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책 읽기를 좋아하던 저는 우리 반 아이들도 책 읽기를 즐기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어서 수백 권의 책으로 교실을 작은 도서관처럼 만들고 자잘한 일들을 함께하며 아이들과 책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즐거운 책 읽기는 아이들의 생각도 쑥쑥 키워서 저절로 사고력도 길러지고 창의성도 길러 주리라 믿으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우연히 만난 것이 토론이었습니다. 처음 토론을 접했던 때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배우긴 했지만 ‘과연 아이들에게도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품고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기쁨은 정말 컸습니다. 포항공대 김병원 교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내내 배웠는데 그때 참으로 오랜만에 ‘배우는 즐거움’을 맘껏 누려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때 함께 배운 선생님들이 많게는 100명, 가까이에서 30~40명은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들 어디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1999년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토론 수업을 공개하고 난 뒤 바로 전국 교과 연구 모임을 만들어 당당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저는 서울로 왔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씨는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가늘게 이어지던 토론대회가 서울초등토론교육연구회의 ‘서울시 어린이 토론대회’와 ‘민족사관고등학교 토론대회’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지 않은 저로서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 나온 토론의 전략(이정옥 지음, 문학과지성사)이란 책을 보니 토론대회에 대한 상세한 보고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토론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부록을 통해 교내 규모는 제외하고 전국 규모나 혹은 지역 규모의 토론대회를 안내하고자 한다. 토론대회 안내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하나는 토론대회마다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토론대회의 일정이나 형식, 진행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다른 점은 한번 개최되었던 토론대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토론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단체의 사정에 따라 개최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토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 있을 때 늘 느끼던 것이었고 토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러함을 알고 있었던 터라 새삼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부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토론대회는 주로 중학생 토론대회가 많은 편이고 시민단체나 대형서점, 대학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고등학생 토론대회가 많은 듯합니다. ‘벌써 이렇게 많아졌나?’ 하는 기분으로 읽어 가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물론 일부 선생님들의 의견이었겠지만, “토론대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토론대회도 사교육 받은 아이들이 돋보이는 곳이더군요.” “현장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지도했다고 해도 대회에 나가 예선에서 떨어지거나 등위에 들지 못하면 아예 토론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발언이 오가는 토론대회 과정에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다시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교육을 받은 아이는 횟수에 관계없이 토론에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교육은 없고 대회만 있는 ‘토론대회’ 새 교육 방법이나 정책을 효과적으로 널리 알리고 빨리 뿌리내리게 하려고 할 때 상위 기관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대회를 개최하여 등위를 매기고 표창을 하거나 전체 평가를 통해 경쟁하게 하는 것이지요. 언뜻 보기에는 매우 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 성급함이 오히려 기초를 튼튼히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까지 많은 교육이론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 왔듯 결국 일회용 행사를 위한 교육을 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나 교육 방법도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실천에 의해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저 한때 우리 곁에 머물렀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의미일 뿐이지요. 가만히 서서 조금만 견디면 또 새로운 이론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선생님들의 자조적인 독백은 언제쯤 듣지 않게 될까요? 교육청 단위의 토론대회를 개최하는데 담당 교사 연수 두어 번 하고공문 내려 보내고는 6개월 만에 수백 명이 참가하는 토론대회를 치러 내야 하는 계획서를 우수한 기획으로 표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을 받은 담당자는 정해진 예산으로 짧은 기간에 그 기획을 추진하느라 바쁘기만 합니다. 현장 선생님들은 토론이 뭔지, 왜 지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하고 제대로 이해도 되지 않았다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대회는 출전해야 하니 말이지요. 토론교육은 없고 토론대회만 있습니다. 기본적인 독서교육의 부재도 원인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독서교육에도 있는 듯합니다.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책 읽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인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학년 수준에 맞는 읽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을 토론까지 하라고 하니, 게다가 대회에 나오라고 하니 급한 김에 토론에서 이기는 요령만 가르치고 익히게 되지는 않을는지요? 그런 우려는 어쩜 저만 하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 듯하네요. 읽기와 토론, 그리고 쓰기의 통합 교육을 통해 ‘소비로서 독자 만들기’가 아니라 진정 ‘창조하는 독자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서평론가 이권우 선생은 최근 펴낸 책 읽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그린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담이다.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데는 토론 경험이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제를 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섭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고 두루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를 개인적으로 소화해 내기가 너무 버겁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을 토론 형식으로 거치게 하면 의외로 학생들이 빨리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게 되고 쓰는 데 필요한 과정을 잘 소화해 낸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쓰는 것과 말하기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하고 나면 잘 써진다. 쓰기 교육에서 말하는 개요 짜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대학에서 연 정책토론 대회에 심사하러 간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이 났다. 인터넷에 주제어만 치면 주르륵 올라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형식에 맞춰 토론하고 있어서였다. 토론대회 상금이 만만찮아 그걸로 등록금 마련한다더니, 복장이나 어투는 스튜어디스와 아나운서 뺨칠 정도였다. 전문적인 꾼이 등장한 것이다. 도대체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걸까. 토론 요령을 익히는 데 정책토론이 여러모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시사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자료를 구하기 쉽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고작 그런 주제로 경연을 벌여야 하나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했다.’ 사실은 모두가 답답한 현실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토론교육 방송, 신문, 인터넷을 통해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2008년, 우리도 이제는 대화와 토론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가능성을 본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때맞춰 토론에 관한 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제는 골라서 보아야 할 정도가 되었네요. 세계 토론대회에까지 우리 아이들이 출전하고 그 결과도 기대할 만하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장이긴 하지만 장차 논술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토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더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우선 토론대회부터 열어서 분위기를 만들고 현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평가를 통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정책적인 고려는 잠시 곁에 놔두고 ‘왜 가르치는지?’ 그러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자신을 향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을 향해,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더 깊이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자신이 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 토론 교육의 출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끝 ----------------------------------------------------------------------------------------- 연재를 마치며… 1년을 계획하고 시작한 연재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새교육이라는 잡지는 교장·교감 선생님만 보시는 책인 줄 알았습니다. 가끔 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온 과월호를 주르륵 훑어보던 기억이 나는데 참 오랫동안 제 미숙한 글을 싣고 또 다른 분들의 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새교육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네요. 얼마 전에 한 교육청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오신 선생님 중 한 분이 새교육에 나온 예문으로 토론을 해 보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고개 숙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국가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건강한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는 말이다. 때문에 당시에는 학교체육이 강조되었고, 심지어는 대학 입시에서까지 ‘체력장’이라는 체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체력관리는 학교가 아닌 개인이 하는 시대가 되었고, 가끔씩 신문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듯이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서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오래달리기조차 함부로 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중국 정부는 학생들이 입시에만 매달리게 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도 황폐해져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 아래 2007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체육교육 및 예술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학교 체육교육의 강화는 2007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체육 증가를 통한 청소년 체질 증강에 관한 의견’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 의견에 따라 중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체력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국가학생체질건강표준’을 제정하고 ‘전국의 억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기찬 체육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매일 1시간씩의 체력 단련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학생 체육 활동 모임을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체육활동 강화는 지난해 가을, 베이징 올림픽을 맞이하는 장거리 달리기 행사로 확대되었고, 올해도 동계 장거리 달리기 대회를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2008년 9월 22일 교육부, 국가체육총국, 공청단(共靑團)이 공동으로 발표한 ‘제2회 전국 억만 학생 활기찬 체육 동계 장거리 달리기 활동 방안에 따르면 장거리 달리기 활동은 강인하고 건강한 신체를 위한 행동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동계 장거리 달리기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의지를 다지고, 양호한 신체단련 습관을 배양해 학생들의 체력, 특히 인내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계 장거리 달리기 활동의 슬로건은 지난해의‘활기찬 체육활동으로 올림픽과 함께 하자’에서 ‘활기찬 체육활동으로 조국과 함께 하자!’로 바뀌었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초·중·고 및 대학생들로 초등학교는 5·6학년 학생이다. 활동시간은 2008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으로, 이를 위해 지난 10월 26일 베이징에서는 장거리 달리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이 거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이 활동이 시작됐다. 장거리 달리기 활동은 학교 교육활동 계획에 포함되어 각 학교의 정규 체육교과, 아침체조 활동, 과외 체육활동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학생들이 매일 달리는 거리는 초등학교 1000m, 중학생 1500m, 고등학생 및 대학생 2000m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있는 날에 매일 정해진 거리를 달려야 하고, 학교가 쉬는 날에는 학생들 스스로 집에서 훈련을 하도록 학교에서 과제로 부과한다. 학교에서는 학급별로 매일 학생들의 장거리 달리기와 관련한 내용을 기록하고 동계 장거리 달리기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학생들이 각기 달린 총 거리를 통계 낼 예정이다. 학생들이 달려야 하는 총 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60의 배수로 결정되었는데 초등학생은 120㎞, 중학생은 180㎞,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240㎞의 거리를 이 기간 내에 달려야 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장거리 달리기 활동의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 및 정부 단위별로 우수 표창을 실시할 예정인데, 표창은 우수 기관, 우수 반, 우수 학생, 우수 교사 등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우수 학생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이 사실이 기재되어 대학 진학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이번 동계 장거리 달리기 활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번 활동을 위해 소후사이트(sunnysports.sohu.com)에 이와 관련한 전용 공간까지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예술교육의 강화는 2007년 교육부가 발표한 ‘중·소학 예술교육활동 강화와 개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전국에 하달되었는데, 초·중·고 예술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인지와 심리 발달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이 활동은 학교의 학급이 중심이 되어 교과 및 방과 후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에서는 예술교육활동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포함시켜 매주 일정한 시간에 예술교육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교육활동의 강화와 관련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사교육에서의 예술교육 및 이를 통해 획득한 예술 기능 인증서가 학교에서 수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상급학교 진학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예술교육에서의 사교육이 지나치게 과열됐던 현상에 대한 정부의 조치인 동시에 그동안 사교육시장에서 유행했던 예술 등급 시험 응시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사설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예술 수준 등급 시험이 유행했고, 여기에서 획득한 성적 및 등급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학교 예술교육활동의 확대·강화를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전국의 초·중·고에서는 예술교육과정 평가계획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학생들의 예술 능력을 학생기록부에 기입하며, 학생들의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상급 학교에 올라가는데 있어서의 참고 자료가 되도록 했다. 중국 교육부가 2008년 9월 25일 발표한 ‘초·중·고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에서는 ‘의무교육과정’에 명시된 예술교육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현행 중국의 의무교육과정에는 총 교육과정의 9~11%(857~1047시간)를 예술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교육부의 지시로 조건이 비교적 괜찮은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과정에서 총 수업시수의 11%에 달하는 시간을 예술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교에서도 최저 9%에 미달하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학교에서의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조건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지역의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예술 관련 교사를 배치해 수업을 진행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겸직 교사나 순회 교사를 통해 예술 수업을 담당시키도록 해 예술 담당교사의 부족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향후 예술교과 담당 겸직 예술 교사 양성과정의 개설을 통해 예술교사를 양성하는 동시에 순회교육, 이동수업, 거점연계 등의 방식을 통해 예술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몰입해 체력이 저하되고,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길러 주는 학교 예체능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부, 국사편찬위 ‘서술방향’ 바탕으로 수정 추진 ----------------------------------------------------------------------------------------- ◇ 서술방향 요지 - 대한민국은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밝힌다 - 북한정권의 성립과 변화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 6·25전쟁이 북의 남침으로 시작됐음을 명확히 한다 -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유보한다 ----------------------------------------------------------------------------------------- 좌편향 논란에 선 검정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탄생하고, 2003학년도부터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발행되어 고등학교 2·3학년이 이를 선택 과목으로 배우고 있다. 정부의 ‘한국근현대사 교육 강화’ 취지와 맞물려 간행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종전 국정 ‘국사’ 교과서보다 내용 요소가 풍부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쟁점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은 2004년 10월 4일 국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철현 전 의원이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를 좌파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05년 1월 정치학자, 경제학자, 원로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교과서포럼’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내용의 오류와 관점의 편향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과서포럼뿐 아니라 여의도연구소, 상공회의소 및 정부 부처에서 ‘한국근현대사’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지난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좌편향 부분의 즉각 수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좌파 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교과서 일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사(正史)가 근현대사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미 7월 24일 국사편찬위원회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었다. 10월 15일 마침내 국사편찬위의 보고서가 교과부에 도착했다. 국사편찬위의 분석 대상 교과서는 금성출판사(김한종 외 5인), 대한교과서(한철호 외 5인), 두산(김광남 외 4인), 법문사(김종수 외 3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주진오 외 4인), 천재교육(김흥수 외 5인) 등에서 펴낸 것으로 2008년 발행된 것을 기준으로 했다. 국사편찬위는 교과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교과서 서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도적 성향’을 가진 학계 중진 10명으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8월 1일자로 발족시켰다. 10명의 면면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비롯해 전공별로 한국사 통사 1명, 한국전근대사 1명, 한국근대사 1명, 한국현대사 1명, 동양사 1명, 서양사 1명, 역사교육 1명, 경제사 1명 등이다. 이들은 산하에 교과서 분석 실무를 담당하는 ‘교과서심의소위원회’를 운영했다. 소위원회 위원은 편사기획실장과 근현대사 전공 연구자 6명, 업무담당자 1명으로 꾸려졌다. 국사편찬위는 교과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역사교과서의 서술 방향을 제언한 이유로 “국가 수준에서 학습 평가가 시행되는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교과서별로 교육내용과 수준에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역사 해석의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서술 방향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국사편찬위는 구체적인 교과서 서술 방향으로 ‘개관 12개항’, ‘단원별 서술 방향 37개항’ 등 모두 49개항을 제시했다. 서술 방향, 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교과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교과서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10월 말 교과서 발행사에게 수정권고(안)을 제시하고, 11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마무리한다는 일정도 밝혔다. 국사편찬위는 ‘개관’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이 제시한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술하고, 학문적 접근과 아울러 교육적 관점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자들 간에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일 경우는 학계에서 널리 인정하는 이른바 정통적인 학설을 수록토록 했다. 또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하도록 주문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우리 역사의 주체적인 발전과정을 중시하며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사편찬위는 특히 역사적 사실의 표현이나 용어 등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자료’를 따르고, 교과서에 인용된 그림·도표·과제·토론자료는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며 최대한 객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단원별 서술 방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발전’ 단원 서술 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고 명시했다. 우리 현대사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서술한 문제의 교과서를 바로잡자는 취지가 들어 있는 대목이다.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 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함께 설명한다.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한다. 북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에 유의하여 신중을 기한다” 등 남북문제 서술의 균형을 중시했다. 이 밖에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간 점,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점도 서술토록 했다.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UN군 참전과 중국군의 개입 등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3년 동안 이어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음을 설명하라고 했다. 단원별 서술 방향 가운데 ‘근대사회의 전개’와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에 대한 부분은 앞 페이지에 제시한 바와 같다. ‘편향성’ 없는 교과서 나와야 위의 서술 방향에서 볼 수 있듯이 국사편찬위는 보수단체 등에서 문제를 삼았던 교과서 속 표현들에 대한 세세한 코멘트는 제시하지 않고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했다. 이는 교과서 문제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매우 큰 사안인 데다가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이 나서 조목조목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은 검인정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직까지 각 교과서의 최종 수정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교과부의 수정요구에 대해 집필자의 반발도 컸을 것이다. 국사편찬위의 서술 방향 제시와 관련해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장관은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정통성,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자는 취지이므로 집필진도 동의해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리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달부터 인쇄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우리 고교생이 사용할 교과서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또한 산고(産苦) 끝에 나오는 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과연 편향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 ￭ 근대사회의 전개 *흥선 대원군이 추진한 내정 개혁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대외 정책의 한계도 함께 서술한다. *개항 이후 국가가 추진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정책’과 국민이 추진한 ‘아래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을 균형 있게 서술한다. *갑신정변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변’부터 ‘부르주아 혁명’까지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나 학설적 규정보다는 주도 세력이 지향한 사회의 성격과 실패한 이유, 이후 전개되는 국제적 대립의 격화를 통해 공과에 대한 평가를 균형 있게 서술한다. *갑오·을미개혁에 대하여 시기별로 추진 주체, 성격, 내용, 지향점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서술한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란’, ‘전쟁’, ‘혁명’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에 유의하며, 당시 상황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농민이 추구한 사회 모습을 사료, 사진,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대한제국은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인정된 자주독립국가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광무개혁을 추진하는 등 자주적 근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 *아관파천 이후 독립 협회의 성립 배경과 활동 내용을 국내외 정세와 연관하여 설명한다. 또한 독립 협회와 대한제국은 국내외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 대립·협조하는 양면성을 지녔음을 강조한다. *일제의 침략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를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두 흐름으로 정리하되, 두 계통 운동이 서로 대립하는 등 차이점도 있음을 서술한다. *개항 이후 외국 상인의 상권 침투에 밀려 몰락하는 조선 상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쟁을 통해 성장해 간 경우도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함께 서술한다. *1890년대 후반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여 전개된 경제적 구국운동을 강조하여 서술한다. *간도 귀속 문제와 간도 협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간도 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체결하였음을 서술한다. *대한제국이 관보를 통하여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한 사실,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던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사실 등 독도의 역사 및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기술한다. ￭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일제 강점기 동안 ‘근대화’나 ‘자본주의화’가 일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왜곡된 식민지 공업화로 나타나 오히려 광복 이후 한국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여 서술한다.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조선총독부의 토지 수탈도 이루어졌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 민간 자본의 토지 매입과 고리대를 구실로 한 기만적인 토지 약탈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일본인 농장에서 조선 농민들은 불안정한 소작권과 과도한 소작료 등으로 생활이 크게 위협받았음에 유의한다. *3·1 운동의 배경을 민족자결주의 등 외인을 강조하는 경향과 민족의 주체 역량 등 내인을 강조하는 경향을 모두 고려하여 서술한다. *3·1 운동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를 서술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결성하고, 중국 관내 민족 운동 세력을 통합하였음을 유의하여 서술한다. *일제 강점기 민족 운동을 서술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특정 계열을 정통 노선으로 설정하고 다른 노선은 민족 운동 범주에서 제외하거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서술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균형 있게 서술한다. *3.1 운동 이후 국외 각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은 당시 국제 정세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세계사의 조류 속에서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1920~1930년대 전개된 다양한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 양상을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게 공평하게 서술한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합작하여 신간회를 결성하고, 비타협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음을 서술한다. *1905년 이후 일제의 탄압과 경제 수탈이 심해짐에 따라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독립 운동에 참여한 사실과 이들이 겪은 수난을 함께 서술한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민족 자본의 형성, 전근대적인 사회 관습의 타파, 근대적인 문화의 본격 수용 등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되, 한계성도 아울러 지적하여 서술한다. *문인과 예술가 중에는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민족문화 전통의 계승과 발전에 노력한 인물도 있었으나, 일제 말기에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지적하여 서술한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은 교장에 대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최근 교원단체와 학부모간에 큰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울산 J여고 사태와 관련해 30일 "교원들의 복지에만 매진해야 할 교원단체가 교육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작년말 취임후 고강도 교육개혁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경영은 교육감 고유의 업무이고 교원복지 증진은 교원단체가 이뤄야 할 몫"이라며 "서로 침해해선 안될 선을 넘으니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J여고 사태는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례중의 하나"라며 "대다수 일선 학교에서 교원단체와 학교간에 이 같은 대립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장과 교감, 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도록 한 것"이라며 "교장한테 관리책임을 물으려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하는데 교원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교원단체와 일부 교사가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을 끌어들이다 '수업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데 대해' 분노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문제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교조 울산지부 등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시대적 요구"라고 단언하며 "교육청 본연의 업무인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 등 교육경영에 관한 문제를 단협에 담아 교원단체와 의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단체들이 12월 말까지 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할 생각"이라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단체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향상을 위해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수업, 서술형 평가제, 초빙 교장제 등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개혁은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수준이 학원 강사보다 우수하고 학교에서 싼 수강료로 학원 강의보다 수준높은 방과후 수업을 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교원단체들도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의 여망인 '학생들이 학교에만 다녀도 되는 교육여건'을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30일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예산을 지원하거나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시.도교육감이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참여교직원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방과후학교는 계층 및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최근 4년간 사교육비 증가액이 6조4천억원에 달했다"며 사교육비로 인한 자녀 양육부담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2003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보고서와 통계청의 2007년 사교육 현황 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교육비가 13조6천억원에서 20조원으로 1.47배 증가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7조1천600억원에서 10조2천억원으로 3조400억원 늘었으며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2003년 전체 학생의 72.6%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2007년 참여율은 77%로 증가하는 등 지난 정부의 사교육 절감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외고 입시 때문에…" 중3 교실 `파행' 2008년 11월 27일 (목) 08:33 연합뉴스 입학성적 반영 위해 기말고사 한달 당겨 치러 학교 `개점휴업'…시간때우기 자율·체험학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요즘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 교실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시간을 때우려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방학은 1개월, 또 졸업은 3개월이나 남았지만 수업 진도는 이달 초 이미 다 나갔다. 이런 파행이 빚어지는 것은 외국어고 입시 일정에 맞추려고 중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앞당겨 치렀기 때문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토록 함에 따라 일선 중학교들은 이달 중순 기말고사를 모두 치렀다. 이는 작년보다 1개월 이상 빠른 것. 외고 입시 원서접수가 12월2일부터 시작돼 그전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합한 졸업예정자들의 성적 산출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작년까지 특목고 입시에서는 지원자의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만 반영해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일부 특목고 지망 학생들이 곧장 `사교육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일선 학교수업의 파행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반작용으로 이번엔 특목고 지망자들뿐 아니라 중3 전체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위의 기사 내용중, '방학은 1개월, 또 졸업은 3개월이나 남았지만 수업진도는 이달 초 이미 다 나갔다.'라는 부분을 빼고는 거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특히 '외국어고 입시 일정에 맞추려고 중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앞당겨 치렀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보다 1개월이상 빠른 것.'이라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아직 수업진도를 다 나가지 않은 과목도 있다. 외국어고 입시일정에 맞추기 위해 시험을 앞당겨 치른 일은 전혀없다.지난해보다 1개월이상 빠르다는 것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의 기말고사 일정은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그랬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과연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난해보다 1개월 이상 빠르다면, 지난해에는 12월 중순경에 기말고사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지난해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원서접수가 12월 중순이었다. 그렇다면 외국어고 뿐 아니라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전형에서도 기말고사 성적은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인데 모두 반영했었다. 지난해 외국어고 입시에서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시킨 것도 맞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시험시기를 앞당긴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지난 1998년부터 2학기 기말고사의 시기가 지금처럼 11월 중순에 실시되었다. 이유는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되면서 내신성적으로 전형을 하게 되어 2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다(내신성적도입 첫해였던 1997년에는 기말고사가 12월에 실시되었었다. 그 해에는 기말고사성적이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그 이듬해인 1998년부터 2학기 기말고사성적이 포함되면서 기말고사 일정이 지금처럼 11월로 앞당겨진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 10여년동안 계속해서 실시해왔을 뿐이다. 실제와 다른 기사로 인해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 억지로 기사를 꿰맞추다보니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참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중3학생들이 일찍 기말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학년말에 지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사에서처럼 개점휴업은 아니다. 또한 외국어고 준비학생들을 위해 조용히만 하라고 하지도 않는다. 나름대로 과목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학습진도를 나가는 과목도 있고, 그동안 시간이 부족하여 하지 못했던 실험 실습(과학이나 기술, 가정)을 하기도 한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냥 개점휴업을 하면서 시간때우기 식으로 보내지 않는다. 대부분은 충실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충 시간만 때운다면 시교육청의 감사대상이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충실히 노력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말고사를 일찍 치름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향후 입시일정을 조정하는 선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시험을 앞당기는 이유가 외국어고가 아니고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전형과 전문계와 특성화고 전형일정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전형일을 지금보다 더 늦추면 기말고사를 늦춰도 되는 것이다. 원서접수업무는 12월 하순경(방학직전)에 하면된다. 원서작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학때 할수는 없다. 최대한 늦추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10여일은 시험을 뒤로 늦춰도 될 것이다. 여기에 시험을 앞당겨서 실시하는 이유중 하나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신장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서술 논술형평가이다. 시험실시후 채점을하고 학생들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주도록 하여 성적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된다. 서술 논술형평가가 없다면 지금보다 2-3일은 더 여유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전형일정을 비롯한 이런 일련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기말고사 일정을 앞당긴 것이 외국어고 입시와 무관하다는 것,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교실이 모두 개점휴업상태가 아니라는 것, 교사들이 외국어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조용히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다는것을 밝힌다. 언론의 기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하게된다. 부정확한 정보로 보도되는 내용도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은 믿게된다. 잘못된 기사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노조에 이어 네번째 교원노조로 공식 출범했다. 대한교조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이영훈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자율ㆍ책임ㆍ다양화 교육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교원운동'을 기치로 새출발을 알렸다. 대한교조는 조합원 1천여명 규모로 시작하며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가 초대위원장을 맡았다. 대한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확인하는 참된 요람"이라며 "자율ㆍ책임ㆍ다양화 교육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교원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교조는 또 전교조를 겨냥, "이념의 망령 속에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반드시 되찾아 교육과 교원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앞으로 반(反)전교조 활동을 강화해 전교조 이념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전교조의 이념성에 대응하는 슬로건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원문화 집단이기주의 청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교조는 5대 목표로 교원주체간 화해ㆍ협력을 통한 새로운 교단문화 창출, 교육선진화를 지향하는 교원노조 활동, 글로벌 교육경쟁력 회복, 전교조형 이념 활동 지양, 새로운 교원 패러다임 구축 등을 내걸었다. 또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교원평가제 수용 및 연구안식년제 도입,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선택권 보장, 인성교육 강화, 학교 안전운동 전개,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균형잡힌 통일ㆍ역사교육 전개, 새로운 교원노조 문화 창출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대한교조는 산하에 정책연구기관인 '21세기 미래교육 정책연구원'을 세워 교육.교원정책을 개발키로 했다. 두영택 초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교조와 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2002년 12월 맺었던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했는데 대한교조의 출범은 그간 전교조 중심의 단체교섭과 교원운동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자율화 계획은 시·도교육감 권한 강화 및 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29개 규제지침을 폐지하고 규제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작됐다. 교과부의 발표 이후 일부 교원단체 등이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을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현장 교원들의 66.8%가 ‘학교자율화 계획’에 찬성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논란이 됐던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운영 자율화 확대 등 학교자율화 조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보였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자율화 1단계 계획을 통해 29개 지침 중 17~26개 지침을 폐지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이 ‘우열반 편성 금지’와 ‘사설학원 전면위탁 금지’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를 불식시켰다. 교총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1단계 29개 규제 지침 폐지와 2단계 13개 법령 정비 등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한의 지방이양이 자칫 시도교육청의 권한 확대로 이어져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비대화·관료화 돼 중앙정부를 대체하는 규제·간섭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 2단계를 통해 부각된 세부 쟁점에 대한 교총은 다음과 같다. ◇교장임명권 시도이양 반대=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학교 여건에 맞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하나 전체 교과로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주민 또는 학교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경감, 교원의 정규교육과정 집중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사교육의 공교육 잠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 등을 통해 제한이 필요하다. 학교장 임명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현행 장관임명이 유지돼야 한다. 학교장 임명권자의 하향화에 따른 교원예우 정신 실종, 사기 저하가 우려되며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려 학연·지연 등 정실인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 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교원 법정정원 미확보와 공무원 총원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우려되는 바 중앙정부차원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교원양성, 인사·보수 교과부가 맡아야=시·도 및 지역 교육청이 새로운 권력체가 아닌 학교교육 지원·조성업무 등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 혁신 및 교육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교육청은 각급학교 혁신에 대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맡으며, 학교에서는 학칙과 교육방침을 결정해 자율적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단위학교에 실질적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재정운영, 조직 편성 등 주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참고도서 사용의 자율 결정권이 부여돼야 하며 조기입학, 조기진급 및 졸업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우수 교사 초빙권과 전입교사 지정권, 보직교사 증원 결정에 관한 사전승인제의 사후 보고제 전환 등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사권이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활동과 무관한 잡무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교원의 잡무유발요인은 교육상급기관이 86.1%로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교육행정업무보고 일몰(日沒)제 등 행정잡무부담 완화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시·도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권한이양은 시·도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반강화, 교원 양성 등 인사·보수제도 등 교육정책의 기본계획 및 재정 운영 등 국가단위의 중핵적 기능은 교과부가 계속 담당해야 한다.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우리 교육이 양적 성장을 해 온데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가 전면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쟁력이 낮고 낙후한 교육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 또한 아프지만 인정해야한다. 과감한 교육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26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가졌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내용을 공개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 지배 받아야 마땅 수능은 학력시험, 학생부는 교과별 성적 표기로 우리 교육은 과감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처방은 사실 아주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교육 이용자 입장이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해법을 찾는 것이다. 교육본질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의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 교육본질은 교육과정이다=잘못 채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본질을 왜곡시키는 학력관리 제도를 혁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진정한 교육목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첫째는 교육목표로서 각 교육주체들(학교, 교사, 학생, 행정당국 등)이 이행하고 수행해야 할 교육표준을 엄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급별 목표, 교과별 목표를 선언적 문서가 아닌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제시, 교육과정을 살아 움직이는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목표중심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둘째, 수능과 등급제 학교생활기록제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수능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교육과정 중심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원점수의 효력이 수년간 유지되는 순수한 학업적성검사(SAT)로 개선하는 것이다.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학교외적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학교 자체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등급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 간의 비교 등급이 아니라 교과별 성취목표에 비추어 달성한 성적이 무엇인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의 중요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대학본고사, 논술고사와 같은 고등학교 외적 시험을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학은 자체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원하는 지원자가 갖추기를 바라는 실력이 무엇인지를 공지해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상황주도력을 기르자=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불확실한 인재, 자연 재해 등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갖추어 주는 교육은 미래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다. 한국인은 더 현명해야 하고, 더 결집할 수 있어야 하고, 더 잘 협상할 수 있어야 하며, 대내외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적 핵심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최고의 지성인들이 지혜를 모아 결정하고, 이 작업의 결과를 교육과정 목표로 설정, 교실 수업으로까지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은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세계 선도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체계를 개발하자=국민 역량 자격체계는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영국은 국민의 자격 체계를 크게 학력(學力)과 직업능력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로 자격 단계를 8단계로 위계화하고, 동일 단계의 자격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국민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했다. 이 자격체계에는 국민공통 역량으로 핵심기능 여섯 영역을 의사소통력, 수리력, 정보력, 문제해결력, 학습력, 협동력의 6가지로 설정했다. 경쟁력 있는 교육은 이처럼 총체적 국민의 자질 향상에 직결된 목표설정을 선명하게 설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 교육과정 리더십을 세우자=우리 교육의 근본문제는 교육과정 리더십 부재에 있다. 대입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시켜 학교가 본령에 충실하게 하며, 학교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정보가 되게 하는 ‘학교교육 정상화’ 도모만이 교육 경쟁력을 확립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위기는 교육과정 리더십의 위기이고, 교육 세력들이 이를 무시한 대가다. ■ 아픈 역사 치유하는 교육을 생각하자=건국 60년은 남북 대치 60년이고, 아픈 역사 60년이다. 민족 고통의 역사, 분열의 역사, 대결의 역사를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역사, 그래서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어떤 돌발사태가 남북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로 가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교총은 지난달 25일 전국외고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사진)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고 관련 현황 및 정책 개편 동향, 두 회의 기본 입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총은 특목고가 고교교육의 획일화 문제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일부에서는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소외계층을 외면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등록금 동결, 장학혜택 확대 등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외고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려는 지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교총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 김경윤 교총 조직본부장, 최원호 대원외고 교장, 김홍림 성남외고 교장, 장덕희 이화여자외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18대 총선서 3선 맹형규 의원을 제치고 공천 받아 송파갑에서 당선된 박영아 의원(사진. 48)은 28세 때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된 인물. 79학년도 대입 예비고사에서는 전국 여자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정계에 입문했다는 박 의원은 18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서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자치단체장과 런닝메이트제로 치르자고 제안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8대 국회서는 가정교육지원법과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해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시도교육청들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감들의 연세가 칠십세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진지함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과 경북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문제로)사퇴해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감 역할이 중요한데 선거제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이다.” -국감 후 느끼는, 가장 시급한 개선 점은. “전반적으로 학교의 안전이 문제다. 학교 폭력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학교가 안고 상담하는 기능이 상실된 것 같다. 자살률이 높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일 년에 6만 7천 명 정도 된다. 그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또 교사의 전공 문제다. 학교정보 공시하면서 선생님의 전공도 명시해야한다. 본인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다. 전공을 바꾸었을 때는 충분히 연수해 질 높은 교육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또 학교는 전기료 아끼려 냉난방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데, 업체들이 학교 공사하면서 사용한 전기료 미납액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 돼야한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 자율과 경쟁 기조에는 찬성한다. 최근 금융 위기로, 글로벌 시민으로서 국경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의 10~20%는 의미 있는 교육받아서 사회에서 일하고 공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학습력이 뒤떨어져서 기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교육도 펼쳐야 한다. 우리교육이 궤도를 벗어나게 된 것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다. 제도 도입 당시로는 일부 문제 해결 했을지 몰라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몸에 맞지 않는 제도가 됐다. 인문계 고교의 최소 목표인 대입시의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무시할 수 없음에도, 학교차를 인정 않으니 대학이 편법 통해 좋은 학생 선발하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를 풀어줘야 한다. 평등화된 공립교육에서는 사학에 투입되는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사교육을 흡수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교육재정을 대학에 투입해 최소 열개 남짓의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대입시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교육 과정은 어떤가.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혁명이 필요하다. 7차 교육과정을 보완한다고 개정 했지만 오히려 개악됐다. 고교 2,3학년 사회․과학 교과에 선택과목수가 너무 많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배우는 교육으로 만들어 놨다. 이를 바꾸지 않고는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 그동안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주도하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과목 시수 하나 줄이기가 힘들다. 최근에는 보건교과를 신설해 체육, 기술가정, 생물 속에 있는 내용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교육개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히. 고교 2, 3학년에서의 사회․과학 교육이 실종됐다. 과학 과목은 베이스를 갖고 올라가야 하는 데, 대학 이공계 가서 수업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키로 당정 협의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는 인사에 반영해야한다.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좋은 평가방법을 만들어 낸다는 선에서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16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교과위원들이 교육 현안을 논의하면서, 교원평가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평가까지도 반영할 지표를 생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 입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정책위의장과 논의하면서 국세 교육세로 걷히는 항목들은 교육세를 폐지하더라도 (교육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세입예산 배분 지침에 벽을 쳐, 그동안 써왔던 목적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정기국회서 기초학력 보장법과 학부모의 가정교육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교 교실 속에는 초등 6학년 수준의 국어, 수학을 이수 못한 학생들이 같이 있어 수업을 정상적으로 끌어갈 수 없는 구도다. 이들을 배려않고 끌고 옴으로서 졸업 후 직장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지 못했다. 맹점을 안고 있는 평준화 교육의 결과이다. 지식이 축적되는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매년 능력을 검증해 도달치 못하는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 올라가게 국가가 재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가정 형평이 어렵고, 가정생활이 안정 안 돼 수업에 집중 못하는 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엄마들은 출산하고 나면 굉장히 막막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취학할 경우 당황하고 있다. 엄청난 경쟁 교육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학원에 의존해 교육 정보를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 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증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자는 논의가 몇 년 전 있었다. 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前단계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직업능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교과부 차원으로 제공해야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참여정부 시절 정치가 제대로 돼야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수도 이전법, 대통령 탄핵 등을 지켜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일어나서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과학기술이 중요함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 경험 있고 이해 있는 정치인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국감 후 미국은 왜 다녀왔나.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국회의장 추천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이승남 의원과 함께 다녀왔다. 미대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라운드 테이블 토론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미 FTA, 북핵 위기, 한미 상호 방호조약에 대해 국방, 경제,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특별상임위원회가 24일 열렸으나 파행을 거듭한 끝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국제중 설립과정에서 여당,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선거과정에서 학원,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한 뒤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사퇴의사 없음을 밝혔다. ◇“국제중 설립 여당·청와대 외압 의혹”=회의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 안민석 간사는 “국제중 설립 동의를 위한 서울시교육위원회 재심의가 있던 10월 30일 저녁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나모 서울시교육위원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현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는 정 의원의 전화를 나모 위원은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위원들이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다가)모두 번복했는데 시간대를 보니 공 교육감이 청와대와 긴밀한 통화를 한 뒤였다”며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안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정치활동”이라며 “이런 정치활동을 가지고 외압이라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에서 나오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말했다. 또 공 교육감은 “국제중과 관련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한 차례 통화했지만 그것은 3단계 입학전형에 관한 논의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자고 특별상임위를 열어놓고 야당은 여당과 청와대, 정부에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정략적인 상임위에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고 야당의원들을 질타했다. ◇野 “사퇴하라”, 與 “수사 지켜보자”=두 번의 정회 끝에 오후 4시부터 공 교육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지면서 야당의원들은 선거자금과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선거자금 22억 원 중 17~18억 원을 학원이나 사학업자로부터 조달받았다”며 “이렇게 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사교육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5억 원의 선거자금을 준 종로엠학원이 국제중 추진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입시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 교육감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선거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캐물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공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후원금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국제중은 사교육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회의 중 야당의원들은 공 교육감의 사퇴를 계속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안 간사는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서울시교육감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사범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법이 엄정히 이 문제를 따질 것을 기대한다”고 맞섰다.
청주삼백리와 대전옛생돌 회원들이 대청호를 답사 산행하는 날이다. 청주삼백리 회원들을 만나 약속장소인 대청댐으로 차를 몰았다. 이른 아침이고 날씨마저 흐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데다 단풍이 지는 늦가을이라 대청댐 주변의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4대 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1980년에 완공된 대청댐이 금강의 물줄기를 가로막으며 인공 호수 대청호를 만들었다. 대청호(大淸湖)라는 이름에서 정이 느껴지는데도 이유가 있다. 대청댐이 가로막은 대전시(大田市)와 청원군(淸原君)의 첫 글자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이름이라 이곳에서는 흔히 말하는 지역이기주의도 없다. 대청호는 대전과 청주뿐만 아니라 금강의 중하류 지역까지 식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한려수도를 닮은 작은 섬들이 호수에 떠있는 풍경이나 인공으로 만든 광장주변의 문화공간이 쉼터 역할도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물이 맑고 깨끗한 것도 자랑거리다. 하지만 대청호반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보안 때문에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뛰어난 경관이나 주민들의 애환과 향수가 뒤늦게 알려졌다. 옛생돌 회원들을 기다리는 동안 대청호 광장을 둘러봤다. 철모르고 꽃을 피운 철쭉 옆에서 붉은 단풍이 마지막 핏빛을 토하고 있다. 아침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낸 대청호를 카메라에 담으며 건너편 구룡산 자락을 바라보니 현암사는 어렴풋이 사찰의 윤곽만 보인다. 지역특성상 대전과 청주는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옛생돌 회원들을 만나면 더 반갑다. 지도에서 일정을 살펴보고 답사를 시작했다. 물문화관을 지나는데 경비정 한 척이 호수의 수면을 가른다. 대청댐에 관해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내가 물문화관에 전화하고 일정을 맞추면 경비정으로 호수를 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으니 세상살이는 참 배울 게 많다. 산으로 올라가면 바로 철문이 맞이한다. 대청댐 광장 뒤로 이어지는 이 능선은 청남대를 개방하기 전에는 출입할 수 없던 지역이다. 가까운 곳에서 구룡산과 청남대가 바라보이는 능선을 만나는데 이곳에 청남대를 경비하던 초소와 방공포가 있던 흔적이 남아있다.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불편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현장이다. 경비초소를 지나 산제를 지내던 큰 봉으로 가다보면 길옆에 돌덩이 몇 개가 규격이 일정하게 쌓여있는 것을 본다. 금강 물줄기는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지역이다. 회원들 모두 이곳에 작은 산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묻힌 과거를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한번쯤은 학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다. “바스락 바스락, 부스럭 부스럭." 늦은 가을에 산행을 하면 낙엽 밟는 재미가 쏠쏠하다. 산행을 시작하고부터 참나무가 울창한 숲길이 이어지다보니 수북이 쌓인 가랑잎이 한적함을 깨운다. 길을 벗어나면 대청호반이 잘 보이는 곳을 만난다. 세상만사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흐린 날씨가 호수 건너편의 청남대와 수면에 비쳤을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감춰놓았다. 이곳을 답사하면서 많이 만나는 것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이다.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던 시절에 설치했던 군사시설이 분명하다. 청남대가 2003년 4월 18일에 개방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늦장 행정을 탓한다. 능선 아래에 연안 차씨의 집단묘역이 있고, 그 앞에 여수로 공사현장과 세모꼴의 산이 보인다. 뒤편의 대청호도 살포시 모습을 드러낸다. 옛생돌을 이끌고 있는 백남우님에 의하면 세모꼴 산에 알려지지 않은 산성이 있다. 여수로 공사현장 옆에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다. 우리를 보내려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는 팻말이 서있다. 개발과 보존이 맞물린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처절하게 몸부림쳤을 실향민들의 애환을 떠올린다. 산성은 공사현장 바로 앞에 있는데 능선을 따라가며 돌로 쌓은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고 둘레가 400여m 된다. 산성의 정상에는 수령이 오래된 참나무가 두 그루 서있고, 가까운 능선에서 바라보면 대청댐이 한눈에 보인다. 회원들은 이 산성에 ‘미호산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줘다. 예전에는 금강이 흐르던 지역이었으니 바로 이곳이 백제군이 건너편의 신라군과 대치하던 역사의 현장이다. 청주삼백리 송태호 대표는 ‘백골산성과 성치산성, 구룡산성과 양성산성으로 이어지는 금강의 주요 방어선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계획대로라면 대청댐 여수로 완공 후 주변에 공원이 조성된다. 산성을 돌아보는 탐방로와 대청호 주변을 조망하는 전망대를 만들면 역사교육장과 휴식장소로 좋겠다는 의견도 나눴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산성에서 내려오는 길에도 낙엽이 지천으로 쌓여있다. 계단을 만들 때 침목을 고정시킨 쇠말뚝이 낙엽 속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게 흠이다. 흐린 날씨지만 철모르고 꽃을 피운 야생화와 억새 무리들 때문에 호반풍경이 아름답다. 오랫동안 물에 잠긴 암석이 흙이 되는 과정과 새들이 남긴 발자국을 관찰하면서 호반 길을 걷다보면 멋지게 생긴 소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소나무 건너편의 여수로 공사현장과 집단묘역을 지나 불당골 방향으로 가다보면 꼭대기에 마을에서 외떨어진 집이 한 채 있다. 개짓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온 주인이 이곳의 옛날 모습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준다. 60여년 고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 청주와 대전 사람들이 자리다툼을 벌이던 나무숲, 자라바위와 깨끗한 모래밭, 매운탕 거리가 많던 강물에 관한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진다. ‘댐이 생기기 전에는 정말 살기 좋았다.’는 말에서 그 당시의 모습이 짐작된다. 대청댐으로 가는 32번 국도는 노란 은행잎 때문에 아름답다. 길 건너편의 강가로 눈길을 돌리면 노송 두 그루와 연안 차씨 형제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비가 멋진 풍경을 만든다. 효자비에는 모친이 병환으로 눕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내 정성껏 달여 드렸다는 효행이 기록되어 있다. 32번 국도를 건너면 불당골 마을의 언덕 위에서 금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취백정(대전문화재자료 제9호)이 있다. 대문 앞에 대나무가 심어져있고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가 보여 풍광이 좋은 취백정은 조선 후기의 문신 송규렴이 말년에 제자들과 학문을 닦고 연구하던 작은 집이다. 송규렴은 송시열, 송준길과 함께 은진(恩津) 삼송으로 불릴 만큼 학문이 뛰어났던 큰 인물이다. 봄이면 벚꽃이 터널을 이루는 곳이지만 앙상한 나뭇가지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때문에 쓸쓸하다. 흐린 날씨 덕분에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낀 답사였다.
경기도권 외국어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을 마쳤으나, 여기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이 대거 서울시내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태세다. 지난해와 달리 경기도와 서울의 외국어고 입시일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불합격한 학생들이 다시 도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다. 문제는 이들 학생들이 대거 학원으로 몰려들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에 있다.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학원가이다. 이들 학원에서는 특목고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합격을 보장하듯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학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수단의 일부로 받아 들일수 있다. 최근 학원에서는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 알아내고 있는 것이다. 성적처리시기와 완료시기 등을 알아내어 학생들에게 학교를 부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예를들면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들의 출결과 특별활동 성적마감일이 11월 14일인데,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학생들에게 자세히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기말고사가 모두 끝난 시점이기에, 학생들이 혹여 출결에 신경쓰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원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낸 후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학원에서 학생들이 출결에 신경쓰지 않도록 하면서 특목고 대비반 학생들에게 학교가 수업을 마치기 이전시간에 학원에 오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중학교도 오후 3시 이전에 수업을 마치는 곳은 없다. 그런데 학원등원시간을 오후 3시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더우기 이들 학원에서는 학원생들에게 조퇴등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사유를 적당히 둘러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더 우선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마치고 교과외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체험학습도 실시하고, 범교과학습을 하기도 한다. 잘만 참여한다면 학생들이 전혀 손해볼 프로그램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이 학생들을 붙잡아 둔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시간에 학원에 와서 공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을 부정하고 사교육을 긍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 있기에 사교육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교육을 부정한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같은 것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학원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부 학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 후 조치를 내려야 한다. 학원이 학교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학교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학원에 오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특목고 입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학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공교육이 있어야 사교육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끝으로 이 글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원이 생기기 않길 바란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일부의 학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부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확산된다면 학원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장 승진 통로 다양화만 거론해선 안 돼 교직사회 갈등구조 분석, 공동체 형성해야 교원정책은 교사의 전문성 심화를 유도하고 보람을 찾는 데 기여하는 제도여야 할 뿐 아니라 학교행정가의 경영 전문성을 발전시켜나가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오늘날 교원인사제도 실패의 핵심은 교사의 전문성 심화 수준에 따른 보상이 결여되어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교장 승진은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현행 교장임용제도는 수업 전문성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승진욕구 만족을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교원승진제도가 승진기회 확대, 또는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부여를 위한 제도로서 다시 제안된다면, 그것은 애당초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역시 승진에 초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교원정책의 핵심은 교단 교사로서의 성공의 길을 마련해주는 데 있다. 즉 교사로서의 전문성 심화노력을 유도하는 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교원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교육공동체 형성은 교직사회의 갈등구조와 원인분석을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지표를 보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 모형은 교원정책의 주요 영역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 형성의 방향과 지평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새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서 전문성과 민주성은 배타적 관계가 아님도 유념해야 한다. 교원임용 방식에 있어서 전문성이 민주성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민주성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임용제도는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집단의 주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교원정책 마련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단위학교의 수업경영체제가 구축되도록 학교장의 지도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교원정책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주는 일에 초점을 두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영수 충북대 교수 수석교사법제화로 승진구조 개편해야 ○…현재 교원정책에서 전문성은 승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성과급이 있고, 교사 평가를 승진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잘 가르치고, 교재를 개발하고, 다른 교사들을 도와주는 등 전문성에 앞장서는 사람이 우대받고 있는가는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전문성 신장이 경제적 보상, 명예, 승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말만 무성한 학습연구년제 시행, 수석교사제 법제화로 승진구조 개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들어 실제적 교수능력 신장 지원 등 구체적 안들이 정착돼 교사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유인 동기를 주기 바란다. 이원춘 성남서고 수석교사 교원 간 갈등 반목 교총이 화합 앞장서야 ○…교육60년 중에서도 지난 10년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기였다. 교육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개혁에 교직사회가 가장 걸림돌이라 했다. 이제는 그 반목의 세월을 걷어치우고 신뢰의 교육공동체 만들기에 나서야 하며, 그 맨 앞장에 교총이 나서야 할 때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를 끌어안아 반목과 갈등이 아닌 서로 합의하고 통합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보조역할인 사교육에 아이들을 맡겨버리는 지금의 태도로는 우리 모두 자멸할 수밖에 없다. 학교수업 안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교사 개개인의 자신감을 깨우는데 교총이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MB정부, 교원정책 마스터플랜 제시해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학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확대 실시, 학습연구년제 등 몇몇 교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산발적 정책으로는 미흡하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주요 정책인 교원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국민과 교원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장기적 플랜을 갖고 착실히 교원정책을 추진할 때 교원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 분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흥순 한국교총 사무총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24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특별상임위는 초반 파행이 빚어졌다가 회의가 정상화된 후 공 교육감의 선거비 조달 의혹과 국제중 설립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 여야는 오전 시교육위의 국제중 설립 허가 과정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압력 논란으로 대치를 벌였으나 오후 늦게 여야가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교육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해관계인들 돈으로 당선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제중 허가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의 족보를 제시하며 "공 교육감은 6촌인 공모씨가 이사로 있는 업체가 학교 공사를 수주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면서 "공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3억원을 빌린 장모씨도 시교육청에서 공사를 수주한 적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공씨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돈을 빌려준 모 학원에서 국제중 대비반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며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쓰고, 그래도 안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사교육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공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제중 설립으로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을 더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교육 증가시 공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보환 의원은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내년 개교를 서두른 이유로 공 교육감의 임기 내에 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교육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벌였다. 박영아 의원은 "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폐해가 큰데 2010년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제도나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평가’ 조기 정착, 결과 공시해야 소과목 심층학습 전환…교육과정 개편 필요 세계적 유례가 없는 교육성장과 높은 학력성취라는 성과의 빛을 바래게 하는, 교육개혁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누적된 과제들인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팽창, 과열입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학교운영 자율성 제한, 재정 한계 등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먼저 교육 강화와 사교육 억제를 위해서는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의 지속적 확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조기 정착 및 평가결과 공시로 학교경영 자율성 부여 △특목고 입시는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선발 △대학 학생선발은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통해 자율화 △사교육 시장 합리적 관리기준 설정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또 지역실정에 따라 유․초․중등학교를 통합운영하고 학년제 탄력 운영으로 조기진급․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활성화하며, 학교 명칭과 유형만 다양할 뿐 교육운영은 대학입시를 겨냥해 획일화돼 있는 고교의 계열과 유형을 단일화해야 한다. 교육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입 및 대입 전형에서 소외집단 성적 우수자에게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교를 확대하고 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전면 개편도 따라야한다. 기본공통과목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이수할 과목을 통합･축소해 다 과목 대량학습에서 소 과목 심층학습으로 전환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급당(20~24명)또는 교원 당(13~15명) 학생 수를 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감축하고,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에 걸 맞는 첨단 학습 환경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교원인사권의 일정 부분 그리고 재정운영의 재량권 등을 학교장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실질적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학교경영에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책무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 규모 확대 및 학교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의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중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투자, 중등교육 이수율 같은 경쟁력 유지 비결과 문제점들을 아울러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이날 '한국 교육비 지출이 미국 보다 많다'는 제목의 경제면 커버스토리 기사에서 이화여고의 교육실태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 학교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에서 배울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먼저 "설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는 있어도 중퇴자는 한 명도 없다"는 정창용 이화여고 교장의 언급과 현대적 시설의 과학실험실 풍경을 전하면서 "한국 고교생의 93%가 정시에 졸업하는 반면, 미국은 전체 고교생의 4분의 1, 120만명 정도가 졸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때 중등교육의 선두였던 미국이 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36개국중 18위로 쳐진 상태"라면서 "교육분야의 정체현상은 경고 신호"라며 미국의 중등교육 실태를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이 지난 40여년간 교육받은 노동력을 계속 배출시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면서 미국은 현재 55-64세 연령대의 고교졸업율과 25-34세 연령대의 졸업율이 87%로 같지만 한국의 경우 37%에서 97%로 끌어올려 36개국중 최고 졸업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국가 전체의 교육비 지출(공사교육 포함)이 1조달러 경제규모의 1%로 미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며, 가구별 교육비 지출은 대학교육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미국 보다 3배 정도 많고, 특히 한국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2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 지출실태도 소개했다. 이어 이화여고의 경우 사립학교이지만 공립과 사립적 요소가 혼재된 한국의 교육전통으로 인해 연간 예산의 절반은 중앙정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 및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다른 학교들도 국가적으로 통일된 커리큘럼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 학교의 독특성도 전했다. 신문은 물론 한국의 교육제도가 순종주의적 지배를 강조하고, 과도하게 주입식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입시에서의 좋은 성적만을 목표로 해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수 없는 단점이 있고, 학생수도 반 평균 40명으로 미국 고교보다 많은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의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리처드 프리맨 교수는 "한국교육 시스템이 올바른 메커니즘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제하면서 "아마도 한국과 미국 제도를 절충하는게 바람직할듯 하다"고 제안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북 갤러리. 휴지와 한지를 엮어 만든 드레스 3점이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끈다. 20여 평 되는 작은 전시공간에 수채화에서부터 수묵화, 만화,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 70여점이 전시돼 있다. 튀밥으로 눈을 표현하거나 책의 가장자리를 불에 태우고 못과 핀을 박은 조형물, 묵의 두껍고 거친 획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소의 그림, 홀치기염색으로 디자인한 티셔츠 등 독특한 작품들이 모여 있다. 그림 오른쪽 하단에 소박하게 적은 이름 세 글자가 전문가가 아닌 학생의 작품임을 드러내는 단서일 뿐이다. 서울 강남·서부권역에서 미술영재로 선발돼 수도여고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고교생 37명이 17~21일 5일간 올해 만든 작품을 이곳에서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영재학급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작품까지 참여했다. 수도여고는 재작년까지 교내 전시로만 했던 것을 지난해 보라매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 것이다. 미술영재학급 담당 김은숙 교사는 “무료로 미술영재교육을 받은 만큼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일반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외부 전시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운영되는 미술영재학급은 총 4곳. 미술영재 선발시험에 합격한 서울 지역 고1~2학생들이 수도여고를 비롯해 반포고와 용산고, 청량고에서 토요일과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문가들에게 연간 100시간의 수업을 받고 있다. 수도여고에서는 판화와 조형, 의상·컴퓨터그래픽·칠보공예 디자인, 전통회화, 아크릴화 등 다양한 장르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정된 영역에서 심화된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막연하게 꿈꿔왔던 분야를 제대로 알고 적성을 찾기를 바라는 취지에서다. 또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창의적인 예술감각을 키워가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발시험도 사교육을 통해 세련된 기법을 배운 학생이 아니라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학생들을 뽑는다. 이날 전시회 관리를 맡고 있던 어머니 윤 정씨는 “딸이 원래는 서양화를 하려고 했는데 수업을 받다보니 동양화에 더 관심을 보였고 그동안 미술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평범한 주제와 재료를 줘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장소가 협소해 그 작품들을 모두 전시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 중에서 나중에 유명한 예술가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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