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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명박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을 통해 방송된 제9차 라디오연설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해 언급하면서 “정확한 학력평가 자료를 가져야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며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내년부터 완벽한 평가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학교와 선생님들 사이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정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 9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방문했던 서울 덕성여중 사례로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완전히 추방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올랐고 그런 기적 뒤에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보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이것이 바로 대통령으로서 바로 제가 꿈꾸는 교육현장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믿음,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학부모의 미소 속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다”며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 이 땅의 미래를 밝게하려는 노력이 전국 모든 교육현장에 확산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입시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 쯤엔 사교육 도움 없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며 “대학의 입시자율은 존중돼야 하나 그 자율은 사교육 조장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두고 교육계가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학력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난 교육청은 느긋한 반면, 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교육청은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낙제(기초학력 미달) 수준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장·교감의 인사에 반영하고 예산까지 차별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특징은 사교육 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것은 소위 수월성 교육을 내세워 국제중,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전념하느라 일반 학교나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소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의 소속 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평가는 성적이 공개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 감독과 공정한 채점 등 객관적인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별 학교 차원에 맡긴 채 결과만 수합하여 성적을 산출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며칠 전까지 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최상위’로 인정받으며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던 임실군의 초등학교 성적이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다. 안 장관은 이번 평가의 목적이 학업 성적이 미진한 학교와 학생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며 그렇더라도 평가의 신뢰성 차원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 수장이 평가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으로서 교육 정책의 신뢰성에 큰 흠집을 남겼다.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의 특성상 지나친 교과 지식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점이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상, 재정상 차등을 두겠다는 교육청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이번처럼 성적 부풀리기나 미달 학생 성적 누락 등 비교육적인 방법이 일반화될 개연성마저 높다. 공교육의 교육 과정이나 평가 방법은 대학 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향후 대학입시의 큰 흐름은 점수보다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학사정관제로 모아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손병두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학입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향후 대입 자율화에 따른 전형 방법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고 그 핵심에 입학사정관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교협의 입장처럼 향후 대학입시의 방향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현재와 같은 교과 지식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교육 당국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어디까지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을 지원하는데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현실은 서열화된 성적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파문을 보면서 대학이 추구하는 입시 정책과 공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공교육은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교과 지식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9차 라디오연설을 통해서다.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사교육, 성적 위주의 현행 교육 시스템을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다. 여기에는 교육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종로구 덕성여중을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덕성여중은 학부모들을 설득해 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참여시켜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으로, 덕성여중 방문에는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추방한 상태에서도 오히려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고 그런 기적의 뒤에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면서 "그것이 바로 대통령으로서 제가 꿈꾸는 교육현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학교와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 이 땅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전국의 모든 교육현장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최근의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결과도 인용했다. 비교적 쉬운 시험인데도 중학교 3학년의 10%, 고등학교 1학년의 9% 정도가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일부 학교의 성적조작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완벽한 평가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학력평가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성적위주의 대입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의 자율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시험문제만 잘 푸는 학생이 아니라 창의력과 폭넓은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점수는 좀 낮더라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어도 지금의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쯤엔 사교육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말미에 "교육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교육을 통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기적을 만들었듯이 향후 10년, 20년뒤 교육 덕분에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초학력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의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21일 오후 10시 10분 ‘EBS 토론광장’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종렬 사무총장,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 문 교수는 “이번 평가결과는 성취평가 점수가 높은 곳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 여부를 밝힌 만큼, 과열경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미달 학생을 시급하게 고쳐주고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니 일부 부작용을 두고 평가를 없애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가 결과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학교 현장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평가 결과에 대해 각 교육청이 교사와 교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으로 급처방하고 있는데 지역, 가정, 사회, 정책적 변인 등을 가지고 분석해서 대책을 내야 한다”며 “학교 교원의 책무성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교단위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3월 20일까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재보고 받아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지원과 학교단위의 책무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단다. 한편, 사교육에 뒤쳐지고 있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모아졌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35명이 배치돼 있는데 앞으로 30명으로 줄이는 전략을 수립하고 사대졸업생을 인턴교사로 활용하는 등 공교육 여건 개선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대학에서도 연구 잘하는 교수가 대우를 받았는데 교육 잘하는 교수가 우대받는 고등교육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교양과 건강, 생활습관의 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아교육을 제대로 해야 그 후의 공교육도 바로잡힐 수 있다”며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학력뿐만 아니라 지덕체를 고루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소외되고 있는데 균형감을 갖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은 “도출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교과부와 교육청,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은 과연 누가 될까? 도민 직선의 4월 8일, D-50여일을 앞두고 후보자의 발걸음이 바쁘다.현재까지 도선관위에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후보는 5명이다. 경기교육계에서는 현직 교육감을 비롯해 출마자를 6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 초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강원춘(53·전 태성고 교장, 전 경기교총 회장) 후보자를인터뷰하였다.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동기는? 현장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 내용을 교육 현장의 교장 출신으로서 또한 경기도 전역을 뛰어다녀 본 경기교총 회장 출신으로서 이를 바꾸어 보자고 생각했다. 경기교육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안 된다.현장 교육의 실천가로서 노하우와 성숙된 젊음, 열정이 있다. 잘못된 경기교육 시스템을바꿀 자신이 있다. ▲ 내세우고 있는캐치프레이즈는? '같이 신뢰하고 같이 웃고 같이 감동하는 경기교육'으로 '경기교육 성공 시대'를 열겠다. ▲ 교육철학은? 교육본질로 돌아가자. 학생들의 꿈(가치와비전을 키워주는교육), 끼(소질과 적성을 살려주는 교육), 힘(실력과 체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기르자. ▲ 내세우고 있는 교육 정책은? 학교교육 충실화로 사교육 부담 절감, 학교 중심의 자율적 운영, 탄력적인 학교 체제 구안 적용, 경기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등이다. ▲ 득표 전략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느 것이 옳으냐를 판단하도록 모범답안을 펼쳐 보이겠다. 이제는 양에서 질로 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것을 구체화할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 ▲ 지지세력은? 기존 골격이교총 조직이다. 교총의 색깔은 유권자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함께 해온 교육동지,정책에 공감하는 각 교육주체와 도민이 지지세력이다. ▲ 선거는 조직에서 판가름 난다는데? 기간 조직은 확실히 갖추어져 있다. 40여개의 지역 연락소장과 800여개 동책들이 이미 선정되어 있다. ▲ 이번 선거의 투표율과 본인의 예상 득표율은? 타시도와 비슷한 15%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투표자의 51% 이상 지지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본인이 경기도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교총에서 입증하였다.교총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듯이 경기교육의 틀을 바꾸겠다.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 교육의 노하우, 젊음, 패기, 용기로경직되고 잘못된 경기교육을 바르게 잡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새로운 교육감 상(像)은? 이제 교육감의 수직적 '령(令)'보다 수평적 '령'이 서야 한다. 교장을 지원하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현장과 함께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지혜를 모을 수 있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함께 하려면 젊음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교육감, '우리' 교육감, '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두 축이 교육과 경제라면 경기교육은 제게 맡겨달라. 경기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질적 변화를 꾀해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강원춘을 믿고 선택해 주기 바란다.
“학교 안의 교사는 있어도 학교 밖의 교사는 없다. 교회 안의 신도는 있어도 교회 밖의 신도는 없다”라는 풍문이 한국 사회의 인성 교육의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일까? 살인과 폭행이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매스컴을 들썩거리는 이면에는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물질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겪는 아노미를 제어해줄 장치가 없는 탓인지. 아니면 교육이라는 현장이 지식 교육의 표층만 드러내고 인성 교육은 무의식으로 묻어 두고 있기 때문인지. 매년 겪는 것이지만 학기 초에 각 학교의 정문을 장식하는 플래카드에는 무엇이 씌어져 있는가? 우리 학교는 모모대학에 몇 명 합격, 고시 몇 회 합격 축, 모모 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등등 참으로 학교의 자랑이 가득하다. 학교의 정문에 진정으로 붙어야 할 문구는 무엇일까? 학교의 자랑이 외면적인 치장으로 가득차고 내면으로는 썩고 병들어 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인가? 학생들의 폭력과 학생들의 인성 교육의 무방비한 상태가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학교 폭력예방교육, 인성 교육, 화합으로 가는 장 마련 등등의 공문은 진정 현장 교사들의 마음에는 없는 것일까? 아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교사는 아마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만 같다. 외향으로 치우치는 학교 교육의 이면에서 쓰러져가는 인간 교육의 아쉬움이 여기 저기서 용광로처럼 끊어 화산으로 폭발되고 있다는 것도 강호순 사건이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의 교육과 인간다운 교육 그 차이는 무엇일까? 점층화되어 가는 인성의 깊이가 아닐까? 각 학교 정문 플래카드에 “우리 학교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도서관과 독서실 학습을 자랑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인사를 잘 합니다”라고 써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한 사람만의 생각일까? 매너리즘에 빠져 외향 추구에만 눈을 돌리고 있을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이 부를 상징하는 잣대로 넘실거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앞서가려는 이기주의 풍토는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김수한 추기경이 마지막 유언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였다지만, 전라도 임실교육청을 비롯한 타 교육청의 학력평가 조작의 파문은 학교 교육문화의 실조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시장경쟁이 교육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오용하고 있는 전라도 임실교육청을 비롯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교육문화의 실조는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사회의 지탄을 포함시켜야 했다. 성적만능주의를 지향하는 오늘의 학교의 현실이 곧 교사들의 교육의 양심도 무의식으로 내팽개치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서울 모 대학의 입시 파문 등은 교육의 총체적인 개혁을 암시하는 신호탄은 아닐지.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차가운 겨울의 한파가 달려와 교육문화의 실조를 풍자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가 공개된 후, 일부지역에서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지역에서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와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뒤늦게 학업성취도평가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파문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않고 조기에 학업성취도평가를 강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결과에만 매달리는 사회적인식이 더큰 문제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생지도에 소홀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학교에서 학원보다 더 열심히 가르쳤다면 이런일이 없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 다양한 교육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결과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대응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일정부분은 학교교육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도 선택받은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하루벌어서 하루를 지내는 부모밑의 학생들은 학원을 갈래야 갈 수가 없다. 따라서 학원에는 학교처럼 기본적으로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학원처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문제는 학원강사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는 많지않다. 당장에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이번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지역이 하위권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대책중에는 교장 교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나머지 대책을 세우면서 일선학교에 대책을 세워서 보내라고 한다. 그것도 결국은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학부모는 자녀가 학원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학원에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연히 방문한 학원에서 목격한 사실때문이다. '학원계단에서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도 학원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 학원에 이야기 했더니 자기 학원생들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이런 사실을 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학교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교사들은 모든일을 뒤로하고 곧바로 달려나간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학원에도 기본적인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학원을 다님으로써 몰라보게 성적이 오르지는 않는다. 학교교육에도 소홀히하고, 학원교육에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학원과 학교를 비교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학원에서는 잘 가르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지만, 막연한 생각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학원과 학교를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도 학원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공교육기관이다. 당연히 사교육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에서 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 차별화 과정에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야만이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학원과비교하면서 학원이 더 우수하다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것은 교육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는 학원과 학교의 비교보다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여건 개선에서 시작하여 교사들이 단 1분이라도 수업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실이 없어서 억지로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으로는 높은 기대를 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학력 측정을 위해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한 파장이 적지 않다. 이번에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 중3, 고1 학생 196만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에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는 학부모들의 자기자녀의 학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물론, 학업성취 결과에 따른 시·도간의 희비가 교차하였고, 학력의 고저에 대한 원인 및 향후 파장 분석 등으로 교육청은 물론 언론에서 까지 분주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신과 자녀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알권리를 제공해주며, 교사에게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수방법을 개선하고 교수내용을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잘 가르치기’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학업성취도 검사에서 '최상위'로 인정받았던 모교육청의 평가가 3일 만에 곤두박질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신뢰성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다. 이처럼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처음부터 찬반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그 파장 또한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이다. 바람직한 인간교육은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교육에서는 지식교육만큼이나 인간교육이 중요하다. 이처럼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지식을 축적하는 교육과 인간교육은 반드시 함께하는 양대 수레바퀴나 다름없다. 어느 한쪽만을 너무 강조하면 다른 한쪽 바퀴는 돌 수 없어 교육의 수레는 방향과 중심을 잃고 만다. 사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계는 물론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 또한 그 효과도 직․간접적으로 얻었다. 그동안 우리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젠 우리 교육은 학교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지도 오래 되었다. 이는 그 만큼 우리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중요하다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번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의 문제는 무엇일까? 먼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책무성만을 너무 강조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영국은 학교성취도는 물론 학교의 서열화까지 공개한지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공개된 결과에 대해서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순수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는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충격이다. 평가결과가 나오자마자 교장, 교감의 승진, 근평, 성과급자료로 활용한다는 시․도교육청의정책이 쏫아졌다. 자칫 교장의 능력을 학생 성적의 잣대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러한 책임모면 정책보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세워야함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둘째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다 장기간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개했으면 충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교육을 100년지대계라 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1년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공개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정책결정이 아닌 싶다. 그리고 평가결과의 공개 방법도 평균정도를 제시하여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참고자료로 제시했더라면 이번처럼 교사는 물론 학부모, 학생들에게 줄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Feed back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국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교육청 및 학교차원의 학력향상계획을 지원하는 대책이 선행될 때 우리 교육의 신뢰성은 회복되고 그 책임성도 확보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교육은 채찍보다는 당근과 격려, 그리고 사기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마지막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일류대학 진학 지향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의 사교육시장은 바로 명문대학의 진학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실력보다는 간판주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은 한 교육의 과열화는 식지 않을 것이다. 매년 대학입학시즌이면 나오는 언론보도이지만 올해도 예외 없이 전국 고등학교별 서울대 입학자 수를 거론하면서 명문대 지향 성적제일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교육은 학업성적만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교육보다 더 큰 인간교육에 있다.문제학생을 지도하여 바른 인간을 만든 교사가 우대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은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변화이기 때문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평가 없이 교사들의 능력성장이 어렵고, 평가 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며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벌주자는 게 아니라 교원의 학생교육 능력․지도력․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현 수준을 식별한 후 앞으로 능력향상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원평가제는 노력하는 교사들이 대우받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 간 성적이 같지 않다는 사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며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사에 대한 평가와도 연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 장관은 농산어촌에 ‘전원학교’를 육성해 학생이 돌아오는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원학교’ 육성 사업은 도농복합도시와 군 지역의 면 소재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해 110개의 학교가 1단계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된다.
객관성도 없는 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교육 당국의 발표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당과 교과부가 교원들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평준화로 교사들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비판하고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 급여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교사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성취도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초등 2.4%에서 중고교는 10%로 높아졌는데 이는 평준화 체제 하에서 학생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준화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금도 교육발전에 공헌하고 각종 대회서 입상하면 가산점을 주고 인사에 반영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30%인 성과금 차등지급율을 계속 확대해 우수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실처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엄청난 성과가 난 것은 학교가 하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잘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올해와 내년 2년은 뒤처진 학교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겠지만 2년 뒤부터는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고교평준화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면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면서 “평준화제도를 재평가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사교육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원인분석을 잘 해야 하는데 사교육은 공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오히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망하게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 자랄 땐 사교육 없이 공교육으로 다 컸고, 나라 발전의 모태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공교육만으로도 경제발전을 이룰 인재를 배출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와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특목고·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평준화 제도를 대폭 보완하고 학교와 교원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질의답변에서 안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정원의 30%를 못채운 대학이 27개나 나오는 등 학령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어 대학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공립대를 통폐합하고 부실 사립대의 경우 인수합병이나 공익법인으로의 잔여 재산 출연 허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가 당분간 존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육세를 존치키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재원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6조5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행안부는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등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지방교육세 폐지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시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교총도 교육세 폐지를 막기 위해 50만 교원과 학부모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쳐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교육세를 존치시키는 한편,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영세 세목을 폐지해 16개 지방세목을 10개 세목으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했던 (국세) 교육세법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로 영구 목적세로 유지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교육세 세목을 현행 간접세에서 직접세로 전화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세법 폐지반대 결의대회’가 열린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세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교육세폐지반대와 교육재정 GDP 대비 6%확충 법안 제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최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북 영주지역이 비평준화 지역 가운데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곳으로 나타나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중3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비평준화 지역에서 경북 영주지역이 국어, 수학은 1위, 영어는 2위, 사회 3위, 과학 4위 등 5개 과목 모두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평준화 지역은 개별 고등학교측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곳으로 현재 도(道) 단위의 중소도시나 군(郡) 지역이 속하며 해당 교육청은 130개에 달한다. 대도시 지역이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평준화 지역은 대부분 사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영주지역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데는 지역 교육 책임자의 소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작년 6월에 박상오 교육장이 영주지역 초.중학교 교육을 책임지면서부터 영주지역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 교육장은 '학력 신장'을 기치로 내걸고 일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이끌었다.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일선 교사들은 교과별로 학습 능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특별 지도하는 한편 기초 학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남다른 열성을 보이고 있다. 영주는 특히 중학교가 11곳, 고교가 9곳으로 자연스럽게 고교 입학 경쟁이 치열한 데다 고교 입시에서도 내신 성적과 함께 논술시험을 치르는 등 어느 곳보다 수준 높은 학습이 요구되고 있는 점 또한 중학생 고학력의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한 몫 거들고 있다. 영주시는 천신만고 끝에 작년에 정부로부터 인재양성특구로 지정받아 각종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영주시의 교육 관련 예산만 해도 작년 50억원, 올해 42억원 등 지방중소도시로서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편성해 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급 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하거나 현대식 교육기자재를 공급해 주고 있다. 영어체험센터만 해도 관내 30개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이 곳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만 28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영주시는 최근에 5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장학회를 출범시켜 지금까지 15억원 가량을 모은 가운데 최근에 학생 75명에게 7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주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인 만큼 일선 선생님들과 지역 구성원들이 열성적으로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말했다.
安 장관 ‘임실사태’ 유감 3월 정기인사와 신학기를 앞두고 분주한 봄방학을 보내는 교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른바 ‘강남 교육특구’와 거리가 먼 지역청 관내에 근무하는 서울의 한 교장은 “전보유예권이 확대되면 ‘공부 잘 가르치는’ 교사만 찾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학생들 성적으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16일 공개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서울은 바로 다음날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감 평가에 반영해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도 인사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여부와 감소 비율을 성과급 삭감이나 증액, 전보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충북․광주․부산․대구 등도 기초학력 책임교사 지도제 도입, 학력신장 우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청의 발 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일선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학교장의 리더십이나 교원들의 열정이 학력차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못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초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던 임실교육청의 사례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취도평가 자체의 신뢰도마저 추락하는 실정이다.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지역의 한 교사는 “성취도평가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교사들의 능력을 가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학생들 성적은 오히려 부모의 교육정도, 사교육의 노출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이 부분을 우려했다. 교총은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의 변인에는 학교 내생적 변인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가정변수와 지역의 교육여건 등 지역변수가 더 크게 작용한다”며 “학업성취 결과를 학교교육의 책무성 확인의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대치초 교장)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학업능력 향상,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다양한 교육목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만으로 교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성취도평가 결과 공개가 교단의 불만․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임실교육청의 성적조작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평가․채점․집계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은 선발방법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독자적 전통, 학풍, 비전에 따른 인재관을 모집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민경찬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연세대 대학원장)은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10년’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입제도의 흐름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대학,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에 교총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원희 회장에게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에 힘쓰자”고 요청했다. 사정관은 고교 교육내용, 프로그램 등 자료 축적 필요 학원 배치표 ‘점수’에 대학이 더 이상 휘둘려선 안 돼 “대학은 선발방법 철학, 비전 통해 국민 설득시켜야” 이원희=2009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한창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학 정보가 공개되고, 대입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되며,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대되는 등 대입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는 그런 의미에서 대입 자율화와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않는 한 입시 정상화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대학의 공교육 불신의 근본이 무엇이라 보시는 지요. 민경찬=얼마 전 학생부의 성적이 절대평가에 의해 결정될 때에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고교에서 제공하는 기록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학생부 성적이 상대평가에 의해 기록되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이 학생의 특성과 잠재능력을 변별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고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고교생들이 학습한 내용, 수준과 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신 문제는 아니지만, 대학이 공교육의 기록을 비중 있게 활용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간에 학력 및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는 정상적인 공교육을 반영해야 합니다. 변별력을 감안하더라도 현 입시를 학교교육만으로 준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학교교육과는 괴리가 크다는 것인 데요. 입시가 대학교육 수학 자격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상적 공교육을 반영하는 입시제도로 변화하기 위해 대학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민경찬=먼저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운영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부를 읽을 때 대부분 교과목에 대한 점수와 봉사활동, 수상기록 등 단편적인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부 상의 기록에 대한 실질적 의미, 내용, 수준, 질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입학사정관은 학교 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각 고등학교의 교육내용, 프로그램의 특성들에 대한 자료들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은 입학 당시 일정범위 내에서의 학생 간 점수 차이는 별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수험생 개인별 능력과 소양, 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평가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은 그 대학의 독자적인 전통, 학풍, 비전에 기반을 둔 인재관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고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형방법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많은 시간, 노력,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러한 전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대로 각 대학의 독자적 전통, 학풍, 비전에 기반을 둔 인재관이 없기에 학원 배치표에 의한 ‘점수’에 우리 대학들이 그동안 휘둘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고려대 특목고 우대 사태 역시 그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불정책 등과 관련한 정제되지 않은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교·대학 간 대입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입니다. 교총이 생각하는 ‘고교-대학 간 협의체’는 고교교육의 파행을 방지하고, 고교와 대학 간 입시협의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법률기구인 ‘교육협력위원회’입니다.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법률기구화 되기 위해선 위원장님께선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경찬=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와 대학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여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입학정책 뿐만 아니라, 고교와 대학이 서로가 추구하는 교육에 대한 철학과 목표, 교육과정, 교육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고교로부터 대학으로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이 이루어졌을 때 대입전형시스템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대학이 갖도록 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내용, 입학정책 등에 대해 고교와 대학이 함께 고민하며 바르게 발전시켜나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원희=현 정부의 대입정책이 △입학 자율화 △수능과목 축소 △2012년 완전 자율화의 단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고교는 어떻게 대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민경찬=최근 ‘사교육이 없는 학교 만들기’로 주목받고 있는 고교 등 몇 고등학교들은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교 교육정상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입제도에만 미루지 말고, 고교가 스스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며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도 그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사실 고교에서 이렇게 쌓은 정신과 가치는 앞으로 대입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입 자율화 정책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그런 의미에서 입학사정관제도의 확대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49개 대학으로 확대된다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수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반영해서 뽑는 제도가 정착하려면, 서울의 주요 사립 6~7개 대학의 입학처장이 자주 모임을 갖고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전형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고등학교 및 학생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수에 익숙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신을 깨뜨릴 수 있도록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민경찬=그 동안 대학은 선발방법만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학생선발 방법에 대한 철학, 비전 등 그 배경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대학은 어떤 능력과 소양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할 것인지‘, 그 이유로 ’우리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지‘ 등을 알려야 합니다. 즉, 그 대학의 독자적 전통, 학풍, 비전에 따른 인재관을 모집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고교의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특성들이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특성들을 반영하는 전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전형방법에 따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입학사정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국민들이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10년 정도’의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입제도의 흐름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대학,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동선언 하도록 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적절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입전형 시스템은 대입자율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며,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도 자연스럽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희=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말씀하신 데로 장기적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입시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정권을 넘어 서는 기본 틀에 맞춰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될 때 2020년 자율화로 가는 입시정책이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님과 총장님들을 잘 설득하고, 대교협과도 조정을 잘 하시는 것은 물론 교육시민단체와 현장의 교사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적절한 협의체를 만들고, 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공동 선언을 할 수 있게 되길 저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총 역시 상임대표님의 작업에 힘이 되도록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것입니다. 민경찬=대학도 고교도, 학부모도 이미 밑바닥에는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입시제도인가에 대해 합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은 성적 배치표라는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교와 학부모, 언론은 3불이라는 용어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합의 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자율적인 대입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충분한 소통을 이루어가며, 급하지 않게, 조용한 개혁을 해나가면 반드시 합의는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별 향상도를 교장.교감 인사에 연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습부진 완화안을 발표한데 대해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의 반발이 거세다. 반면 학부모들은 성적향상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업 성취만이 아니라 학생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등 학교를 평가하는 다른 영역도 많은데 이번 조치는 너무 성급하다"며 "채찍보다는 충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게 우선이다. 교장이나 학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된다"며 이번 방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교사나 학교의 책임도 있지만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의 교육환경 등 변인이 다양한데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된다"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지난번 일제고사 때에도 일부 학생들의 등교를 막으려는 시도나 체육특기생은 시험을 못보게 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제 제도적으로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시키면 점수를 올리려고 평가에 대비한 수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교장.교감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자신들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문제풀이와 반복학습 등의 파행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들도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된데 대해 반발했다. 강남구 한 고등학교의 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반드시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의 실정을 무시할 수 없다"며 "평가를 연계시키는 건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나름대로 자극은 될 수 있겠지만 학교는 사교육이 채워줄 수 없는 인간 육성의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성적 일변도로 나가면 문제가 된다"며 "교사들의 성과에 따라서 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원구 한 중학교의 최모(43) 교사도 "학업 성취도라는게 잘 지도해서 향상될 수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힘들 수도 있다. 강북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신경쓰고 노력한 부분을 단순하게 시험 점수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점수가 덜 나온 쪽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인사 평가는 반대"라고 밝혔다. 성북구 한 고등학교 김모(26.여) 교사는 "학교가 인성교육 대신 성적에 더 치우치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그동안 야간자율학습 대신 특기적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성적 위주로 학교 방침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처럼 교원단체나 교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고교 3학년 딸을 둔 주부 전모(47.여)씨는 "아무래도 학교 분위기 자체가 학생들이 공부하게 유도하도록 조금은 바뀔 것 같다"며 "인사 평가가 한가지 요인만은 아니니까 다른 것들로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1)씨는 "아무래도 그동안 안이했던 교사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어린 초중학생들이 지나친 경쟁에 피해받지 않게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16)군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하려고 평가 관련 공부를 시키려고 할 것 같다"며 "대입과 관계가 없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학교에서 압박하면 우리 부담만 가중될 것 같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 학원으로 내 몰리지 말아야 할 것 지난 10월에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균형 차이가 심해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은 다각적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으며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더군다나 교과부가 2011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 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밝혀 학업성취도가 불러올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본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학교에 학력향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 자체에서도 동 학년 간 성적을 평가하여 성적을 향상시킨 교과 및 담임교사에 한해 인센티브를 적용시킨다면 교사 간의 위화감마저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학교 간 서열이 매겨져 일부 학부모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로 자녀를 보내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급 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몇 %의 아이들은 성적이 도달될 때까지 나머지 공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또래 친구들로부터 기초학력 미달자로 놀림을 받아 또한 사기가 저하될 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을 올린다는 빌미로 아이들이 비인격적인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아닌가 싶다. 정부로부터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따라서 교사는 기초학력 미달자인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개학을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는 한 부모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아이가 학교 가기가 싫다며 투정을 부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도 아이는 대답 대신 짜증만 낸다고 하였다. 고민 끝에 부모는 교사인 내게 상담을 부탁했다. 상담결과, 그 아이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 불만이 제일 많았다. 그리고 2개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몇 명의 친구 이름을 들먹이며 부러워하기 하였다. 그 아이는 학기 중 수업 시간에 겪은 자신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활동에 적극적인 반면 자신은 아이들의 활동에 주눅이 들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고 하였다. 특히 영어 시간에는 선생님의 질문이 두려워 고개만 숙이고 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모든 수업에 흥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나마 알고 있던 내용도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모둠 활동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발표에 기가 죽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 속상한 적도 많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아이가 학원의 선수학습을 통해 교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반면, 자신은 처음 대하는 내용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런 아이들과 비교해 자신은 늘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심경을 토로하였다. 개학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지레짐작 겁이나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하였다. 그 아이의 소원은 방학 중에 학원 한번 다녀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에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내심, 이 문제가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빈부 격차가 심한 지역일수록 교육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력 격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교과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논란을 빚어 온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가 교육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여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계가 어려워 사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두 번 울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세부 지역별로 공개한 것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즉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책과 함께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학교별 서열화논란을 각오하면서 발표한 이면에는 학교와 교사들의 경쟁을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을 꾀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하겠다. 이렇게 공개한 결과가 앞으로 교육현장의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 주목된다. 예상했던대로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온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학교별, 지역별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도시라고 해도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은 향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전북의 임실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은 사회, 과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단 1명도 없는 진기록을 세움으로써 이 부분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임실은 국어와 수학 등 나머지 2개 과목에서도 미달 비율이 각각 0.8%와 0.4%에 그쳐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아 시골초등학교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단 한번의 평가결과를 놓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평가에 임하는 태도였다. 내신성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최선을 다했는가의 의문점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객관적인 비교는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의 결과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 여건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전북임실지역은 낙농업과 고랭지농업을 주로 하는 내륙 산간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인구 3만1천명에 초등학교는 14개, 학생은 1천400여명에 불과하며 이번 시험에는 6학년생 240명이 응시했다. 이런 성과는 소규모 학교라는 장점을 살려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임실교육청은 분석했다. 1400명의 학생이 14개의 학교에 재학한다면 한 학교당 평균학생수가 100명이다. 지역전체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서울의 1개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이다. 당연히 학교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학생지도방법이 대도시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별 지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성취도 평가결과가 낮게 나온 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공모제도입과 학교장이 요청할 수 있는 교사수를 다른 학교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이다. 물론 재정적 지원도 늘리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학교의 결과를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학교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이번의 학업성취도결과 공개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교별, 지역별 여건차이를 인정하되,전적으로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학교별, 지역별 학생수의 차이를 인정하여 대도시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한다. 한 학급에 10여명이 있는 학교와 3-40여명이 있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여건개선을 먼저 서두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풍토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서울지역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성취도 평가결과가 높게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들 지역은 이번의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이 더욱더 성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골지역의 성취도가 높게 나온 것에 버금가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여건이 좋지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면밀한 분석후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수년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거울삼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지만 예산투입에 비해 학교수준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번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공개됨으로써 학교별로 학생지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교과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학교서열화문제와 여건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등은 계속해서 논란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향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것인가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이번 결과를 가지고 지역과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리어 부족한 부분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 지역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사회.과학 2과목에서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초중고 모두 다른 시.도보다 높았고, 국어.영어.수학 3과목에서도 기초미달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았다. 초6 학생은 사회.과학의 기초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학과 국어 성적도 좋지 않았으며 그나마 영어가 10위를 차지해 체면을 유지했다. 중3 학생도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국어까지 기초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학.영어는 16개 시.도 중 3위였다. 고1 학생 역시 사회.과학에선 기초미달자 순위 1위에 올랐다. 서울의 기초미달 비율이 전 과목에 걸쳐 높게 나타난 것은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의 관심 부족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 주도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학력신장' 구호를 부르짖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각종 교육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이 지나치게 상위권에 맞춰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2009학년도 서울대 고교별 합격자 현황' 자료를 보면 합격자 상위 20위 고교에 서울 소재 학교가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어 상위권 학생의 높은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는 우수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지만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성적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 내에서도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 혜택이 많은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 '트라이앵글' 지역은 다른 곳보다 성적이 좋게 나왔고 특히 강남의 성적은 월등했다. 강남은 초6, 중3 성적이 모든 과목에 걸쳐 기초미달 학생이 가장 적었다. 학생들이 이번 평가에 임한 태도도 서울지역의 성적이 낮게 나온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대 속에 이번 평가를 놓고 서울에서 '일제고사' 논란이 있었고, 이 여파로 학생 중 백지답안을 내거나 엉터리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수준을 알아보려는 것일 뿐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일부러 엉터리로 치르더라도 이를 막을 묘책이 없었던 것이다. 교과부가 성적 공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에 백지답안을 제외하고 통계를 다시 잡도록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결과에는 백지답안 역시 그대로 성적 산출에 반영됐고 이 때문에 서울의 전체 평균이 어느 정도 낮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 후 제기된 일부 의혹도 통계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학교가 소속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역 교육청 단위로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강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선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 부실한 평가관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의 성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사교육의 위력을 실감케하고 있다. 또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의 강서, 북부와 경기의 성남, 안양, 고양, 용인, 군포.의왕 등도 성적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강남은 초6 , 중3 성적이 영어, 수학 등 5과목에 걸쳐 보통이상 학생 비율은 가장 높고 기초미달 비율은 가장 낮았다. 강남과 함께 목동이 있는 강서와 중계동이 위치한 북부도 성적이 우수해 초6 학생의 경우 영어 성적은 보통이상 기준으로 강남(95.1%), 강서(87.4%), 북부(87.1%) 등의 순이었다. 중3 학생도 영어 성적은 강남의 경우 보통이상이 84.6%로 2위인 북부(70.2%)와 14%포인트 넘게 차이를 드러냈다. 강남, 강서, 북부는 관할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맞춰 학업에 충실한 것도 있지만 학원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등 사교육의 의존도 역시 높은 편이다. 이런 점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등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교사들이 근무지로도 선호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에는 학원이 무려 449개나 몰려 있어 행정동 단위로는 밀집도가 가장 높고 역삼동과 신사동 주변에도 각각 169개, 95개의 학원이 운영 중이다. 목동도 주변 일대에 306개의 학원이 운영될 정도로 학원 밀집도가 높고 강북의 교육특구인 노원구 중계동에는 학원이 270개나 위치해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성남(분당)과 고양(일산), 군포.의왕, 안양, 용인 등 역시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의 학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의 성적이 특히 두드러져 성남의 초6 성적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기준으로 5과목 모두 경기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영어 성적을 보면 성남이 90.2%로 1위였고 안양(88.6%), 용인(87.4%), 군포.의왕(86.9%), 고양(86.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3 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은 보통이상 학생 기준으로 안양이 1위를 차지했고 사회는 광명(60.4%), 과학은 안양.안산(58.2%)이 공동 1위를 차지해 다른 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병설 유치원이 의무화되고 학급 수를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선교 의원 주최로 ‘유아교육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유아 공교육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공립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병설 유치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389만원)을 기준으로 유치원 학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산출시 자산도 포함하다보니 54만명 취원 아동 중 51%인 27만 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유치원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17.7%만 소재해 있고 90%이상의 유치원이 1~2학급만 운영하다 보니 전체 취원 아동 중 22.2%만 국공립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다수의 아동들이 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유치원 학비 지원한도는 18만 5000원으로 한정돼 있어 사립유치원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설 유치원 확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유치원 병설을 의무화하고 학급증설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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