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총은 15일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이용해 장관이 법적근거도 없이 학교를 규제해 온 관행을 깬 점은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 학교는 수업일수 및 시간 조정,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운영, 보충자율학습 결정, 우수교사 초빙 등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권은 물론 재정운용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는 자율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총은 “자율화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이제부터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의미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즉, 자율화에 따른 0교시 부활, 학습부담 가중,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운위가 충분히 협의해 그 수준과 범위를 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율화가 자칫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로 오인돼 학교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간섭을 양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규제와 간섭의 주체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의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상당 부분 단위학교로 이양돼야 실질적인 자율화”라며 “나아가 시군구교육청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현장교육지원센터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규제’ 권한의 이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교원정책에 대해서만은 ‘국가수준의 관리’를 촉구했다. 천차만별인 시도 재정자립도와 부익부빈익빈인 시도 교육격차를 볼 때, 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원의 인사․정원권마저 이양할 경우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질 거란 분석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을 교육감에 이양하면 지금도 부족한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시도별로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또 “교장 신규․승진 임용권이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넘어가면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의 ‘자기사람심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화가 새로운 자율 설정과 책무성 강화에 초점이 모아진만큼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과 보완도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의 권한 이양과 자율화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규제발굴현장방문단에 교원,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교와 학원기능은 물론 24시간 보육까지 가능한 다기능학교가 8월경 경기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안양 명학초 등 부천, 안산, 시흥, 의정부, 남양주에 각각 1개교씩을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가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초등교사나 보육교사 등이 어린이를 돌보면서 학습지도도 하고 식사까지 제공하고, 10시 이후에는 건강가정센터,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보육을 맡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다기능학교는 학교에 학원과 가정의 개념이 접목된 형태가 될 것”이라며 “보육시설, 취사실, 숙소 등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학원 강사는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 계획에 대해 교사, 교장 등은 원론적 입장에는 찬성하면서도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 침해와 학교와 교사의 부담증가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철저한 검토 후 시행을 당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경기도에서 학원 강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학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교육이 인정하라는 꼴”이라며 계획자체가 현 학교교육시스템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공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산 수청초 백승룡 교장은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6시까지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는데 교사수급이나 학교 관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10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맡아 보육까지 해야 한다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실 이현준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희망교사 위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직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단계에 있고 운영도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할 예정인 만큼 현장의 우려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교육협력과 서정득 사무관도 “학원의 개념은 사교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확대 개념”이라며 “멀티 다기능학교가 공교육의 범위를 침해하거나 교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일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15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인천에서는 부평여고 등 88개 고등학교 29,072명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는 공교육의 신뢰회복과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해소, 사교육비 절감, 진학진로상담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로 평가영역은 1교시 언어영역에 이어 2교시에서는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4교시는 사회·과학탐구영역중에서 선택 실시하도록 했으며 직업탐구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을 제외한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형태로 실시됐다. 한편 평가결과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 및 개인별 성적표를 5월13일까지 각 학교에 직접제공되며 학교에서는 이를 분석해 교실수업개선 및 진로 진학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어제부터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서당식 영어사랑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초등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서 운영이 되는데 어제 오후 5시 50분에 각급 학교별 서당식 영어사랑방 운영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배우는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 학부모님, 담당 장학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졌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벌써부터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울산 강북교육청 관내 대송중학교와 호계중학교에서도 개강식을 가졌다. 이 학교에는 교실 2개 내지 3개 정도의 크기에 영어학습체험실을 만들었는데 일과시간에는 초, 중학교 학생들이 공항, 은행, 거리, 슈퍼마켓 등 상황에 따라 영어체험교육을 받게 되며 오후 6시부터는 2시간, 주 3일씩 30주간 서당식 영어사랑방을 운영함으로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반별 인원은 8명에서 12명의 소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의 기초부터 토론까지 수준별로 집중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아주 적은 경비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서당식 영어사랑방은 학급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내국인 보조강사 각각 1명씩 2명이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을 하게 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서당식 영어사랑방 운영은 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실과 원어민 보조교사를 최대한 활용해 영어수업을 진행함으로 영어 실력의 향상은 말할 것도 없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정책이라 학부모님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호응이 예상된다. 교육가족과 학부모님들은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서당식 영어사랑방 운영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서당식 영어사랑방이 성공리에 잘 운영되어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학생들에게 폭 넓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따라 마이스터고교 설립과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다.마이스터고교는 창의적 기술인력, 직업현장에서 기술을 인정받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다. 원래 마이스터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장인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독일에서는 약 200여개의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다. 마이스터 학교는 직업학교(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3년간의 기업체 경험을 쌓은 다음 입학하여, 1~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시험을 치러 장인(마이스터)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학교이다. 마이스터고교는 지난 대통령선거공약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계속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마이스터 고교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보고하였다. 자율화ㆍ다양화된 교육체제구축을 위하여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는데 이에는 기숙형 공립고(150), 마이스터고(50), 자율형 사립고(100) 도입이 포함된다. 그중 2008년도에 추진할 정책 중 마이스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를 지정한다. 즉 기존 우수 특성화고 중에서 ‘08년 20개교를 지정하고, 관련기관ㆍ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11년까지 50개교 운영)한다. 직업현장의 마이스터가 학교의 교원으로 참여하고 마이스터고와 고등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이스터고’ 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08.12). 이번에 교과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공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학부모의 선택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립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를 절반(총 3조5천억원)으로 줄이겠습니다. 그중에서 마이스터고교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공약내용이다.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학비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을 지원한다.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을 보장한다. 산업체,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시절 경기 시흥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찾아 ‘마이스터고’의 필요성을 설파하였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후보는 그동안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골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후보는 또 “선진국일수록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고 일한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만드는 차원을 넘어 과학이고 예술이며 미래의 대장금들이 세계를 누비는 성공신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마이스터고교를 192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마이스터고에는 국가 장학금으로 542억원이 투입된다. 50개교(학교당 정원 516명)가 설립되는 마이스터고 학생의 70%도 1인당 300만원의 학습부대비용 및 실습비를 지급받는다. 마이스터 고교의 추진방향 이들 공약과 교과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마이스터 고교는 기존의 전문계 특성화 고교 중에서 잘하는 학교들 중에 잘하는 학교를 지정하여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마이스터고교는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는 학교이다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2008년 20개교, 2011년까지 50개교를 선정한다 △학비면제를 한다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을 지원한다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 보장한다 △산업체,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료를 기초로 우리 나라에서 마이스터 고교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고려하였으면 하는 것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스터고교는 특성화고교중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 의하면 기존의 131개 특성화고교중 사립 46개는 자율형학교로 전환하고 공립 85개중 50개의 마이스터 고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 관심이 있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특성 있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전문 직업분야에서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한 숙련된 전문 기능ㆍ기술인을 양성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굳이 마이스터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숙련된 전문 교육'을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정도이다. 따라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직업인으로 진로를 정한 고등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고등학교로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발전시킨 것이며 전문농업, 자동차, 기계, 중장비, 세공, 요리, 전통공예, 보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력자를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 방안」에서 목표를 '전문 직업분야에서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한 숙련된 전문 기능ㆍ기술인 양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숙련된 전문 기능ㆍ기술인 양성'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초적인 전문교육'과 차이는 있지만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와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수준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는 기술과 능력을 조화롭게 갖춘 인력으로 해당 직업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에 목표를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내용은 산업현장 직종의 세분화된 다양성을 반영하는 현장성, 현장 직종의 생성 및 소멸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성을 적용하여 선정ㆍ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교수-학습의 주체가 학생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학습의 장이 현장 또는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 맞게 조성 되어야 할 것이며,교수-학습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이스터 고교의 평가는 단순 지식이나 기술 습득 정도의 측정과 같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보다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행 중심의 평가 방안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직업 세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로교육을 졸업 후 진학 및 취업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진로 이행 이후 진로 유지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현장성, 유연성을 갖춘 학교가 되려면 규모가 되도록 작아야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영역만 특성화한 복합형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처럼 규모가 큰 학교에서도 별도의 과정으로 설치하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소질과 적성,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발 방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특정 분야 대회 입상 실적, 자력증, 생활기록부, 실기, 면접, 적성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집 지역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비율은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08년까지 20개교를 선정하고 2011년까지 50개교를 선정한다면 결국 시도별로 3-4개 정도이다.마이스터 고교를 건축고등학교, 기계고등학교, 금속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컴퓨터고등학교, 정보통신고등학교, 환경고등학교, 간호고등학교, 제과고등학교, 식품조리고등학교, 의류고등학교, 관광고등학교 등으로 특성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학비면제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마이스터고에는 국가 장학금으로 542억원이 투입된다. 50개교(학교당 정원 516명)가 설립되는 마이스터고 학생의 70%(학교당 361명)도 1인당 300만원의 학습부대비용 및 실습비를 지급받는다고 하였다. 넷째,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선린 인터넷고교를 참고한 것 같다. 서울의 경우 이미 인터넷 정보고교와 도봉정보산업고교 등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해외연수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업교육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유학 및 연수를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유럽 직업교육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독일 연방정부는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을 보장한다. 특히 직업현장의 마이스터가 학교의 교원으로 참여하게 하려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마이스터 제도가 없다. 그러면 기능장이 이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 마이스터 교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풍부한 현장 경험이다. 직업학교와 대학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교원으로 임용되고, 임용 후에도 현장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연수와 재교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원의 질이 매우 높은 상태다. 우리 나라에는 기능장이 15,312명이다. 기계 9,219,금속 454,화공및세라믹 279, 전기 1,456, 전자 226, 통신 147, 조선 0, 항공 3, 토목 0, 건축 72, 섬유 20, 광업자원 1, 정보처리 0, 국토개발 0, 농림 15, 해양 0, 산업디자인 0, 에너지 0, 안전관리 755, 환경 0, 산업응용 0, 교통 0, 공예 0, 음.식료품 508, 위생 526, 전문사무 0명이다. 기능장이 없는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산학겸임교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각종 연수 프로그램 개발ㆍ적용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좋을 것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원 확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교과서 개발 및 활용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율학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이스터고와 고등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대학과 연계는 전문대학 차원에서 학생유치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산업체,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독일의 마이스터고는 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수요자중심형 직업교육체제를 확대하는 등 직업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질 테스트를 실시하고, 질 관리 기준인 ISO9000 제도를 직업교육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초등학생이 납치되면서 방과후 안전하게 보내는 것에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한국사회지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방과후 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발표하였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 낮 동안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이 절반 이상이었다. 즉 2007년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낮 동안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집」이 54.4%로 가장 많고, 「학원」 39.5%, 「방과 후 아동 교실 또는 공부방」 5.8% 순이다.도시지역 학생이 낮 동안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인 경우 55.1%로 농어촌지역(50.2%)보다 많았고, 「학원」은 도시지역 학생이 39.2%로 농어촌지역(41.6%)보다 적게 나타났다. 고학년(4～6학년)이 저학년(1～3학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적은 반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낮 동안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인 경우 돌보는 사람은 「부모(61.0%)」, 「혼자 또는 아동끼리(21.6%)」, 「조부모(9.4%)」 순이다. 다음으로 방과 후 시간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초등학생의 학습관련 활동 시간은 「2～3시간 미만」이 가장 많고, 학습외 활동(놀이)은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학생이 평일 방과 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공부․학원 등 학습관련 활동 시간은 「2～3시간 미만」이 32.6%로 가장 많고, 「1～2시간 미만」 31.5%, 「1시간 미만」 15.5% 순이었다. 도시지역 학생은 「2～3시간 미만(33.2%)」, 「1～2시간 미만(30.4%)」순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1～2시간 미만(38.1%)」, 「2～3시간 미만(29.3%)」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외 활동(놀이) 시간은 「1～2시간 미만」이 39.2%로 가장 많고, 다음이 「2～3시간 미만」 29.4%, 「1시간 미만」 13.5% 순이다.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및 남녀별 모두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학습 외 활동(놀이)으로 「TV 및 비디오 시청」이 34.8%로 가장 많고,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31.8%, 「독서」12.8% 순이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TV 및 비디오시청(34.8%)」,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30.8%)」, 「독서(13.4%)」 순으로 나타난 반면, 농어촌지역은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37.9%)」, 「TV 및 비디오 시청(35.0%)」, 「스포츠 활동(10.7%)」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스포츠 활동」을, 여자는 「TV 및 비디오시청」, 「독서」, 「악기연주」 등의 놀이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놀이장소는 「자기 집」이 78.0%로 가장 많았다. 2007년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학습 외 활동(놀이)을 하는 장소는 「자기집」이 78.0%로 가장 많고, 「공원 및 놀이터」15.1%, 「친구 집」 3.0% 순이다. 「자기 집」에서 학습 외 활동(놀이)은 농어촌지역 학생이 80.7%로 도시지역 77.6% 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자(83.7%)가 남자(72.9%)보다 많았다. 「공원 및 놀이터」는 도시지역 학생이 15.5%로 농어촌지역 12.8%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자(18.7%)가 여자(11.1%)보다 많았다. 초등학생 양육의 어려운 점은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이 90.3%로 가장 많다. 초등학교 학생을 양육하는 데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주가 90.3%이며, 「방과 후 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37.4%,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 33.4% 순이다. 남자 가구주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 「주거 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여자 가구주는 「방과 후 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성적부진 또는 학습부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초등학생의 안전한 방과 후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첫째,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집에서 혼자 보내거나 아이들끼리 있는 경우를 줄여야 하겠다. 선진외국에서는 아동들만 집에 두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다. 둘째,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공부하는 시간이 도시에 비하여 훨씬 적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게임 등으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줄여야 하겠다. 특히 남학생들과 농촌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들 보완 내용이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방과 후 생활을 보내도록 하여야 하겠다.
교총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17대 국회는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다”며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18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당의 이해와 실리만 추구하는 정쟁에서 탈피해 전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교육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날의 교육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며 교육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라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 주체들이 혼란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해야 할 법안=교총은 18대 국회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우선으로 손꼽으며, 관련 예산 확보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법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권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수급에 실패하고 연기금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사기와 전문성 저하를 초래했다며, 정년 환원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통합되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입증가분이 인력 확충에 따른 교원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04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별도의 봉급교부금을 폐지해 경상교부금에 통합시켰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유아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업시수 법제화 등 기본적인 여건 개선이 언급됐다. 열악한 학교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비싼 학교 수도료와 전기료를 저렴한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교원 연수 국가 책임제를 실시할 것과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 법제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보건교육 강화, 급식비 중 식품비 무상화, 학교급식 직영 전환 원칙 마련 및 여건에 따른 직영화 유도, 영양교사 확대 배치를 주장했다. 교육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주체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 개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대학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 제정이 지적됐다.
9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결과, 17대 후반기 교육위원 18명 중 5명만 국회 재입성이 허용됐다. 한나라당에서는 임해규, 이군현, 주호영, 통합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천정배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이군현 의원은 고향인 고성 통영에 공천돼 4만 3305표를 얻어,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명주 의원(2만 9422표)을 1만 3883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군현 의원은 당선 직후 “당의 권유에 의해 고향으로 지역구를 갑작스럽게 옮기게 됐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원미갑에서 51.8%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임해규 의원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 해 하신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을에서 유시민(무소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판을 벌였던 주호영 의원은 65.4%(4만 6131표)로 가볍게 당선됐다. 주 의원은 “함께 선전했던 유시민, 신귀남 후보님도 수고하셨다”며 승자의 여유를 보였다. 안산 단원갑에서 2만 3044표(49.15)를 얻은 통합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의 허숭 후보(1만 9692표)를 3352표로 눌렀다. 천 의원은 “치솟는 물가와 사교육비,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선사례에서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에서 공천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인천 남동을에 출마한 이원복 의원은 1만 6134표를 얻는데 그쳐 한나라당의 조전혁 후보(1만 8460표)에게 금배지를 넘겼다. 통합민주당의 유기홍(서울 관악갑), 김교흥(인천 서․강화갑), 김낙순(서울 양천을), 민병두(동대문을), 이경숙(영등포을) 의원은 낙선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사철 의원이 당선된 부천 원미을에 출마했지만 5명 중 4등에 그쳤다. 이외 ▲한나라당의 권철현, 김영숙, 정문헌 ▲대통합민주당의 양형일, 이은영 의원 등은 공천에서 탈락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60년대에도 ‘방과후학교’는 있었다. 김제에서 오십여리나 떨어진 농촌 학교였지만 중학교 진학시험에 대비한 과외수업반과 비진학생 중심의 주산반이 있었다. 진학을 하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학시험에 대비한 수험 공부를, 진학을 할 수 없던 학생들이나 타학년 학생들은 주산공부를 하였다. 진학학생이 절반 정도밖에 안됐지만 주산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지는 않았다. 수강료가 수익자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진학을 포기하고 주산을 배웠다. 주판 계산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한 당시였다. 상급학교 진학은 못해도 주판이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목재 주판알이 27줄이나 꿰어진 나무 냄새 상큼 나는 주판을 새로 사서 당시 상고를 졸업했던 선생님에게 방과후에 주판을 배운 것이다. 7개월 만에 3급 자격을 취득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시골중학교지만 간신히 진학할 수 있었다. 곧바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산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오진 않았지만 주산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컸던 것은 사실이었다. 70년대 중반 교대를 졸업하고, 깊은 산골 벽지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3학급 100여명의 재학생과 교감까지도 학급을 담당하는 3학급 학교였다. 지금은 100여명 학교는 큰 편에 속하고 교직원수가 십수 명이나 되지만 당시에는 5명뿐이었다. 정규 교육활동이 끝나면 별로 할 일이 없었다. 특히 학생들은 농번기 때를 제외하고는 오직 어울려 다니면서 노는 것이 전부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교내의 관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시간이 많았었다. 이렇게 노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땅히 배운 것도 잘하는 것도 없었기에 10여 년 전에 배운 주산을 가르치기 시작했었다. 그때까지도 주산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았다. 학부모 대부분이 무학이었기에 생활에 필요한 계산능력이 부족하여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산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학부모들의 큰 기대와 환영을 받으면서 요즘말로 무상 봉사 방과후학교 강사일을 하게 된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희망했지만 고학년 중심으로 40명을 대상으로 매일 주산을 가르쳤다. 4년 동안의 계속된 교육활동은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학부모들의 감사의 칭찬도 많이 받았었다. 현재 우리학교도 6개영역의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외부 강사가 담당하고 있다. 당국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활용하여 수익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도 70여명 참여 시키고 있다. 옛날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100여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 사물놀이, 피아노, 오카리나, 단소, 미술, 컴퓨터, 바이올린, 가야금, 운동부 등 학교마다의 특성과 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난 때문에 진학도 못하고 주산조차도 배우지 못했던 옛날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농산어촌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의 한계와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지역의 문화적 교육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가 지역민의 평생교육이나 학생들의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당연하다.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의 절감을 통해 안정적 가계생활을 도모하려 한다. 학교에서도 교육적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최대한 제공하여 학생들의 소질 발굴 및 특기신장, 학력향상 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어릴 때는 다양한 체험과 학습이 필요하다. 많은 체험과 학습을 제공하여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자기만의 특성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자기 속에 갇힌 자기의 ‘끼’는 어떠한 계기를 접했을 때 쉽게 발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학습을 통해 취미생활의 향상, 정서적 안정 및 순화, 지적 능력의 향상을 이룰 수도 있다. ‘방과후학교’의 다양한 체험활동들이 바로 이러한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인 것이다.
- 새로운 교육정책의 학교경영방안 모색 - 인천시교육청은 8일 인천로얄호텔에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장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학교경영방안을 모색하는 교장단 세미나를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전략을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보통교육, 평생학습 생활화와 인적자원 활용,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등 3대 교육 정책 추진 전략을 설명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자율과 책임, 형평성과 수월성이 확보되는 교육, 평생학습 참여 확대,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신정부의 시책과 연계하여 정책과제로 실천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의 “미래 예측-한국생존전략”주제의 강의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자의 역할과 미래 교육의 트랜드를 제시하는 강의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학교경영 우수사례 발표도 있었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만족과 기쁨을 주는 명품 송림교육“이란 주제로 인천송림초등학교의 최홍상 교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 데교육활동목표 수립으로, 혁신아이디어 실천과, 학교환경조성, 최고 선생님 되기 프로젝트, 인성교육, 학력향상, 시사·경제교육, 선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 학교등 10가지 교육활동 사례를 소개됐다. 이어 구산초등학교의 “다중지원 상담활동으로 즐거운 학교 만들기”, 장도초등학교의 “영어 체험관을 활용한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 양지초등학교의 “긍정의 힘이 이루는 인적관리경영전략”, 교동초등학교의 “작지만 큰 인재를 꿈꾸는 교동초등학교”의 학교경영 등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청원고(교장 정용하)가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이 선택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8일 청원고에 따르면 공교육 활성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자율선택형 방과후학교'를 도입,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한 교과영역, 예체능 전문영역별로 모두 31개 강좌를 개설해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과 영역의 경우 언어.영어.수학클리닉과 영어독해, 영문법, 영어듣기, 원어민 영어회화, TOEIC, 일본어, 중국어, 통합논술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예체능 전문영역은 바이올린, 피아노, 입시미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학교의 모든 교실과 특별실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제2외국어와 바이올린 등 5개 강좌는 우수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주고 있고 특히 5명 이상이 참여하는 강좌는 1인 1강좌 기준 한 학기 수강료 4만원을 초과한 액수는 학교측이 부담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는 재학생 대부분이 1-3강좌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측은 요일에 따라 강좌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EBS 수능방송을 시청토록 하는 등 자율적인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자율선택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 수준별 교육이 가능해졌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개교한 청원고는 충청권 유일의 개방형 자율학교로 현재 48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wkimin@yna.co.kr
충남도교육청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일선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23억원보다 7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를 91개 늘려 모두 391개교에 83억여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보육 프로그램 강사를 교사, 전담인력, 자원봉사자 등으로 폭넓게 활용, 토요 휴업일 및 방학, 재량 휴업일에도 운영해 학부모들이 언제나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초교에도 중.고교와 같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과 같은 종합적 사고력을 길러주거나 학생 개인의 소질, 적성 등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을 선 수강 후 지급제로 바꿔 총 54억6천8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만 지급하던 자유수강권을 교육복지투자사업이나 농산어촌지원사업 지역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충남교육청은 농산어촌 순회강사, 인건비, 차량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도 자체예산 78억4천300만원, 지자체 투자액 77억원을 지원한다. 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수강신청, 수강료 납부, 학생 관리나 출석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온라인관리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jchu2000@yna.co.kr
온라인 학습사이트 분야 점유율 1위, 누적 회원 수 262만여명, 콘텐츠 이용건수 6717만건, 이용자 만족도 91.8%(2007년). 지난 2004년 4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방송의 성과다. EBS는 지난 1일 EBSi 개국 4주년 기념 특별 생방송 ‘이러닝 시대 EBSi의 과제’를 통해 수능방송 4년의 공과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지헌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전우홍 교과부 이러닝지원과장,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이사, 이희수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수능방송이 사교육에서 소외된 낙후 지역과 저소득 계층에 도움이 되고 공교육을 보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교수는 “수능방송이 없었을 때의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면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EBS 교재로 수업하는 학원이 늘어나는 등 제3의 사교육으로 변질되고, 다양해진 교재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획일적 문제풀이식 내용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EBS 강사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 회장은 “지방의 우수한 교사들이 강의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촬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스타강사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의 내용에 있어서도 “교실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방법, 원리에 대한 것이나 실험 위주로 구성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도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수능방송의 주 고객은 교사”라며 “모든 교사가 스타강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전 과장은 “학생들에게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현장교사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참여 교사에 대한 업무 경감,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연합 진단평가의 결과가 공개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결과의 지역적 차이와 평가결과 공개가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 일인가가 큰 쟁점이다. 교육여건이 좋은 대도시 지역이 높은 결과를 거두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평가결과의 공개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진단평가와 결과 공개를 찬성하는 이들은 ‘학교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당연한 처사’라고 말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부추기어 학교와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사교육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단평가와 결과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불거진 이유는 진단평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진단평가의 결과의 공개범위와 그 영향 때문일 것이다. 진단평가의 목적은 ‘진단’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제대로 가르쳐 보자는 것이 진단평가의 본래 취지이다. 그런데 공개로 인해 파급된 결과는 우수한 지역, 학교, 학생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 학교와 학생으로 구분하는 ‘평가’에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는 듯하다. 일정한 학력기준에서 출발한 학생들을 일정 기간 가르친 후에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즉 목표를 어느 정도 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에 무게를 두는 평가이다. 그런데 이번 진단평가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들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는 평가이지 중학교 생활의 목표인 도착점을 측정하는 평가는 아니다. 무시험 배정에 의해 학생을 받은 학교들이 학생들이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며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와 우수하지 못한 학교로 평가 받는다면 억울하게 느낄 것이다. 또한 지역과 학교의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표면적인 진단평가 결과로 지역의 상대적 우열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는 고등학교들 간의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명문대학교에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합격시킨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학교로 서열 매김 되는 것과 비슷한 일일 것이다. 300명의 학생 가운데 10명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학교와 200명의 학생 가운데 9명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학교를 비교평가 할 때, 단순하게 수적으로 한 명 더 많은 10명을 합격시킨 학교가 더 우수한 학교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와 양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환경의 차이를 간과하고 과정과 질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우리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가 평가의 필요성에 관해 얘기할 때 미국이 빠지지 않는다. 미국은 ‘No Child Left Behind’라는 ‘낙제학생방지법’을 제정하여 기초기본학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성과가 우수한 학교를 선발하여 국가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런데 환경과 평가방법 및 선발기준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다문화, 다중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국어인 영어교육을 중시한다. 학교에서는 주 정부에서 사전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영어와 수학에 관한 학력평가에 대비한다. 미국에서는 Blue Ribbon Schools라고 해서 매년 우수한 학교를 선정하여 국가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올린 학교’가 선정 기준이며, 무료급식 비율과 주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과한 학생의 비율 등을 고려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은 열악한 환경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나 지역을 조명하기보다는 단순한 결과만을 가지고 높은 성취를 거두고 있는 지역의 교육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과목 평균이 높다는 식의 분석으로는 학부모나 학생들을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것이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서로 간의 경쟁을 위해 획일적인 보충수업을 신설내지는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진단평가 결과분석을 통해 수업 개선의 방향을 잡아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가려질 것이 우려된다. 우리 교육에서 단순히 주입식 암기교육으로 다른 학교,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차이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집중된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위임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결정하여 시행한 이번의 진단평가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이게 시행할 일이면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니고 있는 교육과학부에서 담당할 일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집권적인 정책과 대비하여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진단평가 출제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는 이유가 있고, 전국적인 비교평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평가 공개범위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평가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실정을 고려하도록 해야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에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대립이 그렇듯이 양쪽 주장 모두 타당한 일면이 있다. 동전의 앞면만 보고 그 동전을 말할 수는 없다. 동전의 양면과 옆면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마땅한 일일 것이다. 어떤 일이든 모두가 장점일 수 없으며 모두가 단점일 수도 없다. 일의 성공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대립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이 되어야 하며, 시행과정 중에 미처 생각 못하여 발생한 문제점이 있다면 반영하여 보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한 옳은 일이다. 진단평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평가의 내용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범위와 활용 및 영향 등에 관해서 교육전문가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교와 학원 기능은 물론 내집처럼 24시간 보육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학교'가 오는 8월께 경기도에 문을 연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월례조회에서 '혜진양, 예슬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멀티 다기능학교의 설립을 준비 중이고 경기도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8-04-04 17:09). 안양초등생유괴사건과 일산 초등생납치미수 사건처럼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임에 분명하다. 더우기 학교기능은 물론 학원기능까지 갖추겠다고 하니,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을 것이다. 내집처럼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일 것이다. 학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사들을 데려온다고 한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즉 초등생납치사건이 다른 학교급보다 월등히 많다고 볼때,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로 채워질 학교인데, 초등학교가 의무교육기관임을 감안한다면 학부모들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도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면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형평성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즉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때문이다. 물론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었다고 하니,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방안은 기존의 학교를 개편하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다기능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더우기 공교육중심의 교육체제에서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의 설립이 근본적으로는 필요성이 높다 하더라도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다기능학교의 기능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방과후학교 기능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학원처럼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학원처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공교육의 범위에 다기능학교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학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미 경기도에서도 공교육을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학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포함시켜서 가정교육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라고 본다면 방과후 학교의 연장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될 것이다. 학원강사등을 영입하여 본격적인 학원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들만을 위해서 이런류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라고는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그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다. 맞벌이를 하면서 저소득층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아이들 보호가 목적이라면 설립하기 이전에 더욱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재원확보부터 학교운영까지 단순한 생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보호하고 저소득층들이 마음놓고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기본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은 반드시 검토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학생 간, 학교 간 사활을 건 경쟁이 시작되었다. 올해부터는 초․중․고교별로 특정 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을 공개한다. 이미 지난 달에 중1 학력 진단평가 점수가 공개됐다.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등급 외에 표준점수와 백분율이 제공된다. 교육 현장에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교육 수요도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을 불문하고 학교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각종 입시 학원들이 들어서 성업을 이루고 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의 초등학생들마저 정규 수업이 끝나면 입시 학원으로 몰려가는 것도 흔한 풍경으로 변한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명 중 8명이 학원,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자원부의 외뢰를 받은 통계청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백억원으로 추정됐다. 우리 나라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사교육비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사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13조 6천억으로 추정됐던 사교육비가 불과 4년만에 7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학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266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비용뿐만 아니라 사교육 참여 시간도 증가했다.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당 7.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점은 초․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야간자율학습이 일반화된 인문계 고교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주당 5.2시간이지만, 초․중학생들은 8.9 시간에 이른다. 이는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 결과다. 정부는 2006년부터 기존의 특기 적성교육, 방과후 교실(초등),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등을「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거창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사교육 대항마로 나온 「방과후학교」의 정부 예산은 2천억여 원에 불과하다. 「방과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우수 강사의 확보가 관건이지만 부족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90%를 넘어섰지만 학생 참여율은 38%에 불과하다. 도구과목 중심의 교과 편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목 개설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만 있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굳이 사교육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우수한 강사의 확보와 차별화된 학습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방과후학교」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홍콩 정부의 교육 예산이 총 예산의 23%에 달한다는 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어제 오후 관내 중학교 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함께 교육청 같은 과에서 근무도 해 마음이 잘 통하는 교장선생님이시다. 전화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이야기였다. 울산교육의 시책 중 하나가 학력향상이고 우리 울산의 학생들의 학력이 타시도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으니 학력향상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잘 활용토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교장협의회 때 말씀 드린 바가 있다. 중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초, 고등학교에 비해 잘되지 않는 편이다. 중학교에서는 일과가 끝나고 나면 교문 주변에 학원차가 줄을 서 있다. 학생들을 학원에 싣고 가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학생들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학부모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선생님들조차 학원에 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공교육은 무너진다고 아우성이고 학교 선생님들을 불신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기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학교의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그렇다고 학력이 향상되지도 않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관내 남목중학교 박국이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과후 학원행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고심하던 끝에 방과후학교를 학원 종합반 형태로 운영하여 주요과목을 집중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전화를 한 것이었다. 이렇게 방과후학교 일환으로 일반 사설 학원의 종합반 형태의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니 학부모님들의 좋은 반응을 얻게 되고 호응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리포터는 이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다.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청의 방침을 귀담아 듣고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방과후학교가 중학교에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뒤떨어진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와 같은 소식의 전화가 오니 얼마나 유쾌한가? 이 학교는 지난달 31일부터 매주 월, 화, 수, 금요일마다 하루 3시간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을 일반 사설 학원처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수업은 22명의 교사 중 국어·영어·사회·과학 과목 각 2명, 수학 과목 3명 등 11명과 영어를 담당하는 외부 강사 1명이 맡고 있다고 하니 전체 선생님의 반이 방과후학교에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학원식 교과종합반 형태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함으로 학원 선생님보다 못하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수업을 마친 학생들 대부분이 사설 학원으로 달려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 끊어 보자는 게 교장선생님의 의도라고 한다. 특히 교장선생님께 강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수강료는 한달 20만원에 달하는 외부 사설 학원의 25% 수준인 월 4만원에 불과해 학교에서 주요 과목을 매일 3시간씩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도 수강료는 엄청 싸다는 것이다. 우선 수업을 60시간(한달 보름정도) 가량 진행해 본 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울산에서도 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이 활성화되어 사교육비도 줄이고 선생님의 능력도 인정받고 학생들의 학력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국이 교장선생님께 파이팅을 외치며 끝을 맺는다. 교장선생님, 화이팅!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대입시 3불 정책, 고교 내신 9등급제, 수능9등급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교육평가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교총과 교육평가학회(회장 성태제)의 공동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지만 5명의 연구진이 분야별로 나눠 집필한 것으로 교총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특히 교총은 기여입학제는 반대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보고서는 참여 정부가 3不 정책으로 묶어 금지한 대학별 본고사․고교 등급제․기여입학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자고 밝혔다.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해결하고 대학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선 건학 이념에 맞게 학생을 선발해 교육할 수 있도록 대학에 본고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고사를 허용하더라도, 한줄 세우기식 입시정책의 폐해를 경험한 만큼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본고사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며, 대학은 논술, 실기, 구술, 면접 등 다양한 전형 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본고사를 금지했음에도 2006년도 초중고교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33만원)가 2003년도 교육개발원 조사(23만 8천원) 시점보다 증가했다는 조사(이주호) 등을 미뤄볼 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고사를 금지한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고교와 지역간 존재하는 학력 격차를 대학이 반영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무조건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교등급제가 ▲내가 아닌 타인인 과거 졸업생의 학력수준으로 ▲고교에 매겨지는 등급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매몰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학생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취가 반영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성적과 그 변동 내용을 모아놓은 개인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입학사정관제도를 제시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적 지지와 재정 투명성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을 정비한 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와 질적 제고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여입학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대학의 발전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직계 자손에게 입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헌에 대한 보은적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최소한의 기초 수학능력을 가진 자에 한해서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혜택을 받는 일부 부유층의 자녀들 수만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외 입학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고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기여입학제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 29.4%, 반대 66%로 반대 의견이 37% 높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하지만 기여 입학금을 낸 뒤 5년 이상이 지난 뒤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50.8%, 반대 39.1%로 찬성 의견이 11.7%높았다. 또 기여입학 인원을 정원 외로 선발하고 기여 입학금을 전액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64.2%, 반대 28.9%로 찬성이 반대보다 36% 높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4.4%이다.
-북부교육청 2008.4.1부터 학원민원 문자 알림(SMS)서비스 전면 확대 실시-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이병룡)은 4.1일부터 부평구 관내 모든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학원민원 SMS 문자안내서비스』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북부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해당 기관 운영자의 동의 및 정확한 연락처 확인 작업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완료 하였고 약 300개 기관에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민원인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본 제도를 전체 대상 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학원민원 SMS 문자안내서비스』는 학원 운영자들에게 학원운영 관련 법률 개정 및 사교육 운영에 대한 국가 주요 시책을 즉시 안내함으로써 불법운영을 예방 하고, 점점 커지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여 사교육 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비스를 신청한 관내 S보습학원 원장 L씨(여,47세)는 “ 이번에 처음으로 북부교육청에서 실시한 SMS문자 안내 서비스를 통해 학원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신속히 알게 되었고 기존 공문서 안내보다 더 친숙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적법한 학원운영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교육청 채한덕과장은 그동안 설립 및 지도업무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학원업무의 청렴지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현실이었다며 올해 평생교육과 청렴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평생-클린 UP~』사업을 적극 추진과 동시에 각종 업무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방문 민원과 지도점검 시 해당 운영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담당자도 알고 민원인도 아는『WIN-WIN 청렴도 향상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없이 경제 없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교육대통령을 표방한 바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일 발표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양’계획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담긴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단위학교의 교육활성화’의 밑그림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시·도교육청이 대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둘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교육 불균형 및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대책이 강구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점 지난 1월 2일 발표된 학교단위 자율운영 체제 확립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권한 및 업무 이관 방침’은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와 권한 이양이 맞물리면서 그 의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파악되어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의 질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교육 중심의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연간 사교육비 부담이 20조 4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초·중·고 전체 학생의 77%가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교육의 현실과 소득 차에 의한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지원체제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적 관점과 경쟁논리에 치우쳐 있다면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숲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 권한 이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문제다.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교육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그럴듯하지만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이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이 아니다. 즉, 보통교육은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일 뿐 전문화하거나 특성화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통교육을 ‘자율과 경쟁’ 논리에 집착하여 그 생산성 및 효과성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통교육은 경쟁과 시장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 복지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격차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고 한다. 2007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9%에 불과하고, 서울이 85.7%로 가장 높고 전남은 고작 1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중구가 86.0%인 반면, 전라남도의 완도와 신안군은 겨우 6.4%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비교적 지방 재정이 탄탄한 지역은 어느 정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교육투자가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단위학교 지원보다는 통제 강화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시와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권한 이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한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경쟁을 유도하면 필연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여 단위학교의 활성화와 자율경영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권항 이양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단위학교에 넘겨주어야 할 것은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재정 운영, 조직 편성 등에 관한 권한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권한은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어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채 포괄적인 지도,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고로 단위학교의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의 정도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71%, 스웨덴이 48%, 미국이 26%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다.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재정운영, 조직 편성 운영은 단위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해서 단위학교 교육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아무런 준비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공허한 논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서둘러 이양해야 한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담긴 문제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육계는 개혁의 한가운데서 상처투성이의 고통의 세월을 겪어왔다. 무엇하나 그럴 듯한 정책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교원조직의 분열과 갈등만을 양산해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공교육 두 배’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교육정책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교육은 “실험 중”에 있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고민했던 교육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시장주의와 경제 논리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교육’과 ‘인재’의 기본적 의미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쳐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바꾸더니 어느 날 슬쩍 ‘기술’을 더하여 이젠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청와대의 수석 인선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재과학’ 수석 지명을 통하여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 논리로 풀어갈 것 같다.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에서 보인 ‘교육과 교원에 대한 편견과 왜곡, 그리고 조급함’은 어느 사설에서 지적했듯 ‘대운하의 토목 공학’에 대응하는 ‘영어공학(英語工學)’을 보는 것 같다. 둘째,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공교육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학에게 입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초·중등교육은 ‘죽음의 입시 정글’로 몰아넣은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확실한 중심이 서지 않은 채, 대학교육협의회의 통제되지 않는 입시관리는 유·초·중등교육을 대학의 시녀를 만들 우려가 있다.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와 패러다임을 고치지 않고 대학교육협의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초·중등교육의 성과는 국제학력비교(PISA)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어떠한가. 세계 100대 대학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구조와 패러다임 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생각이 든다. 셋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강도 높은(?)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약화, 사교육 극성,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환호작약하고 있는 곳이 사교육 시장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넷째,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권한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물리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여건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교육의 중심 주체인 교원들을 개혁의 중심세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에 확실히 배우지 않았던가. 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첫째, 교육재정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거창한 구호나 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늘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비전도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광역단체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지방재정자립도가 30%도 미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가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걱정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경상북도 칠곡군의 교육비 지원 비율이 15,000:1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심각한 교육격차가 생겨날 것은 뻔한 일이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비가 지역 현안사업에 밀려 작년 대비 1/3로 축소되었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권한 이양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대학입시제도의 정착 둘째, 대학입시제도가 보완·정착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하면 대학입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과정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대학입시제도가 이를 반영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유·초·중등교육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시험 제도 도입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은가. 대학에 논술시험이 도입되자 전국의 각 급 학교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라. 아무리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도 입시제도가 이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다. 원칙은 실현가능한 것부터 앞에서 논의된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하고 그 효과성이 기대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교육의 현장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위학교 현장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향점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방법은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구체적 사례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이양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과제들이다. 첫째,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목표설정 및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 - 국가 의무교육의 기본 정책 수립 - 유·초·중등 교육정책 개발 및 수립 -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지원 확대 - 통일교육 등 국가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 교육프로그램 개선 둘째, 시·도교육청의 업무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실현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학 지원 및 조정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원임용 및 연수에 관한 사항(최소의 기준만 정하고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 초·중등 및 과학·직업 정책 - 유아·특수·학교체육 및 보건 급식 - 교육과정 마련 - 교육복지 및 학교폭력 대책 - 지방교육정책 및 교육단체 지원 등 셋째, 단위학교에는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일차적 공간이다.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단위학교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학교단위로 이관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권 확대 - 인사권 대폭 확대(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행정실 초빙권 등) - 학교규칙 및 헌장 제정권 등 - 학교운영에서 교원 및 학생보호에 관한 자율 권한 부여 등 이 외에도 교육과정평가원,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등에 이관해야 할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양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은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의 일환으로 국민 복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목표나 방향, 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집중 이양되어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대학교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와 경쟁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성은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한 이양은 적극 검토하되, 단위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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