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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3일 전북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제15대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최규호(崔圭晧.60) 현 교육감은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교육계의 갈등과 불신을 씻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최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큰 득표율 차로 당선됐는데, 소감은. ▲ 귀중한 한 표를 던져준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전북교육의 운영 방향은. ▲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열악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겠다.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결책은. ▲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교육계의 갈등과 불신을 씻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 기간에 찬반으로 엇갈린 견해들은 '전북교육 발전'이라는 큰 명제 아래 하나로 녹여야 한다. 모두 하나가 되도록 화합과 통합의 노력을 하겠다. -- 교육행정 쇄신을 위한 방안은. ▲ 주요 고객인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행정은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행정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힘을 쏟겠다. -- 투표율이 낮아 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고 대표성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되고 임기가 1년 10개월인 과도기적 성격을 띠다 보니 주민의 관심이 적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직선제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 도민과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성원을 보내준 도민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겠다. 성급한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2만4천 명의 우리 교직원을 믿고 격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중학교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독도에 대한 야욕이 극명히 드러난 사례다. 자라나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 '독도의 국적'을 거짓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최근 교총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육과정에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 95.3%가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독도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는 23일 초중고 교사와 대학 전문가를 초청, ‘독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을 가졌다. 이날 좌담은 강병구 교총 학교교육지원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성윤 과거사실로만 기술 문제, 억지 주장 일축은 위험 강호연 역사교육 소홀, 상치교사 문제 외면 등 반성해야 한춘희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교사 독도연수 개설 필요 김보림 日 ‘역사’ 아닌 ‘지리’분야서 교육, 국제 분쟁화 의도 교과부에 日 역사왜곡 담당 부서 설치, 지속적 대응을 사회=일본이 교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토록 하면서까지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행 초중고 교과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 산발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도교육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김보림=일본은 20년간 사회과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구를 수정하는데도 심사숙고하는 일본이 문부과학성이라는 공식적 정부 체제 속에서 ‘독도’문제를 첨가해 표기하고 있는 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역사’ 분야에, 고교는 ‘국사’ 과목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고 ‘불법’ 편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경우 ‘지리’분야에, 고교의 경우 선택과목인 ‘한국지리’ 정도에서만 독도문제가 언급되어 있고 고교 ‘국사’의 경우 독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지시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번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지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독도’를 다루는 태도는 ‘국제적 이해와 교류협력’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국토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도 역시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한춘희=그렇습니다. 초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은 도덕 및 생활의 길잡이, 국어 등에서 약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이해 그리고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내용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을 교육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성인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호연=국사과목이 사회과에 편입되었던 것이 독도교육 소홀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국사과목이 독립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하지 않은 사회교사가 국사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그동안 허다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박성윤=저는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이 과거 사실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현실이 아닌 과거의 사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권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었으며, 학생들은 일본 측의 주장은 억지이며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과서는 교과부의 ‘교육과정 해설서’에 준해 집필됩니다. 결국 교과서 의 문제점은 곧바로 교과부의 독도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공문과 관련 자료에 비해 독도와 간도를 포함한 영토교육은 전무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김보림=맞습니다. 교과부의 인식 수준이 일본과 너무 대조를 이룹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 문제를 역사가 아닌 영토, 국제법, 지역 문제 등으로 보고 지리와 공민 분야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지리나 영토문제로 대응하면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해설서에 어떻게 역사분야에서 독도문제를 다룰 것인지 시급한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역사분야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일본이 도발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팻말 시위나 벌여서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독도교육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춘희=저는 일시적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독도에 관한 왜곡된 주장을 할 때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초등 사회과 또는 재량활동에서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전체 활동에서 독도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지만 관련이 깊은 사회과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재량활동이나 다른 교과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현장에서 관심 있는 교사들이 독도관련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수․학습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와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개발․보급되길 바랍니다. 강호연=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일관되고 단호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정부의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영유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장기적으로 대마도 영유권 연구, 고지도 수집분석과 같은 역사 고증 작업과 전문가 네트워크, 국제 홍보외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윤=독도 문제는 연구와 교육으로 나누어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개발은 ‘동북아역사재단’이나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는 교과부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독도에 대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및 우리의 대응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서술해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일본의 집중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다뤄 대응 논리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김보림=좋은 지적입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중학교 역사와 고교 역사를 한국사와 세계사의 통시대사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중학교의 경우 교과서 통합, 고등학교의 경우 단원 통합) 시수도 고교의 경우 주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독도문제는 통시대사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주제별 단원구성을 하기보다는 시대사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문제는 삼국시대 사료로부터 러일 전쟁의 강제적 편입, 해방이후 이승만 시대의 독도라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등 현재의 한․일간 현안으로서 양측의 주장과 그것을 반박하는 우리의 논리와 대안(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통시대사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현대사부분에서 독도문제를 다루되, 현재의 시사적 문제까지도 함께 언급하고, 전근대 독도에 해당되는 사료와 내용들을 함께 세밀하게 다루기를 제안합니다. 박성윤=교사연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대북 지원은 몇 조원이 넘지만, 독도 영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국가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지금이라도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금강산 통일 연수’를 하듯이 ‘독도 영유권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춘희=교총에서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 방문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연중 운영해야 합니다. 교사들을 위한 독도 연수를 개설하여 연수 과정에 독도 방문을 넣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김보림=맞습니다.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 대로 시행하고 올 가을 공표 예정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도 독도문제를 명기할 경우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인 교사와 일본인 교사의 교류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본인 교사들을 초빙, 독도 연수를 실시해 나가는 프로그램 개발이 직접적인 독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교사 연수의 대상도 넓혀야합니다. 교․사대 교육과정에서도 독도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역사, 일반사회, 지리 교사를 1차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사 연수(신임교사, 승진 등) 프로그램에 독도문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마지막으로 독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호연=앞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사교육 강화 및 교사 연수 다양화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청각 교육 및 토의․토론 수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조 자료 및 시청각교육자료 개발보급도 시급하겠지요. 한춘희=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입니다. 한국교총에서도 독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박성윤=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식을 개발해야합니다. 정부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선결 과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교과부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교사들이 독도교육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하길 기대합니다. 김보림=지난 2001년 후쇼사 교과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과부는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후 예산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설립돼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교과서 왜곡등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나 연구위주의 단체로서 일본의 거대한 조직체계를 갖춘 문과성을 내세운 독도 ‘도발’에 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과부 내에 일본 역사왜곡 담당 부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정치를 우회해 가장 좋은 수단인 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우리의 대안도 교육에 있습니다. 역사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 연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긴 시간 할애해 말씀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을 수렴해 교총에서도 학교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강호연 서울 송파중 교사(교총 교과연구위원회 위원) 김보림 총신대 교수(역시교육 및 한국사) 박성윤 서울 중동고 교사(서울중등국사교과교육연구회장) 한춘희 서울 천동초 교사(초등사회과연구 사무국장)
서울시교육감 선거 TV합동토론회를 앞두고 각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교육철학과 공약 내용을 확실히 각인시킬 전략을 짜느라 분주하다. 23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후보 6명이 모두 참석하는 TV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부터 80분간 KBS와 MBC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이번 TV토론회는 후보 전원이 참석하는데다 공중파를 통해 방송돼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선거 자체를 잘 몰랐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공약 내용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어 학부모 등 유권자들이 교육감 적임자를 점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각 후보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거리 유세와 달리 6명의 후보가 한자리에서 각종 교육정책을 놓고 토론하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의 판세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점을 의식해 각 후보 선거캠프는 거리 유세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준비하는 등 TV토론회에 무척 신경쓰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TV토론회에서 자신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정한 교육감 후보임을 강조하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부동층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또 이번 TV토론회는 사회자의 질문 뿐만 아니라 후보 사이에도 맹공이 오갈 것으로 예상돼 각 후보가 얼마나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후보 측은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해온 현직 교육감이라는 이유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1대 5 게임'에 대비하고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학력신장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간의 공과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릴 생각이다. 주경복 후보는 '전교조 후보'라는 꼬리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정립된 각종 교육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이 있는 행정가'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다른 후보들도 핵심 공약을 소개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이인규 후보는 이번 TV토론회가 자신의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확실히 보여줄 기회라고 자신하고 학력 지상주의와 편협한 평등주의를 두루 비판해 공 후보 및 주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할 생각이다. 박장옥 후보는 부적격 교사 5%를 퇴출해 교육개혁을 이뤄냄으로써 공교육을 활성화한 뒤 사교육비 70%를 절감한다는 공약을, 이영만 후보는 영어 무상 완전 교육을 실현한다는 공약을 각각 강조하기로 했다. 김성동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 교육부 고위 간부와 대학 총장까지 역임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인물론'으로 유권자를 사로잡는다는 전략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자별 득표활동이 한창이다. 여야의 선거개입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각 언론사들도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이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연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전교조의 "미친 교육" 복창하는 교육감 후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이슈를 끌어들여 교육을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경복 후보가 촛불집회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주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 교육’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광우병 소’에 빗대 만들어낸 구호"라며 "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를 심화시키고 교육 현장의 상호신뢰를 허무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평준화 체제는 오래전부터 사교육비 급등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교육당국도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도입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이라며 "그의 평준화 강화론은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교육감 바로 뽑아야 무너진 교육 세운다'는 사설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물"을 선택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사설은 "교육에도 경쟁이 도입되고 학교선택권도 넓어져야 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들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교육철학을 어느 후보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똑바로 알고 찍어야 하고 전교조가 저지른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례신문은 사설 '빈부 분리교육 하자고 수월성 교육 떠들었나'를 통해 '임대주택 건립 제고'와 관련된 공정택 후보의 인지여부를 문제삼았다. 사설은 "공정택 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의 수월성 교육 신념을 돌아보면 이런 발상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학교 사이에는 부자 학교와 가난한 학교, 특목고나 자사고와 일반 학교로 나타나고, 학교 안에서는 우열반 분리수업으로 구체화되는 게 수월성 교육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그런 민감한 내용을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면 교육감으로서 치명적인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직접 재가하고도 모른 척한다면 당장 후보 사퇴를 해야 마땅한 파렴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향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 중앙일간지들도 사설에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공정한 선택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이 내건 공약을 살펴보면 핵심 현안에 대해 후보들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는 학력신장과 학교 자율성에 바탕을 둔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주경복 후보는 교육평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중도 개혁 노선을 표방한 이인규 후보는 중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일제고사.수준별 이동수업 = 공 후보는 현 교육감으로 지난 4년간 '학력신장'을 강조해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올해 초ㆍ중학교 진단평가가 10년만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는 일제고사 형태로 부활했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수준별 이동수업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맞춰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취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공 후보의 생각이다. 그러나 주 후보는 학력신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교육평등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학력평가시험에 반대해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나친 수준별 이동수업도 우열반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그는 "공교육은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개개인의 잠재력을 길러내는 것"이라며 "차이를 존중하되 교육 기회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력신장'과 '교육평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수레바퀴와 같다는 데는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있다. ◇ 특목고 정책 = 후보들간의 이견이 뚜렷하다. 주 후보는 당선되면 더 이상 외국어고 증설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외고 등 특목고는 초등학교부터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추가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인규 후보는 기존의 특목고를 대신할 학교 형태로 '창의형 자율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창의형 자율학교'란 과학,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수요를 수렴해 외국어, 예체능, 자연과학, 의료ㆍ생명공학 등의 집중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학교다. 그러나 공 후보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는 획일적인 평준화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재선되면 특목고와 특성화고, 과학영재고 등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영만 후보도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특목고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학교선택권 = 오는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학교선택제는 지금처럼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 후보가 교육감 재직시 평준화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학교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학교선택권에 대해서는 공 후보를 비롯해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후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 후보는 '학교선택권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이유로 학교선택권이 주어지면 소위 '좋다'는 학교에 학생들이 대거 몰릴 것이 뻔하다는 것. 이로 인해 학생들이 정작 원하는 학교에 가지도 못하면서 신흥 명문고만 양산하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주 후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선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초중등 교육의 보편적인 원리로, 학교선택권 확대는 서울교육의 내실을 기하기보다 학교서열화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 교원평가제 = 주 후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보급해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체제를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공 후보는 "교원평가제는 교원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적극 찬성하고 있다. 향후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해 평가하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연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를 통해 3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은 퇴출하는 '3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 후보도 다면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5% 범위 안에서 퇴출한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김성동, 이영만, 이인규 후보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면서도 다만 좀더 정교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영어교육 = 후보들은 영어교육을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적, 공교육을 통해 영어교육을 활성화해 사교육을 잡는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 후보는 실용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 각급 학교에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낙후지역에는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를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고 박 후보는 2010년까지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영만 후보는 방과후 학교의 영어과목 수강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주 후보는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이 또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영어수업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고 이인규 후보는 영어몰입교육은 폐지하고 영어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 서울시교육감인 공정택(74) 후보는 "그동안 펼쳐온 교육정책을 완성해 서울교육의 희망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 후보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업무 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정책들로 혼란만 야기하다 가뜩이나 짧은 임기가 끝날 것인 만큼 자신이 그동안의 교육정책을 완성해야 서울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은 임기가 1년10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는 교육감 재직시 역점 정책과제로 학생의 학력신장과 학교선택권 정책, 사교육비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런 입장이 현 정부와 교육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오는 2010학년도에 적용되는 학교선택제는 고교 진학시 주거지 인근의 학교에 강제 배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서울시내 모든 고교 가운데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경우 고교간 경쟁에 따른 학교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평준화를 내세워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반대해온 일부 사람들 때문에 학습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지고 학력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 후보는 "교육기회 평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에 대한 요구를 도외시하고 학력 저하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특목고 확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공 후보는 "특목고는 획일적인 평준화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급변하는 산업사회 요구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력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특목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 문제 해법에 있어서도 학생 개개인의 정확한 학력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는 맞춤형 책임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학교 안에서 생활영어교육을 실현하고 온-오프라인 방과후 학교도 더욱 활성화화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정책이 '0교시' 수업과 '24시 학원'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으로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 후보는 "학교의 자율성 신장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0교시나 야간자율학습 등이 부활할 것처럼 우려하는데 이미 교육감 재직시에도 장학지도 등을 통해 0교시 수업이나 강제 자율학습을 금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 후보는 교원평가제는 적극 찬성, 교원평가제야 말로 교원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만큼 부적격 교원은 '3진아웃제'를 도입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퇴출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선거가 이념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념 대결과 선동적인 구호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어느 후보의 정책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것인지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교육행정학과 ▲덕수상고 교장 ▲서울시 강동교육청 교육장 ▲잠실고 교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남서울대 총장 ▲서울시교육위원 ▲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성동 후보(66)는 "서울교육에 경영을 접목시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감동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과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거쳐 경일대 총장까지 역임,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을 두루 섭렵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에 경영을 접목시켜 교육자와 피교육자, 학부모가 감동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역설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꼴찌했다는 점도 지적,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청렴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온 자신이 바로 혁신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인을 자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김 후보는 최근 교육감 선거가 교육정책과 인물 됨됨이를 보지 않고 '보수 대 진보'의 이념 대결 구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감을 뽑는 선거"라며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념 논리를 이번 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서울 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경복 후보를 겨냥한 듯 "특히 '정부 심판론' 등은 이번 선거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이슈로, 이런 문제를 이번 선거에 대입시키는 것은 일부 후보의 정략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을 비롯해 특목고 확대 정책과 학교선택권 및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 자율화의 경우 아이들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자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교육에 반드시 도입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해서는 "기계적 고교 평균화 정책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한다"며 "다만 중학교 단계에서 교과 중심의 고교 입시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교원평가제에도 찬성 입장이지만 교원평가가 독립된 개별 교원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교원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성과 평가가 함께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방과후 학교 수업의 정책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학교간에 서로 이동식 방과후 학교가 생기면 교과 선택의 폭이 넓어져 사교육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교대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철학박사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교사 ▲대통령 교육비서관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경일대 총장
"5%의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킴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겠습니다." 박장옥(56)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부적격 교사 퇴출'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정책 1호로 내걸고 있다. 교직사회에 강력한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박 후보 자신도 27년 간 교단에 서 온 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는 '스스로 제 살을 깎는 고통'이라고 설명한다. 박 후보는 "철밥통을 스스로 깨는 고통을 수반해야만 공교육이 부활할 수 있다"며 "교사들 스스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그의 '교단 개혁론'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도 연결된다. 온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단 개혁을 통한 공교육 부활'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교사도, 학교도 경쟁을 해 학교가 달라지면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교육비를 70% 줄일 때까지 학교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진되고 있는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 박 후보는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일선학교 교장에게 30%의 교사 선발권 및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 인사ㆍ예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력신장이냐, 교육평등이냐'의 교육이념 문제, 사교육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목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학력신장과 교육평등은 함께 움직이는 수레바퀴와 같다"며 "이념 대결에 따른 냉온탕식 교육정책으로 그동안 많은 상처를 입은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인물이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야 하며 특목고 확대 문제도 설립목적에 맞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일반 학교가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총족시킨다면 굳이 특목고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수한 교사 출신 후보'임을 강조하는 그는 이번 선거가 보수 대 진보의 이념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로 전개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념과 정치가 교육현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순수한 교사 출신 교육감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밖에 세번째 자녀부터 학비 면제, 방과후학교 수업 통합 권역제, 영어 공교육 목표제 ,독서논술 및 과학교육 강화, 특기 적성교육의 영재교육화 등의 공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수학과 졸업 ▲동국대 교육대학원 졸업 ▲동국대부속중 교장 ▲동국대부속고 교장 ▲서울시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 이사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 ▲한국청소년연합회 자문위원 ▲현 평화문화재단 부이사장
"수요자의 '니즈'를 무시하고 기회조차 박탈하는 '평등교육'은 이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영만(62)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30여년 간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근간이 돼 온 '평준화 교육'을 손질하는 것으로 교육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평준화 정책을 통해 나아진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학생,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사들이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평준화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는 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학교 자율화는 곧 학교 서열화'라는 논리는 위험하다"며 "이 같은 획일적 사고는 학생들의 꿈을 빼앗고 학부모의 입시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사들에겐 질 낮은 수업으로 일관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평준화 정책 재검토, 학교 자율화 확대를 강조하는 그의 교육 공약은 수월성 교육 강화와도 맥이 통한다. 그는 수월성과 평등성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의 개념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특목고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좋은 콘텐츠를 공교육에서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고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하고 특목고도 여건이 되는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초등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전담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의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며 3학년부터 학력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능력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ㆍ교장 선택권을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경기고 교장 출신답게 학교가 내건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교장을 계약제로 임용, 'CEO 교장'으로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학교 체질개선을 통해 학교가 학생의 학습, 생활 근거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학원에 가지 않아도 영어 완전교육이 이뤄지도록 영어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 후보는 "나는 교육자일 뿐이며 보수, 진보 논쟁은 소모적이고 교육을 정치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념을 떠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과 능력,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가진 '진짜 교육자'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사범대 졸업 ▲EBS 교사 ▲서울과학고 교감 ▲서울과학전시관 관장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경기고 교장 ▲현 동국대 겸임교수 ▲현 서울시 교육자문위원회 위원
'반(反)이명박ㆍ반(反)전교조' 기치를 내건 이인규(48) 후보는 우리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정부 관료체제나 교원단체의 기득권으로부터 모두 자유롭기 때문에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의 이런 입장은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와 전교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경복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 교육감인 공 후보의 경우 기존의 교육관료 체제를 공고히 할 뿐 시대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주 후보는 자기 목소리 없이 또다른 기득권층인 교사단체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 비전문가라는 게 이 후보의 평가다. 그는 이 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정치선거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면서 "보혁 양자대결로 몰아가는 양 후보 진영을 비판하고 이에 식상한 국민의 변화 욕구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영어 몰입교육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고 전교조에 대해서도 "시대의 변화를 가장 보수적으로 거부해왔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면서도 전교조와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후보는 "교원평가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회복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기존 정부 방안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학생의 수업 만족도 등을 조사해 교원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실상부한 교원평가제를 내세웠다. 특목고 확대 정책에 대해선 "수월성이라는 낡은 명분 아래 점수 경쟁만 부추길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도 당장 특목고를 없애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특목고의 기능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창의형 자율학교' 설립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가 구상 중인 '창의형 자율학교'란 과학,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수요를 수렴해 외국어, 예ㆍ체능, 자연과학, 의료ㆍ생명공학 등과 관련된 집중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그는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해법으로 영어교육 내실화, 외고ㆍ과학고 정상화,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 운영, 일반계고 가운데 30~40%를 예체능 집중교육과정 학교로 지정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우리 교육은 향후 10년내 변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존망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대 사범대 졸업 ▲동국대 교육학 박사 ▲경기여고 교사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현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현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인권위원회 위원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추대된 주경복(57) 후보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주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를 폭등시키고 아이들을 소모적인 점수 경쟁 교육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결국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이런 맥락에서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가장 충실히 추진해온 장본인이라며 지난 4년간의 서울교육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주 후보는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가 명목상으로는 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하기보다 학교를 지나치게 입시교육으로 몰아 가고 사교육기관까지 학교로 끌어들이는 '학교의 학원화'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의 공약에는 최근 '쇠고기 정국'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가 없는 친환경 직영급식을 실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특목고 확대, 학교선택권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외고 등 특목고의 경우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초등학교부터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 외고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학교선택권에 대해 "학교 서열화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고교 선택제 백지화를 공약에 넣었다. 주 후보는 "공교육은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개개인의 잠재력을 길러내는 것"이라며 "차이를 존중하되 교육 기회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후보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교원들의 가장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의식한 듯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 후보는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ㆍ중학교 일제고사와 외고문제 등을 개선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학원비 상한제를 도입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동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후보는 "공정택 교육감 4년간 서울교육은 지나친 학력 경쟁으로 사교육비를 폭등시키고 아이들은 입시교육에 시들고 있다"며 "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있고 공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졸업 ▲프랑스 파리5대학 언어과학 박사 ▲프랑스학회 회장 ▲한국문화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참여연대 운영위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대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국교육정책이론연구회 회장 ▲건국대 교수
지난 17일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0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 주말과 휴일 유세를 기점으로 초반 판세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날까지 4일 동안 유세가 진행되는 양상을 지켜본 선거전문가와 교육계 인사들은 현직 교육감이란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는 공정택 후보와 진보진영 대표주자 격인 주경복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이인규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이 추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 '양강'에 다른 후보 추격 =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 후보와 주 후보 선거캠프의 조직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 눈에 띄고 있고 두 후보는 '반(反)전교조', '이명박 교육정책 심판' 등의 구호를 내세워 선거 초반부터 세력 결집을 해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 후보의 경우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유세단 발대식을 갖는 등 다른 후보에 비해 앞선 조직력과 자금력을 자랑하고 있다. 선거캠프에는 한나라당 출신 인사 뿐 아니라 호남 인맥을 앞세운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공 후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 후보에게는 '현직 프리미엄'에 현 정부와 교육정책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졌다. 보수 교육ㆍ시민단체들은 정식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주경복 후보에 맞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고 일부 단체는 공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보수단체들은 공 후보가 비슷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주경복 후보를 거뜬히 누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다른 후보들은 그같은 주장을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강 구도'의 다른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주경복 후보 측의 세 결집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논란을 빚은 학교 자율화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심판론'을 앞세운 주 후보 측의 세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주 후보는 진보진영이 단일후보로 추대한 만큼 지지세력이 확실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심판론'이 일반 시민 사이에서 호응을 얻을 경우 상당한 폭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주 후보는 19일 촛불집회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자신을 지지하는 네티즌들과 간담회 시간을 갖는 등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나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부재자 투표 변수되나 = 이런 가운데 최근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중 일반인이 10만명이 넘었는데 부재자 투표 대상자가 적극 투표층임을 감안할 때 조직 결집력이 강한 주 후보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11만8천299명이며 이중 선거종사자, 군인ㆍ경찰공무원 등이 7천390명이고 일반인이 10만909명이나 된다. 이번 선거의 전체 유권자는 약 808만명으로 추정되는데 투표율이 10%대에 그칠 경우 10만명에 달하는 부재자 투표의 표심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아직 예측 불허 = 공 후보와 주 후보의 선두 자리 다툼 속에 '반전교조, 반이명박'의 기치를 내건 이인규 후보의 선전도 관심거리이다. 일부에선 중도 성향의 이인규 후보를 포함해 공정택, 주경복 후보의 '3파전'을 전망하기도 한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1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좋은 서울교육감 선출을 위한 학부모시민모임'이 모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10일 서울거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12.1%로 공정택(10.3%), 주경복(9.2%)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왔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지난 13일 실시한 2차 여론조사에서는 공정택(12.0%), 이인규(11.5%), 주경복(8.8%) 후보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느 후보도 유권자의 표심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등 다른 후보들이 선거 중반에 접어드는 이번 주부터 선전할 경우 판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동 후보의 경우 교사와 교육행정공무원을 두루 섭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청렴도 제고 등 각종 교육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박장옥 후보는 '27년 교육 현장 경험자'임을 강조하며 '사교육비 70% 절감' 공약으로 학부모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이영만 후보도 경기고 교장 경력을 내세워 현장 교육 전문가의 이미지를 앞세워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원어민 영어교실 “B-Sesame English Village" 개관 - 인천부개초등학교(교장 정흥섭)는 7월 16일 비영리법인단체 사단법인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 산하 국제평생사회교육원 “세쓰미영어마을”과 연계하여 교내 1층에 새로운 영어교육 시설을 구축 “부개세쓰미영어마을”개관식을 가졌다. 부개세쓰미영어마을은 국제화를 대비한 몰입 영어교육으로 공교육의 신뢰회복과 교육격차 해소 및 과다한 사교육비부담을 해소하고자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비영리기관 위탁 방과 후 학교로서, 교내에서 진행되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개세쓰미영어마을은 주4회 또는 주2회로 교육프로그램이 편성되며 원어민과 내국인이 함께 진행하는 수준별 학습 영어수업으로 일상회화가 가능한 흥미 있고 신나는 언어교육프로그램이다. 이미 등록을 마친 한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경제적 부담도 적고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진행되어 신뢰할 수 있다는 점, 학원 통원 시간이나 안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며 등록 이유를 밝혔다. 이 날 개관식에 참석한 정흥섭 교장선생님은 “세계 공용어인 영어교육을 원어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부개초등학교 학생들이 잘 활용하여 다가올 미래에 앞서가는 국제 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며 사교육비 절감차원으로 방과 후 교육이 잘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16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 민주당의 교육정책에 반하는 후보캠프에서 활동 중인 당직자를 철수시키라"는 취지의 서울시당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각 지역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발송한 게 빌미가 됐다. 서울시당은 후보별 공약과 민주당 공약간 비교표도 공문에 첨부했다. 서울시당이 '당의 교육정책에 반하는 후보'로 거론한 사람이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 공 후보측는 18일 민주당에 공개질의 형태로 항의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공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공개질의서에서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적극 개입, 자칫 헌법이 보장한 중립적 교육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특히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공약 비교를 통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공약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복하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규식 서울시당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 당의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이야 말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참고 차원에서 공약을 비교해 놓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심판의 장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교육포기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후보는 심판을 면키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출신의 주경복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당은 최근 중앙선관위에 ▲정당이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 등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교육의 정치중립성 등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부정적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당은 정당이 공약면에서 공유하고 있는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는 것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질의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 개입 논란을 의식, 중앙당 차원에서는 조심하는 모습이다. 정세균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는 전혀 개입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서울시당도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고, 다만 교육문제가 관심사인만큼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서울시당으로부터 그 같은 보고를 받고 있으나 중앙당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든 6명의 후보는 공통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강화 ▲안전한 급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후보별로 진보와 보수로 성향을 구분되고 있는 것처럼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 등은 ‘학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전교조’ 지지후보인 주경복 후보는 ‘평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결과가 학교 자율화, 학교 선택권 확대 등 기존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하느냐, 중단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공약이 있나=공정택 후보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성화 교육과 다양한 종류의 학교 신설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감 시절 추진했던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실용영어 학습 강화도 약속했다. 김성동 후보는 교사 재직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사와 교육행정가로서의 경력을 강조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특성화와 학생·학부모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교과우수교원 강의를 개방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장옥 후보는 3자녀부터는 학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독특한 공약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또 교원다면평가 시행으로 부적격 교사는 5% 범위 내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 공교육 목표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이영만 후보는 교장을 CEO로 육성해 학교가 내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제로 임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서울시와 공조해 과학탐구체험 활동관, 문화교육 탐방을 목표로 한 종합 벨트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인규 후보는 우수교원 및 예산 균등배분, 사이버교실 운영 등을 통해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서울시교육청농어축산물인증제’도입도 추진한다. 주경복 후보는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선택권 확대는 폐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강북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균형발전구역을 지정, 5년간 1천억원을 집중 투자해 강남북 학교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안을 공약했다. ◇주요 공약 비교=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인규 후보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주경복 후보는 반대, 이영만 후보의 경우 정교한 평가기준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교장공모제 및 임용 방식에 대해서는 공정택 후보는 예체능계 공모제 우선실시 후 단계적 확대를 밝혔으며, 김성동, 이인규 후보는 자격자에 한한 내부형 공모제를, 박장옥 후보는 30%를 초빙형으로 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영만 후보, 주경복 후보는 교장 선출에 학부모, 시민 참여를 확대를 공약했다. 자사고·특목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는 공정택 후보는 “필요하다”며 중고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는 다양한 고교 설립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입학제도 보완, 목적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경복 후보는 사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인규 후보는 일부 창의적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 찬성했다.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는 공정택 후보는 반대, 김성동, 박장옥 후보는 학교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만 후보는 교사·학생·학부모 합의 하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인규, 주경복 후보는 0교시는 반대, 야간자율학습을 부분 찬성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도발에 대해 대부분의 교원들은 독도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5.31%의 교원들은 이번 방학동안 ‘독도 제대로 알고 지키기’를 주제로 한 과제물을 내주었거나 줄 계획이라고 했다. 또 2학기에도 독도에 대한 특별수업을 진행한다면 동참할 것이라고 대답한 교원은 90.15%에 달했다. 98%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우리 역사교육을 강화하는데 찬성했다. 특히 57.2%의 초등교원은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 반면에, 충분하다고 대답한 교원은 3%에 불과해 독도에 대한 교육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관련 자료를 접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신문 및 인쇄매체, 방송, 인터넷, 교원단체 배포자료의 순서로 대답했다. 이번 설문은 16~17일 이틀간 교총 설문조사단 ‘교육나침반’ 회원 5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민경찬-융합의 시대, 특정 지식기반으론 생존 못해 이원희-통합교과적 초중등교육, 대학입시 연계돼야 교육과 과학기술이 동거를 시작한 지 6개월. 그러나 교육현안에 매몰된 교과부에서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은 찾을 수 없고, 대통령 주변에는 과학기술인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에서 과학기술의 강조, 나아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중시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여전히 위태롭게 동거 중인 우리의 교육과 과학기술. 이원희 교총회장과 민경찬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대표가 만나 양자의 통섭을 말했다. 이원희=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쳐 교과부로 개편될 때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한쪽이 위축될 가능성 때문이지요. 과실연은 7일 개각 때 ‘김도연 장관 경질로 이명박 정부에 과학기술인이 한 명도 없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과실연 대표로서, 교과부 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교육과 과학의 지난 6개월의 동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경찬=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단계입니다. 특히, 미국 소고기 파동으로 국가 운영 자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하면서 융합적인 관점에서 부서들을 재편했는데, 이제 각 부서들이 서로 역할을 확인하며 조정하고 적응해 나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다만 교육 쪽이 워낙 현안에 매몰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또는 국민의 관심이 더욱 약화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특히 청와대도 교육과학문화수석체제로 가면서 교육자가 임명돼 청와대와 국무회의, 국회 등에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통섭의 시대, 국가생존전략의 큰 축인 교육과 과학기술이 만나 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교과부 내 인적, 물적 구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살피는냐에 따라 윈윈할 수도 있을 텐데요. 대표님은 앞으로 교과부에서 교육과 과학이 불협화음 없이 잘 융화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총과 과실연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민=우선 청와대와 교과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교육과 과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의지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과학기술행정을 책임질 CTO(최고과학기술책임자)를 임명해 대통령 주변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너무 교육 현안에 매몰돼 장기적인, 전략적인 마인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과부 구성원들은 과학기술시대, 융합, 통섭의 시대 흐름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교육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문학과의 융합을 함께 강조하고 있고요. 국가 경쟁력은 기초원천기술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 수학과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그것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문사철을 결합시키는데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 수학, 과학 성취를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며 3년간 3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빌게이츠는 이공계 교육 강화를 위해 30억불을 내놨습니다. 교총과 과실연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바르게 인식하고, 교육과 과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을 비롯해 여러 방향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여러 형태의 소통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인문학적 사고와 수학과학적 사고의 융합은 입시에서의 통합논술,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교과적 교육과정과 연계된다고 봅니다. 민 대표님이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적 교육을 강조하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통합교육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민=갈수록 지식 주기가 짧아지고, 개인의 진로, 사회적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 적응 능력과 기본 소양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학 졸업후 전공을 살리는 경우는 20퍼센트 뿐입니다. 70% 정도의 ‘문과’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이과’ 영역에 넘어올 수 있을 정도의 수학, 과학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융합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이 없게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작가나, 법조인, 기업경영인이 과학기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앞서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모든 글로벌 이슈는 과학기술과 깊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과’ 학생들도 문학, 역사, 철학이라는 인문학적 기본 능력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으면 과학기술에 필수적인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공계도 논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학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대입과정에도 반영돼야 합니다. 이는 고교교육에도 연계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입시사정관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일시에 보는 시험, 같은 성적 잣대만 들이대는 선발이 입시지옥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정관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다만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대학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라고 봅니다. 학교마다 수십명의 사정관이 필요하고, 사정관 1명당 1억원의 예산은 들여야 할테니까요. 물론 입학사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준비도 철저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들은 일선 고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입시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거기서 학문간 통섭을 반영한 입시안 마련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선 학교의 수학, 과학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요즘 쉬운 입시, 쉬운 내신, 쉬운 수학 등 심화과정 없는 ‘쉬운 공부’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공계 기피와 학력저하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초중고의 수학·과학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민=‘선택 교과’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쉽게, 좋은 점수를 받으려는 생각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공부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융복합이 기본이 되는 시대에 수학, 과학에 대한 기본 능력이 없으면 개인의 경쟁력도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단지 수학, 과학 지식의 습득을 넘어 수학, 과학 교육을 통해 논리적인, 추상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훈련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수학, 과학 교육은 호기심, 흥미가 중요하므로 초등교에도 과목전담 교사가 필요합니다. 또 문과, 이과 구분 없는 수, 과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수학, 과학 등 초등교육에서의 교과전담제 확대는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전공을 하신 교사가 교과를 더 흥미롭게,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며 수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즐겁고 재미있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전히 수학은 어렵고 힘든 과목이라는 생각이 학생들에겐 지배적입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한 분으로 초중고 교사들에게 수학 교수법에 대해 한 수 지도해주시겠습니까. 민=반복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하기에 앞서, 한 문제라도 스스로 풀도록 하여 성취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재미, 흥미,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용어의 뜻을 먼저 깊이 생각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문제 풀이 자체는 진로에 따라 몇 년 지나면 모두 잊게 되겠지만, 그렇게 길러진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은 평생 개인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맞습니다. 사교육 문제의 근원이 바로 그런 기계적 학습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과정이 인정받는 그런 교육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학경쟁력 얘기가 나왔으니 재정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등록금 고통 문제까지 겹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얘기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GDP 4.2퍼센트에 불과한 교육재정이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GDP 6% 교육재정 실현이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회가, 특히 기업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제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저 인재를 골라 쓴다는 생각에서 함께 기른다는 책무성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재정에 있어 국가와 대학의 책임도 있겠지만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공조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교총과 과실연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민=그렇습니다. 교과부만 쳐다보며 각 단체가 산발적으로 던졌던 아젠다를 수평적으로 공유하고 추진한다면 여러 과제를 관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계와 과학기술계가 공동학술대회를 열며 소통을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그 바탕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적 융합, 통섭을 위한 교육과정 논의도 객관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경찬 상임대표=연대 수학과 학․석사. 캐나다 Carleton 대학 박사. 연대 입학관리처장, 학부대학장을 거쳐 현재 대학원장으로 있다. 대한수학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위원장, 과기부 수학․과학교육 경쟁력협의회 위원장을 거쳐 교육부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학적 사고와 방식이 국가 정책수립, 국민생활 전반의 작동 원리가 되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는 바른 과학기술 사회를 목표로 2005년 12월 창립한 시민단체.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분야 교수, 연구원, 경영자, 일반 시민 등 2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기술유출, 북핵, 국가 과학기술과제 등 현안에 대한 월례 포럼을 통해 심도 있는 대안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과기부 폐지 반대, 대운하 검증 등 핫이슈에 대한 성명을 통해 각계의 행동과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현실참여 활동과 ‘과실연이 뽑은 과학기술 최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통한 압력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벨과학에세이대회’를 열어 이공계에 대한 관심도 제고하고 있다. 상임대표 외에 6명의 공동대표가 있으며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칭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실시한 학교교육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하여 학교 교육에서 문화 예술, 체육, 인성 교육 분야의 교육 활동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시도 및 지역 규모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154개교를 추출, 각 학교에 학년별 10명의 학생들과 선정된 학생들의 학부모 및 교사(학교장 및 교감 포함), 교육청 관계자 등을 모집단으로 총 141개 학교 학생 4,946명, 학부모 4,626명, 교사 1,521명과 교육청 장학사와 시설 담당 관계자 등 125명이 우편으로 참여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학생 ±1.39%, 학부모 ±1.44%, 교사 ±2.15%, 관리자 ±9.18이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초중고학생들의 고민에 대하여상담자는 주로 부모(50.3%)이며,친구와 선후배가 25%, 형제와 친척이 5%, 기타가 2%인데 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4%에 불과하였으며고민을 상담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도 13%이었다. 이 조사결과에서 상담의 범위를 어느정도로정의하였는지 모르나 교사의 비중이 4%내외 나온 것은 매우 충격적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교사와 상담교사와 상담한 경우가 초등학교가 3.5%, 중학교 2.5%, 인문계고교 6.8%, 전문계고교 6.3%로 각각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하여 갖는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상담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교의 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본다. 또 학생들에게 친구와 선배와의 상담도 도움이 되지만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교사와 상담교사에게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상의할 사람이 없는 학생이 10% 이상인데 이들이 교사와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하겠다.학생들이 고민을 이야기할곳이 없어 고민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큰 일이지 않는가? 미리 미리 준비하는 상담이 교사와 담임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기로 해 한일신시대 개막이라는 선린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국 부모들은 학교에서 1등만 하라고 하는 반면 일본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고 교육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런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이웃나라 한국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를 도발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윤리와 국가정책의 모순 속에서 일본은 보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교육을 노골화하고 영토분쟁을 영속화하는 극히 위험한 작태다. 이에 교총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그리고 실효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키로 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우리 정부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교과부는 독도에 대한 국내 청소년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 주관으로 독도 아카데미, 청소년 독도 캠프 등을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독도역사관을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국어로 구축해 해외 네티즌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진작부터 꾸준히 벌였어야 할 사업들이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는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자녀교육의 정신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사죄하고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가르치기 바란다. 한국의 50만 교육자들은 일본이 진정하게 반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 학생들은 물론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일본의 만행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교육공약에는 각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보수 성향의 후보들은 학력신장을 강조하며 '평준화'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교육 평준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 밖에 교육 현안인 교원평가제, 영어교육 정책, 특목고 설립, 성적공개 등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 공정택 "학력신장 정책 꾸준히 추진" = 공정택 후보는 지난 4년간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학력신장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개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성화 교육과 다양한 종류의 학교 신설에 힘을 쏟아 특목고 확대 설립에 긍정적이다. 교육 평준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고교 선택권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고 재임을 통해 '작품 완성'을 지켜본다는 포부가 있다. 공약에도 학교 자율권 확대 및 학생 선택권 완성을 내걸었고 정확한 학력 진단ㆍ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용 생활영어 학습을 강화할 생각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도 일치해 보수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학교 자율화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부담이 되고 있다. ◇ 김성동 "신 서울교육시대 연다" = 김성동 후보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신 서울교육시대'을 연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행정고시에 합격, 교사와 교육행정공무원을 두루 걸쳐 검증된 교육행정전문가를 자임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처럼 교육이론과 교육현장, 교육행정을 두루 섭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을 세계 일류교육도시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율과 책임교육의 강화,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행정 구현, 다양성과 열린 교육체계 구축, 서울교육 선진화 희망프로젝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박장옥 "3자녀부터 학비 전액 면제" = 박장옥 후보는 3자녀부터는 학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또 방과후 학교 수업 통합 권역제, 영어 공교육 목표제 도입, 독서논술 및 과학교육 강화 및 특기 적성교육의 영재교육화 등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70% 줄인다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교원 다면평가제를 실시해 부적격 교사 5%를 퇴출하는 한편 자율적 학교 운영권을 대폭 확대해 학교에 교사 초빙권 및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영만 "CEO 교장 계약제로 임용" = 이영만 후보는 'CEO 교장'을 주문하고 있다. 교장을 '교육CEO'로 양성해 학교가 내건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계약제로 임용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서울시와 공조해 과학탐구 체험 활동관, 문화교육 탐방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벨트를 조성해 서울을 글로벌교육을 통한 문화과학도시로 양성한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 및 교육 유치사업도 펼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기업, 지자체, 재단들의 기금 출연을 유도해 도시형 기숙사 학교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와 일반계 고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조기에 도입할 생각이다. ◇ 이인규 "강ㆍ남북간 교육 격차 해소" = 이인규 후보는 이번에 '反이명박-反전교조' 기치를 내걸어 '제3의 길'을 걷고 있다. 공정택, 주경복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중도 성향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수성향 후보들이 찬성하는 특목고ㆍ자사고 확대를 반대하고 있으며 전교조가 반대하는 교원ㆍ교장 평가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다. 그는 우수교원ㆍ예산균등 배분, 사이버교실 운영, 고급 교육정보 제공, 특목고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등을 통해 강ㆍ남북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농어축산물 인증제' 도입을 약속했고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산하 학생인권변호사실 설치도 제안했다. ◇ 주경복 "교육 불평등 막고 교육복지 확충" = 주경복 후보는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교육 불평등 심화를 막고 교육복지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다양한 학습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온 외고 등 특목고에 대해 당장 폐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설립 계획이 없으며,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도 설립을 중단하고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선택제도 백지화한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강북에 5개 권역으로 교육균형발전구역을 지정, 5년간 1천억원을 집중 투자해 강남북의 학교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전교조 등이 반대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원간 경쟁과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입장이다. 최근 가장 큰 사회 이슈 중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공약에 포함시켜 친환경ㆍ직영 급식 실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