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과부 대통령에 보고 정부는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도입하여 유능한 교사가 승진 외의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한편 특정분야의 전문직업 경험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특별과정(가칭)’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특성화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일반 초․중․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능력개발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도 활용키로 했다. 교원노조법 및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법․제도 및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조건에 한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교과부는 업무보고에서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교육 신뢰회복 ▲대학․연구기관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2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 분야가 해당되는 공교육 신뢰회복에는 교육경쟁력 강화, 사교육비 절감, 교육복지 확대, 교육내용 선진화 등이 포함됐다. 교육경쟁력 강화에는 교장․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외에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확산(2009년에 기숙형고교 142개, 자율형사립고 30개, 마이스터고 20개 지정)과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이 들어있으며 사교육비 절감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EBS 수능 프로그램 개선 등이 해당된다.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는 농산어촌 교육 지원 강화․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등이, 교육내용 선진화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질 좋고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 업무의 지방이양 추진 및 대입 3단계 자율화 등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등 ‘교육복지 기반 확충’ 등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경쟁력은 교육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과학, 문화 이 3개 분야는 현 시점을 봐서도 그렇고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하다”며 “이 세 분야에서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교총회장 “교원정원 동결 안 돼” ■업무보고 이례적 참석 “학교장에게 재정과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이 구체화돼야 교육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학교․연구현장의 일자리 5만개 확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교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남아 있으면 학교장의 인력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회장은 메인테이블에 함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교원정원 동결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규제 철폐’ 토론 중 사학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官) 주도 교육개혁의 효과는 크지 않다며 교총이 해병대전우회․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과 함께 추진하는 ‘아동 지킴이’ 캠페인을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 유관단체장이 참석, 메인테이블에 동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메인테이블에는 교과부 장관과 실국장 외에 이원희 교총회장, 손병두 대교협회장, 설동근 시도교육감협의회부회장이 함께했다.
2009학년도 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의 마지막 단계인 공개추첨이 26일 서울 대원중과 영훈중에서 열렸다. 이날 아침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하얀 입김을 토하며 서울 광진구 대원중에 속속 모여들었다. 입장 마감 시간인 오전 10시30분 6층 강당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어머니들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다 학교 관계자들이 단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숨겼던 긴장을 드러냈다. 또래 아이들 수백명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놀이나 장난에 열중하는 수험생도 있을 법했지만, 어린이들도 모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이날 국제중 일반과정 입학생 선발 3단계 과정인 공개추첨에 참석한 수험생들은 애초 예정됐던 264명보다 43명 많은 317명. 학교 측은 국제과정 응시자 일부가 기본소양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40명이었던 정원을 22명으로 줄인 대신 일반과정 정원을 88명에서 106명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2단계 과정인 개별면접을 통과한 학생 수도 정원의 3배수인 264명에서 318명으로 늘어났지만 1명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317명으로 추첨이 진행된 것. 본격적인 추첨은 오전 11시20분께 이 학교 김일형 교장이 비공개 석상에서 경찰 입회하에 미리 준비해 놓은 '흰색', '녹색', '귤색' 등 3가지 색깔의 탁구공 중 하나를 고르면서 시작됐다. 이어 수험생들은 미리 받은 순번 표에 따라 한 명씩 단상에 올라 순서대로 3개 중 하나를 받았으며 모든 수험생이 공을 손에 쥐자 김 교장은 상자에 숨겨뒀던 귤색 공을 내보였다. 귤색 공을 지니고 있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폴짝 뛰어올랐고 곳곳에서 환성이 터졌지만, 흰색이나 녹색 공을 가진 수험생과 부모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한숨을 내뱉었다. 이날 합격의 기쁨을 만끽한 동대문구 모 사립초교 출신 수험생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외국경험 한번 없고 엄마가 집에서 영어를 같이 했을 뿐"이라며 "언론이 국제중을 두고 사교육 조장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데 우리 애처럼 자질이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립인 K초교를 다니는 A(12)양은 손위에 놓인 흰색 공을 보며 "허탈해요"란 한 마디를 남긴 채 입을 다물었고 어머니는 '속상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차라리 성적순으로 뽑는게 깔끔하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 학교 관계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어머니와 풀죽은 아이들을 가리키며 "보세요, 애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시험은 노력으로 만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운으로 뽑아버리면 '난 운이 없는 사람인가'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원중은 32명을 뽑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생 선발 추첨은 비공개로 따로 진행했으며 국제과정은 추첨을 거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전형으로는 1명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대원중과 마찬가지로 2단계 개별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강북구 영훈중의 추첨 방식은 약간 달랐다. 수백개의 우황청심환 용기에 합격을 뜻하는 붉은 구슬과 나무 구슬을 1 대 2로 집어넣어 포장한 뒤 커다란 상자에 담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하나씩 골라 열어보도록 한 것. 실시간으로 희비가 갈리면서 일부 수험생 및 학부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영훈중 수험생과 학부모들 역시 당락 여부와 무관하게 운에 좌우되는 선발체계에 불만을 터뜨렸다. 광진구에 사는 주부 P(46)씨는 아들이 합격해 "기분이 좋다. 추첨 진행 과정도 공평했다"면서도 "하지만 운으로 뽑는 건 아니다. 로또도 아니고 애들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P씨는 "노력한만큼 결과를 얻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운에 맡기니 국제중 신뢰도 떨어지고 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불가좌동에서 온 J(38.여)씨는 떨어졌지만 "첫해니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영어 선생님을 확보했는지도 의심이 드는 데다 특별한 아이들만 있어 사회성이 길러질 지 애초부터 걱정이었다"며 "3차까지 온 것만도 실력이 검증된 것이니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J씨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의지와 관계없이 운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게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영훈중에 합격, 어려운 형편에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 어린이들도 있었다. 은평구의 한 아동보호시설 출신으로 영훈중에 합격한 J(12)군은 "처음엔 나무색인줄 알았다가 알고보니 빨강이었다. 떨어진 친구한테는 미안하다. 나보다 공부 잘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것 같다"면서 "나중에 의사가 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국제중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훈중에서 실시된 3차 공개추첨에는 88명을 선발하는 일반과정에 388명이, 40명을 뽑는 국제과정에는 45명의 수험생이 참가했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정원32명)에서는 42명이 추첨에 응했다. 정원외 전형은 4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2단계 개별면접을 통과한 수험생이 3명뿐이라 추첨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원중과 영훈중은 27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EBS 수능방송의 인터넷 강의사업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교과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특별교부금을 폐지하라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는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EBS에 매년 130억원을 줘 왔는데, 2004~2005년에는 국고에서, 2006년부터는 특별교부금에서 재원을 조달했다. EBS는 전체 예산 중 30% 정도를 정부 지원과 KBS 수신료 등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교재판매 등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경우 EBS 경영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EBS 수능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국가 정책적인 효과가 큰데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감사원의 권고를 따르더라도 수능 인터넷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BS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인 EBSi(www.ebsi.co.kr)와 위성채널인 '플러스원'을 통해 수능 강의를 방송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다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EBS 수능 강의 자체가 대폭 축소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한 후 24일 다시 57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법안들은 크게 ▲경제살리기법 ▲세출 관련법 ▲사회질서 확립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으로 구분 된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에 따른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 10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한 합의처리 시한이 끝나는 26일부터 국회 의장 직권으로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야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 거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해도 정부가 매년 1조 3천억 원씩 적자를 보전해야 된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함에 따른 교육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교육계의 거센 반대 속에도 교육세법 폐지안은 5일 국회 행자위 조세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기재위도 교과위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세를 다루기로 한바 있어 2월 임시국회서나 교육세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세 폐지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교육계와의 정책간담회서 20.45%를 제시한 바 있고, 최근 한나라당은 이 비율을 20.5%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도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 추정치 32조 6511억 원은 내국세 총액 159조 2218억원의 20.5%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목적세로서의 교육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어나 재원의 안정성과 증가율은 내국세에 비해 떨어지므로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원평가법안 조전혁 의원은 24일 상급자,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오전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협의해 확정한 이 법안은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한 조항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평가를 인사와 반영할 경우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교총의 항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평가법안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 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17대 국회서는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법안이니 만큼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간의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임시 국회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팽창, 촌지 등 전통적인 교육문제들은 부적격 교원의 퇴출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대법․대교협법안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 선발에 관한 준수 사항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대입시 자율화 1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대입전형 관리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됐으나 대입전형 질서의 유지 주체인 대학협의체에서는 대학 간의 자율적인 합의 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대입 관리 공백 상태가 지속돼 혼란이 초래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도에 대폭 증액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출연금 지급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사정관제 예산은 2008년도 157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부설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사립학교인 한국정보통신대학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학교 개교에 필요한 행정 처리 소요 시일을 감안하면 2008년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은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운영예산(60억 원), 학사행정, 영재학교 운영 계획 및 교원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울러 부설화를 전제로 영재학교 신입생을 선발해,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교가 늦어져 학습권 지장이 우려된다. ◆한국장학재단법․연구재단법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에 산재된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 세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한다는 법안이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는 재학생수가 올해 14%에서 2009년도에는 2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저리 대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령을 제정해, 3월까지 시행령 제정, 5월 장학재단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학교용지확보법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의 학교 용지 부담 규모를 확대 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자는 법안이다. 2천 세대 이상 공영 개발 시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이던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또 2천 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교는 50%에 공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국고 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이원화 돼 있는 국립대 회계를 교비회계로 단일화 하는 법안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자율화 조치 중 핵심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획일적 정부 통제 위주의 재정 운영체제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립대학에 필요한 운영경비(인건비, 시설비, 경상비 등)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제정․회계 운영의 심의 의결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존경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을 보내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뜻 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해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희망교총’을 선언하고, 한국교총 내에 학교교육지원본부 설치, 학생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안전지킴이 활동, 안전한 먹거리․볼거리 확보 촉구,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활동, 수석교사제 확대, 교권 119 설치․운영, 교육세 폐지반대 전국 교원서명운동, 조선일보사와 공동 추진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교육 및 사회운동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처 명칭에 “교육”을 없애려는 것을 50만 교육자와 함께 지켜냈고,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성안과 추진에 있어 학교현장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평가할 것은 평가하되, 학교현장과 괴리되고 잘못된 정책은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역할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학교자율화 정책 등 수많은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나침반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입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정치권․언론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교총의 활동과 위상정립은 늘 신뢰와 믿음을 갖고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킨 여러 회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70년만의 세계경제 대란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둔화,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등 비상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작업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라의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교육재정 GDP 10% 투자를 추진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 타결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장기적 국가 경쟁력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 청사진을 마련․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차가 되는 올 해 교육정책으로 갈등과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성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정책역량 강화에 치중할 것입니다. 무너진 학교기강으로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권보호법” 제정을 이루어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총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교총 회원 여러분! 지난 해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지원으로 전국 50만 교육자의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회세확장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문직․공익단체의 힘은 회원 수에 비례합니다. 한국사회에 우리 교육계의 힘을 과시하고 위정자와 정치권 등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원이 교총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교원의 약40%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직계의 무임승차 현상은 대정부 교섭력 및 교육계의 힘 약화를 가져옵니다. 교총은 전체 교원의 60%에 해당하는 25만 회원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해 열심히 경주할 것입니다. 파워있는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 활동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학교는 행복한 배움터가 돼야 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한국교총은 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교육건강캠페인 전개, 안전한 먹거리, 볼거리 문화 정착에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대학입시 제도의 발전적 개선,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강화 등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정책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총은 전국 교육자와 함께 제자를 더욱 사랑하고,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인품을 갖고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시대적 교사상 정립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학부모님들도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갖고 우리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총 회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육에 있다는 자긍심으로 우리 50만 교육자 모두 묵묵히 교육에 임합시다. 한국교총은 선생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바로잡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선생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드립니다. 새해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더없이 많은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의 직무연수는 교과지도에 대한 전문성과 수업기술을 신장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연수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연수체제는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 구현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연수학점제란 제도를 마련하여 교사들에게 은근히 연수 이수를 압박하면서도 이에 부응하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1회 이상 연수 이수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승진가산점 및 전보 가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교사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 놓은 느낌이다. 제도적으로는 연수이수를 강요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은 미흡한 편이다. 둘째, 연수기관의 난립으로 연수의 질과 품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원연수 기관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의 연수기관, 대학부설연수기관, 사이버연수기관, 교육단체의 연수기관 등연수기관이 난립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점이 문제다. 또한 이러한 연수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교사의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교원연수기관은 사교육시장을 방불할 만큼 그 시장이 확장되고 있을 뿐, 교사의 재교육기관으로서 품격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 연수의 경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클릭만 잘 해도 연수가 이수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둘째, 직무연수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재규정하여야 한다. ‘직무’의 사전적 의미는 ‘직장에서 맡아서 하는 일’로 직장의 일과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무연수는 교과지도와 교육관련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무연수 중에는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다. 특히 교양과 직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골프연수는 체육교사에게는 직무연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교사에게는 일종의 교양연수에 지나지 않는다. 스포츠댄스나 마사지 연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직무연수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연수는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서 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우리의 연수제도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수요를 초월하는 연수기관의 난립과 직무연수에 대한 애매한 개념 적용은 연수의 내실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교육당국에서는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늘어난 연수기관에 대하여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를 하였는지 묻고 싶다. 연수기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이 연수과정에도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교육당국이 설립한 연수기관보다는 연수 사교육(?)시장에 몰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제에 연수기관에 대한 정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교원의 재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임용고시를 통해 우수한 재원들을 교사로 확보해 놓고도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기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하여 교원으로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해야 할 것이다.
겨울방학 중 교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다양한 교육개혁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교총과 조선일보는 공동 주최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통해 겨울방학 해외연수를 마련하고 22일 연수자 명단을 발표했다. 교총은 인원 선발을 위해3~12일까지 ‘학교 앞 유해환경 해결’, ‘사교육비 절감’, ‘교원사기 진작’ 등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제언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총 379편이 접수됐으며 내용의 현실성, 참신성 등을 심사해 총 37명이 선정됐다. 이강신 안양평촌초 교장은 ‘이원화 맞춤형 담임제로 교육력 제고 방안’을 통해 초등학제 6년을 둘로 나눠 저학년 담임, 고학년 담임으로 분리해 발령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상원 서울 선유중 교사는 획일화된 수학여행을 개선하자는 안을 응모해 당선됐다. 이번 연수는 일본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방문, 문화유적지 탐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다음달 20~23일에 진행된다. ◇연수 참가자 명단=▲이강신 안양평촌초 교장 ▲송원희 남양주진건초 교사 ▲장효섭 화개초왕성분교장 교사 ▲김은수 청원초 교감 ▲강신아 천안부영초 교사 ▲황영란 경남문선초 수석교사 ▲모용덕 신안지도초동천분교장 ▲이은정 인천남부초이작분교장 교사 ▲박승란 인천용일초 교사 ▲라수연 서울성산초 교사 ▲유희영 화성구봉초 교사 ▲유수경 인천부내초 교사 ▲한우석 강원병산초 교사 ▲김미정 대전둔산초 교사 ▲임기식 경기정남초 교사 ▲강윤례 거제초 교사 ▲권기준 강원미로초 교사 ▲이상원 서울선유중 교사 ▲박영각 김천문성중 교사 ▲이수희 충남백제중 교사 ▲강현숙 속리중 교사 ▲송연순 전북칠보중 교사 ▲문미선 경남안남중 교사 ▲조규연 경기포곡중 교사 ▲최재현 불로중 교사 ▲박영조 풍산중 교사 ▲이창희 서울대방중 교사 ▲정지화 화곡여자정보산업고 교사 ▲신세철 천안오성고 교사 ▲황충일 강화고 교사 ▲공인규 부산용인고 교사 ▲권석정 함창고 교사 ▲우일제 대전구봉고 수석교사 ▲김성길 연수고 교사 ▲신철식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교사 ▲장용군 수원정보산업공고 교사 ▲장은조 서울광영고 교사
내년부터 서울지역 대학생 1만여명이 초.중.고교생들의 방과후 학습을 지도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초.중.고교 지원 사업비로 올해보다 82억원 늘어난 578억원을 확정해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안에 따르면 시는 18억원을 들여 서울소재 53개 대학의 대학(원)생 1만여명이 1천293개 초.중.고교의 학생들에게 숙제 도와주기, 도서관.공부방 학습 지원 등의 봉사 활동을 펼치는 '대학생 동행(동생행복 도우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교양과목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우수 봉사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2010년부터는 장학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4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중학생 자녀들에게 방과후 상시적인 학습지도를 하고 문화 체험은 물론 저녁식사까지 제공하면서 밤 8시까지 보호하는 '방과후 사랑방'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 7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2013년까지 18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총 84억원을 들여 초.중학교의 낡고 오래된 놀이.체육시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체형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비교적 놀이기구가 많은 초등학교엔 3천만원, 중학교엔 1천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학교도서관 운영', '디지털 영상매체 보강' 등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 4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학내 도서관이 설치된 모든 초.중.고교에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 제공하고 저자와의 만남 과 같은 유익한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총 11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36억원을 투입해 455개 초등학교의 낡은 TV를 최신형 LCD TV나 빔 프로젝트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에 72억원을 배정하고 단체급식용 오븐기를 70개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남승희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새해 학교지원 사업은 초.중.고교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시설 개선에 역점을 뒀다"면서 "특히 내년엔 대학생들의 초.중.고 아우들을 위한 무료 교육봉사 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각 학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문의는 시 교육지원담당관실(☎ 02-2171-2537)로 하면 된다.
22일 서울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서 치러진 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2단계 개별 면접에 학부모와 수험생 등의 깊은 관심이 쏠렸다. 이날 591명의 수험생이 몰린 성동구 대원중은 사상 첫 국제중 입시 면접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재단 소속 초.중.고 교사 150여명을 면접관으로 동원했다. 시비를 아예 차단하려 수험생들과 6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 교사들에는 면접관 자격을 주지 않았다. 오전 8시30분까지 대기실에 입장한 수험생들은 우선 40여분간 '나의 생각'이란 주제로 A4 용지 한쪽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이어 수험생 1인당 인성면접 5분과 학업적성 면접 5분씩 총 10분간 면접을 진행해 오후 12시30분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면접은 2명의 면접관이 수험생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채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성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장래 희망과 봉사활동 및 수상 관련 경력을 물었고 학업적성 면접에서는 여러 권의 책을 보여주고 읽어본 책을 고르게 했다. 면접관들은 김구 자서전을 고른 학생에게는 "김구 선생으로부터 어떤 점을 배워야 하겠는가"라고 질문했고 '나무 심는 노인'이란 탈무드 우화를 집은 수험생에겐 노인이 심은 나무의 종류와 이유 등을 물었다. 이밖에 선택한 책에 따라 '경제불황 때 초등학생이 할 일'이나 '파랑새와 무지개', '척화파와 주화파'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런 질문이 초등학생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학교 김일형 교장은 "학업적성 면접에서 나온 질문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문제로 학교 공부와 독서를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가 서툰 국제과정 응시생 일부를 제외하면 이날 대원중을 찾은 수험생 가운데 면접을 영어로 치르는 등 돌출행동을 보인 수험생은 없었다. 하지만 대원중이 수험생들로 하여금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결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원중은 자기소개서가 본인의 장단점과 입학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등을 쓰도록 한 '단순 면접자료'라고 주장했다. 인성면접 단계에서 면접관들이 생활기록부와 함께 참고하는 자료라 성적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것으로, 실제 용지 한쪽에는 '이 글은 면접자료로 사용될 뿐 채점과는 무관하다'는 문장이 인쇄됐다. 김 교장은 "이런 글을 쓰도록 한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학원들이 끼어들어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어 면접 직전까지 비밀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국제중의 3단계 전형요강을 확정하면서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전형요소에서 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대원중과 함께 수험생 563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신입생 면접을 치른 영훈중에서는 '친구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제과정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수험생들에게 영어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두 학교는 26일 3단계 공개 추첨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 12일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대원중과 영훈중의 1단계 경쟁률은 각각 20.6대 1과 10.4대 1이었다.
“여러분의 가족은 세계여행 중에 조그만 배로 노를 저어 강을 건너다가 노는 놓쳐버렸고 악어까지 만났습니다.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팀워크와 지혜를 발휘해 가장 즐겁고 신나게 남과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십시오” ‘도전과 창조’(Challenge Creation)를 주제로 오는 27일 처음 개최되는 해피수원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CnC 2008, SUWON)의 예시문제이다. 경기도수원교육청과 경기도창의성교육연구회는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후원으로 21세기 글로벌경쟁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키우기 위한 색다른 프로젝트를 시도한다.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팽배해진 개인주의도 버리고 획일적인 패턴의 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맘껏 끼도 발휘하게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지난 1년간 우리 회원들은 미리 예측됐던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불확실성 문제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고민을 쏟았다. 그리고 저명한 미래사회학자나 CEO들의 지적들을 수집하여 향후 상황을 예견하고 국내외 각종 대회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현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연 방식을 탄생시켰다. 2명이상으로 이루어진 팀원들은 30분간 스튜디오에 갇혀 그 자리에서 뽑은 생활 속의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6분짜리 퍼포먼스를 꾸미는 데 무대, 의상, 소품, 음향도 준비해 온 12가지 재활용품만을 이용해야 하며 순간마다 주어지는 2가지 장애상황을 순발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해결해야 한다. 더하여 EBS와 한국교총이 선정한 겨레의 스승 12명중에서 1분을 즉석에서 뽑아 문제해결사로 등장시키는 시도도 있어야 한다. 대회요강이 발표되자 예상대로 분위기는 두 가지로 엇갈렸다. 이미 해법이 나와 있지만 감히 도전할 엄두조차 못내는 어리석은 현실안주형과 바로 팀을 짜고 전략을 세운 21세기 미래인재형이다. 하지만 처음 접해보는 도전과제 형태에 지도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당황했다. 특히 지금까지 부모나 교사들에 이끌려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학생들은 출발점에 서지도 못한다. 대회와 관련하여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에 정답은 팀원들이 최대한 자주 모여 웃고 떠드는 즉, 소통이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학원 수강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 짧은 준비기간 동안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벌써 대회 운영위원들은 네모난 교실과 교과서에 갇혀 그동안 펼치지 못했던 우리 꿈나무들이 무한한 능력을 맘껏 펼치는 신나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 또 그 신바람이 대한민국을 21세기 우주시대의 주역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다. 지구촌이 정말 어수선하다. 강대국이 흔들리고 글로벌기업들이 나가떨어지는 엄청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기에 우리는 말 그대로 웃고 떠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국가와 기업이 있고 매출이 올라가는 식당이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기업가와 근로자, 지도자와 서민들이 한 발씩 양보하고 조금만 더 대화하여 우리 조상들이 보여줬던 소통과 상생(相生)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역시 결론은 개인의 잠재능력은 물론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창의성이다. 끝으로 부족한 필자가 올해의 과학교사상과 희망경기교육 으뜸교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해준 창의성 교육 동지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드리며 끝까지 사랑만을 베푸시다가 지난 2월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 영전에 이 상을 바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공교육 체계에서 영어교육 강화 대책으로 내놓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과 초등학교 영어수업 확대 계획이 사교육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내년 3월 국제중학교 설립 등으로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자칫 영어 사교육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자룡 전국영어교사모임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MB정부 초등영어 확대 정책 사교육 조장할까'란 주제의 교육토론회에서 "초등 영어수업 확대는 최근 국제중 설립과 맞물려 사교육 시장만 팽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어 수업시간 확대가 영어 실력의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칫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교과부 방침에 따르면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 수업시간은 2010년부터 주당 1시간씩 확대돼 초등 3, 4학년은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초등 5~6학년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에 부담을 느껴 유치원에서부터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하는 실정이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심지어 태권도, 미술학원을 선택할 때도 영어로 가르치는 곳을 선호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영어수업이 확대되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책임진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영어사교육 시장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 영어수업을 늘리기보다는 그간 진행된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판 토플ㆍ토익'으로 불리는 가칭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의 계획과 교과부의 발표 내용이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3학년도부터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시험을 폐지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에 여론을 더 수렴한 뒤 2012년에 대체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수능영어시험을 대체하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능 외국어 영역 시험을 그대로 두면서 대학들이 1~3등급으로 구분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을 별도로 요구할 경우 학생들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만든 시험이 대입을 위한 또 하나의 시험이 돼 영어 사교육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첫 주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신호(金信鎬.56) 현 교육감은 "안정 속에 대전교육의 새 장을 열어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기간에 제시한 공약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선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민선 교육자치 시대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은 ▲당선될 수 있도록 뜨겁게 성원해 주신 유권자와 교육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2년반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1년반 더 열심히 일해 보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안정 속에 대전교육의 새 장을 열어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 -- 앞으로 대전교육 운영 방안은 ▲학력과 인성이 조화로운 교육,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미래교육, 시민 모두와 함께 하는 참여교육, 자율과 창의를 추구하는 선진교육을 비전으로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생님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만족을, 시민 모두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대전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전교육을 이끌어가면서 민선 교육자치 시대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는 약속도 드린다. 이를 위해 일선 교육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교육현안에 대해선 그 어떤 목소리와 바람에도 귀기울여 나가겠다. --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12월의 추위를 무릅쓰고 온 가족이 함께 투표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더욱 겸허한 자세를 갖고 책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 다른 후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선전해 주신 다른 후보들께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른 후보들의 훌륭한 공약은 지역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행여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나 반목이 있다면 모두 포용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나가겠다. -- 선거 핵심공약에 대한 실천방안은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학생복지센터 설치, 자녀교육상담센터 상설 운영, 외국어 교육 1번지 구축, 사교육비 경감 등 선거 기간에 제시한 모든 공약들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며, 선거기간 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대전교육 현안도 꼭 해결하겠다. -- 교육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선거 기간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충언을 들었다. 자녀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깊이 느꼈다. 교육 현장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교직원들의 요구도 알수 있었다. 비록 1년 6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대전교육의 또 다른 희망을 심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경부고속도로와 4번 국도가 지나는 옥천은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그런데 정지용 문학관이 있는 옥천의 구읍은 발전을 거부한 듯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영화촬영지를 옮겨놓은 듯하다. 죽향리를 비롯한 5개 마을을 구읍이라고 부르는데도 이유가 있다. 원래는 이곳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던 옥천의 생활중심지였다.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개화기에 옥천역이 이곳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다. 옥천역 주변으로 상권이 바뀌고 경부고속도로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구읍은 화려했던 흔적만 남아있게 된다.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구읍에는 볼거리가 많다.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고향의 정경을 오롯하게 담아낸 향수 시인 정지용의 생가와 문학관, 전통 건축문화유산인 옥천향교와 옥주사마소, 일제강점기의 초등교육시설로 등록문화재인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가 이곳에 있다. 또, 옛 모습 그대로인 집들이 많아 시대에 따른 주거형태의 변천사도 알아볼 수 있다. 구읍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정지용 생가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이웃하고 있어 찾아다니기도 쉽다. 누구나 알고 있는 시와 노래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로 시작되는 ‘향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부터 찾는다. 생가의 마당 한편에 서있는 시비에서 향수의 전문을 읽어보고 방안의 유품과 집안을 둘러보며 시인의 삶과 문학을 이해한다. 바로 옆에 동상이 서있고, 그 뒤편에 정지용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고 대표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문학관이 있다. 문학관에는 지용 연보ㆍ지용의 삶과 문학ㆍ지용 문학지도ㆍ정지용 시인의 시와 산문집 초간본이 전시된 문학전시실, 손으로 느끼는 시ㆍ영상시화ㆍ향수영상ㆍ시어검색ㆍ시낭송실이 있는 문학체험실, 영상실, 문학교실이 있다. 문학관을 천천히 둘러보면 1902년 이곳에서 태어난 시인이 12살에 결혼을 하고, 동경유학시절인 22살에 향수를 썼다는 것을 안다. 삶의 역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바다ㆍ산ㆍ신앙ㆍ고향이 시의 소재였고, 시인이 남긴 140여 편의 시가 우리 문학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한다. 문학관에서 나와 150여m 거리에 있는 옥주사마소로 간다. 조선시대 지방고을의 생원과 진사들이 모여 유학을 가르치고 정치를 논하던 곳이 사마소다. 옥천지역의 대표적인 유림 집합소로 친목도모와 정치 토론이 활발했던 옥주사마소(沃州司馬所)의 문이 굳게 잠겨있어 발걸음을 돌린다. 사마소에서 육영수 여사 생가로 가다보면 길가에 정자와 고목이 있는데 이곳에서 가까운 골목 안에 옥천향교가 있다. 옥천향교는 훌륭한 유학자를 제사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은 교육기관으로 조선 태조 7년(1398)에 처음 건축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 골목 어귀에 홍살문과 하마비가 세워져 있고 골목 끝으로 ‘명륜당’이라고 써있는 현판이 걸린 웅장한 목조 건축물이 눈에 들어온다. 2층 구조의 명륜당은 향교의 정문으로 외삼문과 강당의 기능을 겸한 정면 5칸, 측면 3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명륜당 뒤로 일정한 거리에서 문 역할을 하는 3개의 내삼문이 있다. 삼문 중 가운데 문이 정문이고 양쪽의 문이 협문이다. 보통 때는 양쪽 협문만 열어놓고 영혼이 들어오는 정문은 닫았다. 뒷마당에 있던 동재는 없어지고 서재인 홍도당만 남아 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도 가까운 곳에 있다. 전통문화 보존과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위해 지금 원형복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안채ㆍ사랑채ㆍ중문채ㆍ방앗간ㆍ사당ㆍ정자 등 13동의 건물로 조선시대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왔던 길을 되짚어 정지용 생가를 지나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시인 정지용과 육영수 여사의 모교인 죽향초등학교가 있다. 교정을 들어서면 오른편 담을 따라 꿈나무 동산이 조성되어 있다. 이 동산에 일제 때 인근의 폐사지에서 옮겨온죽향리사지삼층석탑(충북문화재자료 제51호),정지용 시비, 육영수 여사의 휘호탑이 있다. 그 옆에 1926년에 건축된 지상 1층 규모의 일식 목조 건물이 있다. 3개의 교실이 있고 그 옆으로 복도가 길게 놓인 구조인데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시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과 학술적 가치 때문에 2003년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 제 57호로 지정했다. 현재 옥천교육역사관으로 활용, 보존되고 있다. 구읍은 옛 집과 좁은 골목 때문에 고풍스럽다. 구읍을 돌아보는 내내 실개천에서 도란도란 옛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다. 문학기행이어도 좋고 문화유산을 찾는 여행길이어도 즐거운 곳이 옥천 구읍이다. [홈페이지] 정지용문학관 : http://www.jiyong.or.kr 옥천군청 : www.oc.go.kr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청와대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정부 출범후 잇단 교육정책 '혼선'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구하던 교과부내 일부 세력이 '경쟁과 효율'이라는 청와대의 새로운 기조에 공공연하게 저항하면서 지난 1년간 교육정책은 표류를 거듭해 왔다는 게 정치권과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전히 진행형인 이른바 '좌(左)편향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 문제다. 교과서 개편은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파문으로 불명예 퇴진한 김도연 전 장관시절부터 추진해온 교과부의 역점 과제였으나 보수와 진보간 이념논쟁으로 불똥이 튀면서 교육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이면에는 애초부터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부작용만 키운다"며 새 정부의 교육개혁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온 교과부 관료들의 암묵적 발발이 있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사안일로 일관했다는 시각인 셈이다. 아울러 올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정책이 새 정부 출범 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청와대의 불만과 불쾌감도 있다. 영어 몰입교육은 비판여론에 휩싸여 출발부터 삐끗했고, 사교육비 절감을 기치로 내걸고 약속한 수능과목 대폭 축소 등도 교과부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흐지부지됐다. 아울러 대입자율화, 교원평가제, 학교정보 공개, 영어 공교육 완성 등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정책들이 여전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교과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정부와 전교조의 대립양상도 교과부의 '역할 부재'가 큰 요인이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소의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반(反) 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한 것과 같이 다수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교과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하나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당사자인 교원단체는 물론 시.도 교육감들도 반발하고 있어 여권은 교과부가 이같은 움직임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까지 보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교과부의 일부 고위공무원들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애초부터 맞지 않는 인사들로, 정권이 바뀌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초부터 유독 교육계에서 이념논쟁이 많았다는 것은 교육부가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장관이 취임해도 참여정부 시절의 고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먹히지 않는다"면서 "이제라도 교육개혁 작업에 걸림돌은 치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장]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학원선택이 중요한 때 초․중․고 각 급 학교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동계방학을 앞둔 요즘 아파트 우편함에는 수강생을 확보하려는 학원의 홍보물로 넘쳐나고 있다. 다른 시기보다 학원가에는 상․하반기 각종 경시 등에서 수상한 수강생 이름을 적어 학원의 명성을 알리려는 플래카드가 나부끼는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 더군다나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2년 입시에 계열구분 없이 수학과목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교과부의 최근 발표에 수학 학원은 때아닌 성수기를 만난 듯 온갖 광고문구로 학생과 학부모의 현혹하기도 한다. 하물며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일이라면 비싼 수강료를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고액 과외를 알리는 광고물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간혹 사실이 아닌 허위광고를 내어 학부모의 눈을 속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광고지에 강사의 경력과 학력을 속여 학원생을 전시 효과를 노리는 학원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 친분이 있는 한 학부모의 경우, 아이의 성적을 상위까지 올려준다는 학원 원장의 말에 다니고 있던 학원을 옮겼다고 하였다. 그러나 며칠 다녀 본 아이의 말에 의하면 학원 강사 중 일부가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의 기말고사 성적이 기존 학원에 다녔을 때보다 더 좋지 않았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원 선택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정한 학원에 불평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조건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단정 지어 제 자식을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부모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아이는 강의 중에 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반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강료가 비싼 시내 유명 학원 대신 아파트 단지 내 보습학원에 다니면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아이 부모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 아이 또한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원 선생님의 실력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마음이 든다며 계속해서 그 학원에 다니기를 고집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무조건 유명한 학원에만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한번은 아이의 내신 성적을 올리려고 일 년 사이 학원을 3번 이상 옮긴 적이 있다는 한 학부모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학부모는 고사(考査)를 보고난 뒤, 아이의 성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학원을 옮겨주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성적이 오르리라 생각했던 아이의 성적이 더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무조건 학원만 옮기면 된다는 부모의 그릇된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가 학원 분위기와 선생님의 수업스타일에 적응되기도 전에 학원을 자주 옮김으로써 그 아이는 공부보다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과정을 보지 못하고 단지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부모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학부모는 학원선택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아이의 수준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원선택이야말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최선책이 아닌가 싶다. 방학을 앞둔 요즘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학원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학원에 길든 공부습관보다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말이다. 학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 아이의 수준을 고려한 학원 선택이었는가?(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서는 안 됨) - 학원 강사의 수준을 고려하였는가?(방학을 이용한 무자격자 학원 강사 채용) - 턱없이 비싼 수강료를 요구하지 않았는가?(학원고시가에 준한 수강료) -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교육) - 아이들과 상담이 잘 이루어지는 학원인가?(매년 달라지는 입시제도에 대한 대처능력) -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하는 학원인가?(과정이 좋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음)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수능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수리 나형에 '미적분'이 추가되는 등 수리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수능 과목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응시과목수는 1과목 줄어드는 대신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돼 오히려 학습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 탐구 응시과목 1과목 줄어 =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은 탐구와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을 합쳐 응시과목수가 2과목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수능 응시과목수를 현행 최대 8과목(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에 탐구 4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에서 5과목으로 3과목이나 줄이는 파격적인 안이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탐구 및 제2외국어ㆍ한문의 응시과목을 너무 줄일 경우 국ㆍ영ㆍ수 위주의 학습이 심화되고 탐구, 제2외국어ㆍ한문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은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60%의 대학이 탐구영역에서 2과목의 성적만을 반영함에도 응시자의 90%가량이 4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이 좋은 과목을 골라 대학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응시 과목수를 너무 줄이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당초 인수위안을 보완한 것으로서 탐구영역은 최대 응시과목수를 3과목으로 축소하고 제2외국어ㆍ한문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수능 응시과목수는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게 된다. 2008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사회탐구에서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의 89.6%(28만3천901명), 3과목 선택자는 8.7%(2만7천673명)였으며 과학탐구에서는 4과목 선택자가 91.8%(17만4천859명), 3과목 선택자가 7.4%(1만4천64명)였다. ◇ 수리 영역 출제범위 확대 = 지난해 2월 개정고시된 교육과정안에 따라 수리 영역의 출제범위는 현행보다 확대된다. 자연계 응시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가형의 경우 현재 '수학I', '수학II' 두 과목에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으나 2012학년도부터는 3개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두 과목이 필수로 지정된다. 배우는 내용으로 보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선택 과목에서 '이산수학' 관련 내용은 출제 범위에서 아예 제외되고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는 '적분과 통계'에 합쳐지는 것이다. '기하와 벡터'는 수학II에 들어있던 내용을 별도 과목으로 독립시킨 것으로 기존의 수학II 내용과 비교해 '일차변환과 행렬'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된다.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은 지금까지는 '수학I'만 출제범위에 포함됐으나 '수학I' 외에 '미적분과 통계기본'이 새로 포함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2학년도부터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문계 미적분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미적분과 통계기본'은 고교 2학년 과목이므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0년부터 인문계 응시자들도 미적분을 배우게 되고 이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수업 이수단위도 수리 가형, 나형 모두 현행 20단위, 8단위에서 24단위, 12단위로 4단위씩 늘어난다. 1단위는 주당 1시간씩 한 학기에 배우는 수업량을 뜻하므로 고교 2~3학년 총 4학기로 따지면 수학 수업시간이 현재보다 주당 1시간씩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 수업 부담 완화될까 = 교과부는 이번 개편으로 탐구영역에서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리 출제범위 조정으로 학생들의 수학 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현재는 수리 가형의 이수단위가 수리 나형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출제범위도 훨씬 넓기 때문에 이공계 지원자들조차 가형이 아닌 나형을 선택해 응시함으로써 대학에 진학했을 때 전공 수업에 적응을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수능 응시과목수는 전체적으로 1과목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고 대신 인문계 학생들은 그동안 배우지 않던 미적분을 새로 배워야 하며 자연계 학생들도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배우게 되는 만큼 학습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고교의 수학 수업시간이 늘어나고 수능 출제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인문계 미적분의 경우 기초 수준의 내용이고 수리 가형도 기존에 배우던 것을 별도 과목으로 뺀 정도이므로 내용상 추가되는 것은 별로 없으며 학습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중학교 2~3학년도 학년 초에 모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에는 중 2~3학생도 진단평가를 전체 학교에서 실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 초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평가는 전체 학교에서 실시됐지만 중학교 2~3학년은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시험이 치러졌다. 진단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년별 평가 문항을 시ㆍ도교육청에 제공하면 각 교육청이 참가 학년과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 서울의 경우 중 2~3은 선택 사항이었다. 이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진단평가를 처음 실시하면서 중학교 2~3학년은 선택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학력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중학교 2~3학년도 모두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단평가의 경우 지역별로 학교 평균과 학생들의 개인점수까지 공개되면서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한줄 세우기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도 우려된다"고 강조해왔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등록금 동결을 많은 대학에서 결정한 가운데, 고등학교의 수업료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은 지난달에 내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들이 자진해서 동결을 결정했고, 전국의 16개시·도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대학과 시·도 교육청이 자진해서 동결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아직도 요지부동인 곳이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다. 바로 학원비인데, 이런 분위기와는 반대로 편법, 불법을 통해 학원비를 부당징수하는 경우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은 모두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독 사교육시장은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불황속에서도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국가전체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서 사교육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라도 학원비의 동결 내지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공교육비의 부담보다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훨씬 더 큰 현실에서 공교육비의 동결은 서민가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나마 대학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부담감이 줄어들긴 했지만, 천문학적인 숫자로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는 사교육비가 요지부동이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사교육기관의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부담감이 크다면 당연히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구조이기에 더욱더 그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교육세폐지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수업료를 동결하기 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수시로 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매년 필요한 특별사업도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쉽게 동결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동결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제는 사교육이 나서야 한다. 물론 사교육비는 공교육기관의 수업료처럼 동결발표를 하면 그것이 끝까지 지켜지는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학원마다 학원비가 다르고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사교육을 받는 것이 어느 특정층만의 특권이 아니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들도 국가의 방침과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 동참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이제는 사교육도 공교육을 따라야 할 때이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최소한의 동참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대로 지켜보면서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교육기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12일 "기숙형 공립학교는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는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 CU테크노센터에서 열린 '기숙형 공립학교의 정착방안 탐색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인재대국이 있고 이를 위해 창의적 교육 및 교육을 실시해 사회통합 및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지금까지 정부가 좋은 학교 만들기 정책을 내놓으면 귀족학교에 대한 우려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았으나 농산어촌지역의 기숙형 공립학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기숙형 공립고 사업 82개교를 선정.발표해 학교당 평균 38억원, 총 3천173억원을 지원하면 9천여 명 이상이 기숙사를 이용하게 된다"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학부모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며 우수한 교원진 구성, 지역 및 학생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학교' '찾아가는 학교'로 육성하고 자녀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우리나라가 인재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정치과잉 △이념과잉 △규제과잉 등을 꼽고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팽창을 야기한 하향평준화 정책은 이념과잉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는 기숙형 공립고 등 고교다양화300을 시작으로 대입 자율화, 영어공교육 완성 등 교육프로그램 개혁, 인사제도 개선을 비롯한 교원개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경교육학회와 경북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는 김병주 영남대 교수, 정일환 대가대 교수가 주제발표했고 송석봉 울진고 교사, 영양고 학부모 김규태씨 등이 참석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벌였다.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한나라당이 교육세법 폐지안을 이번 임시 국회서 처리하지 않고 내년 초로 유보한 것에 대해 교총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재정 확충 로드맵부터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교육세법 폐지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계와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번 임시국회서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다음 날 공성진 최고위원이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밝혔다. 같은 날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교육재정은 절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총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교과위는 11일 임시회서,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20.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15일이 지난 후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안은 국회법상 충분한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교육세법 폐지안과 교과위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물리적으로 올해 통과가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교과위에서 내국세 교부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기재위에서 교육세 폐지법안을 다루겠다”고 본지에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과 국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대안 없이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교육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총은 교육세를 살리기 위해 22만 교육자 서명을 추진하면서, 중앙과 지역 교총서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국노총도 9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재원 감소로 교육 여건 악화와 학교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11일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법안 유보는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민주적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나아가 “교육세 폐지 유보에만 머물지 말고 영국의 고든 총리가 국가 경제 위기 해법을 과감한 교육투자에서 찾은 것처럼, 교육재정 확보 청사진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출발점도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이 인식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12일 오후 전국 시도교총회장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이 교육세 폐지를 강행할 경우 20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교육세 살리기 전국 교육자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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