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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2월 27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과학기술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 항을 공동 합의·서명했다. 초·중등교육 관계자와 대학교육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초·중등교육 관계자와 대학교육 관계자가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들의 평가는 달랐다. 일부 신문들은 무관심했고, 일부 신문들은 “공허한 선언”, “대교협의 두 얼굴”, “공교육 살리기 선언 공허하다”, “립 서비스로 끝난 공교육 선언” 등의 논설과 기사를 통해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선언은 선언일 뿐이며, 선언의 진정성은 후속조치를 보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들’ 속에 학부모 대표까지 포함됐더라면 공동선언의 의미가 더 컸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공교육 활성화 공동선언이 ‘활성화’ 되려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합의사항의 내용은 공교육 신뢰회복과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 학교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여건 조성,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 마련, 청년실업 문제 해소, 교육재정 확충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장이 모두 “～공동으로 노력한다.”로 끝난다.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은 선언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선 공동선언에 참여한 기관들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그동안 초·중등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지만, 전교조의 목소리를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체로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언의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와 기관을 추가로 참여시켜 제2, 제3의 공동선언이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언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실무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공동선언은 총론에서 합의한 결과일 뿐이며, 각론에 들어가면 참여기관 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여러 기관이 분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9개 과제는 언뜻 보기에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만 선별해놓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모든 정책은 선후와 완급이 있기 마련이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과제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와 나중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동선언에서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듯이, 이번 선언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 관계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합의했다는 데 일차적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 공동선언이 일회성 전시용으로 끝나지 않고 공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형 지필고사는 지양하되, 모집단위와 전형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필답고사는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단순히 수능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고려한 고교등급제는 지양하되, 고교종합평가 결과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를 각 대학이 보완하도록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해 “문․이과계로만 구분된 논술을 지양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논술, 면접구술, 실기시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유형의 논술, 필답고사를 활용하자”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문계의 경우 현행 고교에서 사용하는 서술형 평가를 보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계의 경우 심화선택과목을 포함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으로 논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수식은 자연과학의 언어이므로 일정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다양한 형태의 논술을 시행하면 고교등급제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순한 수능 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토대로 한 고교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되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해 대학이 고교를 종합평가하고 이를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에 따라 고교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험생이 이수한 경력과 경험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3불을 명시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3불을 삭제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및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해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교협은 대입전형실무위가 만든 이 입시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6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대입전형실무위의 방안은 보다 발전적인 입시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춰졌지만 향후 일선 학교현장이 받을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취지가 순수해도 모집단위별 고사 진행과 고교종합평가 실시는 중등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토론에 나선 조효완 은광여고 교사(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는 “전형별로 논술을 다양화하는 것은 결국 과목별 본고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고교의 특성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화 정보를 반영하겠다는 건 결국 특목고 학생들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먼저 교장에게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성화를 위한 자율권부터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가 연계되려면 이를 협의할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이 협의체에 현장교원, 전문직 교원단체가 참여하도록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교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고교등급제와는 다른 학교․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안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정관의 역할 규명, 신분보장, 전문적 연수, 사회적 인식변화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개교 예정인 서울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 ‘자율형사립고 운영 및 지정방안 탐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발원은 추첨 전형을 포함하고 있는 3가지 전형 방안을 제시했다. ◇‘내신으로 5배수 뽑고 추첨’ 유력=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흥주 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자사고 학생선발 방식으로▲사전 선발 과정 없이 추첨으로만 선발하는 방안(1안)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뒤 지원자 중 추첨 선발(2안) ▲학교장추천․학생부로 5배수 선발 후 면접으로 3배수 선발 추첨으로 최종 선발(3안, 정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방식은 2안으로 1안의 경우 학생선발권 침해라며 사학이 반대하고 있고, 3안은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생부 성적을 바탕으로 한 추첨방식이 관심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실장이 지난달 서울시내 129개 일반사립고의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장, 부장교사, 교사 등 13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안이 42.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사장, 이사들의 선호도는 28.2%에 불과해 추첨방식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학 등 ‘학생 선발 자율권 침해’ 반발=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사학 법인 관계자들은 추첨제에 의한 학생선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승제 서울사립초중고 법인협의회장은 “교과부가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학생 전형방식(추첨, 학교장 추천 등)을 제시한 것은 학생 선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필고사는 금지하되 전형방법은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윤남훈 서울사립중고교장회장은 “추첨제를 근간으로 한 학생 선발 방식이 자율고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지필고사만 제외하면서 교장의 선발권을 인정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자격교장, 무학년제로 학교 운영=김 실장은 자사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경영인에게 학교장 자격을 부여하고 무학년제, 다학년제 운영과 공립고 세 배 이내에서 학생 납입금 자율 책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윤정일 민족사관고 교장은 “법인전입금 부담이 학생납입금 총액의 3~5%이고 주변 공립학교 납입금의 3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재정결함을 지원받지 않는다면 자사고 운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자사고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무자격자의 교장 임용 허용은 교원 임용의 근간이 되는 ‘자격소지자 임용’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관할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입전형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2011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하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10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 정책 폐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 및 개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교협은 올 1월 정기총회에서 3불 정책은 일단 2010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1학년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지는 6월에 발표할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3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각 대학들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 김 처장은 "현재 시행중인 논술고사와 함께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상,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논술, 필답고사를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논술은 자연계, 인문계로만 나뉘어 치러지고 있으나 모집단위와 전형 특성에 맞게 논술 유형을 다양화하고 면접구술, 실기실험,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고사를 활용해 본고사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감안해 과거의 국ㆍ영ㆍ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시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대학별고사 실시로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수능 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토대로 고교 성적을 매기는 방식의 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되 고교의 특성과 장점을 입학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처장은 "등급제와는 다른 개념에서 고교별 특성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정보공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이를 '고교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 김 처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며 2011학년도에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각 대학이 대입전형계획을 수립할 때 자율권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입이 중등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완전한 자율을 누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들이 설익은 전형제도를 발표, 시행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며 "현재 능력은 높지 않지만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대학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현 단계는 3불(不) 정책을 깰 정도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초중고 교장단 교육정책설명회 등을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정책이 철칙은 아니고 가치 판단보다는 상황 판단에서 이뤄진 정책이지만 현재는 이 상황을 깰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현 교육의 틀에서는 대학입시의 근간인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본고사 실시 여부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데 만약 볼 경우 대혼란 자초, 사교육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시 자율화도 명제지만 대학에서 본고사 자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요청도 없고 논의도 없으며 사회적 공감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시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교 등급제는 학교 줄세우기로 비교육적, 비능률적이어서 아직 할 상황은 아니다"며 "3불 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작년이 교육의 틀을 세우는 해였다면 올해는 추진하는 해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된 학업 성취도 평가는 "성적이 낮은 학생을 찾아내 학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고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공교육 강화의 하나로 영어를 대학 수능에서 빼고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다"며 "어렵지만 그렇게 준비 중이며 이는 학생들이 대학 시험에서 영어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방송 스타강사 대거 출연, 전국 학교 양방향 IP-TV 보급, 사교육 없는 학교 1천곳 발굴.지원, 수준별 수업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광주 송정초교를 방문 교직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광주교육청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현 정부의 녹색 전원학교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00여곳을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등을 강화하면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며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 교사는 우수한 인재집단이며 학교는 지식과 인성을 전달하지만 학원은 지식만 주입하는 곳"이라며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다는 일부의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 최근 안 장관의 공교육 미흡 지적을 반박해 가벼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사 부존재 사태로 장기간 표류하는 조선대의 정상화와 관련해 안 장관은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사학분쟁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조선대가 가장 문제가 없고, 또 가장 먼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러나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이사를 먼저 파견하고 임시이사가 주관해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당장 정이사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이나 지역 여론과는 거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과 관련해 내신.면접.추첨 등의 3단계 전형방법을 비롯해 추첨 절차가 포함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되, 교육 소외지역의 사립고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신입생 선발 '추첨' 방식 제시 = 주제 발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행정연구실장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학생 선발 방식은 총 3가지이다. 첫째 안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입학정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 등으로 3배수로 압축하고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정부 제시안이다. 약간 변형해 입학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 뒤 곧바로 추첨할 수도 있다. 둘째 안은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으로 학생에게 지원자격을 준 뒤 추첨하는 것이고 셋째 안은 별도의 기준 없이 지원받아 곧바로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제이다. 김 실장이 지난달 서울시내 129개 일반 사립고(특수지 사립고 2곳 제외)의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 총 1천362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2.6%가 정부안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사장.이사들은 선호도가 28.2%에 불과해 추첨제 방식에 다소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부안은 국제중과 비슷해 사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는 대신 사교육 확대가 우려되고 내신 기준 추첨제도 사교육 우려가 있는 반면 추첨만 실시하는 경우는 사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실장은 "사교육 확대 우려를 감안해 정책 실시 초기에는 선지원 후추첨제 방식을 적용하고 자율형 사립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 경영인에 교장직 개방 = 김 실장은 학교장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 경영인 등에게도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전국의 6개 자립형 사립고는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무학년제, 다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집단 편성 자율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학생 납입금은 공립고의 3배 이내에서 학교가 책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 경우 기숙사비 등 전체 교육비용을 포함시켜 일괄납부토록 하는 방식이 함께 제안됐다. 이는 학교가 예산 부족분을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로 채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 정원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학교당 1천명 정도(학급당 학생 수 35명 기준으로 36학급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법인전입금은 학생 납입금의 5%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관련 규칙을 통해 5%를 기준으로 정했다. ◇ 신청 희망학교 38~88곳 이를 듯 = 서울시내 일반계 사립고 131곳 중 법인 전입금이 연간 학교예산의 5%를 넘는 곳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16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향후 학생 납입금을 3배로 올릴 경우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법인전입금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가 38∼88곳 정도는 될 것으로 김 실장은 예측했다. 현재 학생 납입금 비율이 학교예산의 50%를 넘는 곳이 1곳, 40~50% 37곳, 30~40% 88곳 등인데 이들 학교는 정부의 보조금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입학정원의 20% 이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납입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7%가 서울시청과 해당 구청을 1순위로 꼽았다. ◇ 교육 소외 지역 우선 선정 = 김 실장은 학교 선정은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소외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영역은 ▲학교 헌장(100점) ▲학교 경영(150점) ▲학생 선발 방법(150점)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계획(200점) ▲교직원 운영 상황(100점) ▲재정 운영(200점) ▲교육 시설 여건(100점) ▲학교 운영 공동체 구축(50점) 등 총 8가지가 제시됐다. 이들 평가 요소를 점수화해 총점이 높은 학교에 우선 순위를 주고 연도별 계획과 지역별 균형배치 계획에 따라 순위별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특히 자치구내 일반계고 중 사립고가 차지하는 비율, 자치구내 일반계 특목고 비율,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교육 소외지역에 위치한 사립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공립고 빈곤감 해결이 숙제 = 공립고와 비자율형 사립고의 상대적 빈곤감 해결은 숙제로 남았다. 김 실장은 공립고 육성책으로 '개방형 자율고교' 확대와 이들 고교의 학생 모집은 전기로 전환하는 방안 및 '헌장형 자율공립고'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헌장형 자율공립고는 공립고와 교육청이 상호 계약으로 학교운영 자율권과 책무의 범위를 정해 헌장으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형태다. 또 비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독립형, 정부가 학교를 인수하는 공립전환형, 유예 기간을 둔 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유예형 등의 전환을 대안으로 냈다. 정부는 올해 30곳, 2010년 60곳, 2011년 100곳 식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완성할 예정이며 서울은 자치구당 1곳씩 총 25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요즘 덕성여중 김영숙 교장의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실험이 공교육 살리기 한 모델이 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주요 매스컴이 앞을 다투어 '우리나라의 미셀 리'로 우리교육 혁신사례의 좋은 본보기로 보도하고 있다. 그는 덕성여고에서 30년간 국어 담당 평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9월덕성여중 교장으로 발탁됐다. 사립 학교재단이라서 평교사가 교감도 거치지 않고 교장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학교의 변화와 개선을 유도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들어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지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학교장을 선정하여 특징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의 교장 평가·양성기관인 국립학교 리더십연구소(NCSL)는 보고서에서 “우수한 교장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지만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사실” 이라며 “국내외 사례를 보면 우수한 교육지도자가 교육 개혁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유능한 교장을 빈민지역 공립학교에 파견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계인 미셀 리 워싱턴DC 교육감은 2007년 9월 취임한 이후 성적이 부진한 23개 학교를 폐쇄하고, 문제교장 36명을 해고했다. 대신 유능한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교사 해임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 그 결과 학생당 교육 예산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이면서도 학력평가 결과는 최하위권 워싱턴DC의 교육경쟁력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인사와 재정 등 재단의 배경이 뒷받침된다면 학교장으로서 강력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덕성여중 김교장은 역시 그러한 백그라운드로 성적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에 대한 강력한 교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우수 학생 수준별 수업, 실력 부진 학생 별도 지도, 통합논술·심층면접팀 운영 등 그야말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특화반을 만들어 '맞춤형 지도'를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에게 오후 10시까지 자발적으로 근무를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과연 공교육에도 가능할까?지금 고3 담임까지 자율학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과연 공립학교 교사들이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무에 싶게 동의할까 되묻고 싶다. 교사도최소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면 1일 15시간 근무하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모든 교사가 학교 가까운 곳에 생활하지도 않는다면 매일가정에서 학교까지의 출퇴근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릴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합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1일 초과근무시간은 규정을 보면, 기본공제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초과근무 수당이나 보충수업에 대한수당을 준다해도 오후 10시까지 근무에 선뜻 동의할 교사가 얼마나 될까? 요즘 공무원 입사동기를 보면, 1순위가 칼퇴근이다.퇴근 후 자기개발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교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 덕성여중 김 교장은 이를 '교원의 솔선수범'이라고 했다. 교장의 근무시간도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11시 퇴근한다는 것이다. 상식선에서도 솔선수범이라는 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정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근무하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하는생각이다. 학교장은교사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근무여건 개선에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그러나 하루 15시간 근무여건을 과연공립학교에서는 가능할 것인가? 워싱턴의 미셀 리도 교장과 교사의 지도성과 책임성은 강조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교사는 우선 퇴출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교육감의 리더십에 교사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한 자기개발과 교수-학습지도방법을 개선하게 되었다. 사교육 극복의 관건은 사교육 못지않은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교사의 열정과 노력에 달려 있다. 교사 스스로 자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과에 대한 실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다고 교사 개인의 열정과 노력에만 기댈 수는 없다. 교사가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체계적 행,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학교의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교원의 인사권과 재정권이 함께 주어질 때 가능하다. 학교장이예산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학교여건을 융통성있게개선할 수 있고,교원의 인적자원을 부분적이나마 선택할 권한을 주어야 장기적인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학교장의 권한하에서는학교장의 기본적인 소신도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 학교교육의 본질은 분명히 아니다. 방과 후 교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못 방과 후 교육이 학교의 주교육으로 변할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수요자의 자비부담으로 하는 교육은 사교육과 별다름이 없다. 다만 장소가 학원이 아니라 학교라는 것을 제외하곤......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므로 학생의 학교삶의 질도 생각해야 한다.몇 명의 학생이 명문학교에진학했다고 반드시 성공적인 학교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공교육은 전체 학생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자신의 특성 찾아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해야 한다. 1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순위로 줄세워서는 더욱 안된다.이러한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육은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찾아야 된다. 공교육을 담당하는교사는 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우수한 교사들에게 잘 가르치는 수 있도록 사명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궁극적으로 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해 정규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게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인 것이다.
-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와 임실발 성적 허위보고의 후폭풍이 우리 사회를 혼란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성적 재점검단의 방문으로 학년초 중요한 업무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어수선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재점검 지시는 실추된 여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지만 일선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모 학교에서는 이번 점검의 채점 오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주관식 학생 답안을 교사가 역으로 조작하는 일까지 발생해 교육신뢰에 먹칠을 하였다. 교과부의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가 이런 억지를 불러온 것이다. 급기야 모 단체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운동까지 벌리니 무엇이 올바른 교육이고 평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리포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국가 단위 평가는 필요하고 학교도 그 평가 결과를 교육의 개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맞다. 그래야 학력이 증진되고 교육이 발전한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해결방안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과부의 큰 실수는 이번 결과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면서 ‘한 줄 세우기’를 하려 한 것이다. 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이며 조급함의 발로로 보는 것이다. 한 줄로 세우면서 성적이 낮은 지역과 학교를 야단치려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교는 성적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성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편법이 등장한다. 공부 못하는 학생 결석 유도(?), 특수학급 학생과 운동부 통계 제외, 시험 부정행위에 눈감고 감독 엉터리로 하기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교육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줄 세우기’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 부진 지역, 부진 학교, 부진 학생 야단치기는 더욱 아니다. 평가의 본래 목적은 학습목표 도달을 확인하고 피드백 지도를 통한 교수-학습의 개선 자료로 삼는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성적 부진 학교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우수 교사 배치, 예산 지원, 학업성취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해당 학교를 살리려는 지원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적이 낮다고 야단치거나 공개적인 망신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결과만 가지고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심사숙고 하지 못한 성급한 정책인 것이다. 인사와 연계시킨다면 어느 교원들이 지역여건이 열악하여 성적이 낮게 나오는 학교에 근무하려 하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선호지역으로 교원들이 대거 몰리는 인사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 빈익빈’이라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타 학교와 비교하는 상대평가는 자칫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 자체의 전후비교가 중요하다. 평가 대상 학생을 중 3학년이 아니라 중 2학년으로 하여 1년 후 비교 수치 향상 여부 등이 유용한 정보다. 평가시기도 10월에서 1학기로 앞당겨야 하는 것이다. 피드백 지도와 통계 발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의 성적 요인은 학교 요인보다 지역여건, 가정 경제, 사교육 비중이 큰데 그것을 간과하고 학교에 온통 책임을 물으려한 것은 교육의 단편적인 시각을 반증하는 것이다. 모든 교사들은 알찬 교육의 열매를 맺으려 하고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취도평가 사태는 교과부의 교육을 모르는 아마추어 교육행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표본조사에서 무계획적으로 전수조사로 바꾸고 그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부족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무신경, 무감각,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평가관리체제가 아마추어다. 리포터 경험으로 보아 30년 전 교육행정보다도 못한 것이다. 그 당시 학업성취도평가에서조차 시군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학교 시험 감독을 바꾸어 채점하고 학생들이 답안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문항통과율까지 정확히 산출해낸 기억을 갖고 있다. 채점 오류, 허위 보고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이번 평가 결과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가 하위로 나왔다. 평가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 수도권 지역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다고? 이 결과를 믿으라고? 수도권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열은 전국 최고인데? 대학 진학률도 타 지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머리가 명석한 요즘 학생들, 자기 잇속과 관계 없으면 엉터리로 한다. 그 단적인 예가 중학교 3학년 2학기말 고사이다. 내신에도 반영되지 않으니 장난으로 본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성적이 기록되지만 아무렇게나 치른다. 모 학교에선 모범생 학생회장이 해당답안을 모두 1번으로 표시한 웃지 못할 사건('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한교닷컴 2006.12.5)도 있었다. 하물며 그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는 국가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 최선을 다하라는 교사들의 설득은 공허한 메아리다. 시험지와 답안지 나누어 주기가 무섭게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왜 필요 없는 시험으로 우리를 괴롭히느냐? 잘 보든 못 보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는 표정이다. 그렇게 시험을 치룬 학생들 성적을 믿으라고? 말도 아니 된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 논리가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평가를 통해 학교와 사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학교도 살리고 학생도 살려야 하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선발적 교육관이 아닌 발달적 교육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줄세우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한 모든 학습자가 의도하는 바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관리체계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만치 계획과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 시행착오는 용납되지 않는다. 한 번 실추된 교육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와 정부의 사태 처리를 지켜보면서 “늬들이 교육을 알아?”와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라는 개그가 리포터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자리에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가르치는 것이 못하다.' 그래서 학원을 찾는다. '교사들이 반성해야 한다.' 그것도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이 한 이야기이다. 교사들이 항변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참는다고 하자. 결국은 교사들이 잘못하여 사교육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을 찾는다는 논리이다.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바로 학원을 학교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지금껏 그 어느 교과부장관도 학교보다 학원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공교육불신 분위기가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과부장관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를 모두 없애고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이야기가 아닐까. 잘 못 가르치는 교사들을 믿고 더이상은 학생들을 맡길 수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 안 장관은 공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본다. 교사들이 지금보다 좀더 열심히 가르쳐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 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교과부장관의 이번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한참 뒤떨어졌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에 안 장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교사들만의 책임은 분명 아닐 것이다.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클 것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이다. 그 쪽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학교는 충실히 따랐다. 그런데 이제와서 학교교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한 생각이 아니다. 학원과 학교를 비교할려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비교해야 옳다. 한 학급에 40여명을 상회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와 이보다 훨씬 적은 15-20명을 놓고 가르치는 학원과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서로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의 비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책의 부재를 교사들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것은 교과부에서 보여줄 자세가 아니다. 또한 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도 아니다. 교사들을 모아놓고 해야 할 이야기인 것이다. 그래야 만이 공감할 부분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만 방성할 일이 아니다. 교과부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왜 교사들에게만 반성을 하도록 하는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학원처럼 철저한 맞춤식 교육을 요구한다면 학급당 학생수를 학원수준으로 조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준별이동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실을 확충해 주어야 한다. 교실도 없는데 수준별이동수업을 하라고 한다. 어디 천막이라도 치고 수업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제대로 갖추어진 학교들만 방문하지 말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들도 방문해 주길 요청한다. 그래야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을 할 것이다. 교과부도 반성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함께 반성하고,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의 잘못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다같이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찾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서울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자리에서 "공교육의 틀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교육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며 교사들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ㆍ중ㆍ고 교장단 연수회에서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역량을 극대화해 책임있게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교사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 집단인데 이들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사교육에 못 미친다"며 "학생들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오니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다"고 교사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안 장관은 "학원이 잘 되는 이유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서비스를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학원은 더욱 번창한다"며 "이런 걸 보면 우리 공교육의 서비스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 장관은 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입시 개혁이 중요하다면서 "대학들이 입시안을 바꾸면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 정부가 강력하게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교육을 살리는 입시 개혁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이 발언은 성적 위주가 아닌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입시안을 채택하는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안 장관은 "4월이 가기 전에 대학들이 앞으로 입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 같다"며 "이는 성적 위주의 입시를 한 단계 높이는 수준의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년간 열심히 대학이 노력하면 많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자율화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각 대학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입시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어제 카이스트 총장이 150명의 학생을 교장 추천으로 선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렇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이 학원이고 제일 크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학부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목고를 보내야 카이스트를 보낸다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사교육없는 학교' 32곳을 선정, 3년간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초·중학교 각 11곳, 고교 10곳 등 모두 32곳의 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로 선정,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3년간 4억원이면 매년 1억3천여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32곳의 학교에 4억원씩이면 128억이라는 큰 돈이다. 현재도 방과후학교 거점학교운영에, 좋은학교 자원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서울시교육청의 현실이다. 이미 이들 학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눈에띄는 성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성공을 거둘지 의구심이 앞선다. 사교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뿐 아니라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에서 저렴한 수강료를 제시하거나 거의 무료수강에 가까운 강좌를 운영하면 그것을 신뢰하기보다는 '싼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 방과후 학교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무료 수강권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해도 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하겠다. 아마도 이들 사교육없는 학교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방과후 학교에 무료에 가까운 수강료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등을 통해서 학생에게 무료에 가까운 수강을 하면 공교육이고, 학원에가서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하면 사교육인데,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즉 학교에서 하면 공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외부에서 하면 사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예산을 투입한 규모를 비교한다면 결코 만만한 수강료는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런 예산때문에 다른 학교의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사교육없는 학교나 방과후 학교 거점학교,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특정학교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일부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나머지 학교는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여 여건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부만을 위한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사교육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이 줄어들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학교는 사교육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학교들이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관련 관심사가 많지만 전 국민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교육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미래에도 사교육관련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선언해도 전쟁에 의한 전사자만 자꾸 늘어날 뿐이다. 그만큼 대책이 없는 것이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사교육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현실인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방과후 학교, 현 정부 들어서는 정책의 혼선으로 사교육비가 증가되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더욱더 방과후 학교에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교육과의 한판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리만큼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 궁금하지만, 사교육을 줄이기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이다. 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접하지 못했지만, 정부나 시 도 교육청은 내심 이쪽에 올인하고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그래도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방과후 학교를 두고 일선학교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방과후 학교에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를 마친 후에 학원에 가는 것을 막기위해 야간에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권하고 있다. 대략 오후 9시-10시까지 하는 경우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인해 학교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오후 3시 전 후로 수업을 마치는 중학교의 경우, 그때부터 방과후 학교가 시작되어 오후 10시까지 이어지게 된다. 방과후 학교운영시간이 오후 3시 반정도부터 시작되어 오후10시에 끝난다면 전체 운영시간이 6시간 반정도가 된다.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이 오전9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면 6시간 정도가 된다. 여기에는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다. 결국 낮에는 5시간정도의 수업을 받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그보다 많은 6시간 반 정도의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방과후 학교강좌를 모두 수강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이쯤되면 어느것이 진짜 학교인지 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정규학교수업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본질을 왜곡하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방과후 학교의 시간이 더욱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정규수업시간을 단축하면서까지 방과후 학교에 매달릴 수도 있다. 학교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방과후 학교, 현재까지 확실히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를 접하지 못했다. 특히 대도시의 학교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의 경우는 확실한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방과후 학교도 참여하고 학원에도 다니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도리어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확실한 대안으로 믿고있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믿음만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본질이 덮이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오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어떤일이 있어도 학교의 정규수업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전국 초·중·고에서 동일한 시험을 실시해 사상 처음으로 그 결과가 지역별로 공개됐다. 평가 결과, ’강남을 이긴 시골학교’라고 대서특필됐던 ‘임실의 기적’이 ‘성적조작’이라는 어이없는 코미디로 밝혀지면서 가장 인간적이어야 하고, 정의를 배워야 하는 교육계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서둘러 비리 관련자를 징계하고 승진되는 교장 발령도 철회했다지만 철없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영영 지울 수 없다. 이번 평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교사에게는 수업개선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 목표와는 달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사람들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희망을 찾았을 것이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은 평가결과의 적나라한 공개가 그런 세상을 이끄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속이 후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록 애당초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지역별 학군 줄 세우기가 현실화되고 말았다. ‘교육1번지’로 뜨거나 ‘공부 못하는 동네’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평가결과의 공개가 당초 기대대로 사교육을 줄이고 ‘학력차 해소’에 기여할지 아니면 ‘학교 서열화’를 부채질할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점수 지상주의, 경쟁 만능주의에 빠져 더욱 치열한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둘째,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제고사의 특성상 지나친 교과지식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 과학은 문제 해결력이나 의사 결정력, 실험 실습 등이 중시돼야 할 뿐 아니라 실제 교육과정도 이 점에 초점이 맞춰져 편성됨으로써 전적으로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현행 학업성취도평가와는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 특히 고교 교육과정이나 평가방법은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학입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밝히는 입시의 큰 흐름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점수보다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교과지식 위주의 서열화 된 평가방식은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일부 교육청에서 평가 결과를 교장, 교감의 인사와 연관 지을 움직임이다. 물론 성적이건, 운동이건, 인성교육이건 학교에서 하는 일치고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열의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저하의 문제를 전적으로 교장·교감에게 돌린다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이 학교에만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 강남지역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교육1번지’는 유독 훌륭한 교장·교감·교사들이 몰려있기 때문일까. 교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학부모의 교육열이나 경제력 등 교육여건의 차이는 없는 것일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적 차이를 접어둔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긴다면 앞으로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원들 사이에서 ‘기피학교’와 ‘선호학교’를 나누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늘어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이다. 지식교육만큼이나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의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반드시 함께하는 양대 수레바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를 무시한 채 어느 한 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국 교육의 수레는 방향과 중심을 잃고 만다. 결국 이번 ‘성적조작 파문’은 어떤 교육정책이든 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후폭풍, 대한민국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 32곳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각 11곳과 고등학교 10곳이고, 운영 기간은 3년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3년간 4억원씩을 지원해 강의실, 교과전용교실, 자율학습실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예정이다. 학교장에게는 일정 비율의 교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교원초빙권 같은 인사상 권한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없는 학교 실천모델을 개발해 모든 학교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제281회 임시국회가 폭력과 무사안일로 뒤범벅 된 채 3일 종료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 폭력 사태로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된 직후에 개최된 것이어서 환골탈퇴까지는 안되더라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절박함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국회 안에서 다른 당의 당직자에 의해 국회의원의 팔이 부러지고 목이 졸리는 폭력사태가 재발됐다. 또 민주화를 외치는 단체에 의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자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언제까지 참고 지겨 봐야 하는 지, 이제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경기불황속에서 사상 유례없이 감소하는 수출 물량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가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학교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열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영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었다는 우울한 통계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을 감싸 안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대화와 타협은 모르고 아집만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이는 국회의원들에게 민생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일인지 자문하고 싶을 정도다. 지난해 교육과학 관련 법안을 단 1건 통과시킨 엽기적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서도 법안심사소위를 단 두번 열었다. 회기 중에는 아무 일도 않고 있다가 9일, 11일에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다고 하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72건이다. 이 중에는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과위, 법사위, 국회 본회가 이런 법안들을 어떻게 심의하는 지 눈을 부릅뜨고 지겨보겠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 '다높이'(http://다높이.kr)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13억원을 들여 사이버 상담과 논술 지도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진단 처방과 화상 상담 등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추가되는 진단 처방 시스템은 학습자의 학력과 학습습관을 다면적으로 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화상 상담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사이버 교사의 전문 상담, 화상 강의, 논술 첨삭 등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가능하게 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다높이' 회원을 80만명으로 늘리고 사이버 학급을 8천500개, 사이버 담임교사를 1만3천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에는 6천700개의 사이버 학급에 8천241명의 담임교사가 참여했고 69만명의 회원이 700만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다높이'가 사교육과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 학교나 저소득 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교생 74명이 '다높이' 회원으로 가입한 양평 강하중학교의 지난해 학업성취도가 전국 시군구 평균보다 3~4% 높게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김영일 장학관은 "'다높이'를 활용하는 회원 1인당 연간 10만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와 관련, 실수나 부주의, 고의성 없는 착오 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4일 오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부산지역 초.중.고교 학교장 연수회에 참석, 올해 교육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미달 밀집지역을 찾아내는데 있다"며 "첫번째 시도에서 다소간의 실수와 왜곡이 있다고 평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작하면서 평가 오류 등 일부 '반칙'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단계"라며 "재조사를 통해 이번 평가의 고의적인 왜곡이나 불법적인 조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지만 실수나 부주의, 고의성이 없는 착오 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초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조사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는 등 정책적 혼선도 있었던 만큼 다소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며 "25일까지 교과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학교 1천200곳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도 확충해 스타강사가 강의를 맡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전국 초.중.고교에 인터넷TV(IP TV)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성적 위주의 평가보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시행하고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전국 농어촌에 전원학교 100개를 만들어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우수 교원을 집중 배치해 학교의 질을 높이는 한편 도심지 낡은 학교는 시설 개보수를 통해 친환경 그린스쿨로 만드는 등 학교 선진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연수회에 이어 부산지역 대학총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5차 정책간담회를 갖고 청년 실업 문제, 대학 등록금 대출 금리 인하, 남북 교육 교류사업 등을 포함한 현안 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자급 논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의 합의로 지난달 27일 대교협, 교총, 교과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본지 2일자 보도)은 노동계까지 확산되게 됐다. 간담회서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증가하는 사교육비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지난달 27일의 공동선언에 찬사를 보낸다, 한국노총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직에 진출하지 못한 6만 6천 여명의 청년 실업자의 심각성과 이를 인턴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설명하자 장석춘 위원장은 “함께 논의해 노총에서도 흡수 가능한 부분”이라고 공감했다. 양 단체는 7,8%대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2%대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교총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된 남북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루트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10여개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포럼을 창설해 정례협의회를 갖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두 단체는 이런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 4월 중 실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각 단체의 정책 방향 및 사업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간담회는 지난 대선에서의 교육공약 채택 및 각종 현안 대응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원희 회장은 교총이 지난 연말 교육세 존치를 촉구하며 대정부 활동을 벌일 당시 노총이 발표한 지지 성명서가 큰 힘이 됐다며, 이런 노력으로 인해 지방교육세가 존치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서 노총에서는 장석춘 위원장외 김동만 상근 부회장, 백헌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12명이,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양시진 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 12명이 함께 했다.
서울시내 최초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 기공식이 2일 열렸다. 기숙사형 고교로 운영될 하나고는 4만여㎡(약 1만2천 평) 규모로 체육관 및 콘서트홀 등의 체육.문화시설을 갖춰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전체 학생은 600여 명(학년당 8학급, 학급당 25명) 규모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를 20% 이상 선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매년 40억~50억 원을 출연키로 했으며 전체 학생의 30% 이상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승유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학생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여건을 갖추겠다”며 “다문화 가정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폭넓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내 초ㆍ중ㆍ고 199개교에 대해 '자기주도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500만~1천만원씩 총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 대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며 학생의 경우 학습동기부여, 자신감 키우기, 집중력향상, 시간계획 및 관리 등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학부모에게는 자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과 부모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교사에게는 학습방법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연수받은 현직 교사들을 활용하고, 학부모 및 교사 대상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청서를 낸 240여개 학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학교 199개교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83개교에 3억원을 지원해 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결과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이 좋아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승희 교육기획관은 "사교육으로 인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학업성취도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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