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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각 당의 공천 갈등이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면서 9일 치르는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교총은 이와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정책을 통해 심판을 받으라”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특히 교총은, 각 정당의 교육정책이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생색 내기용 수준이며, 아예 교육공약 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8대 총선용 교육공약 과제를 선별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의 제안은 18대 국회가 법안으로 반영할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교육재정 확보 등 10대 과제와 영역별 과제로 나눠진다. 교총이 주장하는 10대 공약 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재정 GDP 6% 확보=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GDP 6%를 교육재정으로 우선 확보해야 한다. 2002~2005년까지 4년간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가 2조 5367억원, 2006~2009년간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은 11조 9848억 원으로 추정돼, 교육재정 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외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서도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2007년 기준 교육재정 GDP 4.3%에서 GDP 6% 확보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다시 개정해 봉급교부금을 부활해야 한다. 내국세분 교부금 총액에서 교원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3%를 차지하는 구조적 특성상 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의 중앙 정부 의존율이 80%를 차지하는 실정을 감안해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 인천, 경기도 및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 운영 체제로=단위학교 운영을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무회의 체제로 정립해야 한다. 교무회의는 사실상 교원 전체가 참여하는 의사 협의․결정 기구지만 임의기구로서 법적 권한이 없어, 교무회의를 법률기구화해야 한다는 것. 교무회의 구성은 교원과 행정직원 대표로 하되,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에는 전체 교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학교장을 교무회의 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요구권을 부여하고, 학운위 재심결정이 교육․법적으로 부당할 경우 관할청에 회부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은 현행대로 심의기구를 유지하되 사립은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은 자문, 나머지는 심의기구로 하자.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 주5일제 수업 및 수업일수, 수업시간 조정 재량권을 부여하고 조기 진급․졸업 및 교사에 동일반 연속 강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외 우수교사 초빙 및 전입교사 지정, 정원외 기간제 교사 임용 및 행정실 직원 초빙권한을 단위학교에 부여하자. ◆대입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새 정부의 대입시 정책이 객관성, 변별력, 공정성, 투명성, 사회적 배려는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학생 선발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고교-대학간 대입전형 협의체 구성에서 대학관계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대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 담보 기제가 필요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진로와 수준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고교에서 이수한 결과를 대입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수능1은 고교 졸업 자격시험 및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활용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수능2는 교과목별 성취도 평가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목 또는 본인의 관심, 흥미 등에 따라 시험 과목을 선택케 하자.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성장 가능성, 학교 내외의 다양한 활동 등을 토대로 입학적격자를 검증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도 활성화 해야 한다. 아울러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육방송 운영을 개선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 ◆고교 평준화 보완 및 사학교육 진흥=장기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학을, 희망에 따라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자. 중등사학의 경우 ▲자립형사립고를 모델로 해 학생 등록금 상한선, 재단전입금 비율, 장학금 의무 비율 조건을 완화하는 자율형 ▲현재의 평준화 형태인 관리형 ▲학생수 격감 등으로 학교 유지가 불가능한 사학에게는 설립․운영자에게 초기 비용 일부를 보상해 공립화하는 방안 등이 그 모델이다. 아울러 폐직․과원되는 사립 교원을 국공립으로 의무적으로 우선 채용토록 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자. ◆고등교육 국제 경쟁력 강화=고등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사립대학 재정지원율 10% 조기 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 재정 지원의 목적, 재원 조달방법 등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와 교육중심으로 대학을 특화하고, 국립대학의 특수성 및 유형을 고려해 대학법인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전문성 신장=초중등 교원도 근속 경력에 따라 5~7년 주기로 6개월에서 1년 기간 내에서 연구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년제 교원에게는 보수 전액 및 교육경력 100%를 인정해야 하며,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교원 충원 및 재정 확보도 동반돼야 한다. 올부터 시범 운영되는 수석교사 전단계로 선임교사를 신설해, 교장․교감과 균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직무수행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선임, 수석교사에게는 상위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승급, 수당 지급 및 수업시수 감축이 뒤따라야 한다. 또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자격증을 갖춘 영어교사를 많이 뽑아, 초등 영어전담 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 ◆교원 정원 확보=초중등 교원의 법정정원을 조속히 100% 확보하고, 교원 정원을 공무원 총정원에서 분리해야 한다. 아울러 주당수업시수(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1982년 행정편의 차원에서 공무원보수규정에 통합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다시 분리해, 근속 연한, 담임․보직 담담, 석․박사 학위 취득 등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보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IMF 이후 공직사회 구조조정 및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연금 급여 추가 지출 등으로 6조 9734억 원의 연기금을 정부가 결손해 놓고, 특수직연기금 부실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한 교권 보호, 교육주체의 권리, 의무, 책임 관계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국가 및 지원 단체는, 전문직 교원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현장교육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행․재정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 보장=초중등 교원도 대학과 같은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초중등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 될 경우 휴직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는 2011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영어교육 선진화 3V 프로젝트'는 크게 ▲영어담당 교사 및 원어민교사 확충 및 능력제고 ▲영어교육과정 개편 및 몰입식 수업 실시 ▲외국과 영어교육 연계 추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분야별 계획을 시행, 학교에서 영어교육과정을 마친 초.중.고교생들이 졸업뒤 사교육없이 외국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담당 교사 및 원어민교사 확충 및 능력제고 도 교육청은 2010년까지 도내 1천952개 모든 초.중.고교에 정규 영어수업을 담당할 원어민 보조교사를 1명이상씩 모두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당초 목표보다 184명 많은 1천456명을 채용, 도내 전체 학교의 74%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올해안에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도내 모든 학교에 정규수업이 아닌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원어민 교사를 올해안에 100% 배치할 방침이다.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각급 학교의 수업은 1개반의 학생수를 23명 이하로 해 진행, 학생들의 영어활용 빈도를 높일 예정이다. 2011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위해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내국인 교사 비율을 현재 56.3%에서 올해말 70%로 끌어 올리고 이후 매년 15%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말 실시예정인 2009년도 임용예정 중등 영어과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로 수업하기'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영어수업능력을 평가,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직 영어담당 중등 교사들의 영어수업 능력 향상을 위해 2010년말까지 75시간 이상의 영어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해 3년마다 1차례 이상씩 30시간의 영어교육 관련 단기연수를 이수하도록 했다. 또 초등 영어 전담교사(현재 1천909명)도 역시 2010년말까지 180시간의 영어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 산하 외국어교육연수원과 영어마을, 교원대 등을 통해 도내 전체 초등학교 교사의 28%에 해당하는 1만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합숙연수 등을 실시하고 중등 영어교사도 전체 인원의 20%가량인 994명을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류협약을 체결한 외국 대학들의 협조를 얻어 교사들의 해외 어학연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각 교육청에는 초등영어 전담 전문직을 선발, 배치할 계획이다. ◇영어교육과정 개편 및 몰입식 수업 실시 도 교육청은 조기 영어교육 도입을 위해 올해부터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연구학교를 4개교 지정, 운영하고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영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 3-6학년의 영어수업시간 확대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4개의 연구학교도 지정, 운영한 뒤 결과를 토대로 영어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잉글리시 어드벤처 이동버스학교(일명 영어버스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지난해 도내 3개 학교에서 진행한 외국 학교와 인터넷 화상 공동수업도 확대 시행한다. 또 초등 영어인증제와 중등 영어의사소통능력인증제를 실시하며 특히 초등 100명, 중등 50명의 선도교사를 지정한 뒤 올해부터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 교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몰입식 수업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단, 몰입식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고 수업시간 일부 내용만 영어로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차원에서 초등학교 50.0%, 중학교 51.2%, 고교 54.5%에 설치돼 있는 영어전용교실을 연차적으로 확대, 모든 학교에 설치되도록 하고 우선 올해 이 분야에 25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틈새시간을 활용한 학생들의 영어사용 기회 확대를 위해 교내 매점 등에 영어가 능통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인과 필리핀인 등을 배치하는 방안도 각 학교에 권장하기로 했다. ◇외국과 영어교육 연계 추진 도 교육청은 장기 발전과제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어권 국가의 학교에 국내 교사를 파견하고 대신 해당 국가 교사가 한국에서 영어수업을 맡도록 하되 보수는 소속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간 교사 교환 프로그램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의 외국 교환학생 제도와 같이 도내 초.중.고교와 외국 초.중.고교가 서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해 한 학생이 국내외 2개 학교를 동시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kwang@yna.co.kr
오는 2011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 영어수업능력이 반영되고 2010년까지 전 초.중.고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며 올해부터 일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일반교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 몰입식수업'도 시범 실시된다. 도 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교육 선진화 3V(Vision, Venture, Victory)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11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56.3%인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 비율을 올해말까지 70%로 늘린 뒤 매년 15%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실시되는 2009년도 임용 예정 중등 영어과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로 수업하기'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역시 올해 실시되는 2009년도 임용 초등교사 시험에서도 영어수업능력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직 영어담당 교사의 경우 2010년말까지 75시간 이상의 영어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해 3년마다 1차례 이상씩 30시간의 영어교육 관련 단기연수를 이수하도록 했다. 초등 영어 전담교사(현재 1천909명)도 역시 2010년말까지 180시간의 영어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 산하 외국어교육연수원과 영어마을, 교원대 등을 통해 도내 전체 초등학교 교사의 28%에 해당하는 1만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합숙연수 등을 실시하고 중등 영어교사도 전체 인원의 20%가량인 994명을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교류협약을 체결한 외국 우수대학들의 협조를 얻어 초.중등 영어교사들의 해외 어학연수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교육청 등에 국가공인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거나 영어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교사를 초등영어 전담 전문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또 올해 당초 계획보다 180명가량 많은 1천456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 도내 전체 초.중.고교의 74%에 해당하는 학교에 배치하는 등 2010년까지 241억원을 투자, 1천952개 도내 모든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영어수업도 학생들의 영어사용 빈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학생이 24명이 넘는 학급의 경우 2개 반으로 나눠 원어민 보조교사와 내국인 영어교사가 교차수업을 하도록 하고 교내 매점 등에도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인건비가 비교적 싼 인도.필리핀인 등을 배치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초등학교 50.0%, 중학교 51.2%, 고교 54.5%에 설치돼 있는 영어전용교실을 연차적으로 확대, 모든 학교에 설치되도록 하고 우선 올해 이 분야에 25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 올해부터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된 일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초등 100명, 중등 50명의 선도교사를 지정한 뒤 일반 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몰입식 수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몰입수업의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수업 시간중 일부 내용만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무리하지 않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범위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만 44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학교정책과 송승한 과장은 "이번 도 교육청의 영어교육 프로젝트는 공교육내에서 교사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며 초.중등 영어교육과정을 거친 모든 학생들이 졸업후 사교육 없이 자유롭게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진단평가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학교별 지역별 성적격차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은 물론, 학교간 경쟁을 시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성적공개를 강행한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성적공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학교서열화가 뚜렷해 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성적을 공개한시,도교육청보다 간접적인 공개를 선택한 시,도교육청이 더 많다. 성적공개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쟁을 시킨다는 그 자체에 어느정도 공감을 한다고 해도 자연적인 경쟁유발이 아닌 인위적인 경쟁유발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도리어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공교육이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에 의존하여 단 1점이라도 더 얻기위해 올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뿐 아니라 요즈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진단평가와 관련된 각종 서적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 진단평가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학원등의 사교육계역시 최근들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것 뿐인데 발빠르게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단평가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진단'을 내리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여 인위적인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성적이 높게 나온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 지역의 여건이나 학생들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성적이 높게 나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성적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학교에서 근무한다면 그 학교도 성적이 상승할까. 학생도 경쟁시키고 학교도 경쟁시킨다는 것은 결국 교사도 경쟁을 시킨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계속해서 성적이 낮게 나오면 그 학교와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경쟁을 시킨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학교공부를 충실히 할때만이 성적향상의 지름길이라는 논리를 펼쳐야 한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공부가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해 경쟁을 시킨다면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행정기관에서 '성적 잘 받으려면 학교공부만으로는 안된다.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위적인 경쟁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학교를 서열화시켜서 어쩌겠다는 이야기인가. 열악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한꺼번에 오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 급선무이다. 결국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앞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건을 조성하여 더욱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위적인 경쟁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새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에 대해 4야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9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조사한 ‘정책이슈별 6개 정당의 입장’에 따르면 자사고 확대에 찬성한 정당은 한나라당 외에 친박연대가 유일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정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자사고 확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귀족학교, 재정 독립으로 인한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입학생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으로 채우고,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교육도 줄이고 저소득층도 배려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사교육이 오히려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민노당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으로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고교부터 부자, 가난한 학교로 양분시켜 평준화체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지원을 받는 만큼 국가 개입의 여지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한편 각 당은 총선 교육공약도 잇따라 제시했다. ▲한나라=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축소하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또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수준의 대학자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민주=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포부다. 급식비․학교운영비․학습준비물비의 정부 부담을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현재 300만원에서 2012년까지 7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과 함께 대학등록금 공제회를 설치해 무이자․2% 저리, 4%대 학자금 대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친박연대=저소득 자녀의 영재교육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지역간, 소득계층간 학업능력의 편차를 개선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선진=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기준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반 보증대출제도를 저리(7.25%에서 5.25%)로 전환해 학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이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물가와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국가의 채권발행을 통해 대학 장학금을 조성, 서민층 자녀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창조한국=학교,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입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만들어 점수 위주 입시전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 설치, 지방대생 채용목표제 도입 등을 추진해 지방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노동=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직전 3개년도 가계 월평균소득으로 책정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또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경우 등록금을 상환하는 후보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병행해 소득 1, 2분위 학생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공동으로 24일 교총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점검과 함께 보완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이 제시됐다. 교육권한 대학 및 지방이양 기정사실 vs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의지 안보여 주제발표 1 새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및 법제 개편 방안 -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공교육 경쟁력 확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및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 교육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상당부분 시스템 문제”라고 진단하고 “우수한 교사 등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도록 교육행정제도 개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새 정부 들어 교육 권한의 대학 및 지방 이양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며 “교과부가 구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초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핵심기능은 지방교육청에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과부의 실·국·과·담당관의 명칭이 바뀌었을 뿐 각 과와 담당관의 업무분장 내역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과 자율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송 교수는 "학교정책국 학교제도 기획과장의 분장 사무와 교육복지기획과장의 분장 사무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혁신과장과 교육복지정책과장의 분장 사무를 합해 놓은 것과 많은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송 교수는 “직제 상에는 없는 각종 ‘추진단’을 마련, 인원도 줄지 않았다”며 “지방이양을 위한 추진단이 왜 중앙 교과부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새 정부의 교육 분권, 지방이양 의지를 의심했다. 교과부는 지난 3일 4실5국72과 직제개편과 본부정원 173명 감소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김세진 서울북부교육청 학무국장도 “아직까지 법률상으로 초ㆍ중등교육 및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권한 이양 조치 등의 의사 표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효과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려면 한시바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교육 강화 통해 사교육비 큰 절감 가능 vs 사교육절감 대책 학교에 지나치게 집중 주제발표 2 새 정부의 중등교육정책과 사교육비 - 김성열 경남대 교수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체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체제의 자율화, 다양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 등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공교육 부실에서 기인하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이러한 기대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예산 추계 및 확보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초중등교육정책과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화 등을 패키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 소장은 “특목고 학생들도 주말에 집에서 고액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고교교육을 다양화시킨다는 취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지금보다 더 치열한 고입경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 형태의 무차별적 경쟁으로 이뤄지는 대학입시체제의 개선과 임금ㆍ고용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송기창 교수도 “새 정부 사교육절감 대책은 학교요인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개인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사교육대책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관치’ 철폐가 모든 문제 해결책은 안 돼 vs 정부 지원예산 규모 획기적 확충해야 주제발표 3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경쟁력 - 임연기 공주대 교수 “고등교육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공감하지만 고등교육의 모든 문제가 관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임 교수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특징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등교육 문제의 원천이 ‘관치’에 있다고 규정하고 관치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집약되지만 “관치 철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역설했다. 관치 철폐 이후 대학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문제의 원천을 개별 고등교육기관의 선택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지원 조직개편 등을 분석,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와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라고 밝혔다. 또 임 교수는 “새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장학금 제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추가적으로 비전임 교원 인사제도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록금 안정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병운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충분한 대학재정 없이는 주어진 대학자율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정책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지원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태진 연세대 교수는 새 정부 고등교육분야의 정책적 과제로는 ▲불필요한 제반 규제 완화 및 안정적·지속적 행·재정 지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방 추진과 대학의 내실 있는 국제화정책 수행 촉지 및 평가연계 지원 방안의 제고 ▲산·학·연 협력체제의 실질화 촉진 등을, 새 정부의 고등교육 행정·정책 추진과 관련되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정책분야로는 ▲교수 계약임용건, 교수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안 등 대학 교원인사제도 분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권역 대학의 육성·발전과 전문대학 문제 등을 제시했다. 교직 경쟁력 강화 뚜렷한 대책 없어 vs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 고려를 주제발표 4 새 정부의 교원정책: 자율성 확보로 교직 경쟁력 강화 - 신상명 경북대 교수 “새 정부의 교원정책은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새 정부 교원정책에 대해 “교원정책의 초점을 ‘교직경쟁력 강화’에 맞추고 있지만 정책이 없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교직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교직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관료적 위계문화 ▲ 학원과 달리 브랜드화 되지 않은 특징 없는 교사 ▲ 과다한 잡무 등을 꼽았다. 교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자율성 ▲교원의 차별화 역량 등을, 교직경쟁력 강화 과제로는 ▲교사의 역할과 권한 강화 ▲교원의 전문적 책무성 강화, 교원의 차별화 역량 강화 ▲교원의 자격 강화 ▲교원의 직무책무성 강화 ▲교원 보상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신 교수는 “시장경쟁 논리가 교원정책에 도입될 경우, 교직은 혼돈에 빠질 수 있으며 그 피해자는 학생이 된다”며 “새 정부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상훈 서울 인헌초등교 교사는 “새 정부의 교원정책은 교직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신 교수가 지적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의 형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주제 발표에 대해 공감의 뜻을 피력했다. 신태진 연세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제안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은 새 정부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구축도 역량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 양성을 위해 새 정부에서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교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주체 모두 수혜자 되게 교육정책 수립·집행해 주길“ 공은배(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전 인수위 자문위원)는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교원양성대학, 대학 폐교처분, 국공립대학 법인화 등 민감한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하 교수는 교원양성대학과 관련 “중등 교직 이수제 폐지, 중등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제도 폐지, 유아 무시험 교원자격증 제 폐지 등이 논의됐다”며 “권역별 통합한 교원 양성종합대학 구축, 개방혼합형 사범대 6년제, 교원전대학원, 유아공교육 도입에 따른 교원양성 구축방안 등이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 교수는 “학생 수 급감으로 경쟁력을 잃은 대학을 위한 가칭 '대학폐교처분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단계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통합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인재과학부’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외적 요소에 의해 교육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일부 국민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모두가 수혜자가 되도록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경제이며 경제의 핵심은 인간인 만큼,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이야말로 새 정부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교원 연구년제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이 안식년을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듯이, 교사들에게도 잠시 쉬면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속설도 있듯이, 그간 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강조됐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풋내기 교사 시절에는 막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감 넘치는 수업은 물론이고 학생상담이나 생활지도에도 적극 나선다.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자신이 쏟은 정성만큼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니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 비는 시간이라도 생기면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도 바로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직에 입문하고 강산이 한 번쯤 바뀔 때면 문득 정체된 자신을 발견하고 회의에 빠져든다. 자신이 가진 것을 쓰는 데만 익숙했지 새로운 것을 채워넣지 못한 탓이다. 이쯤되면 교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급격히 떨어진다. 일부 교사들 가운데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정체에 빠진 자신을 추스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지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중견 교사의 위치로 접어들면 학교 업무에 대한 비중도 높아져 틈을 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현실 안주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가 늘어날수록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끊임없이 달라져야 살아남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교육 강사들을 당해낼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몰론 교육청이나 민간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가 있지만 대부분 단기간에 끝나거나 연수 점수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효율적인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잠시 현장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교원 연구년제는 교육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인들의 정책 전시용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은 교사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교사안식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나 예산 마련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의 교섭을 통하여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을 합의한 바 있지만 정원 관리와 예산 부족을 들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런 사실 때문에 교육과학부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교원 연구년제 도입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근무실적 및 교원 평가 등을 종합하여 우수 교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게다가 선발된 교사들은 기본급만 받고 연구년이 끝날 즈음에는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잘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 잘하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들에게는 더 큰 실망과 좌절을 안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가족까지 딸린 가장이 기본급만 받고 내실있는 연수를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성경에 보면 땅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며 7년째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교원 연구년제를 통하여 정체된 교직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거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일 김도연 장관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올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살리기’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교과부의 업무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국정 지표와 실천 계획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조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밝혔던 공약 사항이나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앞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교육 쳬제를 자율화,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과학, 기술 부분을 아우르는 새 정부 직제 개편의 의미를 확실히 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연구 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대입학과 관련된 정부 역할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고 초중등교육 역시 일선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도 함께 강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어 공교육의 강화,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의 선진화, 교원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인성교육과 문화 소양교육의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의 구축, 전 국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로플랜 등도 눈여겨 볼만한 사업 내용들이다. 교원정책 분야에서는 올 연말까지 교장임용제의 다양화-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감의 교원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일정 부분 위임하며, ‘영어전용교사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별도의 교원 채용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몇 달 사이,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이어서 입안, 추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당사자인 교원과 교직단체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전국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년만에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진 진단평가 성적 공개 결과 전국 지역별 또는 서울 강남북간에 성적차가 뚜렷했다.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7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6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른 진단평가의 성적을 21일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했다.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ㆍ울산ㆍ제주 등 7개 시ㆍ도교육청은 각 개인점수와 함께 지역 평균까지 공개했고 강원지역은 개인점수와 학교 평균점수까지만 공개하고 지역 평균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성적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경남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다음주 성적을 공개할 계획이나 개인점수와 학교평균만 공개할지,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경우 성적표에는 각 과목별 점수와 학교 및 서울 평균, 학교 및 서울내 석차백분율, 과목별ㆍ문항별 정답률 등이 포함됐으며 각 과목 평균점수는 국어 86점, 영어 87점, 수학 85점, 사회 83점, 과학 76점 등이다. 지역 성적이 공개된 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은 영어에서 두각을 드러내 평균 87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2~3점 정도 높았고 수학은 광주(85.9점)와 서울ㆍ부산(85점)이 높게 나타났다. 영어와 수학은 사교육이 집중되는 과목이어서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의 `사교육' 우위를 짐작케 했다. 대전은 국어(87.3점)와 사회(85.6점)에서 다른 시ㆍ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과학은 광주가 81.2점으로 서울보다 오히려 평균 5점이 높았다. 성적 차이는 시ㆍ도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ㆍ남북 간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 대치동 A중학교 성적은 국어 93점, 영어 98점, 수학 96점, 사회 91점, 과학 83점 으로 서울 평균보다 과목당 7~11점이 높았고 서울 종로구 B중학교는 국어 81점, 수학 79점, 사회 80점, 과학 73점, 영어 76점 등으로 서울 평균보다 과목당 3~11점이나 낮았다. 이들 학교간에는 영어 점수가 무려 평균 22점이나 차이가 났고 수학도 17점, 국어는 12점 차이를 보였다. 진단평가 성적이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일부 교원ㆍ학부모단체는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는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어린 학생들에게 진단평가라는 명목으로 전체 석차까지 공개해 가며 각 시ㆍ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성적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자유교원조합과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학생의 전국 석차까지 공개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1진단평가의 지역별 결과(자료: 중앙일보) 지난 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1 진단평가의 결과가 일제히 나왔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은21일 진단평가의 결과를 공개했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의 공개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표참조) 그런데 서울의 경우 과학점수가 전국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76점을 기록하였다. 영어가 전국최고의 성적을 나타낸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국의 전체평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과학이 전국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들이 지역별, 과목별 편차가 있는 것을 사교육의 영향으로 돌리고 있는데, 사교육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서울에서 영어가 최고의성적을 거둔 것을 사교육의 영향으로 돌리더라도과학과목의 최하위 기록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성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지만 서울만 유독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과학성적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 어쩌면 다른과목(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중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논술의 기초인 국어와 수학, 영어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해당과목의 공부에 매달리도록 하면서 과학의 경우는 비교적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교육의 의존도가 서울이 가장 높다고 본다면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리포터는 그 원인을 좀더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즉 서울시내 학교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실험·실습을 통한 과학수업의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혹시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 실험·실습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탐구과정을 충분히 가져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단순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인 수업과 실험·실습을 통한 수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실험·실습부분은 학원 등에서의 사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타 시·도에 비해서 실험·실습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은 시설면에서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이다. 충실히 과학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 다른 시·도에 비해 학교규모면에서 서울시가 비교적 크다고 본다면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여러학급이 있음에도 공간부족으로 실험·실습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여 과학성적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서울시내 중학교는 대부분이 실험실을 2개정도 갖추고있다. 학급수가 대체로 30학급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숫자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과학교육활성화추진을 통해 일선학교의 과학실험실이 현대화 되어가고 있다. 물론 현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간의 확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과학수업에서 실험·실습을 하고자 해도 다른 학년과의 실험실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다 보면 시간부족으로 결국은 실험·실습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다. 교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서술·논술형위주의 평가 때문에 실험·실습을 통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중1학생들이 입학한지 며칠 안돼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지만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즉 실험·실습을 통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지만 서울시내 중학교의 경우는 과학과목의 평가에서 실험·실습에 대한 평가를 서술·논술형평가와 합산하여 50%이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험·실습을 통한 평가는 20%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금년말에 실시될 또한번의 진단평가결과를 분석해보면 이에대한 연관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과학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험·실습을 통한 탐구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참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의 실험·실습을 위한 여건을 재조사하여 충분한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건이라는 것은 실험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공간확보에 촛점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과학과목에 대한 서술·논술형평가를 계속해서 고집할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능력개발 평가도 중요하지만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이의 추진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이끌겠다는 비전과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인수위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수준에 그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쟁점이 되고 있는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등 별도의 영어전용 자격증 신설은 현행 교사자격증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되 명칭도 ‘영어전용강사’ 또는 ‘영어전용 기간제 교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연구년제’와 관련해서도 “당초 대통령이 공약한 일정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교원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인사와 교원평가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배치되고 평가의 왜곡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임용 방안 마련은 동의하지만 이것이 참여정부가 추진한 ‘무자격교장공모제’의 형태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인력풀 확대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겸비한 유능한 교장이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온 국민을 슬픔과 불안으로 몰아넣은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학생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따뜻한 세상을 만듭시다!"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중섭)가 주관하는 제21회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이 3월 19일(수) 10:30 봉사활동 관련 각급 학교장,학부모샤프론봉사단 학교 임원, 경자협 회원, 경기시민봉사여단 등 1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의 씨푸드그랑블루에서 열렸다. 이 날 포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자세('행복한 집' 최말지나 수녀)특강에 이어 발맛사지 연수(등대지기 김정희 회장), 학부모지도 봉사단활동 사례(용인 죽전고최영주 학부모단장)발표가 있었다. 이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자협이 전국연찬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자체경비나 예산지원도 없이 수 천만원이 소요되는 고등학교용 봉사교과서를 전국 최초로 탄생시켰다"며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금년에도 봉사교육을 열정을 모아 학생 봉사활동을 정착시켜나가자” 고 강조했다. 2002년 처음 개최되어 7년째 이어온 본 포럼은 현장 실천 봉사를 통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와 봉사 포럼의 운영 모델의 전국 확산, 풀뿌리 단위의 국민적 자원봉사 활동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 포럼에서는 그 동안의 경기교육자원봉사 활동상을 담은 ‘경기포럼소식지'와 작년도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수상사례집이 참가자들에게 배부되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율형 사립고 100개·기숙형공립고 150개·마이스터고 50개 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맞도록 고교를 다양화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부에 따른 교육격차’와 ‘300개 외 고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벌써부터 거세다. 19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협의회에서는 이런 논란에 대한 의견과 대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교총수석부회장의 사회로 강성화 경기 고양외고 교장･전국외고교장장학협회장, 권대봉 고려대 교수, 권순환 서울 현대고 교사, 김용호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정책연구부장, 송요원 서울 용산고 교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뒷줄 왼쪽부터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교총수석부회장, 송요원 서울 용산고 교사, 앞줄 왼쪽부터 김용호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정책연구부장, 권대봉 고려대 교수, 강성화 경기 고양외고 교장･전국외고교장장학협회장, 권순환 서울 현대고 교사. 강성화 외고 등 기존 특목고와 고교다양화 입장 합리적 조율을 김용호 법인 전입금 부담비율 완화 않으면 자율형고는 ‘불가능’ 권대봉 초·중 다양화 함께 추진돼야 고교 단계 과열 현상 예방 송요원 일반계고 슬럼화 우려, 학생생활지도 대안 등 개발해야 권순환 선정조건 ‘재정’보다 ‘사교육 감소 프로그램’운영 우선을 박용조 300개교 넘어 ‘고교 다양화 2159 프로젝트’ 함께 검토를 -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 육성 정책은 취지와 달리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대를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강성화=자율형 사립고는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력 있는 교사들과 책임 있는 교육을 통해 학교를 신뢰 하게해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선발방법에 따라 중학교 이하 학교에서의 사교육비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니 선지원후추첨제 전형방법과 지역제한을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김용호=그렇습니다. 건학이념 구현에 필요한 ‘좋은’ 학생을 선발해 교육시키겠다는 의지는 최대한 존중하고 장려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은 지필고사 선발을 금지하고, 다양한 특별전형 방안을 강구해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완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권순환=자율형 사립고 선정 시 학생의 유지·관리 프로그램 강화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조건에 포함시켜야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보다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율, 인적자원 관리(교원 학력, 연수) 현황, 시설 및 설비 확보율, 교육 기자재 및 자료 확보율, 재단과 교원의 의지와 능력(개별 교원의 자율고 찬성 서명 서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특색 있는 학교 운영 방안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대봉=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다양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초·중학교 다양화도 함께 추진돼야 고교 단계에서의 과열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초·중학교 과정에서 조기유학과 탈(脫)학교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중학교에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송요원=학교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설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원래 모든 사립학교는 학교설립 목적에 따라 국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공약으로 내세운 100개교뿐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창의적 학교운영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 의식과 사회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교육비 지출은 줄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한 학교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용조=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이 차별화되고 특성화되어 그야말로 ‘자율’적이고 ‘창의’적 모습을 띠게 될 때, 사교육비 증가 우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입시 중심의 ‘자율’과 ‘창의’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또는 교육적 의미에서의 ‘자율’과 ‘창의’가 각 자율형 사립고에 일반화되도록 정책실행 초기부터 확고히 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핵심은 자율형 사립고 정책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자사고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강성화=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핵심이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라는 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경제 곤란자나 사화기여자 전형 등 특별전형이나 이미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빈곤층에 대한 장학금의 획기적 확충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권순환=맞습니다. 소외계층(생활보호대상자, 지체부자유자, 국가유공자) 자녀들끼리 경쟁을 통한 일정수의 입학 정원(15~30%) 유지로 귀족학교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정 시 대도시 편중을 막고 전국 시구 단위당 1~2개 학교로 고르게 인가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호=대통령 공약대로 교육취약계층 30%에 대한 국고보조의 장학금 혜택을 두는 한편, 정원의 일정부분을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방안을 장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송요원=자율형 사립고는 재단 전입금을 기존 자립형 사립고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학교 재정은 결국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가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사고 설립을 인정한다면, 국가는 비슷한 여건을 일반계 고교에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율형 사립고 이외의 학교는 슬럼화 될 것입니다. 권대봉=관건은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는 가난해서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장학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숙학교의 특성은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기숙형 공립고 150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고교특색 살리기 플랜’이 마련되어 있지만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 위화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권순환=300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1859개 고교를 ‘학교안의 학교(the school in a school)’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안의 학교’란, 일반계 고교 안에 ‘외국어 특성화 학급’ ‘과학 특성화 학급’ ‘체육 특성화 학급’ 등을 만들어 해당학급을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발, 대입 등에서 특목고 수준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권대봉=85%의 학교에 대해 핀란드나 캐나다처럼 학교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경영권을 보장한다면 고교단계의 치열한 입시경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호=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550개 사립교도 언제든 자율형 사립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학생 수 부족이나 재정난이 극심한 사립의 경우,정당한 보상을 받고 명예롭게 학교 운영을 포기할 수 있는 '자발적 해산 유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성화=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참여 여부는 각 학교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정책은 어느 학교에나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로 정책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송요원=정부는 사학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사학들이 학교를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나 취향에 따라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시행에서 예상되는 추가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있다면. 권대봉=학교선정과 선정된 학교의 운영평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속할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운영평가의 입장에서 보면,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본래 취지를 얼마나 반영하느냐 즉,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단위학교 자율경영권을 얼마나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나아가 학교운영을 학습자들의 교육요구에 맞게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강성화=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기존 수월성교육을 담당했던 특목고 간 관계와 입장이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고는 그동안 글로벌리더를 육성을 목표로 외국어 영재육성과 수월성 교육을 담당해왔음에도 부정적으로 왜곡 평가되었습니다. 다양화 차원에서 자율형 사립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면, 수월성 교육과 외국어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외고 육성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김용호=기존 ‘자사고 정책’에 규정된 학교법인의 전입금 부담 비율이 다소 완화된다 하더라도, 이를 진입을 위한 조건으로 부과할 경우 100개 자율형 학교의 지정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전입금 부담 의무를 단기적으론 제거시켜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으로 진입하거나, 진입 준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 점차 재정적 의무 요인을 부과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요원=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로 빠져나가면 대다수 학교의 학생들은 공부의욕을 잃어, 부적응학생이나 부등교 학생이 점점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도 1류 고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권순환=교육개혁은 국민의 표를 의식하기보다 현장 교사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시켜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국민과 교원이 고통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박용조=여러 패널의 의견을 종합하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가 고교 다양화 2159프로젝트로 진행될 때, 또 고교뿐 아닌 초중학교 다양화도 함께 추진될 때,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신 의견이 정부의 액션 플랜에 영향으로 줄 수 있도록 교총을 통해 노력할 것입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확대 실시되고, 평가결과는 연수 및 학습연구년제와 연계된다. 교과부는 동료교원․학생․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학교경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미흡한 영역에 대해 교수․학습방법 및 상담지도기법 등의 집중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교과부는 20일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교육 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 교과부는 교육 살리기를 위해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복지 기반 확충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만족도는 두 배로 높이고,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여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중앙정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여타 핵심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의 정책협의를 정례화 한다.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단위학교 재량휴업 활성화지침 등 불필요한 규제는 5월까지 폐지키로 했다. 교과부는 4월부터 교육부문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행 초․중등교육법령 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 연말까지 교장 임용체제의 다양화․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감의 교원인사권을 단위학교장에게 일정부분 위임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자율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정분야의 교원 채용 등 학교단위의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방안도 연말까지 마련된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등 대통령 공약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을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체계적인 연수모델 개발․시행으로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를 강화한다. 7월까지는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이 나온다.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채널화가 추진되는 등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이 구축된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학습연구년제’가 추진됨에 따라 교사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근무실적 및 교원평가 우수 교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교과별 이수 시간의 ‘최소~최대 시수제 도입’ 등 자율권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국가교육과정 심의기구’도 설치된다.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민간․교원의 참여도 확대된다.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학교별 방과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복지 기반 확충=학습부진 학생판별을 위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실시되고, 학교는 학습부진 학생을 책임지도 해야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국가장학재단(가칭)’을 통해 학자금 대출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도 도입된다. 인적․물적 평생학습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지역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착수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18일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학원들은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앞서 일선 학교들이 실시중인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행 규제를 위반하면서 심야 불법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단속이 강화되면 비밀 학원수업이 더 기승을 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교원ㆍ학부모단체 `환영'…"총선 이후 지켜보겠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서울시의회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것과 지하실 강의를 금지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사 를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그러나 시의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발 물러난 것일 뿐 향후 개정 가능성을 함께 시사한 만큼 잠복기로 본다"며 "다음에 개정할 때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은 일단 환영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듯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참여연대 등 10여개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 저지 시민운동본부'는 "조례안 철회를 환영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론 때문에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총선 이후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기존대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교육문화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여론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동 조례를 더욱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학원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해야"…`풍선효과' 우려 = 학원쪽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학교에서 밤 늦게까지 보충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의 영업을 중지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교에서 밤 늦게까지 보충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학원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올 수 없으므로 학원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먼저 학교의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당장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 바는 없다"며 "향후 학원들의 내부 의견을 취합한 뒤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서울 및 경기권의 상당수 학생이 학교에서 저녁을 의무적으로 먹고 밤 9~10시 이후까지 자습을 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학원수업이 파행을 겪는 것이므로 학원의 수업시간 규제보다 학교 수업시간의 준수가 먼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서울시내 입시학원 일부가 현행 규정을 위반하면서 심야 불법교습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칫 이번 규제로 인해 불법교습이 더 기승을 부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밤 10시 이후 학원을 운영하면 단속대상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또 언제 조례안이 개정될지 모르는데 학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kaka@yna.co.kr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철회됐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정연희)는 18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개정안’을 긴급 철회, 현행대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번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는 서울시내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유지하고 지하 강의실 사용도 계속 금지하는 내용의 번안을 재석의원 89명중 찬성 70표, 기권 19표로 통과시켰다. 번안 통과에 따라 학원의 배상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로 인해 물의를 빚은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위는 지난 12일 “학원교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학원 수강시간이 늘어날 경우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발달뿐 아니라 늦은 학원수업 때문에 정작 학교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공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었다. 교총은 “이는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새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방침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총과 한국교총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교총 안양옥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사교육 만능주의, 학생의 건강권 훼손, 학교수업 파행을 가져올 방안”이라며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제한하고 지하실 교습 허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위가 관련 내용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교총은 “잘못된 조례안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며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교원들이 참석한 공청회 한번 없이 조례안을 발표하려 한 서울시의회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작년 서울시교육청이 한 차례 추진했다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작년 7월 ‘오후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고 교위는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당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앞두고 교원과 학부모 뿐 아니라 학생과 학원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등 `24시 학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여개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 저지 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학원이 밤 10시 영업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며 "경쟁을 권하고 죽음을 조장하며 학원의 영업이익에만 눈이 먼 이번 조례안은 사교육의 팽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학벌을 중시하고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심각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고 지하실에도 학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서울시 의원들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려 나가고 이를 방관하는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24시간 학원영업 허용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시의원 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하고 오후 6시부터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18일 정오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에 학생들도 반대하고 나서 서울지역고등학교학생회연합체인 `미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부터 학원들은 밤 10시까지 운영하지 않고 법을 어겨왔지만 허술한 단속과 규제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법을 어길 것이므로 확실한 규제를 위한 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청소년들은 정책이 발표되면 결과만 듣지 중간과정에는 참여하거나 듣지 못하므로 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청소년 대표의 참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학원 조례안의 당사자인 학원들은 전날 학원의 24시간 교습에 반대하는 대신 기존의 규제를 밤 10시보다 다소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5만여개 학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전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는 학원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일부 대형학원만 살아남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kaka@yna.co.kr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저지 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교습을 24시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금도 과열 입시경쟁과 학원 운영의 편법적인 사례로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연장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며 "학원 심야교습 시간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 공교육이 황폐해지고 고액의 사교육만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업소의 제한시간이 밤 9시인 것은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이라며 "성장기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 밤 10시 이전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가 진정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면 모든 수단을 다해 서울시의원들의 행태를 심판하고 이를 방관하는 한나라당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시의원 105명 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하고 오후 6시부터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학원 조례안의 관련 당사자인 학원들도 전날 학원의 24시간 교습에 반대하는 대신 기존의 규제를 밤 10시보다 다소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5만여개 학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전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는 학원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일부 대형학원만 살아남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kaka@yna.co.kr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앞자리에 앉은 영어선생님은 영어몰입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일찌감치 육 개월짜리 단기 연수를 떠났다.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이나 담임교사들은 예년보다 한참 늦게 발표된 입시요강을 분석하느라 몹시 분주하다. 정권이 바뀌면 늘 그렇듯 사회 각 분야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게 마련이고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육 분야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라의 장래가 걸린 교육정책을 여론에 밀려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굳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오랜 기간을 두고 교육전문가들이 고심끝에 만들어내 수능등급제가 시행 1년도 안되 중도 폐기된 것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대목이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등급과 함께 표준점수와 백분율이 제공된다. 단순히 두 가지 자료를 더 제공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여기에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획일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물론 공급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실력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일선 고교에서도 서열화된 성적을 바탕으로 진로지도를 하면 훨씬 수월하고, 대학도 복잡한 전형 방법에서 벗어나 속편하게 점수나 석차를 활용하면 그만이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하게 고려해볼 사항이 있다.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즉 수능은 과거 예비고사, 학력고사로 이어지는 국가 주도의 일제고사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일제고사의 특성인 객관식 시험은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해묵은 숙제인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고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교육과정의 파행은 더 말할 것 없다. 고3이 되면 멀쩡한 교과서는 제쳐놓고 문제풀이로 일관하는 관행도 그런 이유다. 사교육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분야도 바로 수능이다. 수능등급제 폐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업 혁명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논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업부터 바꿔야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던 시점이라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 토론을 하고 글을 써 보는 등 수업을 바꾸기 위해 애쓰시던 선생님들이 많았다. 특히 통합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교과 간의 교류는 물론이고 협동 수업까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 시간 수업을 위해 여러 명의 교사가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었다. 새정부의 수능 개선안에 따라 대다수의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논술을 폐지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지난 해와 다름없이 2009학년도 입시에서 인문․자연계 모두 논술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실 논술을 치르기 위해서는 출제에서부터 채점까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서울대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논술을 유지한 것은 예산이 풍족하거나 국내 최고대학이라는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본질은 대학의 학생 선발 기능인데, 우수학생 유치에만 집착하지 않고 중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지난 입시에서 서울대가 일부 사립대처럼 수능우수자 선발을 포기하고, 통합논술도 대부분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대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논술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논술로 인해 일선 학교의 수업이 바뀌고 있으며 이것이 대학의 교육력 향상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은 대학만의 노력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즉 초등부터 중등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2008학년도 새 학기를 맞은 교육 현장, 또다시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는 교실 풍경을 보면서 서울대 논술이 우리 교육에 던진 화두를 생각해 본다.
제대로 된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원어민 교사 수입이나 영어강의 확대가 아니라 한국인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환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는 15일 이화여대에서 '영어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영미문학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교육 전공자와 영어전공교수 등이 전문적 식견과 영어교육의 노하우를 일선 중고교 현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영어교육과 관련,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이 영어교육 담당자를 한국인에서 원어민으로 교체하고 영어 외 교과목에도 영어 강의를 확산해 왔지만 정작 대학생들의 영어 사교육이 확대되고 전공 공부에 필요한 영어능력은 심각하게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학 영어의 목표는 말하기 듣기 위주의 회화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아닌 고급영어를 쓸 줄 아는 학술 영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영어공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교육적 목표가 자의적으로 설정되거나 과장됐다"며 "초중고교 동안 연 730여시간에 불과한 영어 수업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영어시간을 당장 늘린다고 해도 외국인과 의미있는 대화의 소통을 하기는 어렵다. 공교육으로 이룩할 수 있는 교육적 목표를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하대 영문학과 교수도 영어 몰입교육에 관한 논문을 통해 "외국어 몰입교육은 매우 특수한 언어적 환경에서 실시되는 고비용 구조의 교육프로그램이다"며 "영어 몰입교육은 자칫하면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존중심을 해칠 수 있으며 영어를 글로벌 언어로 받아들이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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