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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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과 한국인이 함께 하는 영어 수업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수업에 집중했고, 원어민과 함께 입을 모아 단어나 문장을 외치는 소리가 활기찼다. 또한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단어와 문장설명이 영어 공부의 즐거움을 더해 줬다. 지도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신학균 교사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원어민 교사를 통해 직접 영어로 들으니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며 " "원어민 교사와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 사용 능력뿐 아니라 영어 학습에 대한 의욕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가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전격 배치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더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 우려와 기대가 꼭 절반씩은 아니더라도 팽팽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쟁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앞서나갈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빠른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아야만이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 대해 반대하는 이도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필요한 것이 국제중학교 설립이라고 본다면 최근의 논란에 대해 그래도 어느정도 수긍이 되고 마음도 편안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중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득보다 실이 많다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반대하는 측의 반대논리가 바로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득이 더 많도록 신입생선발 방식부터 손질한다면 많은이들로 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중학교 설립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첫번째 우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교육의 폭발적 증가라 할 수 있다.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을 국내에서 붙잡아 둘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국제중학교 설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조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유학을 보내는 현실에서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쯤은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중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의 증가인 것이다. 외국에 보내는 것보다 국내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사교육은 물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인식일 것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두번째는 불필요한 경쟁과 국제중학교 입시준비로 인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에 대한 염려이다. 앞서 밝힌 사교육증가와 관계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초등학교에서 국제중학교 입시준비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금도 일부 중학교에서는 특목고 진학을 위한 특별반을 보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거세진다면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렇게 된다면 초등학교부터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입시전쟁이 부활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사교육을 잠재우고 입시경쟁부활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입시방법을 매년 바꿔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최소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도의 사교육을 받아야만 입학이 가능한 학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국제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국제중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재양성이 목적인 만큼 다소 부족한 학생들이라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입학때부터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교육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재육성이 아니고, 육성된 인재를 다듬는 역할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명문대학들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명문대학에 입학할때 상당한 수준을 갖춘 학생들이 훨씬 더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그 인재들 중 일부를 다듬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학교육이라는 생각이다. 국제중학교가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라면 처음부터 상당수준의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국제중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학생들을 뽑아서 더욱더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훌륭한 인재를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은 국제중학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훌륭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설립목적에 맞게 인재육성에 힘쓸 수 있는 국제중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사교육증가와 입시경쟁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다양한 연구와 검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문제를 지적한 것을 계기로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현재의 역사교육은 편향돼 있다"고 발언하는 등 새 정부의 교과서 수정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교과서 수정 권한은 발행 출판사에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 교과서 얼마나 수정될까 =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현행 역사,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친노동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하면서 비롯됐다. 물론 교과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각계의 요구는 매년 있어왔지만 올해의 경우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고 표면 위로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현재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왜곡ㆍ오류 등 337건의 오류를 찾아냈다며 교과부에 개선의견을 낸 바 있다. 여기에 김도연 전 장관도 외부 포럼, 국무회의 석상 등에서 "현재의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해 좌편향 논란은 증폭됐다.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교과서포럼'도 금성출판사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31개 항목, 56개 표현이 '좌편향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올 초부터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교과서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으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정 의견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각계의 수정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좌편향' 지적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분석한 뒤 다음달 중순께 교과부에 분석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어느 출판사, 어느 과목의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해당 출판사에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말쯤 교과서 종류별로 어떤 내용을 수정할 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수정된 내용은 내년 1학기 교과서부터 반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아닌 이상 교과서 수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자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수정 요구가 실제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의지와 판단이 확고하다면 출판사들도 충분히 이를 감안할 수 밖에 없겠지만 자칫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 '좌편향' 논란 부분은 어떤 내용 = 교과서의 기술내용에 대한 해석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한상의, 교과서포럼 등 문제를 제기한 단체의 주장은 상당수 표현이 반시장적, 친노동적, 좌편향적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수정을 요구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반시장, 반기업, 반세계화 등 편향적 서술 97건 ▲내용보완이 필요한 부정확한 서술 160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사례 제시 22건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 및 훈계 21건 ▲단순오류 등 기타 37건이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와 관련, "지나친 경제활동의 자유는 계급간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성장 제일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과 황금 만능주의를 확산시켰다", "일반적으로 경제 안정면에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우위에 있다" 등의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일시적인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가격을 터무니없이 내려 약한 경쟁상대를 쓰러뜨린다", "어떤 기업들은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유전자 조작 등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이기도 한다" 등 기업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출지향적이고 외자의존적인 경제개발 정책으로 악덕재벌의 출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났다"는 등의 서술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한 문제점만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교과서포럼의 경우 금성출판사의 2008년판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한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사관 또는 제3세계 혁명론의 역사관에 입각해 1945년 이후의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을 미국에 종속된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과서 전체 구성면에서도 총 346쪽의 본문에서 1945년 이후의 현대사를 다루는 부분은 108쪽(31.2%), 특히 1953년 휴전 이후의 역사는 58쪽(16.8%)에 불과할 만큼 한국 현대사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반독재 민족, 민주 운동사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6ㆍ25 전쟁에 대해서도 이 교과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면서 양측은 마침내 무력을 동원한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6ㆍ25 전쟁에 대해 애매모호한 양비론적 서술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을 모색해 독재 정치와 부정 부패를 불러일으켰다", "군정 세력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사회 안정을 내세웠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군사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등 편향된 서술을 하는 등 교과서라기 보다 '반국가적 통일운동 교재'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과서포럼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16~17일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18일께 교과부에 수정 요구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의 출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고교생들의 수학실력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11일 평가원과 교과부에 따르면 현행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5학년도 수능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에서 미적분이 제외되는 등 수리 나형의 난이도가 크게 낮아졌다. 쉽게 말해 200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부터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 범위도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의 경우 '수학I',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 다 포함되는 반면 수리 나형은 '수학I'만 포함된다. 고교 수업 이수 단위(시간)만 해도 수리 가형은 20단위, 수리 나형은 8단위로 수리 가형의 학습량이 훨씬 많다. 이 때문에 어렵고 학습 부담도 큰 수리 가형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매년 수능에서 수리 나형에 수험생이 쏠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1월 치러진 2008학년도 수능에서 수리 가형을 택한 학생은 전체 응시생의 24.2%, 수리 나형을 택한 학생은 75.8%로 수리 나형이 월등히 많았다. 더 큰 문제는 통상 자연계는 수리 가형, 인문계는 수리 나형으로 구분되지만 많은 대학들이 교차지원을 허용하면서 자연계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조차 수리 나형을 택한다는 점이다. 이 결과 언제부터인가 각 대학 의대, 이공계 신입생 가운데 수학II를 배우지 않은 문과생 비율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학가에서는 이공계 학생들이 미적분도 못 풀 만큼 학력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리 가형 응시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외 상당수 대학들은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리 가, 나형 중 하나를 택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원 이양락 부장은 "교차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학 입장에선 갈수록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입학 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않으려 한다"며 "수능 체제 개편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에 따라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 '수학I' 외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과목을 추가해 인문계 학생들도 미적분을 공부하게 하고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제외돼 있는 고교 1학년 수학과정을 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장은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학부모단체들도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수리 나형 출제범위에 미적분이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OECD 교육지표로 본 우리 교육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평균(0.8%)보다 크게 높았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초․중․고․대학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교육이 4691달러(OECD 평균 6252달러), 중등교육이 6645달러(〃7804달러), 고등교육이 7606달러(〃1만1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교과부가 밝힌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른 것이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1.6명, 중학교 35.8명으로 OECD 평균(초등 21.5명, 중학 24.0명)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유치원 19.6명(OECD 평균 15.1명), 초등교육 26.7명(〃16.2명), 중학교 20.8명(〃13.3명), 고등학교 15.9명(〃1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연간 순 수업시간(수업준비활동, 연구활동, 생활지도 관련 등은 제외)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에서 각각 802시간, 548시간, 552시간으로 OECD 평균(각각 812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다소 적었다. 그렇지만 수업일수는 우리나라 초․중․일반계고 모두 204일로 OECD 평균(각각 187, 185, 183일)에 비해 많았다.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논란을 일으킨 교원의 급여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학교는 약간 낮았다. 15년 경력 교원 및 최고호봉자의 급여는 초․중․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OECD 교육지표가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및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이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며 “이는 교육력 제고의 기본인 교육투자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률이 전년(4.4%)에 비해 0.1% 하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보수의 89.7% 정도”라며 “OECD 국가 간 교원보수 비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영역 나형에 '미적분과 통계'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지적과 학생들이 어려운 수리 가형(자연계) 응시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수리 나형(인문계)에만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출제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수학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이 바뀌는 만큼 수능 수리영역도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평가원 연구진이 현재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수학 선택과목에는 수리 나형에 해당하는 '수학I', 수리 가형에 해당하는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이 있다. 그러나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2, 3학년 선택과목은 '수학I', '수학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으로 바뀌게 된다. 이중 '미적분과 통계 기본'은 기존의 '수학I'에 포함돼 있던 확률, 통계 부분을 떼어내 미적분과 함께 별도의 과목으로 묶은 것으로 수리 나형(인문계)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다. 지금까지는 수리 가형 응시생들만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수리 나형 응시생들은 미적분을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리 나형 응시생들도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과목을 통해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 셈이다. 평가원과 교과부는 이에 따라 새 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될 현재의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 시험도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 저하, 수리 가형 기피 현상 등을 해소하고 수학 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우선 수능 출제 범위와 관련, ▲현재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수학 과정을 출제 범위에 모두 포함시키는 안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만 고교 1학년 수학과정을 포함시키는 안 ▲지금처럼 고교 1학년 과정은 아예 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안 등을 놓고 검토중이다. 선택과목과 관련해서도 ▲수리 나형은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모두 보게 하는 안 ▲수리 가형은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모두 보게 하는 안 ▲수리 가형은 '수학I' '수학II' 외에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택1' 하게 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원은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학교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과부에 개편안을 전달할 예정이며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어떻게 결정되든 수리 나형의 비중을 늘리고 학생들이 수학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대학들이 수리 가형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가형 응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능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ㆍ도교육감들이 일부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삼으면서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논쟁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8일 "학교에서 근ㆍ현대사 교과서 선정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후속조치로 학교가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선정할 즈음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각 교과서의 특징을 소개하는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다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일선 고교에 외부 강사를 보내 '현대사 새로 알기' 특강을 진행하자고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운위총연합은 박효종 서울대 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 우파 인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운위총연합은 나아가 "올바른 근ㆍ현대사 역사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도 근ㆍ현대사 검정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운위총연합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 처리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 추경 예산은 이 단체의 특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이후 학생들의 학습방법, 생활태도, 가치관 등에 대한 조언을 주는 특강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교과서포럼 등 보수단체들은 근ㆍ현대 교과서가 남북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거나 우리 나라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근ㆍ현대사 교과서에서 138건의 오류 시정을 건의했고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교육감들이 정부를 대신해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에게 균형감 있는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의 가치관 형성이나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이번 결정을 통해 편향적으로 서술된 일부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서 선정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자율 권한인 교과서 선정까지 간섭하면서 어떻게 학교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또 "교과서 검정시 교과부가 위촉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는 전문성을 검증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며 "그동안 교과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보수단체 등 일부였고 그러한 견해는 절차에 따라 출판사에 이미 전달돼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교원 1인당 학생수 등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교원의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조사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국(평균 5.8%) 중 3위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OECD 평균 0.8%)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단위:미국 달러 구매력 지수 환산액)는 초등교육이 4천691달러(OECD 평균 6천252달러), 중등교육이 6천645달러(OECD 평균 7천804달러), 고등교육이 7천606달러(OECD 평균 1만1천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국ㆍ공립학교가 3천883달러로 미국(5천27달러), 일본(3천920달러)에 이어 세 번째, 사립학교가 7천406달러로 미국(1만8천604달러), 터키(1만4천430달러), 호주(7천452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25~34세 연령의 고등학교 이수자 비율은 97%에 달해 조사대상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고 25~34세의 고등교육(대학) 이수자 비율은 53%로 캐나다(55%), 일본(5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학 졸업자 중 공학, 건축학 전공자 비율은 26%로 OECD 국가(평균 11.9%) 중 가장 높았으며 25~34세 취업자 10만명당 이공계 졸업자수도 3천863명으로 OECD 국가(평균 1천694명) 중 가장 많았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비율은 0.7%로 OECD 평균(9.6%)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비율이 6.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근무 환경을 보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 교원의 초임 연간 법정급여는 초,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학교는 약간 낮았다. 또 15년 경력 교원 및 최고 호봉자의 급여는 초ㆍ중ㆍ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과부는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공무원 법정 노동시간으로 수업준비활동, 연구활동, 생활지도 시간은 제외)은 초ㆍ중ㆍ고교 각각 802시간, 548시간, 552시간으로 OECD 평균(각각 812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1.6명, 중학교 35.8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과학분야 평균점수는 522점으로 OECD 평균(500점)보다 높았지만 최상위인 6수준에 속하는 학생은 1.1%로 OECD 평균(1.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학교에서 편향된 이념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시ㆍ도 교육감들이 적극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고교 근ㆍ현대사 교과서 선정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근ㆍ현대 교과서가 남북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거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정교과서인 근ㆍ현대사 교과서는 현재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채택해 배우고 있으며 출판사별로 총 6종이 있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학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11월 전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통해 각 교과서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연수자료를 만들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미 관련 분석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이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채택은 관련 교과 교사가 참여하는 교과협의회에서 3종을 선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무순위로 추천하면 학운위가 심의를 거쳐 순위를 정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3단계를 거친다. 내년 1학기 교과서는 이미 각 학교별로 주문이 끝났지만 11월 중순까지 교과서 주문 변경이 가능하다. 그동안 교과서포럼 등 보수단체들은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교과서포럼은 지난 2005년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국가관, 북한관 등을 비판했고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근ㆍ현대사 교과서에서 138건의 오류를 시정 건의하기도 했다.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이념적 기술을 문제삼는 것은 반민족적, 친미적 인식에 경도돼 교과서 왜곡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교육당국이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간섭해 특정 이념에 편향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근ㆍ현대사 내용이 균형잡힌 역사교육을 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라며 "균형감 있고 정제된 표현으로 기술돼 있는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하 청예단)은 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하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상호협력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인 교사를 위해 다양한 협력 내용을 마련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상담서비스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조치를 위한 교사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협약은 두 단체가 학생 간의 폭력 및 교사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력 등 현재 학교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학생이 꿈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교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8월 기숙형공립고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82개교를 선정하여 기숙사를 세워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과연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교는 총 587개교, 이 중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는 301개교(51%)에 달하고, 열악한 농산어촌지역의 학교의 실정상, 기존 유휴시설, 임시 가설물 등을 활용한 소규모의 합숙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 소재의 기숙사의 학생 수용 현황을 보면 22만여명의 농촌지역 고교생 중 3만3천여 학생만 고교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숙사의 평균 규모는 120명에 불과해, 성적우수자 등 소수의 학생들만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한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등학교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실시한 44개교중 24개교에서 기숙사 신‧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들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통학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버스는 일찍 끊겨 집중적인 공부에 지장을 줌으로 이들을 위한 기숙사시설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둘째, 밤늦게 까지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관리교사를 채용하여 기숙사생들이 충분한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에 의존함이 없이 학력향상의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셋째, 기숙사 시설을 갖춤으로써 학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로 우수 신입생이 지원이 증가한다. 기숙사와 현대식 도서관이 건립되고 농촌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신입생 모집 시 관내 중학생들이 대거 지원하여 입학 정원을 초과하였으며 전체적인 입학 성적이 향상되고 우수 학생들도 많이 입학하여 명문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넷째,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최신식 개인용 독서대를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학습 공간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현대식 냉․난방 시설로 학생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다섯째, 기숙사의 독서실과 함께 최신 팬티엄급 LCD 모니터 사양의 PC를 갖춘 기숙사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여 교육방송 시청 등 e-learning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기숙사내의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상담 강화 등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일곱째, 기숙사 신․증설 등 교육여건 개선과‘자율학교’지정으로 외부지역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돌아오는 학교’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여덟째, 생계유지에 바쁜 농·산·어촌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학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기가 어려워 학부모가 방과 후, 주말, 방학 등 집에 머무르는 자녀에게 학습관리를 해 줄 여력이 없다.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학부모들은 자녀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 농촌가정의 열악한 학습환경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기숙사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의 기t숙사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인 생활 태도의 정착 △기본 생활 습관의 정착 △기본예절 준수 및 올바른 인성 함양 △공동체 생활을 통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확대 △학력신장을 위한 자기 관리 능력 배양이라는 기대효과를 보여주고있었다.즉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남들과 더불어 사는 것도 배우고, 자율적 생활대토를 배우고, 올바른 인성도 함양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기숙사를 통하여 통학시간을 줄이고, 공부시간을 늘리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장점도 있다. 반면 만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생활하는 점에 따른 스트레스 등도 고려하여야 하겠다. 아직 어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기숙사 거주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적절한 지도가 없으면 기숙사 방 정리도 엉망이 되고 세탁같은 것은 세탁기 지원이 된다고 하여도 어려움이 많으며각종 안전 및 재해사고에도 노출될 수 도 있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로 육성되어야 하겠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제중학교 설립 등 교육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중 설립 계획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데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위해서는 국제중 설립이 아니라 일반 공립.사립중 경쟁력을 강화해야 학생들이 과외를 안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 사교육 열풍이 더욱 몰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과정도 특성화학교가 필요하다"고 국제중 설립을 옹호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행위를 가만히 두기 때문에 국제중학교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원흉이 되는 것 아니냐"고 교과부를 질타했다. 정두언 의원은 "국제중학교는 부산한 강남학원가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제중학교는 평준화를 통해 이룰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 학원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국제중 설립에 관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가 실패할 경우 설립이 안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잘못됐다"고 말하고 공 교육감을 만나 이 부분을 지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우형식 제1차관은 "학비가 비싸 귀족학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쿼터로 산정한 7.5%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라면서 "집이 가난해 입학못할 경우에 대비, 획기적인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과부가 이번 추경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1천5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4천600억여원의 환금 예상금액에 3분의1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느냐"고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3천74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김영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광우병 관련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수업중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현황파악 지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안 장관에 대한 교과위의 인사검증 도중 정두언 의원이 안 장관에게 "답변을 길게 해야 질문시간이 줄어들고 질문자가 흥분한다. 흥분하면 질문이 잘 안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넨 것과 관련,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인사검증에서 흔히 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잘 주지 않아 안 장관이 소신껏 답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은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과 교사들 가운데 경제학 전공자나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아 전문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교총은 최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2천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개선, 교사의 전문성 제고, 수업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들의 41.7%는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수업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고, 그 이유로는 경제학 자체의 높은 난이도(27.0%), 교과서의 설명 부족(23.9%), 적절한 교수학습자료 부족(22.6%) 등을 들었다. 경제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국제경제 등이 꼽혔다. 또 사회과 교사들의 전공배경 등에 대한 조사결과, 경제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 출신자의 경우 일반사회.공통사회 전공 교사가 44.7%로 가장 많았고, 역사교육 전공 22.0%, 지리교육 25.2%였고, 8.1%는 교육학 등 기타 전공 출신이었다. 일반대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한 사회과 교사의 경우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이 엇비슷한 비율이었고, 그 중 경제학과 출신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6.6% 수준에 그쳤다.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대학에서 경제학 이수 과목 수가 2과목 이하인 경우가 50%를 넘어서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2일 국회 교과위 인사검증을 마침으로써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교과위(위원장․김부겸)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출석 시켜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사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을 받은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간 원 구성 마찰로 이를 실시하지 못해, 이에 준하는 인사 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교과위 간사가 선임된 뒤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민노당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장관은 한나라당의 지원에 힘입어 힘겹게 방어했다. 임명 된지 한 달도 안 된 장관이나 18대 첫 상임위에 임하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응답은 중언부언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김 장관은 고교 평준화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수월성 교육이 보완돼야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날선 공격 민주당 의원들은 안병만 장관이 외대 총장 재직 시의 판공비 지출과 전별금, 선친의 친일 경력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영진 의원(민주․광주 서을)은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 시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전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 발전기금을 낼 것을 약속해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민주․오산)은 장관 부친이 일제 강점기 때 순사로 입문해 전북 이리에서 순사 주임으로 복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민족정기를 가르치는 교과부 수장의 부친이 일제 시대 순사였다면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재성 의원(민주․남양주 갑)은 “참여정부 장관들은 논문 표절로 좌초된 사례가 있다. 학자적으로 흠결이 있다면 장관 직무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안 장관 내정 시의 논문 표절 논란을 환기시켰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외대 총장을 두 번 역임하면서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재단을 정상화 한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음해는 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 추진비는 교수협의회서 불법적으로 쓴 것이 없고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 판별했지만 나중 재단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해 무혐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선친이 일제 시대 순사부장으로 재직한 것에는 “아버지께서 경찰 하신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려운 시대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다. 친일하기 위해 민족을 압박하고 속인 것은 없으며 청렴하고 정직했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의 교육 관 안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라 생각하며, 정책의 눈높이를 학생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준화 정책 기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평준화만 고집하면 불이익을 받은 학생이 생기는 현실을 감안, 평균에 못 미치는 학생이나 뛰어난 학생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준화 보완 방침을 시사했다. 정영희 의원(친박연대․비례대표)과 김세연 의원(한나라․부산 금정)이 삼불정책에 대해 묻자, 장관은 “교육부는 대입시 관련 업무를 대입시에 이관했고, 삼불정책 유지하자는 대교협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2012년 되면 대입시는 완전 자율화 되고, 대교협의 입시기능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본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한다. 수능시험으로도 학생들 부담 많고 학생들 능력 평가된다. 대학본고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 없고, 기여 입학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제도다. 고교등급제는 고교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지를 구분해 주는 정책으로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의 국제중 설립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국제중 설립에)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 의원이 “정부서는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30개 학교가 임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용인할거냐, 시정조치 할 거냐”고 수차례 거칠게 물었다. 안 장관은 “소규모 경우엔 실험학교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겠다”면서도, 30개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의 정책 제안 이군현 의원(한나라․고성 통영)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개혁의 핵심인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때문이라며, 교원을 개혁 주체로 살려 이명박 정권의 교육개혁이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전혁 의원(한나라․인천 남동을)은, 전교조의 단협이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보다는 교육정책과 학교 경영에 대한 내용이 많아, 법적으로 유효한 협약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인천 연수) 교과부 제1, 2차관 명칭을 교육차관, 과학차관으로 바꿔서 과학측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임해규 의원은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선진국처럼)학생별 수업시간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학정보 공개 때 등록금 산출 내역을 공개해, 구성원들의 불신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몇년의 걸친 공사끝에 현직교사들과 재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은 교사교육센터건물이 헬스장 건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당초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수영장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설계상의 문제와 유지-관리비용의 문제로 한층을 '대영휘트니스클럽'이라는 헬스클럽에 세를 주게 되었다. 그런 결정은 어떤 협의를 거쳐서 내려진 것인지 학생들은 모르고 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개강을 한 9월 2일 현재 교사교육센터의 모습은 대학교 건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국고를 들여 오랜시간 동안 지은 건물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경악하고 부끄러워 하고 있다. 하루빨리 본래의 목적에 맞는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국제중학교가 설립되면 사교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검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국제중학교의 의미 자체는 아주 좋기 때문에 설립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사교육이 조장된다면 사교육비가 오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초.중.고등학교가 실험적인 성격에서 소규모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실시한다면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원평가가 교사 개인의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사학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사학법이 개정된다면 많은 공청회와 의원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신공안정국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정치제도화 차원으로 진입했고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개념의 정치발전의 틀에서 신공안정국 같은 개념은 생겨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신공안정국의 작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정치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한나라당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안 장관의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 학교 신설을 적극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 장관이 한국외국어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당하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중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비율을 최소 30%정도까지 올리고 장학금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좌편향된 교육이 국가의 앞날에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무분별한 외국 유학 실태를 비판했다. 이어 교과서에서 반시장적 내용을 수정하고 안보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해규 의원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개별형, 선택형 교육여건이 제대로 형성된다면 특성화 학교가 없더라도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안 장관의 선친이 일제강점기인 1928년 경찰에 입문한 뒤 전북 이리(현 익산)에서 순사주임(현 경찰서 지구대장급)으로 복무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선친의 친일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안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시 골프에 업무추진비 4천만원을 사용한 점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안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전별금 2천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발전기금을 낼 것을 약속, 무마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달 말 외대 관계자들이 안 장관을 출장비 횡령과, 교비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총장 시절 분쟁을 겪고 있는 재단을 정상화시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겼다"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저를 원수처럼 보는데 많은 질타와 음해는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방패막이'에 나섰다. 권영진 의원은 "대학 총장은 '교육 CEO'로 투자유치와 교육협력을 위해 골프칠 때에는 쳐야되기 때문에 안 장관은 당당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지만 사교육비 상승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국내 사교육에 맞설 수 있는 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상"이라면서 "성패는 교육과정과 교사 확보에 달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영어공교육 강화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소득격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과학기술이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프로야구에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라면 중계방송 해설자로 이병훈 해설위원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시원한 홈런을 쳐냈기에 홈런타자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현역에서 은퇴하여 공중파방송의 아침프로그램에 자주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그런 그가 몇년 전부터는 각 방송사의 야구해설가로 변신하여 나름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케이블티비에서도 자주 해설을 맡고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동하는 운전자를 위해 교통방송에서도 주말이면 프로야구 중계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병훈 위원이 해설을 맡고있다. 지난달 31일에 지방을 다녀오면서 교통방송 중계방송을 접하게 되었다. 올림픽야구 이야기를 하던 이병훈위원이 '손기정선수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달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의 선조들은 국가관이 그렇게 투철했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다시찾기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런데 요즈음 우리나라의 교육을 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수학, 영어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면서 무조건 수학, 영어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진행해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분야의 교육도 신경써야 합니다. 우선 역사교육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수십년후에 아이들이 독도가 어느나라 땅인지 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요즈음 아이들 어떤지 아십니까. 안중근의사가 무슨일 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일반병원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런 아이들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교육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세계각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다 했던 것은 아니고, 중계방송 중간에 했던 이야기를 종합한 것이다. 야구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단순히프로야구해설가의 지나가는 이야기로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가 지적했듯이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역사교육만을 강조했지만 수학, 영어뿐 아니라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변화를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교육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프로야구 전문가의 입에서 이와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여건을 잘 모르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시사해 주는 대목은 있다는 생각이다. 역사왜곡 문제가 등장할때만 잠깐 역사교육강화방안이 나오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하루였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추진과 함께 사교육열풍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학부모들이 어쨌든 일반 중학교보다는 무엇이 좋아도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특목고의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았던 이유와 같다는 생각이다. 벌써부터 학원가에서는 국제중입시에 촛점을 맞춰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불법 과장광고를 낸 학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적발되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국제중 설립방침에 따라 여기에 맞게 국제중학교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섰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말로 학원들의 과장 과대광고를 막기위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국제중학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교육과 국제중학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일수 있는 것이다. 여론이 잠시 수그러들면 다시 국제중학교 설립의 정당성을 부각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가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와 그동안의 분위기를 미루어볼때 일시적으로 끝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 학교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의존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국제중학교설립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준 다음에 국제중 운영대비반등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원을 단속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조치이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서둘러 결정내린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인 것이다. 어쨌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으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할려면 제대로 하여 국제중학교 입시학원들의 불법 영업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단속이 이루어질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한편으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학원들만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국제중 설립을 서둘러서 발표함으로써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신입생선발을 두고도 말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학원들을 무조건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기 때문이다. 선발방식 자체를 손질하여 학원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시교육청에서 문제 발생을 유도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단속하는 것은 분명 앞,뒤가 안맞는 조치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왕 시작한 불법학원단속 방침이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에 국제중학교 입시와 관련한 다양한 선발방식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현재로써는 이보다 더 급한일은 없다는 생각이다. 병주고 약주는 식의 단속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입 자율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일단 2010학년도 대입은 2009학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정부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로드맵'에 따라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급격한 변화를 줄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불 당분간 유지" = 대입 자율화 추진으로 관심을 모았던 '3불'(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 금지) 폐지 여부에 대해 대교협은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없앨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입전형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과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불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3불 유지 또는 폐지 여부, 보완 방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학, 고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대입 완전 자율화와 함께 적당한 시점에서 3불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00개 가까이 되는 전국 4년제 대학들 가운데 '3불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은 서울ㆍ수도권 일부 대학에 그치고 있고 사회 여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배용(이화여대 총장)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은 "대학 간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2011년 이후 대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보다 심층적이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본고사 부활 우려 없나 = 본고사 부활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입시업무에서 손을 뗀 만큼 대학이 입시와 관련한 기본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정부가 나서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교협이 2010학년도 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학들 간의 '신사협정'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물론 대학들이 본고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필고사 형태의 본고사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올해 초 분명히 밝혔으나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됐기 때문에 본고사 성격의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일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각 대학 총장 등 15명으로 된 대학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사항을 위반한 대학이 있을 경우 대교협 이사회를 통한 징계 요구, 검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손병두(서강대 총장) 대교협 회장은 "자율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인 만큼 대학들이 약속한 대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총장들을 한번 믿어달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와 함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대입 자율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해 교과부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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