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방과후 학교 참여를 허용했지만 학원들은 오히려 헌법소원과 집회를 검토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자율화 추진계획' 중 영리단체에 방과후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학원교육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 헌법소원과 집회 등 향후 대응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예상과 달리 학원들이 이처럼 학원의 방과후 학교 참여에 반색하기보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학원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학습지, 온라인 등 교육기업들의 진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시학원을 비롯한 대형학원은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영세학원들은 여건이 되지 않아 오히려 교육기업에 밀려 고사할 것이라는 게 학원가의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교육기업은 최근 방과후 학교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해당 사업부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방과후 학교를 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해 교육비를 내고 공부해야 하는 경우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하겠다는 사고는 결국 학원교육을 말살해 수백만 학원교육 종사자의 직업기반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로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kaka@yna.co.kr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돌아간 오후, 교정은 마치 산사(山寺)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매시간 시험에 임하는 아이들의 자세는 진지하기만 하다. 특히 입학한 지 거의 2달이 되어가는 1학년의 경우, 처음 보는 시험에 긴장이 되는 탓에 2․3학년에 비해 답안 카드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은 시간마다 끝난 과목의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희비(喜悲)가 교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표정만은 어느 때보다 밝기만 하다. 아마도 그건 시험으로부터의 해방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아침에 접한 보도 기사가 떠올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연간 10회 이상의 학력평가(시도교육청 주관)와 모의고사(사설학원 주관)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학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두 번 이상의 모의고사까지 가능해진 셈이다.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각급 학교는 연간 모의고사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교육과정 평가원과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의무성이 따르지만 평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은 없다. 그러나 사설학원 주관으로 보는 모의고사의 경우, 그 비용(1회 9,000원)을 학생이 부담해야 하므로 거기에 따른 학부모의 사교육비 또한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군다나 사설모의고사는 출제 범위가 넓어 학교 교사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전인교육이 무시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편으로 모의고사를 채택해 준다는 조건으로 회사와 학교 간의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모의고사 횟수를 늘린다고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誤算)이다. 우리 학급의 3월(3월 12일)과 4월(4월 15일)에 치른 연합학력평가(시도교육청 주관) 자체 분석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월에 비해 성적이 다소 떨어졌으며 그 이유로 아이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27일(일) 밤 11시. 5월 초에 있을 중간고사 때문에 휴일을 잊은 채 학원에 다녀온 중학교 2학년인 막내 녀석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아내와 나의 면전에서 던진 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고 싶다"며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모름지기 녀석은 작년 일 년간의 필리핀 생활이 그리웠나보다. 그래도 그곳에서는 숨 쉴 여유는 있었는데 말이다. 학교자율화 방침 이전에도 초·중·고 많은 아이들은 방과 후 2곳 이상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그것마저 아이들은 부담된다며 짜증을 내기도 했었는데. 발표 이후, 최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다. 아이들은 학원 하나를 더 가야만 한다는 사실에 불평했다. 그리고 부모들은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허리띠 하나를 더 졸라매야만 한다. 주먹구구식의 교육 정책이 가져다준 파급 효과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이제 사교육비는 서민경제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가 않다. 내가 아는 한 이웃은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의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하던 가족끼리의 외식을 아예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매일 학교와 방과 후 학원 생활로 피곤함에 찌든 아이는 하루라도 짜증을 내지 않는 날이 없다며 부모가 아이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며 하소연하였다. 사실 요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태가 아이들을 지나치게 입시 지옥으로 내몬 교육정책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공부만 잘하면 그만이다'라는 사고방식이 결국 아이들의 마음까지 멍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현실에서 진정 가르쳐야 할 것을 못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은 오죽하랴. 따라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 개선에만 급급하지 말고 학교현장에서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２０１２년에 치러질 수능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이 폐지된다고 한다. 새 정부가 발표한 대입자율화 ３단계 방안에 따라 수능과목이 축소되는데 영어가 １순위로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중 2학생들이 대학진학 때 수능 영어시험 대신 치르게 될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는 성적점수가 아니라 시험의 '통과여부(Pass or Fail)'가 표시된다. 2013학년도(2012년) 대입에서 수능 영어과목이 폐지되고, 정부가 도입하는 '한국형 토플'인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된다. 실용영어 교육을 강조하면서 도입되는 이 시험은 일 년에 여러 차례 치러지며, 난이도가 다른 여러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문제은행식의 토플이나 토익처럼 운영하되, 점수를 발표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합격처리 해 학생들이 사설학원에서 온통 영어에만 매달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영어가 사교육비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영어학원에 쏟아 붓는 가계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어인증시험이 통과 여부만을 가리는 자격시험이 되고 수능의 영어 과목을 대신하게 되면 영어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들 거라는 전망한다고 한다.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당장 대학 입학이라는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면서 단순한 대학 입학 요인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학생들이 영어회화 학원을 다니고, 영어 사설 시험을 치르는 것은 대학 입학 이상의 많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수능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폐지된다고 영어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나와는 전혀 공감대를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의사소통 기능을 중시하고 최대 영어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통과 여부만 가지고 학생들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입시에서 영어 점수가 인문계든, 이공계든, 예체능계까지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변화된 평가체계가 체계적인 학생 선별 절차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교육계의 정확한 의견을 알기에는 부족한 교육계 초년생으로써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로 들릴지는 모른다. 하지만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시행하더라도 단순한 ‘Pass or Fail’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등급을 적용하고, 점수를 명시하는 체계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월13일부터 17일까지 초․ 중․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 예비시험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시험은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중학교 3~고등학교1학년,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나눠 치러진다. 예비시험 대상학교는 초․ 중․ 고 3곳씩 총 9개 학교다. 이번 예비시험은 4개 영역별 문항의 난이도 적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고 iBT(Internet Based Test) 기반의 평가 시험 시행 가능성, 말하기·쓰기 채점 기준 및 채점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하반기 초·중·고교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먼저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영어능력평가 도입 방안을 올해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하게 될지 사실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이다. 늘 비판받아오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독해위주의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 탈피해야 한다던 쓴소리들을 해결할 수 있을 교육제도의 변화이길 바란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바뀌는 것이 반복되면서 무엇보다 교사교육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변화에 교사가 발맞춰 나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제도 변화에 맞추어 교사재교육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교사가 이런 시험과 변화된 교수법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능력평가시험이 단순하게 필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방안이 검토되어 학생들도 교사들도, 학부모님들도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빨리 발표되기를 바란다.
◆윤정일 “고교 다양화보다, 특성화고 집중 육성해야” 윤정일 교육학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교육부 직제개편, 고교 다양화, 영어공교육 완성, 대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등에 관해 기조 강연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업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한 것 ▲대학 자율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부총리급 두 부서를 통합했으므로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교육재정국 설치를 통한 효율적 예산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완전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부터 분리해 독립형의결기구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입시 업무의 대교협으로의 이양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체체 다양화에 대해서는 지역이 먼저 발전해야 좋은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고교 유형의 다양화가 상당히 이뤄졌으므로 새로운 학교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에 대해서는, 영어 학원 설립을 부추겨 영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영어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입시 자율화는, 그동안 정부가 박탈했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환원시켜준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계별 자율화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학별로 자율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박영숙 “교원 전문성 기준은?”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은 ‘새 정부의 교원 양성 및 자격 정책 지원 과제’ 발표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교원 전문성 표준화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사회에서 전문성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문성의 구성 영역과 요소, 전문성 수준의 평가 기준, 전문성 개발 교육과정 및 전문성 개발 주체 등에 대해서 연구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 신장 수준과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며 교직사회에서 공유할만한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직 전문성 개발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 관리를 위한 기준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질 보장과 교직에 입직한 후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가는 교원전문성관리센터를 만들어, 교원을 국가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분권화 추세와 관련, 교원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국가에서는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단위학교에서는 수요 조사를 토래로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남기 “지역불균형 해소가 관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전쟁을 넘어 교육평화로의’ 주제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과제는 지방교육자치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 해소라고 밝혔다. 영어공교육 완성 정책을 모든 학교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시범학교를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단평가를 통해 수준을 파악하기보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부권 “고교 다양화보다 프로그램 다양화” 박부권 동국대 교수는 ‘고교 300프로젝트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서, 고교 유형의 다양화보다는 일반고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히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일반고에 유입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계고 학생수가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드는 것은 모든 고교 지원자들이 대학진학을 원하고, 이들 요구에 부응해 거의 모든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계고는 궁극적으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에 수렴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추첨 배정제도 하에 있는 일반고가 더욱 중요하며, 공립고의 본류를 이루고 있는 일반고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각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 추진해야” 이종각 교수(강원대)는 ‘중등교육정책의 진단과 보완 방향’에서 이명박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전략 목표를 채택한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교육체제가 얼마나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수업 결손 신고제 같은 교육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원에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의 학교교육 불신을 가중시키는 분위기에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학원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치고 있다는 근거 역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저 막연한 생각일 뿐이다. '학원에서는 흡연을 해도 학교처럼 지도하는 일을 찾을 수 없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지도를 한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신고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잘 하고 있다.'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이다. 앞으로는 학원등의 영리단체에서도 방과후 학교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학교의 교사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학원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수강료를 학원수준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그동안 방과후 학교는 저렴한 수강료와 양질의 교육써비스를 기치로 삼아왔다. 갑작스런 영리단체의 참여로 이 두 가지 모두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강사들은 정규학교의 교사임용시험에서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떻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학교교사들보다 그들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왜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일요일 아침에 학교자율화 문제와 관련된 TV 토론회에서 모 교원노조 정책실장이 했던 이야기이다. 교사들이라면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이야기일 것이고, 학원강사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화가나는 이야기일 것이다. 화내고 공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문제로 논란이 가중된다면 당초의 의도와 달리 중요한 것을 빼놓고 엉뚱한 곳에서 논란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판승부'를 펼치자는 것을 제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학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교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다. 즉 서로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각각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를 해보자는 거이다. 정말로 학원강사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우수한지 겨루자는 것이다. 거의 같은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일정기간 지난후에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자는 뜻이다. 당연히 인원이나 각종여건을 똑같이 해놓고 해야 할 것이다. 단편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없을 지 모르지만 시간을 두고 비교해 본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토록 학원을 선호하는 학부모와 국민, 학생,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입안자 들에게 의혹을 해소시키자는 것이다. 성적은 물론 다양한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처럼 학원강사들도 똑같이 학업성적 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진로교육등도 함께 해야 한다. 잘못하는 것은 무조건 학교책임으로 돌리고 단순히 학생들에게 문제푸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원강사들에게도 학교교사들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원처럼 집단이 소규모가 아닌 학교와의 비교는 당초에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순수하게 학업성적만 비교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경쟁하자는 뜻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여건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고 한판승부를 벌이자는 뜻이다. 실제로 이런 승부가 펼쳐진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나라 최대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단순히 학원이 학교보다 학생들을 잘 지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특목고 진학을 위해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것을 학교에서 방치한다고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특목고 진학반을 별도로 운영할 수 없다. 교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한다면 학원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도록 방치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디 교사들의 책임인가. 잘못된 교육정책이 불러온 문제이다. 그럼에도 학교를 비난하고 학원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백번 잘못된 생각이다. 학생교육의 기본은 학교교육에 있다.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훌륭한 학생들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제도권 교육을 부정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 학원강사와 교사들의 한판승부보다는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들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교육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학교를 불신하고 있는 학부모와 일반인들의 인식도 억울한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마저도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 학교와 학원의 담을 무너뜨려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공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면 최소한 그런 발상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공교육을 불신하는 인식을 최소한 교육행정기관에서만큼은 버리고 바른 인식으로의 전환을 간곡히 바랄 뿐이다.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이병룡)에서는 『토요 휴업일을 활용한 2%부족한 건강 채우기』행사가 북부체육교과연구회(회장 김기용)가 주관으로 4.26일부터 격주간(휴토)으로 산곡중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실시된다. 북부교육청과 북부체육교과연구회는 초등학교 학생 126명(농구 46명, 축구 43명, 재즈댄스 37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체련교실을 개설하여 농구·축구·재즈댄스를 매월 2회 휴무토요일(09:00-13:00)을 이용하여 운영한다. 『토요 휴업일을 활용한 2%부족한 건강 채우기』행사는 북부교육청 체육교사들이 자원봉사하여 운영하는 행사로 참가 학생들에게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개인의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신체활동의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균형적인 신체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사다. 이날 신체활동체련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전문성을 갖춘 체육교사에게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며 마음껏 춤추고, 뛰면서 그동안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신체활동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매우 만족스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북부체육교과연구회 김기용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기초체력 향상은 물론, 평생체육의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 (自律):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 학교자율화로 교육계는 계속해서 시끄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계를 들여다보니 답답해서 도대체 ‘자율’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진정한 의미가.....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어제(2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른바 4.15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열반 편성과 이른바 0교시 수업은 계속 금지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세부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학교 자율화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 중․ 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 달 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우열반 편성 허용, 0교시 및 야간·보충자율수업 허용, 방과 후 학교에서 사설학원의 강사 수업 허용,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후속조치를 보자. 먼저, 우열반 편성은 허락되지 않지만 현재 수학과 영어로 국한된 수준별 이동수업이 국어와 과학, 수학 등 다른 과목까지 확대된다. 정규수업시간 이전에 조기 수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0교시'는 지금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 및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는 지양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원이나 학습지 업체 등 영리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 피아노나 플룻 등 특기적성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영어나 수학 등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이 외 여러 조치들을 발표했으나 솔직히 말하면 내일이면 또 다른 후속 조치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하다. 이 중 필자는 수준별 수업에 가장 관심이 크다. 시교육청이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학교들은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시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2개 학급 학생을 합쳐 상·중·하 등 3개 수준별 학급으로 나누다보니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수준별 학급을 더 세분화하고 과목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시설도 없고, 1시간 1만5000원 정도 되는 강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의 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물론 연구논문들의 결과는 한정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결코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현재 공·사립학교는 교원임금뿐만 아니라 학교운영비 등도 각 시·도 교육청이 배정하는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예산 문제는 교사 수급과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교육의 수월성은 국가가 책임질 핵심 가치이다. 교육개혁 프로젝트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보편적인 교육정책으로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율화는 시·도와 학교가 ‘붕어빵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다.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따르라.가 아닌 교육공무원과 교사들이 나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지금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사고는 교육은 아무나 하면 된다는 식의 교원 경시풍조가 사회와 학부모에게까지 미친 탓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위축된 교원 사기,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교총은 21일 교원존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현섭 강원대 총장과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이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권재술 교권침해 공무집행방해 준하는 정도로 법집행 엄정히 양성․연수․평가 실기 중심 ‘교실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최현섭행정우위 학교조직 ‘교과중심, 잠재력계발’위주 개편을 교원은 ‘마음’ 전문가, 스스로 전문가적 자존감 높여야 이원희=공교육 위기를 교원의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과 수요자 중심 정책이 교원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왔습니다. 현재 공교육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재술=공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 인성이나 수행능력을 무시한 지식평가 중심의 학생 평가와 대학 입시, 과도한 제도적 규제, 다인수 학급으로 인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생활지도의 부재, 그리고 극히 일부 교사의 비행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와 이로 인한 교권 실추 등이 공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여 집니다. 최현섭=교육의 본질이탈 심화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논쟁은 왜 교육을 해야 하며, 무엇이 바람직한 교육인가에 대한 본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운영은 제대로 되느냐에 초점이 주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그 중심에 있는 교원과 학교가 기능과 책무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야 한다는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그렇습니다. 교육개혁의 누적된 피로감, 사교육 시장의 번성, 답보상태의 교육여건은 교원이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직의 사회적 책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교직내부의 변화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氣’를 살리는 특단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운동가로서 최 총장님은 ‘교직 氣살리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현섭=‘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는 1992년 교육분과위원회를 결성하면서 ‘현장교육개혁 운동’을 기치로 내세웠고, 그 후신인 ‘정의교육시민연합’(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도 교육의 권위와 신뢰회복 운동, 교원의 전문가적 자긍심 증진 운동, 교실과 수업혁신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학부모, 교사, 언론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계의 이런 노력들이 모여질 때 ‘교원의 氣’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권재술=교권침해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 대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교원의 기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이 폭행을 당하면 곧 바로 형사 입건이 되지만 교사는 폭행을 당해도 가해자가 더 큰소리를 치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권 침해를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정도로 법집행을 엄정하게 해, 교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교원 기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원희=권 총장님 말씀처럼 교권사건이 교원 사기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교총은 ‘교권 119’제를 강화해 24시간 교권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존중 풍토 조성에는 교원과 교육계 스스로의 변화를 통한 책무성,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들이 교과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최현섭=우선 모든 교육제도와 정책을 교원의 전문성 증진과 전문가적 자긍심 진작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핵교육과정처럼 교원의 전문성 증진을 교육정책의 중핵으로 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듯이 교육정책도 ‘교원의 전문성 증진 영향 평가’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행정 중심, 행정 우위적인 현행 학교 조직을 교과중심, 잠재력계발 우위적인 방향으로의 전면 개편도 주장합니다. 교과교육학회의 육성, 국책 연구에서의 교과교육 연구 지원비 획기적 증액, 교원의 교과교육 활동 책임시간 인정 등 획기적 정책 전환도 요구됩니다. 권재술=‘교원의 전문성 증진 영향 평가’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원전문성 제고의 3대 요소인 양성, 연수, 평가 모두 ‘교실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도 연수도 이론 중심이 아닌 실기 중심으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합니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으로는 교사도 연수에 재미를 느낄 수 없고 의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원평가 역시 수업의 질이 제대로 반영된 평가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최현섭=교원내부 혁신도 필요합니다. 의사가 ‘몸의 생명성 증강 전문가’라면, 교원은 ‘마음의 생명성 증강 전문가’입니다. 교원은 결코 지식을 중개하는, 교과 진도를 마치면 그뿐인, 학생의 성적을 매기고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기능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의 병 원인 연구와 예방․치유에 매달려야 하는 전문가임을 깨닫고 자존감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이제 곧 ‘스승의 날’이 돌아오는 5월입니다. 현장 교원들은 의도적으로까지 보이는 언론의 교직비리 보도, 스승의 날의 변경 논의 등으로 유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럽게까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스승의 날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기념하기 위한 조언을 바랍니다. 최현섭=스승의 날을 교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옛 스승 찾아가는 날’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스승의 날 행사도 시상보다는 보고 싶은 스승 공개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대방 칭찬거리 찾기 등과 같은 광범위한 동참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행사로 꾸며졌으면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최현섭=스승의 날을 교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옛 스승 찾아가는 날’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스승의 날 행사도 시상보다는 보고 싶은 스승 공개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대방 칭찬거리 찾기 등과 같은 광범위한 동참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행사로 꾸며졌으면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원희=‘옛 스승 찾아뵙기’를 말씀하시니, 두 분 총장님을 먼저 초청해야겠습니다. 교총이 스승의 날 행사 중 하나로 5월14일 저녁 ‘명사와 함께하는 사은의 밤'을 기획하고 있으니 함께 자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좋은 의견은 정책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현섭 강원대 총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박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장․교육대학원장, 국립사대학장협의회장, 국립교육대학원장협의회장 역임. 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 ■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Ph.D. (물리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자연과학계열 수석 교수, 제3대학 학장, 종합교육연수원장, 물리교육과 학과장 등 역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내 9개 외국어고와 1개 국제고에 대한 장학지도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외고와 국제고가 명문대학 또는 유망학과 지원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입학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해당 분야의 잠재성과 창의력을 가진 학생보다는 일반적 학업우수 학생 중심으로 신입생 선발이 이뤄지고 입시전형 과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항이나 수리형 문항이 출제되는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외국어고 및 국제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각 학교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상설장학반을 구성해 장학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법령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관련자의 징계를 강화하는 등 행.재정 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 표창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계고교로 전환시키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수목적고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학과 설치 및 일반 과목의 집중 이수 과정 개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과 각 외고 및 국제고는 2009학년도 입학전형을 오는 11월15일 실시할 계획이다. kwang@yna.co.kr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정부에서 대학 협의체로 이양하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 윤정일 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26일 강원대에서 개최되는 한국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윤 회장은 23일 배포한 강연문을 통해 "과거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지나치게 교육의 공공성, 형평성을 강조했다"며 "세계화 시대에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율성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그러나 "대학 자율화를 위해 대입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익단체 성격의 대교협이 대학입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교육 정책, 대학입시, 재정지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전문가, 각계 인사 등으로 고등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성, 책무성을 가지도록 방송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또 "초ㆍ중등교육의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 역시 환영할 만하지만 완전한 지방교육 자치를 이루려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칫 영어학원 설립 등 사교육이 증가할까 우려된다"며 "우선 영어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교사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교대와 사범대의 영어 교수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라는 거대 부처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국을 신설하는 한편 교육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정책, 특히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확충,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3불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y@yna.co.kr
- 방과후 교육교실행복한 쉼터가 되어-. 인천개흥초등학교(교장 한남열)이 1.2학년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는 개흥 방과후 보육교실 “꽃별방”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흥초등학교에 따르면 수업이 끝난 시간부터 학부모가 퇴근하여 아이들을 데리러 올 수 있는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상활에서도 학부모들은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꽃별방의 모든 시설은 온돌식 휴식시설과 주방, 개인용 수납장, 정보검색시설인 컴퓨터는 물론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추어져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아동들은 보육교사와 함께 기초학습, 과제, 안전교육, 신체활동, 창의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주1회 특별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인 강유나씨를 초청 압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압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감성개발과 긍정적 태도, 자신감 고취에 큰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한다. 한편 방과후 보육교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1학년 최한웅 어린이의 어머니는 꽃별방이 보육과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압화와 같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한웅이가 학교에 있다는 사실이 안심되어 직장일에도 신이난다며 꽃별방의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서울의 모대학교에서 공교육 지킴이를 자처하는 현직 교사들의 모임이 있었다.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주최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진학담당교사들이 모여 대입상담교사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하는 자리였다.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치르는 행사지만 예년과 달리 주최측인 대교협이나 참석 교사들의 각오는 비장감마저 느낄 수 있었다. 올해부터 대학입시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학은 입시에 관한 자율권을 갖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시 업무에 반영할 대교협은 2003년부터 사교육에 의한 폐해(대입정보 왜곡, 사교육비 지출 증대 등)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대학입시문화 정착(정확한 진학진로 상담 서비스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들어 대학입시가 더욱 다양한 전형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진학 담당 교사들조차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느낄 만큼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사교육 업체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대입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교육비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폐해를 극복하고 신속․정확한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400여 협력학교(전년도 입시 결과를 제출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에서 선발된 베테랑 진학 담당 교사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이들은 상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진로지도를 위해 직접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서열화된 사교육 기관의 배치표와는 달리 협력학교에서 제출한 전년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진학 가능성 프로그램’에 상담자의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입력하면 합격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대입상담교사단은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위해 진학정보센터(http://univ.kcue.or.kr)도 운영하고 있다. 대입정보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게시판에 올리면 교사들이 무료로 상담에 응한다. 상담교사단은 정확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위해 매년 하계방학을 이용해 합숙을 하면서 전문적인 상담 기법을 배우고 진로지도와 관련된 자료를 개발하여 공유한다. 특히 매년 수능이 끝난 후에는 대입정보박람회를 개최하여 입시 정보에 목마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단비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진학 가능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입상담교사단의 활약상은 이미 사교육 업계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그 신뢰성이 매우 높다. 공교육만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상담에 임하는 교사들의 풍부한 경험은 사교육이 흉내내기 어려운 분야다. 이같은 대입상담교사단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시도교육청에도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로 대입정보와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거나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상담교사단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일선 고교의 교실 풍경도 점차 바뀌고 있다. 고3 교실에 들어서면 사교육기관의 배치표로 가득했던 게시판에 어느덧 상담교사단에서 제작한 각종 자료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상세한 대입정보를 담은 관련 책자도 교실마다 비치되어 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상담교사단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협력학교로 참여하는 고등학교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능가할 수 있다는 청신호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학부모들이다. 자녀의 진로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 바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있음을 믿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는 진로․진학 문제와 관련하여 대입상담교사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대전시 공.사립 중.고 교장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21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은 국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교장단은 이날 가진 운영위원회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겠다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전 교장단은 "그러나 이 계획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위임되고 이양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 교육감 이양은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교원의 수급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교원 질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chu2000@yna.co.kr
☞ 고3 교실에 들어서면 게시판을 가득 메웠던 사교육 기관의 자료가 사라지고, 대학교육협의회와 대입상담교사단에서제공한 대입 관련 자료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 이제 대입 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사교육 기관이 아니라 대학협의체와상담교사단에서제공한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규제철폐 방안에 따라 대폭적으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표가 있은 직후 각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 회의가 서울시 교육청주관으로 열렸었다. 교과부에서 허용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위를 결정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회의결과 학원강사의 방과후 학교참여는 허용하고, 0교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0교시를 허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해당 시·도는 부교육감회의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부교육감 회의를 거쳤지만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교과부에서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그것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과부의 규제철폐방침이 정해지면서 그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0교시 허용은 안되고 방과후교육에 학원강사의 참여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도리어 실제로 방과후 학교나 0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일선학교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학원강사의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를 두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지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부 발표후 1-2일만에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이나, 짧은 시간의 회의를 통해 방침을 정한 것 모두가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짧은 시간에 검토가 완료되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깊은 검토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도 부교육감회의의 결과가 강제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다. 결국은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학원강사 참여는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다. 특히 학원강사들의 경우는 이번의 기회를 통해 학원으로 학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단 학원강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간부족과 수강료 문제등을 이유로 '더 자세한 것을 배우려면 학원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방과후 학교가 도리어 학원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일 뿐이지만, 교과부의 규제철폐계획을 시·도교육청에서 검토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다. 해당계획을 일선학교에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각급학교에서 결정해야 할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은 것을 학교로 넘겨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치확보가 결국은 교육자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교원평가가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교원평가법안 통과에 잠정 합의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5일부터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서는 교원평가,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지, 대학등록금, 물가 관련 법안들이 주요하게 심의될 전망이다. 같은 날 법제처가 국무회의서 밝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정부 제출 법안 67개 중에는 교원평가 관련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정부와 이주호 전 의원(교육과학문화수석)이 제출한 교원평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임시국회서는 정부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와 청와대는 수시로 교원평가 관련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2006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초중등 학교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능력개발 지원 목적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해당 교원에게 제공되고 국가, 교육청, 학교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연수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함으로서,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해 공교육을 내실화시킨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전국 669개 학교에서 선도학교 형태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주호 전 의원이 2005년 10월 국회 제출한 교원평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근무성적평정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교원평가를 도입해 그 결과를 연수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교원평가 기준 제정, 평가방법 개발, 연수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별로는 자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교장, 교사,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 법안에는 또 과열된 승진경쟁을 없애기 위해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제출 당시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프로젝트를 통해, 교원평가 입법화로 좋은 교육을 위한 교원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평가결과를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5~10년 주기의 연구년제도(6개월~1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학교 경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대통령에 업무보고 했다.
대전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16일 "학교 자율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은 국가가 책임지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과부가 포괄적 장학지도를 통해 단위학교에 행사해 온 자율성 저해지침을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전 교총은 "그러나 이 계획이 우열반 및 0교시 부활, 야간자율학습 확대,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점과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부모, 교원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교총은 특히 "이번 계획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위임되고 이양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간 재정 자립도 등 교육격차가 큰 상황에서 재정 및 인사 문제 등 핵심적 기능을 맡게 될 교육청의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이 추가로 필요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chu2000@yna.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단체들 간에는 `학교 말살정책'이냐,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냐를 놓고 첨예한 이견 대립 양상이 나타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6일 교육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벌없는 사회'는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했다"고 비난한 반면 뉴라이트교사연합과 서울자유교원조합 등은 "이번 조치가 지난 10년간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사실상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포기한 공교육 황폐화정책"이라며 "입시지옥 대공습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교육 대재앙의 선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는 "진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교원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와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논의의 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학교 말살정책'이다"라며 "국가의 규제가 사라지면 망국적 입시경쟁을 막을 장치가 없게 되고 모든 학교가 입시경쟁에만 몰두하면 진정한 학교의 가치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학교가 새벽ㆍ심야 입시 보충수업, 입시중심 우열반 편성 등 어떤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입시경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학내 우열반 경쟁 전면화는 학생들의 고통을 질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뉴라이트교사연합은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이제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고 환영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우수한 교원들이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고 이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 부치면 공교육 정상화는 시간 문제"라며 "이번 조치가 교육계 곳곳에 산재한 `타율의 전봇대'를 뽑아내고 사교육 시장에 밀려 뒷방 노인 신세가 돼버린 우수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자유교조도 성명을 통해 "하향 평준화 해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선진교육을 향한 학교 자율화는 선의의 경쟁 유도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학교 활성화 조치로 규제에서 벗어난 단위학교 자율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논평을 통해 "학교별 경쟁을 유발해 학교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지만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자율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최소한 고등학교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각 시ㆍ도교육청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 강사를 초빙하는 것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점 등 개별사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들의 면밀한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을 환영하며 단위학교 자율화가 현장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시ㆍ도교육청 역시 규제사무를 즉각 폐지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 법령도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aka@yna.co.kr (끝)
영어몰입교육의 부작용에 이어 그동안 묶여왔던 학교자율화 추진 정책규제를 해제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표에 전국이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국민의 허리가 휠만큼 휘었는데 말이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百年之 大計)’라는 말이 이제는 ‘교육은 5년지 대계(五年之 大計)’라는 말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총선이 끝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정책을 발표하는 새 정부의 속셈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교육정책이 얼마나 오래갈지도 의심스럽다. ‘학교 자율화 추진 안’이 여러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돌려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충분한 수렴을 거치지 않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순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라면 이것은 홧김에 불을 지른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거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으로 지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마음 아픈 적이 한두 번 아니었다. 그리고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위안 한답시고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다. “얘들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야간자율학습 없는 날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학교 자율화 발표가 난 오늘,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매번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4월 15일) 치른 모의고사 결과에 아이들은 실망한 듯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았다. 교육의 질보다 양을 늘린다고 교육이 선진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자처하는 교육정책을 남발하는 교육부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밀어 붙이기’식의 교육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점이 대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의 허용 방침에 일선 학교는 술렁이고 있다. 아이들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가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사들은 벌써 한숨을 쉬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입지가 더욱 작아지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교과부의 권한이 시도교육감, 학교장 등 학교구성원으로 이양됨에 따라 권한 남용을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육정책이 남발하기 쉽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칠 악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전면 시행에 앞서 무엇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것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더는 그들의 마음을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교육 정책 수립을 촉구해 본다.
교육과학부에서 일선학교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 대폭적인 권한을 넘기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신중한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교원의 지방직화도 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자치의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쉽게 접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우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은 방과후 학교에 일반학원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도 공교육이 사교육에 보이지 않게 홀대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학원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교와 학원의 경계가 무너짐은 물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학교의 학원화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다면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가 천정부지로 인상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우려가 우려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최소한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볼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단순히 규제만 철폐하여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과학부에서 책임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을 떠넘기게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당장에 이양받은 권한을 모두 소화할지도 의문스럽다. 보완없이 갑작스런 권한이양이 학교교육에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0교시와 수준별 수업이 이슈화되어 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될수 있다. 우·열반 편성문제만 하더라도 당장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 것이다. 이 때문에 사교육을 찾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학교교육의 불신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또한 0교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무조건 시작만 해놓고 별다른 효과없이 진행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만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 권한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결국 시·도 교육청의 지시와 방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가 될 수 있다고 볼때, 단위학교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의 자율권확보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장과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교육방안을 논의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신분에 관한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과학부의 규제철폐계획만 놓고 보더라도 재정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자치만을 앞세워 교원의 지방직화가 가속된다면 교원들의 신분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도 지역별로 교육여건의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교육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한 규제철폐만으로 교육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