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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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교육혁신 사례로 인정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 특히 국민들의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은 매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책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뜨거운 이슈였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민간 경제 연구소들의 발표가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선발 방법은 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또 유난히 뜨거운 교육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문 사교육 번성 국가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년 가중됨은 물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사교육의 욕구인 선행학습이다. 학교수업 전에 학원에서 미리 배우고 들어가는 선행학습은 골목마다 들어선 대부분의 보습 학원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러닝으로 정부 차원에서 무료로 선행학습과 보충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수업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지역과 경제적 격차에 의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의 사교육 욕구를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공교육에서 이러닝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무료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 혁신 실천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06년도에 수행한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가정학습으로 공부하면서 중단한 사교육의 사례를 비용으로 추산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1조 1370억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현장의 조용한 혁명 사이버가정학습은 이러한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개 시․도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한 국가 수준의 분산형 이러닝 서비스이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29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매일 20만명 이상이 접속하여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지난 2004년도에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 사이버가정학습의 효과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이용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먼저 우수한 콘텐츠를 무료로 서비스하기 때문이다.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는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기획과 설계, 개발을 담당한 질 높은 콘텐츠다. 여기에다 국가 이러닝 품질관리센터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검증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품질을 보증할 수가 있다. 사이버선생님이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해주는 맞춤 학습도 중요한 요인이다. 전국 2만 7000여명의 선생님들이 사이버선생님으로 등록, 사이버학습의 담임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안심과 믿음이 사이버가정학습 이용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신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흥미와 몰입을 제공하고 있다. 내신관리를 위한 핵심콘텐츠, 방학용 및 수월성 콘텐츠,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EBS 동영상 콘텐츠 등 기본형 콘텐츠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유료사이트들이 도저해 흉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검색엔진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을 친 후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해 등록을 하면 된다. 먼저 사이버선생님이 학급을 관리하는 담임형에 소속되어 학습을 하고 싶으면 학급배정형을 신청하고 선생님에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 수업은 학기 단위로 진행되는데, 질문이 있으면 사이버선생님에게 물어보고,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사이버상으로 상호토론도 하게 된다. 사이버선생님은 모두 현직 교사들 중 사명감이 투철한 분들로 위촉이 되며,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다음 학기에 계속 수행 여부를 평가받는다. 학급배정형 학생들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진도관리를 받게 되며, 사이버선생님은 LMS를 통해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를 수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학급배정형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은 자율학습형으로 들어가서 언제든지 편리한 때에 학습하면 된다. 사이버선생님의 학급관리나 LMS에 의한 학습 진도 관리 등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학습함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도 가능하다. 변신을 거듭하는 콘텐츠 사이버가정학습은 출범 4년째에 접어들면서 많은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기본형과 EBS 동영상 등의 과정만을 제공하던 콘텐츠는 보충형과 심화형 등 총 4종의 콘텐츠로 확대된다. 2006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보충형은 200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심화형 콘텐츠는 2008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BS TV에서 방영된 과목별 방송 콘텐츠를 이러닝 콘텐츠로 패키징하여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EBS 동영상 콘텐츠는 매년 새롭게 방영되는 콘텐츠를 제공 받아 새로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공부를 한 학생들은 학업 성취가 향상되어야 효과성이 입증된다. 이에 따라 사이버가정학습 학력 및 학습습관 진단처방 시스템을 개발했다. 진단처방 학습관리 시스템은 학습자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및 학습습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 및 학습습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와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 처방을 받아 학습하게 됨으로서 수준별 맞춤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사교육시장에서는 온․오프라인 진단처방 및 학습 컨설팅 상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사교육비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진단처방 학습관리 체제 지난 3년간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갈 길이 아직 먼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사이버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방안' 세미나에는 사이버가정학습의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진단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태욱 한양대교수는 “사이버가정학습이나 EBS에서 사교육시장의 사이버 교육을 모두 흡수할 경우 7810억 원을, 사교육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 학생까지 흡수할 경우 10조 3000억 원을, 사교육시장의 입시과목 강좌를 공교육에서 흡수할 경우 23조 4000억 원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은 사교육 시장의 교육콘텐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과 맞먹는 교육재정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 치밀한 계획 필요 또 김창동 서울 양정고 교장은 "IT 강국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사이버 교육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에 맞게 교육당국은 사이버 교육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공교육의 위상을 다시 찾아야 한다"며 사이버 학습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이버가정학습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현재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습자들과 사이버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학습 관리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면대면 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우리의 교수학습 환경에 2% 부족한 환경이다. 담임선생님이 자기 학급 학생 얼굴을 모르거나 학생이 담임선생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 유대감(rapport)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곧 전국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화상상담 시스템은 화상상담, 화상강의, 논술첨삭 기능까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화상대화, 음성대화, 전자칠판, 채팅, 응용프로그램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지원, 예약상담, 화상회의, 저장 및 초대의 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세계 최초로 공교육에서 이러닝을 통해 보충학습을 제공하는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에서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교육관련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대표적 사례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활성화라는 3마리 토끼를 사이버가정학습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확신하면서, 가까운 미래 사이버가정학습과 오프라인 학교가 융합된 컨버전스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기본으로 자리 잡을 날을 기대해 본다.
1. 기숙형 공립고교에 대한 찬성과 우려 2008년 2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공약사업의 하나로 고교교육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다. 고교교육의 다양화는 종래의 획일적 교육을 개선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요구와 관심, 적성에 부합한 교육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기숙형 공립고교 분야를 중심으로 공약내용을 살펴보고 이 공약이 향후 추진되면서 고려하여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기숙형 공립고교의 공약에 대하여 잘만 운영된다면 고교교육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공약중 고등학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원칙과 전략으로 학생ㆍ학부모의 선택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립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를 절반(총 3조5천억 원)으로 줄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이다.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한다.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한다.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 이 공약집의 내용이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로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한 적이 있다. “농어촌에도 공평한 교육 혜택을 주겠습니다. 농어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어촌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서울로, 도시로 보낼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ㆍ군단위별로 국립대학의 농어촌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를 만들겠습니다. 또 농어촌출신 학생들에게 기숙 사비를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좋은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최우선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교육을 못시키면 좋은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농촌에서 아이들 교육을 못시키면 가난이 대물림 됩니다. 가난한 농촌이지만, 아이들만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웃이 도와줘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웃의 도움으로 공부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웃이 아니라, 나라가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농촌에 있는 학교를 기숙형 학교로 바꿔서, 농촌에는 기숙학교를 150개 정도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살지만, 서울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가가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부자들만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십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부자만 들어가는 학교를 만든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없는 사람에게도 교육기회를 똑같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에 대하여 비판의 글도 보인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화여고 이형빈교사의 다음과 같은 글이다. “고교평준화는 이미 무너져 있다. 여전히 비평준화 지역에 사는 30%의 학생들은 소위 일류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입시에 시달리고, 소위 공부 깨나 한다는 학생들은 약 2.5%의 학생들만 진학할 수 있는 자사고, 특목고에 가기 위한 입시에 시달린다. 특목고 경쟁률을 4대 1로만 잡아도 약 40%의 학생들이 고교 입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토록 일류고, 특목고 입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류대 진학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2100여 개의 고등학교 가운데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전문계 특성화고 50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공립, 사립, 전문계를 아울러 15%의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300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 당연히 15% 안에 들기 위해 학교들은 피 말리는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15%에 들어간 학교라 해도 안심할 수 없다. 기존 2.5%의 자사고 및 특목고에 더하여 15% 안의 학교 사이에도 치열한 서열 경쟁이 시작된다. 그 서열의 기준은 단연 ‘명문대 진학률’일 수밖에 없다. 85%에 들어가는 학교는 속된 말로 ‘×통 학교’로 취급되어 슬럼화 되기 시작한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학교선택제가 본격화된 일본이나 영국에서 이미 현실화된 것이다.” 다른 비판의 글도 보인다. “기숙형 공립학교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경우 기숙사 비용이 만만치 않고, 별도의 보충학습과 사교육이 진행됐을 때에는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고 150곳 등이 생겨나 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만 몰리면 “경제력 있는 계층 학생만 혜택 볼 것” (한겨레 2008.1.28)이다. 2. 기숙형 공립고교 추진 시 예상되는 성과와 문제점 1) 기숙형 공립고교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 기숙형 공립고교 운영시의 긍정적인 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숙형 공립고는 농ㆍ어촌과 대도시 낙후 지역에 집중 설립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기숙형 고등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농촌의 초중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농촌지역에서 우수학생들이 도시에 있는 고교로 취학하기 위하여 이혼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읍지역 학생의 41.2%, 면지역 학생의 41.1%가 도시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농촌학교에 대한 매우불만이 19%, 약간 불만이 36.6%(면지역)으로 과반이상이 불만족해하고 있었다. 불만 이유 중 높은 것으로는 교육시설과 우수교사로 높게 나타났다(농림부,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 2004). 둘째,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상 기숙형 고등학교가 도움이 될 것이다. 농어촌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근 도시나 읍지 역에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어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다. 대중교통편이 많은 것도 아니며, 대중교통이 일찍 끊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학습하는 분위기가 도시만큼 좋지 않다. 기숙사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통학에 따른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셋째, 기숙형공립학교를 설치함으로써 학교,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을 개선하는 데 협조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기숙형 공립학교를 통하여 단순히 기숙사 시설을 짓고 무료로 급식을 하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가 고등학교 교육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으로 하여 우수고교 육성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교육개선을 위한 분위기(social climate)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는 기숙형 고등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2) 기숙형 공립고교수행시의 문제점(부작용) 첫째, 기숙형 공립학교를 신설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리라 전망한다. 경상북도의 계획에 의하면 공립형 기숙학교를 신설하는데 교당 200억 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신설할 경우 2010년 이후에야 개교가 가능하여 그 효과가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둘째,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드는데 있어 기숙사 신설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 많은 신경을 써서 이 정책의 근본 취지인 취약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켜 원하는 진로를 잡게 하는데 도움이 적게 신경을 쓸 우려가 있다. 기숙사를 건설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시설을 확충하는데 더욱 많은 정책적 관심을 쏟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경북 지역의 어느 여고에서는 2008년 3월 신입생 150명중 40명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8명만이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396명 학생을 대상으로 1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시설이 있지만 80여명만이 입사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위치한 읍면의 학생들이 상당수 일 텐데 이들을 포함한 80% 수용목표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학생의 80%를 수용하는 기숙사 시설을 건축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입학 가능한 학생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인데 과다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함양고등학교의 경우 28개의 기숙사 방이 있지만 1학년 5학급중 기숙사 입사대상은 50명 정도이다. 전체 대상자의 1/3 수준이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80%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입사를 시키는 것이 어려우리라 전망한다. 장안제일고는 2007년 12월 4층(1012㎡) 규모의 기숙사 증축에 들어가 2008년 3월말 완공할 계획으로 증축이 완료되면 기존 140명을 수용할 수 있던 데 비해 2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게 돼 전체 학생(330명)의 3분2 이상이 기숙사생활을 하게 된다. 학생 100명을 수용하는데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100명을 더 수용하는 시설에 11억 원이 소요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과다한 시설투자가 안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넷째, 기숙형공립학교의 경우 학생의 70%에 대해 학습부대경비 및 기숙사비 등의 장학금을 학생당 연간 3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다. 80%의 학생들을 기숙사에 입주시킨다고 하였는데 70%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이 평균 500명이라면 그중 80%인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입주시키고, 350명에 대하여 연간 300명 지원한다고 하면 150개 학교*350명*300만원=1,575억 원이 소요된다. 기숙형학교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어느 학교의 경우 1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감과 청소원의 인건비는 연간 28,810천원, 생활관운영비 31,480천원, 급식비 10,9809천원, 조리원 인건비 7,7028천원, 관리비 3,3050천원 총 280,177천원 학생 1인당 255만원이 소요되었다. 다섯째, 기숙형 공립학교는 기존에 농어촌자율학교에서 적용하던 자율학교 운영의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지 우려된다. 현재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에서는 농어촌학교에 대한 육영의지가 강한 교장을 초빙 또는 공모할 수 있게 되고,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학생선발, 교육과정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다. 기왕에 실시하던 제도가 자율형 사립고교의 추진에 따라 기존에 부여받던 혜택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겠다.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교에 따라 학생선발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적 운영과 교과용 도서의 자율적 사용이 가능하였었다. 여섯째, 농산어촌 지역에서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에 선정되지 못하는 고등학교의 문제가 있다. 기숙형 공립고에 기숙사 건립비 등 예산을 일반고보다 더 많이 쏟아 부어, 인근 지역 성적 우수 학생들을 끌어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2,159개 고교중 1,457개의 인문계 고교가 있으며, 그중 사립고교를 제외하면 800여개의 공립인문계 고교가 남으며 그중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의 취약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30%인 240여개로 추산된다. 그중 150개가 선정되고 나머지 100여개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인다. 이들 학교 학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3) 효율적인 기숙형 공립학교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 첫째, 기숙형 공립고교 공약은 기존의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등학교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겠다. 지난 1960년대의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라 추진된 도시와 농촌의 격차중 교육의 격차는 매우 심각하였다. 1969년 한국사회학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다룬 이후 농촌의 교육은 도시에 비하여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농촌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농촌의 면소재지에 고등학교가 없었다는 것과 농촌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좋은 대학에 갈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1980년대 초 대학입학인구의 증가에 따라 농촌학부모들의 농촌고등학교에 대한 불만은 급격하여 향도이촌이라고 하여 자녀교육을 위한 이 촌이 증가하였으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 자녀만이라고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켜 1980년대 중반 농가의 교육비가 도시의 교육비에 비하여 높은 적이 있었다. 이 당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것이 농촌초등학교의 통폐합과 농촌의 우수고등학교 육성이다. 또한 농촌우수고교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는 기숙사 시설이었다. 경북 청송과 같이 교통이 나쁜 곳에서 버스는 일찍 끊겨 집중적인 공부에 지장을 줌으로 이들을 위한 기숙사시설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농촌고등학교 교육에 대하여 수요가 매우 높았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내고 정부는 20년 뒤인 2004년부터 농산어촌 1군 우수고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즉2004년 7개교, 2005년 14개교, 2006년 44개교, 2007년 86개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실시한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등학교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실시한 44개교중 24개교에서 과 같이 기숙사 신‧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장안제일고등학교는 새벽 2시까지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관리교사를 채용하여 기숙사생들이 충분한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에 의존함이 없이 학력향상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충남 서천고등학교는 기숙사 시설을 현대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화된 기숙사 시설을 현대화 하여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최신식 개인용 독서 대를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학습 공간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현대식 냉․난방 시설로 학생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북 진천고등학교의 경우 2006학년도 입학 홍보 시에는 ‘농촌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 대상학교 및 자율학교’로 선정되어 기숙사와 현대식 도서관이 건립되고 농촌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관내 중학생들이 대거 지원하여 입학 정원을 초과하였으며 전체적인 입학 성적이 향상되고 우수 학생들도 많이 입학하여 명문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경북 예천여고의 경우 기숙사 환경 조성을 통한 수요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면학 분위기 정착하였다. 기존은 생활실 1실에 10명을 수용하였으나, 생활실 2실을 추가로 신축하여 1실 수용 인원을 8명으로 감축하였으며, 각 생활 실마다 실내인테리어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산소촉매 처리와 함께 공기정화 식물을 비치하여 입사 생들의 건강과 안락한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개인별 고급 원목 옷장 및 사물함을 비치하고, 샤워 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입사 생들의 불편을 줄였다. 또한 웰빙을 위한 체력단련 실을 설치하고, 120석 규모의 고급 원목 책상 및 하이팩 의자를 구비한 생활관 독서실과 함께 최신 펜티엄급 LCD 모니터 사양의 PC를 갖춘 생활관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여 교육방송 시청 등 e-learning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관 환경의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내 집 같은 생활관에서 학생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면학 분위기가 정착되어 큰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어, 기존에는 생활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생활관 환경 개선 후에는 생활관 정원을 다 채우고, 입사를 희망하며 대기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는 등 큰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경남 함양의 경우 기숙사 운영으로 학교발전 가속화하였다고 한다. 경상남도 함양고등학교는 경남에서 가장 서북쪽에 위치하고, 군 전체 인구가 주변 지역에 비해 적으므로 인하여 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이 적잖았으나, 기숙사의 건립 운영과 농어촌우수고등학교 예산지원으로 시설과 운영의 다양화함으로써 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이 적어졌고, 이로 인하여 우수 인재의 교육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제2기숙사가 지어지면 더 많은 학생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볼 때 적은 비용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진학 내용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므로 더욱 학교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상당수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상당수가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여 효과를 보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이번의 공약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어느 면에서는 이번 공약에서 강조가 되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에 대한 반대 논리를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기존에 실시된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등학교 정책과의 연계성을 가져야 하겠다. 2007년까지 선정된 86개교에 아울러, 2008년부터는 사업대상 지역을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농복합시 지역(52개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따르면 웬만한 지역은 150개에 다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에 지정된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등학교를 활용하여야 하겠다. 둘째, 이 공약의 원래 취지는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특별시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5개 만들겠다는 등 안산시 등 수도권의 대도시에서도 기숙형 고등학교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공약에도 보이고 있다. 지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숙형 공립학교 공약을 제시하는데 이 정책의 원래 취지대로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의 불리한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지역적으로 여자고등학교가 선정되면 그 지역의 남학생들이 불리함을 당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1개 군에 2개 정도가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 지역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한다면 1개 군에 2개 이상도 선정할 수 있어야 하겠다. 넷째, 기존에 실시되는 농어촌자율학교와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에서는 농어촌학교에 대한 육영의지가 강한 교장을 초빙 또는 공모할 수 있게 되고,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학생선발, 교육과정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다. 기왕에 실시하던 제도가 자율형 사립고교의 추진에 따라 기존에 부여받던 혜택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겠다.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교에 따라 학생선발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적 운영과 교과용 도서의 자율적 사용이 가능하였었다. 다섯째, 기숙형 고교를 농촌지역에 만들려면 지역의 관련기관과도 유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장학재단, 지역의 인재발전기금 등의 도움을 받아 농촌지역에 교육적인 사회적 분위기(social climate)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하겠다. 기숙형 공립고교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자녀를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내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담당자들의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3. 결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6.10.18～19에 실시한 200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07.12.21에 발표하였다. 2006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에 해당하는 60,846(905교)명을 표집 하여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교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중 지역별 학력에 관하여 살펴보자. 기준 연도부터의 지역별 성취수준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우수학력’ 비율이 초6․중3은 대부분 중소도시(국어․사회․과학), 대도시(수학․영어)에서 지속적으로 많았고, 고1은 중소도시(국어․사회), 대도시(영어)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모든 교과에서 대부분 읍면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과 과학과목에서 농촌지역인 읍면의 학력이 낮으며 학교단계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학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2.5점, 중3은 2.8점, 고1은 3.2점으로 차이가 나고 있었다. 과학의 경우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0.7점, 중3은 1.0점, 고1은 2.6점으로 차이가 나고 있었다. 여전히 농촌의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도시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읍지역 학생의 41.2%, 면지역 학생의 41.1%가 도시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농촌학교에 대한 매우불만이 19%, 약간 불만이 36.6%(면지역)으로 과반이상이 불만족해하고 있었다. 불만 이유 중 높은 것으로는 교육시설과 우수교사로 높게 나타났다(농림부,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 2004). 이런 농촌학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명박 제17대 대통령당선자의 공약 중에는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기숙형 공립고교는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설립하는 학교이다.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는 대중교통이 일찍 끊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학습하는 분위기가 도시만큼 좋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기숙형공립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학교는 고교 교장 관사를 줄여서라도 학생들의 기숙시설을 만들어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다. 2006년에 전국 고교생 1,775,857명중 농촌은 138,538명으로 그 비율은 높지 않지만 이들 학생전체에 대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을 연계하여 농촌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주민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거나 자녀를 도시에 유학시켜 많은 부채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등하교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기숙사 생활을 함으로써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서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단순히 기숙사 시설을 짓고 무료로 급식을 하여주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농촌 학교교육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과 철학을 제시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자문기구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자녀들을 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교육 차이는 학원 선생님의 실력 차이라고 학생들은 이야기 한다. 그리고 외국과 한국의 교육 차이는 교사의 태도 차이라고 이야기 한다. 즉 한국에서 사교육의 영향력과 교사들의 경쟁력이 학생들에 의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대 흐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획일적 관치교육 극복, 폐쇄적 입시교육 극복, 선진화, 교육 강국, 자율, 창조, 경쟁 등이다. 과거와 같은 교육개혁 정책이 되풀이되지 않고, 새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들이 성공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수월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에서 형평성이 중요한 정책이념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선진화, 경쟁, 창의성 등의 교육을 강조하려고 한다. 정책은 시계추와 같다고 한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회정책들의 색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정책에서 성장, 수월성, 경쟁, 인센티브 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등, 교육복지 등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조화 속에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경쟁력보다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통하여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풍토를 형성하길 바란다. 또한 분권화된 지방자치와 학교정보 공개 등을 통해 학교 간 경쟁 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통합된 교사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미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학교에서의 영어몰입교육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사교육 관련 주가가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이미 공교육의 영어수업보다는 사교육의 영어수업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영어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사양성 및 연수 체제를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을 통제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통해 대학이 창의적인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평가제도 개선, 국립대법인화, 외국인학생 유치, BK21 및 지방대학육성사업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대학들이 세계 100대 우수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통한 수월성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을 실시할 때, 공공성의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의 자율성 확대로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학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적절한 시기의 법규개정, 제도운영에 맞는 구성원의 의식 개선, 정책적 유연성 등이 확보되어야 정책 목표 달성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2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영어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사교육 열풍, 치솟는 대학 등록금 등에 대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영어만 잘하면 교사가 될수 있다는' 정책적 방향은 문제점이 많다며 보다 신중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최근 영어 공교육에 대한 광풍이 불고 주식시장에선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어전용교사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어를 잘하면 군에 안가도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영어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과 학생이 다 잘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외국 석박사 출신 등 2만3천명을 영어 전용교사로 채용한다는 건 기존의 교원 양성 체제를 흔들 수 있다"며 "초중고 교육은 기본적인 소양 교육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영어 교육 강화와 대입 자율화 등 여러 교육정책들이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매년 치솟는 대학등록금은 2천만원 시대가 곧 올 것이고 서민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 내정자는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영어 공교육 체제와 방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대 등으로 학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또 "연 수입이 1억원 가까운 김 장관 내정자도 자녀 대학 학자금 대출이 4천만원이 넘는다"며 서민들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지적했다. ksy@yna.co.kr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획일적인 대입제도에서 벗어나 대입을 각 대학의 완전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이미 공약한대로 점수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대입자율의 첫 단계로 올해에는 대입과 관련된 업무를 대학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입학사정관제 등 제도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랜 기간 유지했던 획일적 입시제도를 벗어나는 일이기에 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도 김 내정자는 "초중등 관련 업무 역시 빠르게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며 "자율성 신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최근 정부 조사결과 연간 사교육비가 2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우리 공교육이 불신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교육의 품질과 만족도를 끌어올리는데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서울대 공대 학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지향했다"며 "형평성과 수월성은 함께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며 초-중-고-대학으로 단계가 오를수록 수월성 위주의 교육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는 것과 관련, 김 내정자는 "교육과 과학기술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라며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과학기술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y@yna.co.kr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선진화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훌륭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정의했다. ‘인재대국’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인재대국을 위해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 탈피 ▲학교유형 다양화, 교사 경쟁력 강화 ▲대학의 자율화 ▲교육기회 확대 등이 개혁의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경쟁의 숨결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 선진화의 관건이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교육과 연구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과 치열히 경쟁해야 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전선에 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 자율 확대 ▲대학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등 교육 분야 핵심과제가 부분적인 손질을 거쳐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유형의 다양화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자율형 사립학교 100개․기숙형 공립학교 150개․마이스터교 50개 설립) 추진 등으로 나타나고, 교사 경쟁력 강화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도입이 핵심이다. 교원단체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이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고,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이 살아난다”는 자신의 ‘교육철학’과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적 소신’을 분명히 한 만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 대한 논평을 통해 “새 정부가 5년간 국정을 잘 이끌어 선진강국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50만 교원과 함께 기원한다”며 “정치적 치적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의 기본 틀을 바로잡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약속한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감소, 유아교육 단계적 국가 책임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연구안식년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 교육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러나 “과도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교육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정책의 성패는 학교 현장의 착근성에 있는 만큼 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원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정책 수립시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해 우리 교육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새 정부가 5년간 국정을 잘 이끌어 선진강국과 행복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50만 교원과 함께 기원한다"며 "우리 교육이 지난 시절 겪어왔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새 정부가 약속한 공교육살리기와 사교육비 감소, 유아교육 단계적 국가 책임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연구안식년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 교육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러나 "과도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교육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정책의 성패는 학교 현장의 착근성에 있는 만큼 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원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정책 수립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9만 조합원과 함께 축하한다"며 "아무쪼록 경쟁과 차별을 넘어서서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국민 여론과 함께 전교조의 대안도 포용하는 열린 마음과 넉넉한 가슴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신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학입시와 영어몰입 교육 등 주요 정책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의 여론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며 "조급한 대학입시정책, 평준화체제 해체, 무분별한 교육정보 공개 등으로 무한 입시경쟁을 유발해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비 급증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내외 귀빈과 국민 등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사당에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약 35분 동안의 취임사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는 사람이 하는 것”,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선진화의 관건이 달려있다며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청소년의 꿈과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획일적 폐쇄적 입시 교육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대통령은 또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의 열풍이 잦아들며, 학생들의 창의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학 자율화는 선진화의 관건이며, 교육과 연구 역량을 넓혀 세계 대학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 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겠다”며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과학기술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과학자가 존경 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하면서대통령 선거때 제시한 기숙형 공립고교에대하여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농촌우수고교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는 기숙사 시설이었다. 경북 청송과 같이 교통이 나쁜 곳에서 버스는 일찍 끊겨 집중적인 공부에 지장을 줌으로 이들을 위한 기숙사시설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농촌고등학교 교육에 대하여 수요가 매우 높았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내고 정부는 20년 뒤인 2004년부터 농산어촌 1군 우수고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의 장안제일고등학교는 새벽 2시까지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관리교사를 채용하여 기숙사생들이 충분한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에 의존함이 없이 학력향상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충남 서천고등학교는 기숙사 시설을 현대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화된 기숙사 시설을 현대화 하여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최신식 개인용 독서대를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학습 공간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현대식 냉․난방 시설로 학생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북 진천고등학교의 경우 2006학년도 입학 홍보 시에는 ‘농촌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 대상학교 및 자율학교’로 선정되어 기숙사와 현대식 도서관이 건립되고 농촌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관내 중학생들이 대거 지원하여 입학 정원을 초과하였으며 전체적인 입학 성적이 향상되고 우수 학생들도 많이 입학하여 명문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경북 예천여고의 경우 기숙사 환경 조성을 통한 수요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면학 분위기 정착하였다. 기존은 생활실 1실에 10명을 수용하였으나, 생활실 2실을 추가로 신축하여 1실 수용 인원을 8명으로 감축하였으며, 각 생활실마다 실내인테리어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산소촉매 처리와 함께 공기정화 식물을 비치하여 입사생들의 건강과 안락한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개인별 고급 원목 옷장 및 사물함을 비치하고, 샤워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입사생들의 불편을 줄였다. 또한 웰빙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120석 규모의 고급 원목 책상 및 하이팩 의자를 구비한 생활관 독서실과 함께 최신 팬티엄급 LCD 모니터 사양의 PC를 갖춘 생활관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여 교육방송 시청 등 e-learning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관 환경의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내 집 같은 생활관에서 학생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면학 분위기가 정착되어 큰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어, 기존에는 생활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생활관 환경 개선 후에는 생활관 정원을 다 채우고, 입사를 희망하며 대기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는 등 큰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경남 함양의 경우 기숙사 운영으로 학교발전 가속화하였다고 한다. 경상남도 함양고등학교는 경남에서 가장 서북쪽에 위치하고, 군 전체 인구가 주변 지역에 비해 적으므로 인하여 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이 적잖았으나, 기숙사의 건립 운영과 농어촌우수고등학교 예산지원으로 시설과 운영의 다양화함으로써 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이 적어졌고, 이로 인하여 우수 인재의 교육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제2기숙사가 지어지면 더 많은 학생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볼 때 적은 비용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진학 내용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므로 더욱 학교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상당수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상당수가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여 효과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다. 2006년에 전국 고교생 1775857명중 농촌은 138,538명으로 그 비율은 높지 않지만 이들 학생전체에 대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는 대중교통이 일찍 끊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학습하는 분위기가 도시만큼 좋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기숙형공립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학교는 고교 교장 관사를 줄여서라도 학생들의 기숙시설을 만들어주고 있기도 하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등하교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기숙사 생활을 함으로써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서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단순히 기숙사 시설을 짓고 무료로 급식을 하여주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농촌 학교교육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공교육이 어떻게 변하면 좋겠느냐고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그리고 고용주에게 각각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할 것 같다.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운동하며 친구와 실컷 뛰어 놀고 싶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공부와 운동은 물론 진로지도를 받고 싶고, 집에서는 잠을 실컷 자고 싶다.” 대학생은 “취업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와 교장은 “교육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사람은 많은 데, 사람을 찾기 어렵다. 쓸 만한 인재를 교육시켜 달라.”... 소박한 바람이지만 학교 위에 군림하는 정부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때마침 군림하는 정부가 아닌 섬기는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국민을 섬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국민과 함께 새 정부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을 섬기는 것이 교육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학교를 섬기는 정부이다. 학교가 정부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면 정부는 물론 학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타율에 길들여진 학교가 하루아침에 자율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 자율 없이 창의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자율은 책임을 동반한다. 교육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단위학교가 자율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교장과 교사의 교육적 권위가 바로 서야 한다. 과거정부들이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동해 교장과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잘못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창조적 실용주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소박한 소망을 충족시키려면 교육행정의 피라미드가 바뀌어야 한다. 창조적 실용주의 교육정책은 현장성을 기반으로 해야 유형․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 현장의 출발점은 단위학교라야 한다.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원정책이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려면 교육행정 피라미드 바닥을 단위학교로 깔아놓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가능하다. 과거 한국의 교육 패러다임은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었고 교육현장인 학교는 피라미드 바닥에 있었다. 정부가 학교 위에 군림하는 패러다임이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에서는 피라미드의 정점은 단위학교가 돼야 하고, 지방교육청과 광역교육청이 단위학교를 받들고 섬기는 기둥이 돼야 하며, 피라미드의 바닥은 중앙정부의 교육담당부처가 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국가교육과정은 최소화 돼야 하지만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과거 우리는 중앙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교육정책이 실패한 것을 경험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패를 예방할 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중앙정부는 학부모들이 공교육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초·중·고교 교육 지원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다양화 시대에 ‘고교 300 프로젝트’는 다양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과열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학교의 다양화도 함께 추진돼야 효과적이다. 전체 고교의 약15%를 차지하는 ‘고교 300 프로젝트’와 함께, 나머지 85% 고교의 질적 향상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학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육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에 일자리가 부족하면 해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걸음은 실용 외국어교육이다. 현지어로 의사소통과 협상은 물론 현지에 사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해외 취업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또한 정부가 단위학교에 맡기고 지원해야 가능하다. 교육행정의 피라미드 정점에 학교가 위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녀교육 학교를 믿고 맡기세요”- 새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이 제시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영어 공교육의 로드맵이 선행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영어 공교육의 집중적인 강화 방침에 따라 5가지 혁신 실천 전략으로 첫째, 우수 영어교사 확보 및 역량강화와 둘째,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 및 평가 셋째, 영어 조기교육도입 넷째, 영어 체험환경 조성 다섯째, 지역·계층간 영어 격차 완화로 설정하고 우수 영어교사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공립 초·중등 영어교사 선발과정부터 영어구사능력과 수업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위해 영어교사 임용시험을 개선하여 중등영어교사는 영어듣기, 영어논술, 영어수업실기를 선발과정에 포함시키고 초등 영어 전담교사의 경우 영어면접과 영어수업실기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며. 현재의 영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772명의 교사를 영어교수 학습 능력이 우수한 교과 전문교사로 양성, 2010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전문 국외연수, TESOL 연수, 해외인턴쉽 연수, 장기해외유학 등 약160명을 매년 해외 연수을 실시하며, 국내 직무연수, 심화연수등 약 1,200명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영어교사의 획기적인 교수-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경력 4년차부터 3년 주기 최소 6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의무화 하여 영어교사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영어수업 교수기법 향상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 및 평가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활성화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확대를 위해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활성화를 위한 Classroom English & Daily for School for Life 책자 개발 보급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의 비율을 금년도 말까지 55%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실용적인 영어학습과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해 타 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경제자유구역내 초등학교에 대하여 영어몰입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초등학교의 영어수업시수를 2시간으로 확대하고 인천 지역사회를 영어로 소개하는 『Wonderful Life, Wonderful Incheon』교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교과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영어조기 교육 강화로 영어 수업시수를 현재 3-4학년은 주당 1시간, 4-6학년은 주당 2시간 영어 수업에서 초등학교는 모든 학년이 “담임과 함께하는 아침영어”로 주당 2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한 영어교육시간 확대와 EBSe 영어교육방송을 활용한 아침 자습시간 및 점심시간에 영어체험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영어체험환경 조성으로 현재 초등학교 132개와 중 88개, 고 62개 총 282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영어 전용 체험 학습센터(English Zone)를 2010년까지 350개 학교(전체학교대비 74%)까지 설치운영 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금을 확대해 나가고,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는 학교당 5백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우수하고 검증된 원어민보조교사를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105명, 중학교 83명, 고등학교 45명 외국어수련부에 10명 등 총 243명이 배치 했으나 금년도는 총 270명으로 확대 배치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는 배치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약322명)에 배치 한다. 또한 다양한 영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영어 페스티벌은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영어체험코너로 운영하며,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학습관련 초등 강연회 운영 등을 실시하며 지자체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시민들을 위한 축제로 금년 9월 6일· 7일 양일간 인천평생학습관에서 개최한다. 이외에도 주말영어광장(Weekly English Plaza). Jump Into English, 지역교육청별 영어체험캠프, 고교영어동아리캠프등 다양한 영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영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다섯째로 지역·계층간 영어 격차 완화로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초등학교 내에 실용영어 중심의 상시 영어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영어 노출기회를 확대하고 영어학습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29개 초등학교에 교당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영어관련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서해 5도를 찾아가는 FUN ENGLISH ISLAND , Weekly English Plaza, EBSe 프로그램 활용과 쌍방향 원어민 원격 화상수업 및 이동식 영어체험마을운영 등으로 영어학습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나라 말아 먹을 영어광풍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위 영어공교육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이 그렇다. 강화방안의 골자는 모든 고교 2010년부터 영어로 영어수업과, 일반과목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몰입교육’, 초ㆍ중ㆍ고 영어수업시간 확대 등이다. 몰입교육은 없던 일이 되었지만, 인수위가 밝힌 강화방안의 최종 목표는 ‘기러기 아빠’ 퇴출이다. 한 마디로 강화방안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한건주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영어로 나라 말아 먹으려 하나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대책도 아닌 대책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모두가 영어를 미국인처럼 잘 할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대락 3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중 반절가량인 영어교육비용을 줄이겠다는 그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학교교육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면 학원 등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교만 나와도 생활영어 정도를 구사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은 그게 아니어야 한다. 우선 현실적 여건이다. 모든 고교에 전문계고가 포함되는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연 2년 후부터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을 제대로 알아 들을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까? 많은 언론이 영어로 수업할 교사들 문제만 지적했는데, 교사보다는 학생들이 더 문제이다. 국어로 가르치는 지금도 일부 상위권을 빼고 중·하위학생들이 영어수업을 힘들어 하는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를테면 ‘환상적’대책인 셈이다. 설사 인수위 강화방안처럼 고교만 졸업해서도 영어를 잘하면 그걸 어디다 써 먹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멀쩡한 한국 사람이 한국땅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걸 보고 외국인들에게 여기가 미국땅이라는 착각을 갖게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동맹 강화용으로라도 삼으려 하는 것인가? 더 큰 문제는 강화방안이 자칫 많은 학생들을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게한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건강을 챙기고 성실할 수는 있지만, 성적이란 그렇지 않은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단적으로 영어를 아주 잘해 서울대 가는 학생은 전국적으로 극히 일부일 뿐이다. 영어를 조금만 하여 지방대, 그것도 아니면 고졸후 사회 진출 등 진로가 확연히 다른데, 획일적으로 영어로 영어수업 따위를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영어가 세계공용어인 건 사실이지만, 지구촌 모든 사람이 그걸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닐 터이다. 영어실력이 좋아야 좋은 대학, 잘 나가는 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강화방안은 아니다. 오히려 수월성 교육이 하나의 대안이 됨직하다. 영어는 영어로 밥 벌어 먹고 살 사람들만 열심히 하면 된다. 공교육 책임제니 뭐니 하며 국가에서 온 학생들을 ‘영어감옥’에 가둬둘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이 땅이다. 그렇듯 영어교육을 강화시켜놓고 국민 모두가 미국이 좋다며 이 땅을 다 떠버리면 어떻게 할 셈인가. 영어가 신분상승이나 출세를 위한 도구일 수는 있지만, 그냥 그럴 뿐이어야 한다. 국어와 국사실력도 미숙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낱 외국어에 불과한 영어를 우리말처럼 가르치려 하는 발상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인이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진대회의 열기는 대단했다. 시도와 시군구 교총의 대표 모임인 만큼 연령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보이 공연에 함성이 터지기도 했으며, 마지막 순서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이원희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환호하는 등 변화하는 교총에 걸맞게 회원 대표들 역시 진지한 자세를 보여줬다. 뜨거웠던 이날 현장의 에피소드를 모았다. 친교육적 인사 당선에 힘 결집해야 ○…총선이 멀지 않은 만큼 18대 총선을 둘러싼 교총의 역할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 회장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는 친교육적 인사가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며 교육계인사 공천기준과 배제기준을 제시했다. 공천기준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교육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 ▲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교육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자 ▲교육적 소신이 뚜렷하고 교육계의 신뢰를 받는 자 ▲교육정책의 개혁성과 안정성에 대한 조화로운 안목을 갖춘 자 등이며, 공청배제 기준은 ▲교육에 대한 철학적 기반 없이 임시방편적, 인기 영합적 법안을 양산하는 자 ▲편향된 이념논리, 교육원리를 배제한 무제한적 시장논리로 교육을 바라보는 자 ▲평소 개인생활, 의정활동 등에서 지탄을 받아오거나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 왔던 자 ▲사교육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거나 취하고자 하는 자라고 이 회장은 밝혔다. 김영숙 “현장출신 의원은 나 하나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김영숙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초중등 현장을 아는 교원 출신은 나 하나뿐”이라며 “현장을 아는 자신을 18대 국회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선생님들이 입 소문을 많이 내달라”고 말했다. 초등 교장 출신으로 17대 비례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서울 광진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회장님, 어디 가지 마세요!” ○…회장과의 대화에 질문자로 나선 우숙 경북구미교원연합회장의 한 마디, “회장님, 어디 가지 마세요.”는 이날 전진대회의 히트였다. 우 구미회장은 “그동안 많은 교총회장님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이 회장님은 교총을 사랑하고, 교총을 지키는 우리 선생님들을 버리고 떠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회장은 “교총과 현장을 대변해줄 인사들을 국회로 많이 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화답, 큰 박수를 받았다. 회원 확보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고객만족 고객유치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한 이성범 씨. 현대자동차 판매 왕 8회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는 “자신을 판매 왕으로 만들어 준 건 말주변도 서비스도 아닌 ‘진심’이었다”며 “교총의 회원확보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원희 회장님의 대회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며 “회장님의 ‘진심’과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의 ‘진심’이 학교 현장에 전해지면 회원 20만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교육기념관 건립 등 복지 힘쓸 것” ○…이 회장은 이날 교육 박물관, 현충원과 같은 교육 유공자들을 위한 묘소 등을 아우르는 교육기념관 건립 의지도 표명했다. “인재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교원을 위한 기념관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며 “임기 내에 기념관 건립의 밑그림을 꼭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회원복지에도 힘쓸 것”이라며 “올 해는 20,30캠프를 확대, 대기업 엘리트 사원들과 여 교사들과의 대규모 미팅 등의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다”고 말해 분위기를 돋웠다.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가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8명 가운데 찬성 48, 반대 1, 기권 9표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김진성 의원(한나라당) 등 32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2004년 5월 25일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위법적 요소가 적지 않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교육의 자율성 및 교육자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의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교무분장, 연수, 상벌, 파견, 훈·포상,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의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각급 공립학교에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제8조)’고 합의해 단체교섭의 대상을 벗어난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협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교섭권한이 없는 교육감과 사립학교 교원임용, 신분보장, 정관 및 예·결산 공개, 재단 내 전보인사 시 본인 동의 필요조건 등을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외에도 단협 사항 중 일·숙직 폐지, 근무상황카드와 출·퇴근시간 기록부 및 체크기 폐지, 폐품 수합 금지,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의 교사 자율선택 등은 학교장 책임이나 교육적 효과를 무시한 채 지나치게 조합원 편의 위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의 두발, 복장 규정이나 방과후 교육활동, 연구·시범학교 지정과 운영에 대한 합의 역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하에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학교의 자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성 의원은 이날 안건 심사보고를 통해 “우리 교육계는 사교육이 팽배해 있고 지금도 외국으로 나가려는 아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교원노조 조합원들의 편의만 고려한 원인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감이 학력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학교 간 비교자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학력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학부모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불법·탈법·편법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문’을 이송하게 된다. 2004년 5월 시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2005년에 재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다시 체결돼야 했지만 4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재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단협이 자동 연장된다. 교육계에서는 “얻을 것을 다 얻은 전교조가 굳이 재교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한 단위학교의 자율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재석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은 반대의견을 통해 “사립학교는 공익기관이므로 공립학교와 다르지 않고, 교원들이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두발자유 등 다른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면서 “시의회가 교육청에 갱신체결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위법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 제157회 임시회가 2.20일-21일까지 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인천송도라마다 호텔 가드홀에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위원 회 의장 을 비롯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정책안인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와 인천시교육청 조영용 학교설립기획단장으로부터 학교공공시설법제화 총선반영 및 법령개정을 연수를 실시했다. 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글로벌시대에 영어교육 강화 및 방법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영어교육의 체제 개편으로 국민들의 혼란,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여 사교육비가 증가, 한글로도 설명하기 힘든 일반교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 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력 저하 등에 대한 분석과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줄 것을 건의 할 예정이다.
-인천 학생, 월 사교육비 매년 감소 추세- 인천시교육청이 2007년도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6년에 비해 학생의 사교육의존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인천 지역 초. 중. 고등학생 중 61.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평균 1.67개 학원(과외·학습지 포함)에 다니고 월 평균 21만9676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2006년과 비교할 때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수강학원수로 각각 12,108원(▼5.2%), 0.301개 (▼15.3%) 줄어든 수치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월사교육비로 206,102원을 지출한 반면, 중학생은 213,546원, 고등학생은 262,293원을 지출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1인당 수강 학원 수는 고등학생들이 1.1개인데 반해 초등학생들은 2.03개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의 사교육참여율이 더 높게 나왔다. 시 교육청은 그 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영어 교육 내실화, 독서논술교육 강화, 교수학습 질 제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학습 부진아 지도 강화 등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학생 멘토링, 사이버 가정학습 e스쿨 운영, 소외계층 EBS 지원 확대, 영재 교육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으로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사교육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 왔다. 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강기원장학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학원의 수강료 및 운영을 투명화하고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과 같이 사교육 공급자에 대한 지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대가 부풀어오르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다. 40년간 교직에 있으며 정권교체기에는 이번만은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나 하는 생각에 기대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실망하고 ‘다 똑같다’는 생각을 반복했었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희망을 보고,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희망하며 몇 가지 당부의 글을 부쳐본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의 단면은 사교육비로 15조원이나 지출하고,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라는 말을 만들어냈으며 자식교육걱정에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왔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재대국 18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살펴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는 아무래도 인성교육이라 생각되는데 영어에 올인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하다. 오로지 대학만 가면 된다며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가르쳐야 할 시기에 가르치지 않고 제멋대로 방치하다 습관을 고치려고 애써봐야 헛수고 일뿐 되돌릴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된다. 초등학생들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다. 인사예절, 공동생활, 청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 그저 남을 이겨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생각뿐 인성지도엔 관심이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주길 바란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사단(四端)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 할 수 있게 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키워서는 안된다. 또 새 정부 교육정책의 주요화두로 떠오른 영어공교육 강화도 성급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영어가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잘하면 금상첨화지만 현장을 살펴보면 그렇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껏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모순점을 정확히 알고 생활영어 쪽으로 방향을 맞춘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현장에 맞는 학습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게 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원어민 강사를 유치하고 유난을 떨어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문제는 현장에서 찾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지난 달 학생 영어 교육 말하기 대회에서 전교생이 70명인 폐광촌 미니 학교인 정선군 예미초등학교가 2006년부터 지역 난방공사가 파견해준 원어민 교사의 도움으로 대상과 최고상을 받은 것은 의미 하는 바가 크다. 인도 대사는 자국의 사람들을 영어 교사로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해왔다. 위와 같은 성공사례는 현장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모든 교육의 효과는 성급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는 매우 성급하여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듯이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그 동안 정권을 잡으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만은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육정책은 한 번 잘못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서서히 교육정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 가면서 서서히 시행됐으면 한다. 인수위나 새 정부에게 완곡히 원하는 것은 문제점은 현장의 소리로 듣고 해결책을 찾으면 저비용 고효율을 얻는다는 알아주길 바란다. 새 정부에서는 교사가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만 전면할 수 있도록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신명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을 느끼는 5년이 되길 기대한다.
- 인천중앙도서관, ‘김정 - 저자와의 만남’- 인천중앙도서관(관장 고승의)에서는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2.25일(월), “국사시간에 세계사 공부하기”라는 주제로 ‘저자와의 만남’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저자 특강은 역사교육이 강화되면서 국사(國史)와 세계사(世界史)가 ‘역사(歷史)’라는 한 과목으로 통합되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미리 반영한 동일도서 저자인 김정 교수를 초빙, 청소년들의 학습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주는 강연이다. 김정 저자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현대사를 강의하고 있으며, 이번 강연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교육에 대비하여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으로 청소년들의 역사공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저자와의 만남’ 특별강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2.19일- 22일(금)까지, 전화(032- 420-8422)로 선착순 접수를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교육혁신평가위원회는 2007년도 지방교육혁신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책자에는 2007년도에 16개 시도의 지방교육혁신을 평가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중 진로교육과 관련한 우수사례로 서울, 부산, 대전 사례가 제시되었다. 먼저 부산의 사례이다. 진로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청소년 진로방향에서 찾아가는 진로교육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멘토링은 진로정보제공차원에서 게시판에서 학생이 질문하면 교사가 응답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전에서는 통계프로그램에 의한 과학적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실시하였다. 전국연합학력평가결과가 NEIS의 학생부 성적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지 못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전략 상담이 어렵고, 2008년도부터 다양한 대입전형방식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개인학생의 맞춤형 진학지도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대입정보를 사설입시기관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력통합관리프로그램과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개인의 맞춤형 학습지도상담과 진학지도상담의 전문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08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전형방식이 매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불신하고 사교육기관에 의존하여 대입전형 및 진로 안내를 받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은 비교적 신속하고 신뢰로운 대입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학교교육만족도와 공교육력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수행의 영향력이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고 그 효과도 학부모와 학생에게 매우 직접적이란 점에서 여타 행정시스템의 혁신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 있는 과제로 판단된다. NEIS에 등록된 학생부의 교과 성적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모의수능성적)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학생의 학번만 입력하면 해당학생의 성적과 지원 가능한 학과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어 학생의 진로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의 진로선택 및 대학진학 상담과정에서 학교 의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년의 단기과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적용영역(학과지도, 생활지도 등),적용대상(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포함할 내용(예, 논술 성적, 수상경력, 행동발달상황 정보 등)의 확대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맞춤형 학습전략 및 진로상담, 학과추천 등 상담결과의 예언타당도에 관한 증거의 누적관리가 요청된다. 성과목표를 참여 학교의 비율 및 활동 성과에만 머물지 말고, 활용한 학부모와 학생의 비율, 진로상담의 전문성･타당성･효율성 등 산출 측면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현 상황에서는 최소한 만족도 정도는 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이 프로그램을 직접 조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 대학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이다. 대입전형방식이 복잡하고 다원화되면서 학생의 적성까지를 고려한 진로지도에 혼란을 겪어 왔고, 공교육기관 내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대학진학상담지도교사 및 자료의 부재가 교육현안이 되어 왔음. 자연히 고등교육수요자들의 사교육 기관에 비해 공교육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고, 이는 공교육불신이라는 사회현상으로 나타남. 이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서 대입전문교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진학자료를 개발하고 진로지도상담방법을 연수함으로써 고등학교 진학상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한 과제이다. 근본적인 고등학교 교육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하고도 필요한 과제로, 대학진학을 위한 정보 및 상담을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면서 생겨났던 공교육 불신 풍조를 일부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고도 창의적인 과제라 사료된다. 기존에 대입진학지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관련 정보들을 축적해 왔던 비교적 대학진학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교사들 중 86명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과 37명의 진학진로 상담교사단을 선발･구성하여 단위학교 수준이 아닌 교육청 수준(혹은 전국 교육청 수준)에서 진학지도자료를 개발하고 교육하여 보급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사이버자료실에 탑재된 대입진학지도자료집이 베스트 e-book으로 선정되기도 함. 제작된 진로지도 자료들과 양성된 진로지도 전문가 그룹을 전국으로 파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발굴 양성된 전문 진학지도 교사들은 각종 진학관련 연수나 TV나 언론 매체 등에 상담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기존 TV나 언론매체에서 방영되는 대입전형 관련 프로그램에는 사교육 기관의 전문상담교사들이 출연하는 것 일색이었던 현상들이 올해부터는 서울특별시 대학진학지원단교사들로 대체되는 긍정적 성과를 올렸다. 현재 활동 중인 대입전문자문 교사들에게 부여할 인센티브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과정 성과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객관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정교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제로 고등학교 현장의 대입진로지도 능력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긴 하였으나, 진학지도 교사들의 요구 수준이 점차 더 강해짐으로 인한 교육청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도 함. 이 과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진학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전문직 등 업무전담 요원을 특채 등의 형태로 조직에 유입함으로써 해결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이외에도 서울의 경우 Web기반 학교혁신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학력신장, 인성 및 진로교육,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 복지, 행정 및 시설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시도의 진로관련 우수정책을 참고하여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을 혁신토록 하여야 하겠다.
영어 교사의 자격 얼마 전 신문의 사설 [영어로 영어 가르칠 사람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에서 '꼭 사범대를 나오고 교직 과정을 밟아야 교사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문구를 보고 할 말이 생겼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영어 교육을 강화하여 고등학교만 나오면 일상 회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하여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주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사교육비와 기러기 아빠도 줄어들어 경제적이면서 가정의 평화가 온다고 해서이다. 굳이 외국에 나가 공부하지 않아도 회화가 가능하다니 꿈같은 얘기다. 지금까지 원어민 교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연간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어학연수를 시키면 정년 때까지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간단하고도 경제원칙에 부합한 답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못하고 있었다. 이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계획한다니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꼭 교대와 사대를 나오지 않고 구태여 교직과정을 밟지 않고도 교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진작 교대 사대를 만들지 않고 일반 대학을 나온 자에게 발령을 내지 못한 것을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이라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대와 사대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고 이를 위해서 많은 학점의 교육학과 교생 실습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임용 고사를 통과해야만 발령을 받는데 이 무슨 역발상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교육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밟아 제대로 가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해치우는 그런 교육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여건 조성부터 한 후 실전에 임하는데 교육 또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고민을 거듭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교대나 사대를 나오지 않고 교직은 물론 교생실습, 임용고사도 치르지 않고 단기 연수 과정을 거쳐 영어 교사가 될 수 있다니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요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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