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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경기지역의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타 시.도 중학교 출신자의 입학이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목적고 입학지역 변경 결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경기도내 외고와 국제고 입학 자격이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외고와 국제고가 없는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제한된다. 외고가 없는 시.도는 강원, 울산, 광주 등 3곳으로 타. 시도 가운데 이 지역 중학교 출신자 외에는 경기도내 외고에 입학할 수 없다. 국제고의 경우 지역에 국제고가 있는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시.도 중학교 출신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고입검정고시 합격자와 교육부장관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한 수험생, 타 시.도의 특성화중학교 출신자는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역 제한 없이 경기도내 외고.국제고에 입학할 수 있다. 경기도내에는 9개 외국어고와 1개 국제고(가평 청심국제고)가 있다. 경기교육청이 외고와 국제고 입학에 지역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이들 특목고에 대한 입학 경쟁이 과열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 과열 속에 교육부로부터 그동안 수차례 모집단위 축소 권고를 받았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지역 제한을 두는 추세"라고 했다. 지역 제한에 따라 경기지역 중학교 출신자들에게는 도내 외고.국제고의 문이 넓어지게 됐다. 지난해 도내 외고.국제고 전체 신입생 3천247명 가운데 31%인 1천22명이 타 시.도 출신 학생이었고 청심국제고는 입학생 93명 중 56%인 52명이 서울 등 외지 출신자였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국제중 설립을 인정키로 한 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여는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11월 3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데 이어 6일 전형요강을 확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교원ㆍ학부모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 국제중 설립 필요성 인정 = 시교육위가 지난 15일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만에 내년 국제중 개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할 당시에도 학교의 준비 소홀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보류 이유로 내세웠지만 국제중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시교육위는 "점점 다원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평준화 정책에서 야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성화중학교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었다. 국제화ㆍ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국제분야 교육 기회를 제공해 유학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조기유학에 따른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긍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사교육비 억제 ▲교육과정 운영 ▲학생수용 대책 ▲교사확보 방안 등 5가지 보완대책도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3단계 입학전형…집단토론 등 제외 =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추첨으로 각각 16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율은 7.5%(12명)에서 20%(32명)로 확대됐고 나머지는 국제인재 특별전형으로 25%(40명), 일반전형으로 55%(88명)가 선발된다.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입학전형에서 1단계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 및 단체활동 평가는 배제됐다. 양종만 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은 "개별면접의 경우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은 무엇인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등의 보편적 질문이 주어질 것"이라며 "학원 사교육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존에 1단계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5배수, 2단계 면접에서 3배수를 선발하던 것도 2단계 선발인원이 3~5배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교육청은 1단계 서류심사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부의 출ㆍ결 상황과 교육청 및 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해 평가할 방침이다. ◇ 수학ㆍ과학 등 이중언어 교육 = 국제중은 영어ㆍ수학ㆍ과학ㆍ사회(세계지리ㆍ세계사) 등 4개 과목은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한다. 대원중은 수학 등 4개 과목을, 영훈중은 4개 과목 외에도 도덕과 기술ㆍ가정 과목도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해 궁극에는 영어 몰입교육을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영어와 세계사 등 국제 관련 교과의 수업시수가 확대된다. 이들 과목의 경우 3개 학년에서 주당 1시간씩 늘려 1주일에 4시간을 수업한다. 대원중은 이중언어 수업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이중언어 수업이 가능한 외국인 강사를 24명 확보하고 영훈중도 이 기간 외국인 강사 30명을 확보키로 했다. 재량활동 시간에도 국제 이해교육과 제2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활동 역시 국제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를 기본교재로 사용하면서 교과 교육과정에 맞는 외국 교재를 학생의 흥미와 능력에 맞춰 심화ㆍ보충용 보조교재로 재구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 지정ㆍ고시 등 일정 신속 처리 = 시교육청은 국제중 동의안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11월3일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를 시작으로 향후 일정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정ㆍ고시에 이어 11월6일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하고 12월8~10일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한다. 또 12월11~17일 1단계 서류심사, 같은 달 20~23일 2단계 면접, 26일 추첨을 통해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에 합격하지 못한 서울 학생들은 대원중과 영훈중에 지원할 수 있다. 청심국제중의 신입생 전형은 10월 말 종료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대원중과 영훈중은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시교육위는 30일 밤 10시 국제중 동의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31일 새벽 1시께 표결을 단행, 가결 처리했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만에 내년 국제중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시교육위의 국제중 동의안 심사도 지연됐으며 찬ㆍ반토론까지 벌였으나 교육위원간의 의견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비공개 거수 표결이 실시됐다. 표결에는 임갑섭 의장을 제외한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왔다. 이부영 위원과 최홍이 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부영 위원은 "국제중 설립이 초ㆍ중등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 공교육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고, 최홍이 위원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특수층을 위해 교육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31일 국제중 지정ㆍ고시를 시작으로 조만간 전형요강을 확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각각 16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1단계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 및 단체활동 평가는 배제됐다. 국제중은 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등 4과목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연간 학비부담액은 대원중 683만원, 영훈중 719만원 정도이다.
10월 30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이 충남 서산 서령고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10월 30일(목), 본교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원희 회장을 초청, '무한경쟁시대에 알맞은 맞춤형 진로지도'란 주제로 4시부터 5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특강을 들었다. 이 날 특강에서 이원희 회장은 "획일화된 사교육의 폐해 등을 비판하고 우리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자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 교육의 주요 주체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학생들에겐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사고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원희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에게 거수경례를 붙이는 학생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의 특강을 경청하는 충남 서산 서령고 학생들 이날 특강에는 선생님들께서도 다수 참석해 이원희 회장의 초청특강을 들었다.
한국교총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과 관련,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지난달 교과부가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원평가 2010년 3월 본격 시행’ 방침을 밝힌 이후 논평을 통해 “교원들이 마치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교직사회의 신뢰가 저하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확산돼 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이처럼 교원평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평가문제 해결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연계 요구’가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교과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교원은 매년 근무평정과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교원평가가 도입되면 유사한 평가를 세 차례나 받는 상황이 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수업시수 법제화,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잡무 감축 등도 꾸준히 요구했다. 중복평가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교육여건 개선의 청사진 제시가 교원평가 수용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학계의 해법도 다르지 않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최근 KEDI가 마련한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진단 및 과제’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새로 도입될 교원능력개발평가 간의 이론․실제적 관계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교원의 교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신뢰할 만한 평가모형부터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28일 발표한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에 교원평가제 도입을 끼워 넣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학교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이다. 올 12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10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일정도 함께 내놨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처방은 공교육 내실화고, 이를 위해 우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 도입→공교육 책무성 강화→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지만, 교원평가가 공교육 책무성 강화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반응이다.
참여정부와는 국정 운영 철학이 다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평등주의를 강조하던 참여정부와 달리 자율과 다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대입시 3단계 자율화, 학교 자율화, 학교 정보 공시제 등 학교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을 숨 가쁘게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포지션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수회에 걸쳐 이를 소개한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의 입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 수능 및 내신 반영 비율 자율, 등급제 수능 점수 표기 방식을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 표기 허용, 대입시 업무를 대교협과 전문대협 이관,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등이 그 1단계다. 2단계는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 과목을 최대 8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하고, 3단계는 2012년부터 대입시를 완전 자율화 하는 내용이다. 대입시 자율화 3단계 방안은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에서 첨예한 사회적 쟁점거리가 되고 있다. 교총은 포지션 페이퍼를 통해 대입시 자율화 방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기본 방향 공감 교총은 대입시 자율화 취지와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나 대학 자율의 사회적 조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급한 추진은 입시와 학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이들 부담을증가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적 부작용과 역기능을 해결함과 동시에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비롯한 정부 정책과의 연관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입시 정책을 조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고교-대학 협의체 구성해야 2008학년도부터 대입시 업무가 대교협에 이양되면서 대학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교총은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고려한 대입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고교-대학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 필요 점수 위주의 기계적 학생 선발에서 벗어나 학업성취,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발로 전환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지만 주관적 판단의 비중이 높은 입학사정관제에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우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고, 각 대학은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각 고교 및 학생들이 생성하는 전형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돼야 한다. ◆수능 과목 축소 재고해야 대입 전형의 타당성보다는 수능 과목을 축소 해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고교 교육이 대입시에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수능 과목을 축소할 경우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균형 잡힌 시민 육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대학 신입생들이 전공에 대한 수학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입 전형이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 교육감, 거취 포함 대국민 사과해야 교원평가, 단계적 추진해 부작용 줄여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내고 28일,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김부겸 위원장(민주당․군포)과 최근 현안 등을 두고 인터뷰를 가졌다.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공정택 교육감 문제로, 계획에 없던 교육위가 열려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은 낮 12시 인터뷰가 시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야당 위원장임에도 편파성 없이 원만하게 교육위를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김 위원장은, 공 교육감의 증인 불참으로 마지막 종합감사를 파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과위원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하면서도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견해를 밝혔다.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 축사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이번 국감의 소득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열악한 교육 현실과 지방 국립대의 처참한 현실을 현장서 확인했고, 과학기술계의 어려운 점을 드러내게 한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문제로 파행하다 종합 국감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현실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 -공정택 교육감 증인 불출석이 쟁점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서울시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을 상징하는 자리다. 국회에 나오든지 해서 국민에게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사과해야 한다. 사법 당국 수사가 이미 시작됐으니 지난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위법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이백만 넘는 학생과 십만이 더 되는 교사, 학부모들을 감안해도 현재의 처신은 부적절하다.” -서울 국제중 설립에 대한 견해는. “이 문제는 부산 사례도 있으니 예상되는 효과를 진지하게 국회서 논의해야한다. 반대하는 측도 결사반대할 문제는 아닌데 안타깝다. 또 불과 한달 전에 심의한 걸 재심의로 밀어붙이려고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부가 수월성교육에 집찹 하는 걸 시비 걸겠다는 것 아니다. 가치에 관한 부분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가야겠다고 해선 안 된다. 후폭풍인 사교육 열풍이 초등생까지 번질 텐 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되는 부작용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는 아무도 책임 질 수 없는 맹점이 있다.”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전교조 경남지부 공문이 문제돼 교과위 차원서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어떻게 되고 있나. “분명히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과 함께 확실한 원칙 세워 대응하겠다. 간사간에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 개인에 대한 반발이나 국회에 대한 불신은 있을 수 있지만 제도로서의 국회에 도전해선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합의에 대한 도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교조 경남지부의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평가 결과를 승진과 보수에 연계하는 교원평가법안을 정기 국회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교원평가제는 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검정을 거친 이후 승진이라든가 연봉에 반영해야지 당장부터 이를 목표 삼으면 반발이 심할 것이다. 성과금도 적당히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교원평가를 서열 매기는데 쓰지 말고 교사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재교육 시키는데 활용하면서 정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배려가 있어야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도입 갈등이 심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무리한 욕심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교과위원장 취임 무렵 학생 중심 교육을 표방했다. 어떤 내용인가. “학생은 대상물이 아닌 인격체다. 교육을 하는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의 주역을 잘 키우는 데 있다. 하지만 그 주역이 실험동물처럼 되고 있다. 국감 다니면서 교육감들에게 물어보니 대입시 성적으로 교육청끼리 경쟁하다보니 밤 12시까지 잡아주는 것에 대해 거의 거부감 없이 답변했다. 대도시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가고 아침 일곱 시면 등교해야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을 공급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최종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전국 교육감들이 합의하면 옥죄는 제도를 완화할 수 있겠나?”고 물었더니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하더라. 교육감들도 이를 알고 있지만 입시 성적으로 평가당하니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교육장, 교장도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아이들만 죽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도 사람’이라고 절규하지 않느냐. 그걸 알고도 부모들이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 “우리 사회 가치를 놓고 보수와 진보 측의 처방이 다를 수 있는데 교육문제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이해찬 장관 계실 때 7차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획기적인 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수용하는 과정서 많은 어려움 있었다.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에 가치를 두는 지난 십년간의 교육에서 너무 경쟁이나 수월성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 학교 현장은 교육 투자가 적어 비참한 실정이다. 인프라와 교육 복지에 대한 기본 투자가 먼저다. 당장 수월성 먼저라는 가치를 주장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수월성 자체를 부인하고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 상품 경쟁과는 달라야 한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이 있다면. “학부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도 많은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안 줄일 것이다. 경제난에 신음하면서도 자기 자식을 위한 투자를 관두겠다는 사람은 없다. 사회적 합의가 없어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파국으로 치닫는)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밀 고액과외를 사회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또 지금 사실상 고교까지 무상 교육할 여지는 꽤 있다. 고교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추진하겠다. 대학 등록금으로 학부모들은 꽤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직 후 갚을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 선진국은 이미 제도를 개선했다. 경제 생활할 사람들한테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소득 연계형 등록금 대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교육세 폐지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 대표는 “국가장학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돼 서는 안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면서 “교육정책 국민대협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대표연설에서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처방은 공교육 내실화”라며 “이를 위해 우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라며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미군의 남한 점령 탓에 한반도가 분단되고,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다는 식의 교과서를 가지고 전국 고교의 절반 이상이 역사를 배우고 있다”며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자”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과부의 합의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회 교과위원회는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기획재정부 일방 추진 유감”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본지 10월 27일자 보도)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구도 교과부 디지털기획재정팀장은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과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차관회의에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15일 내국세 총액의 20%를 교부토록 한 것을 20.39%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국회 교과위에서 교육세 폐지 문제점을 다루고,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같은 수준의 재원을 교육재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은 교과위를 거치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과위서 다루게 된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세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세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폐지 과정에서 교과부, 교육청, 관련 단체 등 교육계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욱재정은 그 성격상 추가 재원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며, 현재에도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학교 운영비 국가 부담 요구 등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가 큰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세가 존치돼 있을 경우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세 부담을 늘일 수 있지만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재정 확충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교육세가 폐지되는 만큼 내국세 교부율을 올려준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세제실은 반영에 긍정적이지만 예산실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교육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 재원 보전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정부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개의 목적세를 폐지해 조세 체계를 단순화 하려는 입장이며,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중 교육세 비중은 2003년도에 25조 9천억 원 중 3조 7천억 원으로 14.3%였으나 2007년도에는 35조 5천억 원 중 10.3%로 크게 낮아진 반면, 내국세분 교부금 비중은 2003년 44.8%(11조 6천억 원)에서 2007년 63.7%(22조 8천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재정 교부금 규모는 현재보다 더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군현 “교육세 폐지, 당 공식 입장 아니다” 이군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교육세 폐지는 한나라당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해 온 매우 중요한 세원”이라며 “교육세 폐지는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 발전을 해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회 교과위원장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도 없이, 조세체계 단순화를 이유로 행정관료들이 마음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된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그는 이어서 “국회 교과위원들은 안정적으로 교육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여러분의 뜻에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28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내년 3월 국제중학교 개교를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학부모 단체들과 교원단체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국제중 신입생 선발을 위한 3단계 전형요강에서 1단계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은 전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 장학금ㆍ사교육비 등 4가지 보완 =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학교의 준비 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국제중 설립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바로 다음날부터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보완작업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이 보완한 부분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사교육비 억제 ▲교육과정 운영 ▲학생수용 대책 ▲교사확보 방안 등 5가지다. 시교육청은 전체 모집정원의 20%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장학금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원중과 영훈중은 동창회ㆍ복지법인ㆍ설립자 기금출연 등을 통한 1억6천만원 정도의 장학금 지급 계획을 제출받았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특성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중을 자율학교로 지정ㆍ운영해 학교 교육과정ㆍ편성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진구 중곡4동 등에 거주하면서 대원중에 못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용곡중에 22억원을 들여 체육관을 짓는 등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우수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영훈중의 경우 인근 삼각산중, 성암여중, 창문여중으로 학생들을 분산 배정하고 향후 학교 신설과 중학교 이전을 통해 미아동 거주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 시교육위 30일 결론낼 듯 = 시교육위는 28~29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이 잡혀 있어 이번 동의안에 대한 결론을 오는 30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위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심의안 재보류 또는 표결을 통한 가ㆍ부 결정 중의 하나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제중 동의안 심사 소위원장을 맡았던 한학수 교육위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당장 오늘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정례회 폐회식 전날인 30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동의안이 가결 처리될 경우 다음달 3일 지정ㆍ고시를 시작으로 6일 입학 전형요강을 승인하고 12월8일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 자기소개서ㆍ집단토론 제외 = 입학 전형요강에서 1단계 서류심사의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은 배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신입생 선발은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애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단계 면접ㆍ토론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학교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만 최근 사설 학원들이 집단토론 평가에 대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ㆍ토론 중 집단토론을 배제하는 것으로 학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 기존에는 1단계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5배수, 2단계 면접에서 3배수를 선발하기로 했으나 2단계 선발 인원이 3~5배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교육청은 또 1단계 서류심사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부 출ㆍ결 상황과 교육청 및 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 해 평가하는 대신 자기소개서는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전형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 찬반논란 재연 =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와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각각 국제중 설립을 놓고 찬반 논란을 벌였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국제중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택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학사모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시교육위가 찬반 투표도 아닌 보류를 결정해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져 있다"며 "국제중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일선학교의 방과후 학교가 더욱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에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의욕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모양이다. 의욕이 앞서 있으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욕만으로 효과를 높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방과후 학교가 시작된 시기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 활성화가 가능할 수있을 것이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학부모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일단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꿔야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의 강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는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려해도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다. 심지어는 학원갈 시간과 겹쳐서 신청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학부모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과후 학교의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을 따져보면 꼭 그런것은 아니다. 방과후 학교강사나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를 원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문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좌의 개설이 안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홍보를 해도 결국은 폐강되는 강좌가 많다. 어쩌면 이 부분도 학부모들이 강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교사들이 나서는 강좌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보고 싶어도 강좌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임에도 교과부에서는 사교육경감대책에서 방과후학교 강사의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강사로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도 강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많은 강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누구나 강사로 나선다면 그 강사의 능력이 높고 낮음을 떠나 강좌개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의 기준에 부합되는 강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강사료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사료를 현실화한다면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이 방과후학교인데 기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쾌적한 조건이 필요하다. 교실이나 그밖의 특별실을 활용하지만 학원수준의 쾌적함을 따르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여건을 높이는 쪽으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방과후 학교도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수업부담과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이 큰 현실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교사들을 강사로 참여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보다 수업부담만이라도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운 후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한다는 발상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강사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은 거품낀 학원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림에 따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액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한편 경찰, 공정위 등의 협조 하에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시아경제, 2008-10-28). 사교육경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사교육대책의 촛점이 학원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 경감대책의 전문을 접하지 못했지만,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학원 때려잡기에 촛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는 학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족집게 과외 등에서 시작된 것이, 학원으로 파고들면서 그 액수가 계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불법, 탈법을 저기르고 있는 학원들이 사교육비 증가에 한몫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학원들의 불법, 탈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동안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학원비에 내지 않아도 될 성격의 액수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만큼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었기에 이런일이 가능했을 것이라는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정부에서 세운 대책에 따라 투명하게 학원이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학원만을 단속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족집게 과외등의 또다른 고액과외도 함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때는 학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미 손을 댄 만큼 학원뿐 아니라 음성적으로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부분까지 철저히 가려내야 옳다는 생각이다. 고액과외는 짧은 기간에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과외를 할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일부 유명강사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들도 학원과 함께 경감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실시되는 과외는 고액과외라 해도 단속이 어렵겠지만 세무조사등을 거쳐 불법이 드러나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학원비의 과다책정이 주로 문제가 되고, 불법적인 학원운영이 문제가 되고있다. 이들을 뿌리뽑기위해 정부에서 칼을 빼든 것이다. 그렇다면 학원외에도 다양한 사교육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이기에 나머지 부분에도 학원과 똑같은 대책을 세워서 함께 적용해야 한다. 어차피 시작되었으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다양한 방안을 세워서 사교육 자체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본다.
최근 들어 새로운 이론이 교과교육에 반영되는 유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 학생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깊어지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우수 교사를 선발해 학교현장에 배치하고 계속 연구 활동을 격려·지원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교사자격증 취득 요건을 현재의 4년제 대학졸업에서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바뀐 교원승진규정 연구의욕 떨어뜨려 그러나 전 정권에 의해 2006년에 개정된 교원승진규정은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이같은 시대적 요구는 담지 못한 채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연구점수의 만점은 그대로 둔 채 대회별 입상논문의 평점을 2배로 확대해 결과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연구 횟수를 1/2로 줄여놓았다. 개정의 결과는 곧바로 현장연구대회와 교원연수에 반영돼 2007년 이후 현장연구대회 응모논문수와 직무연수 참가자 수가 규정 개정 이전의 40~6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결국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도·격려해야 할 교육당국이 포퓰리즘적 마구잡이식 개혁으로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떨어뜨리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교사문화를 상실하게 만드는 개악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동 규정은 승진 대상자 결정이 일부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학교가 패거리 간의 잇속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학교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바로 잡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연구점수 비중을 원상회복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직·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장연구의 범위와 폭을 확대하여 이론연구 실적을 연구점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사들이 전공 학문의 발전이나 학계의 연구동향에 밝지 않으면. 교실수업이 깊이를 상실한 채 단순히 개념중심의 암기위주의 주입식 수업으로 교과서와 씨름하다가 끝나는 구태를 벗어날 수 없다.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참고서나 문제집을 가르치는 요령에만 의존하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학생 각자의 요구, 희망, 진로, 수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담아낼 수 없어 많은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상실할 것이며 밤 새워 공부해도 천편일률적으로 남이 만들어 놓은 해답을 꼭두각시처럼 외워대는 과잉학습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사교육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의 담당자인 교사가 연구주체가 된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지리연구, 교과교육 관련 전문 이론연구, 지역간·교과간·학교급별 비교교육연구 및 합동연구, 학교교육과정의 개발 및 평가관련연구, 산학협동 관련연구, 국가간·민족간 국제문화·교류·이해교육을 위한 횡단연구 그리고 보통교육과 대학교육과의 연계연구 등이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국제경쟁력은 한층 향상될 것이다. 근평 중심 평가 교무실 분위기 해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점수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근무평정 점수의 비중을 높인 것은 교육부의 무책임성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외양으로는 단위학교에 권한을 위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구도 필요 없고 개인적 자아실현 노력도 필요 없다. 그저 근평점수만 받으면 된다는 의식을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등점 배분 방식의 평정방식으로는 교사들 간 경쟁을 과열화시켜 협조적인 교무실문화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승진의 문턱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며, 새로운 방향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위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으로서는 부장교사의 임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부장교사간의 업무의 비중이 확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명에 가까운 교사를 동점 없이 한 줄로 서열화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불이익문제다. 대개 농어촌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대도시 속의 벽지마을의 벽지학교는 규모도 적고 시설 여건도 엉망인 상태에 있어 근평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 1등을 받는 교사 외에는 모두 중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현재에도 기피대상이 되고 근무의욕 상실로 학교교육이 파행을 반족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100명이나 되는 교사를 한 줄로 세우는 현재의 등급화 평정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서 10년간의 근평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안 된다. 더구나 1학교 복무가 5년인데 소규모 학교에 근무한 교사와 대규모 학교에 근무한 교사를 1대1로 교체 근무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소규모 학교의 학생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정부로부터 동등한 안정권을 보장받아야 할 학부모의 인권, 기대권,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나면 사교육비도 덩달아 증가하는 반면 영어실력 향상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영어수업 시수 확대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울산시 북구 명촌초등학교(교장 김명근)가 최근 3∼6학년 학부모들을 상대로 영어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이 학교 학부모 1천134명 가운데 15.43%인 175명은 학교의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난 뒤 자녀의 사교육비가 20만원 이상 늘었다고 응답했다. 또 35.63%(404명)는 10만원 이상, 7.05%(80명)는 5만원 이상, 4.02%(51명)는 5만원 미만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영어수업 시간 확대가 자녀의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전체의 17.55%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교의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난 뒤 자녀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자녀의 영어실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사교육에 매달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 학교는 이와 별도로 3∼6학년 학생 1천2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4.74%인 1천223명이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난 뒤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영어실력을 향상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3∼6학년을 상대로 지난 2007년 3월부터 오는 2009년 3월까지 영어수업시수 확대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3,4학년은 주당 2시간씩 기존 34시간에서 102시간, 5,6학년은 주당 1시간씩 기존 68시간에서 102시간으로 확대해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특목고 입시학원을 비롯한 일부 유명 학원들이 온라인 강의의 수강을 강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하며 수강생을 모은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원들은 이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수강을 강요하거나 허위로 수강료 할인 광고를 한 혐의로 페르마에듀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 WSI 등 6개 학원을 적발해 총 1억6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 온라인 수강 강요..고액 수강료 징수 공정위에 따르면 특목고 입시학원인 페르마에듀는 26개 직영 학원의 오프라인 수강료와 온라인 수강료를 합산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예컨대 목동지점의 중학교 2학년 대상 오프라인 수강료는 월 20만 원으로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인 20만6천881원에 맞추되 온라인 수강료 8만 원을 합산해 총 28만 원을 받았다. 온라인 강의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수강료를 사실상 올린 것이다. 페르마에듀는 58개 프랜차이즈 가맹 학원에 대해서는 모든 수강생을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이들 가맹점은 학생들에게 3만5천~8만5천 원의 온라인 수강료를 받았다. 특목고 종합학원이자 영어몰입교육 학원인 토피아에듀케이션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유료 온라인 강의를 듣도록 했다.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중학교 3학년생이 목동지점에 등록하려면 오프라인 수강료 58만 원과 온라인 수강료 21만 원 등 한 달에 79만 원을 내야 한다. 특목고 입시반을 운영하는 정상제이엘에스와 초중등생 영어학원인 영도교육,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영어학원인 코리아폴리스쿨도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함께 받도록 했다. ◇ 부당 광고, 수강료 편법 인상 성인 대상의 영어학원인 WSI는 9개월 이상의 장기 과정만 운영하면서 3개월 과정을 허위로 만들어 9개월 이상 과정에 등록하면 수강료를 3개월 과정보다 46~66%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원은 보충교육비, 자율학습비, 내부 고사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받거나 실제로는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해 수강료를 인상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강서.양천 지역내 특목고 최다 합격생 배출'이나 '3년 연속 전국 최고 합격률', '과학고 전국 최고 합격자 배출'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청산입시학원과 마스터글로벌, 세일아카데미, 합격생 수를 직영.가맹점별로 구분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하이츠 등 4개 학원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학원이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2003년부터 회원 학원들로부터 다른 학원의 재학생 상담 금지, 수강료 할인 금지 등의 각서를 받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WSI는 실제 단기 과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일부 학원은 공정위의 적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 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시장은 20조~33조 원으로 매년 두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학원이 특목고 진학 등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이용해 온라인 강의를 끼워파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선을 피하기 위한 편법 사례도 확인된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금명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키로 해 이번 주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전형에서 2단계 `면접ㆍ토론'은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1단계 서류심사시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출ㆍ결상황 등은 점수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교육위가 심의 보류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7일 오후, 늦어도 28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학교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한 이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사교육비 경감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해왔다. 시교육위는 재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오는 30일까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가결ㆍ부결을 결정하거나 심의를 재보류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시교육위 정례회는 오는 31일까지로 마지막 날에는 관례상 폐회식 행사만 진행하므로 사실상 30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2단계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검토안은 학교 측의 반발이 심해 처음 발표대로 3단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입학전형 가운데 2단계 면접ㆍ토론 과정이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자 1단계 서류심사, 3단계 무작위 추첨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대원중과 영훈중은 면접ㆍ토론 전형을 제외할 경우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해 더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면접ㆍ토론을 실시해도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대책을 말해 보라'는 식의 평범한 질문이 주어질 것이므로 굳이 학원 교육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1단계 서류심사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 학교생활기록부 출ㆍ결상황과 교육청 및 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해 평가키로 했다. 그러나 서류심사 요소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는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는 우려가 많은 만큼 점수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달 30일까지 사이버논술교실(http://www.kkulmat.coindex.jsp)에서 대입 수시에 대비하는 논술 첨삭지도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정보원은 "고3 수험생의 희망 대학에 따라 수시2-2 논술을 맞춤식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첨삭 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학생이 해당 대학의 첨삭 교사를 지정해 요청하면 이틀 안에 지도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첨삭지도는 서울시내 현직 고교 교사 46명이 맡는다. 고교 사이버논술지원단장인 고환석 백암고 교장은 "수시 전형에서 논술의 비중이 강화된 만큼 고3 학생들에게 사교육비 걱정 없이 전문 첨삭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이버논술교실에는 최근 대학별 기출ㆍ모의 논술문제에 대한 분석자료와 예시 답안 등도 탑재됐다.
앞으로 외국어고 입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경우 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외고 입시 개선을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내에서 구술면접 등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매년 외고 입시가 치러질 때마다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 줄 것을 권고해왔지만 근거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고에서는 지필고사 형태의 문항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해 선행학습과 같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선행학습 등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을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뒤 외고 입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3조의 내용을 개정,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시에서의 내신 실질반영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특목고 개선방안을 통해 2009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 올해 발표된 각 학교의 입시전형을 분석한 결과 2009학년도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평균 46.17%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와 2008학년도의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각각 36.82%, 38.64%였다. 교과부는 향후 외고 등 특목고 지정 문제를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때도 교과평가 지양, 내신 실질반영비율 확대, 중학교 수준 출제 등의 내용으로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6종에 대한 수정안을 정부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과서 검정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참에 ‘근현대사’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하면 ‘역사교육자 선언’ 등 교과서 수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무리도 있다. 이에 교총과 본지는 교과서 편향 논란을 객관적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교육학자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에는 박남화 교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의 사회로 김홍선 서울 신목고 교사, 박성윤 서울 중동고 교사,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철학),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과정) 등이 참여했다. 좌담 참여자들은 “사회적 합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역사 교과는 검정 기준이 다른 교과보다 명확해야한다”며 “청소년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책은 교과서나 교재로 쓰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성윤 교사, 이성호 교수, 홍후조 교수, 김홍선 교사. 홍후조 “의무교육기간은 국정 바람직, 현대사는 일반사회서 가르쳐야” 김홍선 “심의 단계서 폭넓은 의견수렴, 치우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박성윤 “검정기준 못 받아들이는 ‘편향된’ 교과서, 시장서 도태시켜야” 이성호 “교육청, 개별 학교의 의견 존중하는 미국제도 검토해 볼 만” 사회=‘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성호=국가의 정통성을 문제시하는 책이 그 국가의 공교육기관에서 교과서로 사용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김홍선=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은 교과부의 행정 책임이 큽니다. 교총에서도 성명을 통해 밝혔지만 교과부는 2002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통해, 2005년에는 학계의 검증까지 거쳐 아무 하자가 없다고 공언해 놓고 올해 들어 새정부 시책에 따라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물론 편향되고 왜곡된 부분은 시정, 보완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이 좌지우지된다는 코드행정 지탄을 면키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정권이나 색깔론을 떠나 근본적으론 광복이후 1948년 건국까지의 3년 여 미군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한 집필진의 왜곡된 시각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성윤=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정부를 좌파 정권이라 규정하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정권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보수적 성향에 편승해 현 교과서에 대한 보수 단체들의 불만이 교과서 수정 논란으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결국 핵심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100년 대계를 바로 세우자’는 교육철학적 논리로 접근,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논리로 교과서를 수정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이번 논란에 대해 좌편향, 우편향보다 헌법정신의 위배 여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홍후조=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나, 무엇보다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헌법과 어긋난 것 같습니다. 교육에서 교과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른데 특히 국가사는 결국 그 나라의 정체성, 자긍심, 통일성을 부여하는 핵심 기능을 부여받은 교육용 교과입니다. 이성호=이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국가라고 해도 공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가 그 국가의 이념이나 체제를 부정하거나 그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른 국가를 미화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김홍선=좌우의 색깔 논쟁으로 대립 구도를 첨예화하기 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민족사의 정통성이 과연 어디에 즉, 남과 북 어느 쪽에 있는가에 대한 입장 정리 차원에서 논점을 압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일부 교과서가 6․25 전쟁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북한 입장에서 기술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교과서의 좌편향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는데요. 홍후조=교과서는 미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기를 바라느냐에 따라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된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라면 이를 부정하는 정치 체제는 비판하고, 이를 긍정하고 확대하는 체제는 긍정해야할 것입니다. 김홍선=이제는 구소련의 외무성 비밀문서 등이 공개돼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을 찾아가 기습남침의 지원과 공조를 밀약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죄과에 대한 비판적 서술의 권유는 당연합니다. 이성호=맞습니다. 이미 분명해진 것을 아직도 외면하는 것은 분명 기만입니다. 이런 기만을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성윤=지적한 바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남침의 원인과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검정 교과서란 저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과부의 교육과정에 맞춰 검정기준에 준해 집필한 것인 만큼 수정을 하려면 지금과 같이 여론몰이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과부의 검정 기준을 더욱 세밀하고 명확하게 고친 후 이를 저자들이 교과서에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한 검정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향된’ 교과서가 있다면, 교과부는 점정 교과서로 불합격시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사회=판단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특정 사관이나 이념에 입각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교과서는 위험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성호=이는 학교교육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세뇌입니다. 비교육적은 물론 비윤리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교육에도(전체주의 국가 제외) 정치적 이념이나 특정 견해의 세뇌를 용인하는 곳은 없습니다. 홍후조=학생들에게 여러 가지의 역사 설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학생들은 아직 가치관의 형성기이고, 불행히도 정답을 찾는 시기입니다. 더구나 당대사를 교과서에 포함하면 일부 사람의 설에 근거한 a history를 정사인 the history로 둔갑시키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사회로 옮겨야 합니다. 아예 1970년대 이후는 당대사로 해 역사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사회인이 되어 접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김홍선=특정한 사관이나 정치, 정권적인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역사교육의 본령이라 할 민족사의 유구성과 정통성 및 현 국가체제의 긍정적인 측면 강조를 통한 국민 통합, 국민적 정체성 확인 등을 위한 일정한 방향성은 당연히 견지해야 합니다. 박성윤=좋은 역사 교과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적인 역사학계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역사학계의 대가들이 상아탑에 안주하며 자기 학설만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교과서가 필요한지 역사학계가 나서서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현행 검정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2011년부터 대다수 교과서가 검정제로 전환되는 데, 검정제 강화나 국정제 전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후조=국사에서 근현대사를 분리해 선택과목으로 한 것이나,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을 염두에 두고 특정 사관에 경도된 이들로 하여금 집필하게 하거나, 분단시대사․반독재 투쟁․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한 역사교사들에게 특정 사관에 경도된 이들이 집필한 교과서는 매우 매력적인 교과서이기에 채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재검정제도, 검정 탈락에 대한 항의와 법적 대응 등으로 시달리기 싫어하는 검정심사위원들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느슨한 검정기준과 검정심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간은 국정으로 하고, 이후에는 검정으로 하되, 검정기준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홍선=그렇다고 과거처럼 국사 교과서가 국정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의 단계에서 사학자 및 역사교육학자 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 전문가, 학부모, 언론, 국사편찬위 등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심사, 조정할 수 있는 폭 넓은 권한을 주어 한 쪽으로 경도되거나 목적지향의 오도 가능성을 사전에 여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성윤=서구 선진국들과 일본은 검인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므로 일찍부터 검인정제를 채택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국정이라는 하나의 교과서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훈민’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를 고집한다면 ‘세계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검인정제도는 다양한 교과서 중에서 수요자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교과부는 검인정제를 철저히 보완해 한 단계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성호=박 선생님 의견에 덧붙이자면, 우리도 해당 교육청이나 개별 학교의 의견을 존중하는 미국의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결국 이번 교과서 논란도 정치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정파적 이익과 이념에 맞춰 교과서를 개편하는 악순환, 끊을 수 없을까요. 홍후조=앞서 말씀드린 데로 당대사를 역사교육에서 제외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 추세를 일반사회에서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로 편입하기에는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날카롭게 대립하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김홍선=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 등은 헌법으로 보장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인 정권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교육목표 설정,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등에 관여해 조령모개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기적 전략과 비전으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주체적인 시각과 노력을 종용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박성윤=어느 국가나 민족에게도 역사의 명암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입맛에 맞게 잘한 면만을 부각하고 못한 면을 숨긴다면 그것은 올바른 역사교육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든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은폐 내지는 왜곡을 함으로써 이웃 국가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역사교육은 정권에 상관없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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