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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 연말 치러지는 2009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등급 외에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함께 제공된다. 또 그간 교육부가 강제하던 학생부 반영 비율을 올해부터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2013학년도 입시부터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하는 등 수능과목이 최대 4개로 축소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수능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올 고3이 적용받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수능등급제가 보완된다.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가 함께 제공된다. 2009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도 대학이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자율 결정하게 된다. 대신 대학이 학생부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2010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협의체가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논술 기준도 대학협의체가 정하는 틀 내에서 대학이 자율 시행하게 된다. 영어지문, 문제풀이식 논술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에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대교협법 등 관련 법령을 5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올 6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방향 △전형 자료 및 유형 △전형 일정 등을 포함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협의체가 정한 전형계획 내에서 각 대학은 시행계획을 수립해 입학년도 전학년도 3월까지 발표하면 된다. 2010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9년 3월 이전에 발표하는 식이다. 한편 올 고3 수험생 입시는 이미 발표한 2009학년도 전형기본계획에 적용받는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무성도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대학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입생 중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비율,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충원 결과 등이 포함된다. 성적만 보지 말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해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책무가 대학에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본고사 변질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각 대학이 논술 등 필답고사를 치를 경우에는 대학협의체,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에서 적절성을 판단해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제제 조치도 가능하게 했다. ■2단계=수능 과목 축소가 골자다. 현재 수험생들은 언어, 수리, 영어 3개 과목 외에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최대 4과목을 선택해 대부분 7개 과목에 응시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어까지 선택하면 8개 과목이 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응시과목을 2013학년도까지 최대 4개로 줄인다. 실제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반영하는 탐구영역 과목은 2, 3개라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영어 과목을 문제은행식 상시평가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2012학년도 입시(올해 중3 적용)부터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선택과목의 출제 문항수와 응시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 2013학년도 입시(올해 중2 적용)부터는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해 토익, 토플과 같은 상시 능력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수능 영어를 이것으로 대체하면 응시과목이 최대 4개로 축소된다. 영어능력평가시험은 복수 응시가 가능하며 성적으로 등급으로 표시된다. 교육부가 준비 중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3단계=1, 2단계를 거쳐 대학의 학생선발이 선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추이를 감안해 2012년 이후에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를 시행한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법에 명시하고 현재 교육부 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수능 업무도 평가원에 완전 이양한다. 인수위는 3단계 자율화로 수능, 내신, 논술 3중고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발표문에서 “3단계 자율화로 학생들은 불필요한 학습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사교육이 줄어들며 대학은 맞춤형 인재를 선발해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대선을 전후하여 교육만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도 드물다. 교육은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미래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기치로 하여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교육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다. 그럼에도 특별히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매번의 교육개혁이 대증요법에 의한 일종의 외과적 수술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원인에 치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교육 본질에 입각한 개혁의 방향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되고 교육부의 개편안도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외과적 수술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기구를 축소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교육개혁’이라는 새로운 청사진들이 제시되었지만 우리 교육은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없고 외형적, 가시적 측면에만 집착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교육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새 정부마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이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 그런데 1월 21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관한 “21세기 미래학교포럼 2008”에서 케나다 토론토대학의 Michael Fullan 교수는 “Achieving Large Scale Change(대대적인 규모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라는 주제 강연 속에 다음 세 가지를 교육개혁의 중심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첫째,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교사로 선발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직 적성이 훌륭하고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갖춘 인재들이 교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수십 대 일 또는 그 이상의 경쟁을 이겨내고 교사가 된 상황에서 실력 있는 인재들을 뽑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그들이 교사로서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둘째, 그들에게 효과적인 교사가 되도록 개발했는가의 문제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또는 교직과정 이수 과정에서 효과적인 교사가 되도록 얼마나 지원했는가를 생각해 보자. 사교육시장의 소위 ‘문제풀이 도사급 강사’의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효과적인 교사’에 대해서 생각이나 했을까. 또한 교직 입문 이후 교수-학습 지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연수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사회가 교원들로 하여금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자. 지금도 우리에게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친다’는 비아냥이 있다. 교육환경과 교사의 의식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을 지적한 말이다. 학원보다도 훨씬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그대로 둔 채 어떻게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열정을 보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점은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家長)을 바로 세워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교원을 바로 세워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최근 우려하고 있는 ‘흔들리는 교육’은 ‘실추된 교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현장 교원들이 신나게 만들어야 한다. 소명의식과 자부심으로 교원들이 새롭게 깨어나게 해야 한다. 또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여 그들을 힘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 부활을 촉구하는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목소리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간사단 회의에서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어 교육과학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처음 부처 명에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빼며 실익 없이 논란만 일으킨 명친 변경안은 닷새 만에 번복됐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19일 교총 이원희 회장과 집행부가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합의됐다. 16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교총이 새 정부의 교육실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수위와 국회에 전방위적인 압박활동에 앞장서면서 여타 교육단체, 교육관련 시민, 사회,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자 인수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교육 중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부처 명에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재라는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으로 보고 교육활동의 한쪽 주체만을 강조하고 것”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또 한번 꺾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오 부위원장은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인 교총의 반대 의지가 당선인에게도 충분히 전달됐고, 교총이 반대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더라. 그 뜻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해 변경 의사를 돌려 말했다. 이주호 간사는 “이번에 교총(회장)이 스타가 되시겠다”고 뼈있는 농을 건네기도 했다. 21일 인수위의 ‘변경’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중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총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오늘처럼 새정부가 국민과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원희 회장은 최근 인수위의 정책결정 구조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 교원, 교육 전문가,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정책이) 현장에 착근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의 핵심은 학교 단위 자율 경영의 강화”라며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권한을 비대화시키는 쪽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학교 고용인 인사권까지 교육감이 틀어쥐고 있는 현실 때문에 교장의 令이 서지 않는 등 학교 자율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주호 간사는 “학교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한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이날 △수능 점수제, 등급제 병행 실시 및 본고사 반대 △자사고 저소득층 자녀 할당제 도입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요구와 대안을 담은 문건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인재과학부' 명칭을 교육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교육과학부'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인수위의 결정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없이 경제없다'는 교육 중시 의지와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으로 교육 현장의 여론을 신속하게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국민과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면 국민 여망인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비판한 데 이어 이원희 교총회장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및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직접 만나 정부 부처명에 '교육'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kaka@yna.co.kr (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관은 한 마디로 자율화다. 관치 위주의 규제를 풀고 이해당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 업무를 지방교육청으로, 대학입시 관련 업무는 대학협의체(대교협, 전문대협)로 넘긴다고 했다. 문제는 대학입시다. 입시는 대학에 맡기돼 수능은 계속해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등급제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장 강력한 관치 입시의 상징인 수능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자율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학교간, 지역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내신은 이미 현재의 관치 제도 하에서도 그 영향력을 잃은 지 오래다. 교육부가 예산 배분이나 정원 조정을 무기로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이려 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중상위권 대학들은 이를 교묘히 피하며 오히려 내신을 무력화했다. 내신이 형식적인 전형 요소로 전락했다면 수능과 대학별고사는 여전히 대입의 핵심 전형요소라 할 수 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이들 세 가지(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전형 요소들은 제각기 교육적 역할과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내신은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공교육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다. 사교육에 단련된 학생들이 그나마 학교 수업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내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학별고사는 통합논술, 면접, 적성검사 등이 있지만 통합논술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통합논술은 생소한 시험 방식에도 불구하고 참고서와 문제집에 파묻혔던 아이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학습(토론, 글쓰기 등)이 진행되는 등 교실 문화를 바꾸고 있다. 그런데 수능에 이르면 생각이 달라진다.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며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수능은 여전히 교실을 지배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단편적 지식을 객관식 문항으로 묻는 시험의 특성상 창의적 학습에 한계가 있다. 아니 창의적 학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고득점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 적합한 답을 고르고 교사들은 그에 합당한 지식이나 방법을 전수하면 그만이다. 고3이 되면 멀쩡한 교과서를 제쳐놓고 문제풀기에 매달리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능은 여전히 교사 중심의 주입식 학습 방법을 강요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능은 여전히 매력적인 전형 요소다. 교사나 학생들도 깊이있는 사고력과 표현력을 요구하는 통합논술보다 준비 과정이 훨씬 수월한 수능을 선호한다. 교사는 가르치기 편하고 학생들은 과목별로 주어진 방식대로 공부하면 그만이다. 게다가 학원에 가면 자칭 족집게 강사들이 문제풀이 요령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 내신이나 논술보다 수능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월등히 많은 것은 당연하다. 수능은 대학에서도 선호한다. 두루뭉술한 등급제보단 표준점수, 석차백분율은 물론이고 원점수까지 제공되면 쌍수(雙手)들어 환영이다. 일단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워 일정 기준안에 든 학생들을 선발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간단히 전형 방법을 두고 굳이 출제와 채점이 어려운 논술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간 수능이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지만, 한 줄세우기라는 매력적 요인 때문에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럴 수도 없었다. 마침 이명박 당선자는 교육부를 인재과학부로 바꾸면서까지 교육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핵심 정책(대학입시)이 미래지향적이기는 커녕 오히려 과거로 회귀한다는 점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이명박 式 교육 정책의 핵심은 한 줄 세우기(수능 강화)에 있는 것 같다. 물론 매력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로 인하여 학교가 또다시 입시학원화 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양성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최소 2국(학교정책국․교육과정정책국) 이상이 필요하고,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 전문직의 참여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부 조직개편, 대입 자율화 정책, 주요 교원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1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했다. ◇교육부 조직=지방이양은 학교단위 자율성 확대에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의 전문직 확대 보임도 요구했다. 1994년 133명이던 교육부내 전문직이 지난해 89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일반직은 288명에서 388명으로 증원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간 소외됐던 ‘현장’을 보강하자는 취지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통일교육, 교원정책, 교원양성․연수, 과학․직업․영어교육 정책, 학생복지 등의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고 창의적 교육, 학교 자율성․책무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 교원전문성 신장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 등의 업무는 오히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대입 자율화 정책=올 연말 치러질 입시에서는 등급제 수능과 점수제를 병행해 사용하되, 2010학년도 입시부터 국민적 합의를 거쳐 등급제 수능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수능과목 축소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수능을 대입자격검정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은 반대하며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특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자사고의 경우, 주지교과 중심의 학생 선발은 금지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신입생의 30%를 할당하되 학비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및 장학금제를 두어 ‘귀족학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 공개=학교서열화, 입시경쟁, 고교등급제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우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개하되 향후 평준화보완, 학교선택권 확대 등의 여건 성숙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점진 확대하도록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영어 공교육 완성=영어로 수업 확대가 영어 사교육을 더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단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히려 영어교사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대폭 확대, 양성과정 개편, 원어민 보조교사 인증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교육 활성화=교육재정 GDP 6% 조속 확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요구했다. 교부금법 재개정 및 교육세 확대, 시도 전입금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확충에도 힘을 쏟기를 바랐다. 아울러 학교 단위 자율성 확대와 시군구 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 전면 도입 등도 제시했다. ◇교원정책=교원능력평가의 졸속 법제화 및 전면 도입에 반대하며 합리적 도구 개발을 위한 사전 협의를 촉구했다. 또 이 당선인이 보수, 인사에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를 지키고, 평가 시 수업시수 감축, 교원정원 확보 등 여건 개선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5~7년 주기로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되 1년, 6개월 중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형편없는 독서 수준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지난 해 책의 날을 맞아 문화일보(2006. 4. 22)가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하루 책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다. 이는 영화ㆍTV관람, 인터넷게임 등에 하루 평균 5시간 22분을 쓰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가 1993년부터 10년 동안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23.7%가 한해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한해 독서량은 11권으로 월 평균 1권을 넘지 못했다. ‘체력은 국력’처럼 ‘독서는 국력’이라는 구호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한 독서현실이다. 그것이 옛날의 통계인 점을 감안, 최근 것을 살펴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문화일보(2007. 8. 14)가 미국 여론조사기관 NOP월드의 ‘세계각국 미디어 접촉 시간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1주일당 독서시간은 3.1시간으로 조사 대상 30개 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만이 아니라 신문ㆍ잡지 등 활자매체를 읽는데 소비한 시간을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주당 세계 평균 독서시간인 6.6시간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그 조사에서 다소 의아스러운 것은 인도의 1위와 태국ㆍ중국ㆍ필리핀ㆍ이집트 등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2～5위 차지이다. 이런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한국인의 독서수준이 형편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낮은 도서구입비와도 무관치 않다. 서울신문(2006. 1. 4)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2005년 3ㆍ4분기 전국 가구의 서적ㆍ인쇄물에 대한 지출액은 가구당 월 1만 397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월 평균 소비지출액인 204만 8902원의 0.5%수준에 불과하다. 도서를 구입하는데 인색하다보니 그 것을 읽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반면 외모를 꾸미기 위한 이미용ㆍ장신구비는 서적ㆍ인쇄물 구입비의 5.7배, 외식비는 월 평균 24만 5807원으로 무려 23.6배에 달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명언이, 적어도 한국인에겐 케케묵은 진리임을 확인케하는 대목인 것이다. 한편 한국출판연구소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과 초ㆍ중ㆍ고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국민도서실태조사’(문화일보 2007. 8. 14)에 따르면 초ㆍ중ㆍ고생 독서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다.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노소 불문하고 책을 읽지 않는 한국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독서의 산실이라 할 학교도서관 실태는 어떠한가?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의 허실 지난 9월 우리 학교도 오랜 숙원사업 하나를 해결한 바 있다. 도서실 리모델링이 그 것이다. 도교육청으로부터 4900만원을 지원받아 이루어진 도서실 현대화다. 시 지역이라 농ㆍ산ㆍ어촌 학교에 밀리곤 했는데, 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그리 되었다.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 차별을 역설해서 따낸 리모델링인 지도 모르겠다. 우리 학교 도서실 리모델링은 교육부가 2003년부터 시작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하나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교육부는 2003～2006년 동안 2400억 원을 들여 5336개의 초ㆍ중ㆍ고 학교 도서관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짓도록 했다. 올해는 605억 원을 들여 1210개의 학교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도서관 활성화사업에도 불구하고 시설뿐인 도서실이 수두룩하다. 경향신문(2006. 7. 3)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강원도를 빼고 전국 15개 시ㆍ도 교육청 관내에서 개교한 초ㆍ중ㆍ고는 221개이다. 그런데 이들 학교 대부분은 도서관 시설만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충남의 한 고교의 경우 60평의 도서관을 만들었지만, 서가는 물론 책, PC, 열람대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들이 없어 텅 빈 채 문을 꽁꽁 잠궈 놓고 있다. 아무개 교장은 “개교 경비로 과학실ㆍ어학실ㆍ가사실 등을 설치하다보니 도서관을 꾸미지 못했다”며 예산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달리 공간이 부족해 본관 건물 뒤 컨테이너 박스를 도서실로 쓰고 있는 학교도 있다. 조선일보(2007. 3. 5) 기사에 따르면 인천 만수동 동부 초등학교가 그렇다. “컨테이너 10개를 이어 만든 건물 창문들에는 전부 쇠창살이 덧대 있고, 전력선 연결 파이프가 외벽에 흉하게 드러나 있다. 도서실에 들어간 아이들은 흡사 감옥에라도 갇힌 듯하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다 아다시피 컨테이너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다 낮에도 어두워 늘 불을 켜야 한다. 또 여름이면 찜통으로 변해 도무지 도서실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하긴 책이 구비되어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학교 도서관이 제대로 구실을 다하는지는 의문이다. 한겨레(2007. 3. 6)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가 일과 시간에만 문을 열고, 수업이 끝나면 문을 닫고 있다. 따라서 방과 뒤나 주말 등에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 ㄱ초등학교의 경우 개방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고작 4시간 반밖에 되지 않는다. 또 경기도의 한 고교는 컴퓨터, 프로젝터 등 디지털 기기들이 도서관에 많이 들어오면서 담당 교사가 없으면 아예 문을 걸어잠가 놓고 있다. 하긴 애써 신문보도에 기댈 것도 없다. 당장 내가 근무하는 학교만 하더라도 신문기사가 ‘사실보도’임을 확인케 해준다. 아침 자율학습시간ㆍ점심시간ㆍ청소시간에 한해 열람 및 대출을 할 수 있는게 비단 우리학교만의 현상은 아닌 것이다.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 도서관은 아예 ‘창고’로 전락하기 일쑤이다. 일례로 세계일보(2007. 7. 24)가 보도한 전주시 교육청의 ‘전주지역 초ㆍ중학교 도서관개방여부 실태조사’를 살펴보자.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다. 63개 초등학교 가운데 20일 이상 도서관 문을 여는 학교는 44%인 28개 교로 나타났다. 19개 교는 방학때 아예 문을 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에 비해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35개 가운데 34%인 12개 교만 20일 이상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중 하루 이틀 열거나 아예 열지 않는 학교도 11개 교나 됐다. 객관적 자료는 미처 접하지 못했지만, 고교는 초ㆍ중학교보다 더 심한 경우로 보면 무방하다. 일반계고는 학교 문을 열지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기에 골몰하고, 전문계고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관건은 사서 교사 확보 각 시ㆍ도별로는 수십 억, 전국적으로 수천 억 원을 들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실태가 이런 정도라면 예산낭비도 그런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게 하는, 그리하여 큰 감명과 교훈을 통해 각자 인생에서 결정적 어떤 계기나 전환을 갖게 하는 학교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관련해서라면 이대로 안된다는 위기감이 절로 솟구친다.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러나 각급 학교 탓만 할 수 없다는데 더 큰 고민이 있다. 중ㆍ고의 경우 도서실 업무는 국어교사들이 맡길 꺼려하는 ‘3D 업종’중 하나이다. 사실은 국어교사들만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도서실 일이 국어과에 배당되는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나 국어를 비롯한 문학ㆍ독서ㆍ작문ㆍ화법ㆍ국어생활 등 어느 국어교과를 봐도 도서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요컨대 단순히 독서=국어과라는 등식으로 비전공자인 국어 교사들에게 도서실 업무가 거의 강제에 의해 맡겨지는 것이다. 사서교사가 절실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덕주 서울 송곡여고 사서교사는 “리모델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서교사 한 명만 있으면 신간구매, 이용하기 편한 서가배열,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 도서관 활성화는 저절로 된다”(한겨레, 2007. 3. 6)고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앞의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의 정규직 사서교사는 424명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올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07년 유ㆍ초ㆍ중등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직원신문, 2007.9.24)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 수는 유치원 포함 1만 9,241개로 2000년보다 792개 늘었다. 유치원을 빼더라도 턱없이 모자라는 사서교사임을 알 수 있다. 사서교사 1인 1교 배치가 정답이지만, 그에 따른 수많은 재원 등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도서실 담당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특별수당지급 같은 인센티브를 우선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교사는 성직이니 하교후나 방학중에도 군말 없이 도서실 문을 열라고 해서 그리 되는 세상은 이미 아니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게 덜미를 잡힌 상황에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교육부는 겉만 번지르하게 꾸민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의 계량적 성과에만 만족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편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교 도서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서교사 충원 예산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그 예산타령과 별도로 학교운영비의 3%가 도서구입비로 쓰이는지, 도서실 담당교사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시행하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이라는 정책의 단호한 의지가 전 학교, 전 교원에게 전파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과 별도로 자체적인 학교 도서관 활용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난 해부터 우리 학교가 실시해본 것이기도 한데, 우수독후감 대회, 다독자 및 다독학급 시상, 독서퍼즐, 책제목 3행시짓기, 독서쿠폰 발행 등이다. 약간의 이벤트성을 가미한 이런 행사에 의의로 학생들 호응이 높은 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인재과학부’의 명칭 유감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련과 초미의 관심의 대상은 단연 ‘경제’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경제정책은 당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교육정책은 미래의 삶과 국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들은 지금 당장 사는 게 어렵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 좋은 인재를 만들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충분한 경제적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교육을 시켰다. 그 결과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하여 ‘인재과학부’를 만든단다. 사전적 의미로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이고, ‘인재’는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재’는 ‘교육’에 의해 육성되어지는 결과일 뿐이다. 인재는 교육의 한 목적일 수는 있어도 교육자체일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은 인재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 수학 능력도 다르고 교육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교육한 결과 평범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훌륭한 인재가 될 수도 있다. 당연한 결과이다.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고 교육이 헛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럴수록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인재육성만을 전제로 하는 교육은 보편성을 무시하고 대다수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은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비록 인재가 될 수 없는 둔재에게도……. 교육에 의해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처럼 우수한 두뇌 하나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우수한 인재가 많이 출현되기를 바란다. 수월성교육이나 영재교육 등도 바로 그런 점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꼭 그런 능력 있는 인재만을 기르려 한다면 교육 본래의 의미인 모든 인간의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에 소홀해 질 것이다. 교육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다.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더더욱 그렇다. 교육도 경쟁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교육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교육의 광풍에 빠져들기도 한다. 정부가 달라지고 장관이 달라질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한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은 두려운 존재일 뿐이다. 새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과 기능을 더욱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인재과학부’로 ‘과학기술부’와 통폐합하기로 해버렸다. 기존 교육부 본연의 기능을 축소 왜곡하여 시행착오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부처 명칭도 ‘엘리트’ 교육 위주만을 생각할 수 있는 협의의 ‘인재’를 쓰지 말고, 보다 폭넓고, 철학적 가치가 담겨져 있고, 전인적 인간육성을 최고 가치로 하는 ‘교육’을 쓰기를 희망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시류에 영합하는 교육정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13부 2처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중복 기능을 가진 부처들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 실질과 효율, 그리고 책임을 앞세우는 새 정부의 가치가 반영돼 있다는 호의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 지붕 몇 가족’의 인위적인 통폐합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를지 걱정하는 의견도 많다. 새 정부의 의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30년 가까이 교육현장을 가꾸고 지켜왔던 사람으로서 교육부의 개편에는 걱정과 아쉬움이 많다. 교육은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는측면에서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역할이 새 정부의 철학과 신념에 맞게 조정되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바꾸겠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길거리 작명가에도 부탁해도 ‘교육’ 어쩌구 할 터인데 ‘교육’이 실종되어 버린 ‘인재과학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낯설다. 혹자는 처음 들어보니까 그럴 거라고 말할지도 모르나 이는 단순히 처음 듣는 것에서 오는 낯설기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이 실종된 것에서 오는 낯설음이다. ‘인재과학부’에서 하는 일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과학기술교육 정책과 지원방안을 총괄하는 것일 터인데 ‘인재과학부’이라는 이름으로는 그 기능과 역할을 총괄적으로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즉 이름과 실질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과 ‘인재’의 기본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재’는 교육에서 다루는 여러 대상의 하나 아닌가. ‘인재양성’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일부분에 불과해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안음’의 철학이 없다. 오히려 인재가 아니면 어떤 교육적 배려도, 대우도 받을 수 없다는 차가운 경제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또 이 명칭에는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열린 가슴이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실용성과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에 접근하지 못한 ‘교육’보다는 ‘인재과학’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지극히 편협한 문제이지만 이런 점들도 생각해 보았다.일반 공무원과 구분하여 교원을 교육공무원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인재과학공무원’이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은 ‘인재과학법, 인재과학기본법, 초중등인재과학법, 고등인재과학법 등’으로 개정할 것인가. 이렇듯 ‘인재과학’이라는 말은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낯선 말이다. 차라리 ‘교육’을 완전히 버리고 ‘인재과학’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은 한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 일반 시민들도 창업을 하거나 모임을 만들 때에 이에 걸맞은 이름을 짓는 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름을 짓는 데에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본질이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재과학부’라는 명칭 속에는 “교육없이 경제없다!”는 이명박 당선인이 평소 갖고 있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신념, 철학이 전혀 전혀 묻어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인재과학부’의 기능이 담고 있는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과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 기능 등이 통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어 혼란이 우려된다.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되는 대학의 입시관련 정책 등이 가져 올 대학중심의 이기주의적 행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하여 손을 놓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국제학력비교평가(PISA)에서 세계 최강의 상위권인데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어떠한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대학 이기주의에 함몰되어가는답답한 현실을 개선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인데도 초중등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그것은 자체로서 존재의 이유가 되며, 또한 기능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재과학부’의 명칭에 대한 재고를 강력이 요청하며, 아울러 시대정신과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교육계의 전문적 의견을 들어볼 것을 제안한다. 참여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과 교육가족의 기대를 담아주길 바란다. 국민의 희망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의 보편성 기조 위에 실용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과 기능 및 역할 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한다.
이번 정부에서도 첫 번째의 개혁 대상을 교육에 두고 있다. 사실 교육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혁의 주요 대상이었으며 이런저런 개혁으로 교육제도를 바꾸어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교육 그 해결의 끝은 보이지 않는가? 한마디로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한때 경제논리에 밀려 교육의 대혼란을 맞이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학교현장 곳곳에 남아있다. 한때 교육개혁의 대상을 교원들에게 두어 교원들의 자존심을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렸고, 일생을 교육에 묵묵히 헌신한 선배들의 교육에 대한 원망과 좌절을 함께 지켜만 보아야 했던 암담한 시절도 있었다. 정권마다 들고나온 교육개혁과 정책 또 한 번의 휘몰아칠 교육 쓰나미, 이번 정부만은 보다 차분히 일선학교 교육현장의 소리를 기울였으면 한다. 먼저 교육의 문제, 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 우리교육의 개혁은 항상 상에서 하로가 아니라 하에서 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의 모든 불신은 하부조직과 기관보다는 상부조직과 기관이 원인이었음에도 상부조직과 기관보다는 하부조직과 기관에만 쓰나미를 일으킨 나머지 교육개혁의 진정한 지지나 성과를 얻지 못해왔다. 물론 교육의 결과는 하부조직과 하부기관에서 발생하지만 이는 상부조직과 상부기관의 정책에 근거하여 수행한 결과이다. 한마디로 시켜 놓고 문제가 될 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니 현장 교육의 불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입안과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상부부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잘못된 정책결과의 후유증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무성은 항상 하부조직 및 일선기관만 그 책임을 탓해왔지 않는가? 따라서 교육은 무엇보다 현장이 중요하다. 대학교육보다는 초․중등교육,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상의하달식 정책보다는 하의상달의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진정한 교육개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우수교원이 교육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기진작책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교원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러한 우수한 인적 자원은 선발에서부터 관리 및 재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에는 교대나 사대는 입학부터 우수한 성적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우수 자원은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치열한 순위고사를 치르고야 교사로 임명된다. 그야말로 고시를 통과하여 엄선한 인재들이다. 이러한 우수교사가 막상 교육현장에 와서는 교육에 대한 의욕이 좌절되고 급기야는 교육애마저 점점 퇴색되어 안일과 무사로 지니기가 일쑤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 그건 한마디로 교원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정책의 부재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지난해 일본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교사 면허갱신 실시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일본문무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의는 모두 3단계로 나눠진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본의 모든 교사는 35세가 되면 첫 전원 면허갱신 시험을 보게 되며, 그 뒤 10년 단위(45세와 55세)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다. 갱신 시험결과 탈락자는 재시험을 치르고 거기에서 탈락하면 사직의 .퇴출 코스’라는 것이다. 교원정책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해야 한다. 교육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한 교원의 교육에 대한 불만 증가는 물론 우수교원의 인적자원은 교육에 머무르지 않는다. 교육에 생애를 걸 수 있도록 교원의 안정적인 보수 및 사기진작에 대한 교육정책의 배려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한다. 셋째, 우리교육에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선택권과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 1948년에 공포된 유엔인권선언은 제26조 3항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므로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의 선택권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최근 수요자 중심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교육정책은 다양성 보다는 단편 일률적인 제도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형 교과가 얼마나 현장에 적용되고 실시되었는지 묻고 싶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갖고 만족하는 교육은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을 해외로 떠나지 않게 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온통 대학입시에 쏠려있다. 대학의 교육정책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학입시 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사교육은 한발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학부모들이다. 이제 우리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도 대학 입학 정원이 많은 상황에서 대학도 새로운 교육전략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입학에 관심보다는 교육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이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중요한 선택권이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장에게 교육의 전권을 부여하고, 그 책무성을 평가해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은 획일화보다는 다양화, 타율보다는 자율이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도 역시 자율속에서의 다양성을 찾아 자기의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독특한 자기만의 특성을 발휘하여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용적인 사회체계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조화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지금의 교육 시스템하에서는 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학교장의 책임경영과는 달리 학교장의 자율권은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차기 정부가 학교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게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학교 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정책을 선행해야해야 한다. 이같이 단위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구성원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묻는 교육행정이 시스템이 이루어질 때 공교육의 신뢰성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신뢰와 스승의 존경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최근 학교현장에 일어나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면, 그 사례를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그 원인은 역시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불신이 그 첫 번째일 것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원들이 교육에 헌신하는 가장 큰 것은 교육을 통해 얻는 보람일진데 최근에는 이것마저 없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존경은 이젠 교원 스스로 책임교육에서 대한 신뢰를 찾고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교원으로서 헌신과 희생만이 새 시대에 교육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직무연수에 참가 중이다.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은 설렘이 없다. 겨울방학 때 읽으려고 몽땅 사들인 책을 보다가도, 좋아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흥이 나질 않는다. 뭔가 가슴이 막히고 체한 느낌으로 답답하다. 이런 답답함은 나만의 느낌일까? 학교일로 답답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해보다 우리 반 아이들과 행복했던 2007년이었으니 교실 문제도 아니다. 가족들도 잘 지내고 건강하다.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판단이 든 것은 역시 대통령선거가 아니었나 싶다. 연일 발표되는 '교육문제'가 나를 우울하게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부를 해체한다느니, 초등학생까지 학업성적을 공개한다느니, 교육문제도 시장경제 원리로 간다는 살벌한(?) 소식들은 교육개혁을 표방하며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 온 현직교사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이다. 아니,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이 앞선다. 선생인 나는 공무원이므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방법과 시책에 따라 자세를 바꾸어 교단에 서면 되는데, 마음이 어두운 이유는 무엇인가.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린 곳이 학교라고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얼굴을 바꾸지 말아야 할 곳도 학교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교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와 아이들, 선생님과 교실이 상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닌 이상, 시장경제의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이제 겨우 글눈을 뜨고 동화책을 읽으며 '공부란 즐거운 것'이라며 행복한 얼굴로 겨울방학에 들어간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반 아이들이 당장 내년부터 수시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고 성적을 공개하여 석차를 매기는 현실이 눈 앞에 다가온 것이다. 3불정책이 폐지되고 대학 본고사가 부활되는 상황이니, 그렇잖아도 교육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까지 성적 제일주의로 내몰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이다. 대학입시 문제는 고등학생의 문제를 넘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까지 선수학습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학업 성적을 공개했던 과거의 교실 모습 속에는 행복한 추억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매달 전 과목 지필평가를 치르고 결과에 따라 상장을 주었으며 아이들의 인격은 성적 여부에 따라 은연 중에 등급이 매겨졌던 아픈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마음 아프다. 모든 시험에 100점을 맞을 수 없는 현실에서 아이들은 상처와 좌절감으로 무너져 갈 것이다. 아니, 살아남기 위해 1등을 하기 위해 친구나 우정, 사랑과 배려와 같은 덕목은 잊어야 할 지도 모른다. 아침마다 좋은 책을 읽기보다는 시험 문제를 하나라도 더 외우고 써야 할 것이다. 고전을 읽기보다는 문제집이나 학습지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에 방한했던 핀란드 교정협의회 피터 로슨 회장의 말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경쟁은 스포츠에나 필요하지, 교육엔 필요 없습니다. 경쟁을 붙일 경우 반짝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잃어 장기적으론 학습효과를 떨어뜨린다." 아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나무나 꽃들처럼 모두 다르다. 똑같은 방법으로 길러내는 콩나물이 아닌 것이다. 글은 잘 못 써도 수학을 잘 하는 아이가 있는 가 하면, 시험은 잘 치르지 못하지만 운동은 매우 잘 하는 아이도 있다. 개성과 소질이 다 다른 아이들을 학업성취도라는 이름의 잣대로 재어서 등수를 공개하여 상품처럼 획일화시키는 교육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시골 학교나 가난한 학생들의 좌절감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앞다투어 달려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학창 시절을 보낼 대부분의 학생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평준화의 틀을 깨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어보인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강진군에서는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 전 군민이 십시일반으로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20억 이상 모아서 각급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 군민이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며 지역 인재가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특목고나 자사고가 난립되면 지역 인재를 빼앗기며 살아남을 시골 고등학교는 드물다. 자식들의 학업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계적인 학부모가 사는 이 나라에서 낙후된 시골과 지방이 공동화 되는 속도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역의 교육재정을 생각하면 양극화의 가속도는 예측마저 할 수 없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최소한 교육정책만은 뼈대를 유지한 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사는 나라를 표방하며 경제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교육정책만은 대다수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자식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99%가 공립이며, 모든 과정이 무상이고 교재비나 생활비의 일부까지 제공한다는 핀란드의 교육 정책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출신과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국가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정책으로 삼는 핀란드에서는 나라에서 치르는 자격 시험만 통과하면 어느 대학이든 지망할 수 있고 대학도 서열이 없다고 한다. 더우기 국가의 수반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바뀌는 일이 없으니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다. 곧 들어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아닌 경제전문가들이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경제학자에게 교실을 내놓고 아이들과 학교를 상품처럼 보게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아이들은 잘못 조립하면 다시 뜯어 고칠 수 있는 시행착오의 물건이 아닌 '숨쉬는 인간'이며 이 나라의 미래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대운하 정책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일이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누누히 다짐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이제라도 교육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하시길 간절히 바란다. 그 동안의 교육 정책이 완벽했다거나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역주행만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싶다. 그 동안의 교육 정책을 믿고 따라온 학부모와 학생, 학교와 선생님들의 다리를 꺾어 좌절하게 하는 정책만은 거두어 주기를! 이제라도 핀란드와 같은 교육시스템을 위한 터를 닦고 주춧돌을 세우며 길게 보는 교육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제 선진국 문턱을 바라보면서도 보이는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교육의 힘은 나라의 미래이다. 교육은 한해살이 꽃이 아닌, 인간의 수명을 능가하며 수 백년 수 천년을 사는 아름드리 나무이다. 잠시 반짝이는 정책으로 인기를 얻거나 갑자기 이득을 보는 집단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가난해서 사교육을 받지 못해도, 시골 학교 학생이어도, 교육 문제로 억울한 꿈나무와 학부모가 생기지 않는 믿음직한 정책으로 지금보다 더 후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양극화의 피해자로 좌절하고 속울음 울면서도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교육 불안 심리를 잠재워 주기를! 민주주의는 '경청'의 문화이다. 이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교단을 대표하는 선생님들의 소리,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소리, 교육계 원로들의 충언, 교육학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두르지 말고 웃으며 아름답게 백년대계의 설계도를 그려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섬김의 리더십'을 온몸으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BS는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를 공모한다.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력 증진을 이루거나 사교육비를 절감한 경우, 기타 프로그램 활용사례 중심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대상이며 논문 형식이 아닌 체험 위주의 글이어야 한다. A4 용지 1~2매 분량으로 31일까지 이메일(teacher@ebs.co.kr)로 접수하면 된다. 예비심사 합격 작품에 한해 필요할 경우 원고의 보완,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20명에게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된 사례는 EBS 홈페이지와 방송교재에 소개된다. 발표는 2월 25일 이후. 문의=EBS 이러닝제작팀(02-526-2612, 2149)
한국교총은 7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총은 “참여정부는 교육의 두 바퀴인 형평성과 수월성 중 형평성에만 맞춘 교육정책을 집행했다”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정책을 집행한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정책=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교원 우대의 법적근거마련’, ‘근무여건 및 교원복지 개선’, ‘교원 승진, 전보제도 개선 및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교원의 수업 적정화 및 연수기회 확대’, ‘교원수급안정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2004년 ‘우수교원확보법제정’,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05년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 방안 발표’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하지만 ‘우수교원확보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학교담임 수당 등은 인상되지 않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오히려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의 무리한 추진으로 교원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했으며, 교원승진임용제도개선방안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무여건 개선 분야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유일한 업적일 정도로 교원의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초·중등교육정책=‘학교선택권확대’, ‘교육과정평가체제 재정립’, ‘대학의 자율성강화와 학생의 선택권확대’, ‘만5세 무상교육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참여정부는 2003년 ‘대학경쟁력 제고방안’,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5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6년 ‘개방형자율학교 추진’, ‘교육과정개정 시안마련’, ‘유아교육 발전계획’ 등을 추진했다. 추진결과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교육의 수월성 추구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초·중등 사교육비 증가의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또 만5세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며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농어촌 1군 1우수고 추진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활력이 됐다는 평가다. △교육환경개선정책=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학교 공간 녹색화’, ‘원격 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육복지 실질적 확대’, ‘학교급식 내실화’ 등을 교육환경분야 공약으로 밝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EBS 수능방송 지원’, 2007년 ‘방과후학교 전국 확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일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며(통계청 기준), ‘지역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은 재원부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498억 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 교육복지 확대가 어려운 상태다. 또 ‘학교공간의 녹색화·생태화’도 법적근거 미비로 지켜지지 못한 공약이 됐다. 다만 원격교육과 사이버학습체계는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라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행·재정정책=‘교육재정 GDP대비 6%확보’는 노무현 후보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었다. 아울러 ‘학교자치 확대’,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 민주성 확보’, ‘대통령직속교육혁신기구 설치’ 등을 교육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집권 후 노무현정부는 2003년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마련,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 실현’,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집권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재정은 GDP 대비 6%에 도달하지 못했다. 2006년 말 기준 4.34%에 머물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은 추진과정에서 정당 간, 사학재단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었으며,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방과후 학교’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증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당초 목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지방분권이 약화됐다.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의 특성화, 다양화, 자율화를 통학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대학강사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참여정부는 ‘BK21사업 추진’, ‘대학 연구역량 지원’,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대학경쟁력 제고’, ‘지방대학 역량강화(NURI)’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BK21 사업을 통한 연구관심 증대, 지방대학 역량강화 및 지역대학 재학생과 교원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연구 예산 선진국 수준 확대, 관주도 대학정책 추진 등은 개선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평생교육정책=노무현 후보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평생학습 체계화’, ‘인적자원개발의 내실화’, ‘전문대 전공심화 과정 설치 등 특성화, 전문화 지원’ 등을 평생교육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2002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원격평생교육 확대’ ‘학점은행제 내실화 추진’,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등의 일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사이에 유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고, 국가적 평가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도 부처 간 협조 및 실효성에서 그다지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꼭 받아보고 싶은 상, 바로 경기교육대상이 아닐까? 제23회 경기교육대상 중등 부문 수상자인 고잔고 유부열(劉玞烈. 62) 교장을 만났다. 학교 현관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 주신다. 교장실에 들어가니 학교 표창장 수 십개가 진열장을 꽉 채웠다. 2002년 9월 고잔고 부임 이후 교육감 표창 갯수를 세어보니 총 15개. 한해 평균 3개씩을 수상한 것이다. 보통 학교라면 한 해 한 개 받기도 어려운 것 아니던가? 그러니까 개인 공적 뿐 아니라 학교 공적도 뛰어나 고잔고를 명품학교로 가꾼 것이다. 유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2007.12.28)에 의하면 과학·산업·환경교육에 우수한 교육활동 전개와 교육정책기획, 교육과정 편성·연구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 수상 소감을 물으니 “교직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것을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정리해 제출했는데크게 한 것은 별로 없다”고 겸손해한다. 그는 해방둥이 을유생으로 평생을 교육과 종교, 독립운동을 한 조부님과 장난꾸러기 초등생을 우등생으로 졸업시켜 주신 합일초교 송건태 은사님의 영향을 받아 교직에 입문, 1974년 5월 이천고등학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오는 2월 정년퇴직을 앞둔감회를 물으니, 6살 때 6․25를 겪고 중3 때 4․19를 맞이하고 6․3사태(굴욕적인 한일외교 반대), 3선 개헌 반대 데모 등을 떠올리면서 근대화의 격동기를 회상한다. 수원, 오산, 용인 등지에서 교사생활을 거쳐 94년 9월 파주교육청 장학사로 부임하여 관내 15개 중학교 과학교사 연구모임을 갖고 오염이 안 된 접적지역의 늪지나 산 등을 돌아다니며 탐구학습 자료와 장학자료를 만들어 보급한 것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장학사 시절에는 교단선진화 사업을 맡았는데 당시 IMF 구제 금융의 어려운 시기에 원자재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급 학교에 210억원의 지원사업을 무사히 마무리 한 것이 지금의 경기교육 수준을 한 단계 올린 결과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삶의 중심을 ‘사랑’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녹는다. 마음을 열면 사랑이 있다.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용모와 심성과 실력을 갖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역지사지가 되어 이해하며 봉사해야 한다. 최고의 진리는 ‘사랑’이다”라고 인생관을 펼쳐 놓는다. 그의 교육철학은 이렇다. “사람은 저마다 천부의 소질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계발이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이르냐, 늦느냐...누가 도움을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소질을 계발하여 다방면으로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장으로서 경영방침은 첫째, 고객의 고부가가치 창출 둘째, 룰(Rule) 준수 문화 정착 셋째, 전문성 제고 넷째, 교육공동체의 학교경영 참여이다. 이것의 도입배경으로 ‘ 식스(6)시그마 경영기법’을 이야기하는데 상품으로 비유하면 ‘불량품 제로 기법’이라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장이 가져야 할 선구자적 교육마인드로 “교장부터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장부터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우수 사례는 벤치마킹하는 등가만히 있으면 아니된다고 말한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학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학생은 잠재력과 가능성의 존재이다.” “학부모는 중요한 고객이므로 그들과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교직원은 교육의 주체로서 전문성이 생명이다.” “학교는 교육환경 여건이 구비되고 시설이 첨단 현대화되어야 한다.”이다. 사회적 이슈인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선결조건으로 제일 먼저 교육투자를 꼽는다. 안산지역 고교 학급당 인원이 45명인데 OECD 수준인 35명이 되어야 인성과 학력을 책임지도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적한다. 교사들의 평가를 산출물(교육성과)과 연결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방학 때 자기교과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하고 연구휴식년제를 도입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연수로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요대학 입시의 논술을 책임지도하는 학교와 교사가많지 않은현실을 지적한다. 또, 수월성과 창의성 교육면에서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사교육에 미루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는 교육후배들에게 당부한다. “씨는 뿌려야 거두고 땀은 흘려야 결실이 있다.”고. “자기 중심적 생각은 버리고 공익을 앞세우자.”고 말한다. “우리 교육자는 대한민국의 인재를 기르는 책무가 있음을 항시 잊지 말고 열정적으로 교직생활에 임해 후회 없는 교직 인생이 되자.”고 말한다. 이제 한 달 후면 경기교육계를 떠나는 유부열 고잔고 교장. 티없이 웃는 그의 표정이 오랫동안 인상에 남는다.
지난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각 언론에는 인수위 보고내용과 지적 사항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보고 들으면서 적지 않은 기대도 해 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교육문제로는 공교육 불신, 사교육의 심화,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된 내용들은 이와 같은 당면 현안을 극복하는 데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기구 개편을 통해 그 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시장 중심의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율’과 ‘경쟁’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교육은 “자율과 경쟁”에 따른 수월성을 추구하여 이를 국가발전의전략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를 구현하는 폭넓은 시각도 가져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장밋빛 희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일임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가운데도 줄곧 초·중·고등학교가 대학의 시녀 역할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대학교육협의회가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 정상화에 관심이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오로지 대학중심의 사고에 매몰되어 전국의 학교교육을 한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은 어느 정도의 자율화를 확보할지 모르지만 초중등교육은 또 다시 대학교육협의회의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교육전반을 두루 살펴 상생의 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대학교육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게는대학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지 초중등교육을 통제해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또한 초중등업무를 지방교육청에 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물론 교육부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국가책임의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전북교총에서는 “국가가 헌법에 정한 공교육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지방에 이양하려는 것은 교육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재로 어느 지자체에서는 현안 사업에 밀려 예년에 지원해 왔던 ‘학교급식 운영지원비“를 대폭 삭감한 사례만 보아도 우리 교육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뻔하지 않은가.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으로서 최소한 교육의 기회 균등과 보장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원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역별 양성기관의 차이에 따른 교원 수급의 불안정성이 우려되며, 지역의 재정여건상 채용 규모가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그야말로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집단도 있다고 한다. 사설 학원에서는 “자율과 경쟁” 체제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강사 채용을 늘리고 있고 강의실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슬로건에도 맞지 않은 것 같다.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교육부의 획기적 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집 근처의 학원보다 훨씬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는 절대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없다. 학원 맛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을 교실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유토리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책을 구현하고 있지 않은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다 튼실하게 재구성하고 있고, 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 및 연수체제를 재편하였고, 기업을 포함하여 범사회적으로 학교 교육의 위상 강화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정부 예산의 1/4이 넘는 30조원을 다루고 있으며, 1000만 명의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으며 2만 여개의 공교육기관을 담당해 왔다. 국가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 배분해야 하는 국가의 핵심적 전략적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축소 내지 해체의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착잡하고 불안한 것은 나만의 속 좁은 생각일까. 정권의 부침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백년대계로서 국민의 꿈을 만들어내는 교육부는 없을까.
새 해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 34개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 차기 정부가 추진할 정책 과제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마인드는 자율과 경쟁에 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되 철저하게 성과를 검증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행정 업무는 지방 교육청과 자치단체에, 입시 업무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기 정부의 위상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단연 대입 전형에 쏠려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3단계 공약이 완성되면 대입 전형의 결정권은 완전히 대학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이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데 구체적인 실행은 201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과목도 학생 및 대학 특성에 따라 현재 평균 7과목에서 4~6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명분인 내신과 대학 자율성의 상징인 대학별 고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전망이다. 물론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보면 수능도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았던 수능등급제에 대한 보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외견상으로는 자율적인 요소가 더 강조된 듯 하지만 실은 기존의 입시 정책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특히 학생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 속에 여전히 갇혀 있게 된다. 특목고가 신설되고 자립형 사립고가 확대되면 내신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다. 게다가 내신의 비중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논술과 면접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준비도 부담스럽다. 내신은 일선 고교의 교육 과정과 목표를, 논술을 포함한 대학별 고사는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자율이라는 명분을 갖추고 있으나 수능은 여전히 국가 단위의 획일적 시험이라는 점에서 타율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특히 수 십만명이 동시에 치르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오답 시비, 출제 난이도 조절, 시험 관리 등 해마다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수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고교 교육의 파행에 있다. 즉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암기식․주입식․결과 중심 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3이 되면 멀쩡한 교과서를 제쳐놓고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수능을 특성화와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굳이 밀고 나갈 이유가 없다. 차라리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별 고사의 평가 요소인 쓰기(논술)와 말하기(면접)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더 합치된다. 게다가 엄청난 사교육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수능을 등급제로 하건 아니면 상대평가 형식의 표준점수와 백분율을 제공하는 방식이건 현재의 교육문제를 푸는 데는 하등의 도움이 안된다. 이 당선자가 자율과 경쟁을 교육 마인드로 삼았다면 더 이상 수능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안고 가기 보다는 과감히 떨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학교에서 매년 실시되는 정규고사(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나고 각 학생들의 성적을 본인은 물론 학생들 전체에게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40대 중반 이상인 국민들은 예전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나면 1등부터 꼴등까지의 성적이 학교 게시판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던 기억을....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흔하게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그 성적이 공개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피나는 노력을 하여 성적을 눈부시게 향상시켰던 기억은 그리 흔하게 찾기 어렵다. 도리어 그에대한 반감만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역효과가 컸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적 변화를 따라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런 고전적인 공개수법은 통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누가 사교육의 힘을 조금 더 받았는지에 따라 성적이 결정된다고 굳게 믿는 시대가 된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고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행 교육청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을 수정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학교별로 공개하여 어느학교가 학생들의 학력이 높은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력신장을 꾀할 수 있다는것이다.최종적으로는 학교의 서열화를 통해 서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간의 서열화가 최소한 학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력이 높게 나타난 학교가 학력이 낮게 나타난 학교보다 학생들의 선호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수위원회에서 기대하는 효과일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면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선학교에서는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은 많은 학생들의 학력신장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인수위의 기대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절대적인 학력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수년전에 서울시내에서 고등학교 선발고사를 실시하고 있을때, 중3학생은 매년 3-4회의 모의고사를 실시했었다. 모의고사가 실시될 즈음이면 일선학교의 3학년 교실은 교과진도를 멈추고 모의고사 대비에만 올인했었다. 그 이유는 다른학교에 비해 성적이 낮게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모의고사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결정되었지만 그것이 학교의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었다. 더우기 교과진도를 정상적으로 나간 학교의 경우와 오로지 모의고사만을 위해 준비한 학교의 차이는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었다. 전국의 모든학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안이 궁극적으로 학력신장에 목표가 있다면 이 방안은 무조건 시행해서는 안된다. 예전의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오로지 학력평가대비만을 위해 올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른 그 어떤 교육활동도 접어둔 채로 모든 교과와 모든 교사들이 학력평가만을 위해 매달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교육정상화는 도리어 더 멀어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궁극적인 학력신장이 아니고, 일시적인 학력신장을 위해서인 것이다. 무조건 공개해서 우열을 가린다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현재의 각급학교 교육여건이 서로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평가만 일률적으로 실시하여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가령 냉,난방시설이나 특별교실 시설, 학생들의 편의시설, 교실의 멀티미디어 시설등이 학교마다 다른 현실에서 오로지 학력평가만을 가지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도리어 전국의 모든 학교가 똑같은 여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개선을 한 후에 실시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력평가를 일률적으로 실시하여 학교들이 무조건 학력평가의 결과만 잘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갖도록 할 것이 아니고, 이정도 투자에 이정도 여건에서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스스로 느끼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경쟁만 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만일 각급학교에서 실시되는 정규고사의 성적을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별로 공개하면 그 학생의 학력이 눈부시게 향상될 것으로 보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무조건의 경쟁에서는 포기하는 학생들이 일정비율 나타나는 것이다. 학력평가에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여건을 가진 학교는 포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건개선을 우선시 해야 하는 이유이다.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다. 그래서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입시의 전권을 쥐게 될 대교협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이 당선인은 대학에 자율권을 주되 이에 상응하는 책무로 입시고통, 사교육 고통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대학 자율에 맡기면 또 본고사를 보게 돼서 과외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사교육비 더 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말로만 잘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의 입시 고생과 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만반의 준비를 대학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학이 좋은 인재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뭐하더라도 잠재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을 좀 데려다가 좋은 인재로 만드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며 점수 위주 학생 선발을 경계했다. 한편 이 당선자는 평준화와 교육부의 관치를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가 30년 전에 대학입시에서 손을 놓고 대학 자율에 맡겼으면 아마 몇 년간은 좀 혼란스러웠겠지만 지금은 매우 경쟁적인 대학이 됐을 것”이라며 “어떤 (입시)안보다도 정부가 손을 떼는 게 가장 좋은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준화로 똑같이 교육하는 게 가장 쉽겠지만 온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 다양성과 수월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그렇다고 평준화를 전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고 상당 부분은 평준화에 기본을 두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겸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자체나 학교의 자율성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번 방침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립 권한 이관에 대해서도 "당연한 조치이며 우리나라 교육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공 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이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지역 격차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 바란다.) 교단 안정과 ‘교육되살리기’정책 수행을 박 은 종 (공주대 겸임교수ㆍ사회교육학) 오랜 혼돈과 난산 끝에 새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출되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돈 안 쓰는 선거, 지역과 이념 대결의 완화, 연령ㆍ성별 간 투표 성향의 비차별성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극심한 네거티브 대결로 ‘참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검증이 사라진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일찍이 링컨이 주창한 자연스런 ‘국민에 의한’ 정권 교체를 경험하면서,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게 되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시종 일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 살리기’ 홍보에 올인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이러한 경제 살리기에 바탕을 두고 한반도 대운하 계획, 747프로젝트, 아시아의 4룡 부활 등 경제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10년 전 IMF 구제 금융의 아픔을 겪은 국민들은 이 당선자의 이러한 경제 정책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과 발전의 주체는 곧 인적 자원인 사람이고, 결국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간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을 견인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당선자는 한국교총 정책 토론회를 비롯하여 각종 매스컴, 홍보물 등에서 진정한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진정한 교육 대통령은 실행이 핵심이다. 1980년대 이래 직선제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교육 대통령을 자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교육에 관한 한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교육 대통령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그 이유는 한 마디로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에게 더욱 더 기대가 큰 이유가 바로 이번에는 말과 행동이 같은 진정한 교육 대통령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교육 되살리기’ 정책 구현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첫째, 무엇보다도 교육과 교단 안정이 급선무이다. 현재, 우리 교육과 교단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 수장이 평균 임기가 고작 수 개월 정도인 것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 정책, 대입 제도, 교원 인사 제도 등이 수시로 변하여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은 곧고 바른 일관성이 생명인데, 교육 정책이 조삼모사(朝三暮四), 조변석개(朝變夕改)하니, 교육계가 심히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예측 가능한 정책 입안과 집행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교육을 안정시키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람 있게 가르치고 신나게 배우는 학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뭐니뭐니해도 교육의 꽃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들이다. 그러한 교육 주체인 교사들과 객체인 학생들이 아주 보람을 느끼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소위 ‘행복 교실’을 만들어 주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주길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 학년도부터 우리 교단에 새로 도입되는 수석 교사제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현장 교사들이 우대되는 교육 풍토 조성이 되기를 소망한다. 셋째,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이다. 흔히 수월성은 성장 지향이고, 평등성은 분배 지향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양단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현대 교육의 흐름은 수월성과 평등성의 균형과 조화가 키워드(key word)이다. 즉, 사회복지국가 지향이라는 대 전제아래, 영재 교육, 특목고, 외고 등의 수월성 성장 지향 교육 정책과 3불 정책, 각종 평준화 정책 등의 평등성 분배 지향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당선자의 교육 정책은 한 마디로 ‘다양화ㆍ자율화’라고 볼 수 있다. 이 당선자는 ‘300프로젝트’에서 3불 정책 재검토, 기숙형 공립고 150개교,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 100교, 특성화 전문고(마이스터고) 50개교의 육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의 세부 실행에서 이와 같은 수월성과 평등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아가길 기대한다. 넷째,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에 매진하여야 한다. 역대 정권에 한결 같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공약하였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 평균 7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획기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고, ‘학원 시간 맞추기 위해서 학교에서 조퇴’ 하거나, 일부 학교에서 ‘논술’ 등 일부 교육을 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 내에서 교육하는 우리 공교육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화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공약(公約)은 대 국민 약속이다. 그러므로, 공약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공약의 실천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 제약과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적 역량을 발현토록 이끄는 지도자가 진전한 21세기 리더십을 가진 국가 지도자이다. 타 후보의 좋은 공약도 수용하여 보다 훌륭한 정책을 수행하는 대통령,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임기 말로 갈수록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와 추앙을 받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결국,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재임 중 진정한 교육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퇴임 후에도 외국의 국가 원수처럼 국민들의 존경받는 국가 원로로 남는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새로운 대통령상을 남기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5년 뒤 퇴임하며 온 국민들의 박수 속에 청와대를 나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 모두는 그리고 있다는 점을 임기 내내 유념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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