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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교육예산 30조 원 중에서 유아교육예산은 2143억 원으로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3∼5세의 유치원 취원율은 30%에 불과하다.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50%는 사립 유치원에, 30%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닌다. 나머지 아이들은 미술학원 등 유사 유아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 규모 13위라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산재한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달 19일 의견을 나눴다. 부처이기주의, 사교육기관 밀려 ‘학교’ 명칭 못 찾는 게 말 되나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 0세～만2세 보육시설, 3~5세는 학교로 “공립 취원율 50%로 늘리고 단설유치원 확대를” 이원희=일제잔재로 지적된 ‘국민학교’란 명칭은 광복 50돌을 맞은 1995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작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꾸준히 주장해 오셨는데, 명칭변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혜손=유치원은 1897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 쓴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치원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 층에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있는데 아직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만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정부나 국민 모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에서 무척 반대했습니다. 사설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는 명칭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학교로 명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학교라는 이름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아학교를 이번 기회에 찾아야 합니다. 이원희=정 회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해 뜻을 같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아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무상교육화 되는 추세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교총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 발전계획 5개년’ 시안이 2007년 철회되는 등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역시 현실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혜손=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이원화된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으로 유명한 스웨덴 정부는 1997년, 노르웨이는 2006년, 영국은 1999년부터 교육과학성으로 이관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 대만, 홍콩에서도 2006년을 전후해 영유아업무를 모두 교육관할 부처가 맞도록 제도를 바꾸며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은 한 마디로 풍랑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처이기주의와 어른들의 욕심으로 시간을 낭비 하다가 15년～2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절박감이 우리 유아교육자들에게는 팽배합니다. 연합회 입장에서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원희=OECD(2001;2006)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된 개년과 정부의 체계적 접근만이 두 분야의 분리로 인한 중복과 갈등 및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도 제시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정혜손=먼저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을 제시합니다. 한꺼번에 도저히 교과부로 통합이 어렵다면 연령별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0세～만2세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을 잘 보육하고, 만3～5세까지는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교육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교사제도, 서비스 기능, 재정지원 체제, 관리감독 및 전달체계 일원화에 대한 각종 사안들을 교과부에서 주도해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OECD국가들의 부처 통합 추세도 그렇습니다. 이원희=일부 학부모들은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시설 부족 등으로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도 여전히 많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2%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대도시에선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혜손=맞습니다. 저출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경우 17.7%만 국공립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82.3%는 중소도시, 특히 농어촌지역에 49.1%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취원 대상아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원희=그렇군요. 우선 취원율 확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혜손=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50%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40%의 유아들을 국공립유치원에 취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과 저렴한 학비,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사립유치원은 750개원인데 비해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합니다. 공립유치원 들어가는 것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다는 자조적 말들이 학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만3세부터 누구나 원하는 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저출산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원희=교총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혜손=신설되는 모든 초중고교 설립 시 부지를 확보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유아 발달에 맞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전공한 원장, 원감을 두고 학급 수는 초등학교 3개 학년만큼의 학급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3세나 만4세 유아들은 공립유치원에서 교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급수가 적다보니 만5세만 가지고도 추첨을 통해 수없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설학원은 일본처럼 오전 중 교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원은 말 그대로 학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을 학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학원을 방치하지 말고 유사교육행위를 하는 곳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이원희=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유를 짚어주시지요. 정혜손=현재 대부분(국공립유치원의 98%)의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겸임 원장․원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국에 단설유치원은 고작 2%인 101개원뿐입니다. 전공한 원감이 있는 곳도 340여 군데 뿐입니다. 초등학교와는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수업방법, 물리적 환경, 아이들의 발달이 너무 다릅니다. 1976년 우리나라에 공립유치원이 처음 설립될 당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로 발돋움 할 때입니다. 이제는 33년이 되어 공립유치원 역사도 성인기에 들어섰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이원희=교과부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 방안’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우수 교장·교원 배치 △미달 학생 밀집 지역 예산 지원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과 연계 등을 내놓았습니다. 학력 수준에 영향을 주는 ‘취학 전 교육’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는데요. 미국 오바마 정부도 이른바 아동낙오방지법(NCLB)의 보완책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 회장님께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혜손=가장 중요한 것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10년에 걸쳐 완성되었듯이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도서벽지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아학교로 개명도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교 급에 행․재정 투자 시에는 국공립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석교사제, 원장 임기제, 교원평가 등등 유치원에서는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며 너무 힘든 시간들을 교원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주며,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시 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초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원희=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 바로 설 때 우리나라가 바로서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정 회장님 말씀이 교총의 향후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괜한 말이 아니듯 만3세부터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996년 4월 20일 출발, 8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로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을 대표하고 유아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참다운 인간교육을 모색, 실천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 및 제반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 7년여 간 단결된 힘을 모으는 등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에 매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위원 보좌역,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친 박보환 의원은 지난해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初選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의원은 초중고교는 모두 대구에서 졸업했지만 경기도 지역의 유래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술술 풀어놓아 지역구민의 마음을 사로 잡는 듯 했다. 박 의원은 간사회의 중심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교과위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원평가제는 단계적으로 인사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4월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지난해 12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과 과제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이념 지향적인 하향평준화 정책을 버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교와 학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화, 특성화 그리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학교를 규제하는 각종 지침을 폐지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접목해야 하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교과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서 가장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예정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교원평가 공청회 마저 취소됐다. “교과위 활동이 미미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유독 교과위가 더디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야당이 전체회의, 법안 심사소위, 공청회 등을 통한 논의를 안 하려고 한다. 교원평가 공청회가 취소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지금 야당은 교육을 이념 논쟁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위원회 운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전체 구성원이 아닌 간사와 위원장에게 상임위 운영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교과위는 야당 간사 두명(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여당 간사 한명으로 간사회의로는 소수당인 셈이다. 전체 구성원의 의사가 위원회 운영을 결정짓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고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라 상임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여야간 조율에 노력하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위원회 일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는 실시해야 한다. 최근 교과부가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76%, 교원 63%가 평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원평가제의 효과가 입증된 예도 있다. 지난달 중순 공개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290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에서 학력이 높게 나왔다. 그동안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숱하게 토론한 결과 웬만한 쟁점들은 다 합의됐다. 마지막 남은 것이 인사와의 연계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어느 집단이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가와 보수, 승진 등을 연계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힘들 것이다.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교원조직의 특수성과 제도 운영 초기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에 따른 연수와 개별 교사 지원책 등 부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원평가법안 4월 국회 통과가능성은? “한나라당은 가급적 빨리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공청회조차 시행 되지 않으니 안타깝다.” -동탄 국제고 조기 개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추진 상황은 어떤가? “늦어도 4월 중에는 동탄 신도시 약 8천평 부지에 24학급 600명의 인재를 수용하는 국제고 설립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교 부지와 설립비용 조달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확인했고, 동탄 국제고는 신도시 계획 발표 당시 설립하기로 했던 것이다.” -국제고가 개교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글로벌 경쟁력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데서 시작한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인재들이 자랄 수 있는 터가 우리 지역에 생긴다는 점에서 기쁜 일이다. 화성의 교육경쟁력 향상,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학교 체제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시에는 2004년도에 순수 인문고가 처음 생겼을 정도로 교육적으로 낙후돼 있어, 인재들이 다른 도시로 유학 떠나 안타까웠다.” -2010년 전국적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이 실시되고, 정치권에서 교육감 선임방식을 두고 여러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7대 국회서 교육감 주민직선제로 바꾼 것은 타당했다고 본다. 그러나 주민직선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움직여 상반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도지사가 교육정책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감이 함께 가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를 치루면 많은 선거비용,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체제는 정당민주주의다. 정당이 교육정책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과하고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기능이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교육단체가 교육정치를 독과점하고, 교육감 선거가 이념 충돌의 장이되고 있다. 이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고해야 한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8일 실시된다. 이에 대한 느낌은? “후보자들이 현수막 색깔 등을 활용해 정당의 후원을 받는 듯이 왜곡시키고 있다. 하지만 뚜렷이 제재할 방안도 없어 문제다.” -교복공동구매가 저조하고, 교복업체들의 상술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국정감사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교복 공동 구매를 학부모들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나서야 된다. 학교에서 공동 구매를 하면 업체간 과열 경쟁과 가격 거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은. “방과후 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통과되면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얼마 전 영화 적벽대전이 관심거리였다. 이 영화는 위나라 조조의 80만 대군과 유비, 손권의 연합군 사이의 거대한 전쟁을 다룬 것이다. 적벽대전까지는 연전연승하던 조조가 80만 대군이라는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도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만다. 손자병법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욱’하는 결정을 내리고 패전하면서 그의 시대를 마무리하게 된다. 패장(敗將), 교육정책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까지 기록으로 전해지는 손자병법은 바로 조조(曹操)가 정리한 것이다. 조조는 그 이전의 책에서 중복된 내용과 잡다한 내용을 빼고 핵심을 13편으로 정리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손자병법이다. 전투 상황을 여섯 가지로 분류해 각 계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승전계, 적전계, 공전계, 혼전계, 병전계, 패전계이다. 각 상황에 대한 계책을 각각 6개씩 적고 있어 총 36계가 된다. 흔히 쓰는 ‘36계 줄행랑’이라는 말은 마지막을 구성하고 있는 패전계의 마지막 계책이 주위상(走爲上)이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 계책은 ‘때로는 후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란 뜻을 담고 있다. 필자가 손자병법에 대해 별로 아는 바는 없지만,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라보면서 손자병법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손자병법을 들먹이는 이 글을 쓴다. 싸워서 지면 패장(敗將)이요, 싸워서 이기면 명장(名將)이고, 싸우지 않고서도 이기면 지장(智將)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보기에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열과 싸워 번번이 진 패장신세이다. 과연 정부정책이 지장(智將)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열을 적으로만 생각할 줄 알았지 교육열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힘겨운 상대를 맞아 죽도록 싸울 줄만 알았지 친구로 삼거나 상대의 힘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 또한 정부정책의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검토나 반성도 별로 없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못한 교육정책 이런 상황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아직도 싸우려고만(물리치려고만) 한다. 화해하는 방법도 있고, 타협하는 방법도 있고, 상호 활용하는(정부도 좋고 교육열도 좋고) 방법은 아예 찾아볼 생각조차 못하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 버린 듯하다. 이리하여 대(對)교육열 임전태세의 위세는 곳곳에서 등등하게 나타난다. 사교육 관련 대책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대학입시정책에서, 고교입시정책에서, 고교유형에 대한 정책 등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시험점수위주의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학의 자율을 강조했다. 그 뒤에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율은 안 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자율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뒤에 단 단서는 거의 국민적 정답으로 통용되는 것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사교육이 워낙 공교육과 연동성이 높아 공교육은 강화하되 사교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감소시키는 정책이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공교육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내신성적 반영 강화조차도 내신 잘 받기 위한 사교육을 강화시켜 온 것을 보면, 문제를 원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손자병법을 들여다보면서 말이다. 애초부터 싸워 물리치려는 작전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물리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역전패 당하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PAGE BREAK] 개미같이 부지런한 학부모들도 또 다른 패장 그럼 학부모는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학부모도 상처투성이인 패장이다. 학교는 어떠한가? 공교육 안정화와 살리기를 늘 부르짖듯이 공교육 역시 패장이다. 왜 이렇게 모두가 패장들인가? 그런데 공공의 적으로 지목된 사교육은 어떤가? 규모면에서 엄청나게 성장했고, 여러 설문조사에서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사교육은 분명히 승자이다. 도대체 공공의 적이 유일한 승자라니, 이 어찌된 일인가? 혹시 공공의 적을 잘못 지적한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 적을 너무 우습게 알았나? 불손한 비교라고 탓하지 말고 우리 학부모의 모습과 개미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 개미를 관찰해 보면 분주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곤충학자의 발견에 의하면 그게 아니란다. 사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주하게 우왕좌왕하는 것이란다. 즉, 먹잇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먹잇감을 발견하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결국 아주 열심히 우왕좌왕하다가 보면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는 형국이란다. 아마도 하늘에서 누군가가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 분출행동을 본다면, 개미들의 분주한 우왕좌왕과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 엄마들의 바쁜 모습들, 집에서 공부하라고 닦달하기 바쁘고, 학원 몇 개씩 보내느라 바쁘고, 로드매니저 하느라 바쁘고, 우수 학교 찾아다니느라 바쁘고, 방학 중 국내외 영어 연수시키느라 바쁘기 등등. 어떻게 보면 개미가 먹이를 찾아 분주하게 헤매듯이, 우리 학부모들은 더 좋은 자녀교육을 찾아 한반도를 넘어 전 지구를 들썩거리면서 바쁘게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 것 같다. 이것이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 분출 방식의 현주소이다. 만약 하느님이 이런 모습을 쳐다본다면, 하느님은 무슨 발견을 할까? 곤충학자가 개미행동을 발견하듯이, 학부모교육열행동을 발견할까? 우리 학부모들의 이런 모습 개미와 얼마나 다를까? 아이들 학원에 ‘좍~’ 보내고, 학교 끝날 때쯤이면 교문 앞에 각종 차량들이 장사진을 치고, 방학 되면 영어 연수를 ‘좍~’ 떠나는 등의 행동은 일사불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학부모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불안하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비난 ⇢ 소통단절 ⇢ 엇나간 교육열 무찌르기 정책 이런 학부모의 모습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비난한다. 그 비난은 교육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학부모의 교육열을 비난할 때, 2가지 핵심축이 있다. 하나는 ‘욕심’ 혹은 ‘이기심’의 축이다. 다른 한 축은 ‘무지’의 축이다. 무지에는 부도덕성까지 포함해 말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욕심과 무지로 가득한 우리 학부모들이 저리도 분주하게 한반도를 때로는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고 비난한다. 교육열에 대한 이런 비난성 인식은 당연히 교육열 무찌르기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교평준화 정책, 과외금지조치, 3불 정책 등에는 교육열 무찌르기 정신이 배어 있다. 교육열은 욕심이기 때문에 무찔러야 하고, 무지의 소치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정신이 깔려있다. 필자가 애석하게 생각하며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교육열에 대한 부정적 비판 자체보다도 국민의 교육열과 정부 정책의 엇나감 그리고 그 결과이다. 즉, 국민들의 상태는 ‘교육열’ 상황인데, 정부나 교원집단, 학자들은 ‘교육열 비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과 교육관계자들 사이의 소통불능 상태를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국민과 교육정책과 교육담론은 서로 엇나가기 경쟁을 벌이기라도 하는듯 이런 상태가 대강 반세기 정도 전개되어 왔다. 나는 이 엇나감을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한다. 엇나간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먹혀들어갈 리가 없다. 그래서 정부의 교육정책은 번번이 실패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 정책으로 남거나 했다. 장수로 치면 패장이라고 해야 할 정책이다. 그러면서 그 상대인 국민의 교육열을 한 번 더 비난할 근거를 찾는다. 즉, 정책은 좋은 것인데, 국민들이 협조를 안 해서 정책집행이 안되며, 국민의 협조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가득 찬 교육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교육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여럿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주객이 전도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즉, 잘못된 교육열 때문에 정책이 안 먹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열을 무시하거나 잘못 알고 세운 정책에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 죄에는 교육열의 힘을 너무 얕본 죄도 들어 있고, 교육열이라는 우리 교육문화의 기본교재를 제대로 읽지 못한 죄도 들어 있고, 교육열을 단칼에 때려잡겠다고 세운 ‘욱~’하며 만든 정책의 죄도 포함된다. 그 결과 교육열을 점점 못된 놈으로 만들어 버린 죄까지도 추가된다. 태초에는 선했을지도 모르고, 최소한 중립성은 있었을 법한 교육열을 이렇게 악한 것으로 지목되게 만든 것은 그동안의 교육정책과 제도의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교육열 깔보면 되치기 당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열을 깔본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육열의 힘을 무시하게 되고 교육열을 깔보는 정책을 남발해 왔다.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깔본 대상으로부터 계속 역전패를 하는 당한다는 점이다. 더욱 우스꽝스런 것은 패전할 때마다 도덕적 재무장을 한다. 공교육은 성스럽고 사교육은 사악하다고. 이제라도 우리 교육계와 학부모들을 이렇게 만든 데에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큰 몫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학부모들을 바로 이끌고 그들의 교육적 필요를 만족시켜 줘야 할 정부가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정부도 교육계도 매우 인색하다. 오히려 학부모의 이기심과 무지를 탓하는 데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는 학부모의 욕심과 무지를 탓하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지 않고 닫은 죄와 수시로 길을 변경시키면서 키워온 불안조성죄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정보를 차단해 혼란에 빠뜨린 죄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교육열은 생각보다 엄청 세다. 국가보다 강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열에 어긋나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하니까. 또한 교육열은 시장의 힘보다도 강한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힘이 교육열이니까. 교육열은 정책이나 법으로 막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피해 가서 그 열을 발휘한다. 막지도 못할 것을 ‘욱~’하며 막는 정책을 세운다면 되치기 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교육정책, 수립할 때도 추진할 때도 ‘욱’ 하지 말자 손자병법에 능한 동양철학자 박재희 박사의 ‘욱하는 마음 다스리는 법’ 강의가 교육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필자의 생각에는 ‘욱~’하며 만든 교육정책들이 다수 있는 것 같다. 중학무시험진학, 고교평준화, 과외금지조치를 비롯한 여러 사교육 대책들, 3불정책, 논술고사가이드라인 등등이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학무시험진학제도 외에는 머지않아 무효화되던지 끊임없는 쟁점으로 부각되어 우리 교육계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든 정책들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욱하고 시작하는 것이 없는가를 허심탄회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고교다양화300정책을 ‘욱~’하며 학교의 모습이나 300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며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어공교육완성 정책은 ‘확~’하며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위 2008국감 보고서 주요 내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 • 이하 교과위)의 가장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의 목적은 ‘「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위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실시돼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진보정권 10년의 ‘좌편향’ 정책 실정을 시정, 폭로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경제위기와 ‘언론장악 음모’ 등 정권초기 국정 난맥상을 추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과위에서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관련 “금성교과서 등이 좌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제기된 문제임에도 좌파 정권에서 무시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교과서를 바로잡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반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는 현 정부 들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역사편찬위원회가 현 교과서는 중립적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부에서 교과위는 전국 중등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중등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방안 • 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 다양화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대책 ▲‘학원 체육 정상화 결의’의 이행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어 교육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또 보건교사 수급 계획 수립,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 조사 및 노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상설화 방안 등 학교보건 • 안전에 대한 내용도 지적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에는 ▲4년제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국립대학 통폐합 이후 질적 관리 미흡 시정 ▲입학사정관제 안착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문제를 연구 • 추진하고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동일하게 조정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NEIS 등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를 DB화 해 교원들의 국감자료준비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계의 높은 관심을 끈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실질적 추진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근본 취지 살리도록 대책 수립 서울시교육청 국감은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이후 불거진 공정택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 대한 선거자금 문제와 서울 국제중 개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공 교육감의 국감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교과위는 서울교육청에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방형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하라고 했다. 아울러 고교선택제 실시와 관련해 비선호학교 배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배치토록 노력하라고 주문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현실화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서울에서 학교안전사고가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학원 과열 억제 및 고액 과외행위 근절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초등생 방지 ▲인터넷 강의 콘텐츠의 질 개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책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강화 등에 대한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교육청 동 • 서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강구해야 부산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동 • 서간 교육격차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2008학년도 동부산 지역 고교 졸업생수가 서부산 지역의 1.4배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합격자수는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는 이에 대해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 •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방안, 교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PAGE BREAK] 대구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및 관련 교육 강화 대구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신상철 교육감이 “교사 인사권을 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신 교육감은 교과위원들에게 “교육감이 독립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뒤 “교장이 독립적이며 창의적인 현장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사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위는 대구교육청에 대해 방과후학교가 보충수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여성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초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처방안을 세우고, 성문화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제고 ▲사설학원 단속 강화 ▲게임을 활용한 교육효과 개선 등을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교실 공기오염도 전국 두 배, 개선책 마련 인천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인천 지역 학교교실의 공기 오염도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해 교실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교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95개교(55.2%)에서 교실 내 미세먼지의 양이 기준치(100㎍/㎥)를 초과했고, 이중 57개교에서는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800CFU/㎥)를 넘었다”며 “신축학교에서조차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시교육청의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는 공기질 측정회수를 늘리고 환기시설 등을 지원해 교실 미세먼지 기준량 초과 등 교실 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특히 교사의 복무기강 확립을 요구했는데 교사에 대한 학생 성추행, 성폭력이 줄지 않고 음주운전 교원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및 복무를 국 •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슈퍼영재에 대한 집중적인 영재교육 실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확대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만족도 전국 최하위 교과위는 광주시 교육청에 대해 학원수강료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저조하고, 처벌이 미약하므로 기준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법학원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촉구했다.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확보를 위한 장 • 단기 계획 ▲영재교육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대비책 ▲남녀교사 비율 편중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사립학교 결원 94%가 기간제, 정교사로 채용해야 대전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결원을 정교사로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결원의 94%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을 지적받았다. 교과위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고교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과학전담 교사가 7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 ▲사립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이 국•공립에 미치지 못하는 것 등을 수정토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및 비만 예방책 마련 교과위는 울산시 학생에 대한 건강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실시계획 및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예 • 체능교육을 학교에서 흡수하고, 교복 공동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요구 경기도 교육청 국감에서는 초등학생 방과후학교와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국 최저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과위는 또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오산지역 주민들의 학교용지 관련 불만 해소 방안 ▲도내 6대 신도시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 과다 해소 ▲BTL 사업관련 건설업체 부도 시 대책 마련 ▲영어마을 적자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 상향 조정 등을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 전국 14위 교과위는 강원도 태백시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낮고,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의 수도 전국 최하위인 것을 지적하고 사서교사 확보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여성교장 • 교감 비율 9.8%로 미흡 충북도교육청은 여성교장 • 교감 비율을 2010년까지 20%, 2015년까지 30%까지 높여야 함에도 현재 9.8%에 불과한 것을 지적받았다. 또 대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결원 교원에 대한 충원 비율이 80%가 넘는 것을 시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대책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학교 발주공사 수도세 • 전기세 수납의 의무화로 학교 재정을 확보하고, 미수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말 • 계절학교 관리수당 5200만 원 환수 교과위는 충남도내 1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말 • 계절학교에 대해 출근하지 않은 교장 •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 환수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원단속 결과 전국 151건 중 천안에서 76건, 수강료 초과 징수 52건인 데 반해 천안의 담당인력이 4명에 불과하고 또 등록말소가 1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부족한 교육청에도 관련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수준별 이동수업 부실,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전북도교육청은 농협에서 차입하는 금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수준별이동수업이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용교실을 확충하고,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녀 자율수강권제도 확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관리 소홀, 냉 • 난방 시설 확충해야 교과위는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 학교시설 확충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미활용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냉 • 난방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특수학교 시설 확충 등도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경상남도교육청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 수정할 것 경남도교육청이 57만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교과위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본질적인 교육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농어촌지역 통 • 폐합 소규모 학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일부 교직단체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특정단체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제주도교육청 학원 단속 결과 미흡, 처벌 강화하라 교과위는 제주도교육청의 학원에 대한 단속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과위는 학원수강료 추가징수에 대한 단속률이 낮고, 적발 시 행정처분이 미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장 • 단기 대책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장애인 고용 촉진 ▲교원성과급 지급 시 학교평가결과 반영 등을 포함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체전 실시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교는 201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내신과 실기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지필평가가 폐지되고 영어 듣기평가와 구술면접의 실기평가로 대체되며, 내신성적 반영률이 학교별로 40% 이상으로 높아진다. 도내 각 외고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신입생 전형 방법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일률적이던 외고 입학전형 방법이 학교별로 다양화돼 수험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0학년도부터 외고를 포함한 특목고의 학생 선발 범위가 광역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복수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열 입시경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고의 내신 반영률이 확대됨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별 주요 전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원외고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120명씩 모두 240명을 선발한다. 내신만으로 80명, 학교장 추천 미래인재 전형으로 20명을 뽑는다. 일반전형은 내신(200점)과 듣기평가(100점)로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 후 언어능력 면접과 영어 면접으로 2단계 전형한다. 구술면접은 다양한 도서를 통해 풍부한 교양을 갖춘 학생이 답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 ◇성남외고 일반전형 212명, 특별전형 28명 등 240명을 뽑는다. 올해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4명을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성적(200점)과 듣기평가(130점)로 1.2~2배수를 가려 2단계 구술면접에서 1, 2단계 평가결과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구술면접은 언어, 외국어, 인문사회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3~5문항을 출제한다. ◇동두천외고 일반전형 120명과 특별전형 128명 등 240명을 선발한다. 내신만으로 96명을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내신(200점)과 듣기평가(100점)로만 전형한다. ◇과천외고 일반전형 315명, 특별전형 105명 등 420명을 선발한다. 내신성적만으로 60명을 뽑고 올해부터 과천시 소재 중학교 출신 대상의 지역우수자 전형으로 21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내신(300점)과 영어듣기(100점), 구술면접(80점)으로 선발한다. 구술면접은 국어, 사회, 영어 교과와 연관된 내용으로 학생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양외고 적성검사+내신적성검사 전형 258명과 특별전형 142명 등 400명을 모집한다. 내신만으로 60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의 적성검사는 영어듣기평가(60점)과 구술면접(40점)으로, 내신적성검사는 내신(100점)과 영어듣기평가(60점), 구술면접(40점)으로 선발한다. 구술면접에서는 인문, 언어, 사회, 철학, 예술 분야의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한다. ◇경기외고 성적우수자전형 100명, 미래인재전형 112명, 지역균형선발 90명 등 340명을 선발한다. 지역균형선발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이 중학교 활동상황과 고등학교 학업계획서 등을 심층 평가해 뽑는다. 성적우수자 등은 내신(100점)과 영어듣기(100점)만으로 선발한다.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 일반전형 155명, 지역우수자전형 105명, 특별전형 90명 등 총 350명을 모집한다. 일반전형과 지역우수자전형은 내신(120점), 영어듣기(120점), 구술면접(60점)으로 선발한다. 구술면접은 국어, 영어, 사회 교과의 기본개념과 사고력, 응용력을 평가하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김포외고 일반전형 168명, 특별전형 42명 등 210명을 뽑는다. 내신만으로 30명을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내신(140점)과 영어듣기(60점)로 선발한다. ◇고양외고 일반전형 387명, 특별전형 93명 등 480명을 선발한다. 내신만으로 20명을 뽑는다. 일반전형은 내신(300점)과 영어듣기(120점), 구술면접(80점)으로 선발한다. 구술면접은 수리와 과학탐구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출제된다. 2010학년도 경기도내 외국어고 신입생 입학전형방법은 각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회장 최수룡 대전내동초)는 27~28일 강원 강릉교육청 및 강릉노암초에서 시·도지회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전재호 인천한길초 수석교사의 ‘수석교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한 강의와 수석교사 관련 정책 수립 방안, 수석교사 운영의 제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 수석교사는 ‘교사의 정의적 특성과 효과적인 수업행동과의 관계 연구’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교사지식과 함께 태도·동기·가치·인성 등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수석교사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엄태진 정책국장(강원 서원주초)은 “수석교사로서 새로운 교직문화를 만드는 중심에 있다는 사명감을 갖아야 한다”며 “지역별, 학교급별 수석교사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올바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철 부회장(부산예원초)도 “시·도별 또는 학교별로 수석교사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수석교사 협의회에 모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올해는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석교사 2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수석교사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를 없앨 목적으로 기획한 교육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30일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외 봉사활동을 할 대학생들로 구성된 '동행 봉사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행은 '동생행복도우미'를 줄인 말로, 대학생들이 동생뻘인 초중고생들의 공부를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초중고생들의 교과목 보충지도 봉사활동에 참가할 대학생 6천400여명을 모집했다. 동행봉사단은 앞으로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교과목 보충지도, 토요 예체능교실, 체험학습 같은 과외학습 지도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동행봉사단 회원 중 3천200명은 이미 지난 23일부터 342개 학교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학기당 4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에게 시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우수봉사자에게는 교육봉사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 남승희 교육기획관은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대학생들에게는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동행봉사단 홍보대사로 방송인 김제동씨와 5인조 아이돌그룹인 FT아일랜드를 위촉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5시45분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리는 동행봉사단 발대식에서 대학별로 뽑힌 31명의 봉사단장에게 동행봉사단증을 수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지출한 교육비가 사상 최대인 4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19조 원에 육박하면서 전체 교육비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교육비는 8년 만에 3배로 급증하면서 전체 교육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29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39조8천771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132억 원이 증가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추계 가구 수(1천667만 3천162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239만2천 원을 교육비로 지출한 것이다. 2000년의 교육비 지출액 17조5천453억 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이 같은 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전체 가계소비지출(국내) 534조4천989억 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비중은 2000년 5.4%에서 2001년 5.7%, 2002년 5.8%, 2003년 6.4%, 2004년 6.8%, 2005년 6.9%, 2006년 7.1%, 2007년 7.3%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교육비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 교육비는 최대한 줄이지 않는 한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차적으로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1%에서 지난해 47.0%로 크게 높아졌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 등을 중심으로 공교육 지출도 많아지면서 교육비 부담이 가중됐다. 지난해 사립대학교 납입금은 전년보다 7.1% 오르면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4.7%)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은행의 정영택 국민소득팀장은 "단순히 입시학원뿐 아니라 초중고교 납입금이나 대학등록금, 직업 관련 개인교습, 어학교육 등 전반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18조7천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으로는 112만2천원에 달한다. 2000년의 6조1천620억 원에서 8년 만에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육비가 2배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의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다.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17억 원, 2002년 9조3천258억 원, 2003년 11조6천918억 원, 2004년 12조8천559억 원, 2005년 13조7천517억 원, 2006년 15조6천571억 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교육비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대학등록금 등 공교육 비용을 제외하고 학원비나 과외비 등이 포함된다. 학원 매출이 사교육비 지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개인교습비, 인터넷 강의비 등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하지만 학원이 매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교습비 등도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클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31일로 예정된 진단평가에 대한 방해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런 방침을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지역의 교복 강매 잡음에서 나온 교복 자율화 주장에 대해 "교복은 한때 자율화됐다가 옷값 등의 비용 문제로 다시 입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복 공동구매와 물려입기 등의 지혜를 발휘하고 자율화문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입시부정 소지 및 사교육 증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올해 10개 대학을 집중 지원해 내실화하고 내년에 확산단계를 거쳐 2012년 입학사정관제를 완전히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알맹이 있게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전 과학영재학교 설치에 대해서는 "영재학교는 지역적인 이슈가 아니고 영재교육을 할 만한 준비를 얼마나 갖췄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영재학교를 더 만들 계획이 아직 없지만 추가 설치가 이뤄진다면 (대전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충남지역 국립대 총장들과 조찬 모임을 가진데 이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표준과학연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등을 방문했으며 오후에는 대전교육청 강당에서 전국 학교운영위원 총연합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좋은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서울지부 창립식이 26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한국 사교육 시장 규모가 40조원에 달하게 된 것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풍토에서 학교와 교사 간 경쟁이 거세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내세우는 '평가없는 교육' 때문에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일어났고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최선의 교수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일제고사'란 단어를 쓰면서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창립식에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시험거부 교사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조작행위를 엄벌하고 개별 학생의 평가점수와 사교육 여부를 공개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음달 8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최종적으로 6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강원춘(52) 전 경기교총회장, 김상곤(59) 한신대 교수, 김선일(60) 전 안성교육장, 김진춘(69) 교육감, 송하성(54) 경기대 교수, 한만용(57) 전 대야초 교사 등 6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기호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강원춘 1번, 김상곤 2번, 김선일 3번, 김진춘 4번, 송하성 5번, 한만용 6번으로 결정됐다. 강원춘 후보는 ‘교실개혁’을 기치로 내 건 봉사, 체험, 수련활동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자처한 김상곤 후보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무한경쟁이라며 사교육비가 필요없는 ‘교육뉴딜’을 통해 ‘돈교육’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후보는 책임을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을 통해 개인의 역량과 특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춘 후보는 방과후 맞춤형 수업확대, 영어전용교실 등 영어교육인프라 확대 등 4년간 경기교육을 이끌어온 교육철학에 맞는 공약을 내세웠다. 송하성 후보는 급식․교복․학습지원의 직영화, 포지티브방식의 교원평가제 실시,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공약했다. 한만용 후보는 교육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교사업무경감, 교권확립방안 수립, 주요과목 우수교사 순회제도입 등을 강조했다. 각 후보 진영은 26일 자정부터 투표일 전날인 4월 7일 자정까지 13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후보등록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됐지만 판세는 예측하기 어렵다. 여론조사기관별로 발표하는 조사결과도 들쭉날쭉해 신뢰도가 떨어진다. 내일신문-한길리서치가 10~11일600명을 대상으로조사한 설문(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에 따르면 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가 12.1%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강원춘 후보가 10.5%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2일 경인방송-경인일보-한국갤럽이 1044명을 대상으로 한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3%)에서는 김진춘 후보가 9.4%의 지지를 받아 선두를 유지했으며, 한만용 후보가 5.4%를 기록했다. 13~14일 5158명을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와 SP리서치가 공동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4%)에서는 송하성 후보가 13.6%로 1위, 김진춘 후보가 13.5%로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직 과반수의 유권자들이 ‘관심없다’, ‘무응답’ 등 부동표에 머물고 있어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 간 합종연횡과 돌발변수 등이 막판까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후보 간에는 김상곤, 송하성 후보가 ‘반MB 교육정책’을 매개로 단일화를 모색하는 것으로알려졌으며, 김진춘-강원춘-김선일 후보의 단일화 논의도제기되고 있다.
드디어 25일 후보등록에 이은 매니페스토 협약식과 더불어 오는 4월 8일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막이 올랐다. 여러 언론매체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소개된 각 후보들의 출사표와 공약을 비교적 꼼꼼히 살펴보았다. 6명의 후보 모두 우리의 교육현실을 꿰뚫고 있었고 개인의 출사표와 색깔에 따라 내놓은 공약 또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여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다. 내심 누가 당선되더라도 취임 후에는 반드시 떨어진 다른 후보들의 공약들을 참고하여 교육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그런데 현장교사와 학부모의 한 사람이 아닌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는 사람으로서 바라본 후보들의 공약은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통적으로 모든 후보들은 단순히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들이 많이 담겨있었다. 물론 선거는 당선이 최고의 목표이다. 따라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백년대계’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임기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정치인들의 공약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감이 하지 않아도, 또는 교육감이 없어도 현재 정부나 행정관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학교현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공약에 억지로 담아 내용만 늘여놓은 듯한 인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21세기 우주시대의 주역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 구축 같은 미래지향적인 공약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사교육 문제 처럼 발등의 불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처할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발 금융사태를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영원한 1등이라고 여겼던 GM이나 GE같은 글로벌기업들이 추락하는 원인이 바로 미래를 예측하여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창의성을 키우는 데 인색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려 했던 경영자들의 탐욕과 오만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직접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부족하기에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예를 들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왜 공교육기관에서 그토록 애쓰는 방과후학교 정책이 생각만큼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지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펼치는 줄세우기를 위한 내신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개성신장이나 진로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 본인의 입장에서 대책을 찾는 지혜로운 교육정책은 정말 시급하다. 무조건 변화하고 경쟁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몇 만대 일의 경쟁을 뚫고 선망의 직업을 가진 교사들이 진정으로 교육현장에서 전문가로서 겪는 갈등상황이 무엇인지 많은 후보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초등 1․2학년은 모두 오후 수업을 없애고 3․4학년은 5교시까지만 수업이 있도록 조정하여 5,6,7교시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면 선택권의 폭이 넓어져 방과후학교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진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수과목별 우수한 분야만 내신자료에 담아 학생개개인의 잠재력을 존중해주는 입시정책은 입학사정관제와 맞물려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임용대기 중인 새내기 교사들을 희망 지역별 인력풀 관리를 통한 시간제 강사로 채용하여 현장교사들이 맘껏 가족들의 애경사나 관심있는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배려는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비록 짧게 생각한 부족한 예이지만 어쨌든 각 후보들은 경기교육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고민하며 안타까이 외치는 현장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현실적인 약속들이 더욱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 끝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꼭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모범을 후손들에게 먼저 보여주길 바란다.
예술 분야의 영재교육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음악, 미술 등 예능 분야의 영재교육을 2년 앞당겨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도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돼야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 분야는 국악, 기악, 성악, 뮤지컬 등 예술 분야로, 어린 나이에 시작하기 어려운 작곡이나 문예창작 등은 제외된다. 시교육청이 영재교육 시기를 앞당기려는 배경에는 영재성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시장에서 주로 이뤄지는 영재교육을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연아 선수만 보더라도 부모가 사교육을 통해 영재성을 키운 경우"라며 "이런 학생들을 일찍부터 학교에서 길러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영재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해 2005년 2천818명, 2006년 3천805명, 2007년 4천630명, 2008년 5천624명에 이어 올해는 3월 현재 7천555명에 이르고 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에도 영재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의 1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뽑고,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은 과학, 수학, 정보 및 예술 등 12개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영재교육은 주로 공동 영재학교 66곳에서 실시된다. 이밖에 초중고 및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17곳을 비롯해 32곳의 영재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이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열악한 경기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그 방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수월성 교육의 강화를 약속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학생에게 교사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후보들의 공약만 가지고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이번 선거전이 정책대결보다는 인물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엿보인다. ◇강원춘(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실 개혁" = 강원춘 후보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 기초학력 책임제, 주관식 평가비율 상향 등을 통해 '교실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봉사.체험.수련활동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해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키우겠다는 점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교실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상곤(한신대 교수) "'돈교육' 심판하겠다" = 김상곤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무한경쟁과 줄세우기로 사교육비 폭등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사교육비가 필요없는 '교육뉴딜'을 통해 이른바 '돈교육'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등 열악한 경기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온라인 방과후 학교를 도입해 24시간 학생지원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학교급식을 100% 직영화하고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집중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교원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선일(전 안성교육장) "경기인재를 세계인재로" = 김선일 후보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아울러 개인의 역량과 특성을 존중하는 다양성 교육과 자유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인성.진로교육의 실천을 약속했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선진교육복지의 실현과 자율.책임을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 구현도 제시했다. ◇김진춘(경기도교육감) "수준별 교육 확대" = 김진춘 후보가 제시한 5대 핵심공약에는 지난 4년간 경기교육을 이끌어 오며 보여준 그의 교육철학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학력 수준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방과후 맞춤형 수업 확대, 영어전용교실 등 영어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송하성(경기대 교수) "공교육 정상화" = 송하성 후보는 24일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로 새로운 교육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산 의정부 광명 용인 등 고교 비평준화 지역에 평준화를 실시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학교급식.교복.학습지원의 직영화, 포지티브 방식의 교원평가제 실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교육특구벨트' 조성 등도 공약했다. ◇한만용(전 대야초교 교사) "교육관료주의 타파" = 한만용 후보는 교육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행정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잡무를 줄이고 교권 확립 방안을 확립하는 한편 국어 영어 수학 역사 논술 등 주요 과목의 우수 교사가 여러 학교를 다니며 가르치는 '교사 순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거점별, 교육청별 학습지원센터 설립, 권역별 e-러닝센터 설치, 학부모로 구성된 인성지도 강사제 도입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지난해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돼 있어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 학원을 찾아 실력 향상을 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은 49만3천920명으로 전체 학생(136만1천7명)의 36%에 그쳤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생 40%(25만4천598명), 중학생 26%(9만3천307명), 고등학생 40%(14만6천15명)로 나타나 중학생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자 수는 2005년 29만6천여명에서 전국에 방과후학교 운영이 전면 시행된 2006년 40만9천명으로 증가했고 2007년 46만7천여명에 이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선 참여율이 69.1%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울산 57%, 대전 55% 등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50~6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서울에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에서는 실제로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 남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학원을 찾아가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서울에는 입시.보습학원 6천525개를 비롯해 1만2천6개의 학원이 운영됐고 학원 수강생은 107만9천여명에 달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부터는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초등학교에선 악기연주, 그림그리기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에 영어나 수학 같은 교과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교육비는 중산층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모든 국민이 줄이기를 바라는 비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경제,2009.03.23 18:31)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 이번에는 정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기대가 크다. 곽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곽 위원장은 '당장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내려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찰에 가까울 것'이라며 '국민들의 호응은 소득을 올려주는 것보다 비용을 줄여줬을 때 더 높다'고 설명함으로써 그 방안의 내용이 무척 궁금하다. 어떤 내용이 될지 기사만으로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대대적인 대학입시제도의 수정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대안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아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교육경감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세워진 대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의 대책은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당장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그 기대가 크다 하겠다. 그동안 백약이 무효였던 사교육비 문제가 이번의 대책으로 확실히 경감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이 알고싶을 뿐이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상반기 중 지정돼 하반기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한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교과부는 법령이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본격적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계 고교 가운데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60곳, 2011년에는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하반기 학생선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교한다.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의 학생 선발 범위가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이 아닌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또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하는 새로운 사립학교 유형이고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운영 중인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을 말한다. 복수지원 금지 조치는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개교함에 따라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그러나 거리가 멀거나 교통 문제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없는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도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 시.도의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에는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공정한 입학전형 관리를 위해 시.도 교육감은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사교육비 유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교 입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으로 학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시간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목표가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계층간, 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방과후학교를 구심점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를 실현한다. 방과후학교는 기존에 방고후교실, 특기 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초등, 중등이 각각의 명칭으로 사용했으나, 2006년부터는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해 부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과후학교 수당에 대한 세금 징수가 교사에게 불리하다는 보도(한국교육신문, 2009년 3월 16일자)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외부 강사는 방과후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 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교사는 17%,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교사는 26%를 적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사 수당이 연 480만원(월 평균 40만원)이라면 외부 강사는 연 19만 2,000원(월 1만 6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연봉 4,600만 원 이하 교사는 연 81만 6,000원(월 6만 8,000원),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는 연 124만 8,000원(월 10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를 다시 계산하면, 강사 수당을 1시간에 30,000원으로 가정 할 때, 외부 강사는 시간당 28,800원을 받고,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는 22,200원을 받는 꼴이다. 결국 시간 당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강사와 연봉 액이 많은 교사와의 실수령 차이는 시간 당 6,6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금 납부가 불공평하다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된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던 것도 건국 당시부터 공정한 세금 징수와 지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지금도 타운별로 교육세 등 이런 저런 명목의 특별세를 걷고 있지만 투덜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민이면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금년에도 전국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특기 적성 계발은 물론 학력 신장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게만 지급됐던 자유 수강권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정책을 계획하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문제와 학생 안전 문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진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는 방법은 방과후학교의 투명한 운영이다. 투명한 운영에는 공정한 세금 징수도 포함된다. 세금은 업무 성격에 의해 부과된다. 방과후학교도 현재는 어떤 업무인지가 명확해지면 세금 납부가 좀 더 명확해진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전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발적인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되면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수당을 일시적 성질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동일한 수당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공정한 징수를 실현하게 된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수당 문제는 교과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밀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연봉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 당 수당을 적게 받게 하는 제도는 서로 협력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오히려 이 기회에 수당 지급의 불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루 빨리 바르게 정착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기본이다. 교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눈감을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정책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점검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는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내 3개 과학고 학생들은 연 3회 이상 토익 등의 시험을 치르고 '영어능력인증'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계화 시대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과학도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능력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고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원사업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립인 서울과학고(과학영재학교),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의 모든 학생은 1년에 3차례 이상 토플.토익 등의 시험을 보고 일정 기준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영어 성적이 학교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은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강사 등의 개별지도를 받게 된다. 이는 과학영재의 영어 실력을 키워 국제 학술교류를 증대하고, 외국의 우수한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 기회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서울.한성과학고 졸업생 중 외국대학 진학자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과학고는 조기졸업자를 포함해 졸업생 161명 중 155명이 국내대학에 진학 했고 6명은 대학에 가지 않았으며, 한성과학고는 졸업생 170명 중 미진학자 2명을 제외한 168명이 국내대학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또 이들 과학고에 해외 우수 이공계 대학의 AP(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과 SAT(미국 대학입학시험) 등을 특기.적성교육 과목으로 개설하고, 수업때 영어로 된 교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시교육청은 총 13억7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과학고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함께 해외 이공계 체험학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국의 과학영재고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이공계 대학.연구소에 대한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기관에서 유명 대학교수의 강의를 듣고 연구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이 밖에 과학고 학생이 대학교수(연구원) 및 교사와 2~6명 정도 연구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사사(師事)교육 형태의 탐구형 심화활동을 운영 하고,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교양문화 체험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따라 학교 수업에 영어교재를 사용하고 해외 체험학습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이 요구돼 과학고 진학을 위한 영어 사교육 증가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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