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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유아교육위원회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연내 법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만3~5세 의무교육 추진을 촉구하고, 청와대․정부종합청사 등에 국공립유치원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청 유아담당 장학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위원회는 교총 정관상의 조직으로 향후 유아학교 정립 등 현안 추진과 유아공교육 발전방향 제시 및 정책반영 활동을 펴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유아학교 전환을 위원회의 제1 과제로 꼽았다.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 위원은 “학원 등 유사교육기관을 떠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유아학교로 전환하려는 첫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3~5세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사실상 학원인 영어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혼동하고 있고, 또 현행법상 학교로 규정돼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도 “사립유치원들도 이젠 수익자부담만으로는 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 변경을 찬성하고 있다”며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립에 시설환경 개선비와 교사인건비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사실 학교 전환과 법인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하지만 학교가 되면 재정지원이 빨리 이뤄지고, 그러면 법인화 작업도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책교섭실 이재곤 부장은 “교과부도 법인화보다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과위 권영진 의원실에 전달하고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위는 오는 6월까지는 최종 입법안을 조율․확정해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이어 각 당 수뇌부와 교과위원 방문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유아학교 변경을 위한 공동공청회 개최, 교육계 및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및 서명운동, 기자회견, 언론사 광고 등도 펼치기로 했다. 유아교육위는 장기적으로 만3세~5세에 대한 의무교육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은 “이미 99년부터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행정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농산어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일주 교수는 유아학교에 대해서는 초등교와는 또다른 수정형 내지 발전형 의무교육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테면 초등교와 달리 공사립 모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고, 취학을 강제화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며, 질병 등에 의한 장기결석에도 진급하게 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청와대, 정부종합청사에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혜손 원감은 “정부종합청사 3곳에 어린이집만 있고, 청와대도 어린이집만 설치를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공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유치원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후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학교인 유치원은 시설을 임대해 설치할 수 없다. 이밖에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현재 22%에 불과한 취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일반 운영 유치원(3892개원, 4385학급)의 정교사 배치율(21%)을 증원을 통해 끌어올리는 과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유아교육위원회는 이일주 공주대 교수를 위원장에, 정혜손(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원감을 부위원장에 각각 선임했다. 이 외에 △김혜숙 옥천 삼양유치원장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 △연영아 경기 화성교육청 장학사 △오경미 서울 강동교육청 장학사 △정창교 경남 곤양초 교장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치러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부터 올핌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또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부터 지필형 면접고사가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수학, 과학 내신 성적에 주는 가중치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목고 입시 개선안을 18일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의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 입시제도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폭등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전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개선할 방침이다. 외고는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미 지난 3월 특목고 입시안에 대해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교과부는 매년 외고 입시가 치러질 때마다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 줄 것을 권고해 왔지만, 근거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외고에서는 구술면접 때 지필고사 형태의 문항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해 선행학습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해왔음에도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지필고사식으로 변형된 형태의 구술면접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변형된 형태의 시험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고 입시는 중학교 내신과 영어 듣기평가, 구술면접 등 3가지가 전형요소로 돼 있으며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되 다만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내신 성적의 경우 내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수학, 과학 과목 가중치를 다소 축소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외고에서 수학, 과학의 수업 시수에 비해 가중치를 지나치게 높게 줘 이 역시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됐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이밖에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 절감 노력 및 성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최근 논란이 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과 관련,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법률로 교습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서울시는 조례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조례로 하는 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학원비 안정을 위해 학원비 공개나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교육부가 펼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학원 심야교습을 법률 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은 사실상 좌절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대신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운영자율화와 교과교실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 검토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학부모나 지역 교육의 현실에 맞게 해야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당정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운영 자율화 방안과 관련, 지난 4월 국회에서 추진했던 교원평가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영리학원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탁하지는 않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입에서 학생 선발 방식을 다양화해서 입시 제도에 따른 사교육비 상승의 폐해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마련키로 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교습 금지 방안과 관련, "교습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학부모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그러한 관점에서 야간 교습시간 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당정회의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에 대해 공교육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의원들은 사교육을 줄여 가는 것은 강제적 수단보다는 공교육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사교육이 공교육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또 "의원들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는 교과교실제나 학생.교수 평가, 학습교재 선진화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그것이 결국 공교육을 강화하는 열쇠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해서 사교육이 공교육에 제압 당해야지, 교습시간을 몇 시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못 된다는 게 의원들의 공유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언급으로 논란이 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비롯한 사교육 절감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사교육없는 학교는 서울의 덕성여중처럼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줄이는 학교'라고 교과부는 설명하고 있다. 사교육없는 학교를 지정하면서 최소한 50%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를위해 3-4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들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장에게 교원인사권등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한다. 각 시 도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참여실태를 파악하여 서로 비교하고 있다. 지역교육청별로 참여율을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다. 방과후학교 시행 초기에는 학교별로 비교를 함으로써 각 학교의교장과 교사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이제는 지역교육청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방과후 학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는 학교들이 등장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사교육비가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연장으로 각 학교별로 방과후 공부방을 만들라고 하고있다. 말이 방과후 공부방이지 고등학교의야간자율학습을 초, 중학교에서도 실시하라는 것이다. 야간에 주로 운영되는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독려와 방과후 공부방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학부모들에게 의존하려는 것이다. 학교에서 요구하면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다. 단 몇명의 아이들이 모이건 그건 별로 상관이 없다. 학교에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느냐 안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야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한다면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대답은 '글쎄'이다. 야간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략 두개 정도의 강좌를 듣고 있다. 방과후 공부방도 그와 비슷한 시간에 운영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방과후 공부방에 참여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간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방과후 공부방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교원평가를 해야 학교교육이 발전하고 공교육이 살수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잘 못가르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사교육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사교육비를 반토막 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교육비를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반토막 내겠다고 한다. 과연 이 논리가 맞는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강사들은 대부분이 해당학교 교사들이고 일부는 외부강사들이다. 그렇다면 교과부의 이야기대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니,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해당학교 교사들이 야간에는 잘 가르치고 주간에는 잘 못가르친다는 이야기인가. 교사들이 못 가르쳐서 학원에 뒤진다더니 방과후학교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교사들과 어떻게 관련지어 설명할 것인가. 이렇듯 최근의 교육정책추진이 내용물 보다는 포장되어 있다는 느낌이다.내용물이 어떻든 간에 포장만 그럴듯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맞지않는 정책을 억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데이터없이 생각만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갈지 염려스럽다. 학교별로 정확한 데이터없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없는 학교를 추진하면 원래부터 사교육이 거의없었던 학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사교육을 잡기위해 사교육없는 학교를 추진함으로써 소외되는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학교들에게도 같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소외계층을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 많이 쓰는 곳에만 투자한다는 것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다. 하루하루 끼니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고, 도리어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비만치료하라고 그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제는 포장을 뜯어버리고 내용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정책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논리의 비약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에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루빨리 내용물 정리에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기능은 무엇보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일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미래의 행복한 삶을 동경하며, 어릴 때부터 올바른 삶의 방법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왜 공부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지요’, 혹은 막연히 ‘성공하기 위하여 공부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공부한다’ 등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학교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무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기의 미래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실천하는 방법은 모두 학교공부 한 가지로만 생각하고 있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즉 공부만 잘하면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 대한 해답은 1937년 하버드대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인생사례의 연구결과를 72년간 추적한 결과를 시사월간지 ‘애틀랜틱먼슬리’ 6월호에 공개했다. 1967년부터 이 연구를 해온 하버드 의대 정신과의 조지 베일런트(Vaillant) 교수는 한마디로 그 결과를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였다(조선일보, 2009.5.14). 이 연구결과는 ‘47세 무렵까지 형성돼 있는 인간관계가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3분의 1은 정신 질환도 겪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버드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엔 고통받는 심장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행복, 성공이라는 함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사례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 사례가 우리에서 준 중요한 시사점은 공부보다는 ‘인간관계’라는 점에서 우리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교육은 시장논리를 적용하여 협동보다는 경쟁의식을 강조하였고, 또한 서열중심의 평가는 학력제일주의를 불러와 급기야는 학생들간 원만한 인간관계보다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조장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간의 ‘학교폭력’, ‘왕따’ 등은 더욱 심하게 되어 학생들의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등장되었다. 물론 학생시절에는 공부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의 삶에는 발달시기가 있다. 그 발달시기에 학생들의 미래의 삶, 즉 행복에 필요한 요소인 '건강',‘우정’, ‘사랑’, '결혼',‘교육’,'죽음'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학생의 삶의 필요한 요소의 학습보다는 교과학습에만 너무 강조하지나 않았는가? 그리고 그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인성교육이란 이름하에 그저 생활지도 정도로만 취급하지 않았는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분명히 학교공부만이 행복하진 않는다. 우리는 앞의 하버드대 사례에서 이미 경쟁적인 교육은 ‘행복’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낳는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젠 우리 교육도 경쟁적인 지식교육보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경험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지식위주의 교육, 경쟁적인 교육에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찾는교육, 행복을 꿈꾸고 느끼는 교육,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금의 사교육 열풍도 잠재울 수 있다. 우리교육도 껍데기만 요란하다. 이미 세계시장에선 경쟁력도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학생은 교사가 시키는 대로 공부만하면성공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학생의 희망과 의지와는 달리 부모의 기대로 행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학생들간의 인간관계는 물론 친구 사이의 우정까지도 멍들어지고있다. 그러나 너무 이기적인 교육, 즉 친구들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친구보다 나 자신만을 위한교육은안된다. 그 이유는 행복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버드대 연구에서 행복하게 늙어가는 데 필요한 요소를 7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였고, 그 다음은 교육, 안정적 결혼,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라이프사이클에 맞는 행복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교육 정말 이대로선 안된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모든 학생들의삶이 행복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버드대 연구결과에서 보여진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회의에는 당측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학원 심야교습 금지 ▲중.고등학교 운영 자율화 ▲교과교실제 확대 등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언급으로 논란이 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은 현재 국회 한나라당 교과위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도 서울은 조례를 통해 심야교습을 못하게 돼 있는데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일에도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비롯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회와 정부부처간에 이견을 보임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연기했었다. 학교 운영 자율화는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으로, 교과별로 연간 총 수업시간의 20% 범위에서 학교 재량에 따라 증감 편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각 학교의 우수 교사 초빙권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고, 마이스터고와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과교실제는 교과목별로 이동 수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교실 공사비 등은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오늘은 제28회 스승의 날이다. 매년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건만 이번 스승의 날은 다소 조용한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다.매년 연례행사처럼 우리의 교육을 매도하고, 부정적인 교사의 모습민 비추던 언론보도가없어 다행스럽다. 그래서 올해 스승의 날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조용히 자축연을 펼지고 싶다. 오랜만에 20여년 전에 모시던 교장선생님과 점심 약속도 하고,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셨던 영원한 멘토이신 노교수님께 안부전화도 드렸다. 이처럼 나의 스승을 스승의 날을 계기로잔잔한 사제의 정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행사의 의미를 가져본다. 선생님은 그저 “나를 잊지 않고 전화해 주니 고맙네”하는 말씀에 다시한번 선생님의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젠 이렇게 30여년을 훌쩍 넘긴 교육경륜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교육자였는가?......’ 하는 자성도 해 본다. '참된 교육은 경력을 더할수록 어렵다'는 말이 요즘들어 새삼스럽게가슴에 와닿은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우리의 교육환경도 참 많이 변했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목소리도 커졌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그 크기나 깊이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렇듯 만족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은새로운 교육환경을 바르게 읽지 못한탓일까? 아무튼 요즘 교육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참된 교사 노릇도 더욱 어렵다. 그러나 누군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것은오직 인간의 ‘사랑’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스승의 사랑은 경륜을 더할수록잔잔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지척의 거리인데도 찾아뵙지 못해도 그 흔한 문자메시지 한통에 감동하시는 모습에서 팔순의 선생님의 사랑을 한없이 깊게만 느껴졌다. 당신의 건강보다 제자의 건강을 먼저 염려하시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신문에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헬런 켈러도 없었다’란 기사를 읽으면서 나의 고마운 선생님들을 한분씩 떠 올리게 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제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이었다. 학생들의 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한 인격체의 완성에 도움을 주는 조언자이며, 멘토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선생님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스승의 모습과 학생이 생각하는 스승상, 그리고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인식 등은 분명 옛날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나의 스승과 제자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괴리 중에서도가장 큰 것은 사제의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을 생각하는 제자의 마음과 제자를 생각하는 스승의 모습은 옛날에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간관계였으나 요즘은존재 그 자체를 잃어버리지나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 때문일까? 획일적인 주입식교육? 아니면 이기적인 학부모의 교육관? 사교육을 통한 지식시장 교육의 탓? 그 보다는 우리교육에 대한 신뢰와 스승존중의 부재라고 생각이 한다. 더불어 교사의 확고한 교육관과 소명감의 결핍도 그 요인 중에 하나이다. 사실 교사는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철학이 없는교육으로 추락한 교권을 원망하기보다는 올바른 교육, 혼이 담긴 교육을 실천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지식교육만이 아니라 협동심, 창의성 및 인성 등 포괄적이고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비전이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고, 학생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학교문화는 누군가 만들어 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학교장과 교사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우리의 교권은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교권을 바탕으로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수-학습을 제공할 수 있어야 우리교육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을 회복하는 길은 먼저교사인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야한다. 제28회 스승의 날에 다시 한번 우리 교육을 새롭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선생님!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부와 교과부에서 확실한 사교육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교육없는 학교'를 전국에서 우선 올해 6월에 전국적으로 400개를 지정하겠다고 한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알찬 정규수업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교육으로 충족시키는 학교 모델이다. 학교에 사교육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학교가 된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면 할수록 교묘하게 규모가 커지는 것이 사교육이다. 이런 사교육을 잡기위한 노력이 그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사교육은 골치아프리만치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사교육을 잡아야 한다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을 잡기위해서 사교육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소식에 실망스러움이 앞선다. 특단의 대책이라기 보다는 사교육없는 학교를 지정하여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를 학원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자율학습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복안이다. 여기에 정규수업을 마친후에 밤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도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있는데, 학교는 학원과 엄연히 다른 교육기관임에도 학원과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줄이는대신 사교육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여 대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됨으로써 결국은 사교육이 장소만 옮겨서 계속되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비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사교육없는 학교지정이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지출되던 것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어있는 학교의 경우,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중 어느것이 더 먼저인가에 대해 헷갈린다는 교사들이 많다. 학교의 모든 구조가 방과후학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규수업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방과후 학교를 더 우선할 수 있는가.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사교육을 잡겠다던 정책이 겨우 학교를 학원으로 만드는 것이었는지 실망스럽다. 결국 공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없는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는 일시적인효과가 있을수는 있지만 사교육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사교육의 주범은 그대로 두고 사교육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모순이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입제도로는 불가능하다.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질때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5일 "적극적인 교육투자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인재대국을 국정지표로 삼아 교육개혁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경제위기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복지를 확대해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율과 창의, 경쟁을 통해 우리 교육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올해 전국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정규수업 내실화 등으로 '학원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선 긍정적이지만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향후 운영 성과가 주목된다. ◇ 어떻게 지정하나 = 교과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모델은 서울 덕성여중이다. 이 학교는 교장이 직접 학생, 학부모를 설득해 전교생 모두 학원을 끊도록 하고 교사들이 밤 늦게까지 남아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공교육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올 초 언론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친히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들을 격려하며 공교육 성공 사례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계획은 바로 이 학교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덕성여중과 같은 학교를 올해 전국적으로 400곳(초ㆍ중ㆍ고교)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수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내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천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학교 선정은 시도 교육청을 통한 공모 형식으로 이뤄진다. 우수한 정규수업 프로그램 또는 방과후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되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과 사교육 수요가 있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나 사립초등학교,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다른 사업으로 정부에서 5천만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교(거점방과후학교 제외)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음달까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 선정 절차를 마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운영성과 주목..'학원화' 우려도 = 사교육 없는 학교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름 그대로 이들 학교가 정말 '사교육이 없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교과부가 내세운 목표는 3년 뒤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교장을 상대로 진행 실적을 평가하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또 교내 자율학습실을 리모델링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실을 확충하는 등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교과부는 학교당 1차연도에는 평균 1억5천만원씩, 2-3차연도에는 자생력 유도 차원에서 1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의 바람직한 수업모델로 학생 개개인에 맞춘 수준별 수업, 토론ㆍ실험 위주의 수업,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업, 학생ㆍ학부모 수요에 맞춘 방과후수업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경남 삼성초등학교의 경우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수리과학 통합반을 운영하는 등 '영재성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대전 목양초등학교는 기초 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학력증진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 영신고는 EBS 교재를 활용해 부진학생에게 개인별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며 경기 동백고는 최하위권 학생을 위해 영어, 수학 별도 지도를 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소개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원을 비롯한 외부 기관의 우수 강사가 직접 학교에 와서 강의하거나 학원처럼 교과 종합반을 만들어 밤 늦게까지 보충 지도를 할 수도 있다. 야간 시간대 교실개방, 심화학습반 운영 등도 교과부가 제시한 운영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 가면 결국 학교를 학원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교육의 본질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듯 학교 공부를 시키게 한다는 구상은 과거의 야간 자율학습을 부활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적 위주의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인데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은 대부분 성적, 입시 위주라는 점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 초중고 가운데 400곳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오는 6월 전국적으로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하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알찬 정규수업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교육으로 충족시키는 학교 모델이다. 3년 내에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50%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 1차연도에 평균 1억5천만원, 2-3차연도에는 1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장은 지원받은 예산을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학습지원,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또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나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과 부진학생을 위한 보충학습 등의 맞춤형 수업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수업시간을 확대하는 등 정규수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교과부는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이나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현장실사를 거쳐 사교육 없는 학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2010년에는 600개교, 2012년에는 1천개교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물론 각 시 도교육청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다. 학교별 비율은 물론 각 지역교육청별로 비율을 비교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물론 교육전문직들도 몇 명만 모이면 방과후 학교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현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방과후 학교인 것이다.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단 1%의 비율이라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교구성원들이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율이 낮으면 교육청의 등쌀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사교육없는 학교를 선정했고, 방과후 학교 선도학교도 선정하여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고 있다. 물론 다른 시 도 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특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사교육비가 많이드는 곳이 서울이면서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일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면서 예산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 방과후학교 선도학교만 하더라도 1개교당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교육없는 학교에는 그보다 두 세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시교육청의 이런 노력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여러곳에서 엿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노력에서 조금만 더해진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선학교에서도 방과후 학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를 다른 곳이 아닌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6천만원의 예산과 함께 7명의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선도학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들 7명의 교사중에서 방과후학교 강의를 1/4이상하면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강사료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좀더 확대해석하면 방과후 학교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방과후학교 선도학교라면 해당교사들이 당연히 방과후 강좌에 강의를 해야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사가 강의를 하는 것도 방과후학교 선도학교에 일조하는 것이다. 단순히 강사료를 받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선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의를 열심히 의욕적으로 해야할 교사들이 선도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양질의 강사들이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시교육청에서 교사들이 강의를 많이 맡아서 하도록 권장하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강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임을 감안할때 이런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 강사인력이 있음에도 강사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방과후학교 선도학교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교사들에 대한 강의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교육을 잡기위한 노력을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노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넓은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초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5월 6일 오후 경기도 교육청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교육 혁신과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을 염원하는 경기도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영광스런 자리’라며 ‘임기 동안 교육자적 양심과 무한 책임감으로 경기 교육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감은 1,200만 명이 사는 전국 최대 지자체의 교육 수장이다. 경기도 교육감은 10만 명의 교원을 하나로 이끌고 9조원의 예산을 들여 210만 명의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실로 막중한 자리이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은 한마디로 경기도의 교육 대통령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이날 열린 취임식에는 안양호 경기도 행정제1부지사를 비롯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이철두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 등 각계 인사와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민노당 권영길, 민주당 김희철·안민석,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당 국회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보도다. 사실 여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또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국정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 불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취임식에 여당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듯해서 계속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다. 알려진 것처럼 김 교육감이 진보성향의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듯하다. 즉 한나라당과 이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취임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을 받지 않고 후보 개인이 등록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취임식에도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거 전에 보수계를 대표하는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만 판단할 일도 아니다. 언론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날은 마치 한나라당 경기도당 전당대회 같았다고 한다.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하여박수자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남경필, 차명진, 이화수, 이범관이 참석을 했고,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 도의원 이음재, 이철두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 최운용 교육위원,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용서 수원시장, 홍기헌 수원시의회 의장, 양태흥 전 경기도의회 의장, 김준호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금숙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계, 재계 지역 단체장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김상곤은 이제 진보 성향의 교수가 아니다. 경기도민이 선출한 경기도 교육감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불참이 의도적이라면 이는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워 경기도민의 대표를 무시한 처사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하고, 임기가 짧다며 현 교육감의 위상을 폄하하려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역할도 작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 경기도 교육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취임식에 참석해서 새 교육감의 취임사를 들어야 했다. 특히 이번처럼 투표율이 낮고 임기가 짧아 도 교육감의 위상이 흔들릴 때는 집권당의 도움이 더 절실하다. 교육 정책을 실현하고, 교육 개혁을 진행하는 데는 진보나 보수라는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육이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이다. 김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임기 동안의 포부를 밝히고, 경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중에는 교육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정책과 제도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 정책 당사사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더 적극적으로 교육 정책을 조율하고 공교육을 위해 뒷받침을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김 교육감의 선거 공약과 취임사를 들어보면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이념이 있어 임기 동안 마찰도 예상된다. 그렇다고 정부 당국자가 무턱대고 김 교육감과 대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이 입는다. 지금 교육은 위기에 봉착했다. 공교육이 부실하고, 사교육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한다. 교육이 다양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여전하다. 우리 사회도 이념의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 당선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당은 오히려 이번에 적극적인 협조로 한 차원 높은 정치 문화 건설과 공교육 살리기를 하는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10명 중 7명 꼴로 과외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올해 신입생 2천5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경험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과외 지도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0.5%에 불과했다. 학원 수강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6%였고, 개인과외 40.2%, 그룹과외 21.9% 등으로 나타났으며 과외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69.7%가 과외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서울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인정(39.8%) 때문이었고 학구적 분위기(14.8%)나 원하는 학과나 학부(14.4%), 사회적 기여도(5.9%), 학교 이미지(5.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는 '학업'을 선택한 학생들이 1천32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폭넓은 대인관계' 670명(24.1%), '다양한 취미생활 및 경험' 323명(11.6%), '교양습득ㆍ인격완성' 473명(17%), '취업 및 진학준비' 202명(7.3%) 등의 순이었다. 또 작년 8월과 올해 2월 학부.대학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대학생활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3명 꼴로 대학 교육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영어회화와 영어글쓰기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
서령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서산시는 인구 15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다.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어업이 발달했고, 해발 100～300m 내외의 저산성 산지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품질이 우수한 생강이나 마늘의 주산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자급자족형의 경제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온 것은 90년대 들어 시작된 임해공업단지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산항을 중심으로 화학, 정유 등 중화학공업 벨트가 조성되고 최근에는 각종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속속 입주함으로써 명실공히 서해안 신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외지 인구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토착민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학력을 갖춘 외지 인구유입은 정체 상태에 빠진 지역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고 특히 교육 부문에서의 기대 수준이 급격히 높아졌다.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의 역할 중요 자식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처자식을 대도시에 남겨둔 채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교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명문학교를 육성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는 인문계 고교로서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던 서령고등학교가 있었다. 지역의 학교를 키워야 도시 전체가 발전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며 ‘내 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학교 발전에 의욕을 보이지 않던 교사들도 우수 중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당시만 해도 우수 학생들은 대부분 외지에 있는 명문학교로 진학하는 일이 태반이었고 지역에서도 이와같은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온 관행을 한 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교사들의 열정을 이해하기 시작한 학부모들부터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외지에 있는 명문학교의 장점은 학교의 교육력뿐만 아니라 풍부한 사교육 인프라에도 원인이 있었다. 과외는커녕 변변한 학원 하나 없는 실정에서 지역 학교를 믿고 자녀를 보내준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교사들이 전보다 몇 배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전에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우수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물론 우수 학생만 정성을 쏟은 것은 아니다.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한창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을 나이에 만에 하나라도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지않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에 임했다. 선생님들부터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할 결과, 놀랄만큼의 변화가 찾아왔다. 비슷한 성적으로 외지로 나갔던 아이들보다 지역학교에 보낸 아이들의 대학 진학 결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지역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서히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미 외지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던 아이들조차 지역 학교로 방향을 돌리면서 우수 인재가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더욱 활기찬 교육활동이 펼쳐지게 되었다. 상전벽해라는 말처럼 지역의 학부모로부터 외면을 받던 학교가 일약 지역의 희망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업과 방과후 학습에 희망을 걸어 사교육 인프라가 부실한 상황에서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분과협의회를 중심으로 교과 전용 교실을 만들어 최적의 수업 환경을 갖추고 수시로 수업 장학을 통하여 의견을 나눔으로써 내실을 다지는데 힘썼다. 7차 교육과정의 근본 정신이 학생 중심 수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활동을 줄이는 대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업의 틀을 바꿨다. 또한 수학, 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이동수업을 진행하였고,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하여 별도로 강좌를 마련하여 자신감을 얻도록 하였다. 정과수업이 끝난 후, 3학년을 대상으로 한 EBS 교육방송 시청도 치밀한 계획속에서 진행되었다. 방송 시청도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방송에 참여하였다. 공통과목은 학급별로 담임교사가 임장한 상태에서 방송을 시청하였으나 선택과목은 개별적인 시청이 가능하도록 진학정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적어도 방송수업에 관한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열의도 매우 높았다. 대도시와는 달리 정과수업 이후 발생하는 사교육 수요는 사실상 학교가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을 비롯한 사교육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진 대도시에서는 굳이 방과후 학습(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역에서는 달랐다. 방과후 학습이야말로 대도시와 지방의 교육 격차를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물론 교사들 입장에서는 정과수업이외에 별도로 수업을 해야하고 또 야간자율학습까지 겸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 일부 교사들 가운데는 격무를 견디지 못하고 대도시 지역의 학교로 전근을 가는 사례도 있었다. 어쩌면 교육은 교사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교사가 몸은 어렵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아이들도 그만큼 알찬 결실로 보답하기 때문이다.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이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이런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방 학교의 경우, 당장 방과후 학습을 폐지하면 아이들에겐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학부모들도 방과후 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만약 방과후 학습을 학교가 맡아주지 않는다면 학원이라도 보내야 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살림에 주름살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럭비공같은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저한 관리속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습의 효과는 실로 대단했다. 물론 학생들이 방과후 학습을 선택하는 것은 순전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충수업은 인터넷을 통하여 희망 과목뿐만 아니라 선생님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율학습은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단 시작했으면 일정 시점까지는 학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선생님들도 보충수업이라고 적당히 할 수가 없다. 만약 수업이 부실하다고 소문나면 다음 보충수업 때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않는다. 야간자율학습도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집중력이 흐트러진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는 등 최적의 분위기를 갖춰야 아이들이나 학부모로부터 비난을 듣지 않는다. 이처럼 방과후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자 학력이 높아지고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 대학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생활지도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규수업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학교생활이 곧 생활지도라 할 수 있다.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은 교사들의 상호 이해와 협조하에서 유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다만 가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고민하거나 방황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교사의 적극적인 상담활동으로도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온 종일 학업에만 전념해야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다. 대도시같으면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겠으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는 사정의 여의치 않다. 변변한 공연장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라는 얘기가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사도 교과지도와 각종 업무 등으로 시간이 여의치 않고, 학생 또한 빈틈없이 짜여진 일과로 인하여 교사와 직접 대면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래서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정성을 기울인 만큼 보람으로 나타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학 실적은 곧바로 학교의 위상과 직결된다. 따라서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대학입시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사교육이나 정보에서 뒤처지는 지방의 중소도시는 학교와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다. 대학입시 위주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학생의 능력을 발견하고 적절히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장래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적어도 고3 담임이라면 점점 복잡해지는 대입전형에 따른 각종 정보를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어떤 학생이든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생에게만 맡기지 말고 담임교사가 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제시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들어 대학별고사(논슬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사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중소도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논술의 경우, 대도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일이 가르치지 않고 사실상 전문적인 학원에 일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와같은 방법이 더욱 효율적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전적으로 학교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 더군다나 대학별고사는 체계적인 지식과 교수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교사들이 회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필자의 학교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도시 못지않은 진학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필자는 지난해 학생들의 논술지도를 하면서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지역내에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학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로지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곳은 학교밖에 없었다. 담당 교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뿐이었다. 매일 논제를 부과하고 작성해온 답안을 첨삭지도를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대도시의 전문적인 논술학원에서 지도를 받는 학생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보다 더욱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노력이 있어 명문대에 다수의 학생이 합격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합격한 학생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다. 그렇지만 실패했더라도 선생님을 믿고 따른 것에 후회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어떤 일이든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특히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학생들은 입시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힘들어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교사는 바로 이들이 힘들어 할 때 가슴으로 보듬고 위로하여 그들이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물론 교사도 사람인 이상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일수록 그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더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매력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의 가르침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장래를 걸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교사는 마땅히 이들의 곁으로 다가가야 마땅하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발언으로 촉발된 정부의 사교육 대책 갈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교과부는 7일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미래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여당 등 관계기관 간 조율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열릴 예정이던 당정협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교육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지 하루만에 교과부가 '교통정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교과부 주도로 사교육 대책이 나오는 것이 맞다. 대통령께서도 (곽 위원장이) 나서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며 교과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미래기획위원회가 당초 마련한 사교육 대책 안을 토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진 뒤 학원 심야교습 금지 여부 등을 비롯한 최종안을 이달 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애초 곽 위원장의 잇따른 '돌출'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못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거나 외고 입시에서 수학 가중치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교육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교과부도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의 장이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은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중인 '휴먼뉴딜'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교육 관련 대책이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곽 위원장의 발언은 주무부처인 교과부와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아직 최종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었다. 교과부는 미래기획위원회와 논의한 결과를 6일 당정협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한 뒤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곽 위원장의 돌출 발언으로 예정된 계획들이 하나둘 틀어지면서 정부 내에서 미묘한 입장차와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된다"며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여당도 곽 위원장이 경솔했다며 공개 비판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곳이다. 위원회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휴먼뉴딜 정책 관계부처 회의에는 곽 위원장과 안 장관이 모두 불참했으며 이달 6일 당정협의도 결국 취소됐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교육 문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 심각한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만 것이다. 곽 위원장이 논란의 소지가 큰 발언들을 내뱉은 배경을 놓고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한다고 여긴 위원장이 지나치게 '오버'한 것이라는 해석과 쉽사리 칼을 빼들지 못하는 교육 관료들을 대신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여권 내에서 교육 개혁을 주도한다는 사람들은 교육 관료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듯하다"며 "곽 위원장의 발언도 결국 그런 시각을 반영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정부 관계기관 간 주도권 다툼에서 빚어진 것일 뿐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포함한 사교육 대책의 큰 틀에서는 이미 청와대와 교과부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발표해야 모양새가 좋을 내용을 곽 위원장이 나서 먼저 터뜨리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이지,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 별 이견이 없다.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마련된 안이 있었고, 계획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달 말 발표될 사교육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함구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억제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서는 교육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다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측하기 힘들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도 논의 결과에 따라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자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사회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겨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국교총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온 교육주간이 벌써 5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신 50만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교육과 학교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경제 위기 속에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극복의 의지를 모아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여 전의 IMF 시절과 같이 50만 우리 교육자도 국가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발휘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 교육자는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부여받아 왔으며, 이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민족의 얼을 지키며 독립을 염원하는 선구자였으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는 피폐해진 국가와 학교의 기틀을 바로 세웠고, 산업화의 토대를 이룬 60～70년대에는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 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바탕에는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중심에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인재를 양성한 여러 교육선배님과 여러 교육자님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교육본질을 바로 세우고,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등 교육현안 해결과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자상 정립과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매우 다양화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가르치는 보람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올 해 교육주간의 주제를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다니는 학교, 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국민,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회복이 우선입니다. 교사들이 먼저 변화를 주도해야 하고, 스스로 도덕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내 자식만을 위하는 교육 이기심을 과감히 벗고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자적 전문성과 양식, 학부모의 올바른 자식사랑과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서로 조화될 때 학교는 “행복한 배움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사회 모든 부문이 의식과 체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변화의 요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자상 정립과 실천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촌지 등 학교 부조리를 추방하여 맑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극히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이 추락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육호’라는 배에 전문직적 사명감과 상호 신뢰 속에 어려운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하는 의로운 선원이자 동반자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항해가 외롭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도착해야 할 ‘교육발전, 희망한국’의 항구를 위해 묵묵히 ‘사도의 길’을 나아 갑시다. 일부의 부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과감히 떨쳐내고 이 땅의 당당한 선생님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한국교총은 일각에서 일부의 부조리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교육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교단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설레임과 긴장은 결코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교실과 운동장에서 내뿜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함성과 해맑은 웃음이 있기에, 그것이 곧 우리들의 존재이유이기에 다시 마음을 잡고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교육’은 ‘좋은 선생님’에서 출발하고, 좋은 선생님은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을 위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선생님들에 대한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교육 부실의 주된 책임이 교사에게 있으며, 교사를 개혁하면 공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교육자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교육자들이 사회적 비난과 개혁의 대상으로 종종 치부되곤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이 자기개발의 열정과 교육활동에 헌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국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을 때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 선생님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스승존경과 교육중시의 아름다운 미풍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의 핵심은 교원들이 교직생애동안 뜨거운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러한 교육환경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여건의 변화가 함께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나친 교원의 책무성 제고 정책은 오히려 교직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느 나라든지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이 성공한 적이 없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교원의 교권을 세워주고 교육활동에 열정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한국교총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교원단체 역할에 앞서 교육의 높은 이상과 가치 실현을 더욱더 중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교직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단함을 같이 아파하고, 침체되어 있는 교직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민하고,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척박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선배 교육자들이 고뇌와 땀으로 일구어온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지키고, 우리 교육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올 스승의 날과 제57회 교육주간을 통해 교육계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수원 영화초, 전교생 수원화성 체험학습 실시- "이 작은 거중기로 10톤 이상의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수 있다니…….“ 수원화성을 세우기 위해 정약용 선생이 발명한 기구에 대해 설명을 듣는 아이들은 놀라운 듯 연신 탄성을 질렀다. 수원 영화초교(교장.오세건) 전교생 1천2백명은 지난 6일부터 3일간 수원화성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원래 도교육청지정 역사관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 일회성 행사이던 것을 아예 본교 특색사업으로 2007년부터 3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다. 첫해에는 그냥 학교 가까이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걸어서 돌아보고 소감문을 쓰는 것으로 끝났지만 작년에는 수원화성에 담긴 효원의 향기를 되새기며 정조대왕의 효성과 연결지어 가정의 달 행사로 정착시켰다. 그리고 올해엔 수원화성박물관의 개관에 맞춰 수원화성 축성과 관련한 조상들의 과학적 슬기와 노력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학교와 가장 가까운 창룡문과 연무대를 찾아 자원봉사 해설사들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성곽을 돌아본 후 지난 달 개관한 수원화성박물관에 들러 수원화성과 관련한 실감나는 자료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 수원화성과 관련한 캐릭터그리기, 나만의 소개책자와 우표만들기 등 문예행사를 갖고 모든 학급 홈페이지에 마련된 역사교육 게시판에도 올려 서로의 솜씨를 뽐내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에 출품하여 작년엔 최고상인 으뜸디자인학교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본교 발명영재단은 문화재청지정 문화재지킴이로 지정받아 수원화성의 환경정화 및 지킴이 활동에 힘쓰는 한편 화성축성과 관련한 과학적 사례를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에 소개하여 금상을 수상하였다. 거중기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는 발명영재단 이채희(4년.10세)양은 “조상들의 지혜 뿐만 아니라 효의 의미가 담긴 세계문화유산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수원화성을 더욱 소중하게 아끼면서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커다란 포부를 밝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발언으로 촉발된 정부의 사교육 대책 논란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규제 여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 교과부 주도로 발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7일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래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청와대, 여당 등 관계기관 간 조율을 거쳐 이렇게 하기로 결론낸 것"이라며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의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사교육 대책을 둘러싸고 관계기관 간에 빚어진 혼선을 사실상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곽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정부의 사교육 대책 논란은 교과부, 한나라당 등 각 이해기관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정책혼선 사례로 부각됐다. 교과부가 이달 말 발표할 사교육 대책에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여부를 포함해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 외고 등 특목고 입시 개선안 등 포괄적인 내용이 두루 담기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사교육을 촉발시키는 원인을 놓고 현재 아주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토론과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이나 외고 입시 개선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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