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내년 공무원의 정원이 동결된다. 경찰 등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민생 수요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다. 특히 정원 동결 대상에는 교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 등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대내외 경제적 여건과 관련된다. 그러나 교원 정원 문제는 획일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교육은 한 나라의 정신적 기반이다. 아울러 교육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성장 동력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교육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교육도, 경제도, 국가 행정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교원 정원 동결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질 낮은 교육으로 가는 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6명, 2006년 자료)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원 수 부족으로 좁은 교실에 40명(고등학생)이 넘는 학생이 앉아 있다면 좋은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학습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에 따라 학습 효과도 떨어진다. 이는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사교육 팽창으로 번져 학교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41조 5810억 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예산 규모 증가율보다 9.4% 높다. 이번 정부 안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도 읽을 수 있다. 지방 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에 3352억 원,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WCU·World Class Univ.) 육성에 1250억 원의 배정은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과 풍부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수립됐다는 점에서 기대도 크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대한 빈약한 예산은 걱정이 앞선다. 가장 큰 예산이 영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195억 원 배정되었는데, 이 예산도 농어촌 지역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으로 교육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보는 지원은 아니다. 결국 내년도 교과부 초·중등 교육 예산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 최소 필요 경비만 배정된 것이다. 큰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해법도 초·중등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를 초빙하는데 거액을 소비하는 것보다 기초 교육에 희망을 투자해야 한다. 언론에서조차 교원 정원 동결이 현 정부의 공약인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선진 교육 없이 선진 경제 없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경제의 해법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교육 투자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교육의 힘이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도 사람 교육에 매달려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양에 치중해 왔다. 이제 우리 교육은 양보다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교실에서 만들어진다. 교원 수를 늘려 안정된 학습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대량 구조로 버텨왔지만,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예 위주의 소규모 교육으로 가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잘 조화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교원 증원으로 효율적인 개별화 학습(Individualized Learning)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진 국가로 가는 초석이다. 정부는 이번 교원 정원 동결은 교사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에 기대는 한편 어쩔 수 없는 정책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질의 교육을 갈망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상품도 거칠고 싼 것은 만들지 않는 시대이다. 하물며 인재를 키우는 데는 기초적인 환경부터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한다.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여야 한다. 교원 확보로 좋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꿈을 국민에게는 희망을 줘야 한다.
-이기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몇 달 전 신문 서평을 보고 사들인 책이긴 하지만 어쩐지 경제학 서적 냄새가 나는 책이라서 목차만 훑어버고 밀쳐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지구촌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독감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번지면서 나라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고하신 권정생 선생님은 살아가는 데 경제는 1이고 정신이 100이라고 하셨는데 이즈음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경제가 온통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하여 다시 경쟁의 역설을 추켜 들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부르짖고 세계화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미국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생력을 길러서 휘둘리지 않는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생각은 가르치는 자리에 선 선생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만 뜨면 온통 세상은 경제 이슈로 넘쳐나는 현실. 내가 서 있는 시골 면 소재지 42명의 작은 학교도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정과 몸부림으로 가득하지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나고 물으면 '방과후학교'라고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의 50퍼센트에 달하는 수업 시간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 이외에 가정학습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겨우 생계유지에도 바쁜 집에서 기대는 곳은 학교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러한 학부모의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4시까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거의 10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러나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저학년 아이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놓고는 있지만, 한창 놀면서 즐겁게 자라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교 공부에 치중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겨우 2학년 짜리 아이들도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중임을 생각하면 채꽂이 한 켠으로 밀쳐두기엔 아까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강한 경쟁력은 내부비판을 수용한다. 독서란 모름지기 즐거워야 한다는 명제를 생각하면 선뜻 손이 안 가는 책이었지만 정말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읽어낸 책입니다. 가장 먼저 공감한 대목은 "강한 경쟁력 모델은 내부 비판을 수용한다."는 대목이었고 칼 포퍼의 민주주의의 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즉 "민주주의 힘은 자기비판과 반성, 끊임없는 내부공격의 포용, 실수의 탐구에 있으며, 이 힘이 있기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강하게 단련할 수 있다."고 한 대목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온 대기업의 내부 고발이 생각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찬반 양론으로 갈려서 기업체 입사시험에서도 당락을 가를만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경쟁력을 위한다면 내부고발이나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힘이나 강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내부 비판이나 양심적 고발자를 이단아로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는 다분히 전체주의적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2. 경쟁력 향상은 무형자산에 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상적인 부분을 요약한 것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경쟁력은 측정가능한 것 이상이다." (16쪽) 세계 경제는 예측할 수 없이 요동치고 있고 물가가 폭등하며 짙은 안개 속을 달리는 자동차처럼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요즈음과 같은 세계적 불안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고삐 풀린 월스트리트의 재앙이 세계졍제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진보주의의 양심'으로 불리는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불평등, 불균형의 완화에서 바람직한 미래가 시작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 없이 수용한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측정가능한 것이 아님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의 핵심 동력을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신으로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무형자산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물가폭등과 같은 표준적인 경제위기(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1~5년의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연금제도(정부문제)의 개혁은 5~10년 정도가 된다. 그러나 교육이나 연구 수준의 저하와 같은 전반적인 추세(사회문제)는 10~30년이 소요된다." (17~19쪽)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식이 부와 경쟁력의 결정인자다. 경제발전의 요소를 3가지 모델로 제시한 로버트 솔로우 MIT 교수(노벨경제학상)에 따르면, 첫째 노동력과 자본 설비의 확충(유형자산)이 20%의 효과가 있고, 노동인구의 교육 수준 향상이 30%이며 기술 혁신과 노하우 증가는 50%에 이른다. 경제의 보이지 않는 측면, 즉 무형자신이 80%로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된 것이다." 방대한 경제이론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교육의 측면에 한하여 다루었음을 밝혀둡니다. 국가 경쟁력이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소득과 생활수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창출된 부를 공평하게 돌려주지 않는 국가, 응당한 보건 및 교육 인프라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국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72쪽)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성과를 주택, 병원, 교육의 개선과 같이 피부로 느껴지는 보상으로 항상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데 관심을 쏟아왔다. " 3. 네 가지 경쟁력 요소를 갖춰라 이 책의 중반부에 이르면 네 가지 경쟁력 요소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다양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경쟁력의 첫 번째 요소로 경제효율성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경제효율성은 한 나라의 성적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거시경제적 잣대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제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은 명목 GDP 6,799억 달러(2004년 기준)로 세계10위이며 GDP 대비 FDI(직접투자 비율)은 32위로 결코 높은 순위가 아닙니다. FDI 누적규모는 한 나라의 공격적 역동성과 경제 파워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6위를 한 일본에 비해 32위를 한 우리나라의 성적은 분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요소인 정부효율성은 공공재정과 재정정책, 경제체제와 비즈니스법제를 모두 포괄하는 항목입니다. 정치적 안정성, 행정의 효율성, 부패, 투명성 결여, 기업에 대한 불평등대우 등이 모두 고비용 비즈니스구조보다 더 많은 경쟁력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수준으로 31위로 법률 규제와 일관된 간소화 절차의 합리화에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쌀 직불금 가로채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와 같은 사태는 투명성 결여라는 측면에서 정부효율성 요소에 치명타를 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도우려고 도입한 제도를 강자들이 악용하여 2006년에만 7만1천 농가가 직불금 1068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무딘 도덕성 수준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세 번째 요소인 사업효율성은 비즈니스가 국가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요인입니다. 비즈니스 적응성, 유효성, 노사관계, 경영관행, 기술 등이 그러한 요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사관계의 질은 2005년 기준으로 60위에 랭크되었다는 점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편입니다. 더불어 기업의 윤리적 관행 수준도 겨우 36위에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등급에 놀랍니다. 회사는 힘들어도 경영진은 건재하는 기업문화, 이사진과 경영진의 연봉과 스톡옵션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수치로 입증한 셈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극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앤드류 카네기는1889년 집필한 스필집에서 부의 복음에서 "죽을 때도 여전히 부자로 죽는 사람은 떳떳치 못하게 죽는 것이다."라며 그 자신이 생전에 쌓은 재산의 90%를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미국에서 부자들이 갖가지 형태로 박애와 기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부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날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경쟁력 요소는 인프라효율성입니다. 기반 인프라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수로, 그 밖에 대외로 사람과 재화를 이동시키는 수단을 말하며, 과학 및 기술 인프라는 연구 센터, 대학교,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초연구발전에 투입하는 자원의 수준입니다. RD(연구개발비) 지출총액 부문에서 2003년 통계로 우리나라는 8위에 랭크되었으나 교육제도의 경쟁력은 43위에 그쳤습니다. 교육은 경쟁력을 떠받치는 토대인 점에 비추어, 지식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유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위인 핀란드, 11위인 인도, 21위인 대만, 35위인 태국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교육 복지와 평등보다 경쟁과 수월성으로 치닫는 입시문화로 양극화 되어가며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로 빼앗기는 기형적인 교육풍토에 기인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교육인프라 비용도 선진국 수준에 비추어 매우 부족한 현실, 뒤처진 학생에 대한 투자와 배려보다 우수한 학생 중심의 선발제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1위인 핀란드의 교육정책은 충분히 부러움의 대상이며 연구하여 우리 풍토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무형자산임을 깊이 인식한다면 서둘러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교육 분야에 특히 주목하여 경쟁력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여도, 개인이 가진 능력이 뒤떨어져도 국가가 책임지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깊은 신뢰감 형성이 기반이 되지 않고 오직 각 가정과 학부모가 1차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풍토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임을 통감합니다. 4. 이기는 경쟁 습관 8가지는? 마지막 7장의 이기는 경쟁 습 8가지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책의 부제인 '이기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능력이 곧 경쟁력은 아니다'는 바로 경쟁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작가 스테판 가렐리는 마지막 장에서 바로 경쟁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습관1, 조직에너지로 가득찬 회사, 개인은 그럴 필요가 없는 순조로운 때에도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그들은 전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아이디어, 상품, 프로세스, 무기력을 남보다 앞장서 혁신하려는 의욕에 불탄다. 습관2. 긴박감 : 경영의 길잡이로써의 긴박성은 실행 뿐 아니라 전략적 성공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많은 전략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구상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나이라 경영진이 전략을 실행하거나 완료하는 데 시간을 오래 끌기 때문이다. 습관3. 확고한 목적의식으로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저 사업을 잘한다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사회로부터 존경받도록 하라는 것이다. 습관4. 고강도의 탄성 : 경기 순환주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후퇴를 금방 회복하는 탄성이다. "성공은 열의를 잃지 않고 실패에서 길패로 갈 때 찾아온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은 의미가 있다. 당장의 곤경을 극복하고 역경에 맞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야말로 정말로 생존에 필요한 자질이다. 탄성은 사람과 전략, 조직의 구조에 모두 적용된다. 습관 5. 시점 포착감각 : 타이밍에 맞춰 다양한 취향의 소비자를 간파하는 능력으로 노키아, 스와치가 그 예이다. 습관6. 유기적 공조 : 기업의 목표, 사람, 프로세스의 삼위일체를 말한다. 습관 7. 선을 넘지 않는 자신감 : 성공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취한 과업에 대해 정당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성공이 오만을 부를 수 있다. 또 현재에 안주하고픈 유혹이 파고드는 것도 이 때다. 습관8. 재창조의 열정 : 안주 상태를 빠져나오는 최상의 방법은 끊임없는 진실 추구와 고객과 늘 소통하는 것이다. 존 메이너스 케인스의 "진짜 어려운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아니다. 낡은 아이디어를 탈피하는 것이다." 말처럼, 창조 능력을 좌우하는 큰 힘은 개인의 탄성과 조직의 탄성이다, 재창조가 성공을 거두는 때는 뭐니 뭐니 해도 탄탄한 기업문화, 건실한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직원들이 있는 조직에서 시도할 때이다. 결과적으로 경쟁의 역설은 대부분 무형자산에 있으며 정신적, 문화적 측면, 개인의 품성과 의지라는 무형적 자산에 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자신감, 에너지, 탄성, 열정, 타이밍, 판단력을 기르는 것은 결국 '교육의 힘'이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려봅니다. 아울러 '경쟁력은 경쟁으로 배울 수 없다.'는 역설을 나름대로 도출해 봅니다.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한 채 자신의 언어로 쓰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읽기 전보다 한층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 책을 내려놓으며 교육 일선에서, 여러 가지 정책 입안의 자리에서 생각하며 살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저의 졸고가 잠시 힘을 돋울 수 있는 비타민이 될 수 있기를 비는 마음으로 숙제를 마칩니다. 자기계발서와 성공한 부자들의 책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정한 경쟁은 자신을 이기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끄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더 민감합니다. 유형자산이나, 부에 대한 갈증은 채울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금 경제가 1이면 정신이 100이라며 힘든 사람들의 자리에서 함께 삶을 나눈 권정생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정신의 승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쟁의 역설 스테판 가렐리 지음 서소울 옮김 비즈니스맵 14,000원
역사교과서 수정을 놓고 보수와 진보단체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단체연합체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편향 역사교과서들을 바로잡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 근·현대사' 검인정 교과서 중 일부에 대해 반국가적 시각에서 서술된 것을 인정하고 교과부가 이를 바로잡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가정체성 확립은 여야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 과제"라며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책들이 어떤 배경과 함께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지도부 8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협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와 뉴라이트안보연합 등 94개 보수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좌파정권 청산',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1월 창립한 단체다. 반면 진보성향의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최근 "정부가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채 교과서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역사 교육자 선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 모임은 "초ㆍ중등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역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강한 어조로 사회적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과 전국 역사교육자 선언을 결행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임은 지난 16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okht.njoyschool.net)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교사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역사 교육자 선언을 알릴 광고 모금도 진행하고 있다.
근․현대사 교과서 개편에 대한 공방이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이원희 회장을 만난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성공한 나라”라며 “이러한 60년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과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하게’ 풍토 만연 문제, 우리끼리 경쟁 시대 아냐 마이스터고 기대 커…기업 인력난 해소, 교육비용 절감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교과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원희=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입니다. 경제발전 기적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무시하는 교과서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긍정적 시각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교과서 수정을 꾸준히 요구해 오신 전 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정병철=얼마 전 사법연수원생의 30%가 우리나라의 주적(主敵)을 미국이라고 답했다는 설문결과를 접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런 사태는 결국 우리가 지난 10년간 잘못된 교과서로 교육받은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성교과서 불매운동까지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계에서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원희=동감입니다. 정부나 교육계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협의체를 만들어 교과서를 수정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곳곳에 이를 반대하는 세력집단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경련에서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정 부회장님께선 건국 60년 우리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 여쭙겠습니다. 정병철=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43개의 신생 독립국이 생겼습니다. 그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국민소득 2만 불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지도자와 훌륭한 인재 등의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국민의 위대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단순히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우리 교육에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창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원희=교육이 도약의 밑거름이었지만 지금에 와선 새로운 도약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아쉽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의 어떤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시는 지요. 정병철=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나 알고 있듯 ‘대학입시 중심’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통해 자신을 완성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영어․수학 등 주요과목만 단순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학력자 비중도 너무 높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고졸인력과 대졸인력이 모두 필요한데, 대졸 관리직 지원자들만 많아져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학생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된 마이스터고가 독일의 Meisterschule(장인학교)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실무기술과 핵심이론을 배우고 바로 취업하는 교육제도로 정착된다면,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잘 짚어주셨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입시위주 교육’을 건드리려고 하면 첨예한 대립국면이 야기되고, 결국은 대항세력에 의해 발목 잡히는 형상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병철=그러한 문제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평등주의를 부르짖습니까. 평등주의 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정원부터 교과과정, 등록금, 신입생 선발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 구분 없이 ‘하향평준화’된 교육으로는 개별화된 질 좋은 교육을 원하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학교교육의 질을 ‘상향’해 수요자들을 만족시키고, 자율적 교육시스템을 정착해 디자인․음악․컴퓨터․외국어 등 특성화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과정과 내용 등을 상황에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면 사교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원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을 지지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야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부도 교총도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 부회장님께서는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엘리트 코스는 예전과 좀 달라 보입니다. 나라의 발전이 아닌 개인의 안정을 위한 소위 ‘사’자 만을 고집하는 엘리트 코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정병철=제가 졸업할 때는 화공과, 기계과, 전자, 건축･토목과 쪽으로 우수한 인력이 많이 지원을 했고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오늘날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수 인력이 의사, 변호사, 공무원 쪽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산업계 쪽에서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같은 분야는 인기 없는 분야로 전락해 버려 큰 문제입니다. 도전의식 보다는 안전하게 가자는(easy going)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이원희=말씀하신 풍토가 쉽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도 젊은이들의 이러한 풍조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이는 데요. 정병철=산업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 주길 대학에 바라며,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자율적인 교육시스템 도입과 교육 인프라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처럼 기업이 RD 인력이 필요하면 대학이 교과과정을 개편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업이 중국진출을 목표로 하면 대학이 중국어 가능 인력을 육성하는 등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대학 교수사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임 교수 채용과 교수학교 이전도 능력과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신임교수를 채용할 때 모교출신을 우대하는 풍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대학으로의 이전도 능력이나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풍토로 바뀌어야할 것입니다. 이원희=좋은 지적이십니다. 하버드의 교수가 테뉴어(tenure)를 받지 못하면 한 단계 아래 대학의 교수로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서울대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경직된 고용환경의 대표적 예로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업과 재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입니다. 빈부격차와 사회 불안 등 최근 불거지는 여러 문제들은 리더들에게 책임이 일부 있다고 여겨집니다. 카네기나 빌 게이츠 등이 행하는 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이 우리에겐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정별철=기업의 기부문화는 우리나라도 이제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개인 기부인데, 이 부분도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시각의 경제관, 드라마를 통한 재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부추김 등이 사라져야 하고, 경제인들도 이미지를 바꾸도록 더 애써야하겠지요. 이원희=우리사회는 디지털시대로 진입했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는 더욱더 사람에게 그 무게가 실리는 사회가 되리라 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병철=그렇습니다. 기업경영도 과거에는 생산 효율성 제고, 자본 확보가 관건이었지만 이제는 사람, 아이디어, 기술이 Key Factor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인재와 기술문제이고 핵심인재, 핵심기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학생들과의 경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70%에 이르는데, 글로벌 인재 없이는 국가경쟁력도 제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원희=기업을 경영하셨으니 더 실감하시리라 봅니다만 라이프 사이클이 정말 짧아졌습니다. 하나의 기술로 10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우니 말입니다.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정 부회장님께선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병철=평생교육시스템 구축에는 능력과 직무중심의 자유로운 노동인력 이동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직된 고용환경과 사회적인 시스템 미비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덴마크의 경우 ‘골든트라이앵글’제를 통해 기업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해고권을 부여하는 대신, 해고된 근로자는 사회안전망에 적극 편입하고 평생교육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입과 이탈이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를 정책적으로 마련해 평생학습체제 구축환경을 조성하고, 대학은 사회․기업의 니즈를 파악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평생학습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원희=교총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원을 회원으로 한 전문직 교원단체로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등 학생 학부모에 만족을 주는 교사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회장님이 보시는 좋은 교사와 좋은 학교는 어떤 것인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철=좋은 교사의 역할은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뛰어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질 높은 수업에 대한 고민보다 정치적 이념에만 집중하는 몇몇 교사들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원과 학교 모두는 전문성․자율성을 기본으로 갖추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융합적,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위해서는 역시 이전 시대에도 그러했듯 공교육이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 정병철은 서울 경복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 LG화학에 입사,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LG CNS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3월부터 전경련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이어 편향되고 왜곡된 시장과 기업에 대한 서술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중학교의 경제교육을 바로잡고자 ‘중학 경제’ 인정교과서를 펴내는 등 경제부문과 관련된 왜곡된 인식 바로잡기에 힘쓰고 있다.
“퍼포먼스와 기계공학이 무슨 관련이죠?”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에서 입상했던 고3 제자 한 녀석이 수시모집 면접관이 던진 이 한 마디에 매우 마음이 상했다고 울분을 털어 놓았다. 그렇잖아도 중국의 세 번째 유인우주왕복선 성공과 일본의 노벨 물리학상 연속 수상,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소식으로 한참 자존심이 상해 있던 필자는 제자에게 그 대학은 합격해도 등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기계공학부에 입학해 우리나라 로봇분야를 선도하고 싶었던 제자는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던 힘든 과정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20세기 기계공학을 전공한 면접관은 창의력올림피아드의 독특한 경연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나 보다. 사실 10년전 처음 우리나라에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경연방식이 도입됐을 때도 그랬다. 지도교사와 심사위원들은 물론 언론 관계자들도 이게 무슨 창의력올림피아드냐고 의아해 했다. 기계, 역사, 설계, 문학 등 각 분야의 과제해결 과정을 극본, 공연예술, 무대장치, 팀워크 등 종합적인 능력을 통해 요구하는 장기 도전과제는 결과만 놓고 보면 초등학교 학예회 수준보다 못해 보였다. 그러나 30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에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가 담겨있었다.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 출범 심포지엄에서 '애초에 하나였던 테크놀로지와 아트를 구분해서는 안된다‘며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창의성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창의성 교육 교사들이 다른 그 어떤 대회보다 창의력올림피아드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대회에서 요구하는 심사관점이 관련 지식과 더불어 팀워크와 배려, 그리고 퍼포먼스를 포함한 프리젠테이션 능력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경쟁시대의 창의성 교육은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탁월한 잠재능력의 발견은 물론 공동체 의식과 양보 등 사람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요소들을 사교육 열풍과 부모의 높은 교육열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은 공교육이다. 많은 사교육 혜택과 부모의 높은 관심이라는 잠재능력으로 무장한 꿈나무들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것은 이제 공교육의 몫인 것이다. 호주 마틴대 콜린 마쉬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학술세미나에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따른 공교육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21세기 학교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3C, 즉 교육과정(curriculum), 창의성(creativity), 협동(cooperation)의 중요성을 들었다. 한마디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며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물론 교육 현장이 지금 이 모든 것에 능동적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국가중심의 짜여진 커리큘럼에서 벗어나려는 자연스런 분위기와 창의적인 개선을 꾀하려는 공동체적인 문제의식이 아직도 낯설은 까닭이다. 혹자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협력은 커녕 역사적으로 왕조가 몰락했던 시기의 내분과 같은 모양새라고 꼬집고 있다. 만약 ‘동북공정’이나 ‘독도문제’,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도 모두 외세의 압력이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윈윈(win-win) 즉, 상생(相生)을 위한 지혜로운 협력이 아닐까? 따라서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창의성 교육 요소는 팀워크(teamwork)를 통한 문제해결력이 틀림없다.
국제중학교 설립인가 동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지 하룻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2009년)개교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국제중학교 설립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접어들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책을 세워서 10월 중으로 다시 논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지만 문제점 지적을 단 며칠만에 해결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문제가 크지 않은 것은 단순히 새로운 대책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어떻게 며칠만에 해결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무리라는 것을 잘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개교를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이번에 개교하지 못하면 국제중학교 설립이 영원히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차원의 사교육비 감소대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전개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정택교육감의 임기전에 설립을 해야 한다는 의식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중학교 설립추진 자체가무리하게 추진된다는 지적이 잇달았던 만큼 무조건 밀어붙일 일은아니라는 생각이다. 일단 보류된 동의안이 며칠만에통과된다면 교육위원회의 부담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단 며칠만에 입장을 바꿨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사이에 물밑작업이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점쳐볼 수 있다.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 재 추진을 바로 시작한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생각이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확실히 수정하는 의지를 먼저 보였어야 한다. 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교육비 감축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나온 후에 추진해야 한다.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않고 설립안을 수정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위원회 모두 득이되지 않는다. 자칫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소한 후에 추진해야 옳다. 기본적인 설립취지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추진과정에서 절차가 빠지거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무조건 밀어 붙인다면 도리어 갈등의 폭만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개교를 한다고 해서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1년후에 개교하는 한이 있더라고 충분한시간적 준비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모두가 축복하는 국제중학교의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실시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해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공 교육감을 감싸고 추가 국감 여부를 지도부에 미루고 있다고 몰아붙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은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며 추가 국감 실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의 증인선서 이후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국감을 요청했는데 운영위원회에 미루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도 "2004년 당시 산자위가 가스공사에 대한 국감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변경을 통해 추가 국감을 실시한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 추가 국감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오늘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다. 김진표(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국제중학교 설립을 유보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계속추진하겠다고 해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확인 결과 추가 국감 결정 여부는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빨리 결정하자"고 재촉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감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없는 교육은 중요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국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 상임위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은 "추가 국감 등 일정변경은 국회법에 따라 원내대표 간 협의문제로 협의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추가 증인과 국감 실시는 현행법상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지적했다. 서상기(한나라당) 의원도 "국감을 강원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맞섰다. 이 같은 여.야 간 공방으로 개회 40여분 만에 정회를 하고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공 교육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합의한 뒤 1시간 50여분 만에 속개했으나 질의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했다.
한국교육방송(EBS)의 불안정한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 수신료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EBS의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정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EBS의 최대현안은 불안정한 재원구조로 장기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일으킬 수 있다”며 “2007년도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을 합친 공익재원은 329억원에 그치는 반면 전체 방송사업비는 774억원, 방송제작비는 56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EBS의 공익재원 비율은 전체의 29%. 나머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수신료 중에서 수신료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에 5.88%의 수수료를 주고 난 나머지의 3%만이 EBS에 지원되고 있어서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2002년부터 금년까지 한전에 지급된 수수료만 1812억원”이라며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자체가 대행케 하는 등의 징수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홍사덕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잉글리시’ 채널과 사이트의 적극적인 운영, 유아 프로그램 무료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BS 구관서 사장은 “수신료 문제를 현실화하고 징수된 수신료를 KBS와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재정구조의 개선을 통해 공적자금 비율이 높아지면 서비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가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비교적 별 탈없이 끝났다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준비과정부터 고사관리까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특별한 일 없이 끝난 것은 다행이다. 전국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하기까지 여러가지 힘든 과정을 거친 교원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막상 실시해 보니, 역시 준비부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지적했던 채점과정의 문제가 그렇고, 출제된 문제역시 과목별로 난이도가 상이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본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앞으로 성적처리도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수행평가문제 채점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직 중간고사 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달 말까지 이번 성취도평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철인이 되어야 가능한 일들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원에서 성취도평가 특강반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지역의 일부학원에서나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하여 특별한 일들이 있지 않았다. 물론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평소보다 신경을 쓰긴 했겠지만 학교에서 실시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크게 신경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바로 학생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험의 결과만으로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들의 문제는 시험을 보는 태도에 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더라도 대충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 그런데 이번의 성취도평가는 대충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감독교사가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건만 답안을 대강 작성하고 시험을 끝내는 학생들이 눈에 많이 보였던 것이다. 더구나 이틀씩이나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은 지칠대로 지친상태였다. 중간고사 끝난지 1주일에서 열흘정도 지난시점에서 다시 또 시험을 치른 것도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70-80분동안 실시되는 시험이 과목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많이 달랐다. 국어나 수학, 과학의 경우는 시험시간을 끝까지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반면 나머지 과목은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학생들이 상당히 지루해 했었다. 물론 이틀이나 되는 시험때문에 학생들이 둘째날에는 비교적 무관심하게 시험을 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수능시험에서도 난이도 실패로 간혹 애를 먹는 것을 보면 이번의 성취도평가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정말로 하고싶은 이야기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번 시험의 결과를 학교서열화가 아닌, 학력격차해소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실시된 시험결과를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학교서열화도 마찬가지이고 학력격차해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경우라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학력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본다고 가정하면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학교에서는 그래도 학원에서 성취도평가관련 특강을 받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학교이면서 학생들이 평소실력을 발휘하지 않고 대충 시험을 치른 학교는 당연히 낮은 성적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든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았다고 해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준비부족 또는 준비소홀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시험시기문제나 시험일시등을 조정해야 한다. 성적처리방법도 바꿔야 한다. 국가수준이면 당연히 채점도 국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예산타령 할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실시했다면 그것도 준비가 부족한 것에 포함되는 것이다. 수능시험도 하루에 보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틀씩이나 실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틀씩 시험을 보면서 도리어 정상적인 시험응시라는 틀에서 벗어난 학생들이더 많아진 것이다. 문제의 난이도와 문항수등을 조절하여 하루에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험시기 역시 조정해야 한다. 지금시기가 중3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목고 준비와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이다. 중간고사 끝난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도리어 1학기로 시기를 선택했다면 상황이 더 좋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시험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번 시험에서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한다면 시험실시의 의미가 자꾸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학교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일선학교이기 때문이다. 진일보된 방안을 기대해 본다.
선생님은 이중고(二重苦), 아이들은 삼중고(三重苦) 각 대학 수시합격의 발표에 따라 각 급 학교는 합격자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물며 일부 학교는 50% 이상의 합격률을 보여 교과운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부족한 프로그램으로 수시모집에 합격한 많은 아이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시모집 1차에 합격한 아이들 대부분이 학교공부에 손을 놓은 지가 오래고, 마치 수업 일수만 채워 졸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학교에 다니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의 이른 귀가에 동요하지 않고 수능 30여 일을 남겨놓은 일선 학교 고3 교실은 1점이라도 더 올리려는 아이들의 향학열로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3 담임은 수시합격생의 생활지도와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의 학력향상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어야 한다. 수시모집 1단계에 합격한 아이들의 경우, 2단계 전형(논술, 구술, 심층면접 등)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발표 일자와 준비기간이 짧아 평소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특히 논술의 경우, 단시일 내 큰 효과를 보기 위해 고액 과외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 내신이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한 여학생은 수도권 소재 모(某) 대학 1단계 전형에 합격하여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나 그 여학생은 최종 합격까지 2단계 논술에 수능 최저학력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있어 그야말로삼중고(三重苦)를 겪어야만 한다. 그 여학생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논술을 접해본 경험이 전혀 없으며 고작 해야 원고지 쓰는 법만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더군다나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강사를 소개시켜 달라며 찾아왔다. 그 아이의 부탁이 워낙 완강하여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인(知人)을 통해 그나마 이 지역에서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논술 강사를 소개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강료가 대학등록금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부담이 되었다. 턱없이 비싼 수강료에 불만을 토로하자, 강사는 짧은 기간 내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배짱을 부렸다. 게다가 수도권은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며 자신의 수강료가 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강사에게 들은 이야기 모두를 그 아이에게 해주고 결정을 하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논술수강료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하였다. 설령 이 아이가 대학에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이런 식의 논술 과외가 대학 입학 후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거둘 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대부분의 일선학교에서 수박 겉핥기로 일관하고 있는 논술교육 탓에 학부모는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별도로 논술지도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공교육 내실화에 기반을 다져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과부의 발표에 내심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발표이후, 교육 정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대부분의 교육 정책이 특권계층 몇 퍼센트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교육 양상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부의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매년 국가 차원의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수능시험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학업에 매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차하는 생각들이 많다. 특히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수시모집을 포기하고 마지막 수능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얻어 입시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해 본다.
서울의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2단계의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에 발표된 국제중 학생선발 방식은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등 서류심사(1단계)와 면접ㆍ토론(2단계), 무작위 공개추첨(3단계)을 거치게 돼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단계 면접ㆍ토론을 입학전형 과정에서 제외하고 학교장 추천과 무작위 공개추첨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입학전형에서 면접ㆍ토론 과정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들이 선뜻 수용하지는 않지만 최종 전형요강을 발표할 때가지 학교들을 설득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이날 오후 임시회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곧바로 국제중 설립을 고시하고 다음주 초까지는 학교들과 협의해 전형요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2단계 과정을 제외하려는 것은 면접ㆍ토론이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시교육청 주변의 설명이다. 면접과 토론은 수험생들의 준비와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실력이 바뀔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촉발할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지난 8월 국제중 설립계획을 발표한 이후 학원가에서는 면접ㆍ토론 실력 향상에 맞춘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면서 시교육청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전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찬성 측 기조 발제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2단계 면접ㆍ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면접과 토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난무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면에서 현실성을 갖는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학교들은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기회가 사라지고 학교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의 이런 반응은 면접ㆍ토론 절차 없이 학생을 선발할 경우 국제중 학생 선발권이 사실상 초등학교장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선발과정에서 아이들 얼굴조차 직접 대면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며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주최로 14일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강당에서 '특성화중학교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교육의 기능 부진과 조기해외유학의 급증 등을 예로 평준화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중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쪽과 설립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귀족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우리 교육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 하나 획기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교육의 기세는 등등하고 공교육은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에서는 ‘교육세 폐지’ 논의가 공공연하게 흘러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교원정원’을 감축한다고 한다. 그것뿐이 아니다. 내년의 교원보수도 동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예산도 시원치 않은 모양이다. 이와 같은 추이에는 우리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바꿀 심산인지는 모르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실망스럽다.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만만하게 내 놓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장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학교 경영을 하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것이 궁극적 목표일 텐데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즉 ‘학교자율화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회자되는 교육세 폐지, 교원정원 감축, 기간제 교원 확대, 교원보수 동결 등이 과연 ‘학교 자율화를 지원하는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교육세 폐지의 경우를 살펴보자.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치가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에 밀려 교육재정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지원에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 해마다 이어지는 교원정원 감축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공교육의 질과 수준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서 해마다 교섭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학급당 정원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교원정원을 늘려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 감축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정원 내에 있는 교사를 발령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점차 확대해가는 것도 문제이다. 일반 교사가 갖는 교과지도, 학생지도, 업무활동의 책임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교사는 교과지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많은 학교는 그만큼 일반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교사를 발령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쓰게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교원정책인지 묻고 싶다. 무슨 일이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에 비유할 수 있다. 우선 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은 우리 미래세대가 받게 되어 있다. 우선 당장의 가시적 효과에 집착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안이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정자와 교육 관료들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원비 때문에 정부에서도 골치를 앓는 모양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고액학원비에 대한 대책을 지시했을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 도리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학원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국은 물론 일반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었다. 보다못한 정부에서 학원비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치솟는 학원비를 잡겠다며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필요하면 시민단체까지 단속반에 동참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선언은 3주 코스에 무려 천만 원을 받는 학원도 있고,강남의 한 유명 영어학원은 45만 원을 받겠다고 신고해 놓고는 13배가 넘는 6백만 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학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단속을 벌일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의 정부의지가 제대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의 일시적인 단속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단속의 시기를 내년 2월말까지로 한 부분이다. 물론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한번 적발된 학원은 반드시 3개월 안에 재점검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나가는 학원들의 경우는 적발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재점검을 받지도 않게 된다. 이런 학원들을 어떻게 적발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중단속을 하면, 학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새 정부들어서 학부모들이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곳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액학원 단속과 함께 앞으로의 교육정책도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지어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정책에서 사교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더라도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허위 광고등으로 학생들을 유치하는 학원, 상식을 초월한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 경우등을 철저히 가려내서 단속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탈법이 사라질때까지 계속해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도리어 단속을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동부산(연제, 수영, 해운대, 동래, 금정구)과 서부산(사하, 북, 사상, 강서, 서구)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동부산이 243명으로 서부산의 98명에 비해 2.5배가 많았고, 전학자 수도 동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가 364명인데 반해 서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는 185명으로 절반 정도였다"며 "전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03년 '교육부문 지역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놓고 2004년 특목고인 부산국제외고를 해운대에 설립하고, 최근 장영실과학고도 금정구 이전을 확정했다"며 "말로만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 38억5천500만원이 지원된에 비해 중구는 6천만원에 불과했다"며 "지역 격차가 크게 벌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울산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울주군이 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 5억5천400만원, 북구 3억2천300만원, 동구 1억6천200만원, 중구 1억3천400만원으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중과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와 관련해 "부산국제중학교의 졸업생 진로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국제고와 외고진학률은 37.9%에 불과하고, 부산지역 3개 외국어고의 최근 3년간 어문계열 진학률도 31%에 불과했다"며 "특수목적 학교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은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인 부산시교육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 도열해 전국 일제고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하고 사교육비 폭등, 교육 예산낭비와 함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회차원에서 이를 막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치하는 가운데, 비교적 중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7일 초저녁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은 교육’임을 강조하는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선진화 정책은 옳지만 상위 1~5%만을 중시하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생부터 65세까지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DP 7%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내세우며 지난 대선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은평을)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문 대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당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블루오션은 교육혁신이다. 세계 최고의 공교육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하고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체제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평생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 학습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반 이하로 줄여가면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만으로도 세계적 인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만5세 이하의 아동 보육과 교육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하나씩만 지적한다면. “교육의 중요성과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교육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잘됐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공립학교 수준을 질과 양에서 국제적 수준에 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립학교 여건이 질과 양에서 아주 열악함이 명확한데도 자율형사립고 쪽으로 너무 치중하면서 소수 영재를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나 국가 경쟁력 향상에 맞지 않는다. 모두가 중요한데 1~5%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은 잘못됐다.” -대선 교육공약 중 의정활동을 통해 관철 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난 60년간 성장 엔진 효력이 다했고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총체적 학습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온 국민에게 생애 주기로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해야 한다. 보육, 유아교육, 초․중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65세까지 대학원과정까지 한 번 더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 다니는 이천만 명에 대한 직업교육이 0~25세까지의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영국은 교육예산을 GDP 7%에서 10%로 늘려가고 있다. 우리도 현재의 4%에서 7%로 늘릴 수 있다. 정부 조직과 예산을 개발 정책 중심에서 일자리 복지, 교육 복지 중심으로 개편하면 된다. 복지 분야는 확대해 나가되 개발 분야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 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안에 대한 의견은. “목적세를 일반세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세만큼 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정부 연간 예산이 기금을 합하면 300조원이고 앞으로 600조 시대 넘는 데 7년이 안 걸릴 것이다. 현 국가 재정 300조 중 20%를 절약해 반을 교육재정에 써야 한다. 나중에는 교육재정이 6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 경쟁 과열과 교단교사 우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안을 갖고 있나. “모든 사람이 교장, 교감이 될 수도 없고 삶에 보람 느끼기 위해서 교장, 교감 경력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석교사라든가 전문성 높은 교육학자나 교육자가 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감, 교장 루트밖에 없지만 수석교사제를 포함한 교육자 자리를 분야별로 만들어 이런 기회가 4, 5배 커지기를 희망한다. 자원관리 잘하는 행정가보다 학생들의 인성과 지식교육, 리더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가진 교사들을 위한 길을 마련해야한다. 수석교사제를 적극 추진하고 싶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전문가와 일반관리자 투 트랙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은평 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율형사립고 급당 학생 수 목표치는 20명이고 많은 중, 고교에서는 현재 30명 미만이다. 하지만 은평구 지역 고3 교실은 35명, 고2는 38명, 고1은 41명까지 된다. 자사고 목표치의 두 배다. 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선생님이 4배, 8배 힘들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사랑과 지도를 그 만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돈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에 의존해 발전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더 어려워진다. 은평, 서대문, 마포구 전체가 다 그렇다. 은평구에 고교를 하나 더 신설하면 이들 지역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 불광동 근처에 용지 전환이 가능한 서울시 소유의 땅이 있다. 여기에 고등학교를 만들면 학생들은 최장거리 통학에서 벗어나고, 가장 많은 급당 학생 수로 학생, 학부모가 희생당하는 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한공고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나. “유한공고는 서울과 경기도가 접하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서민층 자제들이 많이 다닌다. 유한공고는 교육기회를 충분히 못 가진 애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완전히 다른 애로 가르치는데 치중했다. 유한대학도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 뽑으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고, 발전 엔진 가진 사람을 만드느냐에 중점을 뒀다.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고교생들한테 효를 강조했다. 신뢰로 상징되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감독 없이 시험 보게 하고, 부모와 지역사회 어르신 알아보고 예의 규범 잘 지키고 남을 돕는 전통가치를 많이 가르치면서 기술을 가르치니 3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지역사회의 리더로 키운 것이다. 대학도 비슷하다. 그래서 유한공고와 유한대학 나왔다면 높이 쳐주게 됐다. 우리 대학들도 너무 뽑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개인과 사회가 만족하고 세계에 기여하는 인재 만드는 데 신경 써야한다.” -전문계고가 위기라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선진국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국가가 보육과 유, 초,중,고교,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공교육 선진화가 되고나면 고교 졸업 후에 대학 가든 직장서 돈 벌면서 대학 다니는 사람 늘 것이다. 앞으로는 공고를 계속 기피하리라 보지 않는다. 한 분야에서 기술과 전문성을 갖고 좋은 품성과 협력해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공고 출신이 인기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관리 중심의 과도기다.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관리자 못지않게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학교가 수석교사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듯이, ‘기술 하나는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공고, 공대 졸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중국서는 장관급 4분의 1이 공대 출신이다.”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군사부일체라는 좋은 전통가치가 있었다. 스승은 부모와 같은 위치이고 나라의 기둥이다. 과거의 가치를 잘 계승해 주면서 아이들과 학습하는 데도 모범 되면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처럼 복원되리라 믿는다. 좋은 전통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술 변화에 필요한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를 잘 활용하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에 미래 가 있다. 교육으로 일어나고 신뢰로 일어나는 국민이 한 방향으로 힘을 합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제와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법 등을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잇따라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가지 과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개정해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및 인사 등과 연계해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촉진,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제는 원래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을 교원 상호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법 주요 내용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 영역 및 평가 주기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 활용 규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원단체들 뿐만 아니라 당내 일부 의원들마저 교원평가의 인사 및 연수 반영 방침 등에 반대가 거세 의견을 조율한 뒤 발표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방과후 학교를 법제화 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하고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지역과 학교에 각종 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교육복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법이 제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력평가 결과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현황, 학교급식지원대상 학생 현황 등을 기준으로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학력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학력평가 결과 향상이 명확한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토록 했다.
내년 공무원의 정원이 동결된다. 경찰 등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민생 수요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다. 특히 정원 동결 대상에는 교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 등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대내외 경제적 여건과 관련된다. 그러나 교원 정원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교육은 한 나라의 정신적 기반이다. 아울러 교육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성장 동력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교육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교원 정원 동결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질 낮은 교육으로 가는 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6명, 2006년 자료)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좁은 교실에 40명(고등학생)이 넘는 학생 수는 교육의 질과 연결된다. 학습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에 따라 학습 효과도 떨어진다. 이는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사교육 팽창으로 번져 학교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41조 5,810억 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예산 규모 증가율보다 9.4% 높다. 이번 정부의 안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도 읽을 수 있다. 지방 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에 3,352억 원이나,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World Class Univ.) 육성에 1,250억 원이 배정은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과 풍부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기대도 크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대한 빈약한 예산은 걱정이 앞선다. 가장 큰 예산이 영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195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예산도 농어촌 지역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으로 교육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보는 예산이 아니다. 결국 내년도 교과부 초중등 교육 예산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 최소 필요 경비만 배정되었다. 큰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해법도 초중등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를 초빙하는데 거액을 소비하는 것보다 기초 교육에 희망을 투자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동결한 것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모르는 정책이다. 언론에서는 교원 동결조차 현 정부의 공약인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선진교육 없이 선진경제 없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선진경제는 선진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교육은 이제 교육의 양보다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교원 수를 늘려 안정된 학습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대량 구조로 버텨왔지만,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예 위주의 소규모 교육으로 가야 한다. 교원 정원 동결은 교사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갈망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상품도 거칠고 싼 것은 만들지 않는 시대이다. 하물며 인재를 키우는 데는 기초적인 환경부터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한다.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여야 한다.
사범대학을 다닐 때 교사론(敎師論)을 배우면서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고민하던 기억이 요즘 새롭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학교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더불어 교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교직은 성직(聖職)이라는 논리가 아니더라도 작금의 교육적 상황에서 교직자는 일반인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 새 정부 들어 교육상황이 급변한다. 수월성 교육 강화, 국제중 설립, 대학입시 자율화, 고교선택권 확대,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 개정 논란, 영어교육 강화, 교원평가제 도입, 교원노조 가입자 수 공개 등 교육적 이슈가 숨 가쁘게 터진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쏟아지지만 사교육은 더 극성이다. 교육당국도, 정책 담당자도, 학부모와 학생들, 심지어는 교사들까지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사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이 흔들린다. 뿌리가 강한 사과나무처럼 교사는 어떤 힘에도 뽑히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 교육학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이 복잡하고 어수선할수록 교사의 역할은 커진다.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하는 교사들의 언어는 바로 그들 내면에있는 의식의 표출이다. 교사에게 사욕이나 이기심이 있다면,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해악이 돌아간다. 우리는 과거에 교사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 피해를 본 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중용(中庸)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거기에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라는 의미도 더해진다.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고, 지식과 견문에 의하여 과대와 과소가 아닌 올바른 중간을 정하는 것을 이른다. 필자는 여기에 교사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오늘날과 같은 교육적 혼란시기에 교사의 역할은 스스로 중용을 실천하고, 학생들에게 ‘중(中)’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교사의 이기심으로 학생들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면 안 된다. 교사가 중용의 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학생들이따라올 리 없다.그들은 ‘생각대로’ 하기보다 ‘보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2009학년도 대학입시의 핵심은 수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했던 수능등급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표준점수와 백분율이 제공되면서 많은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했다. 그렇지만 전체 모집 정원의 58%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에서의 논술 비중은 여전히 높다. 일부 대학(경희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의 경우, 내신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논술만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있다. 수시모집만 놓고 보면 올해가 지난해보다 논술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도 시행 초기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 빠른 속도로 뿌리내리고 있다. 지난 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통합논술과 관련하여 연수를 받은 교사들만해도 전국적으로 수 만명을 헤아릴 정도다. 매년 팀당 50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전국의 1,000여개 논술동아리도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벌이며 현장 논술 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통합논술만큼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통합논술은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 점철된 고교교육을 말하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교육으로 바꿔놓고 있다. 특히 객관식 평가의 한계에 부딪친 내신과 수능의 단점을 통합논술이 극복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보다 통합논술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이 대학에서도 학문에 대한 적응능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학업 성적까지 월등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통합논술이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일부 대학이 우수 신입생 선발에 경도된 나머지 본고사나 다름없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일선 교육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외국어대는 지난 3일 실시된 ‘수시2-1 외대프런티어Ⅰ’ 전형 논술고사에서 인문·자연계 모두 영어제시문이 등장했고 자연계 논술에서는 제시된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 값을 구하면서 풀이과정도 함께 쓸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외대 논술 출제 관계자는 영어 제시문은 현재 고등학교 1~2학년 교과과정에 준하는 평이한 주준이고, 수학문제도 구체적으로 출제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해명했으나 본고사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이번 외국어대 논술문제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8월 2일 치러진 논술 모의고사에서 영어 제시문과 수학 풀이과정에 따른 답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본고사형 문제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대입까지는 2005년 8월 만들어진 ‘논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어 제시문과 수학적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 출제는 모두 금지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조치로 인해 사실상 ‘논술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대입 업무를 이관받은 대교협이 총장단 회의를 통하여 당분간 ‘논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외국어대 논술에 따른 논란의 핵심은 본격적인 본고사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말 그대로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의 입시 학원화를 부추기며 또다시 사교육 만능시대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 통합논술이야말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내신과 수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전형 방법이라는 점에서 일부 대학이 본고사 부활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우수 학생 선점에 따른 집단이기주의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교협도 이번 사태의 파장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본고사 부활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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