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교육 "역사교과서 집필 새롭게 하겠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해 교육계를 달궜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발간될 새 역사 교과서에서는 비교사(比較史) 관점의 서술은 절대 못하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과정 개정으로 2011년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없어지는 대신 새 역사 관련 과목들이 생기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우리 역사를 비교사적으로, 그것도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곤란하다"며 "내가 장관으로 있는 한 비교사적 서술은 절대 안되며 국가 정통성이 집필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역사 교과서 이념 편향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과서 집필기준을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교과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발간될 새 역사 교과서는 아예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서술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적용될 새 역사 교과서 검정 및 집필을 위해 다음달까지 집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검정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올해 교육개혁의 방향과 관련,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깨어나도록 하려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없이는 발전도 없다"며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를 원칙대로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에 재정을 특별히 투자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방과후학교가 학원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이 성적을 좋은 학생들만 뽑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 이 부분이 사교육 주범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입시부터 개혁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올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평준화 체제에 대해 안 장관은 "평준화는 기본적으로 옳지만 평준화라는 잣대로 우수집단을 묶어놔선 안된다"면서 "우수집단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라며 반대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안 장관은 "평준화 수준에 못 미치는 집단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잘못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은 뒤처진 학생이 어느 정도이고, 왜 뒤처지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부문에 대해 안 장관은 원천기술 개발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을 연구분야별로 세계적인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출연연은 산업기술 개발과 관련되는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이관하고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나, 시장실패 위험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대형ㆍ융복합연구 등 공공기술 분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개발 부문도 외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출연연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외국의 선진적인 연구개발과 관리 경험이 있는 해외석학을 기관장으로 영입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와 연구원 해외파견을 통해 국내 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세계적수준연구소(WCI)'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 2009.01.15 15:28

EBS 수능강의 예산, 더 늘려야 한다

교육방송의 인터넷 수능 강의(Ebsi)는 사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고교에서는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고교에서는 정규수업이 끝나고 보충수업을 편성하는 대신 아예 교육방송의 인기 강좌를 틀어주기까지 한다.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도 고품질의 강의에 수능시험의 출제 비중까지 높아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입한 교육방송 수능 인터넷 강의는 일방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고교생들의 학습 패턴을 바꿀 정도로 인터넷 강의가 선풍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학습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학습법으로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교육방송의 인터넷 수능 강의는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공교육의 중요한 보조재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앞으로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교육방송 수능강의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교육방송의 수능강의를 활성화하기위해 국고에서 매년 130억원 정도를 지원했으며, 2006년부터는 항목을 달리하여 특별교부금에서 비슷한 액수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교과부가 수능강의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교육방송의 수능방송이 교재판매에 따른 부대수익이 큰 만큼 제작 비용을 국가시책사업에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인터넷 강의가 축소되거나 교재 대금을 올려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감사원이 지적한 특별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해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특별교부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전체의 60%)이다. 그렇다면 EBS의 수능 강의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국가시책과 관련지으면 특별교부금의 항목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EBS 수능 강의에서부터 시작된 인터넷 강의 열풍은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BS와의 질적인 차이를 내세우며 인터넷 강의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사이트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EBS에서 명성을 쌓은 스타강사들이 부실한 처우로 인하여 월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사교육 업체로 옮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EBS에서 스타강사를 영입한 한 유료 사이트의 경우는 지난 한 해 120만 개의 강좌를 팔 정도로 성업을 누리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한결같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취약한 예산으로 현상 유지에 급급한 EBS 수능 강의를 궁지에 몰아넣으며 압박하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기고 있다. 그런면에서 EBS 수능 강의는 전국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리는 것이 맞다. 교과부는 차제에 EBS 수능 강의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엄밀히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감사원)을 설득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 최진규 교사
• 2009.01.14 08:34

'통일교육' 안보 중심으로 방향 전환

서울지역 일선 학교의 통일교육이 민족공동체와 남북 상호이해를 강조하던 것에서 안보와 국가관에 주안점을 두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금강산 방문 등 남북 상호이해 증진에 중점을 뒀던 '통일교육'을 안보교육도 강화하는 '통일ㆍ안보역사교육'으로 개선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안보교육 강화 방안의 하나로 통일안보자료를 올해 처음으로 초ㆍ중학교에 보급, 교사들이 통일교육 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료를 직접 제작하는 방안과 개발된 자료 중에서 골라 보급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또 학생과 교사들이 금강산을 방문해 통일을 주제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의 행사를 벌였던 것에서 탈피해 평화전망대, 강화도 전적지 등을 견학하는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일교육을 하면서 안보 분야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한반도 현실을 고려해 통일과 안보가 균형잡힌 교육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이서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통일교육과 관련, 중학교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꿔 북한에 대한 우호적 기술을 자제하고 평화교육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보에 주안점을 둔 통일교육에 대해 북한의 실상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민족 통일적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 냉전시대의 안보교육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찬석 공주교대 교수는 "이전 정권의 평화교육이 지나쳤다는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무장해제나 된 것처럼 안보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예전의 반공교육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는 안보교육과 맞물려 동북공정, 독도문제 등을 고려해 국토 수호 의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역사교육도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생과 교원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국토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또 올해 역사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첫 연수를 실시, 교육청 차원에서 주변국의 동북공정, 독도침탈 등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 2009.01.14 08:32

부산,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활성화

부산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00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정년퇴직 예정자 연수프로그램 개발’,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활성화’ 등을 포함한 16개조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재 사이버 상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권법률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 교원의 교권보호 및 고충 해소에 나선다.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 사회적응 능력을 높인다. 교육청은 또 영양교육 및 영양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식생활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1일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의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보건교육·특수교원 연수·전문상담순회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한 역사교육 강화, 교원의 저작권 보호 등이 합의문에 포함됐다.

• 엄성용
• 2009.01.12 15:09

영재교육 확대,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를

최근들어 서울시교육청의 행보가 한결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012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 중학교에서 영재교육실시를 위해 영재학급을모든 학교에 설치하겠다거나 영어전용교실 역시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는 것등이 매우빠른 행보에 해당된다. 또한 국제중학교설립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자율형사립고를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치한다는 것도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하겠다. 이런 움직임에 환영할 만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영재교육을 위한 모든 학교의 영재학급설치에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으로 영재교육을 확대한다고 해서, 영재가 많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영재성을 일찍 찾아내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더라도 단순한 정책추진이 안고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학교에서 재량활동 시간등을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시간도 정규교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열반 편성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도 단순히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한 인근 다른학교의 영재교육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에도 헛점이 있다. 한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1개과목 정도의 영재학급 신설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마치 학교마다 영재학급을 설치하면 해당학교 재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기위해 다른학교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영재학급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현실적인 영재학급신설이 가능할 것이다. 영어전용교실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려해도 교실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무조건 영어전용교실을 모든학교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밀어 붙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현재 영어전용교실 설치를 하겠다고 나선 학교들은 부족한 교실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른 과목의 교과전용교실을 영어전용교실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영어전용교실이 생겨서 좋긴 하지만 나머지 고목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어교육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과목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 신축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만약에 수학교과교실이 영어전용교실로 대체된다면 가뜩이나 수준별이동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학교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영어교육때문에 수준별이동수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동안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던 수준별이동수업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세부적으로 세워져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세부계획보다는 일선학교에 일정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빠르게 움직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전적으로 찬성하거나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파생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다.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득보다 실이 많다면 그 정책은 실패하게 되어있다. 이런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2009.01.09 09:43

방과후 학교 질 개선이 우선이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사교육의 대항마로 '방과후학교'를 내세우고 있다. 이미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지역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방과후학교운영이 지지부진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일선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과정을 개설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그래도 국가적으로나 각 시,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 방과후학교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없다. 문제는 방과후학교 확대를 단기간에 하겠다는 인식을 관계당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인식전환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방과후학교의 개설강좌수와 참여학생수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성공 여, 부를 가리려는 생각을 정책당국에서 가지고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방과후학교의 방향이 당초의 방향과 다르게 양적인 팽창을 유도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수강생이 적은 강좌가 개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강생이 적은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의 수가 줄어들면 수강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과정당 수강료가 학원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야 하는데, 엇비슷한 교육수준이거나 교육수준이 높다하더라도 수강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결국은 학원을 찾게 될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 사교육비 절감이었는데, 방과후학교의 수강료가 사교육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당초의 목표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고마는 것이다. 어쨌든 수강료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당국이 학교를 압박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학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지부진한 학교가 있을 수 있는 현실에서 개설강좌수와 참여학생수만을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압력을 가한다고 낮은 실적이 하루아침에 높은 실적으로 바뀔리 만무하지만 지속적인 압력으로 고통받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공문이 각급학교로 내려왔다. 그 내용은 현재 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가와 만일 전담부서가 없다면 언제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인가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모든 학교에 있다. 그러나 전담부서를 만든 학교는 많지 않다. 전담부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방과후학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담부서를 만들려면 현재상황에서 한 부서를 없애야 한다. 갑작스런 변화로 학교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미 2009학년도 교육활동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이런 공문때문에 학교의 부서부터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일선학교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가진 권한을 단위학교에 넘기겠다고 했던 취지가 무색하다.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 학교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권한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말로는 권한을 넘겼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지속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양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지말고 규모와 관계없이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교육도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2009.01.09 09:42

교육개혁 추진 가속도 붙나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교과부의 각종 정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육 분야의 개혁이 다소 지지부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가 새 정부 정책의 기틀을 형성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그 정책을 현장에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결정된 정책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이해시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다양한 전문인력에 교직을 개방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주는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공교육 현장에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의 교직제도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교원양성특별과정(가칭)’이 우선 검토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특정 전문직업 경험자․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을 얻게 된다. ‘교장양성 전문과정’이 생겨 ‘유능한 교사’가 승진 외의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되는 경로도 마련된다. 교원평가를 실시해 능력개발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교과부는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 평가는 의미가 없다”며 곧 ‘교원능력개발평가시행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도 자리를 잡게 된다. 지난해 도입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가 추가로 지정(기숙형 고교 60교, 마이스터고 11교)되며 사립학교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사립고 30개교가 신규로 지정된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새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에 따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378개교 지정․육성,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대한 5년간 특별지원, 저소득층 유아 14만 명에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밖에 교육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초․중․고 영세사학의 해산 촉진, 시․도교육청 인력 5% 감축 및 기능 재편, 교원 양성기관 개편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 이낙진
• 2009.01.07 09:44

충고와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

“병이 있음에도 의사에게 보여 치료받길 꺼린다.”는 뜻의 ‘호질기의(護嫉忌醫)’가 지난 2008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단다. 교수신문은 매년 한 해를 결산 하는 의미에서 필진과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를 풀이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호질기의(護疾忌醫)는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周敦頤)가 ‘통서(通書)’에서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다.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유래 없이 어려웠던 지난 해,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따가운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한 모습을 꼬집은 것이다.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이래 상황에 걸맞은 현실진단과 추진정책들이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거나 미봉책으로 대응하며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그랬고,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대응 방식, 방송법 처리를 놓고 벌이는 최근의 국회 파행 또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지성인들의 지적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국민과 전문가들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호된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 등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교육비로 쏟아 붓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생하는 학부모다.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재정 증가요인이 산적해 있는 등 앞으로 교육재정이 막대하게 필요하다. 교육에 관한 법안 및 예산 심의권과 전문성을 가진 국회 교과위원회마저도 여․야 만장일치로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교육세 폐지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호질기의(護疾忌醫)’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교육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인데도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는 교육홀대는 곧 국가적 위기가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전문가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 이것이 정치권이나 정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는가. 누구에게든 비판과 충고는 참 듣기 거북하고 참기 힘든 쓰디쓴 말이다. 지난해 한 지방신문의 기고문에 교육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육문제에 대해 쓴 소리를 세게 한 적이 있다. 이 문제점은 관련 학회나 국회 차원에서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일반화된 문제였다. 신문에 보도된 이후 관련자로부터 많은 인격모독성 항의, 협박과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 본래의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그럴 때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당했다. 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주돈이(周敦頤)의 말을 떠올리게 했다. 이후 한동안 글 쓰는 일을 후회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원망도 했지만 다행히 격려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 위로받은 것은 다행이다. 숨겨진 병도 아닌 곪아 터지기 직전의 중병인데도 애써 비판과 충고를 외면하려는 ‘호질기의(護疾忌醫)’ 증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 충고와 비판은 듣는 사람이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인정하려 하고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이기 싫어한다. 그래서 언제나 비판과 충고는 쓴 법이다. 그러나 비판을 참고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몸에 좋은 양약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2009년 기축년(己丑年) 새해에는 자신을 낮추고 남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 김은식 충북영동고 교장
• 2009.01.05 12:56

소띠해 교육가족 모두에 행복한 한해되길

교원능력개발이라는 말이 이제 가슴에 와닿는 새해가 열렸다. 몇년전 교원들이 가르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업무경감, 수업시수 감축 등 교사들에게 부푼 가슴을 가지게 한 약속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나 교과부 장관의 신년사를 보면 메아리를 한번 더 확인하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교사들에게는 매만 들기로 합의를 보았는 것 같다. 처우개선이나 업무경감 등은 이제는 버릇없는 철없는 아이의 때 씀에 불과하게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을 바로 잡아야 할것인가? 여러 토론회에서 교육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 하지만 현장과는 거리감이 있고 문제는 모두 교사들이 야기한것처럼 이야기 한다. 학생이 바르게 성장시키려는 목적은 모두가 다 같다고 본다. 교사는 학교에서 교육과정되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학생은 열심히 따라주고 학부모는 학생과 학교를 적극 지원해주고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한다면 작금의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소 되리라 본다. 사교육의 문제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나라 교육열에서 본다면 있을 수 밖에 없다.이것을 국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교사를 믿어야 한다. 대신에 교사의 선발을 엄격히 하고, 학생관리를 철저히 하는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것이다. 1992년 초임시절 교사가 되었다는 자부심과 가슴부푼 첫 부임의 설레이는 마음을 다시한번 생각하며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 교육현장을 다시한번그려보며 2009년 소띠해 우리 교육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 박재일 봉계초등학교
• 2009.01.05 09:10

서울시교육청, 영어 공교육 강화에 '올인'

서울시교육청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초중고교의 영어전용교실을 5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교 300곳에 영어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영어전용교실을 처음 개설한 데 이어 올해 각급 학교에 200개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2010년까지 모든 학교에 최소 1개 이상의 영어전용교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난해의 850명 수준에서 올해는 1천50명 규모로 늘리는 등 보조교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ㆍ중학교에는 2010년까지, 고교에는 2012년까지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교육보조 인력을 2천300명 가량 늘려 1만8천여명 규모로 운용하고 청년 인턴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올해 방과후학교 강사(1만5천명)는 1천100명 가량 늘어나고 유치원 종일제 교육보조원, 배움터 지킴이, 특수교육보조원 등도 1천200여명 확충된다. 인턴은 기록사서(11명), 유아교육(13명), 학생상담(13명), 보건보조(13명), 사서보조(35명), 평생교육(27명), 과학교육(11명), 전산통계(10명), 교육행정(11) 등 9개 분야에서 144명을 신규 채용한다. 시교육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교육예산 중 1조1천41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도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4조4천213억원을 제외한 사업비와 운영비(1조8천945억원)의 60%에 달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으로 초등학교 36곳과 중ㆍ고교 50곳을 방과후학교 거점학교로 운영키로 했다. 또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는 '교육지원우선지구' 학교를 217곳에서 3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조직진단 및 기능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5%(358명)를 감축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 2009.01.04 09:57

[주제발표 1] 초·중등교육 질 관리를 통해 사교육 완화해야

• 강무섭 강남대 평생교육원장
• 2009.01.01 09:00

[기조강연]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 교육은 살아난다

미완의 건국, 숨차게 달린 한국교육 35년 서럽고 쓰라린 일본의 식민 지배를 자력으로 벗어나지 못한 대가는, 정작 건국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주인이 주도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과 북에 외국 군대가 진주하고, 종국에는 일 민족 두 개의 국가가 들어섰다. 이 민족에게 드리워진 국토 분단의 멍에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된 오늘에도 우리에게 좌절과 각오를 교차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은 그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건국은 힘들었고, 건국 후에도 위기의 터널을 달려왔다. 건국초기부터 내외의 온갖 방해와 저항이 있었으나 건국 후에는 국제전으로 비화한 6·25 동족상잔으로 취약했던 경제기반 마저 잿더미가 된 피폐한 나라가 되었었다. 전후에도 안보위협을 계속 받았고, 선거부정, 학생유혈봉기, 군부독재, 시민유혈봉기와 같은 내부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를 극복해왔고, 서구 사회가 2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40여 년 만에 이루는 경제적 기적을 낳았다. 민주화도 달성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OECD 회원국, G20 그룹에 속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경험은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나가는 나라이고, 미래가 있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능성 있는 나라로 움직이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상호 상승적으로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체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 국민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무한 투자이다. 우리 교육은 이 두 요인의 상승작용으로 이제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양적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한 마디로 숨 가쁘게 달려온 길이다. 이렇게 한계점에 도달하기까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확신한다. 세상을 읽는 기본 능력을 키웠다. 민족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 사고와 성취동기가 높은 시민들을 길러냈다. 전통사회로부터 잔존했던 저항적, 냉소적, 운명론적 태도들을 긍정적, 합리적 세계관으로 바꾸었다. 이런 교육으로 충원된 시민들에 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다. 첫째, 우리 교육은 민족자주독립정신과 민족 정체성을 기르는 민족교육에 공헌했다. 해방되자마자 ‘한글 첫걸음’, ‘국사’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발행 보급하여 자주독립 국가 교육으로서 민족 정체성, 민족의 긍지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의 교육은 민족혼을 길러내는 보루였다. 둘째, 민주주의 교육에 공헌했다. 건국 초기에 교육선각자들이 시도했던 민주주의 교육은 지금도 한국교육을 지배하는 중요한 논리이다. 건국 60년 역사적 굴곡에서 있었던 반부패, 반독재 항쟁들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의 수준은 학교가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일관되게 가르쳐온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셋째, 우수한 기초교육으로 시민의 문해력을 고양했다. 팀스(TIMMS), 피사(PISA) 등 각종 국제학력평가결과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한국의 기초교육은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다. 넷째,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 기술 교육에 공헌했다. 외국의 교육내용과 비등한 수학, 과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학교는 가르쳤다. 다섯째, 교육재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내용 압축 정선식 교과서 발행, 다인수 학급 운영 등을 통한 저비용 전략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적어도 학교 교육 기회에 관한한 우리 교육은 저비용 고효율의 나라이다. 여섯째, 지속적 교육개선, 또는 개혁 정책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1980년대 이후로는 국가 주도로 교육개혁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해 왔고, 나름대로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공헌했다. 반성적 성찰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고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역대 정부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사교육 시장, 우수 두뇌들의 외국 대학으로의 유학 행렬, 국내 학교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조기해외 유학 현실이 보여주듯이 학교가 수요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1) 고비용 저효율의 부실한 교육 = 가계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원이 넘고, 외국 유학으로 유출되는 국부(國富) 또한 10조원에 달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도 국가 총 교육 재정 규모는 40조원이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70조원이 된다. 대한민국은 교육에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경쟁력은 하위권에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대학가운데 세계 100대 대학 가운데 포함된 대학은 1개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도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경쟁률은 55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55개국 중 4위를 차지해 최상위권이었다. 2007년도 29위였던 국가 교육경쟁력은 35위로 6단계나 떨어졌다. 이 경쟁력 지표는 우리 국민의 고비용 부담을 무릅쓴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것이라는 것과, 특히 최종 단계인 고등교육은 세계에서 바닥권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고비용을 쏟아 붓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의 분석과 처방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드시 교육을 그 본령에 충실하도록 살리겠다는 결연한 결단과 일관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의 근원을 새롭게 규명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학교교육의 이중구조 = 우리 교육이 질적 수준이 낮고, 경쟁력이 없게 된 원인은 복잡한데에 있지 않다. 너무나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후진적 교육형태인 간판주의 교육에 영합하여 교육 제공자들(학교, 대학, 정책당국 등)이 편의위주로 제도 교육을 운영해 오는 동안에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교육의 본질이 무시되고 있으므로 해서 야기되는 교육의 문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는 것, 그래서 어떤 처방으로도 단기간 해결 가능하지 않으므로 해서 또 다시 당면 정책의제에서 제외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교육의 본질이란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육목표에 충실한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 교육에는 교육과정은 있으되,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학력관리제도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즉, 학교 교육 이중 구조가 존재한다. 하나는 정규 교육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로 대표되는 학력관리제도이다. 이 이중구조의 틀에서 후자가 학생들의 대입진학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한 후자는 전자를 누르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있으되 그것은 죽은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고,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를 지배하는 것은 학력관리제도이다. 즉,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방식이 교육과정을 대신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날이 올 때에라야 만 가능하다. 질 높은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은 공동체적 동의에 의해서 설정된 교육과정에 충실하도록 학교의 모든 학습활동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는 교육, 교육목표가 세계 수준에 있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 서 있고 이를 엄정히 지켜나가는 교육, 즉 교육본질을 살리는 교육이라야 가능하다. 한국 교육의 과제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금처럼 경쟁력 없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시험준비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본령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양자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1) 기본으로 돌아가자 = 잘못 채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본질을 왜곡시키는 학력관리제도를 혁파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과제이다. 학력관리는 교육과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학교가 오로지 시험준비기관으로 예속되는 한, 학원과 경쟁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죽게 되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진정한 교육목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요구된다. 첫째는 교육목표로서 각 교육주체들(학교, 교사, 학생, 행정당국 등)이 이행하고 수행해야 할 교육표준을 엄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초·중등 학교급별 목표, 교과별 목표를 선언적인 문서가 아니고, 달성해야 할 과제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관행적으로 문서화 해 온 교육과정을 살아 움직이는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목표중심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대입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가 되도록 해, 학생들은 고득점 시험 점수를 위해서 학원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학교의 위상을 확립하고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한다. 둘째, 수능과 등급제 학교생활기록제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수능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교육과정 중심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원점수의 효력이 수년간 유지되는 순수한 학업적성검사(SAT)로 개선하는 것이다.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학교외적 시험으로 실시하기보다 학교 자체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등급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비교 등급이 아니라 교과별 성취목표에 비추어 달성한 성적이 무엇인지를 엄정하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대학본고사, 논술고사와 같은 고등학교 외적 시험을 반대한다. 대학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체 시험을 실시하려고 하기보다, 대학이 원하는 지원자가 갖추어 주기를 바라는 실력이 무엇인지를 공지하여,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상황주도력을 기르자 = 미래 세계를 선도해 갈 수 있는 한국인들을 기르려면 상황주도력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한다. 즉, 어떤 미래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예측 가능한 상황은 물론, 불확실한 인재, 자연 재해 등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갖추어 주는 교육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의식해야 한다. 상황주도력을 갖추는 교육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협력해 지혜를 총동원하여 늘 새롭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의 결과가 교육과정에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고, 이것이 교실 수업으로까지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은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세계 선도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3)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체계 개발하자 = 교육의 실제는 설정된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교육목표는 전 국민에게 우리 사회가 가치 있게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각자의 적성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진로선택의 영역에 무엇이 있고, 선택한 영역에서의 자격 체계는 무엇이며,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학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것이 선명하면 할수록 국민의 학습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국민 역량 자격체계는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영국은 국민의 자격 체계를 크게 학력(學力)과 직업능력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별로 자격 단계를 8단계로 위계화하고, 동일 단계의 자격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국민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했다. 이 자격체계에는 국민공통 역량으로 핵심기능 여섯 영역을 설정하였는데, 의사소통력, 수리력, 정보력, 문제해결력, 학습력, 협동력의 6개이다. 각 핵심 영역의 기능은 1-6단계 수준으로 위계화하고, 수준별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교육은 총체적으로 국민의 자질 향상에 직결된 목표설정을 선명하게 설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작업이 아니다. 이미 있는 학교 교육과정, 각 직업분야별로 설정되어 있는 자격기준들을 하나의 국민적 자격체제 틀로 연계시키고 체계화 시키면 되는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는 국민역량 자격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교육과정 리더십을 세우자 = 우리 교육이고비용 저효율의 저급한 경쟁력에 머무르고 있는 근본문제는 교육과정 리더십 부재에서 생긴 문제이다. 교육과정이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변적인 것으로 경시한데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만병이 생겼다. 어떤 대입제도이던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춤추게 하면, 고교 교육을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대입제도의 중심에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시켜 학교가 본령에 충실하게 하고, 학교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정보가 되게 하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길 이외에는 교육 경쟁력을 확립하는 일이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대안은 없다고 확신한다. 한국 교육의 위기는 교육과정 리더십의 위기이고, 교육 세력들이 이를 무시한 대가에 불과하다. (5) 아픈 역사 치유하는 교육을 생각하자 = 건국 60년은 남북 대치 60년이고, 아픈 역사 60년이다. 민족 고통의 역사, 분열의 역사, 대결의 역사를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역사, 그래서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어떤 돌발사태가 남북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치유로 가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는 말 : 교육이냐?, 정권이냐? 국가의 진운이 현명하고 책임 있는 시민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덕분에, 그리고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서 우리 교육은 그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룩했고,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하는데 공헌했다. 그러나 그것은 외래 지식과 기술을 베끼고 암기하는 교육으로 가능했던 산업사회 시대의 이야기이다. 세계화, 정보화가 전면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저급한 경쟁력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매우 낙후한 교육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런 교육으로 미래 상황을 주도하는 구성원들을 길러낼 수 없다. 우리 교육은 과감한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굉장한 처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라’이다. 교육 이용자의 입장이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해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은 기본에서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쉽게 손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냐? 아니면 교육이냐?’를 놓고 한 판의 운명적인 도박을 벌려야 하는 일과 같은 위험을 감행하는 일이다. 막대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로 고착된 지금의 교육을 뜯어 고치려면, 그것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며 정권을 초월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해야할 과제이다. 교육과정 리더십을 살리는 교육은 정권을 걸고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힘든 과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저급한 경쟁력에 머물러 있는 이 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은 그것 이외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본령이 중시되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육은 일차적으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다. 학교가 즐거운 학습의 공간, 생활공간이 될 것이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신장될 것이다. 사교육이 위축될 것이다. 개성,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신장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가 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 2009.01.01 09:00

은평 하나高 '사회적배려' 선발비율 20%로 조정

오는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모집 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하나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애초 계획했던 10%에서 20%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설립을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 전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가정, 군인,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이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및 자율형 사립고의 예를 적용해 하나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비율을 2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고는 이에 따라 일반전형 비율을 원래 계획했던 65%에서 60%로 낮추게 된다. 또 특별선발은 사회적 배려 전형 외에 하나고 재단인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자녀(20%) 전형으로만 이뤄지게 됐다. 모집지역은 서울로 제한되지만 특별전형 중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군인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는 전국에서 선발할 수 있다. 성적 상위 5%이내, 예체능 특기자, 수학ㆍ과학경시대회 은상 이상 및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 사회발전에 공헌한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우수자 전형(5%)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허됐다. 하나고는 개교 첫해 1학년 8개 학급으로 시작하며 학급당 학생은 25명이다. 2012년에는 총 24개 학급에 6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된다. 수업료는 특목고를 준용할 경우 일반고의 3배 정도에서 책정되고, 수업은 국제경제 및 금융 분야를 특성화해 이중언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평지역 자사고인 하나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3년 서울시장 시절 우수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올해 4월 하나금융지주가 학교 설립자로 선정됐다. 재단 측은 새해 1월 초 착공에 들어가 11월께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전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포항제철고, 현대 청운고 등 6개의 자사고가 있다.

• 연합뉴스
• 2008.12.31 10:26

자율형 사립고 제대로 안착할까?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29일 공개됐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이미 운영 계획이 발표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가 각각 전문계고, 공립고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모형으로서 내년 30곳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00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통해 사립고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하나의 입시 명문고를 탄생시켜 사교육을 더욱 유발하고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란 논란도 만만치 않다. ◇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학교장이 건학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일반 사립고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희망하면 시도 교육감이 심사해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학 나름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연합고사 성적, 내신 성적 등을 반영해 선발하고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추첨, 면접 등의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과열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면접은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는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방법 예시로 1단계 서류 심사(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추첨의 방식을 제시했다. 이 중 1, 2단계는 시도 교육감 결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나 3단계 추첨은 의무화한다는 것이 교과부 방침이다. 학생 선발 범위는 광역 시도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상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한 시도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립형 사립고'와 무엇이 다른가 = 이미 전국에는 '자립형 사립고'란 이름으로 6곳(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의 학교가 지정돼 시범운영중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율성을 보다 확대한 모형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 수입의 25%)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수요에 비해 학교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므로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 전입금 비율을 등록금 수입의 3~5%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학교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학교 지정권자가 자립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광역 시도별로 모집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일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들은 희망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형 사립고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자율형 사립고로 통일된다. ◇ 학교 다양화인가, 서열화인가 = 교과부는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까지 도입되면 그만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2010년에 마이스터고 9곳, 기숙형 고교 82곳,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문을 열게 된다. 교과부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 이후에는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가 총 3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기존의 특목고까지 더한다면 학교 유형은 확실히 다양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과열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학교 서열화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늘어나 오히려 입시경쟁,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학하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싼 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시도 교육감 자율로 정하게 돼 있으나 교과부는 일반 사립고의 3배 수준인 연간 4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스터고나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들과의 격차 문제도 논란거리다. 교과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지정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펴는 등 지원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사립학교당 연간 평균 24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100곳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다면 연간 2천440억원이 절감되는 셈"이라며 "이 재원은 일반 고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8.12.29 16:16

2010년 입시부터 '특목고' 복수 지원 못한다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지원할 때 1개 학교에만 지원해 응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 자율형 사립고 개교를 계기로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목고 등 고교 입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를 경우 여러 유형의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과 관계없이 무작정 여러 학교에 지원해 과열 입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고 특목고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목고 입시전형을 학교별로 확정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취합,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사전에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특목고 입시 전형에 대한 기본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돼 있는 특목고 광역단위 학생 모집 방식은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8.12.29 12:48

자율형 사립고 30곳 2010년 3월 개교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한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2010년 3월 문을 연다. 내년 하반기 있을 입시 전형에서는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란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큰 폭의 자율성이 부여되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장이,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이 전형 요소로 활용된다.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 면접은 금지된다. 학생 모집은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이뤄지고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학생 정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선발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이는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의 25%)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이다. 학생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일반 사립고(연간 150만원 수준)의 3배인 연간 4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내년 3~5월 중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형 사립고 심의ㆍ지정 절차를 진행해 총 30곳을 지정한 뒤 2010년 30곳, 2011년 40곳을 추가 지정해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이미 지정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까지 도입되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한층 확대되고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8.12.29 12:47

대전 학생 방과후학교 참여율 55%

대전시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5%이고 초.중학생은 평균 1개, 고교생은 평균 6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내 방과후학교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수목적고(대전체고) 1곳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교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체 학생 24만9천여명 중 55.0%인 13만7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강좌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4천188개, 교과 프로그램 4천260개 등 총 8천448개로, 초.중학생은 평균 1개, 고등학생은 평균 6개의 강좌를 수강했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수강료는 2만8천300원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은 올해 33억4천만원을 지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167개 초등 보육 교실도 운영해 3천128명이 혜택을 받았고 저소득층 학생 13만여명에게 39억7천여만원 상당의 자유수강권을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에서는 참여 학생 72.9%, 학부모 72.2%가 '학력신장과 소질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각각 응답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8.12.29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