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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저소득층 진학기회 확대… 지역 간 균형 필요 특수목적고의 현황과 실태 (김성열 경남대 교수)=외국어고교의 설립･교육목적을 ‘어학영재 양성’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어학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해 어학능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 지도자적 자질을 기르는 것으로 폭넓게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좋은교육바른정책 포럼에서 경남대 김성열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외고 진학생들의 진학동기, 진로희망,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조류를 조사한 결과 외고는 어학영재 교육을 하면서도 대학진학준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관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외고를 어학영재 양성기관임과 동시에 엘리트교육기관이면서 효율적인 대학진학준비기관으로 위상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외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지방 공립 외고는 보호자의 직업군이 다양하지만 서울지역 사립 외고는 전문직 등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고가 계층상승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부는 외고진학 능력을 지닌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지역 간 외고 균형적 배치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도입 △외고 입학전형에서 교육기회 평등 확립을 위한 ‘불평등 교정정책(Affirmative action)’ 수립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전문계고 진학반 허용…이중 잣대 온당치 않아 특목고 운영 개선 정책 과제(권대봉 고려대 교수)=권대봉 고려대 교수 역시 “외고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학생이 컴퓨터공학을 대학에서 전공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의 외고 동일계 대학진학 요구는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권 교수는 “교육부는 유엔인권선언에도 명시된 데로 학부모가 교육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의 교육과정편성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여한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권 교수는 “전문계 고교는 진학 반을 운영해도 문제 삼지 않고, 수능에 직업탐구 과목을 도입해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진학에 혜택을 주고 있는 정부가 외고를 차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학교형태에 따라 이중 잣대를 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못 박았다. 평준화정책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평준화로 인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공교육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학부모는 필요한 학습을 보충하려고 사교육비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가난한 학생은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결국 교육평등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목고 운영개선 정책과제로 권 교수는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다양한 형태 학교 제공 △ 특목고에 교육과정편성 자율권 보장 △평준화지역의 일반계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을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외고 경쟁률 작년보다 높은 것 어떻게 해석하나 vs 외국어가 도구라면 일반계와 분리 설립 근거 없어 =교육부의 특목고 정책발표와 동시에 진행된 만큼 이번 포럼은 토론의 열기도 뜨거웠다. 김일형 대원중 교장은 “교육부가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올해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며 “효과 없는 실패한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부국장은 “평등성 추구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흑백논리, 대립각은 이제 그만 세우고 학교에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교육의 기본은 수월성 추구”라며 “외고는 ‘명문 인문고’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한나라당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지어 저소득층에게 30% 장학금을 할당하는 등 기회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도 “개인적으로 외고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과정이 편법 운영되지 않는다면 외고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는 “외국어 능력이 도구적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일반계와 외고를 분리해 설립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일반계고 에서의 영어교육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외고 설립취지는 이미 퇴색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도 “외고가 계층구조 고착화가 아닌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특목고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의대반 등 편법 땐 지정 취소 검토” 외고교장協 “글로벌 인재 육성방향 변화 필요” 교총 “외고는 폐지･축소 아닌 운영 개선해야”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 개선안 등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입시 기관’으로 변질돼 파행 운영되어 온 외고를 사교육 주범이라며 매도하며 강력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교육부가 공표한 지 두 달 만이다. 29일 발표한 교육부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특목고를 폐지하고 외고를 특성화고로 분류하는 1안과 외고를 특목고로 그대로 두는 2안표 참조중 하나를 내년 6월에 확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가 외고 대책을 다음 정권으로 미룬 것은 4개월 남은 정권이 고교교육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목고 존폐 등 핵심 사안은 유보하면서도 일부 대책은 계속 추진할 의지를 비쳤다. 우선 외고신설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특목고가 없는 4개 광역시·도인 울산, 광주, 강원, 충남은 외고 설립을 위한 우선협의를 진행토록 했다. 외고가 자연계반과 의대 준비반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 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도 밝혔다. 또 일반 고교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던 수준별 수업을 전면 확대, 모든 학교에서 학년 당 2개 이상의 과목을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364억 원을 투입하고, 방과 후 학년 개념 없이 수준별로 공부하는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 학교’와 교육방송을 통한 수준별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월성 제고 고교 운영과 체제개선 방안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외고가 계속해 특목고로 유지되기를 강력 요청한다”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면 외국어 영재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의 틀 속에 외고를 맞추기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각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특목고 대책은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지 않은 일부 문제만을 근거로 학교 체제를 바꾸거나 약화시키려는 대책”이라며 “외고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입학 전형 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과목별로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평준화 제도 보완을 위해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 외고 교장들은 29일 교육부의 특목고 개선대책와 관련해 외고가 계속해 특수목적고로 유지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 29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고 교장장학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월성 제고 고교 운영과 체제개선 방안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외고가 계속해 특목고로 유지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면 외국어 영재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의 틀 속에 외고를 맞추기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각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전형방법을 개발해 사교육을 줄이고 어학영재를 선발할 수 있는 입시전형 방안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며 "중등교육과 외국어 전문교과를 교육하는 학교이므로 학생들의 진로와 수요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특목고 대책은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보다 일부 문제만을 근거로 학교 체제를 바꾸거나 약화시키려는 대책"이라며 "외고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입학전형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방침 결정을 미루고 외고와 관련한 특목고 대책만 미리 방침을 정해 놓고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외고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공과와 장ㆍ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 안은 수월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기존의 고교 평준화를 와해하고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말 바꾸기'에 그치는 기만적인 방안"이라며 "실패한 정책, 반성 없는 특목고 종합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재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오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면서 높은 학력을 유지해 온 그간의 평준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안을 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바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준화와 특목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다"며 "정권 말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물타기 방안을 내놓은 교육부에 할 말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전국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외고 등 특목고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를 거친 뒤 내년 6월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일부 외고 등을 초ㆍ중등 사교육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개월에 걸쳐 대책을 검토해 온 교육부가 '특목고 폐지 여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유보한 것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 9월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특목고 신설협의 유보' 방침에 이은 특목고 개선 후속 대책으로 이 중 가운데 특목고 존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교육부는 일단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년 6월로 미루고 그전까지 외고를 아예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제1안, 외고는 그대로 유지하되 입시전형, 교육과정 등을 보완하는 제2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결정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우선 여론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30년 넘게 유지돼 온 특목고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작업인데 불과 몇개월 간의 검토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년 6월 발표 때까지 8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특목고 존폐 여부를 결정짓기에 충분치 않을 지도 모른다는게 교육부 설명이다. 만에 하나 특목고를 폐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뒤따르게 될 교육계의 반발 등 사회적 파장도 교육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임기가 불과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몇십년의 교육정책 향방을 가늠할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교육부로서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실제 현재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고교 수월성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간 교육부가 검토해 온 특목고 폐지 방침은 참여정부 임기종료와 함께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정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내년 6월까지 열어둔 것"이라며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를 통해 공론화 작업을 거친 뒤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1 (고3 입시 상담실) “선생님, 제 점수에 맞는 대학은 어디인가요?” “그래 점수에 맞는 대학보다도 네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부터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한데” “그렇지만 딱히 무엇을 공부해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점수에 맞춰 대학에 가면 어떻게되지 않겠어요” # 2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선생님, 저 00이 엄마인데 우리 아이 성적을 알 수 있나요” “지난번에 통지표를 보내드렸는데..,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적이 지난 학기보다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 녀석이 어쩌자고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지, 요사이 만화를 그리는 동아리에서 활동한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그 녀석 동아리 활동 못 하게 해주세요.” “글쎄요. 성적도 좋지만 00이가 만화에 취미도 있고 또 재질도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안돼요. 이 녀석 집에 돌아오기만 해 봐라.” 고3 담임을 맡아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하다보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의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이 학과에 지원하여 장차 어떤 직업을 갖겠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학생이 거의 없다. 그저 대학에만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든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태반이다. 물론 자신의 진로와 장차 자신의 꿈을 펼칠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접하거나 상담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막연하기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내 자식이 명문대학에만 진학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게다가 자식의 소질이나 적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장차 직업의 바탕이 될 학과마저도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향도 다반사다.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법조인, 고급 관료, 의사 등을, 여자 아이들은 교사, 공무원, 은행원 등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두고 자녀들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될 것처럼 여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학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보다는 단지 명문대학에 몇 명을 합격시켰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당장 입시철이 다가오면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해당 고교의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어느 대학에 얼마만큼 합격했느냐를 먼저 따진다. 특히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부모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하다. 대학입시를 중시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실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교육과정상 ‘진로와 직업’ 교과를 개설하여 시수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도 구입시켰지만 정작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으니 아예 이 시간에 영어 회화 등 입시 중심의 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해는 간다. ‘진로와 직업’ 과목이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의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장래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1458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41.9%인 611개교는 ‘진로와 직업’ 교과를 아예 선택조차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한 ‘적성검사’나 ‘심리검사’도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그치고 있다. 이들 검사를 정확히 분석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담임교사들은 폭주하는 업무에 쫓겨 검사 결과지만 나눠줄 뿐 상담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와같은 업무를 전담할 상담교사가 필요하지만 입시과목 중심의 교원수급 계획에 밀려 거론조차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장차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대상자의 80% 이상은 잘 모른다고 답한다. 답변을 한 학생 가운데서도 막연히 공부하다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등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입시교육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은 진로교육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을 대하는 인식부터 바꿔놓아야 한다. 그 출발점은 가정이다. 즉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녀들에게 자신이 어떤 소질을 갖고 있고 또 그 재능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지를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다. 부모가 자녀의 소질이나 적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성찰해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격이다. 따라서 부모부터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흔들리는나뭇가지와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쉽게 부러진다. 자네들이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싹을 튀워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거둘지는 부모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비록 아이가 희망하는 직업이 당장은 부모의 생각과 어긋나더라도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얼마든지 서로가 만족하는 합일점에 이룰 수 있다. “네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 줬는데 왜 하필이면 그 직업이냐”라고 다그친다면 아이의 내면에 잠재한 창의성은 싹도 튀워보기 전에 시들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세상을 일그러진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부모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앟을 때, “공부 잘하면 네가 좋지 내가 좋냐”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사람이 가진 수 만가지 재능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말에 오히려 반감을 갖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고 못 하느냐의 여부는 적성과 흥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부터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공부보다 그림이나 음악에 재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컴퓨터 세대답게 시스템 설계나 소프트웨어개발 및 응용 등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아이들으니 관심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가히 밑빠진 둑에 물붓기 격이라고 탄식을 하는 교육전문가들이 많다. 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 모든 아이들이 전부 공부를 잘 할 수는 없다. 1등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꼴찌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아마도 꼴찌를 하는 아이의 적성은 공부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래서 꼴찌를 하는 아이는 공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잠재능력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부모부터 마음을 비우고 내 자식이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를 북돋워 주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모가 자녀의 소질을 중시하고 이를 통하여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의 해소는 물론이고 입시 위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일선 학교의 진로 교육이 입시 교육보다 더 활성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17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교육공약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현 정부가 사학법,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특목고 통제 등 많은 쟁점을 차기 정부의 숙제로 넘긴 점과 평준화의 현실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흔드는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교육공약이 대선의 승부처가 될 만큼 중요사안으로 부각됐다. 25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여기에 착안, 한나라･민주신･민주당 등 3당 대표 토론자에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후보별 정책 비교표는 아직 완성본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한나라- 평준화 보완이 우선, 경쟁･격차 해소지원 병행, 상향평준화 유도 민주신- 3불 정책 포기는 평준화 포기･서열 고착화, 사교육비 급증 유발 민주- 수월성･평준화 동시 강화, 자사고･특목고･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교총주장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설치 3당 모두 찬성, 교육부 슬림화 공감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축소를 피력하고 있다.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지. 이중호(한나라당 전문위원)=현장 자율화로 공교육 품질을 높여야한다. 그래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150개의 기숙사형 공립고교, 50개의 마이스터 학교 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면 잘 가르치려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공교육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동수(민주신당 전문위원)=정동영 후보의 교육정책공약 방향은 기회균등과 인적투자다. 핵심 실천목표로 ▲대학교육경쟁력 강화-세계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우수공립고 300개교(실업고 60곳 포함)집중 육성 ▲ 공교육혁신으로 사교육의존 획기적 축소(영어교육 실질화)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특히 대학경쟁력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세계적 대학육성을 위해 5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심연미(민주당 전문위원)=공교육고품질화를 통한 서민·중산층 교육 불만족 해소, 교육부부터 평가받는 교육품질평가제 도입, 학교(교사)의 자율성·책무성·전문성 향상, 초중고교 교육과정 개편, 주요과목 개별교육실시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 상향평준화를 위해 수월성･평준화 교육을 동시 강화할 것이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하는 한편, 공립학교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협약학교)을 모델로 한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할 것이다. 유문종(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매니페스토 방식으로 교육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공약들은 비전과 목표는 있으나 타당한 추진방안이나 일정, 우선순위, 예산관련 언급이 거의 없다. 예산 언급이 없는 공약은 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 활발한 정책토론을 통한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해서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신당이 한나라당과 유사한 우수공립고 300개 선정, 집중지원 안을 들고 나온 배경은. ‘인적자원 투자’ 표방의 의미는. 구동수=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우수 공립고교 300개를 선정,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절반이 영어때문인 점을 감안, 초·중등 영어도 공교육화로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정 후보의 교육정책비전 핵심은 인적자원(HR)의 투자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신당 공히 우수고교를 지원하겠다는데, 이는 평준화를 깬다는 것인가. 이중호=3불 정책을 도입한 사회적 배경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는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 다양성 도입해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우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병행, 상향평준화를 유도해야 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가 그것이다. 구동수=사회통념은 아직도 학생의 능력 외에 금전적 대가(기여 입학제), 선배들의 입학성적(고교등급제)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불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평준화 포기이자 학벌세습을 고착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또한 교육 서열화로 이어져 사교육비 급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의 결론이 우수 공립학교 지원인 것도 그 때문이다. 백경선(서울 도곡초 교사)=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3불 정책’에 대한 논쟁, ‘수월성과 평등성’의 대립으로 교육공약 논쟁이 끝나서는 안 된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표를 의식하는 후보에게 정략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교육은 정략적이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대책은 교육복지 면에서 약한 정책 아닌가. 고교 무상교육이 공약에서 빠진 이유는. 이중호=무상교육 폭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은 학생 및 학부모의 형편을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맞춤형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약 1조9650억 원이 소요가 추정된다. 재원마련에 힘쓰겠다. 권일남(명지대 교수)=적어도 17대 대선만큼은 청소년정책이 교육공약과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한 정책공약의 수용과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복지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한나라당 공약에는 영·유아 무상교육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중호=그렇지 않다. 만 0~2세 영아는 보육대상인데 반해 만 3~5세 유아는 부모 선택에 따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고 여성 가족부 소관인 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있다. 소관업무 조정은 거시적 정부조직 개편차원에서 논의하겠다. 우리 당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조원으로 밝혔고, 3조원 규모 정도는 국가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심연미=영유아의 경우 장기적으로 3~5세까지 기간학제화해서 무상교육을 실현하되 우선 5세의 완전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고교 무상의무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한나라나 민주신당은 교육부 폐지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총이 제안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은. 이중호=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밝혔듯이 찬성이다.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도 기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교총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구동수=정 후보는 신중하게 선진교육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가겠다는 각오로 고민하면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가다듬어 왔다. ‘국가미래전략회의’를 설치, 교육 대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집권하면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포할 것이다. 심연미=민주당은 교육 행·재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관료기구의 슬림화 및 내부혁신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강희붕(성남외고 교감)=단위학교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부의 정책이 일선학교에 옮겨지면서 자율성은 없고 더 많은 책무만 요구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학교가 창의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교육 강화에 한나라당이 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호=영어교육을 실용화해야 한다. 특정언어를 전략적 언어로 규정하고 그 언어의 학습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어느 나라건 고민하는 문제다. 미국에서도 공교육에서 중국어를 가르칠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 미 의회 내에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육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추진, 고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방안은 어느 당도 제대로 공약화하지 않았는데, GDP 대비 목표치는 얼마이며,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중호=교육예산이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한꺼번에 6%로 올리기는 힘들다.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오고, 보충할 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점진적으로 6%까지 올릴 것이다. 심연미=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늘릴 것이다. 실질GDP 성장률을 4.8%로 추정했을 때 GDP대비 6% 예산확보는 약 53조원규모다. 예산확충방안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한 예산절감, 국가 SOC 사업에서 불필요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대입시제도에 관해 한나라당은 본고사 부활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3단계 자율화와 초중고교육 정상화를 같이 도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신당이나 민주당의 방안은. 이중호=3단계 대입자율화의 1단계는 다양성 키우는 단계다.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단계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것이다. 대학에 선발자율을 주어야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심연미=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당분간은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김희규(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현행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입시제도 변화를 통해 교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 공교육 정상화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내용을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이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입자율화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 하는데, 본고사･유사시험 도입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예가 많았다. 안전장치는. 이중호=앞서 밝혔듯이 평준화를 앞세워 3불 정책을 도입한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합이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 교육 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3불 재검토’에서 본고사 부활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입학사정관제와 같이 발전된 모델을 개발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고교 및 대입 전문가로 입학관련 업무만 전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 2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2008년 예산안에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으로 198억 원을 요구했다.
-관교중학교 역사탐구교실 개관식 가져- 관교중학교(교장 이정훈)에서는 10.25일 배상만 남부교육장과 남부교육청 관내 교장단 등 교육관계 인사 및 지역인사와 학생.학부모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탐구교실 개관식을 가졌다. 관교중학교 역사탐구교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사교육 정책연구학교로 선정된 사업으로 역사탐구교실의 규모는 교실 1칸 크기로 적은 규모이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기존의 역사교육이 교과서 중심의 지식교육을 탈피하지 못한 것은 탐구 학습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관교중학교의 역사 탐구교실 개관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역사교육의 방법을 지식위주에서 탐구 중심으로 바꾸는 선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탐구교실은 각종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검색 및 학습용 PC 6대를 설치 디지털 자료 활용 극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교과 단원학습에 참고자료 모형 등을 갖추어 각종 수업 및 학습활동 지원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역사교육연구학교이기도 한 관교중학교에서는 그동안 역사활동 동아리 역사특공대 운영, 역사도서읽기 마라톤대회, 찾아가는 인천문화 탐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요즘,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치용 발언이라 보면 된다. 대부분 교육을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정해졌다. 대선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면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겠다며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그 공약들 중에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도 있다. 그런데 유독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교육정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정치권만 아니라 교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왜 많은 이들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에 성토를 하는가. 어쩌면 그가 내놓은 정책들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교육정책이 많은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허면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 중 무엇이 문제인가.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 특성화 고교 만든다? 지난 9일 이명박 후보는 발표한 교육공약에서 아주 솔깃한 발언을 했다.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가난한 자도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과 같다. 허면 지금까지 부자가 못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서 부자가 못됐다는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끝내기 위해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5대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런데 어딘가 전혀 아귀가 맞지 않는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자립형 사립고는 뭔가. 2005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순영 의원은 학생납입금과 수익자부담교육비를 합치면 자립형사립고 대부분이 1년 동안의 총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걸로 나왔다 했다. 많은 학교는 천육백만 원이 가까웠다. 이는 무얼 의미하는가? 결국 돈이 없는 서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후보는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게 하기 위해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뜻일 뿐이지 현실이 되기는 어렵다. 만약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현실을 모르고 한 말이다. 새로 만든다고 주장하면 그건 더욱 더 현실을 모르는 소리와 같다. 이명박 후보는 특성화 고교와 관련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도 하나 이상씩 해서 150 여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알고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금 대부분의 농촌의 초등학교는 학생이 없어 통폐합대상이거나 폐교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학생 수에 따라 교사를 수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경제적 논리로만 교육을 바라본 결과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기숙형 공립고교’ 보단 농촌의 초․중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내놓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교육의 양극화 더욱 부추길 정책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형태를 보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학습능력은 부모의 경제 정도와 대부분 비례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생활로까지 이어지고, 부의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짐으로 나타남은 확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특정 계층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의 교육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숙고하고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정책 중 ‘3단계 대입 자율화’나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정책 등은 대학서열화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은 자명하다. 영어 교육 하나만 생각해 보자.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그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사교육시장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것도 영어 수업만이 아니라 국어나 국사도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지 않아도 영어에 살고 영어에 죽는 현실 속에서 이 나라는 영어에 광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은 저승에서 웃지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대학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몸을 끌고 다닌다.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다.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하고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목고를 더욱 만들고, 대입자율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부모들과 아이들은 특목고에 가기 위해 주린 허리띠를 더욱 주려야 할 것이다. 가지 못한 학생들은 크나큰 낭패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가난한 집 똘똘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의 길이 열리는 정의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박 대변인의 말처럼 현 정부가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공교육 황폐화’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하면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뭔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보면 왠지 서민들은 보이지 않고 일부 계층만 보이는 건 나만의 편협한 생각일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20일 충남 연기군 금호중학교. 토요일 정규수업은 끝났지만 오늘은 논술선생님들이 와서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날이다. 주제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글쓰기’. 학생들은 아직 서툰 글쓰기에 논술수업이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써내려가고 있다. 이 지역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로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논술학원은 고사하고 보습학원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여건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중학교 선생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연기교육청(교육장 조기호) 관내 교사 9명과 장학사 3명으로 구성된 ‘도화골통합논술교육동아리’. 말 그대로 통합논술을 위한 드림팀이다. 지난 해 12월 불비한 여건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이들은 올 2월 ‘창의력을 키우는 도화골 통합논술’ 교재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찾아가는 도화골 통합논술’로 이름 붙여진 이 수업은 매월 1, 3, 5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선생님들은 담당과목별로 인문·과학, 인문·사회, 인문·예능으로 팀을 나눠 순회하며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래도 여건이 낳은 조치원읍에 학생들을 모아 수업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얼마 안 되는 교통비라도 부담을 주기 싫어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수고를 자청했다. 성남중 김기영 교사는 “아무래도 가족과 같이 있고 싶은 토요일이지만 현장에 와서 학생들을 만나면 힘이 솟는다”며 “공부하겠다고 남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조치원중 교사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교재와 작품자료집 등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첨삭을 보충해 주중에도 논술지도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철저한 준비 덕에 학생들도 비교적 잘 따라오고 있는 편이다. 처음에는 글 쓰는 목차잡기도 벅찼던 학생들이 이제는 제법 자신의 의견을 써내려가고 있다. 또 수업시간에 모자랐던 부분들은 충남에듀스 내 클럽(http://club.edus.or.kr/dowha.do)에서 자료를 주고받으며 온라인으로 보충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 덕분에 9월 충남교육청 우수교사동아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한 ‘도화골통합논술교육동아리’는 여름방학 때 시도했던 통합논술관련 캠프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교재발간과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사교육비 경감과 논술 교육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과 연기교육청은 이 교사동아리를 혁신사업과 역점사업의 하나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가 23일 교총을 다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교육구상을 밝히고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표를 잃어도 거짓 약속은 할 수 없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고, 이 후보는 교원법정정원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루겠다고 ‘말’ 했다. ■패널과의 질의․응답 -사교육비 경감 공약을 내놨지만 되레 더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내몰고 사교육 규모도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많다. 검증된 건가.(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 “2007년 교육예산이 32조다. 그런데 사교육비도 30조나 된다. 세계 유래가 없는 이 사교육을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발전에) 더 나갈 수 없다고 본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게 기조다. 그런데 현행 평준화를 그대로 둔 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300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게 입시 과열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외고가 29개, 자사고가 6개뿐이어서 경쟁이 과열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 비판을 듣는다고 본다. 따라서 자사고를 한 100개쯤 만들고, 해당 지역 학생 중에 70%를 뽑으며 한 30%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 한다. 기숙형 공립고도 마찬가지다. 이들 학교에서 본고사 없이 내신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사교육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을 추산해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 잡기가 중요하다. 고교 졸업만 해도 영어회화가 가능하게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수능 부담도 줄일 생각이다. 대학 전공 분야에 따라 현재보다 1, 2개 과목을 줄이면 사교육비가 줄 것이다.”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은 해방 후 13번 바뀐 대입전형에서 모두 시행된 바 있으나 대학의 서열화로 사교육을 해결하진 못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이나 인적자원 개발이 정권 교체나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하면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만.(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교육구상에서도 밝혔듯이 3단계로 대학입시를 완전히 자율화 할 계획이다. 본고사가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 대학 총장들도 자율화 후 본고사로 회귀하겠다는 분이 없었다. 대학이 특화되고 그에 맞춰 특성화된 전형을 개발하면 본고사 없이도 학생선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 5년쯤 지나면 대학 입시를 대학에 완전히 일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부처별로 분화된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밝혔는데 평준화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문제는 어떻게 보나. 아울러 자율형사립고 확대도 공약했는데 사학 육성 정책은.(안건일 충주 중산외고 교장) “외고 교장으로서 걱정이 많으시겠다. 정부가 임의로, 또는 강제로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 때, 외고는 그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선택권이 주어지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다(일동 웃음). 사학이 정부의 재정을 일정 부분 받다보니 간섭을 받게 되는데 내 생각에 지원은 좀 더 강화하되 자율성은 더 줘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학 운영을 완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사학의 교육역량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는 문제다.” -10월 9일 발표한 공약에 교원 정책이 없는 게 아쉽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89.1%에 머문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고 주당수업시수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62세인 교원정원을 65세로 높여 교원 부족을 보충하고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리 계획은 없으신지.(김장현 경기 안산본오초 교사) “교원법정정원을 10%쯤 더 채우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교원 연구년제를 도입해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려면 그 만큼 교사가 더 필요할테고, 또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 한 학교를 가봤더니 학급당 45명이었는데 이를 30명 정도로 낮춰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예산을 더 들인다면 10% 충원은 점진적으로 가능하다.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도 결국 돈 들어 가는 얘기인데 그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줄 거면 확실히 줄 거다. 개인적으로는 정년을 70세로 늘리자는 주장이지만 젊은 교사들의 생각도 있어서 65세 환원을 선뜻 대답하긴 어렵다.(이 부분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이 ‘젊은 교사들도 확실히 챙겨주고 고령화도 대비해 주십사하는 바람’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후보는 ‘내 생각을 대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에 제가 웃음으로 동의했다고 써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교단 정치화, 로또교장 양산의 문제가 드러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졸속 법제화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 많은 반대에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전문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해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는데 교권 확립방안은 있는지. (최대욱 전남 고흥과역중 교사) “공모제는 확실히 보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되지 않을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교사 자격 없는 인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방식을 달리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 교육계가 걱정 안 하도록 하겠다. 평가제는 교사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제는 문제 있는 교사 탈락용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재충전하는 용이다. 연구년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길…. 교권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학부모들이 교사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구나’하는 느낌에 가슴이 섬뜩했다.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다.” -유아교육 108년의 역사에도 아직 일재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유아학교를 이루지 못했다. 3~5세 교육을 기간학제로 공교육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77%에 달하는 사립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의 유아교육 분담율을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정혜손 서울신천초 병설유치원감) “3~5세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최 근 내 논 보육비 3조 공약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도 다 포함된 얘기다. 0~2세 보육은 중산층 이하를 위해 대상자의 60%는 국가가 비용을 대고 3~5세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대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려면 약 3조가 든다는 것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일단 3~5세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교육화 하는 단계를 밟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교육자치 말살법이 국회를 통과해 교육의 정치화, 행정 예속화가 우려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 “18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 되면 그 때 교육위에서 본격 검토하도록 하겠다.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데 그 결과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당장 이번 국회에서 법을 고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우리 교육재정은 GDP 4.3%대로 OECD 평균 6%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 교육여건의 악화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교육계는 최소 6%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 후보의 공약 실천에도 상당한 예산이 든다. 구체적 계획은 있나. (김용조 대구교대 교수) “교육재정 GDP 6%를 강조하시는 거 안다. 다른 후보들이 이를 쉽게 공약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쉽게 답변하진 못하겠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재정이 4.6~7%쯤 된다고 본다. 앞으로 이 예산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7% 성장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더 늘릴 것이며 내건 공약만 실천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이를 어디서 충당할 지 연구하고 고민할 거다. 그러나 교육예산은 매년 늘리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임기 말쯤이면 6% 정도는 달성되리라 본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투자와 자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기능을 재구조화 해 대학의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법인화에 대해 반대 우려가 많다. 어떻게 보는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장)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의 선진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감독기능은 최소화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접근방식이 변해야 한다. 법인화는 많은 대학들이 예산 감소, 신분 불안 등으로 반대하는데 정부가 지원은 하면서 인사, 재정 등에서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인화는 강제성 없이 학교가 선택하게 하고, 법인화가 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끊지 않을 것이다.”
‘교육 자율’과 ‘교육 복지’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교육 자율’에 대해 말하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 자율을 주자는 생각이다. 그래야 학교마다 다양성이 생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는 원하는 학생을 뽑고, 학생은 자기 특성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구상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정도 만들 생각이다. 대학입시도 3단계로 자율화할 생각이다. 1단계에서는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며, 마지막 단계로 대학이 자체 선발 능력을 갖추면 학생 선발권을 일임하는 것이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대학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교육 복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집 자녀들도 자기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흥미와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1개 이상씩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150개 정도를 만들겠다. 돈 걱정 없이 기숙사까지 갖춘 좋은 학교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또한 한국형 ‘마이스터 고교’ 50개교를 만들어 해당 분야 학비나 실습비는 물론 해외연수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대장금이나 한국의 스필버그 같은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 지금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교육비 문제다. 이중 절반인 15조원이 영어교육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한해 3만 명의 초중고생이 영어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면 공교육이 고교만 나와도 영어회화가 가능하도록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매년 3천명 이상 양성할 것이다.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교육 자원봉사 제도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토론하는 영어 전용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해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들이 많은 학교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열심인 교사들에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교원평가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또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교원 법정정원도 최대한 확보하고 교원 보수규정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좋은 교육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체육ㆍ음악ㆍ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ㆍ고등학교 체육ㆍ음악ㆍ미술 교과 평가기록 방식을 3단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의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100여개 체육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사모임과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교육부가 7월 고지한 훈령은 음ㆍ미ㆍ체 교과의 내신 제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ㆍ영ㆍ수 편중현상이 심화돼 학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훈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오히려 예술ㆍ체육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예술ㆍ체육 교육을 위한 진흥책을 제시해야 하고 진흥책은 교과교육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를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 실시, 국회청원,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토론회 개최, 유명ㆍ원로 체육ㆍ예술인 선언 참여와 현장교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이 없는 경제는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17대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교총․한국교육신문사 주최)에서 500여명의 교원 대표들에게 “7% 경제성장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모두를 위한 창의성 교육’을 주제로 밝힌 교육구상과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패널들과 벌인 공약검증 토론을 통해 △교육재정 6%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부 구조조정 △3단계 대입 자율화 등을 약속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참모들이 표 잃을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거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을 것”이라며 “표를 잃더라도 소신은 밝히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교육재정과 관련해 “이미 내 논 사교육 경감 공약만 실천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나아가 공교육을 내실화 하려면 교육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다”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임기 말쯤 되면 6%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주당수업시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낮추고 교원연구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 수의 교원이 필요한 만큼 정원 10% 추가 확보는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업시수 법제화도 돈이 더 드는 문제지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어차피 줄 거 확실히 줘야 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교육구상에서 그는 “교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도 했다. 교원정책의 현안인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제 부분에서는 교심과 일정한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교원평가를 퇴출용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갖는 교원연구년제 활용용으로 이해해 달라”고 관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잘하는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해 평가와 인사․보수를 연계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또 “교사 자격이 없는 인사의 교장 임용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정작 ‘교장 자격 없는 교사의 교장임용’ 문제는 슬쩍 비켜갔다.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젊은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선뜻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고령화 시대인 만큼 한 70세까지 올리자는 게 제 주장”이라며 우회적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에 대해서는 “자사고로 전환할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고, 고교 다양화․입시 자율화와 평준화의 관계를 묻자 “현행 평준화 제도로는 교육 질 제고와 사교육 경감을 이룰 수 없다”며 ‘보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교육부가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며 구조조정의 뜻을 밝혔고 “만3~5세 교육은 우선 무상교육화 하고 이후 공교육화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현장 지원적 교육행정체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학교에 가고 싶고, 선생님을 보고 싶게 하는 그런 교육대통령이 돼 주시겠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교총은 11월 1일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도 연다.
-원평초,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찬회 개최- 10월23일,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 소강당에서는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김제관내 초등학교직원들의 연찬회가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유주영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 대상을 크고 어렵고 가시적인 활동만을 생각하지 말고 작지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관례상 지나치는 사소한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강완성 김제교육청 학무과장은 1시간 동안의 특강을 통해 학교가 질 높은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 시켜주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교육혁신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전북 e-러닝 학습지도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하며 모범적인 김제시 관내 초중학교의 전북e-러닝 학습의 확산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한편 2007학년도 현재까지 김제시 관내 초중학교의 전북e-스쿨 활용 정도는 도내에서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학교가 예전과는 너무 많이 변해있고 또 변해가고 있다. 학교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을 1차로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학교에 노동조합원이 있어 노사관계 법령을 알아야 하고 계약, 교섭, 해고 등 일반회사에나 있던 일들을 학교장이 모두 관리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학교장의 책임과 업무가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교육만 책임지던 예전의 교장역할과는 너무나 달라져있다. 이제는 교장들이 시도교육청단위로 한국노동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여 2박3일간 합숙을 하면서 관련되는 연수를 받고 있다. 전문교수와 강사의 강의를 하루 8시간을 듣자니 벅차지만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고 학교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닫는 것들이 많아 유익한 연수가 되고 있다. 소규모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 통폐합이 되면 버스로 학생들을 등하교를 시켜주기 때문에 기능직 운전원이 있어야하고 차량운영비 및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 위생원(기능직)이 있고, 조리보조원 등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계약하고 학생 수가 줄면 정리해고도 해야 하고,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유치원종일반, 보육교실, 방과 후 교실 강사채용, 원어민 영어강사 등 계약하고 관리해야할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분변동이나 임금문제, 근로조건 문제 등은 모두 법과 규정, 지침,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분쟁과 말썽의 소지가 많은데다가 이렇게 많은 일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이 지고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지만 학교장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인적관리에 골치를 썩이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수업이나 학교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빼앗겨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의 불만이기도 하다. 이렇게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어 교육을 위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교육을 하는데도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믿고 교육을 돕기보다는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을 정부나 학교가 해줄 때만 바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많은 방과 후 학교 교육에 사교육보다 더 많은 신뢰를 보내야 할 것이다. 꼭 돈을 주고 학원엘 보내야 부모의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부모와 함께 독서를 많이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학생교육에 더 유익하다. 시간이 날 때면 자녀의 손을 잡고 마을 뒷산을 산책하면 자연의 섭리를 깨우치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성을 싹틔워주는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한창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 벤처기업인 대상 특강에서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공세에 대해 “잃어버린 것 있으면 신고해라. 찾아 드리겠다”고 비판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난 무능정권 세월은 상실의 시대였다”고 지적하고 10년 동안 잃어버린 내용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세월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憲法)대란의 연속이었다”며 ‘육란(六亂)시대’로 규정했다. 이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잃어버린 것 10가지’로 근거를 대겠다”며 '경제성장, 인간다운 생활, 내집 마련의 꿈, 가족의 행복, 젊은이들의 꿈, 자영업자들의 희망, 국민의 알 권리,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주권과 안보, 헌법과 법치'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하여 "지난 10년은 환란 극복과 재도약의 10년이었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환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10년이었다"고 강조했다. 누가 옳은 지는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본다. 리포터는 쓸데 없는 공방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다만 찾아 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준다고 큰소리 치는 모양이 우습기만 하다. 제 잘못은 모르고 “무엇을 잘못했냐?”고 철면피로 국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10년 동안의 교육분야를 살펴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다. 우선 공교육 붕괴와 교권의 실추다. 국민으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사교육이 판치고 있다. 좀 과장하면 학교에서 교육에 손을 놓은 상태다. 국민들은 교사들의 철밥통 운운하지만 그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지쳐 더 이상 가르칠의욕을 잃었다. 심지어는 학생들로부터 맞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는 교사들을지식 전달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방과후학교 성공사례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대한민국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교육이민이 늘어났다.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여 가정이 무너지는 등국민들에게는 가정의 행복 지키기가 1순위 과제가 되고 말았다. 또 교원노조의 합법화와 교원정년단축이 떠오른다. 국민들에게 교사들은 노동자임을 당연시 여기도록 법제화하였으니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투사로 비추어진다. 이들에게 교직의 사명감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교원단체 간의 심각한 혼란과 갈등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노조에 시달려 자살하는 교장까지 나왔으니 교육말세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년 단축이라는 충격적 조치는 교권경시의 상징으로 나타나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교원수급 부족상태를 가져와 학교현장은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돌아가 교육은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잘못된 ‘새학교 문화 창조’는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 시기에 고교에 다닌 학생들의 학력저하의 현상은 ‘이해찬 1세대’라는 오명 속에죄인정부가 되고말았다.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데 비전문가가 교육을 망친 것이다. 잘못된 평등과 분배의 논리는 교육에도 파고들어 수월성교육은 외면당하고 평준화라는 제도 속에 평둔화(平鈍化) 교육이판을 쳐 국가경쟁력은 내려앉고 말았다. 능력에 따른 평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주는 것이 선(善) 내지는 정의(正義)로 호도되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내려가야 할 수치는 올라가고(국가채무, 재정적자, 가계부채, 실업자 등), 올라가야 할 수치는 내려가고…(경제성장률, 국가경쟁력, 신규 일자리 등). 한마디로 국정운영을 선진 세계 각국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역주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자승자박의 결과인 것을….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체념 상태다. 다만 조용히 반성문 쓰면서 국정을 마무리하고 하산하기를 기다린다. 교육분야도 물론 마찬가지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이해하고 그 바탕위에 미래의 탑을 쌓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진로교육이다. 물론 진로와 관련된 고민은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에 진학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은 곧 개인의 행복이자 국가의 운명이다. 진로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흐름이 학교로 이어져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입시위주의 교육에 발목이 잡혀 학생이든 학부모든 좋은 대학에만 가면 어떻게든 좋은 직장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은 무엇이며 장차 어떤 학과를 지망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 보면 70% 정도의 학생들은 머뭇거리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들은 점수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굳이 적성을 염두에 두고 학과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즉 장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의식보다 그저 높은 점수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점수에 맞춰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뒤늦게 적성이 맞지 않아 재수를 하거나 편입 시험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진로교육의 모태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적성이나 소질보다는 오로지 공부를 잘하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 문제는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잘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심리에 있다. 그러나 공부는 인간이 가진 수많은 능력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아이들 가운데는 음악이나 운동 등 공부가 아닌 분야에 소질있는 경우가 더 많다. 부모의 기준으로 자식의 장래를 재단하면 그 아이의 재능은 싹도 튀워보기 전에 짓밟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이를 발견하여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목표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부모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아이와 의견을 나눈다면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합일점을 도출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교육은 미성숙한 존재의 사회화 과정을 돕는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258개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847개교(58.1%)만이 진로와 직업 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목을 개설한 학교 가운데서도 교과서를 구입하고 시수까지 확보했으나 정작 이를 가르칠 교사가 없어 타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가 수업을 맡는 등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재단의 조사(중․고생 1719명)에 의하면 진로지도나 직업체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0%를 넘었다.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돕기 위한 적성검사와 심리검사는 연례행사처럼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 결과의 신빙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해줄 전문 상담교사마저 없는 학교도 많다. 한국사회의 사교육 열풍은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지만 실은 진로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진학에만 매달리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교육 정책도 사교육 열풍을 막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학교도 입시위주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사교육 열풍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
박경재 서울시 부교육감이 밝힌 특목고전형을 한달이상 늦추겠다는 방안에 대해 현장교원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환영한다. 박 부교육감이 이런 방안추진을 밝힌 배경에는 특목고전형이 10월-11월에 진행됨으로써 학생들이 학원등의 사교육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특히 현재의 특목고전형일정으로는 3학년 2학기의 성적반영이 불가능한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3학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왠지 특목고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학교에 자주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하더라도 학교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흔하다. 요즈음이 바로 그 기간이다. 더우기 과학고의 경우는 출석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석이나 지각을 자주 하는 불합리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고의 경우도 일반전형의 경우는 출결이 성적에 포함되지만 특별전형의 경우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학생들의 학교생활 소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목고가 말 그대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면 전형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현재보다 출결이나 봉사활동의 점수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입시때문에 여기에 촛점을 맞춘 학원들이 학생들을 혹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에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봉사활동이나 출결의 비중을 높이고 학교내에서의 각종활동도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전적으로 특목고진학을 고집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방향을 그대로 지켜보아서는 안된다. 좀 늦긴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점을 감지하고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특목고 입시에 시교육청에서 간섭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중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이다. 중학교 교육에서 특목고 진학예정 학생들을 방치하도록 한다면 시교육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밝힌 시교육청의 방침이 도중에 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목고 관계자들도 이에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학교에서 우수인재를 뽑기위해서는 일시적인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 보다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 쌓아온 실력을 더 중시해야 한다. 인재는 육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생들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 특목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에 의존한 학생들을 뽑아가는 것보다는 충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해온 학생들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에 밝힌 방안을 반드시 추진하길 촉구한다.
17대 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 의원) 마지막 국정 감사가 17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4일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감서는 태풍 피해를 겪은 제주, 소년체전을 치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외된다. 첫날 교육부 본부 국감서는 ‘이명박 청문회인지 교육부 국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흐름을 좌우했다. 아울러 국감 시작 30분 전에 보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 문제가 국감 종료가 선언된 오후 7시 40분까지, 교육부와 위원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야기 시켰다. ◆“교육부가 법조계만 대변하나?”=핫 이슈가 돼 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가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가 ‘정원이 너무 적다’는 여·야 교육위원들의 반발에 직면, 26일 오전 10시 다시 보고 키로 결정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은 여야 의원,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발표 다음날인 18일 법학교수회가 김신일 부총리 퇴진을 거론하고 나서는 지경이 됐다. 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되 국회 교육위에 미리 보고토록 돼 있다. 교육부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 총 정원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입장이지만 26일 보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 김신일 부총리는 법조인 배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5758명인 법조 1인당 인구수를 2020년까지 OECD 국가 평균(1482명) 수준으로 도달토록 하겠다고 보고에서 밝혔다. 김 부총리의 로스쿨 총 정원 보고가 끝나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무와 법원의 의견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총 정원이 25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관 임기가 언제까지냐? 장관은 2009년도 정원만 정하면 다음 정원은 다음 정권에서 정하면 된다”고 공격했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가 확대돼야하는데, 수급을 예측하는 과학적인 연구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로스쿨 총 정원 1500명은 직역(판, 검사, 변호사) 이기주의다. 고작 법조인 80명 늘리려고 그렇게 논란을 했나.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서울대에 로스쿨 나왔다는 학벌까지 붙여줄 필요 없다고 생각 한다”며 “서울대학이 로스쿨을 포기하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부총리에 물었다. 조선대 총장 출신인 양형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광주 동구)은 “국립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기초학원에 치중해야 한다. 천정배 의원 서울대 제외 얘기 들었을 때 서울 소재 대학은 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발 더 나갔다. ◆변양균, 신정아 논란=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국감답게 열세인 대통합 민주신당의 공격이 잦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어하는 형태가 연출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교흥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정책과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는 답변이 60.8%로 감소할 것(30.45)보다 많았다며,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교육비 마련 전쟁’으로 내보는 정책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장신대 장학재단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 있는 BBK에 4억원을 투자했다”며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 약 60%의 재산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맞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를 다양화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사교육을 안 할 것”이라며 “특목고, 자사고는 학교를 충분히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조사했더니 찬성 의견이 50%가 넘게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은 “2005년 변양균씨가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신정아씨를 동국대 교수로 임용하라고 청탁했고,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에는 교육부의 동국대 예산이 세배정도 증액 지원됐지만 교육부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신정아 채용에 대해 특혜를 줬다고 나오면 ‘그렇다, 아니다’는 걸 밝히면 깨끗할 텐데 왜 교육부가 그런 것을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부총리 처신=반 한나라당 입장의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공격하면서 김신일 부총리가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유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정책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선거기간 중이니까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피해갔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민병두 의원이 “초등학교부터 국어나 국사를 영어로 강의하게 되면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명박 후보가 말했다. 선생님들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초등학생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나?”며 김 부총리에 물었다. 이번에도 김 부총리는 “특정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안민석 의원은 “파장국회라 그런지 부총리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고 꼬집었고, 권철현 의원은 “부총리 (답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간다”며 간접 지원했다.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는 수능방송, TV수신료 배분 및 경영 부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EBS가 수능방송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논술강의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EBS가 시행하고 있는 논술교육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EBS가 교육부 산하 교육청인지, 연구기관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EBS 논술강사진을 보면 32%가 학원 강사인데 이는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MBC 추적 60분이 수능강의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했는데 방송을 보면 수능방송 자체가 전문위원 구성비 등에서 사교육 인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EBS 구관서 사장은 “현실적으로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유명 학원 강사에 대한 선호가 높고 입시정보에 밝은 인력을 찾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유념하고 염두에 두고 일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E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해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규모가 22억 9000만원이었으며 지난 해 EBS가 약 25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규모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EBS로부터 받은 ‘불용교재 폐기 처리 현황’을 제시하며 “2004년 295만부, 2005년 257만부의 교재가 폐기처리 돼 백억대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장했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김재윤 의원은 “대입종합서비스 사업 중단으로 67억 원의 손실을 본 것은 방만한 경영의 단적인 증거”라며 “경영합리화에 더욱 매진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구 사장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시간외 수당이 늘게 된 것”며 “낭비요소를 줄이는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사장은 여러 의원들의 질의를 응답하는 과정에서 수신료 배분율과 연계된 경영합리화방안을 밝혔다. 구 사장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같은 당 박찬숙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김형주 의원 등의 질의에 응답하며 “현재 수신료 배분율은 3%로 EBS 전체 수입에 8%에 불과하다”며 “수신율 배분이 현재 상정된 7%가 달성되면 최소한 어린이 프로에서 광고 폐지를, EBS가 주장하는 12%에 이르면 전체 광고 폐지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EBS의 보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철 의원은 “지상파 3사의 주요 뉴스에서 교육 분야 뉴스 빈도가 평균 4%에 불과하다”며 “국민에게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 교육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EBS에 대한 보도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EBS는 현재 지방파 방송 중 유일하게 보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전문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사업영역이 같은 종교방송에는 보도가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EBS 공사법 제1조에 근거한 허가증에 명기된 ‘보도제외’는 삭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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