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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양대 사립 명문인 고려대와 연세대 총장이 각각 약학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성사될지 주목된다. 두 대학 총장은 그러나 점수 위주 선발 관행 등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약학대학을 만들어 생명과학과 의학, 약학이 연결되는 '바이오메디컬'이라는 학문 분야를 새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4년 교육과정 형태로 안암캠퍼스에 신설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어 언론학부에 영화나 인터넷 등 뉴미디어까지 총망라한 '미디어스쿨'을 설치하고 조형학부를 확대 개편한 '디자인스쿨'을 만들어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조경학 등을 포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려대는 미디어스쿨과 디자인스쿨은 2010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을 뽑을 예정이다. 이 총장은 또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뤄져 온 교양교육 혁신을 위해 교양교육원을 설치하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봉사정신을 심기 위해 사회봉사를 정규교과에 포함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밖에 해외 캠퍼스를 계속 늘려 세계화에 힘쓰고 안암캠퍼스의 장학금 규모를 35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는 등 다양한 혁신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김한중 연세대 총장도 "약대가 없는 게 생명과학 연구에 굉장한 약점인데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송도캠퍼스에 약대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약국을 개업하는 약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보다는 생명과학 쪽에 투입할 수 있는 연구인력을 늘린다는 측면이 크다"며 "고려대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함께 추진하면 인가를 받기 수월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한 대학의 비전으로 ▲세계화, 고령화, 정보화에 맞춘 교육개편 ▲국제경쟁력 향상 ▲안정된 중산층을 겨냥한 교육.의료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으로 2010학년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을 선발하는 '한마음전형' 가운데 8명을 신촌과 원주, 송도 캠퍼스가 위치한 서대문구(4명)와 원주시(2명), 인천 연수구(2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에 의해 선발할 계획임을 전했다. 두 총장은 하지만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고려대 이 총장은 사교육 문제를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진화, 연계화, 단순화 등 3가지 입시제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점수 경쟁에서 탈피해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반영하는 입시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여입학제에 대해 "돈을 내고 합격하는 부정입학이 아니라 건물을 기부하는 등 학교에 큰 기여를 해서 발전에 공헌한 집안의 자녀가 수학능력만 검증된다면 입학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연세대 김 총장은 "무엇을 하든 학력이나 수학능력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우리 학교는 내년에 입학사정관제를 할 때도 정원의 2배수를 학생부와 수학능력을 보고 먼저 뽑은 뒤 그 범위 안에서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점수 위주의 입시안을 변화시켰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입시 문제가 꼬이고 사교육이 심해지는 등 문제의 핵심은 전형요소와 선발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인데 이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스스로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 형성에는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지대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국가관, 민족관을 심어주신 분은 초등학교 은사님이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이원희 한국교총을 만난 자리에서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스승의 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교원연구년제 확대와 학교자율화 방안 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수교원에 집중 투자…‘교원연구년제’ 선발인원 점차 확대할 것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경로 마련’은 특정 고교 해당, 초등은 무관 근무성적평정 기간단축 필요 동감, 올해 반드시 개정작업 마무리 “교원은 최고 인재, 걸맞은 처우 선에 노력” 이원희=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과부와 교총은 물론 정부 고위 관계자와 정당 대표,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어느 때 보다 성대히 치러질 예정입니다. 스승 존경 풍토 마련을 위한 교과부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는 교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병만=우리는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스승 존경의 분위기가 사라져 가고 있으며, 참다운 스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큰 용기와 힘을 내시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길러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키워주는 학교,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을 이루기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원희=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데로 선생님들이 용기와 힘을 가지기 위해선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교과부가 추진 중에 있는 교원연구년제가 교원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안병만=그렇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우수교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원연구년제를 시범 시행하려고 합니다. 300명의 인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총과 교섭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잘 마련해 구체적 로드맵을 스승의 날 즈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새로운 교수법을 접하고 연구 연수의 기회를 갖는 것은 교원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교총의 입장으로는 300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교원 수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늘려 주실 것을 장관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선생님들에겐 큰 스승의 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일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교원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학교단위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자율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우려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병만=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교자율화계획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 분야의 자율성 확대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시안은 부산, 서울, 대전, 광주 등 4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5월말 경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 경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이 짚어주신 데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발표된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경로 마련’과 관련, 일부 학교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의 방안은 전문계·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 등 기존 교원양성체제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에 한정해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를 임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교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등 교원 양성,임용과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이원희=학교자율화를 통한 초중고교의 정상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공교육 체제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교육기본법 제9조에 유아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로 규정해 놓고도 아직 일제 잔재인 유치원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긍심을 위해서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안병만=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은 지난 2004년 추진되다 보육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체제가 아니며,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계 등 이해관계집단과의 의견조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부처이기주의에 의해 더 이상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장관님의 지속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을 꼽는다면 ‘교원잡무 경감방안’과 교원승진규정상의 ‘근평 기간 단축’일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2월 교총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교원의 잡무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교과부-교총 교섭 합의사항 중 근평 10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병만=기다리시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지난 4월 일선학교에 시행되는 문서를 최소화해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선학교 시행문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시행 중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서인지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총과 협의를 통해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교직원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도서벽지 등 열악한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기간 단축의 필요성에도 동감합니다. 교과부-교총간 교섭․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역시 교총과 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 기간으로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원희=교과부 장관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관심과 우려일 것입니다. 대입 자율화 추진 이후 대교협의 미흡한 역할 수행,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들의 대입전형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또 대입제도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안병만=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성 존중과 초·중등교육 정상화라는 두 가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합니다. 점수 경쟁을 하는 현행 대입방식으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회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현재 성적 위주의 교육 현실을 바꾸고 대입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대학의 학생선발권한 확대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과 함께 수준별 이동수업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우수 학교(사교육 없는 학교)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원희=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장관님 말씀 데로 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발굴, 홍보하고, 합당한 대우와 보상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직교사의 EBS 파견 등을 통해 콘텐츠 및 교수법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등 교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만=교과부도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님 의견대로 우수한 현직교사를 EBS 수능강의 및 교재집필 등에 전담할 수 있도록 EBS에 수능 영역별로 10명 정도, 2년 간 파견해 교재판매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EBS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이 제도에 교총에서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희=교총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충남과 경북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10여개가 상정되어 있고, 그 핵심 내용이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불과 2년 전에 개정한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정당공천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혹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제도 등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병만=모든 제도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방식이라는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선제를 포함해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거제도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학계․교육계․국민여론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들에게 교원연구년제 도입이라는 선물을 비롯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께도 스승의 날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안병만=감사합니다. 요즘 교단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스승의 날을 맞은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병만은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교육행정가로, 법과대학을 졸업했지만 교수의 길을 택했다. 안 장관은 4·19와 5·16의 격동기에 자기 영역을 지키며 대학생들을 따뜻하게 지도하는 은사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충청북도 괴산(1941년) ▲경기고 ▲서울대 법과대학(행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플로리다대(정치학박사)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학생처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총장 ▲한국정치학회 교육위원장 ▲사이버외국어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학원교습을 밤10시 이후에는 규제하겠다는 발표에 찬 반논란이 한창 이어졌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교육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음성적인 사교육을 더욱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백지화'라는 발표가 교과부에서 있었다. 또다시 논란이 가중될 것이다. 정말 실망스럽다. 문제는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있지 않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이야기가 독단적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토록 중요한 사안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분명히 교과부와 미래기획위원회 사이에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교과부에서는 곽 위원장 혼자만의 생각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입장을 쉽게 받으들일 수 있겠는가. 더우기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자문 기구이다. 그냥 쉽사리 혼자만의 생각을 언론에 흘렸다고 보기 어렵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주변의 관련기관들과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백지화 한다는 것은 곽 위원장을 질타하기 보다는 교과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해야 한다. 그토록 중요한 사안이 며칠동안 언론에 오르 내렸음에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백지화라니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들 중에는 교과부가 학원연합회등의 반발에 백기를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동안 입다물고 있던 교과부에서 이제서야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의혹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일반국민들로써는 충분히 제기 가능한 이야기이다. 이로써 사교육을 잠재우고 공교육을 활성화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물건너 간 것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이처럼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슬플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갈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한동안 이를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과부에서 반대입장을 내놓았지만 찬성입장에서 볼때는 정말 어이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그 방법적인 측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없이 성급한 발표를 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져야 한다. 교과부 역시 그동안의 논의에서 관련문제가 거론되었음에도 이제와서 백지화를 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한 정책이면서도 오락가락 하는 정책을 내놓는 교과부와 관련기관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향후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상의 오류를 반복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충분한 검토없이 발표되었는지도 확실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곽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기에는 왠지 찜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항상 믿고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보다 2%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지만 사교육비는 소폭 늘었다. 학령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들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청소년 8명 가운데 1명은 또래로부터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교육 참여율 1.0%p 감소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1천6만2천 명으로 전년보다 1.6%(15만9천 명) 감소했다.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0년(1천440만1천 명)에 비해 30.1%(433만9천 명)나 줄어든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4.9%, 2.2% 감소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각각 1.7%, 1.3% 증가했다. 지난해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 수는 1만8천778명으로 전년보다 39.7%나 늘었다. 모친이 외국인인 학생 수도 전년 대비 43.2% 증가했다.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 중에 고등학생은 84.3%나 늘었고 중학생(39.4%), 초등학생(38.1%) 순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제결혼 가정의 90.2%는 모친이 외국인이었다. 지난해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일반계 고등학생이 70.2% 가장 높고, 초등학교(33.8%), 중학교(26.5%)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75.1%로 전년보다 1.9% 포인트가 줄었다. 초등학생이 87.9%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이 72.5%, 일반계 고등학생 60.5%, 전문계 고등학생 30.3% 순이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전년보다 1만1천 원 증가한 23만3천 원이며, 일반계 고등학생이 24만9천 원으로 가장 많았다. ◇ 청소년 경제활동 줄고 실업 늘어 지난해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6.3%로 2007년에 비해 1.8% 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15~19세는 6.5%, 20~24세는 50.1%였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높은 9.3%였으며 이 가운데 15~19세는 10.2%, 20~24세는 9.2%였다. 작년 청소년층이 학교 졸업이나 중퇴 뒤 처음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11개월로 2007년과 같았다. 청소년층의 취업 경로는 소개나 추천에 의한 취업이 42.8%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 작년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가 80.6%로 가장 높았다. 2007년 19세 이하 청소년의 월평균 임금은 119만7천 원, 20~24세는 132만4천 원이며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은 각각 2.6%, 3.0%였다. 20~24세의 경우 고졸 이하 129만4천 원, 전문대졸 130만4천 원, 대졸 이상 145만1천 원이었다. ◇ 음주 청소년 12.2%, 소주 1병이상 마셔 지난해 청소년 음주 경험자의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2잔이 57.0%로 가장 많았다. 소주 1병은 6.7%, 소주 2병 이상이 5.5%였다. 특히 음주 남학생 중 소주 1병 이상을 마시는 비율이 15.5%로 여학생의 8.7%에 비해 높았다. 청소년의 최초 음주 시기는 초등학교 이하 41.1%, 중학교 44.1%, 고등학교 6.7%며 평균 나이는 13.4세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997년 35.3%를 정점으로 작년에는 18.1%로 낮아졌고 여자 고등학생도 2000년 10.7%에서 2008년 3.5%로 하락했다. 지난해 남자 중학생 흡연율은 5.7%, 여자는 2.2%로 전년보다 각각 0.9% 포인트와 0.4% 포인트가 낮았다. 2007년 청소년 자살률은 20~29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1.0명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고, 10~19세의 경우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4.6명으로 운수사고(5.4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07년 0~24세 청소년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37.2명으로 전년보다 1.4명 늘었다. 한편 2007년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은 72.2%로 이 가운데 중학교 1학년이 86.3%로 가장 높았다. ◇ 8명 중 1명 폭력 피해 최근 1년간 급우나 또래로부터 폭력 피해를 본 중고생은 12.9%로, 8명 중 1명 꼴이었다. 폭력 피해 후 친구(3.5%), 가족(2.9%), 선생님(2.1%) 순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3.2%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으로는 욕설.협박이 12.8%, 금품갈취 9.7%, 폭행 7.1%, 집단따돌림 3.4%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25세 이하 사상자는 7만9천 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자의 23.1%였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9천478건이고 그 중 아동학대 사례는 5천581건이었다. 설문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46.5%였다. 중학교 1학년은 41.7%, 고등학교 3학년은 54.2%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3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61.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9천284명이었는데 그 사유는 '부모 이혼 등'이 31.7%로 가장 많았고 '미혼모 아동', '빈곤.실직' 등이 뒤를 따랐다. 지난해 청소년 상담자 수는 전년보다 48.1% 증가한 400만7천 명이었다. 초등학생이 80만4천 명으로 85.9% 증가했다. 상담내용은 일탈.비행이 19.2%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진로 17.9%, 대인관계 15.0% 등의 순이었다. ◇ 일주일에 10시간 인터넷 이용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0.4시간이었다. 초등학생은 8.9시간, 중학생은 9.5시간, 고등학생은 13.4시간, 대학생은 17.7시간으로 학력이 올라갈수록 이용시간도 길었다. 청소년의 61.0%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고 있었다. 12~19세의 이용률은 61.0%, 20대의 이용률은 87.3%이며, 대학생은 89.6%로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가장 높다. 청소년의 월평균 인터넷 쇼핑 구매 비용은 12~19세가 2만7천400원, 20대가 4만2천800원이었다. 10대 청소년의 71.3%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 초등학생 26.3%, 중학생 81.8%, 고등학생 93.3%가 휴대전화 사용자다. 6~19세 청소년의 블로그 이용률은 67.0%, 블러그 운영률은 48.8%였다.
강원의 A초등학교는 지난 해 보직교사수가 4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었다. 따라서 보직을 맡은 부장교사는 지난 해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또 충북의 B 초등학교는 본교가 3학급인데 비해 분교는 6학급으로 본교에는 없는 부장교사가 분교에는 있다. 분교의 행정업무를 본교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본교는 늘 일손이 모자란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 김은식 충북 청원고 교감은 “보직교사가 초등학교가 가장 적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많아지는 차별적 규정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초, 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업무가 많아 보직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옥 서울봉현초 교장도 “부서는 늘어나는데 보직 수는 제한돼 있으니 겸임을 하게 돼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초등에서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담임업무의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학교 보직교사 수 증원을 위한 규정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 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방과후 학교 등 새롭게 추진되거나 활성화되는 지침에 따라 보직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들은 보직교사 증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직교사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감들은 초등학교도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보직교사수를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 이경균 서기관은 “초등학교의 업무가 늘고, 시골 학교의 경우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어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 보직 정원 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한 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초등 보직교사 수 증원은 17대 국회에서 당시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이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중등에 비해 불평등하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8명당 교사 1인에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학교자율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한국교총과 에듀버스는 지난달 2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갖고 학교 현장교육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에듀버스는 온라인 홈페이지 ‘쌤화이팅(www.ssemfighting.com)’을 운영하며, 기간제교사 연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공, 교수학습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연수는 노동부 지정 운련 기관인 e-러닝 업체 ‘유비온’, 중앙일보 ITEA 등의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학습 서비스를 위한 KT 7-wise, 자기주도형 공부교실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업무 제휴를 계기로 교원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열릴 예정이던 정부와 한나라당 간 당정회의가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4일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 조율이 좀더 필요해 당정회의를 연기했다"며 "다음 회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회의를 거쳐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일 오전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정회의가 연기되면 당연히 발표시점도 연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한 발표를 따로 하지 않고 계속 의견수렴을 하는 쪽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회의가 연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의 방안을 놓고 당초 이 방안을 주도했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교과부 등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준비절차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난달 30일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도 곽 위원장과 안 교과부 장관 등이 모두 불참해 정책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 심야교습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교과부가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한 바가 없다"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골 고향집 부엌 한쪽에 흔적만 조금 남아 있지만, 20 여 년 전 그때 그곳에는 흔히 뽐뿌(펌프의 일본식 발음)라고 불리는 물을 퍼 올리는 장치가 있었다. 대부분의 시골에는 다 있는 것이었지만 펌프로 물을 퍼 올리려면 펌프장치 안에 먼저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부어야 한다. 펌프와 샘을 이은 파이프 안의 공기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이를 옛 어른들은 마중물이라 했다. 마중물을 붓지 않고는 아무리 펌프 지렛대를 움직여도 공기만 퍼 올릴 뿐이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처음에는 마중물이 흘러나오다가, 이어 샘물이 퍼 올려진다. 가끔 가다가 지렛대를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혹은 물을 적당량 붓지 않거나 펌프질 시기를 놓치면 마치 돼지 멱따는 소리처럼 꺼어어억하는 특유의 소리가 울린다. 바로 마중물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적당량의 물과 적절한 시기의 펌프질, 힘 조절 등 삼박자가 잘 맞아야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 중 하나가 곽승준이라는 인물이다. 이 사람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거쳤다. 비록 내부 권력다툼에 밀려 그 자리에서 낙마하긴 했지만 신임이 대단한지라 미래사회 전망 및 이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안전, 인구, 환경, 교육, 문화, 에너지, 식량, 수자원, 건강, 정보통신과 미디어, 우주개발 등 미래생활과 관련된 총체적 국가비전 및 전략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장에 중용되었다. 앞에서 말한 기능을 연구하는 위원장인지라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특히 요즘 벌어지는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위원회와 정부, 정당간의 정책 추진 불협화음 같은것도 그렇지만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의미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봤다. 우선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면이 많다. 특히 모든 분야에 파급력이 미치는 교육정책은 더 그렇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비록 그가 제안한 사항이 서민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천형처럼 부과된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학업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된다고 해도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자칫하면 좋은 의도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이해관계자인 교육관련 단체와 사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 사항이다. 거기에다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원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은 또 어떤가. 정책의제를 함에 있어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사회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정책결정 쪽으로 직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든다. 거기에다 사교육 창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학벌위주 사회의 견고화와 입시를 위한 살인적인 경쟁교육의 폐해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그 뿌리에서 파생한 곁가지인 사교육만 건드린다면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마치 진단은 암으로 났는데 처방은 반창고만 붙이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좋은 교육정책을 꽃피우려면 위에 언급한 마중물처럼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물과 함께 힘을 조절하여 펌프질을 해야 지하에 있는 맑은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다. 마중물을 붓지 않고 물을 끌어 올리는 방법은 없다.
봄기운이 한창이고 꽃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는 4월. 제주교육대학교에서는 21일부터 24일까지 도외답사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도외답사란 말 그대로 제주도를 벗어나 제주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문화 및 교육적 자원들을 다른 지역에서 체험하고 배우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각 과에서 자신의 과의 특성에 맞는 일정을 자율적으로 세운다. 도외답사와 기존의 수학여행과의 차이점은 답사한 지역의 단편적인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곳을 교사가 되어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올해의 도외답사는 사회과 교육과의 답사를 중심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사회과 교육과는 파주를 중심으로 하여 고양, 서울 등지에서 평화교육, 다문화 교육,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세웠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간 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중남미 문화원이다. 이곳을 답사한 목적은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발맞춰 다른 낯선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함이다. 평상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중남미 쪽 인디오들의 문화와 식민지배 이후의 중남미 문화를 접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 할 수 있는 곳이다. 다음으로 간 곳은 파주 교하 신도시에 있는 유비파크이다. 그 곳은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현실화 될 가정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 곳에서는 평소 우리가 꿈꿔왔던 편리한 가정의 모습과 도시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 다음 일정은 역시 파주에 있는 황희 정승 유적지다. 그 곳은 황희 선생 일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역사 교육을 위한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점차 황희 선생이 청백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교과서에서 더 이상 황희 선생의 청렴결백에 대해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지금, 과연 이 또한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두 번째 날 일정은 평화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임진각 및 경기평화센터, 도라 전망대, 제 3땅굴, 도라산역 등을 돌아보았다. 임진각에 있는 자유의 다리에서는 실향민이 직접 적은 통일에 대한 염원의 편지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 편지들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한다. 그리고 임진각 바로 옆에 있는 경기평화센터에서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시해 놓았고, 외국의 다른 사례 등을 보여 주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 곳에 대한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한 학우는 “임진각과 경기 평화센터에 유엔참전군을 위한 위령비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여러 문구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는 그 곳에 견학 온 많은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갖게 될 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임진각과 경기평화센터 바로 앞에 있는 놀이공원은 그 곳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경건함을 훼손하는 것 같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라며 그 곳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제 3땅굴과 도라전망대, 도라산역이었다. 제 3땅굴은 북한이 남침을 위해 파 놓은 꽤 깊은 땅굴을 직접 체험해 보는 곳인데, 그 곳에는 많은 외국인들도 관광을 오는 곳이다. 그 곳의 땅굴 규모를 통해 당시 남북한의 대치 상황을 엿볼 수 있어 초등학생들에게 남한과 북한의 대립했던 역사를 소개하는데 훌륭한 장소다. 도라전망대에서는 북한의 모습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개성공단과 송악산을 맨눈으로 볼 수 있어 북한과 남한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도라산역은 비록 지금은 평양까지 가는 기차가 없지만 곧 평양행 기차가 운행을 할 것 같다는 희망을 주는 곳이다. 분단과 관련된 곳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북한과 전쟁, 통일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교과서와 연계하여 가르칠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던져준 둘째 날 일정이었다. 마지막 날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을 관람하였다. 이날 답사의 목적은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장 큰 이유였던 창덕궁의 역사적 의미와 후원의 아름다운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관람을 하였다. 이곳과 얽힌 역사적 사건을 해설사 분의 해설을 들으면서 왕과 왕비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고, 한일 합방의 슬픈 역사 또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후원에 관광온 많은 관광객들은 그곳에 펼쳐진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건축물을 조화롭게 세웠다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사회과 교육과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평화교육, 다문화 교육,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답사를 마쳤다. 다른 학과의 일정을 소개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도외답사를 통해 제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많은 교육적 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런 행사는 제주교육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대학교에서도 많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 운동 펼쳐보자 1983년 미국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세계 여러 나라도 교육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및 교육정상화를 국가적 수준의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교육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산업화 시대의 기업 등 ‘집단’보다는 우수한 개인, 즉 ‘인재’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더 진행된 미래 사회에서는 뛰어난 인재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의 예에서 보듯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적 관심이 교육에 모아지고 있으니, 어쨌거나 여러 가지 지원이 예상되고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될 것이고, 우리 교육이 개혁 • 개선되고 정상화되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교육개혁정책은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집단들의 조직적인 이의 제기 및 반대에 부딪혀 수년간 논의만 이루어질 뿐 실질적인 교육 개혁 결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기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 및 교육정상화 방향은 대체로 국가 - 교육청 - 학교 - 교실로 이어지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이를 교실 - 학교 - 교육청 - 국가순으로 아래서부터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본고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는 지점인 교실에 주목해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하려는 ‘교실승리운동’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학교에서 보다 특별한 교육운동을 펼친다면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 교실승리인가? 초 • 중등 보통교육 수준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의 질을 높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곳, 즉 교실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보았다. ‘교실의 질=선생님의 질+학생들의 질’로 이것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현장전문가(선생님)와 미래의 리더(학생)들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교실 구성원들의 유능감과 에너지가 넘친다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교실승리란, 구성원인 선생님과 학생들이 믿음에 기초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에너지가 충만하고 유능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선생님도 학생도 ‘유능감’을 느껴 보람과 자신감을 느끼는 교실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가 전체의 질을 제고하려는 거시적 접근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고 방대해 물꼬 트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교실 교육의 질을 높여 보자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교실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떠오르고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도 선생님, 학생들, 환경 정도로 단순해 다루기가 용이하다. 둘째, 교육개혁 및 교육 정상화를 현장의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면에서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은 현장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이들의 자발적인 열정과 노력을 이끌어 낸다면 보다 질 높은 교육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전적 의미에서의 교육 3주체의 협동적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학생, 선생님,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한다. 과거 산업시대에는 이들 3주체가 같은 방향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었다. 하지만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사회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결과, 학부모들은 학교교육과 선생님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고 사교육 등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학부모들이 다른 교육 기회에 관심 가지게 되면서 교실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새로운 3주체의 협동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도 모든 국민들이 교실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교실승리 관점이 유리하다. 넷째, 관심의 초점을 교실에 둠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심어줄 수 있다.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확대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태어나서부터 학교에 들어와서까지도 교과서 이외에 배워야 할 과목이 너무 많아 ‘과잉 학습’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교과 공부와 기타 학습 중 어느 것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교과서(교육과정)를 여러 교수 학습 자료 중 하나로 덜 중요하게 생각해, 선생님도 학생도 학부모도 교과서를 예전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교실승리운동을 통해 초 • 중등 보통교육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장 잘 구현한 것이 교과서임을 공고히 하면 학생들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교육과정 → 교과서)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목표가 분명하면 이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성공적인 신뢰 되찾기를 위한 전제 조건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달성한 것을 성공, 성취, 승리 등으로 부른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교실에서의 활동들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교육 계획이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지 않은가?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학생들이 몰입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학부모들이 교육적으로 참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등 둘 중에서 전자의 상태를 지칭하기 위해 ‘승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선 교실승리운동의 전제조건부터 살펴보자. 조건 1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의 목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즉 ‘교과서’를 행간의 뜻까지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보통교육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교과서)이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바이블과 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교실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 제일의 조건이다. 이루어야 할 목표가 분명하면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게 마련이다. 조건 2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과 교실 밖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선생님들이 심리적 ‘보약’을 먹은 것과 같이 열정과 사명감이 높아질 것이다. 조건 3 모든 어른들(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은 학생들이 배우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어진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때 학생들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건 4 학교행정가, 지역사회, 교육청, 국가 등 교실 밖의 구성원 모두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 학습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 선생님을 돕고 학생을 도울 일이 무엇인지 각자의 처지에서 고려해 보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어떤 모습이 교실이 승리한 상태일까? 앞에서 우리는 교실승리운동의 전제조건을 숙지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과연 ‘교실승리’ 상태일까? 교실승리 1 교실 구성원 모두는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목표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협동적 노력을 통해 이를 충분히 달성한다. 뒤처지는 학생은 동료 학생으로부터 배우기, 선생님 도움받기, 부모님 도움받기로 이를 보충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교과서를 충분히 익힌 학생들은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교실승리 2 선생님은 학생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선생님은 ‘선행 학습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이 교육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스스로 배우는 방법은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 범위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예습과 복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다음 수업에 활용한다.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아침 자습 시간은 학생들 자신이 계획한 내용을 실천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수업 시작 전에는 결석한 학생이 없는지 확인하고, 아프거나 집안에 걱정이 있어 학습할 준비가 덜 된 학생이 있는지를 살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 후 수업을 시작한다. 수업 중에는 예습한 것을 활용해 진행한다. 수업이 끝나기 직전에는 하루 학습 중 성공적인 사례들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격려한 후 귀가하도록 한다. 선생님과 학생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배려한다면 선생님들은 진정한 보람을 맛보게 될 것이다. 교실승리 3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고, 이를 예습 • 복습 및 아침 자습 시간을 통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힌다. 과목에 따라서는 교과서 내용을 암송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현재 기초 • 기본학습이 되지 않은 학생이 많은 것은 교과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교실을 만드는 것도 교실승리의 상태에 속한다. 학생들 간에 잘하는 과목은 가르치고, 자신 없는 과목은 배우는 열린 마음이 있는 교실이 바로 승리한 교실이다. 또한 스스로 공부하면서 ‘아하’를 자주 체험할 기회가 주어지는 교실, 이곳이 승리한 교실이다. 교실승리 4 선생님을 섬기는 풍토가 조성된 상태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선생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순간 선생님의 말씀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 하려고 하고, 표정 하나에서도 배우려 하기 때문에 ‘선생님 섬기기 풍토’는 배움의 시작점이 된다. 학부모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선생님이 매우 귀중한 사람이고, 선생님의 모든 것을 따라 배워야 잘 배울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본보이기를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선생님을 섬기는 풍토 조성에는 예산이 들지 않는다. 단지 심리적인 응원이면 충분하다. 교실승리 5 매일 매시간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하는 것만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집중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제대로 학교수업을 받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추가적인 학습은 낭비가 되거나 과잉학습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교실승리의 조건과 상태에 기초해 수립한 2009학년도 본교의 교실승리 전략과 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한다. 사례. 서울 연가초등학교의 교실승리 전략 전략 1 ‘교과서를 꿰뚫어라’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과서인 것을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동의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와 가정통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다. •교과서를 행간의 뜻까지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학습지도 전략을 마련했다. 선생님의 교실 내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침 활동, 수업시작 전 활동, 수업 중 활동, 수업 종료 전 활동 과제 제시 방법 및 평가 결과 통지 등에서 선생님들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해 ‘나만의 교수 방법’을 찾도록, 그 예를 교육과정에 제시했다. 필수 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들이기 3단계로서 교과서 내에서 예습, 복습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을 하도록 했고, 아침 자습 시간엔 선생님이 함께하며, 학생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선생님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선생님들 간의 다양한 교수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평가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예산도 배정했다. 1학기 중간과 2학기 중간에 각 반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는 ‘나만의 교수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과서를 확실히 익히도록 돕기 위해 예습, 복습 및 오답 공책을 학교가 제작해 배부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예습하고 복습하면서 ‘나만의 학습 방법’을 찾도록 했으며, 아침 자습은 선생님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계획 및 실행은 학생이 하고 선생님은 확인만 하도록 시스템화했다. •교실승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담임선생님이 상을 주고, 특색 있는 교실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신장된 학생과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학부모를 학교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반 2명씩 150명으로 구성된 교실승리 학부모회를 조직해 스승 존경 및 섬기기 캠페인을 매월 1회 실시하고 학년 • 학급 수업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실을 지원하고 선생님 섬기기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선생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는 교실수업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며 자주 ‘아하~’를 경험하여 공부하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이 교과 관련 사교육은 줄이고 자녀가 교과서를 꿰뚫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가정 통신 등을 통해 소통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 2 ‘한마음 한뜻으로’ : 기준(원칙)이 있는 학교생활 ‘질풍노도’로 집약되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초등학교 6학년 단계로 내려왔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는 생활지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 선생님들이 6학년 담임을 기피해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다 보니 생활지도에 더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전략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를 최적화 하고자 했다.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년이지만 적극적인 설득으로 2008년 6학년 담임들과 기존 선생님 다수가 6학년 담임을 다시 지원했고,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기존 선생님들이 많으니 훨씬 안정적이다. •선생님들, 전교 어린이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가어린이 생활규칙을 만들었고 등교에서 하교까지 지킬 수칙을 만들어 코팅하여 전교생 가정에 배부, 학생 생활지도의 기준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느슨해진 학교의 생활지도 못지않게 가정에서의 훈육이 약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5~6학년 수준만 되면 부모님에게 저항하고 심지어는 담임선생님에게도 반항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학교에서 마련한 언행 기준과 등교에서 하교까지의 수칙을 마련한 것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를 근거로 학급 규칙과 가정 규칙을 만들어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규칙 책받침 제작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다. •학교 규칙의 두 가지 특징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규칙을 어기면 ‘생각마당’을 쓰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봄으로써 스스로 잘못을 알게 하며, 학부모와 연계해서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선생님이 보관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지도를 학부모가 하게 함으로써 선생님과 학생 간 불미한 ‘체벌’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교육이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는 사실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공교육이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었고 지금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가 수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여러 정권이 교육을 국가 운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공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공교육 제자리 찾기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교육 제자리 찾기 방안의 한 가지 방법으로 교실승리를 제시했다. 교실승리는 모든 국민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만큼 관심의 초점을 교실에 모으자는 것이다.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교실승리운동이 아래로부터의 공교육 제자리 찾기 운동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학교가 함께 실행해 보기를 희망한다. 교실이 승리하면 학교가 승리하고, 학교가 승리하면 교육청 및 지역사회가 승리하고, 그다음은 국가 공교육이 승리할 것이다.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는데 ‘교실승리운동’이 한몫을 했으면 한다. 교실승리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원하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초중등 교육 단계의 취학 대상 탈북 학생들이 1천6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이달 현재 전국 435개 학교에 1천143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집계돼 취학률이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와 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교육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500여명은 일부 대안교육기관에 취학한 학생을 제외하면 학교교육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또 재학중인 학생들이라도 학교교육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탈락자가 지난 2007년 4월 기준으로 초등학생 3.5%, 중학생 12.9%, 고등학생 28.1%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 학생들의 학습부진과 부적응에 대해 한 실장은 "학습 공백기가 길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며 "북한에서 지난 10여년간 경제침체와 식량위기 등으로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탈북이후에도 중국 등 제3국에서 난민생활로 인해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학교 현장에선 이러한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들을 교육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통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은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에 따라 학년이동이 자유로운 '무학년제'를 운영하거나 정규학교에 적을 두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탈북 학생들의 부모가 북한에선 자녀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 맡겼던 경험 때문에 남한에서 학부모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이들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제기하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이 학부모와 학교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탈북학생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은 특히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한 90년대 출생 학생들의 경우, 성장기의 영양실조가 뇌에도 영향을 미쳐 학습지진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식량난으로 육체적, 정신적 타격을 입은 북한 내부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교육적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능검사나 다면적 인성검사(MMPI) 등이 모두 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북한이탈 청소년에 맞는 검사지가 없어 객관적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례발표에서 탈북 학생인 건국대 1학년 신호남씨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습부진에 시달리는 나에 대해 학교측에선 영어회화 무료 수강외엔 특별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으로 진학지도를 해주는 선생님도 없었으나 대안학교의 자원봉사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최영실 NK지식인연대 교육부장은 "한국에 온 지 벌써 9년인데 탈북자 학부모로서 북한에서 사교육을 몰랐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아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한 게 많이 후회된다"며 탈북 학부모 대상의 교육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최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운영 ▲내신 축소 및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폐지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을 시사해 논란이다.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 설립,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등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교육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장 한나라당과 교과부가 미래기획위의 ‘오버’를 지적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다, 되레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보다 교육현장을 고려한 보완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사교육 경감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김학일=심야학원 교습금지 등 강력한 방안과 함께 공교육을 활성화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외에는 내세울 만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또 학교 교육활동의 90%가 교육과정 운영인데 이에 대한 과감한 자율화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노종희=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이 사교육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나 조치 위주의 사교육 대책은 반짝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이제껏 그랬듯이 또 다른 부작용을 생산해 낼 개연성이 높으니까요. 김선이=사교육에 경감 대책은 지난 30년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나왔지만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교육 경감 방안 역시 실효성 면에서 매우 회의적이고요,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명준=그래서 사교육비는 날로 팽창해 지난해 20조 9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IMF 때도 사교육비는 매년 상승했을 정돕니다. 특히 올해는 영어교육의 활성화로 11.8%나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어요. 결국 사교육을 잠재우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과부만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당정청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니 실효성이 우려됩니다. -학원 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시행령 제정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명준=무엇보다 법령 제정이 우선돼야 할 겁니다. 2007년 서울 강동교육청은 밤 10시까지로 규정된 학원교습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모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원 대표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임규정 미비로 교육청의 명령을 무효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치밀한 법령개정과 단속방안을 검토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김학일=동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이는 진작 이뤄졌어야 합니다. 다만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과제입니다. 법적규제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대한 제재로 풍선 효과는 있겠지만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현재 지방에서는 잘 정착된 일반계 고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앞으로 일부 학원업자나 학부모 단체 등의 중상모략 등으로 파행을 겪을까 우려됩니다. 노종희=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것이 현재의 행정력으로 실현가능할지 우려됩니다. 교습시간을 제한하면 음성과외와 같은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는 분명 과외비의 고액화를 초래하게 것이기도 하고요. 김선이=저 역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규제하는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의 행정력으로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도 미지수고요. 오히려 음성적인 사교육으로 고액과외가 성행해 부유층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염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학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강화방안도 나왔습니다. 외부 학원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노종희=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만 학원 프로그램과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은 역시 교사들의 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잡무로부터 해방시키고 적정한 보상책이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이명준=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젠 학교에 담당부장이 임명될 만큼 방과 후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를 학원화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교육의 장(場)인 학교가 중심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각종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방법 개선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방과 후 학교에서 전문강사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학일=앞서 다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정리하자면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제도의 신설과 인력풀의 확보, 그리고 소요되는 재정지원입니다. 전문 학원 업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학교장 관리 하에 프로그램이나 인력풀을 활용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체능 영역의 경우, 초․중학교별로 분화해 특성화된 내용을 집중 지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들이 이동하게 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학교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청될 것입니다. 김선이=외부 학원 강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설익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경쟁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스타 강사들의 수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그들의 수업은 혼자의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국내 유명 대학의 석박사 출신 조교들을 채용해 그들의 강의를 연구하고 분석해 매일 새롭게 강의 내용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떤가요. 교사들은 일 년에 수천 건이 넘는 잡무에 눈 코 뜰 새 없고, 말썽꾸러기 지도와 학부모 상담으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수업환경 개선 없이 무조건 외부 학원 강사를 영입하면 학교 수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긴 했는지 의문입니다. 수업개선 로드맵부터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대입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고,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외고 입시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이명준=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내신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신 반영비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학교교육은 무너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 점에서 내신 반영비율은 유지돼야 합니다. 또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평가 방식을 또다시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도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목고 입시는 공교육의 기본인 일반계고교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맥락에서 적용돼야 합니다. 수학, 과학 가중치는 외고 입시에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학일=내신 축소 등은 수능과 논술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하고 이는 사교육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보다는 정기고사 축소와 수행평가 활성화가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합니다. 수학 및 과학 가중치를 없애고, 일부 시도처럼 필기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가하면, 전문교과 이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이를 어길 시는 인원감축,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종희=우리의 사교육 문제는 대입제도를 요리 저리 뜯어고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무슨 논리로 또 낮춘다는 말입니까. 대입제도의 개편은 하급학교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교육 대책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교육 문제해결에 있어서 대입제도는 결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김선이=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며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겠다니 아이러니합니다. 외고입시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없애는 방안도 조금 엉뚱하고요. 실제 외고 입시에서 수학 가중치가 2점 정도인데 그것으로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이명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의 원인을 학벌주의 대학서열체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감소를 위해서는 능력주의 구현과 대학서열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하지만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교육정책 사이에 소통부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 강화 정책, 입시제도 개편, 학벌위주 사회구조 개선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학일=최소한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주되 과목 최소화와 학생,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에 나서야 합니다. 교사들은 수업전문성 제고에 뼈를 깎는 노력부터 해야 하고요. 초․중학교의 경우 단일학교 중심의 방과후학교가 아닌 권역별 또는 지역별 거점학교를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교사(강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 교사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합니다. 또 입시와 관련해서는 영어인증제의 빠른 도입과 인문사회과정 및 예․체능의 수리영역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신에 대학 학부 및 학과 특성에 맞는 내신 반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목고 가중치 부여와 필기고사 폐지도 실시하고요. 이렇게만 해도 사교육비의 70%는 줄 것이라고 봅니다. 노종희=단방약을 찾으려는 조급증을 버리고,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back to basics) 중장기적 혜안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문제의 해법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공교육을 살려 내는 교육개혁을 이루어내면 사교육 광풍은 자연히 진정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종합적인 ‘공교육 회생 프로젝트’를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로 설정하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고 험한 개혁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김선이=답은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사교육을 무조건 배척하고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예체능을 포함해 개인 능력차로 인해 생기는 보완재로서의 사교육 수요는 인정하되, 무너진 공교육의 원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참석자 노종희 한양대 교수 김학일 남양주 와부고 교장 이명준 서울 서초고 교사 김선이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무총장
2010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학, 과학, 외국어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일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을 위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1단계(교과부 지침 정비), 2단계(장관 권한 교육감 이양)를 거쳐 3단계는 “단위 학교의 인사․재정․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핵심과제도 크게 ▲자율학교 확대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인사 자율화 ▲현장 지원 행정체제 구축으로 설정됐다. 먼저 기존 자율학교 외에 추가로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전원학교 등이 자율학교로 확대 지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 282개(전체 초중고의 2.6%)인 자율학교를 내년까지 2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 학교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정원의 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공통기본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를 초중학교는 20%, 고교는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추가 지정되는 자율학교는 학생 선발 자율권(전국 단위 선발)이 폐지돼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조정된다. 나머지 80%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인사, 교육과정 자율권이 확대된다. 모든 학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지침상의 전입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을 법령상 학교장 권한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반일․격일제 근무형태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임용을 활성화하고,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교육청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교사 신규 채용 시,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문계와 예체능 계열 특성화고나 특목고 등에는 외부전문가를 단기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을 부여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되는 것도 의미가 크다. 또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 이수를 확대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재정 부분에서는 세부사업별로 배분하는 사업비를 학교교육비로 통합 배분해, 2010년까지 목적사업비 비중을 40% 이내로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1일 부산, 7일 서울, 8일 대전, 12일 광주)를 거쳐 5월말 최종 자율화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단위 학교의 자율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허용에 대해서는 “일부 교과 교원의 수업이 가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지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20% 교사 초빙권에 대해서도 “우수 교사가 특정 지역, 학교로 몰릴 경우, 형평성 문제와 교사간 위화감 조성의 부작용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교사 자격 부여는 교원양성과정에 없는 특정분야에 한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 교과의 교과교실제를 도입한 충북 단양중(교장 김병규)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단양중은 올 3월부터 학생들이 개인 시간표에 따라 전 교과를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1교사 1교실형 교과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 연구실 확보로 전문성 신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교실 활용에 있어서도 교수·학습 자료 비치·활용이 용이하고, 교과 특성에 맞는 환경을 갖추는데도 유리하다. 26개 교실은 교사들이 업무와 연구, 수업, 학생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됐다. 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6개의 남녀 탈의실, 전교생 개인 사물함 및 신발장 등을 설치했다. 부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교무실도 과감히 줄였다. 도내 첫 시도인 만큼 단양교육청 및 군청에서 2억원을 지원해줬고, 주변 학교의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 교장은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학부모·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가 찬성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처음 1학년 신입생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교실의 또 다른 장점은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교실에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 동안 안전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학생들도 쉬는 시간에 교실을 이동해 운동장이나 학교 외부로 나가지 못한다. “학교 주변 매점에서 항의를 받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처음 걱정했던 상담 활동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사들에게 교과교실제가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쉴 틈도 없이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고,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동료 교사들과 직접 비교대상이 되기 일쑤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다는 생각에 차츰 적응하고 있다. 고생하는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친 김 교장은 “사교육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선생님이 희망이라는 사명감으로 노력해주는 선생님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단양중의 다음 목표는 예체능을 중심으로 한 교과 집중 이수다. 이는 교과교실 활용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교실제의 정착과 함께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교장은 “교과교실제의 성공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부담도 크지만, 선생님들과 합심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관련, 다음달초 당정회의를 열어 정책조율이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달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휴먼뉴딜 정책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당정회의를 거쳐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일 오전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참모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간 엇박자가 있었으나 어느정도 정리됐다"면서 "당정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정부내 혼선이 해결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내 이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당정회의에서 결론 도출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실제 30일 오전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휴먼뉴딜 정책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당정회의에 상정할 최종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당초 곽승준 위원장과 안병만 교육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래기획위원회 추진단장, 교육부 차관, 복지부 실장급이 대참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굳이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협의회 차원이었다"면서 "정책방향은 한쪽으로 정리됐으나 각론과 정책속도 등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상태로, 곧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 자율화 4.15 조치' 이후 1년여만에 다시 내놓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시안은 교육과정이나 인사 등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단행된 학교 자율화 조치가 주로 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을 폐지하고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으로 넘기는 등 교육청 단위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육과정상의 '성문법'과도 같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획일적인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허무는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추진 배경과 의미 = 30일 발표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국가 교육과정을 개별 학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고, 자율과 함께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제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지난 1954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돼 학교의 다양화, 특성화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7년부터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외에 학교,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과정 자율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교과별 수업시수는 연간 이수해야 할 '최소한'의 수업량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수업을 이보다 늘려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상의 수업시수가 '최소'가 아닌 '최대' 개념이 돼 버렸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정한대로 국어 몇시간, 수학 몇시간 등 획일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리 교육이 다양하고 창의성있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같은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돼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여건, 학생수준, 지역 특성이 다 다른데 똑같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적성, 흥미,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과정 자율화 =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은 초등 1학년에서 고교 1학년까지 해당하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교 2~3학년에 해당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목과 연간 최소 수업시수를 정해놓은 '교육과정 법'과 같은 것이다. 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정한 교과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고교 1학년의 경우 현행 7차 교육과정이 규정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연간 국어는 136시간, 도덕 34시간, 사회 102시간, 수학 136시간, 과학 136시간, 영어 136시간 등 연간 총 1천190시간을 가르치게 돼 있다. 여기서 교과별로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주게 되면 학교에 따라 특정과목의 수업시수를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고1 국어 교과를 놓고 보면 수업시간을 연간 136시간(주당 4시간)에서 20%에 해당하는 27시간(주당 1시간 가량)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특성에 따라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의 수업시수를 늘려 전인교육을 강화하거나 교과별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의 수업을 늘리는 등 다양한 수업 편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ㆍ고교의 경우 아무래도 국.영.수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수업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커 결국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교과부는 또 학년ㆍ학기 단위의 집중이수제를 확대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수업시간도 학교에 따라 융통성있게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집중이수제란 음악, 미술, 도덕 등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인 교과를 한 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집중이수제가 허용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아 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교 2~3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이 정한 교과목 외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학교 자율로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자면 '논술국어', '토익', '토플' 등의 선택과목을 학교가 알아서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학교장 인사권 강화 =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학교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범위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정원의 2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사 초빙권은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공고를 통해 초빙하는 형식을 말하는데 지금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만 초빙할 수 있게 돼 있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장의 '교사 전입 요청권'과 '전보 유예 요청권'도 강화했다. 특정 교사의 전입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교사 전입 요청권과 타 학교로 발령내지 말 것을 요청하는 전보 유예 요청권은 학교장의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혀왔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너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 두가지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전입ㆍ전보유예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교원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을 타 학교로 발령내 달라고 요청하는 '비정기전보 요청권'에 대해서도 인사관리규정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학교장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강화된다. 현재 교장임기는 4년 중임제로 돼 있어 1차 임기를 마친 교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차례 중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결격 사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임기가 만료된 교장이 형식적으로 다시 임기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ㆍ지역단위 교원임용 = 현재 공립학교 교사는 시도 교육감이 광역 시도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한 뒤 각 지역에 배치하고 3~5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 학교 등 비 선호지역에 배치된 교사는 대부분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면 도시 지역 학교로 옮기기를 원해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ㆍ학교단위 교원임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은 최소 10년 이상 해당 학교 또는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 사범대나 교대를 졸업하지 않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단의 문호도 넓히기로 했다.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단기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계고, 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등에 다양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교사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현행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업시수가 교원 1인 기준에 미달하는 교과목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자율학교 대폭 확대 =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교장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와 달리 자율권을 인정받는 '자율학교'는 현재 282곳에서 2010년까지 2천5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전체 초중고교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개교할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교과부가 선정할 예정인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학교, 전원학교 등을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자율학교에 부여하는 자율권도 대폭 강화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총 수업시수 35%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을 할 수 있게 하고 학교장의 교장초빙권 범위는 교원 정원의 5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지정된 자율학교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향후 자율학교수가 대폭 확대되고 이들이 모두 전국 단위로 학생 선발을 하게 되면 평준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자율학교는 전국이 아닌 지역 단위로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
첫 직선 경북도교육감에 이영우(63.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29일 3명이 출마한 도교육감 보궐 선거에서 21만2천817표(42.24%)를 얻어 17만577표(33.86%)를 획득한 김 철(58.전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후보를 4만2천여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유진선(49. 전 대경대총장) 후보는 12만319표(23.88%)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김 후보와 접전을 벌일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개표 초반부터 김 후보를 8∼10% 가까이 앞서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특히 유권자가 많은 경주를 비롯해 포항과 경산, 구미, 안동 등 시단위 지역에서 다른 후보를 크게 따돌린 것이 승세를 굳힌 계기가 됐다. 이는 그가 일찌감치 투표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경주와 인접한 도내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에 선거사무실을 내고 이 지역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게다가 경북에서만 35년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다진 탄탄한 교육계 인맥을 지지기반으로 흡수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투표에는 유권자 210만6천162명 가운데 51만2천284명이 참가해 주민들이 직접 뽑은 역대 시ㆍ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24.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즐겁고 유쾌한 명품교육을 만들겠다"면서 '행복한 경북교육'을 슬로건으로 학력 신장, 사교육비 절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30일 취임한 뒤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간이다. 경북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이 당선자는 중ㆍ고 교장,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천고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정부가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준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정규 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에 앞서 28일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김진숙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미비, 수준별 프로그램 부족으로 방과후학교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한된 수업시간으로 인해 어려웠던 수준별 교과 보충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시도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부모 모니터단으로 활동중인 손영설씨도 "정규수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보완하길 바란다"며 "다만 방과후학교의 학원화는 문제가 있으므로 창의력 신장, 자기주도 학습력 제고 등 학교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학원에 비해 저렴하지만 단지 값이 싸다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학생수, 수업의 질 등 다각적인 면에서 비교해 수강료 가격이 적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돈암초 최소영 교사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사의 질이 떨어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4.7%에 이른다"며 "강사자격 연수 프로그램 도입 등 강사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1인당 3만원 내외로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은 교과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최근 구성한 모임으로 앞으로 매달 한번씩 방과후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는 2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회의를 열어 초등학교의 보직교사를 증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으로 보직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직교사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도 교육감 승인에 따라 보직교사를 늘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급수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의 보직교사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에 비해 규정된 숫자가 적고 중ㆍ고교는 교사 증원 규정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협의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면 업체 과당경쟁으로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식재료의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교육개혁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책집행의 당사자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나타났던 부처 간 교육정책 혼선이 재연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곽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은 28일 정치권에서 먼저 표출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승준 위원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내뱉은 것. 홍 원내대표는 "미래기획위라는 자리는 미래생활과 관련된 총체적 전략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이라며 "마치 집행기관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곽 위원장이 마치 자신이 교육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것처럼 교육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다"며 "최소한 교육부총리는 더 되고 교육부통령 정도는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곽 위원장이 당정과 조율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언론에 흘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곽 위원장에게 쏠리는 비판의 화살은 본인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수장이란 자리에 걸맞지 않게 최근 며칠간 관계부처 간에 조율되지도 않은 교육 관련 발언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낸 것. 그는 지난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데 이어 27일에는 외고 입시에서 수학 가중치를 폐지할 것임을 시사해 또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관련된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 역시 미래기획위 쪽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곽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내용면에서도 파격적이지만 정작 정책을 집행할 당사자인 교과부를 배제한 채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만한 사안들을 이슈화시켰다는데 있다. 미래기획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살리기 대책인 '휴먼뉴딜'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던 조직이다. 이와 관련, 곽 위원장은 중산층을 살리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다른 정책에 앞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곽 위원장이 교육 관련 이슈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기획위의 정책 추진방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소관부처인 교과부와는 협의도 끝내지 않은 사안을 마치 확정된 내용인 양 발표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장으로서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이자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교육정책 추진을 두고 부처 간 혼선을 빚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들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이미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욕에 앞서 아이디어 차원의 설익은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는 교과부로서는 자칫 당시의 혼란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안병만 장관은 27일 한 토론회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 "지금 실무자 간 협의하는 도중인데 준비절차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냥 정책을 내놓고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곽 위원장이 발표를)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방과후학교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혀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위탁 가능성을 시사한 곽 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정책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곽 위원장에 대한 교과부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교과부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특목고 입시안 개선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다음달 6일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뒤 정식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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