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장에게 선거자금 차용이 교육감 직무수행에 결격사유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공 교육감은 학원 관계자에게 선거자금을 빌린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학원 돈 받은 것 뇌물죄 성립”=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감 자리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학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과 최근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감 스스로 처신을 정하지 않으면 진상조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변호사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실제 어떻게 했느냐와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서 청렴성 유지와 관련해 돈을 주고 받고 있으면 뇌물죄 성립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과 서울교육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공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 감독해야 교육감이 이유야 여하튼 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교장·교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과 9월 1일 단행된 인사와 연관성을 따졌다. J중 송모 교장과 S초 신모 교장, K지역교육청 홍모 국장 등이 후원금을 낸 대가성 인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과 교육청은 이들 승진은 후원금과 무관하며 2월 작성된 승진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감 선거 전교조 조직적 개입 의혹=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교조가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조직적으로 도왔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동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을 상대로 “전교조 서울지부 총무국장 등 여러 전교조 인사가 교육감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직적인 지원이 아니냐”며 따졌다. 조전혁 의원도 “전교조는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강원, 전남 등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이 조직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송 지부장은 “주 후보는 민화협 활동 등 여러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전교조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전교조는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현재 교육청과 전교조가 맺고 있는 단체협약은 정책과 인사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된 불법적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 교육감은 “단체협약 문제는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현재 전교조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거론=야당의원들과는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이군현 의원은 “처음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에서 선거비용이 한 사람당 30억원 정도인데 교육계 출신들이 선거 치를 돈이 어디 있느냐”며 “직선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도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심각해 향후 대전과 경기 교육감 선거는 연기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며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또 서상기 의원은 “시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시도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박영아 의원도 교육감에게 “교육감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는데 러닝메이트제나 시장 임명제는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공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러닝메이트제는 어려우며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장임명제는 반대 한다”고 답했다. ◇영훈·대원학원 국제중 운영능력 있나=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제중 설립 전에 우선 외국어고를 설립취지에 맞게 선택적 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 순위였음에도 국제중 설립을 교육감이 되고 가장 먼저 추진해 귀족학교, 줄세우기식 중학교 입시 부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국제중이 설립되면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설립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수요자의 요구와 관심에 핵심을 찌른 것”이라고 격려했다. 오전 질의에서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 팽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작용에 집중하던 의원들은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이원희 대원학원 이사장 등이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하자 국제중 운영능력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법정부담금 납입비율은 각각 1.6%, 8.3%로 서울지역 사립학교 평균의 10분의 1도 못 미친다”며 “국제중 운영 자체를 학부모에게 100% 부담 지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영훈학원의 경우 2006년 기준 예산대비 재단전입금 비율이 0.07%에 불과한데 무슨 돈으로 우수한 교사를 뽑고 국제적 리더로 기르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법정부담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가 세금 한 푼 안 쓰면서 학생을 가르치겠다는데 상을 줘야지 왜 야단만 치느냐”고 반문했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현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해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오원균 우송고 교장, 최경노 덕송초 교장, 한숭동 전 대덕대학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주 교수가 8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교육감 선거의 첫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구 둔산동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풍부한 교육행정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동서 학력 양극화 현상 등 대전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무료 아침급식 실시 ▲사교육비 절감 및 학력신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지난달 10일 교육감 출마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오원근 교장은 오는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고 최 교장과 한 전 학장은 이번달 안으로 출마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출마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최대한 미루거나 예비후보 등록없이 곧바로 정식후보 등록을 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번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제작 배부, 제한된 수량의 홍보물 제작 발송 등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현직 교육감을 제외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18일까지 해당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식 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 15일 전인 12월 2일부터 이틀간 받게 되며 12월 11∼12일 부재자 투표에 이어 17일 유권자들의 직접투표와 개표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번 선거의 후보 1명당 기탁금은 5천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4천400만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시교육청이 109억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대전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였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들의 첫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 때문에 출마 후보 뿐아니라 지역 교육계가 선거실시 여부를 두고 여전히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전교육감의 경우 차기 임기가 2009년 1월 17일부터 시작돼 임기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년 5개월 14일로, 개정 법률안이 정하는 잔여임기 1년6개월에 불과 16일이 부족하다.
“변화하는 교육여건 속에서 사범대도 ‘현장 맞춤형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박종현 경상대 사범대학장(사진)은8일 “국립대 사범대의 경우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해 독자적인 특성을 갖기 어렵지만, 교사교육의 개혁을 통해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교육의 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책무성’입니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업무능력이나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수업 능력에 있어서도 평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무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범교육의 책무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내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맞춤형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실현장에 곧바로 투입되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교과나 교육학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생들의 수업실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매년 모의 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현장교사들이 직접 참가하여 심사합니다. 또 수업분석실을 활용해 자신의 수업을 영상으로 녹화해 평가해보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농어촌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활동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워크숍을 통해 수업개선 방안을 만들고,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를 연구보고서로 작성해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춘 교사를 많이 배출하고, 교수들의 교육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확산된다면, 우리 대학이 교육개혁의 흐름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박 학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1992년 일본 교토대에서 동양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3월부터 2년 임기의 학장을 맡고 있다.
부족한 일자리 아시아 등서 찾고 대학은 맞춤교육 수학 못하는 이공계생 한심…정부 입시 관여 말길 “흥미롭고 실용적인 과학수업으로 바꾸자” 과기총 회장실에서 만난 이기준 회장은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자신의 저서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를 선물했다. 대학의 교육과 입시제도가 변해야 초중등 교육도 바뀌고, 그래야 교육경쟁력이 높아져 국가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그는 과학교육의 혁신과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인재양성을 강조하며 이를 가로막는 대학과 정부의 무사안일, 관행을 비판했다. 이원희=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보니 PISA 과학 성적이 좋긴 한데 최상위권 학생 비율은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최근 들어 과학교육이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기준=걱정입니다. 사회 발전에 교육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공계에 우수 인재들이 많이 몰렸지만 지금처럼 과학 분야를 홀대하면 하락 추세는 가속화될 겁니다. 특히 정부 계획대로 대학 자율화가 추진됨과 동시에 국가적 투자가 동반될 지 우려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공계는 교육비용이 큽니다. 아마 1인당 교육투자비가 문과계통의 4, 5배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투자는 줄고, 취직 기회마저 점점 줄면 인재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원희=결국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건데요. 말씀처럼 요즘은 제일 어려운 게 대학이라고 합니다. 대학진학률은 84%로 최고 수준이지만 교수 1인당 학생수나 재정이 초중등보다 열악해 대학 경쟁률은 OECD 바닥권입니다. 이기준=기본적으로 공학 분야는 일반 교양과목과 달리 교육경비가 많이 듭니다. 실험실습이 동반되는데다 첨단화된 전공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 강의할 교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수업도 줄여줘야 하고, 봉급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선진 외국은 이공계 등의 교육기본경비 개념이 마련돼 있어 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정부도 더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재를 얻기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대우도 높여야 합니다. 또 교육경비에 대한 것도 구분해 과학기술계를 배려해야 합니다. 이원희=빈약한 투자 외에 현행 입시도 이공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공계생이 ‘수학∏’를 하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가니 서울대생도 기초적인 수학, 과학문제조차 못 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준=아마도 그런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같은 제도로는 수학, 물리, 화학도 제대로 안한 학생을 데려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는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은 어렵습니다. 왜 교육부가 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희=그래서 새 정부 들어 입시자율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근데 항상 사교육이다, 입시지옥이다, 소외계층 얘기가 나오면서 발목을 잡습니다. 정말 훌륭한 과학자,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인재가 나와야 하는데 소모적 논쟁은 그치질 않습니다. 이기준=이공계 경쟁력,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입시를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중등 교육의 변화도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맡기면 제대로 할까 우려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놔두면 필요한 학생 더 잘 뽑아 갈 것 같습니다. 학생, 학부모들도 대학의 특징, 학과 별 특징과 우열, 선호도에 따라 잘 선택할 거고요. 교육부는 입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그것이 대학 자율을 도와주고, 대학이 더 적절하게 학생을 뽑도록 하는 길입니다. 처음엔 혼란 있겠지만 오히려 어느 정도 혼란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경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희=과학교육 뿐만은 아니겠지만 입시에 얽매이다보니 학교교육이 형식적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사로 있는 제자가 있는데요. ‘동물의 내장’을 가르치는데 도살장애 가서 동물별로 내장을 가져다 늘어놓고 만져보고 구별해보고 그랬답니다. 우리는 진도도 맞춰야 하고, 몇 시까지 끝내야 하고 하다 보니 슬라이드나 책 보는 걸로 끝났을 텐데 말입니다. 이기준=미국 워싱턴디시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과학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교과서 좀 보자니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교과서가 뒤져서 그걸로 가르칠 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4시에 학교가 끝나면 교육구 내 과학교사들이 모여서 교재를 연구하고, 뭘 가르칠 건지 협의해 수업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래곤의 한 초등교에선 굉장히 실용적인 과학수업에 놀란 적이 있어요. 원리 위주로 가르치는 우리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물 분석 원리와 측정법 등을 배우고는 실제로 동네 공장 근처에 가서 수질을 체크하고, 심지어는 공장장에게 전화를 해 개선을 요구해 반영되기도 하고 그런 답니다. 우리도 과학교육이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원희=학교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실 수업여건을 개선해야겠지요. 아울러 학교의 책무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초중고 교원 평가가 화두입니다.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면서 함께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기준=초중고도 자율과 경쟁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가 과제이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완전할 순 없겠지요. 학생은 평가하면서 학교와 교사는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통교육이 지자체로 넘어가 제대로 경쟁체제로 들어가면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장학관, 장학사들은 정부의 기본목표에 따라 학교를 체크하는 간접평가를 하고, 교직원에 대한 직접적 평가는 학교책임자인 교장이 해야 합니다. 서울대가 법인화 하겠다는 것은 교수들을 능력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장의 입장에서도 능력 있는 교직원에게 길을 터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권한 없이 무슨 교장입니까. 이원희=차별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선택권도 확대하는, 말하자면 평준화 체제를 넘어 다양화된 교육체제로 가자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중고교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기준=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보완책으로 새로운 학교를 요구하는 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고교가 사립이 50%라지만 이게 말만 사립이지 교직원 봉급도 다 정부가 대주지 않습니까. 평준화가 시작되며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사립다운 사립을 만들고 교장에게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사회의 요구와 학교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면 진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겁니다. 유럽은 초중등학교가 거의 공립인데 스웨덴의 경우, 2000년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중에 사립학교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정부의 조건은 등록금 상한선을 두는 것뿐이었습니다. 7, 8개 사학의 학사행정을 직원 열 댓 명이 다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교사 잡무를 없애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에겐 월급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2년 후 노동당 정부가 정권을 잡아 사학을 없애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반대해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공립은 사립과 경쟁하기 위해 학교를 특성화하면서 오히려 교육력의 상승효과를 냈습니다. 이원희=자,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도 함께 변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사회의 특징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런지요. 이기준=21세기는 세계화, 디지털, 스피드가 키워드입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더를 양성할 때, 최소한 그가 가져야 할 덕목은 뭐겠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들이 초등생이라도 늘 존중하고, 예우할 때 더 잘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선진국은 단순히 GDP가 높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팀워크를 키워주는 교육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쉬운 거부터 해 주셔야 합니다. 나아가 대학은 이제 졸업생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국내 1등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졸업생들도 이제는 국내 취직을 목표로 해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비례로 대학생 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반면 산업구조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어 인력은 남아돕니다. 돌파구를 세계무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피스코(Peace Corps : 평화봉사단)를 시작한 시기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에 나올 때였습니다. 취직시킬 때가 없다보니 머리를 쓴 게 피스콥니다. 정부가 돈 좀 들여서 여러 나라로 보낸 거죠. 지금 한국에 나와 일하는 미국사람들 중에 피스코로 온 사람 많습니다. 저는 피스코는 아니고 테크노코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한국이 IT 강국인 점을 살려 관련 교육을 시켜 동남아,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교육은 이런 추세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군복무 혜택을 준다든지, 기타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일을 관장하는 기구조차 없습니다. 이 일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 이기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공과대학장, 전국공대학장협의회 초대 회장, 공학한림원 회장, 서울대 총장, 대교협 회장, 제5대 교육부총리를 지냈으며 올 3월 과기총 회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총장 시절 CEO(최고경영자)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개혁을 주도했다. 엄격한 교수평가, 연구업적 강화 등을 추진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부총리로서 첫 기자회견 때는 “입시문제보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계화를 강조했다.
근래에 사회 각 분야에서는 남보다 더 참신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기업체들은 기존 제품보다 새롭게 만들어 명품화 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힘드므로 각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명품은 본래의 뜻이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국민들은 '명품'을 좇는 사치 열풍으로 짝퉁 물품에도 열광하는가 하면, 교육계에서도 '명품과외' 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사치에 몰두하는 '명품 신드롬' 때문에 건전한 국민의식이 변질되고 있다.다시 말해서 명품이란 '과거와 현재보다 보다 나은 가치'가 검증되었을 때 명품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무조건 명품이라고 칭해도 무리는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바라건데 전시적인 일회성 교육 보다 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바른 의식개선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얻어진 교육성과가 있을 때 단위학교에 이미지는 향상되고 교육내용은 명품화 될 것이다. 오산시 수청초등학교에서는 2006년 학기중 개교로 인한 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 해 공교육 신뢰회복은 물론, 교육의 선진화(명품교육)를 위해 교사와 학생이 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교사들은 자기혁신을 위해 테마별로(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면, 학습지도면, 생활 지도면, 인성교육면, 수월성과 창의성 교육면, 안전 및 시사적 교육면 등)개선방안을 찾아 자율혁신 실천과제를 정하여 실천하고, 학생들도 1인1 바른 생활습관 자율실천과제를 정하여 실천하고 자기 반성도 하고 있다. 먼저 교사들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들이 할 일을 테마별로 자율적으로 냉철하게 반성하고, 실천하지 못한 내용을 자율 실천과제를 정하여 학기별로 실천정도를 자기반성을 통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실천이 잘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면에서 - 학급아동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 학교의 실정에 맞는 내용 재구성 - 계절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 - 교과별 필수요소 학습시 반영 - 교육과정 시간준수 등 둘째 학습지도 면에서 - 아동수준에 맞는 심화 및 보충지도 - 다양한 교수-방법적용과 개성중시 - 활동과 체험중심 및 교과별 지도방법 연구 - 학습동기 유발을 매체를 활용 다양하게 - 유희활동을 통한 수학교육 강화 - 밀도 있는 수업전개 등 셋째 생활 지도 면에서 - 교내 안전사고 위험지역 현장 대면 지도 - 기본생활습관 정착 - 1일 지킴이 활동을 통한 생활지도 - 테마별 명심보감 쓰기 등 넷째 인성교육 면에서 -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정착 - 동화 읽기를 통한 우정 다지기 공감대 형성 - 다양한 인사예절 생활화 - 고운말 바른말 쓰기 및 반성일기 쓰기 - 1일1친구 칭찬하기 - 나눔, 어울림, 배려, 협동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구안 활용 등 다섯째 수월성과 창의성교육 면에서 - 수준과 개성에 맞는 학습지도 - 거꾸로 생각해 보기 시간운영 - 과학적 의문과호기심 유발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주제 탐구학습 실천 - 자율주제 탐구학습 수준별 접근 - 창의적인 과제제시 및 계발활동 강화 - 개인차를 고려한 과목별 지도방법 다양화 등 일곱째 안전 및 시사교육 면에서 - 성폭행 미 유괴 대처방안 - 사회적 이슈 토론 - 교내 위험요소별 현장지도 - 홍보자료와 인터넷 신문 연계시키기 - 친구와 함께 등하교 - 다양한 매체활용 : 다높이, 짱짱뉴스, 신문 등 - 알림장, 조회, 종회 등을 통한 반복지도 등이다 또 학생들은 각자 가정과 학교에서 행하는 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자율 실천과제를 정하여 학기별로 자기반성을 실시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실천이 잘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천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학년인 경우에는 - 실내외에서 인사할 때 공수자세로 하기 - 급식실(식당)에서 떠들지 않기 - 다음시간 학습 준비를 잘 하기. - 공부시간에 바른 자세를 같기(쓰기, 듣기, 말하기) - 복도와 계단 및 화장실 이용시 질서 잘 지키기 등 둘째 중학년 경우에는 - 수업시간 친구와 떠들지 않기 - 맡은 역할 잘 하기(청소, 당번 등) - 남을 괴롭히지 않기 - 다음시간 학습 준비를 잘 하기 등 - 복도와 계단 및 화장실 이용시 질서 잘 지키기 셋째 고학년인 경우에는 - 부모님께 인사 잘하기(일어나서, 등교시) - 아침 일찍 이어나기 - 우유 바르게 먹고 빈곽 처리 잘 하기 - 맡은 역할 잘 하기(청소, 당번, 1인1역 등) - 등교시간 지키기 등이다. 위와 같이 교육공동체(교사, 학생)가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실천위주의 맞춤식 기본의식 변화를 통해 지금까지 형식적인 교육혁신이 지양되고, 실천위주의 맞춤식 교육혁신이 가능했으며, 학교에 모든 교육활동의 질이 개선되어 교육의 명품화에 접근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부모의 불만이 최소화 되어 추락하는 공교육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중 설립 문제와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사교육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 교육감이 학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데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국제중 설립과 관련,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중 설립의 기본목적에 공감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치 않고 사교육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6천194명에 불과한 만큼 자퇴, 전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전형으로 충원하지 말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한정해 편입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경제적 또는 정서ㆍ문화적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들어온 국제인재들이나 일반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업료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제중 입시요강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학원가에서 입시설명회가 성황을 이루고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한 뒤 사교육과 무관한 시험 도구 개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국제중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채 행정예고를 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영훈학원의 경우 김하주 이사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뉴라이트 조직인 선진화국민연대의 유권자 운동의 발기회원으로 명단이 올라 있다"며 "국제중 설립이 대선 보은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와 학교장 등에게서 선거비용을 빌리거나 격려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학원업계와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공 교육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공 교육감이 차입한 7억원의 학원업계 자금 중 6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제공한 종로엠스쿨 최명옥씨와 관계가 사적인 관계가 아니다"며 "프랜차이즈 학원인 종로엠스쿨 대치분원에서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여론의 반대에도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 것은 학원의 자금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라며 "교과위 차원에서 이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교과부에 대한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여당 의원들은 좌편향 부분을 수정해 내년 교과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편향이 우려된다며 현행유지를 요구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강도 높게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이승만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부패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를 폭압적 독재자로만 묘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북한 교과서의 “이승만정권은 이처럼 파쇼테러독재를 강화하고 전반적 사회정채생활에 대한 야만적 폭압을 감해함으로써 남조선을 테러와 학살이 판치는 무법천지로, 인간생지옥으로 전환시켰다”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금성 교과서가 2002년 검정 당시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채택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당시 검정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왜곡, 편향성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검정위원 10명 중 7명이 이 부분에 C등급, 나머지 3명이 B등급을 줘 검정위원들도 이미 편향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이 편향돼 교과서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과부는 편향된 교과서를 왜 채택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국 고교의 56% 이상이 금성 교과서를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출판사가 4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야당의 반대 주장도 거셌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서울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3%가 좌편향 교과서 문제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23.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부적절 이유로는 ‘교과서는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33%), ‘역사교육과 교과내용에 관한 논의는 학계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23%)이라는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교과부가 처음부터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가 중립적인 교과서의 편향성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민노당)은 “금성교과서는 이미 200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들이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집권세력의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칼로 역사를 지배했던 1000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종 교원대 교수(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는 “(내가 쓴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돼 6년째 사용 중인데 올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安 장관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안 돼” 교과부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된 ‘좌편향 교과서’ 수정과 관련, 안병만 장관은 “교과서 일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근현대사 교과서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사(正史)가 근현대사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과서의 좌편향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좌편향, 우편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히 검토하려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가 교과서 집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해도 저자들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고쳐야 될 것으로 판명되면 고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근현대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는 “다양한 교과서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정 체제로 간 것”이라며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써서 가르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우형식 제1차관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 학계의 의견을 물어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3월부터 수정된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6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여원의 돈을 빌린 것과 관련,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공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교육 광풍'의 핵심인 공 교육감은 이제 학원가의 대부로 거듭났다"며 "대한민국의 공교육 명예가 추락하고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내몰리는 원인 가운데 공 교육감이 우뚝 서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공 교육감의 학원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공 교육감은 '사교육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시민에게 사죄한 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최고위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할 공교육 책임자가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경영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면서 "공 교육감은 이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구현하는데 있어 자신이 방해물이 돼있는 만큼 당연히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아울러 또다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선거비용을 위해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검찰 고발을 통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는 것만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회피한다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검찰 고발과 공 교육감의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의 60% 정도는 정부 부처 및 각 단체의 '좌편향 역사교과서' 문제 제기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재성(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월29일~10월3일 서울지역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63.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3.4%였고 '보통이다'는 응답은 13.3%였다.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교과서는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33%)이거나 '역사교육과 교과내용에 관한 논의는 역사학계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23%)이라는 점을 꼽았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문제가 된 교과서들의 검정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39%), '정부철학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의 수정도 불가피하기 때문'(29%) 등을 들었다. 국방부의 '4ㆍ3 사건' 관련 수정 건의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3.3%는 '현행 유지'를, 21.7%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승만 정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유지' 63.3%, '개선' 21.7%였고 박정희 정권 관련해서는 '유지' 73.3%, '개선' 24.2%, 전두환 정권 관련해서는 '유지' 78.4%, '개선' 14.2%의 의견을 보였다. 김대중 정권 당시의 '햇볕정책'을 '화해협력정책'으로 수정하자는 통일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50.0%가 '유지', 39.2%가 '개선'을 택했다.
서울시내 외국어고교 재학생은 월 평균 69만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최재성(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대원.대일.한영.명덕.서울외고 등 서울시내 5개 외고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8%(447명)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월 평균 69만5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발표한 고교생 전체 사교육 참여율 55%와 월 평균 사교육비 19만7천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외고생들이 받는 사교육 형태로는 종합학원이 66.1%로 가장 많았고 과외가 24.5%, 어학학원이 12.4% 순이었으며 1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은 5.8시간이었다. 사교육비로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도 65명에 달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학교 수업만으로 대입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65.8%(294명)로 가장 많았고 교과서 선행학습이라는 답이 19.7%(88명)로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에 1차적으로 30개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여 빠르면 2010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늦어도 2012년까지 추가로 70개 학교를 지정하여 총 100개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 안이 발표되자 교육계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대 측이 내세우는 핵심 쟁점은 법인 전입금이 턱없이 낮다는 데 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6개고) 설립의 요건이었던 등록금수입 대비 25%이상이었던 법인 전입금이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3~15%로 완화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율형 사립고’의 연간 동록금이 일반계 고교(144만원)의 3배 수준(430여 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는 3배이내라는 기준을 지키더라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면 연간 1천만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며 서민층의 자녀는 ‘자율형 사립고’ 진학은 언간생심(焉敢生心)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현재의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키우자는 데 있다. 벌써 십 수년째 평준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고교 교육과정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할 만큼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 국가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자율형 사립고’가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교육 과정 운영상에 있어 좀 더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56단위)에서 지정한 과목별 수업시간도 20%를 학교 자율로 운영할 수 있고, 학사 운영도 학년 구분없는 무학년제와 현행 2학기제를 3․4학기제로 바꿀 수 있는 등 다학기제가 가능하다. AP(대학과목 선이수제), IB(대입국제표준화프로그램) 등도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 있다. 한 마디로 법인의 설립 이념이나 교육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 법인 전입금이 낮춰짐으로써 학생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귀족 학교’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지원과 전형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에 한해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교육용 시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장기 임대함으로써 학교 운영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법인 전입금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 사업에 대한 감세 조치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도 특별전형을 통하여 20% 정도는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형 사립고’ 도입이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지필고사 위주의 선발 방식보다는 중학교 내신 성적과 면접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면 오히려 입시 경쟁 완화는 물론이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형 사립고’ 도입은 운영 방법상의 문제만 해결하면 자율과 창의를 통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양화와 특색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세계적인 화두에 비춰볼 때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나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가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 ‘자율형 사립고’는 차별화된 환경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학생(엘리트)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은 불가피하다. 교육의 힘으로 이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이 평준화 교육에 집착하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이 올해 폐지되면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고등학교가 예년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각 시도별 2008년 사설 모의고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 1~8월 중 사설 모의고사를 한번이라도 실시한 고교는 총 71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년의 경우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실시했다가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고교는 2006년 326곳, 2007년 369곳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설 모의고사는 지나친 학습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그동안 정부가 지침을 통해 금지해 왔으나 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관련 지침이 폐지된 바 있다. 올해 사설 모의고사 실시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9곳, 부산 81곳, 경남 79곳, 경북 78곳, 대구 56곳, 충남 43곳, 광주 36곳, 대전 36곳, 충북 28곳, 인천 27곳 등의 순이었다. 횟수로는 1회 실시한 학교가 36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2회 실시가 205곳, 3회 실시 82곳, 4회 이상 실시한 곳도 69곳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설립계획이 발표된데 이어 자율형 사립고 운영방안도 틀을 갖춰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 확대 등의 측면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쪽과 과열 입시,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어떤 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은 = 1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 연구팀은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안으로 총 4개의 모형을 제시했다. 4개의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 기준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 우선 법인 전입금 비율의 경우 모형Ⅰ은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 모형Ⅲ은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정해진 반면 모형Ⅱ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중소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구분했다. 모형Ⅳ는 통일된 법인 전입금 비율 기준을 두지 않고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법인 전입금은 등록금, 정부 재정보조금 등과 함께 사립학교의 예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 수입의 25%)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등록금은 모형Ⅰ~Ⅲ 모두 '일반학교의 3배 이내'로 제한했으나 모형Ⅳ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정하게 했다. 학생선발 방식의 경우 과열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4개 모형 모두 지필고사는 금지하되 선발 범위는 모형Ⅰ~Ⅲ은 광역단위로, 모형Ⅳ는 전국 또는 광역단위로 선발하게 했다. 또 모형Ⅱ는 평준화 지역에 한해 내신선발과 추첨제를 병행하고 모형Ⅲ은 평준화 지역에 한해 선지원 후추첨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4개의 모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이 중 하나를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자립형' 사립고와의 차이는 =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2002년부터 전국에 6곳(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이 지정돼 시범운영 중이다. 새 정부가 설립코자 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한층 확대한 학교 모델이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등록금 수입의 25%)과 장학금(전체 학생의 15% 이상) 비율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렇다 보니 수요에 비해 학교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므로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성도 한층 확대된다. 일단 학교 선정 주체부터 자립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나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되고 학교 형태도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무학년제, 다학년제 등 다양한 학년 운영도 가능하다. ◇ 문제점은 없나 = 2012년까지 전국의 총 100개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시킨다는 게 정부가 당초 밝힌 계획이다. 현재 6개에 불과한 자사고가 불과 4년 뒤 100개로 급증하게 되는 셈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열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학교 서열화에 대한 문제이다.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늘어나 오히려 입시경쟁,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입학하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싼 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과의 격차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책연구진은 "100개라는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 시도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수를 정하게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되는 자율형사립고는 교과부가 제시하는 최소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 방안을 두고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교과부 청탁으로 연구한 김흥주 박사(교육학회 고교체제연구팀)는 “자율형 사립고는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실천하는 자율학교,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건실한 사립고, 고교 다양화에 기여하는 사립고”로 성격을 규정지었다. ◆교과부 네가지 모형 제시 연구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시 교과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도교육청이 정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법인 전입금, 등록금, 재정 보조,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모형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형 1은 법인 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으로 하고 국가가 재정 보조는 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는 학교 자율성을 대폭 확대되나 높은 전입금을 부담할 만한 학교가 많지 않고 사교육비 증가와 평준화 해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모형 2는,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중소 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법인 전입금을 부담토록하고 국가가 재정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다. 모형 1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 3은 법인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하고 재정 지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다. 모형 4는 법인전입금과 등록금, 재정보조 모두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네 가지 모형 모두 고교 1학년 교육과정 중 20%는 학교 자율로, 고교 2,3학년은 일반계 고교 필수교과 136단위 모두 학교 자율로 하는 방안이다. ◆교총 “소외계층 장학금 30%는 돼야” 교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가 평준화 제도로 인한 사학 운영의 제약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 다양화 및 특성화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율형사립고가 올바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대상학교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성과 이를 가능토록 하는 교원 및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지정권자를 교육감으로 하되 평준화지역이라 하더라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자율형사립고는 일차에서 100개 교 지정을 목표로 하지만 향후 정착과정에서 그 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장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전입금 의무 부담 비율은 현행 자립형사립고(20%)보다 낮춰 시도별 여건에 따라 10~20% 선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등록금은 현행 자사고처럼 동일지역 일반고교의 2,3배 이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율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외계층 학생에게도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의무 비율이 30%대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방안과 관련,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지필고사형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 모집 범위도 광역 단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진의 의견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과부의 위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중인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 개편 연구팀(연구팀장 강남대 강무섭 교수)은 주제 발표에서 향후 설립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모형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네 가지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을 각각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교과부가 이 중 하나를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게 된다. 네 가지 모형 중에는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학생선발 방법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에서부터 모두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그러나 "학생선발 방법의 경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과열 입시경쟁, 사교육 증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학교별 지필고사는 여전히 불허하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학생 모집단위와 관련해서도 연구진은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지방의 우수 학생이 수도권, 도시로 유출돼 지방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국 시도별로 균형있게 학교를 선정하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11월 초 교과부에 최종 연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설립 모형을 최종 확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생에게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르게 한 뒤 학교별로 ‘우수·보통·기초·미달’의 4개 등급 학생 비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각 학교의 학력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 정보 공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학력정보공개는 지역·학교 간 경쟁을 강화시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한다. 학교별 성적 공개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학업 성취도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행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부정확한 음성적 정보에 의존해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학교에 대한 기본정보의 제공은 알권리 차원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별 성적 공개에 대한 찬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공교육 황폐화에 있다. 공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교육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경쟁원리가 철저히 적용되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만이 좋은 학원, 우수반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사교육에서 성적의 우열이 가려지고 있는데도 공교육에서 그런 현상을 모른 체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이것이 학교별 학력 공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교육정책이 1년 단위로 이리저리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학교별 성적 공개 이전에 먼저 학교별, 지역별 학력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학력공개에 이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교과부가 관련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 두 가지 핵심 정보를 공개하려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 어떤 영역에서든 정보를 자꾸 감추려고 하면 그만한 비용을 치르기 마련이다. 관료사회의 무사안일과 비효율, 비리와 부패의 온상도 정보 은폐와 무관치 않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반발과 한교 안팎의 충격이 있더라도 학교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느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높은지, 어느 학교가 노조가입교사의 비율이 높은지를 안 뒤에 더 믿을 만한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래야 학교 간 ‘교육의 질 높이기 경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 “전교조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방향이 진정 옳다고 여긴다면 모든 정보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자신들이 하는 활동이 자랑스럽다면 정보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시·도교육청이 할 일은 정보 공개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학교 간 격차 요인에 대한 보완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학생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야심차게 발표했던 새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잇따라 후퇴하거나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28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의 경우 당초 인수위의 발표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 인수위는 학습부담 경감,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학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과목, 2013학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평가원이 공청회에서 밝힌 안에 따르면 1과목 정도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고교 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교육 로드맵' 가운데 대표격이었던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도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당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주당 3시간으로 늘리기로 하고 상반기 중 영어 교육과정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완강한 반대 속에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교과부도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12월로 미뤄졌다. 인수위는 또한 '한국판 토익'으로 통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해 2012년(2013학년도)부터는 수능 외국어영역(영어) 시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올해 중 '한국영어능력평가재단'을 설립하고 내년 하반기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한 뒤 2011년부터 일반인 대상의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었다. 교과부는 9월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안 발표 일정을 12월로 늦춘 상태다. 내년 하반기에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범 시험을 실시하겠다던 계획과 2012년 수능 영어시험 대체 계획도 현재로선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듯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줄줄이 연기 또는 후퇴 조짐을 보이자 교육계에서는 애초부터 인수위가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없이 섣불리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교육정책들이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저항에 밀려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어 공교육 후속대책과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정책 추진 여부를 비롯한 종합적인 방향은 12월에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새정부 들면서 여러가지 교육관련 정책들이 봇물이 쏟아지듯 밀려들었거나 밀려들고 있다.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사태를 겪었고, 기숙형공립고 설립, 국제중학교 설립 등으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정책의 봇물은 계속되었다. 여기에 대입시제도의 변화예고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 또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논란, 학교자율화발표등도 어쩔수 없이 혼란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학교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충족의 명분으로 내세운 학교별 성적공개, 교원단체 가입교원수 공개 등도 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붙였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사교육을 잡겠다던 당초의 목표가 자꾸만 멀어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형국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운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어떤 대책도 사교육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의 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한채 진행하였고, 문제가 발생하자 별도로 사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쪽에서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정책을 세우는 것은 앞 뒤가 안맞을 뿐 아니라 정책추진에서 손 발이 안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정책추진의 주체가 같은 곳이면서도 서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육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올때마나 그 정책에 대해 발전적으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비율보다 도리어 고개를 가로젓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잘못되었기에 한꺼번에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무차별적으로 발표되고 추진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긍정보다는 부정의 비율이 높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지만 그래도 일선교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조금도 부실함이 없다.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가르치고 교직 본래의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로 마음에 안드는 정책이 쏟아지는 것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집단은 바로 교원들인 것이다. 이들의 걱정을 소홀히 한다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교원들의 인식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정책추진이 이어지면서 해당 정책들이 무관심으로 갈 우려가 있다. 교원들의 무관심이 이어지면 결국은 교육과 관련없는 국민들만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무관심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다. 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정책들을 이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라는 생각만 할 뿐이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했다. 이런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 제대로 된 정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이 함께 하면 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것을 자꾸만 잊고 추진되는 정책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차별적인 정책추진의 부작용을 헤아리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교육 평등주의를 실현 하면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교육과정의 특성화나 교사의 학습지도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열반을 편성·운영이 최근에는 학생들의 인권문제와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해명(2001)은 우열반 편성의 반대 입장인 통합운영의 논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우열반 편성은 비민주적이고,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는 열등감을 심어 주고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는 우월감을 심어 주게 된다. 둘째,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셋째, 통합반 운영은 우수한 학생이 그러지 못한 학생을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넷째, 우열반 편성의 논리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우열반 편성에는 교사가 학생을 하나의 기준에서 생각하지만, 통합 운영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이나 요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을 능력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차이로 구별된다. 이와 같이 우열반 편성 자체는 학업성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영향을 우열반 편성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적 영향 및 교수-학습의 준비 내용의 차이가 오히려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급과 교과목에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수학이나 읽기과목은 효과가 있으나 중등학교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열반을 나누게 되면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커지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 등 비교육적인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 획일화와 교육 평등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둘째, 우수한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우열반 설치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열등생과 우등생의 차별화된 교육기회의 제공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셋째, 실제로는 우열반 편성은 우등생과 열등생을 차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어느 학생이나 열심히 지도하면 심기일전하여 우수학생이 될 수 있다. 넷째, 우열반 편성은 우등생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으며 우수반에 들기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통합교육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열반 편성 역시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교사는 우열반을 나누어 수업을 해야 학업성적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앞의 학업성적결정 이론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 못하고 있다. 사실 열등반 학생과 부모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차별화에서 오는 열등감, 위압감 등은 교육의 기회균등 및 교육평등권에 저항을 받게 된다. 교육은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다. 교사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여 학교의 교실 수업이 진정한 의미의 ‘배움의 장’, ‘인간 성장의 장’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초·중학교에서는 일부 교과를 한학급안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젠 교사들이 서로 가르치기를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학교를 살리고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일이다. 학교자율화 조치로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우열반 편성, 그 문제점을 교사의 수준별 교육으로 해결했으면 한다. 아울러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그리고 바로 교사이다. 주인인 교사가 열정을 쏟아 부을 때 학교가 바뀌고 우리 교육이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35년간의 고교 평준화 제도가 어린 학생에게 입시지옥을 강요했던 일류고를 폐지시켜 사람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기는 했지만 무긴장, 무경쟁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전 교육부장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10주년 기념 '21세기 학교교육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한국교육 60년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지난 35년 동안 이어져온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했다. 문 교수는 한국교육 60년을 평준화 이전 시기 25년(1948-1973)과 평준화 이후 시기 35년(1973-2008)으로 구분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경쟁이 왜 어떤 양태로 비활성화의 길을 걸어왔는지 분석했다. 평준화 이전 시기에는 학교간에 경쟁이 팽팽히 존재해 경쟁력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구분이 생겼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쟁력 있는 학교에 진학하길 희망했고 교사들도 그런 학교에 근무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이런 학교간의 경쟁 덕분에 교사들은 경쟁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밖에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게 되고 학교밖의 사교육에 별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됐었다는 게 그의 평가다. 문 교수는 "비록 이 시기의 경쟁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지도 경쟁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분명히 학교 간에, 교사 간에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이 있었고, 교육계 내부에 잘 가르치기 위한 활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평준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학교 간의 경쟁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입학생들이 강제배정됨으로써 좋은 신입생을 받기 위한 학교 간의 경쟁이 무의미해지면서 학교의 긴장이 해이해져 학교에 '무긴장 무경쟁'의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는 해석이다. 문 교수는 "설립이래 수십년 동안 고유한 전통과 특색을 유지했던 유명 공사립 고교들이 일거에 특색을 잃고 그저 '한 학교'로 일컬어 지게 되는 것을 평준화 시기에 수도 없이 목격했다"며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한 학교'로 존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고교 평준화 정책은 35년간 장수하면서 한국의 학교교육이 시대정신에 맞게 변모할 기회를 억압하고 차단했다는 것이다. 학교간 선의의 경쟁이 없어지면서 학교가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게 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사교육을 찾게 됐다고 문 교수는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교교육 추구'를 꼽았다. 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찾아 육성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각자의 고유한 소질, 적성, 능력을 다채롭게 개발해 자기 방식대로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문 교수는 ▲학교의 교과목 총점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고교를 보다 많이 세우고 ▲교과목 성적이외에 다양한 잠재 능력이 대학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무전공 선택입학 또는 자유전공입학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를 학교나 교육청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21세기 사회는 우수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 대로 교육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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