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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2007 교육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통합신당 의원들의 ‘MB 교육공약 때리기’가 불을 뿜었다. 유기홍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지금보다 사교육비 두 배 올리기 공약”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는 전국 1만 1091개 초중고를 서열화시키고, 자율형사립고 확대는 고교입시를 부활시킬 것이며,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할 경우 대학은 국영수를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숙 의원은 “연평균 915만원을 내는 자사고는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없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재학생은 0.52%에 불과한데다 부모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은 7.5% 뿐”이라며 “저소득층이 근접할 수 없는 ‘귀족 학교’만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공격했다. 김교흥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0.8%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30.4%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실 수업환경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이 후보의 공약은 결국 2불(본고사, 고교등급제)을 폐지하고 평준화를 해체해 일류대, 일류고, 일류중, 일류초를 양성, 귀족과 서민 교육을 양분화하는 것”이라며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이명박 후보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명박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기도 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잠자는 교실, 교육 엑소더스, 사교육비가 교육예산보다 많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 중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고 되레 생각이 다르다고 공교육 파괴다, 사교육비 급증이다 매도만 해서 되겠느냐”고 역공을 폈다. 그는 “현 교육문제는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이라며 “우선 고교를 다양화하고 대입을 자율화하는 한편, 영어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입 단계적 자율화와 2불 폐지 여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불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접근이 아니라 2불이 자연스럽게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자율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식의 본고사 부활이나 선배의 성적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받는 고교등급제는 반대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3불 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학교교육만으로 대학 진학을(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대입 전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여야 하며, 사교육을 받아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통합 논술은 내신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내신 위주의 대입전형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사교육은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고 학벌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자율 요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선상에서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 부활에 대한 3불 정책은 대학 자율 요구 이전에 사회적 책무이며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직업･평생교육 중심 대학체제로 대학교육 정상화･다양화(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대학교육이 정상화되고 다양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교 교육 정상화를 시도해도 소용없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직업과 교육의 단절, 대안 없는 외통수체제가 대학교육이 실패한 중요 이유다. 다양한 직업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체제, 이 연결이 직업을 택한 이후에도 계속되므로 단 한 번의 대학입시가 운명을 결정지어 버리지 않는 교육체제, 그 교육체제가 기존 대학에 비해 폄하되지 않고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대학교육과 고교 교육(특히 전문고교)을 포함한 모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인재 뽑으려면 ‘SAT II’ 시험 필요 수학·과학 2과목 이상 필수 이수(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과학을 각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이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입시 또한 변해야 한다. 총점은 보지 말고 필요 과목 내신만 고려하는 등 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특성화되어야 하며, 수능도 보완해 수학･과학 인재들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수학생 평가를 위해 일반 수능 외에 심오한 내용을 다루는 미국의 SAT II와 같은 시험시행이 필요하다. 수능 표준점수 제도도 보완･폐지가 필요하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정은 원칙이다.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예체능 강화, 정서･건강 증진을 과목 줄이고 선택 폭 넓혀야 (이원복 만화가･덕성여대 교수)=유교전통에 의한 전인(全人)교육사상으로 고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어 배워야할 과목이 지나치게 많다. 지리, 생물, 화학, 역사 등 모든 것을 가르쳐 교양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4~5과목으로 줄이되 선택의 폭을 최대로 넓혀 주어야 한다. 예컨대 언어, 수리, 사회, 과학영역의 4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각 영역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학생들도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오히려 예체능을 강화해 정서적인 면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학교 형식 아닌 ‘교육내용’ 중요 단위학교 축으로 개혁 주도를(정광필 이우학교 교장)=학교 형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특수목적고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자립형 사립고가 실제 교육효과가 있는가, 실업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가, 현재의 평준화 체계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만든 것 아닌가 등 온 국민이 교육전문가인 듯 정치의 계절에 맞추어 논란이 분분하다. 그런데 정작 이 논의에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형식 속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이다. 교육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규정하는 실질적인 교육 목표가 더 중요하다. 필요한 형식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극복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능케 할 제도와 정책이다. 특성화 하되 ‘명칭’ 붙이지 말라 교육정책은 탈계급화 지향해야(조벽 동국대 석좌교수)=학교를 특성화 하되 특정 명칭(레블)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일반계, 실업계, 공고, 인문고, 특목고, 과학고, 외고, 영재고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계층적 서열화가 경직돼 계급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계급화에 대한 거부감과 무의식적 서열화 행위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어 무척 혼란스럽다. 미래 사회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은 탈계급화를 지향해야 한다. 미래에 활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지금 우리 현실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교육이란 현재 학생들의 미래(그들이 맞이할 현실)에 우리가 맞춰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월 9일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교육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이 공약은 교육공약의 전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키기 위한 공약이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사교육 경감 공약보다는 총체적인 교육공약을 먼저 제시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철학이나 입장, 교육관이 담긴 교육공약을 먼저 수립․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교육발전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의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발표한 교육공약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로젝트, 마이스터고, 플랜, 시스템, 제로플랜, 인프라 구축, U-러닝 체제 등의 용어는 학술논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대국민 약속인 교육공약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는 숫자를 자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두 배, 절반, 5대 실천과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이다. 숫자는 쉽게 설득하고 신뢰를 갖도록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빙성 있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외국어는 우리말로 번역해 표기하고, 양적지표와 더불어 질적지표가 함께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평준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평준화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면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사립학교는 본래부터 그 특성상 자율형이고 자립형인데 100개 사립고만 자율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사학을 평준화 틀 속에 묶어놓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사학을 평준화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지역이 낙후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를 폐교하게 되는 것이지,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우수했던 지방대학이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좋은 아파트 주변의 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바뀌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셋째는 3단계 대입자율화의 문제이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대입을 자율화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 대입자율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 2단계를 생략하고 완전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대학부터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직업교육 등 교육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공약을 시급히 개발해 제시하고, 교육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교육공약으로서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5대 프로젝트’와 지난달 교총이 제안한 ‘17대 대선 교육공약과제’를 들여다보면 이 후보가 敎心의 반은 끌어안고 반은 외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다양화․자율화로 평준화를 보완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교원평가 입법화, 학교별 성취도 공개 등 경쟁논리만을 내세운 것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교총의 제안과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다. ●고교 유형 다양화 MB=창의적․자율적인 교육방식의 다양한 고교를 설립해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 사교육비를 절반까지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농촌지역과 중소․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드는 것이다. 해당지역 학생을 우선 입학시키는 기숙형 공립고는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까지 지원해 가난한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내용이다. 마이스터고는 학비 면제, 교육과정 및 교원 채용에 있어 자율이 보장되는 학교고,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와 비슷한 형태다. 법인전입금 제한을 학생납입금의 ‘10% 이상’으로 낮춰(현행 자사고는 20% 이상) 최소 100개를 전환시키고 이들 학교에 지원될 보조금 2500억원을 소외 지역․계층 학생 지원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고교를 설립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확대해 평준화를 보완하자는 면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교총은 자율학교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를 제안하고, 특히 자사고 확대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평준화 지역 내 기피학교에 특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나아가 희망 사학을 평준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학거리와 교육여건을 고려한 학군 광역화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반-전문계고를 통합해 일반-직업계열을 동시에 운영하고 전문계 고교 중 경쟁력을 갖춘 학교는 특성화고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3불 정책 및 대입 자율화 MB=과거 선배의 성적․진학실적을 기준으로 학교별 가점 등을 주는 획일적 고교등급제는 반대하면서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학생 수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토대로 반영하는 것은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본고사에 대해서는 한시적 금지 쪽이다. 이 후보는 대학이 본고사 없이 특화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단계에는 본고사 시행 여부도 자율화하겠다는 약속이다. 기여입학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3단계 대입자율화’ 약속도 내놨다.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하고(1단계), 수능 응시과목을 4~6개로 축소하며(2단계), 자체 선발제도를 구축한 시점에서 대입을 완전 자율화한다(3단계)는 로드맵이다. 이 후보는 “입시를 자율화하면 대학이 특성에 맞는 전형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반드시 본고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교총=획일적인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되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성취수준 반영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공약과 같다. 획일적인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지양하는 대신 대학이 모집단위별 자체 전형을 실시하거나 학생선발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제안도 비슷하다. 단,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확연히 다르다. 나아가 교총은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진단, 억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설치,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기초학력 제고 MB=학교가 살아나야 사교육이 준다는 전략에서 이 후보는 전체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중고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부족 부분을 진단․보완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평가 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도, 교과목별 성취수준 등을 공개하는 ‘학교별 학력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학교는 원인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내놓게 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총=학교 살리기가 평가와 공개를 통한 경쟁 유도에 무게를 둔 점은 교사와 학교를 개혁 대상으로 보는 기존 정부의 시각과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저학력은 도시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태부족한 전담교사, 넘치는 상치교사, 전문강사 없는 방과후 학교 등 교내 환경과 변변한 학원조차 없는 외부 조건에 놓인 3000여 개의 기피․소규모 학교에 대한 구조적 해법과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후보기 내건 ‘전수평가’와 ‘학교별’ 공개는 학교서열화와 학교 교육과정 왜곡, 사교육 증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다. 대신 충분한 표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최소 시도 단위, 나아가 시군구 수준까지 공개를 검토해 국가, 지자체가 지역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이 때도 학생, 교사, 학교 정보는 식별하지 못하도록 코드화한 상태에서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를 경쟁시키기보다는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기초학력미달자, 학업중단자 등에 대한 지원과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사 배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교육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충이 법안의 골자다. ●좋은 학교 만들기 MB=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입법화하고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또 5~10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6개월~1년)를 운영해 교사들이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 후보는 “교원평가는 성적이 나쁜 교사를 퇴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연수나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학습부담 내용은 덜어내는 한편,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인구 과밀지역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공약에 포함됐다. 교총=현재 실시 중인 교원평가(근평)를 전문성 제고에 기능하도록 개선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500여 시범학교 운영을 충분히 한 후, 평가당사자가 모여 그 결과를 분석해 개선안을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기본 요구다. 지금처럼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무조건 참여하는 건 결코 전문성과 관계없다는 견해다. 교총은 “이 후보가 구체적 평가내용과 방안도 없이 연수, 자격 등과 연계시키며 입법화부터 내건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좋은 학교를 이끌 우수교원을 고작 ‘평가’로 확보하려는 미시적 시각이다. 교총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양성․임용체제 내실화 등 보다 큰 그림을 제안했다. 공무원 총 정원에서 교원을 제외해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강화하며,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게 우확법의 골자다. 나아가 교총은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나아가는 교수직렬을 둬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이 후보의 공약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후보가 사교육비를 잡을 공교육비 증액 방안, 즉 교육재정 확충 의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 것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급당 25명의 학교,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생동감 넘치는 수업, 수준별 수업을 가능케 할 교재교구의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한편 교원연수년 제도는 교총도 10년 주기로 국내외 연수 등 특별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와 같은 맥락이다.
17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제2차 포럼’에는 고전평론가, 기자, 대안학교 실장, 공대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여, 교육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에 대한 의견제시나 토론은 curri.moe.go.kr에서 가능하다. 한문은 原典 문장단위로 익혀야 고전이 바로 통합교과(고미숙 고전평론가)=고전은 삶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합교과적이다. 과정마다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들을 정해주고, 텍스트는 동서고금을 망라하되, 과정에 맞는 버전을 개발한다. 한문교육은 필수다. 한문은 동아시아 문명의 보고(寶庫). 따라서 실용한자 위주로 가르쳐서는 곤란하다. 한문이 지닌 문화적 배경이나 저력은 반드시 원전텍스트의 문장단위로 익혀야 알 수 있다. 전문을 그대로 전하기는 어려우므로 학년별로 간추려 가르친다. 고전 공부는 암송에 기초한다. 암송과 구술은 외국어 습득에도 최적의 방법이다. 시조, 현대시, 영시, 한시 등 운문들을 100수 이상 암송하게 하고, 산문 중에서도 중요 대목은 암송으로 익히게 한다. 문･이과 선발은 통합적 사고 훼손 유연한 교육체제･방법론 필요(한민구 서울 공대 교수)=세계적 공학교육의 큰 줄기의 하나는 공학지식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너무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지식을 통해 다른 지식을 유추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교육의 추세에서 문과 이과의 의미는 통합적 사고를 훼손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고교에는 문과 이과 구별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대학 선발 시에도 문･이과로 선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제와 방법론이 필요하다. 정치적 고려･논의는 ‘최소화’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으로(박두식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시민교육은 단순히 예절, 인성교육 차원의 수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공동체와 상호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는 세계의 다른 공동체들과의 상호 공존에 관한 의식을 기르는 과정이다. 시민교육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과 정당, 정치 주체, 세계화와 양극화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밖에 없지만, 커리큘럼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논의는 최소화해야 한다. 아무리 사교육이 발달해도 공교육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시민교육 같은 공동체에 관한 근본적 주제들을 다루는 분야라고 본다. 시민교육의 교과 과정 편입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 교과 축소,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중･고교 교육과정 개편한다면(이광호 이우학교 연구소장)=중학교의 경우 ‘주지 교과’의 수준, 학습 내용을 점검해, 내용 및 교과를 축소해야 한다. 국민공통교육과정 단계에서 선택 교과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므로. 선택교과는 폐지해야 한다. 체험활동과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적성과 진로 탐색과정이 필요하다. 고교의 경우는 10학년 과정에 학교 고유 특성이 담긴 교양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교사와 학교의 교과 개설 권한 및 교과 편성권,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도 확대해, 교과 통합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발 경쟁에서 교육과정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성적 서열화가 아닌 학생 특성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주장을 ‘평준화 해체’ 주장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업이 세분화되는 조건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면 자명하다. ‘책읽기’ ‘쓰기’ 독립과목 신설 필수과목 시수 늘려야(정진욱 황금씨앗 대표이사)=공교육이 어떤 미덕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이 달라진다. 교과과정 개편의 큰 방향 제언을 하자면, 우선 필수 주요과목의 시간을 늘려 깊이 있는 학습이 돼야 한다. 예체능은 방과후 활동 또는 클럽･동호회와 연관시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영어는 초등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며, ‘책읽기’와 ‘쓰기’를 기존의 국어와 별개로 독립, 신설해야 한다. 책읽기 과목이 독립되면 도서관 활성화로, 지식기반인프라가 커질 것이다. 쓰기도 마찬가지다. ‘학습법’을 재량 과목으로 신설, 교육양극화 없애기에 노력해야 한다. 교과목 명칭도 의욕 고조를 위해 학년과 초중고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과목마다 이름이 다르지 않은가. 영어와 제2외국어는 필수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김기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IT와 인터넷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21세기 경제의 부가가치는 문화, 콘텐츠, 컨설팅 등 지식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과과정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국경보다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디지털경제 시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을 배워야 하며, 개방경제의 중요성,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서비스 특히 금융이 왜 중요한지, 디자인･상상력과 같은 무형재가 왜 중요해지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알면, 영어 등 외국어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히 이해하게 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교육공약은 평준화정책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학벌ㆍ서열주의 타파 등 큰 틀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교육 대협약, 입시제도 철폐, 대학교육 시스템 '2+3제' 개편 등 혁신적 방안들이 보태졌지만 구체적 실현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7일 정 후보의 각종 토론회 발언과 후보경선 수락연설 등에서 드러난 교육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정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은 이른바 '3무(無)3강(强)론'으로 요약된다. '학벌 없고 입시의 고통과 사교육비가 없으며 계층과 지역의 차별이 없는 교육혁명을 통해 강한 활력과 기회, 강한 창의력, 강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정책적 대안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교육 대협약'을 맺자는 구상이다. 정부, 학부모, 교사, 전문가, 시민단체, 정당 등이 참여하는 대표 협의기구를 만들어 교육문제에 관한 일종의 국민적 약속을 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입시제도의 경우 시행 2년 전에 협의기구를 통해 확정, 고지하면 학부모, 학생의 혼란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 후보는 제안하고 있다. 15일 후보경선 수락연설에서도 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2008년 한해를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입시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현행 입시제도를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시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혁신적 주장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입시를 없애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거론한 것이 바로 학제개편이다. '6-3-3-4'제(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인 현행 학제를 다른 틀로 바꾸기 위한 학제개편 논의는 현재 참여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의 일환으로도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5-3-3-5'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정 후보의 주장이다. 대학을 교양 2년, 본과전공 3년으로 나눠 고교 졸업생이 교양과목을 배우는 2년 과정의 지역별 국립교양대학에 진학하도록 한 뒤 2년 후 전공과목을 배우는 본과로 진학하게 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 현행 입시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후보는 밝히고 있다. 올해 교육계의 화두였던 대학자율화, 특히 '3불(不)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달리 정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에 무게를 실어 대조를 이룬다. 올 초 3불정책이 한창 논란이었을 당시에도 정 후보는 "우리사회의 교육기회 양극화, 직업 양극화, 소득 양극화 실정을 감안하면 3불정책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3불정책을 제외한 대학 자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을 완전 자율화해 시장원리에 의해 경쟁력있는 대학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대학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강력한 대학개혁,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평준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3불정책 폐지와 함께 특성화고 300개 설립 등 현행 평준화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한 반면 정 후보는 평준화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후보경선 수락연설에서 정 후보는 "한나라당의 공약은 고교입시의 부활이자 평준화정책의 해체"라면서 "입시가 부활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입시지옥이 되고 3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40조, 50조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교원단체 등은 아직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평가에 신중한 반응들을 보이면서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 대협약 등의 경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계층 간, 집단 간, 이해단체 간은 물론이고 개개인 별로도 입장차가 뚜렷한 교육문제를 놓고 협약을 맺자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공약이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아 공식입장을 말하긴 어렵지만 사회적 대협약 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당위성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께 대선후보 초청 교육 토론회를 열어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정식으로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된 자리에서 3000여명의 학생들이 선생님께 존경의 표시로 동시에 절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행위가 지난 9월 초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사회에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 이래 과거의 풍습 대부분을 봉건적 행위, 사대주의 행위, 굴종적인 행위라는 미명 하에 모두 배척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연장자나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하던 행위인 절하기, 허리 굽혀 인사하기 등도 봉건잔재로 취급되어 배척을 당했고 현재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행위는 일종의 굴종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비굴한 인사법에 속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중국의 현실에서 최근 목례나 허리 굽혀 인사하기도 아닌 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절’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공공 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발생, 중국의 인터넷에는 이를 두고 한바탕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사건은 9월 초 중국의 대표적인 웹사이트 新浪網(sina.com)의 블로그에 올린 한 장의 사진과 글로 인해 시작됐다. 영어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친영어(瘋狂英語 Crazy English)라는 영어 학습법이 중국 전역에 그야말로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이 미친영어의 창안자는 리양(李陽)으로, 그는 몇 년 전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중국 영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판과 강연회 활동을 통해 자신이 창안한 영어 학습법을 전수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리양은 자신이 강연을 맡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 강연을 하던 중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몸으로 표현해보자는 의미에서 강연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그 학교 선생님에게 절하기를 권유하였고, 학생 3000 여명은 감격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직후인 9월 4일 리양은 이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http://blog.sina.com.cn/lyce)에 올렸고, 곧바로 이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 상에서 회자되면서 중국 교육에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다. 리양의 블로그는 현재까지 28만 여명이 방문하여 600여 건의 댓글을 달 정도로 중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절하기'가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행위인가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행동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반대자들의 입장은 '엎드려 절하기'는 '절대지존(絶對至尊)'에게나 하는 굴복의 상징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안긴 것인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이들을 노예로 취급한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교육계의 수치라는 게 학생들의 '절하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당사자인 리양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절하기'는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 감사의 표시를 하던 것과 더불어 중국의 전통적인 감사의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리양은 당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행한 '절하기'는 극히 짧은 시간에 학생들 스스로가 스승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이 저절로 우러나와 행한 자발적 행위로 이는 전혀 강제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굴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리양은 오히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그러한 행위로 표현한 것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리양은 학생들이 자신의 선생님들에게 절을 할 당시 리양 자신 역시 허리를 굽혀 해당 학교의 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강조하면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절을 하는 행위는 절대 비굴하거나 굴종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절하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며칠 후 리양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반론을 통하여 자신의 이번 행위는 첫째,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며, 둘째로는 자신이 시도한 이러한 행위는 보통의 행위로 위대한 '무릎 꿇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리양은 반론문의 말미에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호간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은 보편화된 사회 행위로,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바른 나라가 되었다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이러한 습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리양은 현재와 같은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교육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는 행위가 모든 교육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함도 덧붙이고 있다. 리양의 '절하기'와 관련한 중국 사회의 이 같은 논쟁은 곧바로 중국 교육부에도 전달이 되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교육부 대변인 왕쉬밍(王旭明)은 뉴스 브리핑을 통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인 동시에 인간의 기본 품덕(品德) 중 하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육에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할 수 있고, 이번 '절하기' 사건의 관건은 그 행위의 진정성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리양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로써 9월 초 중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절하기' 사건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으나 사회주의 중국 사회의 현행 관습과 동떨어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중국 사회의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의견 속에서도 중국인의 전통 미덕이었던 절하기 및 허리 굽혀 인사하기가 부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절하기'를 비롯한 중국 전통문화 부활의 시도는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혼을 담지 못한 채 지나치게 입시교육 위주로 흐르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자들에게 대안교육의 하나로써 점차 호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보다 학원이나 사교육 컨설팅 업체로부터 더 많은 교육 정보를 얻고 있으며 현재 얻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전국 13개 학교 학부모 1천7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교육수요자 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요자 중 23.6%만이 담임교사 등 학교에서 교육정보 및 상담을 제공받았고, 나머지 76.4%는 다른 부모 등 학교 밖에서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학ㆍ진학 정보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의 77.3%가 교외에서 정보를 취득했고 지방 거주자는 81.8%로 나타나 지방이 수도권보다 학원 등 학교 외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교육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6%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원하는 교육정보는 입학/진학(49%), 학습 관련(36%), 학교/성폭력(10%), 유학(2%), 행정정보(1%) 순이었다. 입학ㆍ진학 관련 상담이나 교육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2%가 고등학교라고 답했고 대학교(30%), 중학교(13%), 특목고(12%)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대학교'라는 응답이 23%에 그친 반면 지방은 40%로 나타나 수도권 학부모들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지방 학부모들이 대입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낳아 대학교육까지 시키는데 얼마 만큼의 돈이 들까.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 연구위원(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 연구팀은 2006년 6∼8월 전국 6천787가구에 살고 있는 18살 미만 1만1천816명(대학생 및 재수생은 20살 미만)을 대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생 후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킬 경우 자녀 1명 당 2억3천199만6천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03년의 1억9천870만8천 원보다 16.8% 증가한 것이다. 또 2006년 출생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드는 자녀 1명 당 총 양육비는 1억7천334만 원으로 추산됐다. 양육비에는 유치원비, 초.중.고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 등 공교육비는 물론 사교육비로 불리는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 보충교육비도 포함돼 있다. 또 의약품, 안경 등 보건의료용품, 한약, 영양제 등 보건의료비, 피복비, 개인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이.미용비, 장신구 구입비, 교제비, 기타 잡비(용돈 등) 등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드는 모든 지출항목이 망라돼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06년 자녀 1명 당 생애단계별 총 양육비를 보면, 영아(0∼2세) 2천264만4천 원, 유아(3∼5세) 2천692만8천 원, 초등학생(6∼11세) 5천652만 원, 중학생(12∼14세) 3천132만 원, 고등학생(15∼17세) 3천592만8천 원, 대학생(18세 이상) 5천865만6천 원 등으로 추정됐다. 또 가구 소득 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4%에 달했으며, 가구 소비 지출 중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수준별 자녀 1명 당 월평균 양육비를 살펴보면 월평균 99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자녀 1명 당 54만1천 원을 지출한 반면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자녀 1명 당 150만5천 원을 지출하는 등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1명 당 월평균 자녀양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자녀 1명 당 드는 월평균 양육비는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를 보여 동부지역(도시지역) 거주가구는 월평균 93만7천 원을, 읍.면 지역(농촌지역) 거주가구는 월 평균 77만1천 원을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고난 영재 25%는 아예 발굴되지도 못한 채 사라져 또래 아동과 학습특성 달라 보편교육에 잘 적응 못해 창의적 사고력 개발, 정의적 ‘자아’ 대한 관심 확대를 선진 외국사례 접목 등 영재교육 이론연구 강화 필요 사례에 비추어 본 영재교육의 현주소=미적분 수학 문제를 술술 풀고, 영어 듣고 이해하기가 생활인 7살짜리 아이가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를 건너뛰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육제도 아래선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부모는 검정고시를 보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얘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곰 한 마리, 곰 두 마리 세고 있어야 되니까, 애한테는 고문일 수 있죠.” 하지만 교육당국은 의무교육을 들며 만 12세 이전의 검정고시는 불가능하다는 답만 되풀이합니다.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이 짧은 글은 한국 영재교육 현주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영재들은 이러한 이야기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영재의 특성은 조속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조속성은 신체적인 연령에 비해 다양한 지적·창의적 특성이 수년 이상 빨리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관념에 의하면 신체연령에 따른 정신연령이 정상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이탈될 때 문제아로 또는 부적응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바로 영재교육의 큰 장벽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영재교육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최근 조금은 바뀌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와 실제에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대비되는 한 예를 외국의 경우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0살 때 대학에 입학해 9년 동안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친 올해 19살짜리 소년이 아칸소대학에서 물리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존 카터로 4살 때 읽고 쓰는 것을 익혔으며, 9살 때 대학 기초수학과정을 모두 이수했다. 카터의 부모는 카터가 10세가 되는 해에 핵물리학자 그레그 베일에게 보내 배우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4학년 나이에 대학생이 된 카터는 학교당국으로부터 정상적인 나이의 학생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카터는 미주리주 네오쇼에 있는 크라우더 칼리지에서 올 여름학기부터 교수로 일할 예정이다. 존 카터의 삶의 성장 과정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가? ‘9살 때 기초 수학과정을 모두 이수,’ 이 또한 일반적인 교육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인가? ‘10세에 그레그 베릴에게 보내 배우도록’하였다는 것은 이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였다는 의미다. ‘19세에 대학교수 임용 계획’은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의 기여가 아닌가? 존 카터가 경험한 영재교육이 우리에게도 가능한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에 의해 영재의 학습과 성장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나간 뉴스거리 정도로 우리의 뇌리를 스쳐간 많은 한국적 사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 아이가 갖는 영재성은 유전적 특성도 있지만 교육적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터먼 교수는 1920년경에 지능지수 135이상의 11세 영재 1500명을 3년간 추적 연구했다. 결론적으로, 지능 자체가 한 사람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교육환경에 따라 성취를 하거나 실패할 수 있음을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었다. 러시아 학자 바바에바는 타고난 영재의 25%는 아예 발굴되지도 못한 채 사라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재는 또래의 보통 아동과는 학습특성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보편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없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 영재교육=21세기는 국민의 지식·정보 창출 능력이 국가의 존립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지식·정보시대이다. 영재들의 가능성을 사장시키지만 않아도 우리 사회의 정보 창출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영재교육을 남의 일로 방치해야만 하느냐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재교육은 진공 상태에서 논의될 수 없고 시대적·상황적으로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분명히 21세기는 20세기와 질적 차이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 21세기는 자유시장체제와 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탈 표준화가 요청되면서 동질화보다 개성의 차이를 존중하고 격려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틀에 박힌 사고가 지배했던 상황과는 달리, 당연시되었던 사회 통념에 대해 일단 회의하며 기존의 방식을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할 것이 요구된다. 결국 21세기는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대라고 보겠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사회구조 변화는 이미 지구촌에 있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 틀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영재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영재교육의 초점을 사회구조가 요구하는 창의력에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영재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방향=영재교육역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선 순기능을 보면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뛰어난 두뇌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의 수월성 접근이 출현했다. 수월성은 평준화의 반대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하나 이보다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적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영재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었다. 그러나 자유시장체제의 경쟁 논리를 교육에 무분별하게 적용시킴으로써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 속에서 키우게 된다는 역기능을 갖는다. 사교육이 비대해져 있는 뒤틀린 교육 현실에서 극소수 영재만을 배려하는 교육정책은 자칫 개인과외·학원교육의 광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수월성 교육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영재교육의 발전 모델을 정립해야만 한다.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영재를 발굴·육성하는 것만이 국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영재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영재교육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인간의 사고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이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특성 영역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사고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며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사고력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고차원 사고능력, 가치교육, 사회 드라마 같은 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둘째, 정의적 행동 특성, 좁게는 ‘자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자아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물어야 될 인간 존재의 기본적 질문이다. 지금까지 영재교육이라는 이름 하의 활동을 보면 지적 능력에는 관심을 두었으나 정의적 영역은 거의 도외시했다. 여기에 우리 영재교육이 갖는 문제의 한 측면이 드러나 있다. 인간 발달은 종합적이고 다원적인 모습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인간발달을 위한 종합적·다원적 활동은 자아개념, 정체성, 가치 명료화, 역할 적응, 가치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특성을 내포할 수 있다. 셋째, 창의적 특성에 대한 관심으로 현재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과 자신만의 고유한 도전적이며 독창적인 사고에 주목해야 한다. 미래 사회는 정보사회 혹은 기호사회라 칭한다. 정보와 기호를 처리하는 것은 고도의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다루어질 내용은 브레인스토밍, 창의적 문제해결력, 고차원적 사고력 등을 포함한다. 끝으로 영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접근은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이론적 검증을 통하여 교육 실천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영재교육 현황을 보면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 기반하기보다는 무작위적인 교육활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영재교육 분야에 관련된 이론 연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영재교육의 우수성을 인정할만한 다양한 외국 사례를 한국의 교육 상황에 접목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교총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즈음하여 주요 후보와 정당이 제시하는 교육공약을 객관적으로 진단 검증하고,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들을 반영하고자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2007.10.23. 14:00~16:00, 한국교총대강당)를 기획하고 있다. 이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대선 후보들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젼 및 정책을 확인하고, 교육현실에 적합한 교육정책 과제의 반영과 집권 시 실천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일은 바람직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인생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하여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교육비 때문이고, 한 가족이 단란하게 한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교육 때문이며,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도,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투기도 실상은 알고 보면 교육 때문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유아기 때부터 특기적성교육비, 유치원 교육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에 어학연수 등 전 생애에 걸쳐서 교육과 관련이 되지 않은 것 없으니, 교육비가 생애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간에 해외유학박람회가 6~7일 서울 코엑스 9일엔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려 수많은 학부모들로 성황을 이뤘는데, 학부모들은 세계 20개국 500여 학교가 만든 부스를 찾아가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지 상담했다고 한다. 좋은 학교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자녀를 보내 배우게 하고 싶다는 게 대한민국 학부모의 바람이다. 작년 한 해 외국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한 초중고교 조기 유학생이 2만 9,511명이었다. 2005년(20,400명)보다 44.6% 늘었고 1998년(1,562명)과 비교하면 18.9배이다.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것도 이젠 시간문제라며 모 일간 신문에서는 10월 10일자에 히말라야 오지까지 유학 보내게 만드는 한국 교육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정을 꼬집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열정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대단한 교육공화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내하며, 맹모삼천지교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식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희생을 하는 것이다.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가 한국의 어머니로서 자식 교육에 대한 열의는 우리 한국인만의 특유한 교육열의와 모성애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은 너무나 자식교육에 대한 헌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토록 교육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지구상에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고루 혜택을 보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교육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우리 교육문제는 정책의 부재에 있다기 보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을 억지 강요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현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은 분명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을 잘 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요, 교육을 잘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특히 사람밖에 기댈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처럼 세계 속에서 뒤쳐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의 일원으로 우뚝 서려면 반드시 공교육을 내실화 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을 무한정 생산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대선후보자가 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교육정책으로 펼치고자 하는 것인지 대선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난민이 되어 세계 구석구석을 다시는 떠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교육이 실패하면, 다른 부문에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국교총에서 실시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대선 후보들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젼 및 정책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 과제의 반영과 집권 시 실천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일은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만은 오지의 히말라야까지 찾아가는 한국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권을 걸고 피 말리는 싸움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논쟁은 백가쟁명식으로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분출돼 왔다. 그 중 치열한 논쟁거리로 아직 남아 있는 것 중 하나가 학교평준화 정책일 것이다. ‘존속-폐지’ 30년 넘은 논쟁 학교평준화 이전 우리 사회는 전형적인 학력사회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했다. 결국 고액과외가 성행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습득과 인성교육의 조화는 뒤로 밀린 채 불균형한 교육만 강요받아왔다. 이에 따라 결국 정부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 근간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도입 당시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목표로 중등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고교 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은 기회의 평등,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잘 감당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로 인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수월성 교육이 도외시 되는 등 그 역기능에 대한 반론도 계속 돼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질적 하향 평준화만 초래했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일부 시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평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할수록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교육적 가치의 양면성이 존재하고 또 그만큼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그 논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화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교육정책도 어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30년이 넘은 제도의 존치 여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요구를 담아낼 새로운 제도를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의 확대다. 평준화 교육의 대안으로서 이 제도는 긍정적인 교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교과 특기자 육성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과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평준화 틀 안에서 별도로 교과 특기자를 일정한 전형기준에 따라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준화제도의 단점으로 늘 지적되던 ‘교육의 절적 하향 평준화’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 이렇게 되면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교육역시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교, 학생 수 지정과목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재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과는 별도로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학군별로 학교 규모, 학생 수, 교육여건 등에 비례해 3~4개교를 이른바 ‘공립 특성학교’ 형태로 자유경쟁학교를 지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 ‘특성학교’의 입학전형은 내신과 연합고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3의 대안도 적극 모색해야 이처럼 두 가지 안을 제시해 본 것은 그동안의 존속과 폐지의 극단적 선택의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의 공적인 목표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제3의 길에 대한 모색의 일환이다.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당국과 교육의 소비자, 그리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회참여자들은 평준화 정책에서 파생되는 교육의 획일성,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절충적 대안 모색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
"오랫만에 속이 참 후련하다!" 조선일보 강천석칼럼 '바보들아, 교육이 나라의 運命이다'를 읽고 혼자 내뱉은 말이다. 얼마나 현실이 답답하기에100년전 교육으로 민족을 되살리고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구국지사들의 입을 빌려 '바보들아'를 외쳤을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칼럼은 노무현 정권 사람들에게 풀어보라는 문제로 시작된다. 한국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이상재(李商在) 이승만(李承晩) 김좌진(金佐鎭) 이시영(李始榮) 신채호(申采浩)의 공통점 2개는?다음 문제는 김구(金九) 안중근(安重根) 이동휘(李東輝) 박은식(朴殷植) 안창호(安昌浩) 이승훈(李昇薰)의 공통점은? 독립투사이면서 교육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낸 문제다. 칼럼의 핵심은 후반부에 나온다.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수월성 교육의싹을 찾아 뭉개는 데만 열심이었고큰 키는 자르고 작은 키는 뽑아 늘리는 것이 평등이고, 그것이 교육의 목표라는 허깨비에 홀려 있었던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이 정권의 ‘가짜 평등 교육’의 말로(末路)는 온 국민을 중국, 미국, 일본의종속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터는 얼마 전 조간신문을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보고서인데'외국어고는학교교육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나아가 "특목고의 효과는좋은 배경과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해 얻게 되는 선발 효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특목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높고 두뇌가 우수한 학생들의 사교육 덕분이지 특목고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목고 교사들은 놀면서 보수받고 생색내기만 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특목고 죽이기가 국책연구기관의 해바라기형 코드보고서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 무용론(無用論)까지 주장하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참여정부의 교육을 보는 실상이다. 교육홀대, 교육경시, 교육무시를 넘어 교육깔아뭉개기, 교육무너뜨리기가 밑바탕에 있다. 교육말아먹기도 성에 안 차 이제는 교육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무리 국책기관이라고 하지만 연구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객관성이 결여된, 한 쪽 이념에 편향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내놓는 꼴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평가절하하는것이다. 얼마전 이 문제에 관해 S외고 교감과 의견을 주고 받은 일이 있다. 외고 죽이기에 대해 외고 교장단의 성토성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외고 교사들의 모여서 그 억울함을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지 않는냐고 했다. 그 교감은 "정부의 외고 죽이기에 신물이 나 더 이상 귀담아 듣기에도 지쳤으며 빨리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고 답한다. 이 정권의 대못질과 말뚝박기에 대해 이야기 하니체념과 한숨이다. 그는 참여정부의 평등교육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비유한다. 사람을 기준으로침대를 만들어야지 침대를 기준으로사람의 다리를 잘라서야 쓰겠냐고 한탄한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는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침대보다 작은 사람은 늘려서 죽이고 큰 사람은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침대와딱 맞는 사람은 구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참여정부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선진 각국의 앞서가는 교육과 경쟁하여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리가 길다고 자르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다리가 길면 거기에 맞는 침대를 다양하게 생산하면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기준이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침대가 기준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몸이 작으면 거기에 맞는 작은 침대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억지로 다리를 늘이다가는 죽고 마는 것이다. 다시 칼럼으로 돌아가자.리포터에게는 칼럼 '바보들아, 교육이 나라의 運命이다'가 국민들에게 외치는 '이 바보들아!'로 메아리친다. 오죽 국민이 못났으면 좌파정권 1기도 부족해 2기를 선택해 '잃어버린 10년'을 자초했냐고. 그렇게 국가 지도자를 보는 안목이 없냐고. 이렇게 된 것은 자승자박의 결과가 아니냐고 울부짖는 것이다. 방북하여 '인민은 위대하다'라고 방명록에 서명하고 '아리랑 공연'에 박수치고 'NLL은 영토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노대통령이다. 이 정도면 국민들도 노 정권의 정체를 파악하지 않았나 싶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국민은빤히보이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어리숙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는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노상 강도 프로크루테스는테세우스에게 같은 방법으로 죽음에 이른다.이 땅에 더 이상 '가짜 평등교육'이라는병신교육이 창궐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선각자의 말씀대로 '교육이 나라의 運命'인 것이다.
대학입시를 3단계에 걸쳐 자율화하고 학교 체제를 다양화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이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은 23일 교총이 주최하는 교육정책간담회에서 또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교총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에 공감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특히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교 유형 다양화는,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됐던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이명박 후보는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자립형사립고보다 법인 전입금 기준을 낮춰 일반 사립고 100개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매년 2천 5백억 원 정도의 사학결손 보조금을 절감해 이를 낙후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6월 전국 사립고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260개 교 교장 중 105명(40.5%)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총이 2005년 10월 전국 고교 교원, 학부모 등 34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55.5%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 실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가 위원으로 있었던 교육부 산하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도 2005년 11월 ‘자사고 시범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지만, 정부는 시범 운영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 당시 13명 중 8명의 위원들은 “현재의 지정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도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총, 23일 이명박 초청 토론회=한편 교총과 본사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서, 이명박 후보의 교육구상 발표에 이은 영역별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500여 명의 교육계 인사가 참여할 전망이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교총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조용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3단계 대입시 자율화’ ‘교원 연구년 제 도입’ 등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은 현 정부가 금기시 하고 있는 대입시 3불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재 점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선 국면을 본격적인 정책대결로 유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5개의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모두 300개의 다양한 고교를 만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첫 번째 약속이다. 이 후보는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해, 학생 8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라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 연수 및 취업 진학을 지원하고,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학교 단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취지. 산업체와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300개 고교에 포함되지 않는 1천859개 고교의 경우 정부가 연간 운영비의 10%를 지원하는 한편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비나 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교만 졸업하면 영어회화 가능토록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교사자격'을 만들어 매년 3천명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영어과목 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 영어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해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외 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교육국제화 특구'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단계 대입자율화 =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단계별로 대입제도를 자율화함으로써 임기 내에 완전 자율화를 이루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하고, 2단계로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과목을 축소하고, 3단계로 대학 자체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입을 완전히 대학에 맡긴다는 게 `로드맵'이다. ◇한명의 학생도 포기 않겠다=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기초 학력, 바른 인성 교육책임제가 제시됐다. 초등 3학년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통해 전체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이를 학생 진로지도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과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 정도, 교과목별 학생 성취수준 등 학교별 학력 자료를 공개해 `교육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한편 성과가 부진한 곳은 원인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내놓도록 했다. ◇교원 평가 입법화=이 후보는 온 나라가 나서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 방안으로, 교원 평가 입법화로 교원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10년 주기로 6개월~1년간의 교원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교원에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교과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계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토록 했다. 인구 과밀 지역,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콩나물 교실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참여정부 내내 쟁점이었던 ‘3불 정책 논란’이 대선 가도에서 다시 점화됐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9일 주요 교육공약의 하나로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 방침을 밝혀 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 100개, 기숙형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특성화고교를 300개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고교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3불 정책’을 ‘교육 3원칙’으로 불러달라고 주문해 온 교육부는 ‘집권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고교평준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3불 정책의 재고를 강조해 온 교총은 이 후보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의 대폭 확대 구상은 귀족학교의 출현이라는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학을 사학답게 육성하고 획일교육의 폐단과 하향평준화를 보완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고교체제의 다양화는 공교육에 숨통을 틔우고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 체제가 흔들리면 사교육비가 창궐하고 공교육이 무너져 내린다고 위기감을 조성하나 국민 일반은 거꾸로 현행 획일교육과 하향평준화로는 우리 국가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번 이 후보의 교육공약도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공교육은 세계 20여 개국에 조기유학으로 인한 교육난민촌이 형성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꿈과 희망을 배반하고 있다. 평준화의 이름으로 학교 간 경쟁과 차등을 불온시하는 정책이 오랜 기간 지속돼 우리 공교육은 경쟁력을 잃고 만성적 무력감에 빠져 있다. 교육부는 이 후보의 표가 떨어질 것을 예단하기보다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우물안개구리 식 주장만 펴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성찰해야 한다.
정치권은 10일 대학입시전형을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현행 대입정책의 근간인 '3불(不) 정책' 가운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를 사실상 해제하는 내용인 만큼 3불 유지를 지지해온 신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저소득층을 소외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당은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조치로, 사교육을 강화하고 대입 위주 교육을 부추겨 교육 및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후보가 교육정책 공약을 통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에만 20개 이상 만들면 이것 자체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만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내용도 정확치 않은 교육공약으로 정책혼선을 가져와선 안된다"며 "현재 대입제도 자체가 대학자율에 맡겨 있는데 이 후보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고 말하는 것 같다. 표를 얻을 목적으로 이렇게 교육공약을 발표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혼선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어를 영어로 가르치자'던 이 후보가 서민교육 말살 정책을 내놨다"면서 "낙후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00개 설립, 마이스터 고교 50개 집중육성,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등연간 수조원이 들어가는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부모 부담을 늘린다면 귀족.특권 교육을 육성하고 서민교육을 말살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라며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잘 사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에 국가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계층을 소외시키는 것이며,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하는 정책은 사교육을 성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문제의식은 적절했는데, 그 대처방식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다"며 "특히 3불정책은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 후보의 공약은 반서민정책의 집약본"이라고 말했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도 이 후보 교육공약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타당성과 적합성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문민정부 이후 지켜왔던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이런저런 아이디어 수준의 것을 너무 쉽사리 판단해 던져놓은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입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금지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지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맞섰다. 획일화된 입시 정책이 오히려 대학과 고교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판단 아래 고교와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기 및 인성 등도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할 경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논란 자체를 벌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 교육공약은) 3불정책 폐기라기 보다 3불정책이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여입학제는 다른 문제이지만 나머지 2개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고사가 부활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대학교에서 입학 사정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해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입시 과목도 더 줄이고 영어교육도 강화시키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능력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도 더 넓힌 뒤 (대입전형은) 완전 자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과 관련, 그는 "지금은 획일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니 오히려 서열화가 생긴다"면서 "학과 특성에 따라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므로 대학 서열을 찾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공약 확정을 주도한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본고사 부활은 지나치게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면서 "전혀 (본고사를 부활할) 생각이 없다.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히 본고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주체인 대학을 불신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외국 대학들은 성적만 갖고 학생을 뽑지않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우리 대학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서 "교육기관들이 서열화되는 것도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좋은 정책은 중용적 정책"이라며 "평준화와 다양화를 병존하고 단계적으로 대학을 자율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비판한 것과 관련, "지난 5년간의 교육 정책 실패에 책임이 큰 청와대가 야당 후보의 새로운 구상에 대해 깊이 검토하지도 않고 문제삼는 것은 '청와대 정치의 저급함'을 보여줄 뿐"이라며 "더욱이 '본고사 부활'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너나 잘 하세요, 청와대'"라고 비꼬았다.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좌우하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교육 분야의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지만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현재까지 부진했다”며 “이번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생 2000명이 2006년 고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이들의 진학과 사교육 현황 등을 추적한 종단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학생들이 중3일 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지역은 27만5000원, 비평준화지역은 17만6000원으로 9만9000원(56.3%)의 차가 났다. 두 지역의 소득 격차를 감안한다고 해도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가 1만5000원(8.5%) 더 많은 것이다. 학생들이 고교 1학년이 됐을 때도 평준화 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여전히 더 높았다. 평준화 지역은 29만6000원, 비평준화 지역은 14만3000원으로 사교육비 격차도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조건을 같게 해도 평준화 지역이 1만4000원(9.8%) 더 많았다. 강 교수는 “이러한 사실은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좌우하고 있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3학년 시기의 사교육이 평준화 지역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 점,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진로 계획, 가정 배경, 학교 소재 도시의 크기 등의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번 분석결과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종 국민대 교수도 이날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성 검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다수의 학부모는 자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녀를 사교육 시장으로 몰고 있는데, 연구 결과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수능성적이 사교육보다는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이는 대학진학이 결국에는 학교교육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은 수능성적을 통한 간접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식을 갖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연간 3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이 후보는 우선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도록 특성화 고교를 300개 만들고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성화 고교와 관련해선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개 이상씩 총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고, 전문인 조기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며,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천명 이상을 양성하고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교내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하고, 특구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첫 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수능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며 ▲마지막으로 대학의 자체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3단계 대입자율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는 이밖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을 통해 학교가 책임지고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저소득.저학력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동네마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교원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9일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공약을 제시하자 교육부 관계자들은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3단계 대입 자율화' 등 민감한 내용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발표된 이 후보 공약에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의 존속이냐, 폐지냐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단계 대입 자율화를 거치게 되면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은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2불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중견 간부는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게 적절치 않다. 좀더 구체화된뒤 논의해 보는게 옳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계의 한 인사는 "'대입 자율화'의 원칙은 지금도 견지되는 방향"이라며 "그렇지만 대학이 모든 입시 전형을 자율적으로 맡게 됐을 때 과거의 경험에 비춰 초중등 교육 과정이 파행을 겪고 일부 대학의 변칙 행위가 나올게 뻔한데 대안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대학이 입시 자율권을 부여받게 되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게 현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며 "최근의 '내신 갈등' 사태도 이와 무관치 않은 일인데 이 후보가 제시한 단계별 대입 자율화가 구체적인 플랜을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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