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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의 대입 자율화 계획에 따라 2012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응시 과목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은 줄이지 못하면서 고교 수업만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비판론이 만만치 않아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2012학년도 수능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 응시 과목 축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교사, 교수, 입학처장, 학회, 교사단체 등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평가원도 최종안으로 염두에 두는 1안은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학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2안은 현재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 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한문 1과목을 보는 방안이다. 3안은 현행 수능 응시 과목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축소는 2014학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으로, 평가원이 내심 바라는 방안이지만 인수위 취지와 맞지 않아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평가원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13명의 지정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청회 앞서 가진 전문가협의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성호 교수(중앙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과목을 축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적 자질을 갖추는데 수능의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신영 교수(한국외대)는 “수능 성적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선택과목 1,2개 준다고 학습 부담이 줄지는 않을 것이며, 수능에서 제외되는 과목 수업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년 이후로 응시과목 축소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최병기 교사(영등포여고)는 “현 수능 체제에서도 대학이 반영 방법을 달리한다면 충분히 학습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탐구영역 전체 시험 과목 수를 조정하는 것은 현 교육과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준채 교사(잠신고)는 “탐구영역 수업이 어렵게나마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목 축소라는 폭탄을 터뜨려서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발표했다. 박상화 교사(인창고)는 “대입시에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해마다 소외돼 오다가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209개 대학 중 점수 반영대학이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었다.”며 “파행적인 제2외국어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교사(대구동부공고)는 “위기에 몰린 전문계고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직업탐구영역이 마련됐다”며 “과목 축소에 있어서 전문계 고교 상황과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역사는 서로 큰 영향을 미치며 진행돼 왔다. 특히 일제의 전쟁 도발은 한국과 중국에 큰 상처를 남겼고, 결국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카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런 관계의 3개국은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20~2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진행된 제3회 한·중·일 평과교재실천교류회는 각 나라의 역사교육개요와 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3개국 60여명의 교원들은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사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개회식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국의 대표 교원단체가 모여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실천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기보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3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적 인식을 이끌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평화를 위한 실천활동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하시 무츠쿠 일본교직원조합 부위원장도 “우리에게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는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교류회가 동아시아의 평화·우호·연대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커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 부주석은 “청소년에게 평화교육을 하고 정확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근본적인 길”이라며 “평화와 화합의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각국의 역사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총은 권오현 경상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동아시아사, 새로운 도전은 성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2007년 고교 역사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동아시아사’의 등장 배경과 특징, 평가 과제들을 살펴봤다. 권 교수는 “동아시아사가 교육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넘어야할 많은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중국과 일본의 역사교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규 전교조 국제국장은 ‘한국의 역사교육현황 고찰과 한중일 평화교육세미나에 드리는 제안’을 통해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평화교육세미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다카시마 노부요시 류큐대 교수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최근의 상황’에서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갖고,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도쿄대공습·오키나와전 등 전쟁의 비참함에 대한 것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학습을 심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페이 슈리 베이징대 부속중 역사교사는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자’는 발표에서 “현재 중국은 교과과정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내용은 중국의 미래세대들이 시대에 맞는 국민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현황 보고에 이어 각국의 평화교육 실천사례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교과서와 교육사례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입장 차를 들어내기도 했다. 중국은 권 교수가 동아시아를 한·중·일 외에 베트남, 몽골, 티베트 등을 포함한 지역이라고 정의한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티베트는 중국에 포함되는데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특정 민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교류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자는 의견을 냈다. 교류회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화상 공동수업을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수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평화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자리에서 조은경 교사와 장웨이 교사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 수업을 하자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2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박용조 교총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은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답게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3국의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수원 제일중 교사)도 “교류회가 거듭될수록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평화에 대한 생각으로 더욱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교류회는 중국에서 열린다. 허리커 부주석은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세심하게 준비해서 올해처럼 의미 있는 교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국의 역사·평화교육 사례 리포트 "평화를 사랑한 사람들" ▲교총=조은경 전주 근영중 교사는 2005년부터 일본과 안중근의 사상과 행위에 대해 공동 수업을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수업 전후 안중근 의사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이 어떤 의식의 변화를 보였는지 발표했다.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대해 조 교사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의 생애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또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살에 대해서 ‘독립을 위한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동수업은 안중근의 생애뿐만 아니라 안중근이 주장한 ‘동양평화론’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 조 교사는 “대부분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안 의사가 모든 인류가 사이좋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지향하고, 우선적으로 한·중·일 3국이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사상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 해결 위한 교육" ▲전교조=김찬수 수원 동원고 교사는 지난 5년간 진행된 동원고 학생들의 일본 역사문화탐방 활동과 수원 지역 중고생들의 국내 한·일 관련 역사유적 탐방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역사탐방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4박 5일의 일정으로 실시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일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고치고, 잘 보전된 문화유적을 통해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익한 여행이었다”고 밝혔다. 역사탐방은 현지 지역신문을 통해 일본에도 소개됐다. 또 국내에 있는 역사유적 탐방도 교육효과가 컸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등 현장을 찾은 학생들은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 김 교사는 “한일 상호간에 막연한 반감이나 호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양국이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일교조=모리타 히로코 효고현 교직원조합 교사는 ‘1945년 8월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모리타 교사의 학교는 매년 6학년을 대상으로 히로시마 수학여행을 간다. 원폭 피해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전쟁·침략의 비참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평화를 원하고 행동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수학여행 전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후에는 히로시마에서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평화집회’를 갖는다. 지난해 있었던 평화집회에서는 관련 노래와 아이들의 시 낭독으로 진행됐다. 모리타 교사는 “수학여행 전 학생들은 원폭투하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과 잘못됐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지만, 학습 이후에는 원폭투하 자체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잘못된 것이며, 무엇보다 전쟁은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항일전쟁 승리의 의미" ▲중국교육공회=장웨이 베이징시 하이디엔 교사연구학교 교사는 ‘1945년 여름’을 주제로 발표했다. 교사연수학교에 근무하면서 교과서의 부분을 발췌해 교사들의 세부 교과활동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1945년은 중국 근대사와 세계 현대사에서 다루고 있다. 각 교과서는 중국역사의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일전쟁, 중국의 반격 등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반파시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가르쳐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이 되고 있다. 1945년 항일전쟁 승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은 ‘항일전쟁 승리의 의미’, ‘항일전쟁에서 중국인민이 입은 재앙과 피해’, ‘역사를 바탕으로 한 중일관계 전망’ 등의 내용으로 세부적 교과활동을 수행한다.
인성교육 위해 5대 생활규범 운동 교육재정 부족, 교육세 폐지 안돼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5대 기본생활규범 실천운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을 키우고 동시에 학력 신장을 유도해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충북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기용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재원 발굴 및 확충을 통해 지난해 202억 7127만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더 많은 재정을 마련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충북도민 모두의 희망이 되는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생활규범 실천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폭력·흡연 및 음주·교권 사고 등 학교현장을 병들게 하는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절·질서·친절·청결·절제의 5대 규범을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은 실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죠. 이에 대한 전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청주방송·HCN(유선방송)·중부매일 등 언론을 통한 홍보와 직접 거리로 나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부터 내신제와 연합고사를 병행하는 고입전형방법 개선을 목표로 고입연합고사 부활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내신제만으로 고입전형을 하면 고입선발 직전인 3학년 말의 학력 수준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1·2학년 때 성적이 결정돼 발달 속도가 늦은 학생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11월 중순 이후에는 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연합고사는 중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학력수준의 반영으로 고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늘고, 사교육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연구기관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연구,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도의 실정에 적합한 전형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지역 특성과 연계한 과학테마교육장 운영, e-스타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200개 배정학급 및 1641개 자율 학급 운영, 생활 지도 등 타 시·도와 다른 특화된 사업은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무리한 국감자료 요구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기존의 각종 자료 및 NIES, 행·재정시스템의 교육현황을 최대한 활용해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도 무리한 자료 요구는 삼가줬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네요.” -최근 교육세 폐지안이 제출되면서 걱정의 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재정 GDP 대비 6%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세가 폐지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세를 운영한 취지를 살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도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누락재산 발굴, 이자수입 증대 등 자체 재원을 발굴하고 확대해 장학금 지원, 교육시설 확충, 교원 연수 등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교권 추락, 명퇴 증가 등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사회가 학교와 교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10월부터는 지역 기업의 협조를 얻어 학부모들의 직장을 찾아가 학교현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용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좌(左)편향과 관련해 통일부, 국방부, 대한상공회의소, 교과서포럼 등 19개 기관과 단체에서 총 3723건의 수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도 일부 교과서의 이념편향 부분에 대해서 각계의 우려를 청취했으며, 이를 당정협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역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이들의 역사관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육, 더 구체적으로는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형성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고 균형 있게 구성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 이는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욱이 이념적 시각에서 교과서 내용의 수정이나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모든 교과서의 수정이나 개편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돼 있지만, 특히 역사교과서의 경우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역사교과서심의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해 특정 단체나 정파로부터 가해지는 외압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우선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의 적합성 여부는 권위 있는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적 검토의견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아직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어느 한 편의 편향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필요한 때다.
전국 입시.보습 학원이 지난 5년여간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2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 입시.보습학원 수는 3만1천12개로 2003년 1만7천764개에 비해 84%(1만3천548개)나 증가했다. 이는 매년 평균 3천개에 가까운 입시.보습학원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입시.보습학원의 16개 시도별 분포로는 경기지역이 7천990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이 6천959개, 경남지역이 2천258개, 광주지역이 1천715개, 부산지역이 1천680개 순이었다. 반면 강원지역은 903개, 충북지역은 880개, 대전지역은 680개, 충남지역은 600개, 제주지역은 248개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5년여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충북(818개)으로 164%나 늘었다. 다음으로는 울산(1천57개)이 125%, 대구(1천360개)가 122%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내가 1천164개로 가장 많았고, 강동교육청이 1천50개, 강서교육청이 989개 순이다. 각 교육청별 증가율로는 강동교육청 관내가 2003년 517개에서 올해 1천50개로 103%가 늘어 가장 높았으나 중부교육청이 165개에서 196개로 18%만 늘어 가장 낮았다. 경기지역의 경우 분당을 끼고 있는 성남교육청 관내가 847개로 가장 많았고 수원교육청이 762개, 용인교육청이 634개 순이다. 각 교육청별 증가율로는 용인교육청 관내가 2003년 241개에서 올해 634개로 163%가 늘어 가장 높았으나 포천교육청은 85개에서 106개로 24.7%만 늘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충북 단양은 입시.보습학원이 한곳도 없었고 전북 임실과 전남 신안은 각각 1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입시.보습학원 숫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증가로 점점 허리가 휘고 있다는 것은 반증한다"면서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와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소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 등 100여 명은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 선도·조직 강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다만 교육 강국 실천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핵심공략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은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는 교과서 시정 노력 및 이념논쟁 예방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무자격 교장제 폐기와 근평 기간의 합리적 개정 ▲교원정년 65세 환원 등에 대해 결의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걱정하는 전문직 단체로 위상을 세워나가자”며 “시도교총 회장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교육위원 등과 함께 교육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상반기 9000여 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오늘 회의는 이 같은 회세 확장 추세를 이어 갈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안 정책 발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원 정년정책의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강 원장은 “정년퇴직제도가 처음 도입된 53년 당시 평균수명이 60세 미만이었음에도 교원 정년은 65세였다”며 “2008년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현실에서 교원정년이 62세인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인사적체, 고비용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근무연장제, 재고용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와 임금경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곧 학원비 부당징수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점검에 착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24일 "시민단체, 학부모들을 참여시켜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곧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전국 학원 2천323곳이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다 적발됐고 일부 학원의 경우 신고가의 10배가 넘는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태를 점검하되 대도시 학원가 밀집지역, 사교육 중심지 등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실효성있는 점검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단속 결과 학원비를 신고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징수한 학원 등 부당 사례가 나오면 학생,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의 부당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통상 해오던 것이긴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들의 학원비 신고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원비 신고액과 실제 징수한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당 영업 사례가 처음 적발되면 벌점을 받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에 따라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전국에서 2천5백여개 학원이 수강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았다가 지난 3년여 동안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2천505개의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수강료를 올려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원 중 41개 학원은 등록 말소됐고 161개 학원이 교습 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경고.시정 명령을 받은 학원은 1천978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1천516개 학원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경기(220), 광주(196), 충남(107)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내 학원이 5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교육청 관내가 258곳, 강동교육청 관내 161곳, 북부교육청 관내가 149곳에 각각 달해 학원가가 집중된 지역의 학원들이 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수강료를 2배 이상 부풀려 받은 학원이 118개에 달했고, 4배 이상 받은 곳도 19개 학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원들이 수강료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단속과 강화된 행정 처분을 통해 사교육비 상승을 막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가지 수강료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이 24일 공개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공청회를 통해 밝힌 안은 ▲탐구영역 선택과목수를 1개 줄이는 안 ▲고교 1학년 과정을 출제범위에 포함시키는 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는 당초 인수위가 밝혔던 수능 응시과목 최대 3~4과목 축소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 현행 수능 응시과목은 = 학생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은 선택 여부에 따라 최대 8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3과목에 사회, 과학탐구영역은 최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는 1과목을 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탐구는 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과학탐구는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등 8과목으로 돼 있다. 원칙적으로 수험생들은 최대 선택 범위 안에서 응시영역, 과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사회탐구영역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응시자의 57.6%, 과학탐구는 34.6%, 직업탐구는 6.0%, 제2외국어ㆍ한문은 16.2% 등으로 탐구나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은 아예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는 기본으로 반영하고 특히 상위권 대학의 20% 정도는 탐구영역에서 3과목 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영역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3과목 이상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2008학년도 수능에서도 사회탐구는 4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89.6%, 과학탐구는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9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사회탐구의 경우 사회ㆍ문화가 73.2%, 한국지리 70.0%, 한국근현대사 55.2%, 윤리 52.1% 등의 순이었으며 과학탐구는 화학I 90.7%, 생물I 89.8%, 지구과학I 61.1%, 물리I 57.6% 등의 순이었다. ◇ 향후 어떻게 조정되나 = 평가원이 공개한 수능 축소안 가운데 제1안은 탐구영역 최대 선택과목수를 현재 최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1개 줄이는 것이다. 교사의 37.3%, 교수의 37.2%, 대학 입학처장의 52.2%, 교사단체의 33.3%가 찬성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이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응시과목수를 급격히 줄이지 않음으로써 교육과정 파행 운영, 수능시험 영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은 수능 응시과목을 줄일 경우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의 수업은 아예 듣지 않는 등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했었다. 그러나 제1안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2안은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교육과정을 범위에 포함시키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에서 1과목을 보게 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문과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와 고교 1학년 과목인 국사, 공통사회, 윤리 등 3과목(이과생은 공통과학 1과목), 여기에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을 더해 최대 9과목을 치르게 된다. 현재 고교 1학년 과정이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생기는 고교 1학년 수업 파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이지만 학습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출제범위 확대로 인해 사교육 수요를 더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3안은 현행 수능응시 체제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과목축소는 2014학년도 이후로 미루자는 안이다. 지난해 개정된 새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2014학년도부터는 어차피 바뀌어야 하므로 그 때 한꺼번에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수능 응시과목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와 교사, 교수 등의 높은 지지도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제1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수능 축소안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지난 1월 인수위는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회, 탐구영역 응시과목을 줄여 2012학년도부터 최대 3과목을, 2013학년도부터는 최대 4과목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수능 응시과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었다. 평가원은 그러나 의견수렴, 연구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수능 응시과목 축소와 사교육비 경감에는 큰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능 응시과목을 몇개 줄인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탐구영역 축소로 인해 국영수 중심 학습이 심화되고 응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목의 경우 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게 평가원의 판단이다. 특히 국사, 과학 등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교육이 강화돼야 할 측면이 있는데 탐구영역 응시과목수를 줄이면 이들 과목에 대한 교육이 한층 약화된다는 지적도 고려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결국 인수위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 과정 없이 섣불리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발표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단순히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다. 수능 과목축소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과목을 축소했을 때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거나 문과생은 오히려 1과목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애초 학습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학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과목, 2013학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2012학년도 수능 응시과목 축소 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크게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제1안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을 보는 제2안 ▲현행 수능 응시과목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3안 등 세 가지다. 현재 수능과 비교해 제1안은 응시과목 수가 최대 8과목에서 7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고, 제2안은 문과생은 최대 8과목에서 9과목으로 오히려 1과목이 늘어난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수능 응시과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 과학탐구영역의 응시과목 수를 줄여 2012년부터 최대 3과목, 2013학년도부터는 외국어영역(영어)도 포함해 최대 4과목을 각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그러나 인수위 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응시과목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응시과목 수가 줄어들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은 아예 수업을 듣지 않는 등의 교육과정 파행 문제나 응시과목 제외가 예상되는 해당 교과 담당 교사들의 반발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양락 평가원 출제연구부장은 "탐구영역 과목수를 줄이면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국·영·수에 더 몰려 사교육 경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학생, 학부모, 대학의 의견과 국가 경쟁력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참고해 다음 달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시안을 검토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학원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과 이들 학생들을 자녀로 둔 가정들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사교육, 특히 학원비가 600만원이 되는 곳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학원비 종합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한 단속 강화와 함께 학원비 신고액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단속강화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08-09-23 19:58). 그런데 학원비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높게 받는 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학원가에서는 당연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교묘하게 수강료를 올려받는 학원들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그래도 그동안의 학원비 불법인상 단속에서 진일보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만큼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의지부터 단호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가능하다. 문제를 잠시만 묶어두는 미봉책으로는 천정부지로 치솓는 학원비를 잠재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렸던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 학원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강한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위한 실천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학원을 보내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보내는 현실에서 학원비의 과다지출은 학생들을 두고 있는 가정의 파탄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원을 안 보내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수업만 마치면 무조건 학원으로 달려가는 학생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해도 외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 이런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설립허가,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실시, 사설모의고사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교육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원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어쨌든 이번에만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동안은 의지만 앞세웠었다면 이번에는 강한의지와 함께 여기에 강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의지와 함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실천이 학원비를 줄일수 있는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사교육비 1인당 월 22만2천원 = 통계청이 올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약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77.0%를 기록해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이었다.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272만6천원의 사교육비가 들고 중학교는 281만원, 고등학교(일반계고)는 288만3천이었다. 학생 1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평균 3천34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학원수강(47.2%), 방문학습지(25.2%), 그룹과외(11.8%), 개인과외(9.6%) 등 학원수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28만4천원, 광역시 22만원, 중소도시 22만8천원, 읍면지역 12만1천원으로 서울과 읍면이 배 이상 격차가 났다. ◇ 교재비 등 추가해 학원비 부풀리기 = 학원들이 수강생에게서 받는 학원 수강료의 책정은 매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지역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대표, 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정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다. 학원이 한 달간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데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는 식으로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 그러나 학원들은 학원비 책정이 강사 임금, 시설 비용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원비에 교재비, 특강비 등을 추가해 학원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학원 간 학원비 담합도 의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대형 사설 보습ㆍ입시학원들이 학원비를 담합해 올린 사실이 있는지, 교재비와 보습비를 부당 책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교과부 "학원비 현황 공개 추진" = 교과부는 대통령의 학원비 점검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태점검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우선 각 시ㆍ도교육청이 학원비 변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려고 가동중인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수강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개발 중인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각 학원의 학원비 현황을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별로 학원비 신고액이 얼마인지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실제 징수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학부모들이 한눈에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들이 탈세를 위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요구하고 심지어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는 것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 8일부터 진행해 23일까지 1천3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코끼리'라는 ID의 네티즌은 "한달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지출이 자녀 학원비임에도 대다수 사람이 정작 연말소득공제 때 한 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네 곳곳의 태권도, 피아노, 속셈, 영어학원 등이 현금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교육청은 올 초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학원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다.
국내 고교 졸업생 중 유명한 외국대학 진학자가 최근 2년간 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교 졸업생 중 외국대학 진학자는 총 1천486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외국대학에 진학한 1천209명에 비해 23%, 2006년 903명에 비해 64%나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고교별 외국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대원외고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외대부속외고가 84명, 민족사관고가 78명, 한영외고가 45명으로 뒤를 이어 외고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대일외고가 29명, 명지외고가 28명, 고양외고가 25명, 이화외고가 23명 한국관광고가 19명이었다. 외국대학 진학자를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고교 중 외고 등 특목고가 아닌 학교는 10위에 턱걸이한 경복고(18명)가 유일했다. 김 의원은 "강남 등 상류층 학부모들의 목표가 국내 상위권 대학이 아닌 외국 명문대학 입학에 맞춰져 있어 사교육비 상승과 유학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대학들도 본고사 및 평준화 폐지 등에 열을 올릴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으로 압축 성장한 우리가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열린 장관 인사검증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노원을․45)은 “교육재정이 적지 않다”고 답변한 안병만 장관을 호되게 몰아쳤고, 4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이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별도 상임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한 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권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고려대 영문과,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통일원 정책보좌관 7년 근무 경력도 있다. 16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큰 틀은 옳지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를 지원한 이유가 있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큰 틀에서 통일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통일을 위한 준비이고 그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교육열은 높지만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원구를 지역구로 선정했다. 지역구를 통해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교육현장을 살피는 활동을 지난 5년간 꾸준히 해왔다.” -5년간 현장을 돌아보니 어떠했나. “선생님의 헌신과 학부모 열정, 교육행정의 지원이 맞아 떨어지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이 이뤄진다는 걸 알았다. 지역에서 실험하고 실천하는 기간이었다. 정무부시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행정자치, 경찰자치, 교육자치가 3분의 1씩 분리돼 각 시도에는 교육기능 없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시에는 교육기획관, 구청에 교육진흥과 설치를 권장했다. 교육, 행정 자치가 접목돼야한다고 믿었다.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노원구 교육문제 보살피고 지원한 결과 노원 구 교육 수준이 높아져 2007년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 -우리 교육재정 수준은 어떻다고 보나. “경제 규모로 보면 일정 수준은 되지만, 엄청난 교육열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교과부 장관이 실언(장관 인사검증서 “교육재정 적지 않다”고 답변)했을 때 화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목숨 걸고 있다. 훨씬 큰 사교육이 국가 교육재정을 담당해주는 현실에서 우리 교육재정은 굉장히 열악한 것이다. 수치상으로만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사회를 한창 모르는 것.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압축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고 교육으로 중진국이 됐다면, 교육으로 선진국 가야한다.” -교육세 폐지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안 없이 교육세 폐지하는 것은 반대다. 대통령 공약대로, GDP 6%를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 만들고 대체 방안을 내놔야한다. 목적세 폐지한다는 일반론에 따라 폐지한다면 교육재정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의 주어진 사명이 경제 살리기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경쟁력은 단기간 경제적 접근으로는 어렵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 해서 경제가 어려움 겪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접근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교육이 경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 -교육복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30년의 평준화, 지난 10년간 평등주의 획일주의 정책으로 교육은 경쟁력을 잃었다. 교육이 미래 희망도 못되고 고통의 원천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율, 책임, 다양성으로 가야한다.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옳다고 본다. 다분히 경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교육도 평준화 틀 속에서 지역 간, 소득 간 격차가 커졌다. 이런 상황서 자율, 경쟁만 강조하다보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큰 틀에서 자율 경쟁으로 가더라도 교육복지라는 튼튼한 레일을 갖춰야 한다. 교육복지 쪽에 초점 맞추고, 교육복지를 강화해 부모의 사회적 위치나 재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정해져 가난이 대물림돼 재기할 수 없는,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 -교육복지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한 곳을 집중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정책이 될 수는 없다. 사회적 배려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해주면 낙인 효과로 부작용이 생긴다. 어려운 아이와 중산층 아이가 함께 어우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어려운 애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넘어서야 된다. 지역 전체는 괜찮더라도 특별이 어려운 학교가 있다면 우선 해소 학교로 지정해 줄 예정이다.” -예산 확보 대책은 있나. “기금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특별 재정이나 회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교원평가하고 선생님들도 경쟁해야한다. 세상은 전부 경쟁하는데 학교만 비경쟁 온실 속에 있다면 교육을 망칠 것이다. 다만 모든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교원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근평, 교원평가, 성과급으로 교원들이 삼중으로 평가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적으로)인센티브를 주는 평가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평가제가 정착돼서 교원 스스로 수용할 단계가 되면 인사와 연계하고, 교원 직위와 관련한 법을 바꿔야 할 것.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20년 걸려서 교감 가는 것을 세분화해 직업으로서의 성취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가 줘야 할 것이다.” -서울 정무부시장 재직 시 가장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 “교육이란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교육기획관을 설치했고,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예산외 별도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긴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랜 갈등으로 있었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문제, 재산세 공동 과세도 행자부와 여․야의원들을 설득해 강․남북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었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학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지도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민주화지도자는 YS, DJ 한명으로 끝내고 선진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 나와야 된다고 믿었다. 99년도 이회창 총재를 만나 보좌역으로 정치권에 들어섰다. 이 총재 통해 선진국 가는 기틀과 국가경영 이루려고 했다. 2002대선 끝나고, 이 총재 도와서 만들고 싶었던 꿈과 비전이 물거품 된 후 고민하면서 정치 뛰어들었다. 2003년 1월 출마를 결심하고, 생각을 펼 수 있던 지역으로 노원구를 생각했다. 2004년 4․15총선서 1.9% 차이로 떨어지면서 정치인 권영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느끼고 알게 됐다. 추상적인 정치적 신념과 욕망으로 정치를 생각했지만 떨어진 뒤 학교 현장을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정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번만이라도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자는 생각이다.” -고려대 대학원 학생회장 시절, 친목단체인 원우회를 전국 최초로 학생회로 개편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 “민주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자율적인 총학생회 체제가 필요해 전국적인 총학 결성 운동을 주도했다. 총학으로의 전환은 당시 분위기에서 기여한 측면 크다. 학풍과 관련해 학문 연구 영역을 다양하게 넓혔고, 대학원의 연구 여건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었다. 시간 강사 처우에 관한 문제도 그 때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내야할 숙제라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 지정 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통보했다. 서울의 2개 국제중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과목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이날 시교육청에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의 '국제 특성화 중학교 지정계획'에 동의 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진학 첫해는 영어, 수학, 과학, 국제이해(세계사) 등 4과목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차 영어 수업의 비중을 늘려 점진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수업 시간을 90분으로 잡고 45분은 한국어로 수업하고 이후 45분은 같은 내용을 영어로 수업하는 형태다. 대원중은 이들 4개 과목을, 영훈중은 4개 과목 외에 도덕과 기술ㆍ가정 과목의 경우에도 이중언어 교육으로 시작해 궁극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음악, 체육, 미술 등 나머지 과목의 경우 한국어로 교육한다는 방침이지만 영훈중은 예체능 과목의 경우에도 이중언어 교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생 선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1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을 강화하고 자기소개서의 기재 목록을 정형화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도 시교육청에 서류전형 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양식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아예 기재 목록을 정형화해 사설기관의경시대회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않듯이 토익, 토플 등 영어공인 점수를 쓰는 칸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단계 서류전형에서 영어인증시험 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배제하고 독서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체험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할 것을 교과부는 요구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의 입학 기회 부여를 위해 개교 첫해에는 모집정원(160명)의 20%(32명)를 선발하고 장학 방안 마련 후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명에는 '국제중'을 붙이지 않고 '대원중학교', '영훈중학교'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국제 특성화 교육과정 완성 이후 교명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에 사교육을 부추기는 국제중 대비 학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교과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는 이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제중 설립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 대로 단행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그동안 일체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교과부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측에 따르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현안 질의 과정에서 조 의원이 "(지역간 성적 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원점수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고교별, 지역별 점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 그동안 교육당국이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수나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학력 실태 파악을 위해 수능 원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펴왔다. 조 의원 역시 교수 시절인 2006년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성적 공개' 판결을 얻어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안 장관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교과부는 "일반에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 의원에게만 '전달'하겠다는 뜻"이라며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수능 원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와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파행, 사교육 조장 등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 의원이 계속 요구를 했기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만 학교별 성적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무리 국회의원 개인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료가 공개되면 어떤 식으로든 자료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 의원 측은 "단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수능 원점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며 교과부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의원 측은 "수능 원자료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성적을 정확히 분석해 성적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원자료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없겠지만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연구를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료를 갖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의 말대로 원자료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료가 가공돼 학교별, 지역별 학력 격차 정보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학교 서열화 논란과 이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원자료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지만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수십년간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교육계 화두 중 하나다. 한글의 70% 이상이 한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언어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970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글전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이후 수십년간 초등학교 단계의 한자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중ㆍ고교에서 각각 기초한자 900자를 익히는 정도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한글전용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한자를 잘 몰라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자어로 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생들이 전문적인 어휘는 물론 기초적인 한자조차 읽지 못해 강의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대학 교수들의 푸념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4년제 대학 졸업생 10명 가운데 6~7명이 부모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2002년에는 민관식 전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교육부장관 13명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한글 전용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반세기 동안 한자를 배격하는 파행적 문자정책이 거듭되면서 심각한 문화 위기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강남교육청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결정한 것도 이를 통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초등학교 단계에서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언어관을 어지럽힐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을 제대로 배우게 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중ㆍ고교 단계에서 한자를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굳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도 앞뒤 문맥을 통해 충분히 글을 이해할 수 있고 국어사전이 있으므로 뜻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점이 또 다른 반대 이유다. 앞으로 영어 몰입교육 등 영어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자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시내 41개 일반계 고교에서 고교 다양화를 위한 '학교특색 살리기 3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3대 프로젝트는 '수준별 개방형 방과후학교' 운영, '사교육 제로(Zero)학교' 운영, '스쿨 업(School up) 학교' 운영 등이다. 시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수준별 방과후학교 19개교와 사교육 제로 학교 15개교를 각각 선정, 3억9천만원을, 학생 선호도가 낮은 7개 학교를 스쿨 업 학교로 지정해 교당 3천만원씩 등 올해만 총 6억원을 이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준별 방과후학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따른 대학 입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교과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신장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개방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게 된다. 사교육 제로학교는 사교육 부담이 큰 논술 및 구술.면접 지도, 대학입시에 필요한 실기고사, 외국어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 스쿨업 학교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학교 자체 연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학생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학교 특색 살리기 3대 프로젝트가 고교 다양화와 학교 자율권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은 오늘의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한민국 교육 60년과 한국교총 창립 61주년을 맞아 본지는 정치, 경제, 노동, 과학기술, 문화체육, 종교, 언론 등 각계 인사 7인과 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시각에 비친 우리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듣고 미래교육에의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고자 ‘소통과 비전-각계인사와의 대담’을 기획합니다. 하향평준화 교육은 잘못, 다양한 수월성 교육 필요 의장 재직 시 교육재정 GDP6%확보 못한 것 후회 정부는 세계적 대학유치, 구조조정 등 개혁 힘써야 이원희=2004년 16대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어떻게 지내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박관용=부산 동래에서 첫 출마 할 때부터 떠날 때를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 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영화는 라스트 신이 좋지 않습니까(웃음). 국회의장직을 마감하면 재출마하지 않고 정치와 무관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저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단체이고 벌써 설립 11년을 맞았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기획하는 등 바쁘게 지내고 있고 아직 찾아주시는 데가 많아서 그런지 정계를 떠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원희=이렇게 정정하신데 은퇴는 아직 이르시지요(웃음). 이 기획은 교육계 밖에 계시는 영향력 있는 현역 원로들이 보시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시각에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 해로 저희 교총이 61주년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희망이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대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사장님은 해방 후 역사상에서 우리 교육이 가지는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관용=교육은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불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을 300배 가까이 끌어올린 놀라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의 쿠데타를 겪으면서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 낸 것도 교육의 힘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데로 교육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는 이념대립, 사교육, 입시 문제 등 많은 문제점도 산재해 있습니다. 박관용=이 회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먼저 공교육 붕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기승으로 기러기 아빠를 비롯한 가족 붕괴까지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입시위주 교육이고 세 번째는 학교 평등주의로 인한 하향 평준화입니다. 세상은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그 곳 교육 관계자로부터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지 말자’가 그들 교육의 모토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교육, 특화된 시민교육, 우수한 영재를 길러내는 영역별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수월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지금의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잘 짚어주셨습니다. 초중고교의 경우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OECD나 PISA에서 발표되는 학업성취도가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경쟁력 수준을 논하는 스위스 IMD의 세계경쟁력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5개국 중 4위로 최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부합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31위, 교육 분야의 경쟁력은 35위, 대학교육 순위는 55개국 중 53위로 최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박관용=지금의 시대는 몇 명의 우수한 인재가 다수를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준화 교육과도 연계가 됩니다만, 이런 시대일수록 대학을 보다 특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적 대학 유치에도 더 힘을 기울여야 하며, 구조조정 등 대학교육 개혁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고자하는 수요보다 대학이 더 많은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된 대학은 시민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원희=재정 확보의 어려움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교육재정 GDP 6%를 공약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4.3%에 불과합니다. 이사장님 같은 분이 힘을 보태주셔야겠습니다. 박관용=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도 GDP 6% 확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국회가 급한 불을 끄기에 바쁘다보니 교육재정 확보는 자꾸 미루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급한 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데, 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이번 국회는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원희=미래학자와 교육전문가들은 미래사회의 변화 추세 중 학교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IT 기술의 발달과 교육적 활용 ▸인구구조의 변화와 학령인구의 감소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세계화의 가속화 등을 지적하면서, 학교교육의 많은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으로서 미래 우리교육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한다고 보시는지요. 박관용=이념적 갈등과 양극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현장의 전교조 교사들이 지난 60년 우리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는 좌편향 시각의 교육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교사들도 전교조 교사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피하는 등의 소극적 자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좋은 지적이십니다. 분단 극복과 통일이후 대비 교육 등이 이념적 주장에 의해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지요. 교총이 벌이고 있는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운동 역시 교사의 역할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박관용=교사에겐 무엇보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아직도 만나면 책 읽으라 말씀하시는 스승이 계십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같은 법도 중요하지만 교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열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경쟁하는 이 시대에 학교도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학교와 기업체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원희=이사장님께서는 국회에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이나 ‘교육개혁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나 기구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원들의 열정이 예전만 못한 데에는 이런 분위기도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관용=맞습니다. 분위기 조성은 중요합니다. 예전엔 교사 월급이 제일 많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인재를 모아들일 수 있는 지원책을 쓰지 않고 말로만 하는 예우는 소용이 없습니다. 걸맞는 예우와 대우를 한다면, 교원의 열의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원을 존경하는 풍토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원희=교사 월급이 제일 많았던 시기도 있었나요?(웃음)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저도 바라마지않습니다. UNESCO, OECD 등의 국제기구는 평생학습과 학습사회를 21세기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중심으로는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의 흐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 국가들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관용=평생교육, 시민교육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강의가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 사명감을 불어넣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도 통일을 앞두고 통일은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시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원희=지금도 생각나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박관용=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상두 선생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놀기만 좋아했던 저에게 “너는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신 선생님의 한 마디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60명 넘던 한 반 학생 하나하나에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은 제게 고등학교 때까지 큰 꿈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셨고, 잘 못할 때는 꾸짖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나무라고 싶어도 여러 눈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원희=선생님의 격려와 애정이 지금의 박 이사장님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니 저 역시 교사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박관용=전국의 교원들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대화를 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교사는 자부심과 사랑으로 제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념 갈등으로 교원들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교육입니다. 열정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내 안의 열정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학부모와 일반 국민 모두가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존경받는 교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관용은 11대부터 16대까지 6선 국회의원(부산 동래)으로 신한국당 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남북 국회회담 대표, 국회 외무통일 위원장,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 16대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관리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 이사장, 동아대학교 정치행정학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내달부터 우리나라 '교육특구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실시된다. 현재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한글전용 정책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만큼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서울 강남교육청은 17일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10월부터 강남지역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아침 자습이나 국어과목 시간을 활용해 한자를 익히거나 방과후 과제로 제시해 공부하게 만드는 등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진행된다. 강남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최소 900자 정도의 기초한자를 익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학교에서 활용할 교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자교육은 문법 위주의 한문교육이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단어이해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년 말에는 성취동기 부여를 위해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한자검정시험을 치르거나 한자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강남교육청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나선 것은 우리 말의 70%가 한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자를 잘 몰라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자교육을 통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동안 초등학교의 한자교육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자어로 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육군 제3사관학교 국어학과 김종환 교수가 발표한 '대학 졸업생의 한자능력 의식 조사' 논문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생 10명 중 6~7명이 부모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초등학생에게 한문교육을 하면 언어관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으므로 한자교육은 중ㆍ고교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고 앞으로 영어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자교육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영어에 이어 또다른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1970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글전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금지됐다가 1990년대 중반 재량활동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ㆍ고교 단계에서는 각각 기초한자 900자를 배우고 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한자교실 운영은 강남교육청과 강남구청이 함께 진행하는 특색사업"이라며 "강남지역 초등학교를 나오면 최소한 900자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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