47.5%, 중국 17.3%, 일본 10.6%, 필리핀 8.2%, 베트남 7.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총 7,998명이다. 이 중 초등학생이 85%로 대부분을 차지(중 11.6%, 고 3.5%)하고 있다. 즉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초등학교가 6,795명, 중학교가 924명, 고등학교가 279명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중 3세 이하 비중이 27%, 4~5세가 16.4%로 나타나 향후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복지부 2005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945쌍 표본조사).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6,69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초등학생 5,854명, 중학생 682명, 고등학생 15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2명(23.1%)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언론에서도 이들 외국인 어머니에게서 자라온 아이들의 문제를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 부족, 정체성 혼란 및 이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아이들이 한글을 터득하지 못한 채 학교에 가서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에 사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무관심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촌 총각이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 다음 아빠는 교육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학생의 받아쓰기와 같은 것은 한국인 아빠가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받아쓰기 지도마저도 아빠가 돌보지 않고 있다. 이들 외국인 엄마를 둔 아이들의 문제는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며, 일상대화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부족하며, 정체성의 혼란과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가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로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았다.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높은 양육비용과 사교육비를 들고 있다. 자녀의 숙제를 거의 못 봐준다는 비율도 55%나 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민･관 지원은 이제 태동 수준으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그동안 그 자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크지 않았다. 다행히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전담 부서 신설하고,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개발, 다문화 가정 이해를 위한 교사 연수 및 자료 개발을 추진중이다. 우리 교사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고 이들 학생지도방안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특히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이들 코시안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를 하여야 하겠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한국인 아버지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자녀의 언어교육을 하도록 윧ㅎ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이 코시안 학생을 따돌림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국회 교육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관악갑) 의원이 최근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논란이다. 유 의원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실질적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현행법 내용 중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및 신고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만 하는 과외교습만을 인정했다. 단 대학생에 의한 과외교습은 예외로 인정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던 모든 개인과외와 싱크빅, 빨간펜, 윤선생 영어 등 방문교습도 완전히 금지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형 과외라는 점에서 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수십만명의 생계형 과외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과외를 하고 싶다면 교습소를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법 이전의 학원법이 이미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직업선택권, 학습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재판부는 ‘과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액과외를 막는 효율적 입법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비판과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교습자는 “진짜 부자는 강남 학원에서 소수정예로 하거나, 설사 고액 개인지도를 한다해도 터치 당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발의 법안은 영세한 다수의 생계형 과외자들이나 죽일텐데 얻는 게 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습자는 “기존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할 금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정말 생계형 소규모 개인과외 운영자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고 기타 많은 교습자들이 “이미 위헌이 난 법률을 선거철을 앞두고 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학원과 개인고액과외가 사교육비 증가의 주원인인 만큼 법적 규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학원, 교습소에서의 과외는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개인과외 금지에 대한 조치가 직업선택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금지에 대해 의견을 성실히 청취한 후 국회 교육위에서 법률 심의를 신중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임 초 1410억 원이던 부채 연말되면 절반 이상 줄어들어” “학력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본질 추구에 노력함으로써 교육수준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해 8월 취임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사진)은 부채 탕감을 위해 교육감 관사와 잡종 재산을 매각 하면서도 사교육비경감대책 특별지원금을 100% 증액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본지는 최근 김 교육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대전교육의 모습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취임 후 ‘에듀코어’를 주창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로 지난 해 12월 ‘에듀코어 대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대표과제 9개를 선정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듀코어는 미래교육의 중심 사업인 5만 발명브레인 육성, 프라임 영어체험 교육, U-Happy School 사이버 가정학습 등을 통해 대전교육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력신장뿐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들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세계인을 육성하기 위해 학력신장에 최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기초학습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기초학습부진학생 Zero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력신장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양질의 교수․학습 정보를 개발해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학력신장 HUB’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인성이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나 운동’ 전개, 자기탐구 보고서 쓰기, 1인 1위인 탐구활동을 전개하는 등 자아 존중태도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만의 과학영재육성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지난 7월 미국 아이오와대학 영재교육센터와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대전의 영재교육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재는 조기 발굴․육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영재판별모형’을 체계화하고, 17종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미국 수학경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과학도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과학체험학습(총 39만 명)을 강화했으며, 쾌적하고 실험중심의 과학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실 현대화 사업(9억4200만원)을 추진했고, 과학교사 연구회와 학생과학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은 이미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취임 시 부채총액이 1410억 원 이었습니다. 우선 예정됐던 지방채 330억 원을 발행하지 않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감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물론 재산의 활용도가 낮은 폐교재산, 잡종재산, 관사 매각을 통한 세입재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세출예산 절감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80억 원을 부채를 갚아 약 14억 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줄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700억의 채무 중 예산에 반영된 112억 원을 추가 상환할 경우 금년 말 부채 총액이 588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어찌 말로만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도 우리의 미래를 키운다는 사명으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전교육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해주시는 교육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10004ok@kfta.or.kr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넘어갔다.그중에서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중초중등교육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정책 지원 관련하여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 국가에서 영어능력 평가기구 설치 지원, 사교육 통계시스템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중 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는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이지만 나머지 사업은 2008년도 신설된 사업이다. 먼저 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를 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하여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 개선을 선도하고, 초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책임지도 체제구축 등 관련 정책에 활용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008년도에는 국가학업성취도평가에 12.35억원, 국가학력진단평가에 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예산액은 금액은 2007년에 비하여 30.81억원과 24.06억원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참고로 ‘07년 사업규모를 보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과목을 대상으로초6(3%), 중3(3%), 고1(5%)을 실시하였으며 국가학력진단평가의 2007년도 경우는읽기, 쓰기, 기초수학을 대상으로초3 학생 3% (약 2만명)이다.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해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진로지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의 개인별 성취수준을 제공하여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초학력진단평가 분석결과는 국가, 교육청, 학교에서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는 영역별 보정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함으로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확립한다. 둘째, 국가에서 영어능력 평가기구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 영어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 영어능력 평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을 추진하여, 영어시험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한국인의 영어사용 실정에 맞는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하여 국민의 영어능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2011(4년) 동안 총 지원 금액 217억원을 투자하여 영어능력 평가재단 설립 및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시행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초중등 학생용 및 일반인 대상 시험을 개발하고, 4가지 언어능력 분야(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균형적인 평가를 목표로 한다. 사업방식은 민간 주도로 평가재단을 설립하고, 정부 재정을 지원하며, 시험개발 경험이 있는 대학, KICE, EBS 등이 연계하여 평가재단을 설립 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 영어교육 및 영어평가 관련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공신력이 높은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최근 급증한 대학 학점 인정․졸업요건, 공무원 임용, 자격증 취득, 공․사기업 취업 및 승진 등 국내 영어시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여 해외개발 영어시험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를 낮춰 나가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능력 평가시험 수요에 부응함과 아울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영어의 4가지 기능들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영어교육 및 평가와 관련된 우수 연구 인력과 역량의 결집하고 이를 통해 국내 영어교육 및 평가 역량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운영한다. 정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실태조사․분석 및 사교육 통계 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 사교육 정책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2011년 동안 2011까지 14억원을 투자하여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사교육 시장 종합 실태 분석, 사교육 통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사교육 공급자(학원․교습소 , 개인과외, 학습지, 온라인학원)의 일반운영현황, 매출액, 종사자 등 전반적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사교육 시장 종합 실태 분석을 하는데 사교육비 실태조사,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를 비교․종합 분석한다.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사교육 기초 통계자료의 시스템화, 과학적, 체계적 자료관리 및 운용을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사교육 공급자 시장의 규모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사교육 수요-공급 측면의 정보 불일치를 완화하고, 사교육 시장 종합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며, 사교육 수요+공급 실태 비교분석, 실태조사 종합분석,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정책수립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하며, 사교육 종합 통계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과학적 체계적 통계 관리를 통하여 사교육 통계 자료 축적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넷째,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다. 지식정보 생산의 확대와 생명주기 단축에 따른 국가·사회의 요구를 교과서에 신속히 반영하여 자기 주도적·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환경으로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08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4개 과목 개발을 통한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시범 개발된 과목을 20개교 시범학교에 적용하고 Prototype 개발(‘07년) → 실험용 개발(‘07~’11년) → 연구시범 적용/효과성 검증(‘07~’12년) → 수정/업그레이드판 개발 → 상용화 추진(‘13년)의 단계를 밟는다. 학교‧가정‧사회 어디서나 원하는 형태의 학습이 가능한 미래 교육환경을 구현하고, 학습 속도 조절, 능력, 흥미에 맞는 개인별,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현하며, 고품질 학습콘텐츠 개발‧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기기‧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및 ‘전자책’ 시장 확대에 기여하며, 저소득층의 학습결손‧정보격차 해소 및 학습지‧온라인 사교육시장 및 검인정 교과서 출판업계의 변화를 유도한다. 일선 교사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새로운 교육상황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고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몇년뒤면 거의 모든 교사에게 영향을 줄것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 모형이 내달 결정되면 연내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유독 교원에게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성과상여금은 균등 80%, 차등 20%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며칠 앞 둔 20일 오전,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은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지만 외고 문제, 교원평가제 논란, 국감 준비 등 산적한 현안에 묻혀 김 부총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김 부총리는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 출범을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봤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한 교육재정 GDP 6%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 고등교육재정 1조원이 확보되고 교부율이 0.6% 늘어나 교육재정에 약간 숨통이 트였다고 여겼다. 정기 국회서는 교원평가제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신 실질 반영이 저조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들 가할 수밖에 없으며, 상급학교 입시가 각급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서 교원평가 법제화를 관철시킬 계획인가. “솔직하고 객관적인 진단자료를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설득하여, 법안 통과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담임 얼굴도 모르는 학부모가 수업 만족도 조사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게 교원 여론이다.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학부모들 꽤 학교에 드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참고가 된다.” -보수, 승진과 연계 않는다고 하지만 교원평가, 근평, 차등 성과금제도가 중복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공동으로 활용할 건 하고, 능력 개발 위해서 할 건 해야지 뒤섞을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교장공모제를 두고 현장이 갈라지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교장공모제는 지나치게 긴 경력 기준에 따른 교장의 고령화로 학교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교장을 선정함으로써 학교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교육개발원이 81년도 제안하고,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합의한 수석교사제를 9월부터 시범실시 하겠다고 했지만 기미가 안 보인다. “수석교사제는 수업능력이 탁월한 교단 교사를 우대하면서 교장·교감 등 관리직 이외에도 교사의 직무 발전 경로를 부여하기 위하여 80년대부터 논의해 온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 수석교사의 구체적인 역할, 자격, 처우, 직무수행 관계 등 합의된 모형이 없기에 정부는 국내외 사례 연구에 이어 현재 수석교사의 구체적인 직무, 자격요건, 선발방법 등의 시범적용 모형을 개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모형개발이 10월경 완료되면 연내로 수석교사제를 선발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장은 법적인 신분이므로 교장공모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수석교사는 아직 법적인 신분이 아니므로 시범적용과 평가 후 법제화 추진하겠다.” -승진규정 개정으로 도리어 교원들의 연수 열기가 식었다고 한다. “개정된 승진규정은, 연수성적 총점(30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요소별(학위, 연구, 연수실적 등) 반영점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이수 및 연수성적 취득이 용이한 과정의 연수이수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으나, 교원들의 연수열기가 식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활성화를 위해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장자격연수 강화, 자격연수 교육과정 표준화,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직무연수 경비 지원확대, 영어과 심화연수 확대(‘15년까지 매년 약 1,000명) 등을 추진 중이다.” -유독 교원성과금만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언제 지급할 수 있나. “교육부는 올해 차등지급 폭 20%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매년 5%씩 확대할 예정으로 중앙인사위와 협의 중이다. 교직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발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위원회 및 관계부처(중앙인사위)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 부 지침을 최종 확정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 방안이 유동적이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정부는 대학 모집요강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기보다는 폭넓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나, 일부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배치되므로,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판단 및 평가기준은 2008학년도 전형이 종료된 후, 대학별 전형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각종 행·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GDP 6% 확보 대선 공약은 어렵게 됐다. 내년 교육예산안 규모는 얼마나 되나. “2008년도 교육예산안 규모는 대통령 주재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 방안에 대한 대학총장 토론회(6월 26)에서 논의된 ’08년 고등교육 재정 1조원 투자 확대와 교부금(19.4→20%)이 확대되어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3.6% 증가된 35조 7천억 원이다. 이외에도 교육세 연장 및 영구세화, BTL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대했다. 올해 교육재정은 GDP 대비 4.95% 수준으로 현 정부 출범 시의 4.70%보다는 많이 확대되어 있고, 내년도는 교육예산 확대를 통해 5% 수준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교육예산의 지속적인 증액, 지방자치단체 학교 용지 학교시설 부담금 확보 및 도시정비 개발 시 학교용지를 공공기반 시설로 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활동 지원, 세제 개선에 의한 대학자체 재정확충 지원, 산업계 자치단체 등의 지원 유도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대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 급 학교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중학교가 방해해선 안 되고, 중학교 교육을 고등학교가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근자에 보면 일부 고교가 학생 선발을 중학교 내신 중심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과외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니까 학생들이 그걸 준비하러 다닌다. 그게 결국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한다. 또 대학이, 고등학교가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아줘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뭔가 다른 걸로 하려니까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별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외고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10월에 종합 방안이 나오나. “특목고 중 몇 몇 학교들이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몇몇 중학교가 특목고를 보내기 위한 준비교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초등 3,4학년짜리도 특목고를 가기 위해 학원을 다닌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일이다. 특목고 정책도, 종합방안이라기 보다 상황 점검해서 대책을 얘기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 져야한다.” -교육개발원 보고서에 특목고를 특성화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어떤 변화가 있나. “학자들이야 여러 가지 의견 얘기하지만 정책으로 결정될 때는 넓게 봐야한다.”
년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총재정 규모가 40조 4천816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1일 내년 예산 규모를 35조 4천866억원으로 2007년 31조 2천841억원보다 4조 2천25억원(13.4%)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 182조8천억원의 19.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교육부 소관 기금 운용액 3조 2천386억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민간투자) 투자액 1조 7천564억원을 합하면 교육 총재정 규모는 40조 4천816억원이다. 교육부 예산중 지방에 이양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0조 5천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늘어난다.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 법학적성시험(LEET) 연구 개발비 3억5천만원, 인가심사비 1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은행' 구축에 20억원이 처음 투입되며 20억원은 문항개발비 15억1천500만원, 문제은행 기반 구축비(전산시스템) 2억3천500만원, 연구 지원 및 기타 2억5천만원 등이다. 문제은행식 출제는 지난 6월 모의 수능 당시 일부 과목에서 첫 적용된바 있으며 문제은행 구축 작업에 적어도 4-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본 수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토익이나 토플, 텝스 등을 대체할 국가 공인 영어능력시험을 개발하고 평가기구를 설립하는데 28억원이 투입되며 2011년까지 4년간 21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초중등 학생용과 일반용으로 나뉘는 국가공인 영어능력 시험은 시험개발 경험이 있는 대학과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등이 연계해 평가재단을 설립하고 운용한다. 사교육 실태 조사 및 통계 시스템 구축에 2008년 3억5천만원을 포함, 2011년까지 14억원이 처음 들어간다.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온라인학원 등의 현황, 매출액, 종사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사교육비 실태, 사교육 공급자 등 사교육 시장의 종합 실태 분석, 사교육 통계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과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신규),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신규), 학습능력 보충지원(신규) 등 대학생 복지지원 예산이 4천981억원으로 전년 2천288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10곳) 육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지원, 대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이 4조7천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조원이나 대폭 늘어난다. 대학생 복지사업으로는 3천907억원을 투입,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무이자 융자 및 저리(2%) 융자 인원을 7만명에서 34만명으로 5배 가까이로 늘렸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대학생 중 우수 학생을 매년 2천200명 선발, 장학금 125억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생 1만8천여명에게 장학금 800억원을 준다. 교육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투자 비중이 OECD 평균 5.0%보다 0.6% 포인트 낮은 4.4% 포인트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초로 실시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월2회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지만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 일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접한일이 없다. 대략 11월중순이후나 12월초가 되어야 다음해의 방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아직까지 2008학년도의 주5일 수업제실시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흘렀지만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당해년도의 성과를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의 실시결과를 놓고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는 대략 토요휴업일에 나홀로 집에 있는 학생들 문제와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나홀로 집에있는 학생의 문제는 이미 시행초기부터 나타났던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올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문제점에 또다시 포함되어있다. 그런데도 이에대한 대책강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국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어야만이 주5일 수업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순수하게 직장인들의 경우만 주5일 수업제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옳다. 물론 현재도 소규모의 직장에서는 주5일 근무를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사회적 인프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전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홀로 집에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자체의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무조건 학교에만 대책강구를 요구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주5일 수업제 실시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다. 학원에서는 토요휴업일과 관계없이 일선학교의 정규고사 기간에 맞춰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전면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더라도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편, 주5일 수업제의 확대 또는 현상태의 유지와 관련하여 어떤 방안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다음해의 방침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내년도의 학교교육활동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의 방침이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같은계획을 여러번 수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방침이 빨리 결정될수록 문제가 줄어들게된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하루빨리 교육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2009년도에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그 해를 전면시행의 해로 보는 경우도 있고, 2011년에나 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빨리 시행하고 늦게 시행하는 것의 문제보다는 일선학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내년도의 주5일 수업제 운영방침이 하루빨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막연히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일선학교의 사정을 헤아리는 교육행정기관의 자세가 아쉽다.
정부는 지난 20일, 올해 예산보다 7.9% 인상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 257조 3천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3.6% 늘어난 35조 7천억원 규모다. 교육예산 증액은 고무적이나, 교원처우 예산은 너무나 초라해 실망스럽다. 교원․공무원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2.5%에 불과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교직 및 공직사회의 ‘실질적 임금감소가 아니냐’는 냉소적 비판과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학급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을 200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장 및 교감 승진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농산어촌 근무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 보수체계 정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정부정책의 신뢰는 무너지고 선거철의 선심성 정책의 하나로 교원처우 개선이 악용되는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사의 사기 진작과 업무과중에 따른 정당한 보상차원에서 학급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은 당연히 인상돼야 한다.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함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가 불과 4만 9900원 정도에 불과한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교감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상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을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장, 교감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은 법령준수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 교원단체-교육부간 교섭을 통해 교원처우 예산 확보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교육부는 단순히 합의된 처우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삭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 국민여론을 내세워 교원․공무원의 보수예산을 최소화하고 ‘이해해 달라’식의 예산편성을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보수수준이 2005년 93.1%에서 지난 해 91.8% 떨어진 상황에서 교직․공직사회에 희생만 요구하는 처우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회(이하 외고교장회) 대표 3인이 19일 교총을 방문, 이원희 회장에게 정부의 외국어고 정책 개편 저지에 교총의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강찬구(서울 대일외고 교장)부회장은 “현재의 사교육 문제가 고착화 된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외고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회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이번 정권하에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덕희(서울 이회여자외고 교장) 서울지역 회장도 “설령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더라도 동일계열 진학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외고 졸업생 수가 어문계열 대학 정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특성화고 지정은 되레 경쟁률 상승을 불러와 외고 지망생 수만 줄이는 부작용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재희(경기 과천외고 교장)회장은 “정치권과 사회가 외고의 실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총과 외고교장회가 함께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외고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권 말의 대선 선심용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교총은 토론회 주최 등 여론을 주도하고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통해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저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고교장회는 20일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외국어고 정책 개편'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고교장회는 “지난 12일 KEDI가 발표한 논문은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사용해 외고의 학교교육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린 연구로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본지17일자 4면 참조) 외고교장회는 이날 ▶ 특목고의 특성화고 전환 반대 ▶ KEDI의 특목고 연구 재검토 ▶ 특목고 입시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사교육기관의 각성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18일 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례 간담회를 갖고 대선 연대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교총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교육공약 내용을 노총의 교육부문 공약으로 채택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실무자 협의를 거쳐 10월 중순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 회장단은 교총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육공약 내용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원정년 원상회복 ▲사교육비 경감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대선 활동과 관련 90만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0일 간 지지 후보 선택(후보자와의 정책 연대를 통한 노총 제시 공약 이행 요구 방식)을 위한 ARS 투표를 11월1일부터 10일 간 실시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총 역시 지지 후보를 전회원에게 묻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박용조 수석부회장, 최정희 부회장, 이창환 부회장, 황환택 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이웅기 대외협력팀장 등이 노총에서는 이용득 위원장, 유재섭 수석부위원장, 장대익 부위원장, 김성태 부위원장, 백헌기 부위원장, 정광호 부위원장, 양정주 대외협력본부장, 이민우 정책본부장, 이현수 조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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