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 본질적 개혁을 하라. 5년 마다 실시된 대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새정부는 교육 개혁을 서둘러 왔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만족했기 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가치관마저 혼란스럽게 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지고 3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리 뛰고 저리 뛴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개혁을 위한 개혁, 지엽적인 입시제도에 매달려 개혁을 추진한 결과다. 자연에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모양을 보라. 좋은 환경이건 열악한 환경 이건 식물은 뿌리를 내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삶의 수단이요, 생존의 수단이기에 교육 개혁안은 교육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새정부에 바라고 싶다. 첫째 : 공존의식 교육에 바탕을 두자. 가족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존의 마음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게 해야 한다. 과욕의 자기 발전이나 지나친 과학의 발전, 도를 넘은 자연개발은 오히려 서로의 삶을 어렵게 하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 사회 · 종교단체가 서둘러 공존의 마음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교육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둘째 : 영재나 창의성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급조된 교육환경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지나친 제도의 개혁이나 경쟁의식으로 이를 만들려 한다면 잘못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자연스런 학교생활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나온다. 매년 수많은 연구 · 시범 · 실험학교 보고서가 나오지만 이를 지속하고 본받는 학교가 과연 몇 학교나 될까? 점수를 따기 위한 이벤트식연구가 아닌실질적인 연구 시범 실험학교를 운영해야시간과 돈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셋째 : 마이스터 학교를 만들자. 명품을 만들어 내는 장인, 자신의 기량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다원화되어 가는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갈 길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숙련공을 만들어 내는 전문 고교를 확대하는 일이다. 왜 모든 사람들이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야만 하는가? 미리 미리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졸업 후에 보수나 승진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존경을 받는다면 구태여 수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대학에 가겠는가? 다양한 마이스터 고교의 설립과 바른 운영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l대안이 될 수 있다. 건학 이념이 분명한 자율형 사립고 · 전문고 마이스터교에 기대를 걸어본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닌본질적 개혁을 하자. 넷째 : 요즈음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예사로 거짓말로 둘러댄다.어른들의 언행이 거짓과 허위가 난무했기에 이를 따라 배운 결과다.2만불 소득의 시대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정직한 양심이 뿌리를 내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게교육을 해야 한다.
약관(弱冠)이 조금 넘은 나이에 한국사회의 사회구성에 관한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회학자가 한국사회의 흐름을 규정한 것이 있다. 70년대는 독재 對 반독재, 80년대는 민주 對 반민주, 90년대는 진보 對 보수의 대립의 시대였다고 도식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대는 무엇일까? 그는 주류 對 비주류의 싸움이라고 했다. 사회의 흐름을 반드시 도형처럼 도식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주류를 지향하지만 대부분을 비주류에 머문 이중적인 사람이기에 대통령 선거에 기꺼이 한 표를 던졌지만 역시 그는 낙선하고 말았다. 처음 투표를 시작한 군 입대 시절 23살부터 지금까지 투표하였지만 한 사람도 당선되지 않은 것은 왜 일까. 누구는 될 사람을 찍어주자고 하지만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과를 봐야 아는 것이지 투표 전부터 언론의 장난인 여론조사에만 집착하여 의식 없이 표를 몰아주는 행위는 스칸디나비아와 북아메리카의 툰드라 지대에 서식하는 들쥐의 일종인 레밍이 무리지어 맹목적으로 바다에 빠져죽는 들쥐 근성과 그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지만 이번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를 지지하였든 아니하였든 간에 투표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인물이기에 공무원이라는 공적신분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은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보고 개혁다운 개혁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교육과 관련하여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으나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런 좋은 사례는 만능은 아니겠지만 유럽을 들 수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배우는 것이 보장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같은 실질적이지 않은 半무상교육이라면 국가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공화주의 실종과 저출산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프랑스의 경우를 들면 완전한 무상교육의 혜택으로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개인의 성공이 아닌 공화주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솔리다리떼(사회적 연대의식)와 똘레랑스(관용)의 정신이 넘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과도한 사교육비와 부모의 재산 등에 힘입은 개인의 성공을 자기만을 위해 향유할 뿐이지 사회를 위해 환원하지 않는다. 이른바 사회적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본다면 그런 현상들이 더 분명해 진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봉사정신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욕심이 아니겠는가. 둘째, 더욱 공고한 교육평준화다. 단순히 평준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한다.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학의 평준화다. SKY로 대변되는 대학을 정점으로 피라미드처럼 서열 화된 현재의 서열구조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마치 천형(天刑)처럼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 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대학을 기계적 수평이 아닌 교육적 기회와 교육적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수평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학벌제의 최대 수혜자이자 원인제공자인 서울대를 연구중심의 대학원 체제로 전화해야 할 것이고, 지방 국립대는 지역적 특성과 그 대학 나름대로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살릴 수 있도록 재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사립대는 사립대가 운영할 수 있는 나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되, 국립대는 기초학문의 위기가 제기되고 있는 인문학, 기초학문 등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현재와 같은 불공정한 100미터 달리기에서 국립대와 사립대간 경쟁을 붙이는 것은 무의미한 학력 서열화만 고착화시키는 폐단만 양산할 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망국적 교육폐단인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완화될 것이다. 셋째, 올바른 교육의 실현이다. 한 국가의 사회가 그 사회인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반영의 산물이다. 언론이 그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그 사회를 반영하듯 정치현상은 그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이다. 그것을 이루는 핵심인자가 교사다. 교사들은 사회구성원들이 자기들의 존재의식을 반하지 않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면 우선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그러하지 못했다. 가진 자들과 정권의 편에 서서 보신적 현상유지와 함께 기계적 지식인을 양성하기에 열중했다. 지식인만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아닌 지성인을 양성하는 교육체제를 이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사항이지만교육재정의 확보다. 적어도 GDP 대비 6%의 교육예산은 확보해야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원활한 교육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트 조항을 적용하여 매년마다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증액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 분야는 수월성․자율성 강화로 물길이 바뀔 전망이다. 지난 10년의 정부가 교육평등을 강조하며 도외시한 부분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확대,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 허용은 평준화 정책의 지각변동을 불러 올 핵심 공약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에 6개 밖에 없어 과열경쟁이 일고 사교육비를 쓰는 것”이라며 수월성 추구로 사교육도 잡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의 아킬레스건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신, 면접만으로 해당 지역 학생을 70% 뽑고 학생 일정비율(30%)을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나아가 자사고로 절감되는 교육예산 7000억원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운영에 들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무료 취학시킴으로써 빈곤의 대물림까지 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사고가 늘면 수요자도 더 늘어 사교육비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묘수를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 ‘3불’ 정책을 필두로 한 대학입시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 당선자는 ‘3단계 대입자율화 안’을 공약하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규제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1단계인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 자율화, 2단계인 수능과목 4, 5개로 축소방안이 도입되면 고교 교육에 끼칠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나 대학들이 본고사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아 과열경쟁, 사교육비 해소방안 마련이 인수위의 과제가 됐다. 이 당선자는 공약인 ‘대학강국 프로젝트’에서 3불 정책을 포함한 대입 관련 교육부 기능을 각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대학 재정지원 집행기능도 학술진흥재단으로 이양하겠다고까지 밝혔다. 교육부의 슬림화와 과기부와의 통합을 내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당선자 비서실장에 선임된 임태희 의원은 “폐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기능조정으로 교육부는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등급제도 손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 당선자는 방송토론에서 “노무현 정권이 수능등급제를 반대 속에서도 강행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다 혼란에 빠졌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수능등급제의 폐지나 등급의 세분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입시 자율화와 고교 체제 다양화 외에도 이 당선자는 사교육 해소를 위해 ‘영어공교육 완성프로젝트’로 사교육비를 15조원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어수업교사 연 3000명 배출, 초등1년 영어몰입교육, 영어수업 과목 확대가 골자다. 해묵은 공약인 ‘초중등교원연구년제’ 도입이 이번에는 실현될까도 관심사다. 이명박 당선자는 “5~10년 주기로 재충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도 합리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징이다. 또 그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도 약속했다.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연간 증원규모, 소요재정 확보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는 “만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무상화하고 연구년제,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등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교육재정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고 임기 말이면 GDP 6% 교육재정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 6. 수. 안개 오락가락 지난 주말에 휴가를 다녀왔다. 토요 휴업일을 끼고 이틀간 연가를 내서 4박5일의 휴가를 얻었다. 백령도에서 나오는 날도 안개가 끼어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두 시간이나 대기하다가 배를 탈 수 있었다. 나올 때부터 불안했던 뱃길이 백령도로 들어갈 때는 사흘간이나 연안부두 대합실에서 대기하는 불상사를 겪어야 했다. 공식적으로 한 학기에 두 번씩 활용할 수 있는 연가가 허락되어야 겨우 사오십 일 만에 집에 와보는 것이다. 밑반찬도 만들어 와야 하고 가족들도 만나봐야 했다. 오랜만에 갇혀있는 것 같았던 섬을 떠나 배를 탄다는 것은 삶을 새롭게 충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활력소가 된다. 같은 섬에 있는 중고교에서는 한 달에 한번 꼴로 육지에 나간다고 한다. 일 년에 7,8회쯤 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일 년에 4회 정도. 그나마도 관리자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문제는 학교분위기다. 얼마나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휴가를 얻는 결재과정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마음 편안함이 변수였다. 이번 휴가는 눈치 보며 나온 휴가였다. “여보, 휴가 나온 당신 아들하고 똑 같은 게 있어. 어디 지그시 앉아 있지 못하고 집안 왔다 갔다 하는 거.”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과 나를 비교하는 아내의 말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인 것 같았다. 어디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넓지 않은 집안을 왔다 갔다 한다. 한시적인 휴가가 금방 가버릴 것 같은 초조감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마음만 바쁜 것이다. 휴가 이틀째가 되면 집안의 못마땅한 곳들이 눈에 띄고, 다정다감했던 눈길, 말투, 표정이 예전의 그것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내의 태도도 심드렁해진다. 사흘째가 되면 내 빈자리가 무엇인지 찾으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살피는 처지가 된다. “내 기타가 안 보이네.” 찾아보니 벽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자주 치지는 않아도 늘 거실에 두었었는데, 왠지 씁쓸했다. 아내는 나흘도 안 돼 짧은 외출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내 눈길이 의외라는 듯 서먹한 표정을 짓는다. 올해 제대한 아들은 방학을 맞아 오랜만의 해방감에 이미 군기가 완전히 빠져 풀어진 모습이었다. 고3인 딸만 혼자 바빠하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아빠, 1학기 중간고사가 다음 달 5일에 끝나. 그 때 맞춰 휴가 와.” 딸애는 중간고사와 내가 휴가 나오는 날이 겹치는 게 걱정이 된다고 전화를 했었다. 중간고사 끝나고 홀가분하게 대화하고 외식하고 함께 티비를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오십일 만에 휴가 가서 딸과 마음 놓고 지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놈의 대학입시가 원망스러웠다. 휴가 첫날부터 남부지방에서 장마가 북상하기 시작했다. 서해 해상에는 연일 짙은 안개가 낄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시청하며 부지런히 기상정보를 뒤졌다. 기상예보 131, 두 군데 해운회사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일기예보 등을 뻔질나게 확인했다. 제 날짜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불안했던 것이다.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날씨가 좋다는 기상응답전화를 믿고 화요일에 떠나기로 한 것이 잘못이었다. 오히려 월요일에는 배가 뜨고 화요일부터 안개가 끼고 바람이 불었다. 어쨌거나 날씨에 상관없이 여객터미널로 가야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도 먹지 못하고 연안부두로 향했다. 비가 내렸다. 차문을 열자 비가 들이쳤다. 연안부두 여객선 대합실은 수백 명이 웅성거렸다. 백령, 소청, 대청, 연평, 자월, 덕적 등 서해의 섬으로 출항하는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개중에는 떠나고 오는 사람을 마중 나온 사람들, 짐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술렁거렸다. 개찰구 앞에는 운수회사 개찰원, 경찰, 헌병이 어슬렁거렸고, 옆에는 훈련이 끝나고 부대배치를 받아 들어가는 해병대 신참병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꼿꼿하게 줄을 맞춰 서있었다. 출항시간은 7시 10분인데 개찰구 안내판에는 ‘8시까지 안개 대기’라는 전광판 불빛이 벌겋게 흔들리고 있었다. 대합실 의자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언제 뜰지 모르는 배를 기다리며 아예 자리를 펴고 드러누워 잠든 사람들, 그냥 바닥에 앉아 벌써부터 소주를 까는 사람들, 구운 김에 밥을 얹어 아침식사를 때우고 있는 나이든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다. 자리를 깔고 눕거나 편하게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들은 필경 이런 경험이 많은 섬사람들일 것이다. 새벽 일찍 나오느라고 아침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구내식당에서 김밥이나 우동으로 대충 늦은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있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출항대기하게 되면 구내식당과 신문 파는 곳이 호황을 누린다. 8시가 되자 성능이 좋지 않은 스피커를 통해 역시 발음이 시원치 않은 여직원이 ‘10시까지 안개 대기’라는 멘트를 내보낸다. 아! 하는 짜증 섞인 탄식과 욕설이 축축한 대합실 안에 메아리처럼 퍼져 나간다. 대합실을 빠져 나가는 사람들,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는 사람들로 대합실 분위기는 금방 늘어진다. 다시 12시, 14시까지 대기하다가 끝내는 ‘해상의 짙은 안개로 인하여 백령, 소청, 대청, 연평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방송이 나오자 원망어린 장탄식과 욕설이 뒤섞여 대합실은 순간적으로 술렁인다. 이내 대합실을 나서는 사람, 표를 환불받기 위해 우르르 매표대로 몰리는 사람들로 나뉘어 대합실은 금방 썰렁해진다. 오후 2시까지 대기하라는 12시 방송을 듣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들어가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다시 전화를 해야 했다. 전화를 받는 아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있었다. 세 번씩이나 차를 끌고 와야 했으니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도 왠지 섭섭하다. 하루 더 있게 된 것을 기뻐해주었으면 좋으련만. 사실 가야 할 사람이 가야지,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안정이 되고 정상적인 자기생활을 할 수 있는 법이다. 여행 가방을 싣고 새벽에 떠났다가 들어오기를 하루에 두 번씩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집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아파트 경비는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집에 되돌아 온 것을 반가워하는 것은 그래도 딸뿐이었다. 그새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내가 섬에 가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는 엄청 좋아하는 눈치였다. “아빠 그렇게 섬에 가고 싶어. 섬에 못가서 안달을 하는 것 같아.” 섬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를 두고 딸이 한 말이었다.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꼭 가야하니까 가는 거야. 가고 오고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인생이잖아. 제법 달관한 사람처럼 말했지만 딸애의 마음만은 애련하게 전해져 왔다. 이튿날은 오후 3시까지 대기하다가 운항이 통제되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울화통이 터졌다. 이럴 거라면 확실하게 아침에 통제를 시키지.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누군가가 큰소리로 욕설 섞인 항의를 했고, 사무실에서는 신경이 날카로워진 승객들과 운수회사 직원들 간의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안개는 2시간 간격으로 대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운항을 하려는 운수회사 측과 해 군, 해경, 기상대, 해운수산청 등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 다. 되게 복잡합니다. 원래 안개라는 것이 게릴라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울화가 치밀어 해운수산청 운항 상황실인가 통제실인가로 전화를 하자 관계자가 설명해준 말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6시. 안개는 물론 하늘이 시꺼멓게 흐려있었다. 한마디로 안개와 구름으로 어둠침침한 아침이었다. 오늘은 진짜 틀렸구나. 오늘은 숫제 대기 없이 무조건 통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그게 마음 편했다. 그러나 자동응답전화는 또 8시까지 대기였다. 짜증이 왈칵 밀려왔다. 또 시작이군. 어제처럼 10시, 12시, 14시, 15시까지 대기하다가 통제하려고 하는가. 미치겠군.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이틀 대기하는 동안 맛이 간 것 같은 반찬을 뺀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기 십여 분 전부터 장대비가 내렸다. 연안부두에 도착할 무렵 비가 그치고 하늘이 훤해졌다. 대합실에 들어서자 그동안 대기하면서 제법 낯이 익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전광판을 보자 9시 30분 까지 대기. 어라, 오늘은 희망이 보이는군. 10시 대기가 아니고 9시 30분 대기라는 게 변수였다. 개찰구 앞에는 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이틀 동안 헤쳐모여를 하던 군인들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오늘은 뜨겠지 하는 분위기가 대합실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들뜨고 대체로 밝아 보였다. 10시에 출항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사람들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개찰구 쪽으로 몰려들었다. 축 처져 있던 사람들은 생기를 찾고 바쁘게 움직였다. 다시 통제가 되면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던 아내가 손을 잡아 주었다. 생각보다 작고 따스했다. 개찰구를 지나 배에 오르자 맑게 갠 하늘처럼 개운했다.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구나. 휴, 하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가고 오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7. 15. 금. 안개 풀풀 날리다 학교 운동장에는 안개가 자욱하다. 운동장 울타리 쪽에 세워져 있는 그네에 누군가 앉아 있다. 그 모습은 안개에 묻혀 더 희미하고 작아 보인다. 나리다. 학교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다섯 살짜리 여자애다. 할머니, 아빠,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오빠와 살고 있는 김나리. 얼굴에 얼룩진 흙먼지처럼 항상 외로움이 묻어있는 아이였다. 이혼한 엄마는 뭍으로 나가고 없다. 그게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여리고 작은 새 같은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노는 날이 많다. 오빠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아빠는 일 나가고 집에는 할머니가 있지만 상대가 안 되니 혼자 노는 수밖에. 다행히 학교와 담을 사이에 둔 곳에 살고 있어 학교 운동장이 놀이터인 셈이었다. 그래도 작은 아이에게 텅 빈 학교 운동장은 너무 넓어 쓸쓸해 보인다.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은 크게 학교주변 주택가와 시장근처의 신흥주택가로 나눌 수 있다. 학교주변 주택가는 주로 옛날에 지어진 집들로 노인들이 많이 산다. 예전에는 이곳이 중심지였다. 면사무소와 파출소 초등학교가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도 짐작이 간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부근이 이곳의 중심지다. 나리는 중심지에서 좀 떨어진 옛 주택구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부근에 사는 또래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노는 경우가 많다. 학교운동장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거나 그네와 철봉이 있는 곳에서 논다. 홀로 철봉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고즈넉하다.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오겠지. 그 때가 되면 아마 저 철봉위에 다리를 걸고 오를지도 모른다. 이곳 백령도에는 나리처럼 엄마나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 편이다. 이혼하거나, 별거형태로 부부가 헤어진 경우 둘 중 누군가는 섬을 떠나 육지에 있다. 개중에는 부모가 다 섬을 떠나 있어 조부모 슬하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꽤 있다.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부모 곁을 떠나 있는 아이들도 있다. 아이들은 섬을 떠나 있는 누군가를 그리며 살아간다. 이곳에서는 떠나고 만나는 일이 바다와 육지의 거리만큼 아득하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육지는 그리운 사람이 있어 가보고 싶은 대상으로 자리할 것이다. 나도 역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낸다.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어려움을 알기에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의 외로움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나리도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못하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철봉에 매달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도 철봉에 매달려 기어오르려는 나리의 모습에서 섬 아이의 강인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래, 나리야 힘차게 매달리렴. 언젠가 철봉에서 회전을 하고, 철봉에 여유 있게 걸터앉을 때가 되면 많은 친구가 생기겠지. 안개가 흩날리며 교문 밖으로 밀려가고 다시 울타리 주변으로 몰려오기도 한다. 안개 속에 홀로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나리의 모습이 아득해진다. 7. 19. 화, 안개 조금, 오후에 무더움 오늘은 이곳 아이들이 기다리던 수영체험학습 날이었다. 수영체험학습을 하는 사곶 해변은 물이 차다. 기세 좋게 뛰어들었다가 찬 기운에 멈칫한다. 바다에 뛰어든 지 십 여분도 안 돼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떨린다. 그래도 아이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부딪치며 신나게 논다. 밀려오는 파도는 교향곡처럼 변화무쌍하다. 부드럽게 밀려오기도 하고 성난 듯이 달려든다. 아이들은 성난 파도일수록 더욱 신이 나서 부딪치 며, 때려 치듯이 작은 몸을 내던지며 파도에 열광한다. 환성과 기쁨과 활력이 넘친다. 수영복을 입지 않고 입은 옷 그대로 물속에 뛰어든다. 모래입자가 곱고 미세해서 한번 입고 수영한 옷은 아무리 빨아도 그 모래가 지지 않는다. 그래도 이곳 아이들은 반바지나 티셔츠를 입은 채 수영을 한다. 햇볕에 그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옷을 입고 벗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이곳에서는 수영복이 필요 없다. 해안은 안개에 싸여 있었다. 해가 보여도 안개는 사라지지 않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뭉클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안개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노는 아이들이 아름답다. 옷이 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어린 몸들이 새끼 사슴들처럼 예쁘다. 섬 아이들 특유의 꾸밈이 없고 약간 투박하지만 강건하고 밝은 모습은 생명력이 넘친다.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새롭다. 사교육에 매여 하루 종일 절절매는 도시 아이들과는 달리 깨끗한 자연풍광과 풍토 속에서 맘껏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도시생활에 절어 오염되었던 몸과 마음이 말끔히 씻겨 지는 듯 상쾌하다. 끝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유권자의 관심을 사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그럴듯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새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엄청난 기대를 한다. 그 공약이나 기대대로 되었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16대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선거공약이 제대로 실천된 예는 하나도 없고, 국민이 기대했던 바대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말하려는 것은 참여정부에 대해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교육정책들을 중단하거나 반대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적한 교육문제들 중에 임기 5년 동안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첫째, 코드인사를 지양하고 전문성 위주의 인사를 해주기 바란다. 참여정부 실정의 근본 원인은 코드인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은 전문적인 활동이다. 국방․외교나 경제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처럼 교육 분야에도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 대선과정에서 공헌이 있다고 주요 보직을 전리품처럼 배분하고, 반대한 인사들을 배척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선과정에서는 찬성과 반대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일단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에는 반대했던 집단을 오히려 따뜻하게 포용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적재적소 인사는 대통령 임기 5년을 성공으로 이끄는 제1차적인 관건이다. 둘째, 평준화 정책을 지양하고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허리가 휘도록 사교육에 의존하는 까닭은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교육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학교교육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우선 희망하는 사학에 한해 평준화정책을 적용하고, 희망하지 않는 사학은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학이 자율권을 가질 때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공교육도 더불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일반 고교에서 철저히 입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 학력평가제를 실시해 학교 간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사학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때 학교교육은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교육비도 경감할 수 있다. 셋째, 대학 규제정책에서 자율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에 더 이상 3불 정책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에서 대학의 발전은 국가발전의 초석이며,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학문은 외부로부터 규제나 억압이 없는 자율적인 풍토 속에서 발전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대학의 자율권은 법률로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이 규제중심의 정책이었다. 조령모개식의 대학입시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들은 매년 입시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학 자율권의 핵심은 학생선발권, 학사운영권, 등록금 책정권, 이 세 가지이다. 넷째, 교육재정을 OECD 국가 수준인 GDP 6%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공약 실천 여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새 대통령이 대선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육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다. 교육재원은 최고통치권자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현재 국민 경제도 어렵지만 교육은 더 어렵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국가 성장․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역사에 교육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조사한 ‘제17대 대선관련 교원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인물은 57. 7%로 1위를 차지한 이명박후보였다.이 조사는 전국의 초ㆍ중ㆍ고와 대학에 재직하는 소속회원 29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리고 교사들이 대통령감 1위로 생각하는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것이 대다수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따라야 옳을 터이다. 그런데도 나는 교사들의 이명박후보 지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납득할 수도 없다. 말할 나위 없이 이명박후보가 내건 교육공약에 대해 공감할 수 없어서다. 하긴 교육공약으로만 보면 정동영ㆍ권영길후보 등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컨대 영어교육 국가책임제(정동영후보), GDP 7% 교육재정확보(권영길후보) 등이 그것이다.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국제화시대에 필수인건 사실이지만, 필요한 사람만 남보다 열심히 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이 외국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GDP 7% 역시 국민의 정부이래 6%도 확보못한 현실을 보면 피부로 실감되지 않는 공약이다.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BBK의혹이니 자녀 위장취업이니 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후보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의 1위로 나타난 것은 그의 경제 살리기 이미지 때문이다. 문국현후보가 있지만, 실제로 이명박후보는 성공한 CEO출신의 정치인이다. 바로 거기에 의문이 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지만, 교사들이야 피부로 적극 실감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성과급 지급시기가 들쭉날쭉할망정 제때 월급 나오고 거기에 더해 일반계 고교의 경우 보충수업 수당이다 뭐다 해서 부수입까지 짭짤히 챙기는 교사들이 일반 서민들처럼 경제이미지 때문 이명박후보를 지지한단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찍어주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설사 그 선택이 제 발등을 찍는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명박당선자가 내놓은 여러 교육공약중 내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교원평가제 도입이다. 대통령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이회창후보 역시 교사 성과급제와 10년주기 교사자격증 갱신 따위, 같은 맥락의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이른바 보수를 대표하는 두 후보의 교원관련 공약만큼은 매우 진보적이어서 놀랍다. 또 입시지옥과 허리 휘는 사교육비의 교육 현실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기까지 한다. 이를테면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인 셈이다. 내가 우려하는 또 다른 하나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제와 관련, 전개될 학교의 학원화이다. 차기 정부 주요 과제를 점검한 어느 일간지에서 “학교가 학원처럼 ‘교육의 질’ 경쟁을 하지 않는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공교육기관 평가와 보상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국민의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한 국부창출도 속도가 붙을 것”(동아일보, 2007. 11. 20)이라 강조한 교수도 있지만, 이 역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학교가 학원이 되어서도 안된다.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를 결정짓게 하는 주요 관문이기는 하지만, 학원 강사들처럼 족집게로 시험문제 하나라도 더 짚어주는 그런 장삿꾼의 난장(亂場)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서가 아닌, 정의와 진실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나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해야 가치있는 인생관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깨우치게 하는 곳이 제대로 된 학교일 것이다. 교육의 가치를 경제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자체가 오판인 셈이다. 이명박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민심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지만, 교원평가제를 통한 학교의 경쟁체제 도입과 경제논리의 학교의 학원화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것들로는 심각한 입시지옥과 허리 휘는 사교육비 현실을 혁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에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오래된 책.걸상과 화장실이 완전히 사라지고, 원어민 보조교사나 방과후학교 등은 확대된다. 서울시는 내년에 496억원을 들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3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에 130억원을 추가로 들여 시내 초.중.고교의 10년 이상 된 책.걸상을 100% 교체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당초 올해부터 2010년까지 노후 책.걸상을 전량 교체할 예정이었던 것에 비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내년까지 모두 45만5천 조의 노후 책.걸상이 교체된다. 시는 또 올해 20년 이상된 학교 노후 화장실을 개선한 데 이어 내년 130억원을 투자해 54개 교의 15년 이상된 화장실 162개동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282개교)와 원어민 보조교사(83개교) 등 학습프로그램 사업에 8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2010년 고교 선택권 확대에 대비해 5천260개 학급에 빔프로젝트나 LCD TV 등 영상장비(79억원)를 설치하고, 잠재적 비선호 학교의 교실이나 독서실 등을 개선(29억원)해 학교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내년에 전문계고 지원을 위해 10개 학교의 실험실습실 개설(5억원)과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2억원), 2천여명 장학금 지원(40억원) 등의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강북구 미아동 성암여자정보산업고를 방문, 교육지원사업 성과와 진행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서울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2008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의 학교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한 셀리리맨의 우상이었던 이명박 후보가 드디어 대한민국 CEO의 꿈을 이뤘다. 경북 영일의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4남 3녀 가운데 3남으로 태어난 그는 현대건설에 입사할 때까지 가난을 달고 살았다. 이 당선자는 “네 소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소신대로 행동하라”는 모친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모친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당선자도 있는 것이다. 이 당선자에게 대선일인 12월 19일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1941년 12월 19일 태어났고, 부인 김윤옥씨와 결혼한 날도 이 날이다. 출생에 제 2의 인생이라는 결혼은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 날짜까지 한 날이고 보니 우연치고는 범상치 않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일은 이 당선자가 출생과 결혼에 이어 국민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이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당선자가 내건 공약의 모토는 뭐니뭐니해도 경제 살리기에 있다. 한 때는 한국이 신흥공업국 가운데 아시아 4룡으로 불리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나 IMF를 거치며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도 넘어서기 전에 분배의 축포부터 쏘아올린 포퓰리즘 정권이 남긴 후유증이니 무엇보다도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달은 국민에겐 뼈아픈 경험인 셈이다. 그런 만큼 이 당선자의 경제 운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 당선자가 내건 경제 대국의 꿈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에 달려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최전선인 경제는 말 그대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경제 정책의 핵심은 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당선자의 교육 정책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임은 물론이고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바로미터인 셈이다. 이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한 마디로 다양화와 자율화에 있다. 즉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하여 농촌 지역과 낙후 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고교를 설립하여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자칫 사교육 수요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생 수준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입을 단계적(3단계)으로 자율화한다는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나 자칫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학교가 살아나야 공교육의 위상이 높아지고 덩달아 사교육도 줄어든다는 전략은 바람직하나 그 방법이 시장의 원리를 통한 경쟁 체제의 도입이라면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 당선자는 초등 3년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중고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가뜩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당선자가 내건 좋은 학교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질 높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 당선자는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교육의 힘이 절대적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았겠지만, 다시 한번 교육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여 경제 대국으로 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길 바란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교육부, 시도육청, 지역교육청. 이렇게 3단계 하향 지시 통제형으로 조직화 돼 있다. 그래서 층층시하 윗 기관으로부터 규제, 감독, 지시성 업무 및 잡무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은 이 잡무를해결하고 남은 시간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직화된 일반직 감사, 규제 통제로 인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고사하고, 교육적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이와같은 교육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고는 공교육은 더욱더 고사 될것이고, 사교육은 더욱 증대될게 뻔하다.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주 임무는 장학이다. 시도마다, 시군마다, 서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야말로 21세기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내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를 보면 윗기관 즉 시도 교육청도 교육부,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일치닥거리를 한다던지 장학과 관계 없는 잡무 양산에 급급한 지경이다. 년 15,000여건의 시도, 시군 교육청, 시군 지차체, 그 산하기관의 업무, 지시, 협조, 동원등을 처리하면서 어찌 질 좋은 교육을 고객에게제공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킬수 있겠는가? 당연히 공교육은 사교육에 뒤질수 밖에 없다. 이번 새정부가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3개중 한개 교육기관을 없애지 않으면 일선학교는 30%의 교육력이 떨어질것이다. 30%의 교육력 제고로 30%의 사교육비를 줄여보자.
제14대 첫 직선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이기용(62)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 70만2천475표 가운데 41만709표(60.25%)를 얻어 27만932표(39.74)를 얻은 박노성(61) 후보를 13만9천777표 차로 눌렀다. 특히 그는 2005년 8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진 13대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박 후보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충북교육의 수장에 오른 뒤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 2연패의 기록을 세웠다. 15대 교육감 선거는 2010년 실시되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와 함께 실시돼 이 당선자는 이 때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더 충북교육을 이끌게 된다. 이 당선자는 '사람이 희망입니다, 교육이 미래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학력은 두배, 사교육비는 절반 ▲사랑은 YES, 폭력은 NO ▲복지는 최고, 교육격차는 최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희망교육, 실력충북, 행복이 꽃피는 충북교육을 건설하는 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부산교육감 선거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유권자들이 직접 충북교육의 수장을 뽑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당선자는 ▲충북 진천 출생 ▲청주고.중앙대 행정학과.경희대 대학원 졸업 ▲청주중 교장 ▲괴산교육장(총 교육경력 33년 6개월) ▲13대 충북교육감을 거쳤다.
일반 회사나 공기업 등의 토요휴무제에 발맞춰 학교에서도 지난 2년에 걸쳐 토요휴업일이 격주로 실시되고 있다. 자아계발을 돕는 ‘주 5일 수업제 운영의 정착’이라는 교육 방안이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2010년 이후에라도 확실치 않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토요휴무를 하시는 부모와 함께 주말을 보내기 위해 나머지 2주의 토요일은 가족 체험 학습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받고 있지만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주 시간표 학습을 운영하다보니 엄연한 학교 수업결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태안으로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토요일도 평소와 같이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다른 날에 보충할 시간이 없어 가족체험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격주로 토요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책상 다리 맞춘다고 계속 다른 다리를 자르는 격으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나타난다. 매년 12월이 되면 차년도 교육과정 수립 계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교과 기준 시수 확보이다. 시쳇말로 교사들 밥그릇싸움이라는 주당 교과 시간 수를 줄이지 못하고 현행 교육과정에서 사회의 흐름인 토요휴무제에 억지로 맞추고자 격주로 토요휴업일을 시도하자는 발상이 애초부터 어설프고 맞지 않는 틀이었기 때문이다. 격주로 실시되는 토요휴업일 시수인 8시간씩(2주)을 메꾸고자 교사들은 산통을 겪는다. 교육과정 운영의 묘라는 내용보다는 교육과정 운영 시수 맞추기가 먼저이다. 또한 학급당 1~2명이 없는 상태에서(학기말은 어학연수, 가족여행으로 가족체험학습이 2~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 토요일 수업을 진행할 때 모둠지도활동이나 단위 수업에서 수행평가 등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난감한 경우가 있다. 그 학생만 개별로 다음 주에 시간을 내어 평가하려 해도 정규 교과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교사보다 학생들이 더 바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자주 체험학습으로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과는 짝궁하기를 다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 틀에서 토요휴업일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학력저하를 막고 자아계발을 돕고자 학생들의 교외 체험활동을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된 특활, 재량 교육과정에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특활영역에서 자치, 적응, 계발, 행사, 봉사, 등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지도 및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영역은 다른 교과에 통합하고 계발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토요일에 통합 운영하여 토요체험학습일로 실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 하루에 학교 도서실이나 컴퓨터실 등 특별실에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다음 다섯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역 사회의 인증된 교육기관을 확보하여 자유 수강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교육과 유관 교육기관을 정하여 수영장, 구립도서관, 학원 등에서 자신의 소질에 따라 초등 고학년의 경우 17주 68시간 이상을 선택 수강하여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특히 학교 가까이에서 박물관 , 미술관, 도서관 등 무료 개방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받아야 한다. 둘째, 교육청단위로 토요체험학습에 참여할 강사 교사 인력풀이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동화구연선생님이나 논술지도, 종이접기 강사 등 일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강사가 확보되어야 토요휴업일을 대체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 셋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특기 적성 계발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토요 체험학습일에도 확대시켜 운영한다.(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25~30여개의 부서 중 1개의 부서 축구부만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음.) 넷째, 학부모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체험학습을 권장 확대 실시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가족 여행이나 단순한 휴양이 아닌 부모님 직장 견학하기, 부모님의 생활 하루 실천하기(효행인성지도와 병행), 부모와 함께 배우는 뜨개질, 영어교실, 모형만들기등의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다섯째, 지역여건에 따라 가정사정에 따라 가족체험학습이나 자유수강이 어렵거나 부모의 직장관계로 나홀로 집에 해당되는 학생을 위한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질적인 운영을 꾀한다. 교사들의 소질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 희망을 최대한 받아서 학년, 학급을 통합 운영하여 실시한다. 1회성이 아닌 최소한 6개월 단위 이수를 목표로 충분한 사전 계획아래 교사들은 토요일 체험학습일에 훌륭한 강사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서부, 배드민턴부, 민속놀이부, 청소년 단체 활동, 영화감상, 서예, 한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한다. 이때 토요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강사 시간외 수당을 지원하는 학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행 격주마다 운영하는 토요휴업일의 형태에서는 토요일 종교활동이나 가족 체험학습이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수업시수의 계산적인 단축으로 학력저하의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특활 시간 및 재량 교과과정을 일부 알맞게 조절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받음으로써 학력저하를 막고 소질계발을 하여 창의력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토요체험학습일을 제안해본다.
현 정부에서의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교육학)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 중 납입금, 교재비, 문구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분석, 1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의 가계 연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21조972억원으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의 집권기간 중 사교육비 총액은 105조4천861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의정부 51조91억원(연평균 10조2천2천18억원), 문민정부 35조7천829억원(연평균 7조1천566억원), 노태우 정부 13조2천392억원(연평균 2조6천478억원), 전두환 정권 2조4천973억원(연평균 4천162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사교육비는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에 약간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양 교수는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사교육이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참여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초기에 실태파악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시․도교총이 교육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겠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GDP 6%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은 12일 열린 제64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부담제 실시,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 중단 및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과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사 1인 1교 배치․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도 촉구했다. 13, 14일 각각 열린 광주교총(회장 나규동)과 강원교총(회장 유창옥) 대의원회 참석자들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수석교사제 전면실시와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전문계고등학교 교육 활성화 대책 강구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도 요구했다.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 학습 - 전북 김제 관내 초·중학생 및 교사들이 전북 e-스쿨 사이버 학습을 적극 활용하여 학력신장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에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라북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교과 학력 및 영어회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전북 e-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교육정보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14개 시·군중에서 김제관내 학생들의 활용 실적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북 e-스쿨의 사이버 생활영어반에 가입하여 2007년 1학기 동안 전 과정을 학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시험에서 이론 및 회화능력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취득 학생수가 도내 전체 906명 중 35.9%에 해당하는 325명이 김제 관내 학생들이었다. 또한 전북 e-스쿨에서는 모든 초·중 교사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학생과 서로 협력하여 교과 학습 내용을 예습·복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그간의 지도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교사들을 매달 선발했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도내 총 선발 모범교사 851명이었는데 약 30%인 255명이 김제 관내 교사들로 밝혀졌다. 이는 김제관내 교원이 도내 전체 교원의 5.5%뿐인 것을 감안하면 활용 정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사교육비 절감의 필요성 때문에 사이버 학습에 대한 기대가 큰 요즈음, 김제 관내 학생 및 교사들의 적극적인 사이버 학습은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한편 김제교육청(교육장 박공우)은 2008년부터 ‘김제영재교육원’을 건립 우수한 초·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방과후 특별지도를 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전북 e-스쿨 사이버 학습을 권장하여 학생들의 학력은 물론 생활영어 구사 능력을 신장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있으며 과외수업보다는 학교수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은 높지만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4일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누가 더 믿음이 가나’에 대한 질문에 선생님(37.1%)이란 응답이 학원강사(14.1%)보다 높았다. 또 ‘과외수업이 학교수업보다 나은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51,4%)’이 ‘긍정적인 응답(48.6%)’보다 많아 여전히 공교육을 사교육보다 믿음직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다(46.9%)’와 ‘매우 그렇다(21.6%)’ 등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라가 위급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44.6%)’와 ‘전혀 그렇지 않다(16.1%)’가 긍정적 응답(39.4%0보다 높게 조사돼 개인지향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설문에서는 단일민족주의가 약화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혈통중심의 민족의식이 청소년층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은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52.6%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다’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이 71.5%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청소년위 윤명희 전문위원은 “이번 조사로 청소년들의 주관적 가치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알 수 있게 됐다”며 “올바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단위 정기조사를 통해 시계열 자료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위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중고생 6160명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조사한 것으로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1%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오늘부터 19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나라를 책임지고 잘 이끌겠다는 대선 후보가 12명이나 되어 그동안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남, 울산, 제주, 충북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선거가 실시된다. 길게 이어진 벽보의 길이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이 시큰둥해 각 후보 진영은 안달을 하고 있다. 대선 판은 그래도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져주니 다행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115만여 명의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충북 교육감 선거는 정말 무관심 일색이다. 교육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주MBC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약 43%의 유권자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백년대계를 맡을 교육감 후보의 선전 벽보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의 3분의 1 크기라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벽보 귀퉁이에서 볼썽사납게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워낙 많아 벽보를 일일이 살펴보기도 어려운데 끝에 초라하게 붙어있는 교육감 후보의 선전벽보에 누가 눈길이나 주겠는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여러 가지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누군지도 모르고 찍은 후보가 백년대계를 맡는다는 게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자금이다. 후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12억여 원이나 되는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승패를 떠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쪽박 차고 나앉을 것이라는 말이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 교육감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할 우려도 있다. 논공행상을 잘 따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꾼의 놀음에 교육계가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감 선거에 더 열을 올리거나 관심을 두는 곳도 있다. 충북의 경우 박노성(기호 1번)ㆍ이기용(기호 2번) 두 후보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점찍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에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가를 얘기하기도 어렵다. 둘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이겨야 하는 게 선거’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미리부터 출마가 예견되었고 어차피 건너야 할 외나무다리였다. 맞장을 피할 수 없다면 공약을 통해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 투표는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내 손으로 교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에 내건 아래의 공약(公約)이 당선 후에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나 교육계의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충북교육 당면 과제 : 박노성-리더십부재ㆍ사교육비 부담ㆍ정실인사, 이기용-도농간 양극화 심화/ 교원평가 법제화 : 박노성-적극 반대, 이기용-소극 찬성/ 성과급제 : 박노성-매우 문제 많다, 이기용-본래취지 살려 보완 필요/ 다면평가 : 박노성-소극 반대, 이기용-보완 필요/ 초등교과전담 : 박노성-적극 찬성, 이기용-소극 반대/ 초등 0교시 금지 : 박노성-적극 찬성, 이기용-소극 반대/ 사립시설 개선 : 박노성-소극 반대, 이기용-적극 찬성/ 탄금중 교장 처분 적정성 : 박노성-매우 부적절, 이기용-감사원 감사 후 판단/ 고입 연합고사 부활 : 박노성-반대, 이기용-내신과 연합고사비율 신중ㆍ찬성 오늘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아이들 편에 보냈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와 같이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얘기했다. 투표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면 일석이조다. 통신문의 내용대로 충북 교육감은 학생 26만여 명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흥을 책임지는 대표자로 그의 철학과 정책에 따라 공교육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이다. 각종 토론회나 공보 등을 살펴보고 교육정책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의 멋진 모습을 투표소에서 보여줘야 한다.
등급제 수능 첫해, 정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점 차로 등급이 떨어진 수험생, 한 등급에 10만명이 분포한 상황에서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 내신에 이어 변별력을 잃은 수능을 손에 쥐고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 모두 막막하다. 이에 본지는 등급제 수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설위원 그룹인터뷰를 13일 가졌다. -수능 등급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과 원인을 짚어주시죠. 윤정일=우선 학생 입장에서 보면 1, 2점차로 등급이 달라져 2만등 혹은 10만등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동일한 등급 내에서도 10점~20점차가 나며, 원점수의 총점은 높은데도 등급이 낮은 현상이 나타나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교사도 한 등급에 10만명 정도가 분포되는 경우 앞에서 적절한 진학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점수를 보고, 합격 가능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렵습니다. 또 대학 입장에서도 내신이 등급제인데다 수능마저 등급제가 돼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논술, 심층면접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송기창=등급제 도입 취지와는 달리 0.1점 차이로 탈락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험생의 불만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발고사에서는 등급제가 부적절합니다. 등급제는 자격고사에 적당한 평가방식입니다. 수능시험은 선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며, 따라서 수능시험의 핵심은 변별력에 있습니다. 결국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러한 등급제 논란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태제=수능 9등급 점수는 세계 2차 대전 중 미 공군에서 사병들을 배치할 때 능력이 유사한 집단으로 묶기 위해 상대적 서열에 의하여 4%, 7%, 12%, 17%, 20%, 17%, 12%, 7%, 4%로 구분한 점수입니다. 이 스테나인 점수는 개인의 장래나 신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한 점수 제도로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수 분포가 좌우 대칭인 정상분포여야 하는데 우리는 과목마다 선택하는 학생들이 다양해서 이런 분포를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급 간에 점수 폭도 일정하지 않아서 등급 간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김재춘=교육부는 수능 등급제라는 입시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과도한 점수경쟁 및 석차경쟁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어떤 정책이든 일단 만들면 대학이 이를 그냥 받아줄 것이라 생각한 교육부의 잘못이 큽니다. 이번 수능 등급제 논란의 일차적 책임은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입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교육부에 있습니다. 표시열=수험생들의 혼란은 결국 정책당국과 대학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수능점수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의 선발․평가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데 수능점수를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능 등급제와 내신 등급제로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대학은 ‘논술’을 강조하게 됐고, 결국 수험생들만 수능, 내신, 논술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해 정책당국과 주요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등급제 혼란을 부채질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김재춘=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정 정치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과 여권의 고위 공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능 등급제는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수능 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전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급한 불을 먼저 끈 다음에 고교교육과 대학입시를 연계시켜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송기창=등급제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은 매년 계속 생길 것입니다.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수제를 부분 도입해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과목별 등급제를 유지하면서 표준점수나 원점수를 병기하는 방안, 과목별 등급제는 유지하면서 총점 원점수를 공개하는 방안, 과목별 등급제를 표준점수제나 원점수제로 바꾸면서 총점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태제=특히 수리 ‘가’의 경우 선택과목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으로 동일한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9등급 점수를 산정한다는 것이 교육측정학적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9등급 점수는 재검토 하고 종전의 표준점수로 환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윤정일=수능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표준점수와 원점수를 표기해야 한다. 수능등급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입시전형에서 수능 등급이 점수로 환산되지 않고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급이 되던지 혹은 단계별 입시 전형방식으로 전환해 1단계는 내신 등급만으로 선발하고, 2단계는 수능 등급만으로 선발하며, 3단계는 대학별 논술과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때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은 지원 자격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단계별 선발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시열=수능등급제의 보완방법으로 2005~2007학년도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해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점수와 등급을 병기했을 때, 대학이 점수위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제도건 장․단점이 있고, 제도 도입초기에는 다소의 혼란이 있을 겁니다. 등급제의 문제점을 점검, 보완해야겠지만 금년에 당장 하기보다는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내신 비중 확대와 사교육 경감이라는 수능등급제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성태제=각 대학의 등급 간 점수 반영 폭이 다른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1등급을 받기 위해 대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고, 특히 상대 비교에 의한 평가이므로 이에 대한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교내신은 9등급으로 늘어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그 준비에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고교의 특정 교과의 내신을 준비하는데 사교육비가 고1과 고2에서 더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송기창=내신등급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시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자료이기 때문에 변별력보다 기준학력 달성여부가 중요합니다. 내신비중은 수능등급제 시행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내신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자연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등급제와 내신등급제의 도입이 사교육경감을 가져왔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점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수험생에게 불안감을 조장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정일=그렇습니다. 내신비중을 확대하려면 고교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제도를 택해야지 수능등급제를 한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대학 입장에선 내신등급도, 수능등급도 믿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입학사정을 해보면 현 입시제도는 학생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이 논술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학생들이 논술학원으로 몰려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능등급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에 가서 입시준비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재춘=저 역시 도입 취지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수능 등급제의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줄기보다는 사교육이 내신과외, 논술과외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돼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도 기대와 달리 학생들은 여전히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신을 이전보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대학의 실질반영률은 미미합니다. 수능 등급제가 적용되는 시점에서도 내신보다 수능이 당락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도입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시열=제 생각에는 지금 당초 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몇 년간 시행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요소는 대학들이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변별력이 약한 내신 반영을 회피하는 마당에 이제는 수능까지 변별력이 약해져 ‘논술’로 변별력을 찾고자 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수능등급제는 당초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등급제 논란을 비롯,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입논쟁을 장기적으로 풀어낼 해법은. 김재춘=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가 잘 연계되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를 동시에 개편해야 합니다. 특히 고교 2, 3학년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의 60~70% 이상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2, 3학년에서 공부하는 시간의 약 30%만 대학입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이 부실해지고 계획과 운영간의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윤정일=대입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은 대입자율화와 고교에서 입시준비를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계 고교는 성격상 종국학교가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학교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대입에 초점을 두는데 학교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학원을 찾는 것입니다. 우수 대학 진학을 놓고 고교 간 경쟁이 있어야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이 설립이념이나 교육목표에 부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자율권에 속한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도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자율권의 첫째가 학생선발권이고, 둘째가 교육과정 운영권이며, 셋째가 등록금 책정권인 것입니다. 성태제=대입제도는 종합적으로 구안돼야지 하나만을 수정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를 발생합니다. 단견으로 혹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입시제도를 추진한다면 교육전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입시제도가 실시돼야 합니다. 국가 정책일 경우 국립대학은 이를 수용하고 사립대학이나 특수 목적 대학은 그에 부합하는 전형제도를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입전형제도는 국가와 사회에 큰 재앙을 주지 않는 한 대학 자율에 맡기고,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목향 학습활동 결과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 인천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목향초등학교(교장 이재일)는 12.12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습활동 결과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본 학습활동 결과물 전시회 및 발표회는 39학급 1천3백여명의 전교생들의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을 전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따라서 학생들은 한해의 학습결과를 반성하고, 끼를 마음껏 발휘 자아실현의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여 발전적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 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관건물과 후관건물을 연결하는 중앙통로에는 각 부서별로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사들을 통하여 ‘한 단계씩 도약하는 창의적인 목향인’의 모습을 엿 볼 수 있게 했으며 2층 과학실에는 학부모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진 리본아트, POP(예쁜글씨 만들기), 토피어리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종이접기, 레고닥터, 로봇과학, 칼라점토 등 방과후활동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지역사회의 활발한 참여와 학생들의 특기신장에 도움을 주어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학년 1반의 똥강아지들의 잔치에서는 마술, 재즈댄스, 패션쇼가 이루어져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초등영어 정책연구학교의 영향을 받아 1, 2학년 프로그램에는 ‘영시 낭독’ 등장이 눈길을 끌기도 했으며. 전체 학년에 전시된 ‘책 한쪽에 꿈 열 쪽’ 독서기록장은 인천목향초등학교가 인천광역시 주관 교육과정 재량활동 우수부문과 독서교육 우수학교로 학부모, 아동, 교사, 학교가 선정되는데 손색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지식 활용･새로운 자료 조작 능력에 중점 둔 다단계 선발 통합교과, 무학년제, 적성･흥미･토론중심 교수학습 활성화 문제해결력 향상보다 지식재생산 치중한 교육은 개선해야 충분한 도전감, 창의적 경험 등 개방적 교수학습제공 필요 영재선발방식의 현황과 개선방향=영재교육의 성공 여부는 영재교육 목적-올바른 영재선발-최적의 교수학습방법 실행의 3단계가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달려 있다. 그러므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올바른 영재선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재교육원의 영재선발방법을 살펴보면 다단계로 실시하여 오고 있다. 즉 2007년도까지는 학교장 추천, 논리적 사고력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심층면접 등의 4단계로 시행하여 왔고, 2008년도부터는 학교장 추천, 영재성 검사, 학문적성검사, 심층면접 등의 4단계로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영재선발방식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교사추천이나 면접결과 등은 주관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반영하지 못한 형편이고, 객관성이 높은 지필검사에 크게 의존해 왔다. 또한 영재성판단의 중요한 요인인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고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보급한 과목별. 학년별 창의적 문제 해결력검사도 결국은 학년별 수학･과학 학업성취도검사와 상관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많다. 뿐만 아니라,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참된’ 영재를 선발하기보다는 사교육의 선행학습을 통한 ‘헛된’ 영재들이 선발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다. 탁월한 재능을 지닌 영재를 올바르게 선발하기 위해서는 ‘영재의 특성’에 대한 폭넓은 정의에 기반한 다양한 선발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영재선발을 하려면, 첫째, 일반적인 학업성취수준보다 잠재된 영재성이나 정의적 특성(예, 과제집착력, 성취동기,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협동심, 흥미, 인성 등)을 깊이 고려하여 선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 분야의 학문적성(예, 수학, 과학, 언어, 영어, 사회 등)을 일반적인 지식기반 및 창의성과 분리하여 검사함으로써 영재교육기관에서 의도하는 영재교육과정과 선발분야에 따라 다양한 검사결과를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여 그 활용도와 선발의 자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나 영재전문가의 추천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발분야를 수학･과학 분야 외에 영재선발분야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영재선발 경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캠프나 워크숍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습득한 지식보다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자료를 조작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면서 다단계 선발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다양한 준거와 방법을 활용하고, 지필검사보다 산출물과 수행과정의 직접관찰을 통해 평가하며, 검사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장면에서의 태도와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특성까지 평가한다. 신 영재에 대한 이해와 학교교육의 대응=영재선발은 영재교육의 출발점이자 영재교육방향을 결정해 주게 되므로 영재교육 성공의 결정적 발판을 제공해 준다. 올바른 영재선발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재’란 과연 어떤 특성들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규정하고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 중 어느 한 가지 요인에서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아동이나 학생을 영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H. Gardner)는 인간의 지능을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지능, 자기이해지능 등등 영재성으로서의 지능유형도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네(F. Gagne)의 재능분화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재능은 학문, 예술, 비즈니스, 여가, 사회활동, 스포츠, 공학 등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영재성의 분야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특정 학문분야에서 수월성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영재교육방법을 탈피하여 ‘ 신영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영재란 특정 재능분야와 관련된 지식기반 및 창의적 사고에 집착하고 있는 영재가 아니라, 보다 폭넓고 다양한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새롭고 탁월한 창의적 사고력을 발현할 수 있는 영재이다. 신영재가 탁월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영재 자신의 재능영역에만 국한된 지식기반 및 창의성 신장을 벗어나 학제적 연구, 학제적 학습, 간학문적 학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착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야와 관점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신영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운영에서 네 가지 교수학습방안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간학문적 학제적 통합교과적 학습을 강조해야 한다. 학문영역들 간의 지적 융합은 독창적 아이디어 산출의 산실이 된다. 둘째, 개방적 무학년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영재학생의 학년･연령과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학습내용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셋째, 재능 적성 흥미 개발중심의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영재들의 재능 적성 흥미를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수학습 제공과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제나 소재의 학습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넷째, 탐구토론중심의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학습활동의 초점을 창의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에 중점을 두면서, 이미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자연현상을 탐구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나 논쟁점에 관해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한다. 다섯째, 영재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리탐구에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재교수학습방법 개발의 필요성과 실천원리=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재교육프로그램들은 영재교육과정이론이나 교수학습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속진학습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제시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풀이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리하여 영재들의 내적동기를 유발하거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진작시키거나 혹은 창의성을 증진시키기에 적절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8년 정도 되었지만,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90% 정도가 수학 과학 정보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영재교육원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과학적 탐구능력의 개발, 과학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신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과학에 대한 흥미 제고, 과학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 등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영재선발 시에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보다는 기존 지식의 재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전체수업의 70% 이상이 강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30% 이하만이 실험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수업도 학생주도수업보다는 교사주도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속진위주의 학습, 지식이해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초 심화 사사 단계 간 프로그램 내용 및 특성이 모호하고, 학생의 흥미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내적 동기유발이 부족하고, 간학문적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력 학습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은 어떠한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영재교육의 교수학습 실천에서 이러한 취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재교수학습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개발 시에 학습내용과 학습과정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사고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제중심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둘째, 정보의 습득보다는 사고기술 및 과정의 발달을 강조하는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중심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학습참여를 권장하는 활동중심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넷째, 학습내용의 주제나 수준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한 도전감을 제공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개방적인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자들의 요구와 능력수준에 부합되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중국 천진시 실험소학 영재실험반의 운영사례에서 시사하듯, 영재들의 창의력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 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속진학습보다는 심화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어려운 학습과제나 복잡한 학습과제의 해결보다는 고급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고력 프로그램과 교과내용을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영역의 모든 활동에서 고급사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통합교과적인 지식의 학습이나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 자기주도적인 탐구능력을 길러주도록 한다. 단일 교과영역이나 재능영역 중심보다는 통합교과･학제적 접근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교평준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평준화를 대폭 개선하자는 쪽이다. 그는 “외고, 자사고 등이 너무 적어 경쟁이 과열되고 해외유학 수요가 발생한다”며 “현행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을 허용하는 등 자사고를 100개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내신, 면접만으로 해당 지역 학생을 70% 뽑으면 사교육도 준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귀족형 학교”라는 비난도 거세다. 이를 의식하듯 자사고 학생의 일정비율(30%)을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고, 자사고 예산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에 들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무료 취학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요예산 7000억원은 이들의 빈곤 대물림으로 들어갈 복지비용에 비하면 아주 효과적인 투자”라는 입장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국공립학교를 통해 평준화의 근간을 유지하되 “사립학교들은 정부의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등으로 특성화하는 자동인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사학은 학생선발권을, 학생은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개별 학교단위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공개해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교육을 ‘성적’의 노예로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 이에 반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양극화와 입시지옥을 초래하는 자사고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우수 공립고를 농어촌, 도시 낙후지역에 300개 육성하겠다”며 평준화 강화 쪽이다. “300개 육성이 평준화를 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연차적으로 1400개 일반고를 다 우수고로 만들겠다”고 했다. 우수 공립고에 연 운영비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교장도 공모로 뽑겠다는 복안이다. 일반고 전체를 우수고化 하고 전체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자사고․특목고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비입시형 자율공립학교(공적자금을 받아 교사와 부모, 지역단체가 설립한 대안학교)를 300개 수준으로 늘려 평준화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전형적인 평준화론자다. △대학경쟁력 강화 이명박 후보는 ‘대학강국 프로젝트’에서 3불 정책을 포함한 대입 관련 교육부 기능을 각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대학 재정지원 집행기능도 학술진흥재단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화’를 경쟁력 강화의 열쇠로 본 것이다. 또 100대 글로벌 맞춤대학을 육성하고, 연구비 공개경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비 전체 규모도 임기 내 4조원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 글로벌 초일류 연구대학을 25개 정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동영 후보는 “현재 5조원에 그친 대학재정을 내년부터 10조로 늘려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 만들고 분야별 특성화 대학 50개를 육성해 가고 싶은 대학의 문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야 몇몇 대학에 가려고 안달할 필요 없고 사교육도 준다는 것이다. 4년제 대학 200개 중에서 20~30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정 후보는 “정원, 교원채용, 재정을 교육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는 “학생선발, 교과과정,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대학의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라며 규제 완화와 특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산학연 연계를 위한 규제 정비 △등록금 책정 자율성 확대 △지방대 특성화 유도 및 학교간 통폐합 지원 △국립대 법인화 추진 △외국 명문 대학 분교 유치 등을 제시했다. 문국현 후보는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지역에 수십개 육성하는 내용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권영길 후보는 국공립대 교수 1만명 증원, 교육여건 개선비 2조 4400억원 투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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