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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 "학교 간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밀집한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학년이 올라가면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그동안 지속된 하향 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일답. --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 이번 평가는 서열화를 조장하려고 실시한 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과거에는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명분으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하지 않아 학력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전수 평가로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학교 간 서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걸 하향 평준화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지 않나. ▲ 지역 간 차이가 없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별로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내려간다는 것은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래도 미달 학생의 수가 급증하는 건 지나치다. 결국은 못 따라오는 학생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똑같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 서울이 다른 광역시보다 낮게 나왔다. 사교육과의 연관성은. ▲ 우수한 학생과 보통 학생, 기초와 기초 미달로 나눠 분석하면 아마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초 미달 학생은 사교육이 별 영향을 못 줬다.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지역이 서울 강남이 아니라 전북의 한 지역이다. 사교육으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공교육으로 학생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 모든 학교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대학이 고교등급제 하는 것을 막나. ▲ 고등학교를 일정하게 서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학교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높지만 다른 면에서는 낮을 수 있다. 내년부터 정부 공시 중 하나로 학업 성취도를 넣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대학이 (신입생을) 뽑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입학사정관제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서열화대로 뽑으면 오류가 많다. -- 학업 성취도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 학교를 평가하는 하나의 변수지 전체는 아니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그다음 학년의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을 교정해서 학업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이런 류의 시험에 의해 학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선진국 대부분이 하고 있다. 시험 자체가 학생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성적이 되어 대입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을 쏟으면 된다. -- 신뢰도 문제가 제기된다. ▲ 어느 학교의 경우 시험을 무효화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 학생들이 이 시험을 대입 시험처럼 보지 않은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어느 지역 어떤 학생만이 아니라 모두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시험이 반복되면 신뢰도가 차차 올라서 아마 학생들이 보다 더 심각하게 시험에 응하지 않겠는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이 해임됐다. 다음 시험부터 선택권을 주는 것은 어떤가. ▲ 학교를 평가해서 그 학교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시험이다. 2011년도부터는 학업 성취 향상도에 의해 학교를 평가하게 된다. 얼마나 학교가 향상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다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교육을 살리고 학업 수준을 전체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해소 방안은. ▲ 올해와 내년 시범기간으로 설정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들 학교에는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습 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하고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 교장 및 교원 초빙, 교원 전보에 관한 교장의 권한 확대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겠다. 2011년부터 학업 성취 향상도를 시.도 교육청 평가와 학교 평가에 반영해 우수 학교에는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대입자율화계획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는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입시안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학들은 모처럼 주어진 입시자율화를 환영하면서도 자칫 우수 학생 선발에만 치중한다면 여론의 질타를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행보로 묘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눈치다. 사실 대학입시는 그 방향에 따라 공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대학입시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공교육도 덩달아서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입시자율화는 대학의 선발권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교육 정상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이다. 특히 2012학년도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는 본고사나 고교등급제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공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사학의 양대 라이벌 연세대와 고려대가 2012학년도 입시안을 두고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교의 입장은 수시모집에서 대학별고사(본고사)의 도입과 관련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세대 김한중 총장은 대학별고사를 주요 전형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며 사실상 본고사 부활을 선언했다. 김 총장은 입시를 단순화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정상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대학별고사(본고사)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는 교장 추천, 사회 봉사, 교내외 활동 경력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대학입시는 공교육 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4년제 대학(198개)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두 대학의 입시안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 역할과 위상에 있다. 일명 ‘sky(서울대, 고대, 연대)’라 불리는 이들 대학의 전형 방법은 그 방향에 따라 다른 대학의 입시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의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동안에도 두 대학은 서로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입시안이 상대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들 대학과 함께 주목을 받는 대학은 서울대다. 지금까지 알려진 서울대의 2012학년도 입시안은 연세대처럼 본고사를 치르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와 같은 골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서울대는 현행 유지, 연세대는 본고사 부활, 고려대는 다양한 전형 방법 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입을 주도하는 이들 세 대학의 입시안이 서로 다른 것은 자율화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문제는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서울대보다는 사립대로서 경쟁 관계에 있는 연세대와 고려대에 있다. 연세대의 입시안은 본고사라는 확실한 전형 방법을 통하여 우수 학생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하겠다는 고려대의 입시안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긍정적인 명분에도 불구하고 홍보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려대가 200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대학의 입시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자율화의 취지에 반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두 대학이 어떤 입시안을 채택하더라도 그것은 대학의 독자적인 결정 사항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학의 입시안은 자율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투철한 사회적 책무와 함께 높은 도덕성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권 외국어고등학교의 금년 입시안이 발표되었다. 내신실질반영률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해당 시 도교육청에서 수정을 하도록 조치 하기에 이르렀다. 시험방법등도 교육정상화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 역시 두고 보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대부분의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내신반영비율과 관계없이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음으로써 당 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물론 외국어고등학교들의 이런 행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내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이유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앞장선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면 어느정도는 해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내신차이를 많이 두지 않는다는 것은 사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펄쩍 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중학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좀더 다른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나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선발한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원래부터 우수한 학생들은 특별한 공을 들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우수한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들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대학의 '3불(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원칙' 무력화 움직임에 정부가 결국 '입시 재개입'이란 강경 카드를 꺼냈다. 학생선발 이기주의에 빠진 대학들이 스스로 대입 자율화 기회를 차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스스로 깨버린 대학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학입시와 관련된 전권을 위임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시의 자율권 부여에 따른 입시방법의조정에 실패했다는것이 최근 고려대 입시 논란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경향신문, 기사입력 2009.02.13 18:09). 수시전형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 총장이 고교등급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연세대가 2012학년도에 본고사 실시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도 대교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일선 교육 현장은 큰 혼란에 빠져들었고 급기야는 대교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역시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면 그만이라는 대학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빗어낸 결과인 것이다. 주어진 자율권을 제대로 살리지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진정으로 교육발전을 꾀하고 중 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수한 학생선발만을 고집하지말고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더욱더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입시방법을 바꿔야 한다. 우수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쉽게 선발하여 쉽게 교육하는 길을 택하지 말고 인재육성에 촛점을 맞춰야 자율화도 실현되고 교육강국도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덕성여중을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덕성여중은 학부모들을 설득해 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참여시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최근 화제가 된 학교로,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개 반을 차례로 돌면서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드려주며 격려했다. 학생들의 사인 및 기념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어느 동에서 왔느냐", "학원 안 다니는 게 좋죠", "놀이공원 놀러가고 싶지 않아요"라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뒤 "다른 학교도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고, 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목표도 사설학원에 가지 않고 과외를 안 받아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학교가 그 목표를 실천하고 있어 고맙다"면서 "다른 학교도 이런 것을 배우라고 내가 여기에 왔다"며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가 당면과제지만 동시에 교육을 살리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만큼 됐는데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살기 좋은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사교육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차이가 나고 (학생의 성적이)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공교육을 하는 등 학교가 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가 좀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경쟁하면 공교육이 살지 않겠느냐"면서 "이렇게 하는 학교(덕성여중), 공교육을 잘 하는 학교를 더 지원해야 한다. 똑같이 지원하면 안되고 학교가 잘 할 때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학이 당장 수능성적이 안좋아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야지 1점도 아니고 0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입제도나 교육제도가 바뀌면 아마 초.중.고등학교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학생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끝부분에 자신의 고교 진학을 적극 지원해준 중학교 은사의 예를 들면서 "교육은 사제간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의무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제자 사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도중 김영숙 교장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외부강사를 초청한다고 설명하자 "금년에 내가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한봉순 교감이 업무보조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자 웃으면서 배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 잘 좀 새겨들으세요"라며 즉석 검토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또 학교측이 `학생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 대해 "다른 것은 몰라도 학생들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라)"라면서 "오늘 서울시에서 누가 나왔느냐. 내가 서울시장이었으면 당장 해 줬을 텐데..."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반국가적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창립 초기의 참교육 실현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성향 교육.시민단체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하는 전교조 관련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전교조 초기 멤버들의 충고처럼 전교조는 더 이상 반국가적 정치투쟁을 하지 말고 창립 초기에 주장한 참교육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교육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교육 당국과 대결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성 올바른교육시민연합 공동대표도 "전교조가 좌익이념교육을 일삼고 있다"며 "전교조 문제 해결 없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사교육을 줄일 수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중고에서 매년 국가학력평가를 실시해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교원평가제를 보수와 승진에 연계시켜 불량 교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서강대 총장)은 14일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2012학년도 입시 방향을 연구하고 있어 내년에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기본적 방향은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선발방식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 입시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대교협 지침에 앞선 입시안 발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의 정제되지 않은 성급한 보도로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입시안 경쟁적 발표 성급… 수험생-학부모 혼란 입학사정관 확대 등 2012전형 기본안 내년 중 선보여 “3불 용어 의미 없어…‘점수’ 아닌 ‘다양한’ 선발 할 것” 이원희=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이 언론 집중 보도 이후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손병두=고려대 문제에 대해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한 것은 입시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입시중단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에 다루어나가는 것이 최선이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2월1일 언론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고려대 의혹이 다시 제기되어 당초의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아직 모든 입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입시일정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리위원회가 개최돼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원희=의혹을 분명하게 밝혀다시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입시 자율화에 대해 벌써부터 말이 많습니다. 연세대가 대학별 고사를 치르겠다고 밝혀 ‘본고사 부활’ 논란이 있기도 했고, 고려대는 수능 5배수 1차 선발 후 학교장 추천과 활동경력 등을 반영해 뽑겠다고 했습니다. 대교협이 두 대학의 앞선 입시안 발표에 곤혹스러워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손병두=곤혹스럽다기보다는 개별대학에서 발표한 사항에 의해 마치 2012학년도부터 ‘본고사’가 부활되는 것으로 비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개별대학들이 입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입시자율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에 대한 개별대학의 발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학년도 입시는 대학들 간 자율협의로 수립되게 되는 ‘2012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적용을 받아 실시되게 될 것입니다. 이원희=‘2012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나오기도 전에 대학들이 이렇게 입시안을 흘리는 것을 보면 대교협의 역할에 대해 대학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도 합니다만. 손병두=물론 대학에서는 “이제 자율화인데…”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대입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니 대교협이 간섭을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교육부가 없는 대신 주마다 대학 연합체가 교육의 품질을 논의합니다. 입시는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중지를 모으고 서로 보완해서 자율화 여건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만약 어떤 대학이 기본 안에 어긋나는 입시안을 내놓는다면 대교협은 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교협 권한으로도 유형적 제재 수단이 충분히 있으며 적절하게 발휘될 것입니다. 여기에 언론 등 무형적 제재까지 따른다면 대학들이 섣부른 입시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원희=그렇다면 대교협이 구상하는 2012학년도 입시의 틀은 무엇입니까. 손병두=입시는 이해관계가 많고 전 국민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교협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 입시는 입시자율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인 만큼 기본 틀을 마련함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교협 내부에서는 2012학년도 이후 입시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능이나 학생부 성적과 같은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선발방식을 확대해나간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수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학교 추천이나 입학사정관의 종합 평가, 학생들의 에세이 등으로 인재를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원희=일부 대학들의 점수 지향 전형 안은 고교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따라 확대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은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성이 수반돼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전형에 있어 대학은 자율성 행사만큼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 점수경쟁방식의 선발에서 벗어난 교육적 경쟁을 통한 인재양성 책무성을 다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지난달 대교협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도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이 궁금합니다. 손병두=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은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전문적으로 해석하여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해내는 전문가입니다. 시골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도시 학생에 비해 몇 점 떨어지더라도 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좋다면 수능만이 잣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의 입학사정관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고 대교협도 입학사정관 교육 훈련 및 선진국 노하우 전수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성공의 관건은 전문가 훈련에 있습니다. 외국의 입학사정관과 교류하면서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지도해서 누가 봐도 전문가라고 인정할 만한 입학사정관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선진국형 입시의 지름길입니다. 현재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들이 약 52개 대학인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원희=사정관제도는 공정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확보, 제대로 육성하는 토대가 구축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학에 대한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할 텐데요. 지금처럼 3불 폐지냐, 아니냐 등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어서는 대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고교와의 소통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불정책 등과 관련한 정제되지 않은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장님께서도 얼마 전 “3불 정책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 되었지만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폐지되거나 없앤다고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4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손병두=저도 회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불을 폐지하거나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3불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현재에도 공교육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3불의 폐지 여부가 아니라 3불이라는 용어 자체가 입시 제도를 의미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들이 수능이나 내신만이 아니라 학생의 소질과 잠재능력, 봉사활동 등 학생이 갖고 있는 전체적 능력을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를 확대시켜나가게 되면, 과거와 같은 형태의 국영수 중심의 문제풀이식 시험이나 고등학교를 등급화 시키고 서열화 시키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으로 바꾸어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대입 전형안 마련 과정에서 '고교-대학간 대입 협의체'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저희 교총의 시각입니다. ‘고교·대학간 대입 협의체’ 구성에 대해 대교협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손병두=입시 문제가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관련기관들이 모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대교협은 지금도 입시의 기본 룰을 정함에 있어서 고교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으로 시도교육감이나 고교 교장, 학부모 단체 등 중등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대교협법 개정안에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부분이 들어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교총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교-대학간 협의체’ 구성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원희=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학, 교과부,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 집단의 참여를 보장해 교육협력위원회가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 대학과 고교, 학생․학부모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도 저희와 뜻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4년제 대학들이 학사, 재정, 평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1982년 설립한 협의체. 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되면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총장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 기구가 됐다. 회원 대학은 창립 당시 97개교에서 현재 198개교로 늘어났다. 현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교과부가 가지고 있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지난해부터 대교협으로 넘겨졌다. 2009학년도부터 대교협 산하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가 입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교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시 원칙을 어긴 대학을 제재하는 권한도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넘어가게 된다.
■안병만 장관 초청, 교총-교과부 정책간담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1일 오후 5시 30분 한국교총을 전격 방문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9일, 송자 장관 방문 이후, 교과부 수장으로서는 9년만의 일이다. 교원평가, 대입자율화 등 MB 정부의 굵직한 개혁정책을 교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착시키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안 장관은 교원 대표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대입시 자율화는 교육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자율화를 통해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일문일답 -지난해 8월 6일 취임 후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구체화, 대입 및 대학운영 자율화 등 많은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재임 이후 보람, 고충 등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우리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최한기 충북교총 회장) “7개월 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총장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 윌슨 대통령은 대학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인데, 한번은 기자가 정치 경험도 없는데 어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냐고 묻자 그의 대답이 ‘총장을 했는데 뭘 못하겠느냐’는 거였습니다. 나도 장관이 됐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되고 보니 우선 총장보다 일의 양이 최소 2배인 것 같습니다. 총장일 때는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늦게 자든지 고르면 됐는데, 장관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하더군요.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는데 정말 처음 3개월은 낮밤을 구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총장일 땐 아주 이상한 일 하지 않으면 신문에 안 났었는데, 장관은 별 일 아닌 것 같은데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켜보는 국민 눈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회, 청와대 등 장관이 감당해야 할 직접적인 기관도 참 많습니다. 교총도 마찬가집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일 감격적인 순간은 역시 현장 방문 때인 것 같습니다. 도서벽지 초등학교 같은데 갈 때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막상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 못지 않게 자유롭고, 자기표현도 당당할 만큼 훌륭히 성장한 모습일 때는 감동을 받곤 합니다. 특히 작년 말 소녀가장을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요, 내 딴엔 만나 위로해주고 선물도 주려고 했는데, 그 소녀가장이 날 동네 옆집 할아버지처럼 대하며 허물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어려운 사정 얘기와 자신의 꿈과 미래를 말할 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꿋꿋하게 자라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잘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던 거지요. 교육자 여러분의 열성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연고대 등 일부 대학의 2012학년도 입시안 발표로 학생, 학부모, 교육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본고사형 논술과 고교등급제 의혹, 이에 대한 대교협의 소극적 대처로 대입자율화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교-대학간 대입협의체의 구성·운영과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요. (박용조 수석부회장) “대학입시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극히 동감합니다. 우리가 대입시 자율화를 들고 나올 때는 혼란이나 고통이 아니라 학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교육도 경감시키고, 보다 창의적인 교육의 완성을 위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계획을 내놨고, 1단계로 대교협에 교과부 권한을 준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수능 과목을 축소하는 거였고, 3단계는 2012년에 가서 자율화를 완전하게 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걸로 압니다. 그때 가서 완전자율화가 되려면 지금 같은 혼란, 고통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자율화는 안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대입시가 무질서로 가면 정부로서도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교과부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교협법을 추진할 겁니다. 대교협이 중대한 업무를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입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안대로 교과부, 교육자, 교육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입시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려 합니다. 입시는 고등학생, 다시 중학생, 초등생, 유치원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학사정관제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올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이 바로 사정관제 예산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입학사정관를 도입한 여러 대학에 그냥 예산을 나눠주는 형식은 안 할 겁니다. 잘 하려는 대학을 골라서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모범을 보이게 할 겁니다. 선진국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을 잘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생의 다양한 소질, 환경, 재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만 보고 뽑으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서 나온 100점이 같은 100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평가해 똑같이 취급합니다. 사정관이 정착되면 그런 게 고려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이 이뤄낸 성취도 역시 다르게 봐야 합니다. 결과만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봐야 하고 그걸 보는 사람이 바로 사정관입니다. 이 제도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발전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 외에도 대학 특성에 따라 학생을 뽑아야 합니다. 점수는 선발 시 한 기준일 뿐이지 당락을 결정할 수단이 돼 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입시정책을 추진하고 대교협 등과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가장 큰 책무는 단위학교 지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부터 학교정책국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 기능이 크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학교정책국을 학교정책실로 격상, 그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의 복수직급보임제가 제도화돼 있지만 실제 인사에서는 현재 17명 중 16명이 일반행정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 입후보 자격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고, 시․군․구 교육청도 단위학교 지원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 및 현장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학교장의 학교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과 재정권 확대․강화)이 있으신지요.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회장) “학교장에 자율성을 많이 줘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자율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점을 저도 확신합니다. 학창 시절 제 교수님께서는 사람에겐 창의력이 최고이고, 그건 영어로 슬랙스(slacks), 즉 느슨함 속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타이트함 속에서는 창의성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셨습니다. 제도로 규제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데서가 아니라 슬랙스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걸 수십년 전에 배웠습니다. 학교건, 어느 단위건 자율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책무성이 따라야겠죠. 그럼에도 우린 너무 통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요새 예를 들어 자율형사립고니 자율고 등등에 의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 외에도 일상적인 거에서, 바로 교총과 같은 곳에서 풀어야 할 것들을 지적한다면 과감히 풀 것입니다. 교총과 협조해서 교장이 자율권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유보하겠습니다. 교육감 자격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논의하셔서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숫자가 엄청난데 그걸 담는 교과부가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직개혁을 준비 중이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교과부 조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를 어떻게 재편할 건가를 하고 있는데, 교육과 과학이 합쳐져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없는 문제점들을다 아울러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부서 개편 대상에 학교정책국도 포함돼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을 할 것인데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실무진들이 접촉해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감이 16대 1 정도로 전문직 부감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감은 현재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좋은 사람이 많이 추천되는 걸로 압니다. 전문직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이 추천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십시오. 장관이 너 해라, 마라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야 공교육이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좋은 수업’을 하시는 교사들이 아주 많이 계시고요. 교총은 이런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를 찾아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개하고 보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하고자 ‘수업의 달인’을 지난해부터 교육신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도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고요. 하지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교과부 차원에서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 홍보하고 합당한 대우와 보상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장현 초등교사회 회장) “인센티브 차원은 아닙니다만 오는 16일 교과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건 지난해 치렀던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데요, 분석 결과 기초미달, 기초, 보통이상, 이렇게 세 그룹 학생의 분포와 학교별로 특정 그룹의 밀집 정도 등 여러 통계가 도출됐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교과부는 우선 ‘기초미달’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잘한 학교 말고, 기초미달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수한 교장을 우선 배치하고, 교사도 더 충원하고, 행재정 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16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깜작 놀랄만큼 획기적인 방안일 겁니다. 생각보다 미달학생이 참 많았고, 그런 걸로 힘든 학교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거기부터 올해 시작할 겁니다. 모두 다 잘하기 위한 평준화는 좋습니다. 근데 평준화 기준을 너무 강조하면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하는 걸 막고, 반대로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도 평준화 잣대에 감춰져 숨겨지게 합니다. 두 집단 모두가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중 우선 뒤쳐진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보니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기초미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 학교를 여러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교과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학력격차 해소,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경제난, 감세정책으로 재원 확보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복지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교육복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유현정 대변인) “올해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약 2조 8000억원을 더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에 쓰일 겁니다. 요즘은 신빈곤층이 늘어나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했던 저소득층 구분이 무효화 될 지경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기에 계신 교육자들의 임무가 커졌다고 봅니다. 가능한 빨리 그런 학생들을 발견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힘들어져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교육계에 굵직한 행사들이 있어 교과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우선 교총의 유치로 올해 9월 28일~30일에는 EI, 즉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는 아태지역 유·초·중·고, 대학 교원 3천만명을 대표한 34개국 74개 회원단체가 참석합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높일 국제행사라 하겠습니다. 5월 스승의 날 행사는 올해도 교과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교육단체들이 함께 개최했으면 합니다. 특히, 올 행사에는 대통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국 50만 교육자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사기를 진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강조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원단체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교총은 우수 수업모델 발굴과 일반화, 교실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생·학부모 연수 등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의 큰 고통이 바로 잡무 문제인데, 잡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해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황환택 부회장) “아태지역 34개 나라 교원 대표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를 유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올림픽 빼고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와서 하는 회의가 드물 듯한데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교총과 협의해 많은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강조하신 잡무 얘기는 장관 되기 이전부터 많이 들어 온 바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에겐 큰 고통이란 점도 잘 이해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잡무해결특위를 만들어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고맙습니다.”
이제 2월은 졸업시즌입니다. 유치원졸업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등 졸업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졸업식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졸업식, 졸업사진, 졸업앨범, 졸업가운, 졸업식후 외식 등이 생각나고 일부 중고교생의 밀가루 뒤집어 쓰는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축하를 하여야 하겠지요. 또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졸업시키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금전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2006년 6∼8월 전국 6천787가구에 살고 있는 18살 미만 1만1천816명(대학생 및 재수생은 20살 미만)을 대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생 후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킬 경우 자녀 1명 당 2억3천199만6천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2006년 출생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드는 자녀 1명 당 총 양육비는 1억7천334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양육비에는 유치원비, 초. 중. 고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 등 공교육비는 물론 사교육비로 불리는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 미술. 기타 예능계 학원 등 보충교육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의약품, 안경 등 보건의료용품, 한약, 영양제 등 보건의료비, 피복비, 개인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이. 미용비, 장신구 구입비, 교제비, 기타 잡비(용돈 등) 등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드는 모든 지출항목이 망라돼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06년 자녀 1명 당 생애단계별 총 양육비를 보면, 영아(0∼2세) 2천264만4천 원, 유아(3∼5세) 2천692만8천 원, 초등학생(6∼11세) 5천652만 원, 중학생(12∼14세) 3천132만 원, 고등학생(15∼17세) 3천592만8천 원, 대학생(18세 이상) 5천865만6천 원 등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시켜도 취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취업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 취업이나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게 수십년에 걸쳐 마라톤과 같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에서 1년 늦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충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상당수 대학 졸업생이 취업을 하고서도 1년도 안되어 다시 나와 취업재수생이 되거나 대학을 한학기만 다니고 반수생이 되거나 재수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행동보다는 진지하게 왜 취업을 못하였을까? 왜 대학에 떨어졌을까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여 다음에는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16여년 동안 공부만 하다 사회에 나가 하나의 사회인으로 당당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하고 홀로서기를 하여야 합니다. 자녀 뒷바라지에 부모들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못한 것을 자녀들이 알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졸업하면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 중 몇몇 을 빼고는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잇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도 우정을 유지하며 연락이 되도록 자녀에게 권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것은 학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이제 학생 끝 사회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과 새로운 것과의 만남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를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로 전환되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휴대전화를 들었다. 입시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합격 여부부터 물었다. 곧바로 수화기에서 “선생님, 기준이 합격했어요!”라는 말이 울려나왔다. 그동안 마음을 졸였던 것이 봄눈 녹득 한꺼번에 사그라드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래, 결국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 어려운 과정속에서 선생님을 믿고 묵묵히 따라준 기준이가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었다. 3년전 입학식 때의 일이다.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 배정된 학생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다. 이제 갓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올라왔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앳된 모습이었으나 오직 한 아이만이 유별나다싶을 정도로 성숙한 모습이었다. 그 아이를 외모만으로 판단한다면 고등학교 신입생이 아니라 차라리 졸업생이라 하는 편이 맞을 정도로 성숙해 보였다. 아이의 이름은 기준이었다.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파악하고 싶어 학년 초부터 상담에 들어갔다. 저마다 목표가 있었고 또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었다. 드디어 기준이 차례가 되었다. 기준이의 입학성적은 그다지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학급에서 상위권에 속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눈에 띌 정도로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다. 기준이는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아이들처럼 과외나 학원을 다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규수업에 보충수업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간자율학습에 아이들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다. 중학교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높은 학습 강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게다가 생각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학부모들부터 조바심이 나서 자녀들을 과외나 학원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준이는 그럴 형편도 되지 않았으니 그저 학교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기준이의 성적은 조금씩 향상되더니 1학년을 마칠 때 쯤에는 학급에서도 1등을 다툴 정도가 되었다. 그런 자신감 때문이지 2학년에 진급해서도 인문계열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평소 자신의 목표였던 사범대 진학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2학년을 무사히 마치고 3학년에 진급해서는 더욱 분발하는 모습이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자 입시철이 본격적으로 찾아왔다. 긴장감 속에 수능시험을 마쳤고 기준이는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그 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서울대 수시모집에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울대 정시모집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며 원서를 냈다. 수능성적으로 사정하는 1단계는 무사히 통과했으나 논술이 당락의 핵심 변수인 2단계가 문제였다. 대도시 학생이라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논술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기준이의 처지는 그렇지 못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했지만 선생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기준이의 마음가짐이 기특하기도 해서 학교에서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주말도 없이 계속된 강행군이었지만 조금씩 향상되는 글을 보면서 희망을 찾았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렀고 결과는 합격(서울대 국어교육과)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에 의존해야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으나 기준이는 이같은 선입견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온전히 학교교육만으로 당당히 서울대에 합격했다. 기준이는 절대로 특이한 학생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이다. 다만 다른 학생과 차이가 있다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따랐다는 점이다. 인간승리를 일궈낸 기준이의 사례를 보면서 공교육의 위상도 결국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2010학년도 서울의 국제중 입시에서도 '로또식' 지적이 있었던 추첨을 포함한 3단계 전형의 큰 틀이 유지된 채 신입생을 뽑게 될 전망이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요소에서 초등학교 5학년 성적을 제외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추첨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국제중 신입생도 1단계 서류전형(5배수 선발), 2단계 구술면접(3배수 선발), 3단계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선발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학전형 방법이 변경될 경우 시행 10개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제중으로 지정된 대원중으로부터 최근 2010학년도 입시안을 받았다. 대원중은 이달 안에 확정될 입시안에서 3단계 전형의 큰 틀을 유지하되,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함께 서류전형의 주요 사항인 학생부 성적을 반영할 때 초5 성적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초5 1.2학기와 초6 1학기 성적을 평가했지만 일부 초등학교가 5학년 성적을 서술형으로 표기해 국제중이 원하는 4단계 성적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특별전형으로 32명을 선발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2단계 개별면접까지 실시한 후 대상자가 3배수를 넘지 않으면 추첨 없이 2단계 전형결과로 뽑기기로 했다. 영훈중은 아직 입시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학생선발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영훈중 관계자는 "입시전형 방식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좀더 고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훈중은 '10개월 전 변경안 공고' 규정은 고교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학교인 국제중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이달 안에 입시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중들은 입시안 제출에 앞서 영어듣기와 집단토론을 전형방식에 포함시키고 추첨은 배제하는 안을 타진했지만 시교육청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12월 3단계 전형으로 국제중 학생 선발이 실시되고 사실상 행운이 합격을 좌우하는 '로또식' 선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학생을 선발하고 두 번째인데 3단계 전형을 바꿀 수는 없으며 영어듣기처럼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것도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40여명의 연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활주로를 차고 올랐다. 1시간 30여분의 짧은 비행시간이 증명하듯이,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첫 방문지인 오사카시에 위치한 다나베초등학교는 시립학교라고는 했지만, 최소한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이미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었다. 다만 실내․외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나름대로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 학교에서의 특징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후 6시까지 무료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비용은 교육위원회나 오사카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사교육이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성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영어교육이 기본과목에 없을 만큼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또 교사들의 봉급이 높고 보너스수준도 한국보다 조금 높아 그동안 우리가 접했던 한국교사들의 봉급수준이 세계최고라는 대․내외의 정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음날 방문한 간사이외국어대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외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세계 300여개 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고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교사를 양성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영어수준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한수 위라는 결과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영어교육을 모델로 해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에도 영어교육을 연간 31시간정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편으로 밤을 세워 벳부로 이동한 우리일행은 벳부 문화탐방에 이어 후코오카한국교육원으로 향했다. 교육원 김광섭 원장의 강의가 인상적이었는데 “일본보다는 한국교육이 훨씬 더 우수하다”며 “받아들일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루빨리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연수 마지막날에 방문한 우미미나미중학교는 1965년부터 한국의 부여지역과 교류하고 있어 한국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수업참관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특이점은 급식을 외부위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과 교사들의 연수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는 점, 교원평가의 절대적인 평가자가 교장이라는 점, 체벌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점이었다. 또 방과 후 학교운영은 한국의 초창기 특기․적성교육과 비슷한 형태를 보였고 교원평가는 결과를 본인에게만 통보하되 계속해서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는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었지만 신분상의 불안감을 가중시키지는 않는다고 했다. 특별히 부러웠던 것은 10개 학급에 교원 수가 28명이라는 것으로 교장, 교감을 제외하더라도 학급당 교사수가 2.6명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연수는 일정의 대부분을 학교방문에 할애해 일본의 교육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기존의 연수와는 차별화된 가장 큰 성과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교육이 일본교육보다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고, 양국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끝없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참가한 교사들의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사교육을 잡기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을 보면 조만간 사교육이 잡힐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된다. 특히 최근들어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잡기 프로젝트는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절실함과 각오에서 출발된 듯 보인다. 그만큼 현재 우리교육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것이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교육과의 전쟁은 계속된 대치국면으로 충돌직전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위한 방안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방과후 학교이다. 이미 필자는 이코너를 통해 방과후 학교의 장·단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된다면 사교육을 줄이는데 확실한 역할을 할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와 이를통해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이다. 대도시의 경우는 방과후 학교는 방과후 학교대로 참가하면서 방과후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자투리 시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방과후 학교를 믿지 못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생각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생각을 바꾸기 이전에는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핵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나선다는 보도를 접했다. 옳은 판단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방과후 학교의 과정을 국어, 영어, 수학등 사교육수요가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이후에 학원을 찾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밤10시 정도까지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문제부터 각급학교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는 방안까지 연구중에 있다고 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 관련된 연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전혀 잘못된 방안은 아니다. 다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모두 태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앞선다. 자칫하면 학교가 방과후 학교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낮에 수업을 받고 수업후에는 방과후 학교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의 학원강사들이 방과후 학교 강사로 주로 활동하게되면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간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교육기관들이 공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겠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를 강화하여 사교육을 잡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백번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가 주인지 학교수업이 주인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일부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위해 점심시간에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업후에 바로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종례시간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싶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교육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학교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 방과후 학교도 학교가 존재해야만이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학교를 외면하고 방과후 학교위주로 간다면 학교의 존재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정책추진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발생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중심의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U-러닝 교육도시 건설 5개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개별화 학습 및 소집단 토론·토의 위주의 수업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일 광주교육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5년간 281억의 예산을 투입해 재능진단, 교실수업 지원, 학생 자율학습지원,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의 4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며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만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시절부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져온 안 교육감은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을 자주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동방신기의 유노윤호, 빅뱅의 승리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들 중 광주 출신이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얼마 전 ‘U-러닝 교육도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교사시절이었던 1991년 교실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 참여한 이후 계속 광주교육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번 계획은 교단선진화의 연장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도입기인 올해는 31개 시범학교, 재능센터와 인터넷방송, 영어콜센터 등이 시범 운영됩니다. 정상화되면 개별화 학습 및 소집단 토론·토의 위주의 수업 진행, 사교육비 경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감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줘야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휴대악기 연주 능력 갖추기’,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우리 동요 부르기’ 등을 추진하고, 광주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축제와 교직원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 외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2007년에 처음 시작한 독서마라톤 대회가 광주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개월간 1쪽을 1㎞로 계산해 독서량을 겨루는 이 대회는 3회 때 1만 50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어 교육 강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특히 영어교사의 원어민화를 위해 자율연수, 직무연수, 심화연수, 해외연수 등 4단계 프로그램을 실시해 교사의 영어구사력 및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단지 원어민 교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교사를 원어민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올해 자격연수 10개, 직무연수 49개, 일반 및 원격연수 22개 과정이 운영되고, 연구원, 정보원,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과학실험·정보화·어학·U-러닝 연수가 실시됩니다. 자율연수에도 예산을 늘릴 것입니다. 특히 교원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만들어 가는 교원자율맞춤형 연수과정’에 2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자율연수에 총 6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 원로교직원 초대의 밤, 스승의 은혜 감사 캠페인, 교직원 배구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원의 사기는 물론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는데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교육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세 폐지에 반대입니다. 특히 경제 침체로 내국세 등 세수 실적이 부진할 경우 교육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세는 꼭 필요합니다. 교육세가 폐지된다고 해도 내국세 교부율은 최소 21%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교단 선진화 사업으로 선생님들의 수업 기술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을 위해 연구수업 공개 횟수 등을 통해 보상해주는 ‘수업 마일리지’를 도입하는 등 신나는 교원문화를 가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모든 교육활동과 지원행정은 학생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바나나 향이 첨가된 우유를 예로 들죠.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의 차이점을 아세요? 바나나 과즙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바나나 우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나나 향만으로 맛을 내면 바나나 맛 우유라고 표기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나에서 과즙을 추출하는 게 어려워요. 힘겹게 추출하더라도 극소량만 넣습니다. 바나나 우유로 팔기 위해 바나나를 넣는다고 할 때 바나나의 영양이 의미 있게 함유됐다고 할 순 없죠. 또 바나나를 극소량만 넣으면 맛과 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바나나 향을 또 첨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나 우유라고 판매한다면 그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갑자기 무슨 우유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했을 것이다. 최근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이다. 텔레비젼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사실과 보도되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반박을 한 내용 중 하나이다.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일부만 가지고 전체와 같은 것으로 다루는 것은 실제사실과 엄연히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그 하나의 문제만으로 남겨두어야지 전체를 통일시킨다면 식품회사는 모두 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부분이다. 사교육을 예로 들어보자. 방과후 학교는 물론이고 그 학교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사교육이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학교처럼 전국의 모든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들 학교처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충분한 사전연구도 필요하다. 그래도 준비나 연구과정은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각 학교마다 지역여건이 다르다는데 있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농 어촌 지역과 교육여건이 안좋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이들학교도 강사구하는 문제와 수강료부담 등의 문제가 있긴 하다. 그래도 사전준비와 연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건은 한꺼번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가령 대도시의 사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충분한 준비와 함께 개설했다고 하자.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만이 성공을 거둘수 있다. 주변에 사교육 여건이 좋다면 당연히 방과후 학교보다는 사교육을 선호하게되는 것이다. 이런 여건의 차이를 두고 접근해야 어떤 교육정책이라도 성공을 거둘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모든 학교를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하는 학교와 실패하는 학교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최근 교과부의 이주호 신임차관이 매주 현장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한 후 교육계의 관심이 높다.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많은 학교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는학교가 주로 방문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그런 학교는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현장을 알기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방문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주변은 물론 학교의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임에도 특징이 없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도 방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문후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관찰할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교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원인이 내적인 원인인지 외적인 것인지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적인 원인보다 외적인 원인에서 문제가 기인한다면 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한 두 학교를 모든 학교에서 모델로 삼기를 바란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식품의 유해성을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각 학교들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해보고 그 특징에 맞추어 교육방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같은 질병이라도 병원마다 치료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면 명의가 나올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같은 병도 증세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려대가 수시모집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최근 보도로 일선 고등학교는 어느 때보다 술렁이고 있다. 대학 측의 어설픈 해명이 오히려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의혹만 더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고려대 수시모집 전형을 목표로 공부해 온 아이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오래도록 고입 비평준화를 유지해 온 이곳 강릉은 고등학교를 결정하는데 대학입시제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고등학교를 결정하기 전에 내신과 수능 중 어떤 영역이 대학 합격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서 중학교 내신만 좋으면 무조건 명문고로 진학하려고 했던 쏠림 현상이 깨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명문고 진학만이 일류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학부모의 의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는 고교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탓이 아닌가 싶다. 많은 아이들이 내신관리만 잘하면, 소위 명문고 학생들만 갈 수 있다는 서울의 일류 대학(일명 SKY대학)에 자신들도 진학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졌다. 지난 몇 년 이래로 수시모집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중학교에서 내신 상위권에 해당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진학상담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실질적으로 내신 3%에 해당하는 일부 아이들이 명문고를 포기하고 다른 신흥 고등학교로 입학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09년 고교 입시결과, 현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2년 대학입시에서는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줄어든다는 발표 때문인지 내신이 좋은 아이들의 진학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대학의 입시제도가 고등학교 입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중학교 내신이 우수한 한 여학생의 경우, 수시모집 전형으로 K대학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부모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난 후 자신의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명문고를 포기하고 신흥고등학교인 본교에 입학(2007년)하였다. 그리고 내신 성적을 올리려고 최선을 다한 결과, 전년도(1·2학년) 전 교과 성적이 상위 0.5%에 해당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데 K대 수시모집(일반전형: 교과 90%+비교과 10%)을 준비해 온 이 아이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 최근 보도된 K대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에 큰 실망을 하는 듯했다.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신관리를 잘해 K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본교를 선택한 그 아이의 꿈이 결국 깨지는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보도 이후 이 아이는 겨울방학 보충수업에 빠지는 날이 많았고 수업시간에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 충격이 커 보였다. 그리고 관내 명문고로 전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부모에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였다. 앞으로 고교등급제가 대학 합격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면 결국 대학 입시 수시전형은 자사고, 특목고, 비평준화지역 명문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고교입시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일류병에 걸린 우리나라 학부모의 경우,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사교육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명문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는 초유의 미달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고려대 사건으로 일선 학교 진학 상담 교사들의 걱정도 늘었다. "앞으로 아이들과의 진학 상담에 자신감이 없다"며 무엇보다 우수한 내신에도 고교등급제로 탈락하여 충격을 받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들 한 마디씩 한다. 학교 공부에 내실을 기한 아이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은 공교육을 불신할 것이며 나아가 학원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대학 측은 입시에서 특정 고교에 특혜를 주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 측에 유리하게 만든 학생선발기준이 대학입시에 더 큰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대학 관계자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이 “2012년 대입시 자율화가 부여되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입시방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입시 경향이 내신, 논술에서 서열을 중시하는 수능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나비 효과’라는 말처럼 대학에서 만든 입시안은 일선 고교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크다. 대학이 만든 입시안이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고교교육도 경쟁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경쟁보다는 잠재력이나 소질 등 개인의 창의적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고교교육도 그에 따라가게 마련이다. 2008년도부터 대학입시 업무가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대학입시는 자율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2010학년도 입시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지만 당장 2011학년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들도 2012학년도의 대입완전자율화를 앞두고 나름대로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현재 대교협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3불(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를 올해 입시에서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출신을 우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논술고사도 인문계는 영어 지문이, 자연계는 본고사형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됐다. 이와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입자율화가 이루어지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본고사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신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고교등급제가 도입될 개연성이 높다. 상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경우,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고사나 고교등급제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본고사나 고교등급제가 도입되면 공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고사는 사교육이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공교육이 교육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고교등급제가 시행된다면 명문고와 비명문고의 구분이 확연해져 고교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은 물론이고 중학교 더 나아가 초등학교까지 입시 열풍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전형 방법을 결정할 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공교육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부작용까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고려대 이기수 총장이 공교육을 살리는 입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방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는 더 지켜보아야할 문제이지만 공교육 정상화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대입자율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공교육 활성화의 관건은 정부도, 대교협도 아닌 대학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있음은 불문가지다. 물론 대입자율화는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그렇지만 자율에는 반드시 엄격한 사회적 책무가 따른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입자율화는 대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요자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통하여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고려대 이기수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다른 대학들도 어떤 전형 방법이 진정 이 땅의 교육을 반석위에 올려 놓을 혜안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학교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된 후 일선학교에서는 공개항목중에서 최소한 대외로 내놓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잘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으로는 학교별 성적도 공개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사람이건 학교건서로를 비교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리 편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기분이 좋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요즈음 학교에서 가장 발빠르게 학교공시제도 도입에 대처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교장선생님들이다. 이런 움직임을 원한것이 교과부의 노림수 였을 수도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교장선생님들에게 비상이 걸린 것이 있는데 바로 특목고 진학에 대한 것이다. 앞선 기사에서 밝혔듯이 중앙일보에 각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현황이 보도되면서 이에대해서 상당히 신경쓰는 눈치이다. 특목고를 많이 진학시킨 학교의 교장은 그래도 느긋한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의 교장은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다.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의 인원을 진학시키고자 노력할 태세인 것이다. 단 한명도 특목고 진학을 시키지 못한 교장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한다. 교장들끼리 모이면 이런 내용들이 화제에 오르는 모양이다. 태연한척 하는 교장들에게도 중앙일보 보도내용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특목고진학현황만 가지고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학교별 성적공개가 이루어지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물론 모든 교장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경쟁을 유도하여 학력신장을 도모하자는 것이 학교공시제도 도입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니 교과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할 따름이다. 사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교사들도 이런 변화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어쨌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른학교의 학생들보다는 여러면에서 우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교사라고 마음이 편할리 없는 이유이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데에 있다. 특목고 진학만 보더라도 아무리 중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들이라도 사교육없이 진학이 어렵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면 학교에서 왜 그런것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있지만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유리한 것이 바로 특목고 입시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따라잡기 어렵다. 결국 사교육의 정도가 특목고진학이나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장선생님들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간 비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공부를 중요시하는 풍토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의 현실로는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경쟁을 시키더라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서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교육행복지수'는 50.4점으로 사실상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비영리 민간교육단체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회장 주성민)가 패널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초중고생 학부모 5천217명(특목고 학부모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평가한 '교육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0.4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시도별로는 제주도가 63점으로 1위, 경상북도가 49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98개 시군구별로는 대구 수성구가 59.7점으로 1위, 서울 성동구가 42.4점으로 꼴찌였다. '교육행복지수'는 평생교육, 사교육, 교육환경, 학교교육,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수치화한 뒤 가중평균한 것이다. 5개 항목별 만족도는 평생교육 62.4점, 사교육 55.3, 교육환경 54.5, 학교교육 52.6, 교육정책 39.7점 등으로 집계돼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응답자 중 88%는 현재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선행학습을 통한 학교수업 준비'(53%), '특목고나 대학 진학을 위한 학력향상'(23.8%),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보충수업 필요'(17.1%) 등을 들었다. 사교육비 규모는 가구당 월평균 74만원, 자녀 1인당 45만원으로 가구총지출비용 대비 26%를 차지했다. 특목고생 학부모들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128만원, 자녀 1인당 75만원을 사교육비로 쓴다고 답해 가구총지출비용 대비 비중은 33%에 달했다. 시군구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용은 강남구가 99만원으로 1위, 서초구가 78만원으로 2위, 노원구가 6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KACE측은 "교육행복지수가 50.4점이라는 것은 국민이 교육 전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 교육행복지수는 10년전 '공기업만족지수' 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온 나라가 연쇄살인범 사건으로 또다시 어수선하다. 미국발 금융사태에 따른 제 2의 경제위기 상황 마저 겹쳐 민심까지 흉흉하다. 급기야 많은 언론들이 뒤늦게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 문제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2004년 유영철이나 2006년 정남규 사건 때부터 지금처럼 심각하게 대책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뒤로 하고 우선 함께 고민을 할 시점은 확실한 것 같다. 놀라운 것은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이코패스나 다중인격, 충돌조절 장애현상등이 역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가장 골칫거리로 떠오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정신장애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뇌의 전두엽 이상 때문인 것이 1891년 처음 독일 발다이어에 의해 뇌 연구가 시작된 이래 영국의 셰링턴과 봄 박사를 거쳐 최근 미국의 맥클린과 스페리 교수 등에 의해 완전히 밝혀졌다. 그동안 발표된 많은 뇌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각각의 역할을 맡은 뇌의 전후좌우 구조 중에서 전두엽은 뇌의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 처리를 받아 새로운 지식 창출과 가치 판단을 통한 행동통제 신호를 내보내는 일종의 CPU(중앙처리장치)역할을 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새로 입력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동시에 다양한 감정을 표출되게 하거나 의도된 특정 행동을 지시하는 등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급속한 산업사회 발전의 역기능은 이 전두엽의 기능 상실을 가져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선 전두엽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임신 중 태아에게 끼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영향이지만 후천적으로 컴퓨터 중독, 인스턴트 음식, 과도한 경쟁체제, 환경오염 등 환경적 요인과 함께 우리 사회만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이 서구 문물과 부딪히며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 필자가 개발한 ‘무지개형 학습’을 통한 ADHD 치료사례가 지상파 방송에 소개가 된 이후 그동안 쉬쉬해 왔던 가정과 학교 현장의 고민들을 이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치료할 정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ADHD 등 많은 정신장애 질병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완전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성인이 되면서 더욱 증상이 다양해지고 절반 이상 유전 된다는 사실이다. 의심이 간다고 여겨지면 우선 전문의와 꾸준한 상담을 가지면서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 이웃의 공동 노력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지나친 사교육을 강요받아 좌우뇌의 불균형을 가져오거나 줄세우기 문화와 금전만능주의, 출세지향주의가 낳은 사회병리현상은 사이코패스와 ADHD를 더욱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조금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남을 배려하며 다함께 일하고 즐겁게 나눠쓰던 우리 조상들의 ‘품앗이와 두레’에 담긴 사람 중심의 전통을 다시 살려야 할 때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특목고(외고.과학고.국제고) 전형방법 변경안은 외고의 지원자격이 서울 거주자로 제한된 것이 핵심이다. 또 특별전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고 영어 성적이나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모집인원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그래도 지역제한을 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역제한을 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라기 보다는 특목고 입시에서 반영해야 할 것이 또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른 시, 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난해 서울의 경우는 수도권과 교차지원이 가능해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었다. 수도권의 특목고 입시가 서울보다 앞서 실시되면서 서울학생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외고에 지원했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 수도권외고에 올인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이 서울의 외고에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외고는 3학년2학기 기말까지 성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외고의 입시공부가 내신과 관계없이 흘러갔지만 내신반영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중학교교육과정내에서 출제하는 방안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사교육을 받아야만 외고등의 특목고에 진학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깨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공부만 잘하면 특목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제하는 쪽에서는 교육과정내에서 출제한다고 하지만 이를 접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학교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중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예상되는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외고의 입시일정이 다를 경우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과 서울의 외고를 모두 지원하기위해 주소를 옮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하게 전학을 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일선중학교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입시일정을 충분히 조정하여 전학이 불가능한 시기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학생과 학교 모두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어쨌든 지역제한을 두어 어느 한쪽으로만 올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다만 예견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좀더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고등학교입시부터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수험생이나 학부모, 교사들 모두에게 득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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