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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중학교 교사와 함께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실 학생들로 부터 인기 짱!- 부평중학교는 2009학년도 1회 고사를 대비하여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기주도 학습실인 ‘햇살마루방’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영·수·사·과 주요교과 중심의 교사 도움 아래 스스로 1회 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각 과목 별로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요일별로 주요과목 교사가 학생들의 공부를 돕고 있어, 학생들은 언제든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학원 수강 현황 조사 결과(2009. 03.19), 이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타 학교에 비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45.03%로 많아(사진) 이번 자기주도 학습실인 ‘햇살마루방’ 운영으로 그 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여 학생인 3학년 장준영학생은 “그 동안 공부하다 질문할 사람이 없어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물어 볼 수 있어 좋아요”라며 활짝 웃었다. 3학년 박상범 진학부장은 학생들의 호응이 예상 밖으로 좋아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점차 확대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평중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더불어 교사와 함께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실 ‘햇살마루방’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작은 물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 "본고사가 부활하면 공교육이 완전히 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 참석, "학원이 없던 시절에는 본고사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마다 학원이 (본고사를 위해) 다 달라붙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고사 부활은 정권 차원에서 어려운 주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안 장관은 또 "종국적으로 영어 시험을 수학능력시험에서 빼려고 한다"며 "말하기와 듣기 등 실용영어 중심으로 새로운 시험을 금년에 개발한 뒤 시험기간을 거쳐 2012년에 정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밝힌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무자 수준으로 대화하는 도중인데 준비절차가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 장관은 이어 "잘못하면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처럼 그냥 (정책을) 내놓고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곽 위원장이 이같은 교육개혁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미래기획위원회가 무엇을 내놓으면 각 부처가 따르지 않아서 답답한 게 있다"고 이해의 뜻을 밝히면서도 "앞으로 (곽 위원장이 발표를)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완화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과 연결된다고 보지 않고 그냥 입시제도의 합리화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권경석, 정옥임, 김충환, 강명순, 신지호, 이혜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7일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장기적으로 원래의 설립취지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사실 외고 같은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광풍이 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특히 "외고가 수학과 과학 등의 내신에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학생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말해 외고 입시의 수학.과학 가중치 폐지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관련, "학원가에서 반대를 해도 1천만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학원가의 반대는 분명하지만 바꿀 것을 안 바꾸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이번 대책을 지난 1980년대 과외 전면금지와 비교하고 있는 데 대해 "80년대와 다른 것은 (오후) 10시까지 사교육시장을 인정하고, 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도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점에서도 사회 전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이 같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설명한 뒤 "교과부에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교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2~3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곽 위원장은 ▲불법과외나 고액과외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세무조사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운영 및 평가 강화 ▲외고 입시제도 개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개선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입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특목고나 부유층에게 좋은 제도가 아니냐고 하지만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리 준비된 학교들은 좀 일찍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밤 10시 이후부터 학원 교습을 법으로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창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7일 오후 교총을 방문, 이원회 회장과 정책 간담했다. 곽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 보도되는 내용들이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미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입법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에 관해서는 학교가 운영의 중심이며 통째로 학원에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서울시의원 일부가 학원 교습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에 반대한 교총 사례를 들며,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보다 철저한 강사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단속 위주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의 특성화․다양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방송이 사교육보다 우수한 강의를 방송하고 IP TV를 통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강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보다 많은 교사들이 교육방송에 파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를 개설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세 과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업을 받는다. 물론 제2외국어도 내신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제2외국어영역에 대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은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제2외국어 과목으로 당연히 치러야할 수능 제2외국어영역 시험의 과목을 아랍어로 바꾸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아랍어의 음운(音韻) 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이런 모험을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소위 ‘SKY(서울대, 고대, 연대)’라 불리는 명문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아랍어가 포함된 제2외국어영역을 전형(인문계열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아랍어가 다른 제2외국어에 비해 수능 점수를 따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실 아랍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일선 고교는 한 곳도 없다. 아랍어는 효용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기 때문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 밀려 사실상 홀대받고 있는 처지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굳이 배우지도 않는 아랍어로 수능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조금만 공부해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원점수 기준으로 만점인 프랑스어의 표준점수는 69점인데 비하여 똑같은 만점인 아랍어의 표준점수는 100점이었다. 같은 제2외국어라도 표준점수 차이가 무려 31점이나 난다. 대학에서는 대개 표준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서울지역 고교에서 제2외국어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일본어로 지난해 수능 응시 인원은 2만 2,465명이었다. 그런데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선택하는 학교는 한 곳도 없는데 수능 응시 인원은 2만 9,278명이었다. 궁금한 점은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느냐는 점이다. 이런 현상을 사교육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다.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에서는 아랍어반을 개설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즉 아랍어는 사교육에 맡겨진 셈이다.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랍어의 경우 시험의 난이도가 평이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도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기 쉽지 않다. 실제로 다른 시험의 영역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아랍어에서는 흔히 나타난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로또 과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능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대학진학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 동기와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지는 의도가 있다. 이에 따라 제2외국어 과목도 교육과정상 분명히 성취해야할 목표가 있고 더우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 수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음은 분명하다. 학생들이 아랍어를 필요로 한다면 공교육에서 당연히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1회용 시험’에 그치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는 제2외국어교육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시험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굳이 아랍어를 제2외국어영역에 포함시킨다면 난이도를 높여서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입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관하고 운영하는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매년 국민적 관심사 속에서 치러지는 수능시험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허무는 편법적인 아랍어 선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은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경기도내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내달 19일 치러진다. 이 평가는 경기도교육청이 출제해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 강원, 대전도 문제지를 넘겨받아 동시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 측은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시험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성취도 평가는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치르게 된다. 도내 380개 일반계 및 전문계 고교 모두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 수를 명시해 도교육청에 신청했다. 1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치르며 2∼3학년은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과목의 시험을 본다. 평가 결과는 과목별 점수와 석차 등을 표시한 성적표에 담아 개인별로 배부하고 학교별 순위는 매기지 않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응시생이 돈을 내고 치러야 하는 사설 모의고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2년부터 경기교육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라고 말했다. 일제고사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김상곤 당선자 측은 희망교의 신청을 받아 치르는 이번 시험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당선자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경기교육청 주관의 이 시험은 학교와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세우기를 해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르면 올 여름부터 전국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상당수 시 도가 이미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각 시 도 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 도 교육청에서 현재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의 학원교습시간 밤10시 제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물론 경찰력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의 경찰인력으로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들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최대 관건일 것이다. 여기에 학원연합회등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배울 권리를 막는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생존권과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가뜩이나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로 인해 소규모 학원들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분위기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위한 하나의 대안이 학원교습시간 제한일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만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어느정도 줄어들 수도 있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와 학원교습이 정면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학원들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의 등원시간을 조금씩 앞당기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학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다. 방과후 학교 수업시간과 학원교습시간을 겹치도록 하여 학생들을 학원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학원에 일찍 가도 그 시간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학원의 정규수업시작시간 까지는 자율학습을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학원교습이 끝난 후에도 학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학부모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사정이 어떻든 일단 학원교습시간 제한계획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밝힌 것처럼 이 제한규정을 어길경우 어떻게 대처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 경찰력의 동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찰력 동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고유 업무와 함께 학원단속까지 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규정을 어길 경우를 따지기 보다는 학원 들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빼앗긴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찾기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수업의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학교의 교사들이 참가하여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수업만을 놓고 본다면 학원보다 학교가 못할 것이 없다. 도리어 학교수업의 연장선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가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본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신뢰가 회복되어가고 있다. 결국 인위적인 단속보다는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늦은 시간의 학원교습은 단속이 되어야 하겠지만, 인력 문제등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무조건 단속보다는 현실에 따르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24일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임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각 시도마다 조례에 의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12시까지로 제한하고는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아예 법령을 고쳐 실제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학원의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심야 학원 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법으로 학원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있는 대책인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현재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9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교습 제한시간은 시도마다 제각각이다. 서울은 초ㆍ중ㆍ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 부산은 초ㆍ중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경기는 유ㆍ초는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오후 12시까지 제한하는 식이다. 곽 위원장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통일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여건이 모두 다르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인데 일괄적으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오히려 '밤 10시'라는 시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논란을 낳고 있다.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다 지금도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과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학원 교습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고 온라인 학원 강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요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교육과학기술부도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협의중인 사안이긴 하나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그냥 곽 위원장의 개인 의견으로 봐 달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미래기획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은 교과부의 몫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학원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의 음성화 심화 등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욱이 곽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법과정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한나라당과 한달 이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학원 심야교습 단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권고를 반영한 것이어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권익위는 이달 초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돼 있어 '솜방망이 규제'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법령에 명시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곽 위원장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벌이도록 할 것이며, 결국은 공교육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현재 교육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고 이에 따른 서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방과 후 학교에 외부전문가들이 진입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정규과목을 가르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학원비의 20~30%만 내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곽 위원장은 "입시제도도 과감히 손볼 것"이라면서 "방과후학교가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외국어고 입시도 손보는 등 2~3주 내에 구체적인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학회는 25일 대구 경북대에서 ‘2009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곽병선 교육학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에 따라 입시제도 변화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대입제도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전형 급격한 변화 지양”=‘대입제도,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박종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입 3원칙(3不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장은 대학자율화 5대전략과 10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원활한 대학 자율화와 고교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당분간 고려치 않으며, 합리적 학생선발을 위해 고교등급제보다는 개인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고사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를 감안할 때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필답고사를 할 때도 초·중등 교육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또 대입자율화와 관련해 “2013년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실시하지만 대학별 입학전형 방법의 선진화 정도에 따라 개별적 심사를 거쳐 자율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대학 당국이 변혁 지향적 리더십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대입 3원칙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율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영하 성보고 교장은 “대학자율화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입 자율화에 따른 대교협의 대입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약해진 만큼 대학, 고교, 교과부,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입협의체’ 또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만들어야”=이번 학술대회에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관련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별로 이해수준과 대응수준이 다르며, 미국 모델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모델로 삼는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입학사정관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박부권 교수도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그 도입배경부터 우리와 다른 측면 있고 대학의 자율성만 지나치게 강조돼 국가․사회적 책무가 등한시된 부분이 있다”며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주문했다. 건국대 문흥안 입학처장도 “입학사정관제 자격증 도입이 신뢰성, 전문성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입학사정관의 양성은 각 대학의 특성과 전공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각 대학의 특유의 입학사정관 교육에 맡기는 것이 다양화와 특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정할 예정인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학교란 학교장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학교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국민공통교육과정인 고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에서 교장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모델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자율학교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올 초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전국 300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까지 학교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104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서울 양정고(교장 김창동)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일반고 중 가장 높은 서울대 합격률을 기록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비결을 묻자 김 교장은 “평준화 지역인 만큼 다른 학교 학생들과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양정고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자신만의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갖는다. 양정고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파일에는 과목별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교생활, 성격, 적성 등 담임이 관찰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다. 생활기록부에 비해 많은 정보가 담기고, 진학 및 진로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이 자료는 대입 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학생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학부모나 학생 입맛에 맞는 주관적인 자료라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3년간 곁에서 지켜본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만든 자료로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고 그만큼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양정고의 이런 노력은 지난해에만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교과부 장관상’, ‘학력신장방안 추진 우수학교 교육감상’, ‘학교경영 우수학교 서울시교육감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을 통해 증명됐다. 양정고는 올해부터 ‘최초의 민족사학에서 최고의 세계사학으로’를 목표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2009년, 2010~2011년, 2012~2015년의 3단계 나눈 계획안에 따라 ‘실력과 비전을 지닌 양정인 육성’에 힘을 쏟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발전비전팀, 교재인프라팀, 독서논술교육팀, 진로진학분석팀, 국제교류팀 등 5개 팀을 신설했다. 5개 팀은 기존의 11개 부서와 연계해 2015년까지 3단계로 목표 달성에 나섰다. 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문 및 정책 입안에 후원을 받는다. 이중 눈에 띠는 것은 국제교류팀. 양정고는 1990년대부터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5개국 10여개 학교와 교류를 맺어 매년 학생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립 제네시오大에는 SAT 없이 교장 추천으로 입학을 할 수 있어 현재 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국제교류팀의 또 다른 업무는 2010년 10월 양정고가 개최하는 ‘World School Forum’ 준비다. 포럼은 매년 20개국 23개교 학생과 교사 대표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2주간 각 회원국의 문화 공연, 전시관 설치 및 설명, 문화 체험, 홈스테이, 토론 및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양정고는 11년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문고는 명문대 합격률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ICT 활용 학생이 학업성취 높아…인프라 확충계획 추진 학습 네트워크 확대·교육 양극화 해소 대비책 마련 시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이 22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에듀넷, 학교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가교육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날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열어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보화 성과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움에서는 1996년 인프라 구축으로 시작된 교육정보화 사업이 학습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공교육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명범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우리나라는 인프라구축단계(1996~2000년), ICT 활용단계(2001~2003년), e-러닝 단계(2004~2005년)를 지나 u-러닝 준비단계에 이르러 있다”며 “교육적 측면에서 ICT 활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동기부여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OECD PISA 2003의 성취도 분석 결과, ICT를 활용하는 학생의 성취도가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력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선진국은 이같은 중요성을 인지해 교육과정 및 교원연수 등에 ICT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예비교원에게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학생 1명당 컴퓨터수가 0.27대 수준으로 세계 3위권 수준. 서 국장은 현재 IPTV, u-러닝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2단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 중이며 학교 인터넷망을 현재 2~10Mbps 수준에서 50~100Mbps 수준으로 증속하고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국장은 “향후 u-러닝 시대를 대비해 실생활과 사이버공간의 연계, 학습자 중심의 학습경험 확대 등의 정책이 펼쳐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사이버윤리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T 기술의 진보에 따른 학습 네트워크 확산에 대처하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앞으로는 ‘교육’보다 개별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학습(learnin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IT를 통한 유연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며 “학보모들의 학력 상승으로 학교에 대한 비판적 태도나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 교수는 이와 관련 ‘학교 신화’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졸업장이라는 자격부여 외에 실질적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둘러싸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IT를 통해 새로운 학습 공급자가 등장해 교실의 경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패턴이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학습에서의 개방적 변화를 예상했으나 권위주의적 교실 문화는 그대로 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 ICT의 활용에 따른 교실 문화나 제도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하 교수는 또 “평생학습의 확대가 이뤄지는데 이에 접근하는 정도는 직업이나 교육정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양극화 해소 수단으로서의 ICT 활용 방안이나 국제화에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작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영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단장은 최근 등장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 서비스 활성화를 주장했다. IPTV 서비스는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광대역인터넷망을 이용해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실시간 방송 등을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교육매체에 비해 고화질, 보안성, 다채널, 편리한 인터페이스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단장은 “지난해 4개 시도교육청이 시범서비스를 했고 만족도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교육기회 확대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단장은 이를 위해 ▲EBS 콘텐츠,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수능방송 콘텐츠 등의 수급 활성화 ▲전국 학교의 학내망 업그레이드 ▲교육콘텐츠 표준화 ▲교육전용 셋톱박스 개발 등을 제안했다.
'MB식 교육정책 심판'을 내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취임 전부터 정부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당선자는 21일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국제고를 포함한 특목고 확대가 사교육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에 바탕을 둔 정부의 정책 전반에 반대하고 있어 국제고를 둘러싼 마찰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장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 공모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 문제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교육청은 도내 사립 고교들을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공모 신청을 받은 뒤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당선자 측은 "꼭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형 사립고 역시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2011년까지 전국에 100개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자가 국제고 등의 설립에 대해 '전면 재검토'라는 분명한 생각을 밝힌 데는 감정이 섞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당선 직후 "지금까지 추진돼 온 교육정책의 방향을 일거에 뒤짚을 생각이 없다"며 절충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제고 설립에 대해서도 "현 교육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김 당선자가 강경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교육부가 특목고에 반대하는 시각을 가진 당선자의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고의 설립 계획을 승인한 데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의 한 측근은 "(교육부의) 접근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면서 "당선자의 취임 전에 그런 결정을 내려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갈등은 도교육청과의 사이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김 당선자가 구성한 취임준비팀은 21일부터 나흘간 과별로 대면 브리핑을 받으려 했으나 도교육청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브리핑이 하루씩 미뤄졌다. 도교육청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내내 브리핑을 받기 위해 기다렸다. 전날 취임준티팀에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일부 간부들의 건의를 받은 김남일 부교육감이 이를 김 당선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기숙형 공립고, 자율학교 등의 타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들 학교 입시를 준비중인 학생, 학부모들은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검토 배경은 = 지난 15일 처음으로 공개된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지역은 전남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이었다. 군 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대도시권을 제치고 전국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의 높은 성적을 '견인'한 주인공은 전남 장성고와 경남 거창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두 학교는 모두 자율학교이면서 기숙사를 갖춘 학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율학교'라는 것은 전국 단위 학생 선발이 가능한 학교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숙사까지 있으면 전국에서 우수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학교의 교육방식 자체도 훌륭하지만 애초부터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전국에서 많이 입학했기 때문에 학교의 성적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부에서 우수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학생,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농어촌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학생들로 인해 정작 해당 지역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골고루 설립한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서울 지역 우수학생들이 지나치게 몰려 해당 지역 학교,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과 달리 고교는 그 특성상 해당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타 지역 학생 선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일찍부터 있어왔고, 이번에 수능성적 발표와 함께 일부 학교 사례가 부각되면서 이같은 논의가 한층 본격화하고 있다"고 상황을 소개했다. 학생 선발을 제한하는 방식은 전국 단위로 선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군 또는 시도 단위로 선발 비율을 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군 지역에 위치한 학교라면 해당 군 지역 학생을 무조건 50% 이상 뽑는다는 규정을 두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학생선발에 '쿼터'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 시행되면서 이러한 제한이 가능해졌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생 선발 제한이 검토되는 학교는 내년 3월 개교하는 기숙형 공립고 82곳도 포함된다. 이들 기숙형 공립고는 대부분 농어촌 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의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국 단위 선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숙형 공립고나 자율학교의 학생 선발 제한 방침이 확정되면 전국에서 학생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는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만 남게 된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학생선발 범위도 2010학년도부터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내년 3월 문을 여는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도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단위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이번 수능성적 결과 발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몰림으로 인해 해당 지역 성적이 높아지는 현상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숙형 공립고' 뜨나 = 장성고, 거창고 등 기숙형 학교의 사례로 인해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미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82곳 외에 정부는 추가로 학교를 계속 지정해 총 15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숙형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이름 그대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데 있다. 학교에 기숙사가 있으면 같은 군, 시도 안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이라도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입학할 수 있다. 특히 학생과 교사들이 24시간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전인교육, 인성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사교육이 끼어들 틈이 없어 학교의 교육력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장성고, 거창고의 사례에서 보듯 해당 지역의 신흥 명문학교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학교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국 기숙형 공립고가 입시위주의 '기숙형 학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학원처럼 운영해선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며 "인성교육, 전인교육, 예절교육 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기숙사 생활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농촌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에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은 15일 2005~2009학년도 5년간 일반계 고교생의 수능 성적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성적이 도시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기숙형 공립고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4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조사한 결과, 상위 20위 안에 드는 시·군·구 가운데 농어촌에 해당하는 군 지역은 1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농촌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기숙형 공립고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전남 장성군 장성고와 경남 거창군 거창고·거창대성고 등 지방 ‘기숙형 자율고’들이 5년 연속 수학능력 최상위권에 올랐다. 또 곡성고와 영양여고가 공교육 발전의 모델로 되고 있다. 주요 기사를 보면 '기숙형 자율고’의 힘 입증한 농촌 학교 장성·거창고'. '전남 장성， 수능성적 2년 연속 1위… 3개영역 전체 최고점 ', '군 지역’ 장성·거창 상위권 기염 … 지역별 5년 연속 상위20위' , '기숙형 자율高, ‘공교육 지표’ 부상 '등이다. 그러므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가 잘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담당교사들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개선과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기숙형공립고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모델학교 8개교를 선정하였다. 금번 선정된 모델학교는 4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①교육과정(방과 후, 주말, 방학 중) 운영모형 개발(함양고, 보성고, 정선고, 울진고, 양평고), ②기숙사연계 교육과정 운영 표준모델 개발 (강화고), ③기숙사 운영모형 및 학생 생활지도 표준모형 개발(포산고), ④기숙형고교 교직원(교장, 교원) 운영모형 개발(도초고) 등 4개 과제에 대하여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 제고 등 현장연구를 수행한다. 기숙형 공립고 모델학교 기숙형공립고의 특화된 운영을 위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방과 후․주말․방학 중 학교운영 프로그램’, ‘기숙사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기숙사 운영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교직원 운영체제’, ‘기숙사 운영체제’ 등 연구결과를 학교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등 효과성을 검증하며,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등 문제점을 수정․보완․개선하는 등 학교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완성도를 제고하여 내년부터 운영하는 기숙형공립고 82개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는 기숙형공립고 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에 확산․일반화하여 모든 학교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선도하는 중심학교로서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선정된 기숙형공립고 모델학교에 대하여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운영성과를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전문가가 전담하여 운영기간 중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모델학교의 운영으로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이 제고되어 내년부터 운영하는 기숙형공립고의 안정적 정착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숙형공립고가 기존의 기숙사 운영학교와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학력향상과 인성함양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의 정착 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장교원이 참여하는 연구를 통하여 기숙형공립고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운영 분위기가 확산되고, 모델학교의 연구 성과 전반에 대하여는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여 모든 학교가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도되는 기숙형 공립고 연구학교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과거 연구학교는 연구학교로만 끝났으나 이번 연구학교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기숙형 공립고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연구이므로 연구담당 교사들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겠다. 그러나 연구수행과정에서 지난 3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진 농촌 우수고교 육성 사업의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여야 하겠다. 연구수행과정에서 그동안 실시하였던 주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각 학교의 지역별 유형별(도시근교, 산촌, 어촌지역) 특징을 고려한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또한 맞춤형학습, 수준별 학습, 지역사회와의 관계,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난 15일 일부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했던 수능성적 공개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상 처음으로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면서 수능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수능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9가지로 제공되는 수능등급을 1~4등급, 5~6등급, 7~9등급으로 3개 등급으로 묶었고 시군구 성적을 영역별로 20위까지만 공개함으로써 학교간 과당 경쟁 및 서열화 논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더라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간 성적 차이가 뚜렷하고 각 시․도, 시․군․구별 성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수능성적 결과 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도 만만치 않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평가든 피드백 기능이 없으면 그 가치를 상실한다며 차제에 이번 성적공개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반대측에서는 ‘학교교육과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 즉 지역 상황, 입학 성적 등 환경적 요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단순한 수치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수능성적 결과 공개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어차피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굳이 수능 성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대개 자신의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다. 학교에서 치르는 사설기관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능에 버금가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와 지역의 학력 신장에 대한 거센 요구가 따를 것이란 점이다. 우수한 수능성적은 곧 지역의 인재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 선택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표심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된다면 평준화의 의미는 퇴색되고 사실상 학교 선택권이 수요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교육당국은 학력이 뒤처지는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지만 이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이미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수능 성적은 곧 학교장의 평판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0교시 수업, 보충수업, 방과후 학습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수능 성적을 올리기에 매진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과연 공교육의 발전과 인재양성에 적합한 시험 방식인가하는 점이다. 물론 소수점 단위까지 제공되는 성적으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수능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 비용만도 엄청난 상황에서 성적 공개에 학교간, 지역간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길 공산이 크다. 또한 향후 대학입시가 학생의 성적보다는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대세를 이룰 전망이어서 이번 수능성적 공개가 오히려 공교육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왜곡할 개연성도 높다. 이미 공개된 수능성적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향후 대학입시가 추구해야할 방향과 의도에 맞는지 정도는 검토하고 정보 공개를 했어도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학력 상승이 과연 수능이라는 시험성적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지부터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성적공개에 앞서 먼저 연구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최재성 의원(남양주갑․44)은 2월까지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再選이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경력을 지닌 운동권 출신으로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편이다. 17대 국회서는 교원정원 조정권을 행자부서 교육부로 이관하고 교원 5만명을 특별 충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과 법안을 발의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를 공개 비판해 舌戰을 주고받기도 했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최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교원평가제도 도입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위 활동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에 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법률안 처리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또 교육정책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는 데도 효과적으로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교과위가 너무 순항하고 있어 문제다. 교과위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 -여당 위원들은 교과위 간사회의가 문제라고 한다 “여야 입장 바뀌었다고 말 바꾸면 안 된다. 여야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 간에도 견제가 작동돼야 한다. 상임위원 구성 비율이 높은 정당이 탓하는 건 집권 여당의 책무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정책에 대한 평가나 분석 시비를 충실히 못 가리는 게 근본 원인이다. 교육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동의했다가 지도부 입장 다르니 꼬리 내리고, 교육예산 늘리는 데 동의하고 인기발언하면서도 추경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다. 쟁점 법안이나 여야 갈등이 수반되는 가치 대립되는 정책법안은 충분히 논의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동의한 법률은 힘을 합쳐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니 신뢰가 떨어진다. 간사협의의 효율성을 치부하는 것은 문제 있다.” -오늘 교과위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학업성취도가 뭔지 개념 공유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 단순 지식에 대한 암기능력 평가하는 것 아니다. 정부는 문제점에 대한 극복 대안도 내놓지 않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로 거짓 포장하고 있다. 애당초 표집을 통한 평가 계획을 전수평가로 급변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표집과 전수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왜 이랬는지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매우 정치적이고 정권 차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니 부정이 일어나고 과정상 오류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옛날에 다 해본 것이고 과거 퇴행식진단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옛날에 입증된 줄 세우기, 사교육 열풍, 학교 서열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전수평가에 대한 생각은. “갑자기 전수평가하게 된 것은 정권의 욕망이라 본다. 결국엔 권역별, 학교별로 공개될 수밖에 없고 서열화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교원 인사에 반영한다고도 했다. 초등학교 교육은 선진국형 교육에 상당히 접근해 있었는데 다양한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왔다. 폐단 많다. 표집하면 전수조사와 큰 차이 없이 교육정책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다. 전수로 하겠다는 것은 무한경쟁의 교육노선을 강조하는 것이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다.” -대입시 사정관제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아직까지 피력한 적이 없는 좀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다. 대학간 서열화가 전제된 상태서 우수 학생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서는 사정관제가 악용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기준이 아니고, 선진국 사정관제 입장서보면 대학 특성 맞는 아이를 대학 자율로 뽑는 긍정적 방식이지만 한국적 방식에서는 학교 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려대나 이런데서 사정관제 뽑는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냐? 점수 높은 아이들을 뽑기 위한 왜곡된 방식이 될 것이다. 예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한다. 대학이 제도에 동의하면, 대학 미래 위해 잠재력 있고 특성 있는 아이들을 뽑기 위해 대학이 앞 다퉈할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학서열화를 농후하게 하는 것이다. 사정관제 연구들이 좀 더 조밀하게 축적되고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대학과 충분히 합의해 내야한다. 예산 지원 않으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로 통제하면서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을 지원할 거라면 사정관제 운영 보편적 기준을 교과부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구미에 맞게 변질될 수 있다. 지나치게, 갑자기 포션을 확대 하는 것은, 대학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예산을 꼭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 한다면 국가적 규율을 어떻게 해서 연착륙 시켜야 하는지 같이 고민돼야 한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고 세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평가가 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전제 돼야한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되는가와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가 관건. 첫 번째로 환경이 안 됐다고 보는 사람이다. 지금 이 환경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구성원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다수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어야하는 데 대한민국 교사들은 보수, 진보 떠나서 선득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일한 틀로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했을 때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교사들의 봉급은 괜찮지만 교사로서의 지위, 처우는 여러 군데서 구멍이 나있다. 표준수업시수, 학교 급별당 수업시수는 형평 없다. 교원 법정정원도 충족 못하고 있다.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연차적 로드맵은 만들어 주지도 않고 평가하자고 덤비나?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지향하는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다. 입시기계 만들려는 사람은 없고 잠재력 있고 창조적인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지만 지금 교육이 그렇게 안 된다 .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가능성들을 가시화 시키거나 제시했을 때 교원평가 도입을 설득할 수 있다. 현 단계서는 교원 평가 시행 자체를 반대한다. 입시 지도 잘한 사람이 좋은 평가 받을 건 뻔하고, 가위 눌리는 환경서 평가를 안 받으면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 패널티 먹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 사기 떨어뜨리고 나쁜 면 많이 가진 사람들로 논쟁 자체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많은 분들이 교원평가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지금 무리라고 생각한다.” -여건이 갖춰진 뒤 평가제 도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능적인 분야에만 머물러 있고 왜곡된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아. 근본적으로 합의가 이뤄줘야 한다.” -경기교육감선거에 이어 29일에는 충남, 경북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보나. “서울시, 경기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본격적 제도의 사각지대 선거였다. 지방선거와 궤를 맞춰서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 내년 6월 일괄 시행 앞두고 시도교육감 선거 임기 불일치 때문에 실시한 선거로 평가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국회서 기존 간선제 형태가 교육자치에 장애된다고 해서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동시 선거를 관찰해 봐야 한다.” -경기교육감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이 경우 보수적 슬로건 낸 사람들 당선 된다. 개혁 진보 진영이 승리하려면 60% 정도 투표해야 가능성 있다고 애기들 한다.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김상곤 후보가 이긴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이 입증됐다고 본다. 대도시 중심의 득표를 많이 한 것은 굉장히 뜻밖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후보가 강했던 과천, 일산, 분당에서도 500표밖에 차이 안났다. ‘MB 교육정책은 아니다’는 국민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하나의 디테일한 이슈를 갖고 붙어서 시비를 가리는 선거라기보다는 전반적 MB교육정책이 옳으나 그르냐가 관통한 선거였다.” -보수 후보가 난립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공학적 판단으로는 그렇다. 1번, 4번, 5번 후보 헷갈리고 나눠먹었다는데 1번 후보 득표가 그대로 4번 후보로 가지는 않는다. 정당 선거도 마찬가지. 그걸 개량화 시켜도 진 선거다. 어느 선거든 양자 대결 구도는 없다. 정치적 요소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변별력이 반영이 잘 안 되는 선거다. ” -충남교육감 선거는 어떨 것이라 보나 “최소한 MB교육정책에 대한 심판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나. “창의력, 잠재력, 자기 주도적 학습을 골자로 하는 선진국형 교육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개인적 전제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 적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래야 토론식 교육이 가능하다. 저 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2015년 되면 급당 학생수는 선진국 수준이 된다. 도농간 격차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소하면서 최소 초등 20, 중․고교 20명 미만으로 구성하면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다. 지금은 천 달러 시대 교육시스템이 인원이 좀 줄었다 뿐이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만불 시대 가려면 토론식 교육이 필요하다. 인구 준다고 교과부서 손 놓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30년간 국가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 안에 출산율 높이려는 정책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정원 충원 위한 특별법안 내 놨다. 곧 학급당 학생수 법제화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착수 했으니 도와야한다. 보통교육 지향하니 고교 무상교육 법안 내놨다. 이 것 되면 선진국형 교육 하드웨어는 됐다고 봐야한다. 교원을 3년간 5만 명 뽑자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민주당 당론이다. 토론식 교육 가능토록 교원양성 과정에 변화 줄 법률 제도가 필요하면 후속 작업 해볼 작정이다. 무상교육은 작년 9월 영수회담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고 올해 예산 잡았어야 하는데 안 잡아 놨다. 우리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니 결실 맺을 수 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도 대부분 동의하지만 정부가 동의 안하고 있다.”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교육현안은 무엇인가. “우리 교육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선진국형 교육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안 돼 있다. 과밀 학급 해소 과제를 갖고 있다. 이것은 남양주시만 그렇게 할 수 없어 결국 국회서 해야 할 문제다. 예산으로 학교 지원하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하는 것. 남양주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없어 대학이 꼭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데 세 가지 가능성을 찾았다. 2012년 이전하는 시청부지에 대학을 설립하거나, 서울시내 S대학이 사 놓은 부지에 대학 전부 내지 부분 이전하는 방안, 미군 공여지 인접 지역에 부여하는 혜택을 활용을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오는 29일 치러지는충남, 경북교육감 보궐선거가 14~15일 후보등록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충남 교육감 선거에는7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등록, 후보자간 과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등록자는 강복환(61) 전 충남 교육감, 권혁운(51)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김종성(59)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지철(57) 전 충남 교육위원, 박창재(59) 전 천안 보산원초 교사, 장기상(61) 충남교육청 장학관, 장기옥(73) 전 문교부 차관 등 7명이다. 이곳에서는 전직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로 하차한 만큼, 도덕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고발되고 천안에서 부재자 대리 신고가 무더기로 이뤄지는 등 혼탁선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4일 중도일보가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2.2%)에서는 강복환(23.7%), 김종성(14.4%), 권혁운(12.8%) 후보 순으로, 앞서 3월28~29일 ‘충남지역언론연합’, ‘대전충남오마이뉴스’, ‘백제신문’이 공동으로실시한 여론조사(충남 유권자 1000명,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에선 강복환(13.0%), 김종성(12.7%), 김지철(11.2%)후보가 선두를 차지했다. 그러나 후보자간에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데다 부동층이 워낙두터워 판세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각 후보들은 저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충남 전체 유권자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천안을 중심으로 충남 학력 신장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내세우며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한편,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철(58) 전 경북 부교육감, 유진선(49) 전 대경대 학장, 이영우(63) 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 예비후보였던 3명이 모두 14일 일찌감치 등록했다.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영어 공교육 활성화 등 경북 인재 양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들은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치열한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북 전체 유권자(210만여명)의 10%를 차지하는 경주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 후보들은 경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에서는 같은날 국회의원 재선거, 시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12.3%, 부산 15.3%, 서울이 15.5% 등으로 15%전후의 투표율이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경북에서는 31만여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주에서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51.9%)을 고려해 교육감 선거도 1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 최대 승부처가 되고 있다. 이들 후보자들은 오는 28일까지 13일간 선전벽보와 현수막, 유세차량 등을 이용한 연설, 토론회 등을 통해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23~24일 부재자 투표에 이어 29일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선거의 당선자가 결정된다.
중국의 고서 한비자(韓非子)의 한 고사를 인용해 본다. 황제가 한 궁정 화원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가장 그리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화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리기 어려운 것은 개이고, 그리기 쉬운 것은 도깨비입니다.” 이에 황제는 놀라서 되묻는다. “개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어찌 그리기 어렵다고 말하고, 도깨비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어찌 그리기 쉽다고 말하는가?” 화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개는 주위에서 늘 보는 까닭에 누구나 그 모습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사람마다 꼬리가 짧다느니 다리가 굵다느니 하면서 타박을 줍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붉고 푸른 물감으로 괴상한 형상을 마음대로 그려 놓으면 모두 감탄하면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2009.4.14. 참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무의사결정(無意思決定, Non-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라는 학자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무의사결정은 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들을 억압하고 방해하여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수면에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위 한비자 고사의 도깨비나 개처럼 지배계급들이 잘 알거나 이익을 주는 혹은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엘리트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러한 것들은 엘리트들이 변화요구를 억압 내지 묵살하거나 안전한 의제만 선택하며, 보수적 결정을 하되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은밀하게 결정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아울러 이러한 무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깨비처럼 일반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적게 받고, 가급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어야 하며, 국가기관 어느 쪽에 해당하지 않는 애매한 문제이면서 공공의 논의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조건을 가진다. 무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극단적인 것이 폭력이며, 이보다는 온건한 것이 권력을 동원한 방법이다. 현재와 같은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악용하는 교묘한 방법으로는 의사결정 기구에 소수 집단을 참여시켜 반대의견을 없애는 것도 있고, 돈이나 지위 등을 이용한 매수와 엘리트들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무마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의사결정의 생생한 사례는 어떤 것일까? 흑인의 인종차별 문제가 심했던 예전의 미국 사례를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1970년대나 1980년대 노동, 환경, 통일, 민주화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당시만 해도 초고도 경제성장을 위해서 다른 문제들은 모두 사치로 몰아간 지배계급이나 보수 언론들의 이데올로기는 이것을 증명한다. 근래에는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4대강 정비를 빌미로 운하건설을 위한 기반 작업을 하고 있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대운하 대책팀을 밀실에 설치하여 은밀하게 추진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무의사결정 사례는 많다. 참여정부 때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한 판교신도시의 미니 교육특구 같은 것이다. 강남 집값과 사교육을 잡기 위해 판교에 제2강남을 만들겠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특정 지역에 그러한 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회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가 더 시급한 정책의제였음에도 말이다. 여기에다가 얼마 전 한바탕 태풍이 몰고 지나갔었던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도 그렇다. 실시여부부터 첨예하게 대립했었지만 제도운영 방식(채점 방식, 시험지 보관, 등급 판정 등)에 있어서 완벽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치르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늘었다. 수학능력시험 5년간 성적 자료를 시군구별로 공개한 것은 공교육 강화라는 본래 목적은 없어지고 지역, 학교, 계층 사이의 격차를 재확인하고 그 간극을 더 벌려서 서열화 논란만 더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공개로 인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각종 성적 공개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이 진보나 보수간 이념논쟁쪽으로 흐르고 해결점이 쉽게 안 보이다 보니 현 평준화 정책을 허물기 위한 외곽 때리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알리려는 일련의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방식의 교육정책으로 얻게 될 폐해가 더 크고, 학력신장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학벌이 천형처럼 고착화된 한국에서 상위 몇몇 대학에 들어갈 인원은 항상 적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 든다.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어떠한 것들은 곧바로 의제형성이 되어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문제는 방치되어 두고두고 사회 문제화 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의제화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회적 지도층과 언론은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교육문제는 모든 사회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기에 더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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