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하는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개선안이 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이날 최종 확정, 발표하고 특목고 입시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대상자 선발방식도 시험이 아닌 학교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올해 총 5만5천명 수준에서 2012년까지 총 2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 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ㆍ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금지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에서 특목고 입시개선 외에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수강료를 규제하는 한편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연말부터 도입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학습 금지안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원운영 시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과 우송대학교(총장 존 엔디컷)는 2009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치원교사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 지원, 유치원 교원 교육 및 연수 위탁, 현장관찰 및 교육실습 협력, 유아교육 학술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으로, 협력체결은 관학 협력 체제를 통하여 우수한 유아교육 교사 양성과 교사교육 지원 등을 협력 지원함으로써 대전 유아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교육청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유치원 현장과 대학의 상호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우송대학교는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역인재들이 준비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 자매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글로벌 교육, 그리고 첨단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를 만들자’라는 통합된 신념 아래 탁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초점을 맞추어 온 결과, 우송대학교의 핵심 정신인 존엄성, 우수성, 창의성, 다양성, 융통성, 그리고 혁신성을 반영하는 글로벌교육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을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인 존 엔디컷 총장(세계적인 반핵운동가·한반도 전문가로지난 20여년간 조지아공대 교수 및 국제전략정책센터 소장으로 근무했고, 2005년에는 LNWFZ-NEA 사무국과 함께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을 영입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사는 세상’교육의 혜택이 과거에는 공교육이 대체로 정상인에게 국한되었지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미래사회는 장애인에게도 특수교육기회가 확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행법상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고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었고, 장애가 있더라도 만 3세 미만인 경우 무상보육만 받을 수 있어 일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장애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발견 즉시 진단·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 발견 및 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3년 이상 유경력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 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7년 5월 25일 제정·공포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0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게 됨을 발표하였다.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차례로 확대실시 한다. 그동안 이러한 특수교육정책이 실현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이나 실무진들은 교육적 사회적인 환경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고 현실보다 너무 앞선 이상적인 법이라는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찾아가는 맞춤식 수요자 만족 특수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청이 바로 경기도 성남교육청이다. 평소에 남다른 교육열정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치는 김광래 교육장(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지금까지 임의기구로 운영되어왔던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지원실, 진단검사실, 상담실 등)를 검단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에 전문 치료교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각각 2명, 장애영유아 및 물리치료사 각각 1명(계8명)으로 구성된 인력을 상주시키는 등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장애인 지원기능을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남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첫째, 관내 특수교육활동을 연중 현장을 찾아가 지원한다.통합학급,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전략과 방법을 지원하고, 특수교육과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상담을 추진하고 순회교육을 통해 특수교육 지도와 치료를 병행하며, 원하는 각 학교와 가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공학기구와 학습보호도구를 대여해 준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학생발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한다.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아 발달을 사전에 조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무상교육을 안내해 준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 및 평가를 지원한다.장애아동 발달 진단검사를 지원하며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아 학교배치 지원 서비스를 한다. 넷째, 특수아 지노교육 및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김광래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5월25일 의료적 진단에 전문성을 갖춘 성남시 소재 7개 병․의원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앞으로 영유아의 장애 및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또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게 되어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협약체결에 협조해 준 병․의원으로는 분당구 소재 바른세상병원(원장 서동원), 연세주니어상담 클리닉 소아청소년정신과(원장 김주영), 연세플러스안과(원장 이승혁), 서울연세 이비인후과(원장 김상균)와 수정구와 중원구 소재 백정형외과(원장 백승환), 대원 연세이비인후과(원장 엄주현), 연세안과(원장 이종훈)다. 이 협약식을 필두로 전국으로 번져 모든 교육청이 병․의원과 상호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의 타당성 확보 및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며, 해당기관에서는 특수교육을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특수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바램 이라는 사실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국민들은 아직도 충격에 빠져있다. 원인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큰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아 새로운 역사를 쓰기위해 노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의 경우처럼 '역사'가 모든 것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부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역시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랜시간이 지난후에 역사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정책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물론 비판을 하기 위해 시작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어떤 정책과 어떤 성향이 있었는지 짚어 보자는 뜻이다. 첫째는 교육정책의 추진이나 입안에 있어서 뭔가 큰 변화를 주기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취임초기부터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초기에는 대통령자문기구가 아니고 대통령직속기관이었다. 나중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한단계 내려앉았지만 초기의 교육개혁의지를 엿볼 수있는 부분이다. 임기내내 1,2기의 교육혁신위원회가있었지만 초창기의 의지보다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었다.그래도 나름대로 교육개혁을 위한 강한의지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들 중 상당수가 전교조출신이거나 같은 성향의 인사였다는 것이 의견청취의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둘째는 진보세력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었던 전성은(거창 샛별중학교, 거창고등학교교장역임)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세력의 중심이었다. 그는 초대 교육부장관의 물망에 오를 정도로 참여정부와는 성향을 같이하는 인사였다. 여기에 전교조 초대정책실장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발탁되었고, 교과부(당시교육부)장관의 비서관 역시 전교조출신 인사가 포진함으로써 진보세력이 교육정책수립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참여정부를 교육계에서 전교조 정부로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어서 후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에 또다른 전교조 인사가 발탁된 것 역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전교조와 성향을 같이 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전교조의 성향과 일치하는 정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도 참여정부 자체가 전교조와 성향을 같이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교장공모제의 도입이 그 중의 핵심이다. 전교조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교장선출보직제가 한계에 다다르자 그 교두보 역할을 하기위해 도입된 것이 교장공모제이다. 이는 당시 제2기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초안이 나왔는데, 교육혁신위원회의 참여인사들이 전교조출신이거나 전교조와 성향을 같이 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근평10년반영, 다면평가제도입)에서도 전교조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보수세력(굳이 보수라는 표현보다는 전교조와 반대성향을 가진 세력)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기도 했다. 아이러니 한 것은참여정부와는 전혀 성향이 다른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참여정부 2대 교육부장관인 안병영장관이 취임사에서 도입의사를 강력히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교원평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하겠다. 그 정책이 현재에는 더욱더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가시화 되었다. 반면 참여정부가 전교조와 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했지만, 교원평가제 도입부분은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전교조와 비슷한 성향으로 뭉쳐져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무조건 전교조 성향대로만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현재도 전교조가 중심이 되었지만 많은 교원들이 교원평가제의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네번째는 사교육정책을 들 수 있다. 물론 성공적이지 못했고 도리어 사교육이 더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었다고 본다. 그 중에서 대표격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이다. 방과후학교는 참여정부에서 시동을 건 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전에도 특기,적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일반교과에 대한 지도는 할 수 없도록 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이를 사교육의 대안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반교과까지 확대하였고, 학교교사가 아니어도 방과후 학교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없이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방과후학교가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등 사교육의 주범이 되는 곳에는 규제를 가하기도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의 중심에 방과후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대부분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전교조의 영향보다는 정부자체의 성향에서 비롯되었고, 그 성향의 중심에 전교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정책수립에서 전교조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지만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진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의 평가에 대한 논란역시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학교 안에서, 개인적으로, 푸념 삼아 뱉어보던 잡무 경감과 관련된 말들이 최근들어 제도적 차원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확대되고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시대적인 인식에 즈음하여 본고에서는 교원에게 주어진 많은 잡무의 실태와 그 원인들, 그리고 그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봄으로써 작금의 시대적인 과제인 ‘교원 잡무 경감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다른 곳에는 모두 있는 행정업무 전담, 학교에는 없어 교원 잡무에 대해 사람들은 때로 도대체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일까 의문스러워 하기도 한다. 교원의 잡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물론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간단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일선 관공서에는 전출/전입, 장학금, 지원금, 봉사활동 등에 전담부서가 있다. 대학에서는 총무처를 이외에 교무처, 학생처가 있어 수강신청, 각종 증명서, 성적, 등록, 자퇴, 취업 등의 모든 고유의 업무를 처리한다. 거기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물론 수평비교는 어렵겠지만, 대학의 교수들은 잡무에 빠지지는 않는다. 일반 기업체, 은행, 사회봉사 단체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담 직원이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떨까? 학교란 조직체는 고유 업무인 교육과 연구 이외에도 그 조직이 굴러가기 위한 기능적 지원 장치를 필요로 한다. 학교 행정실에서 하고 있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제외하고는 학생과 관련되는 대다수 업무들을 교사들이 처리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대학의 교무과, 학생처, 학사지원과의 대부분 업무를 학교의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방과후학교부 등의 지원 인력들, 곧 교사들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업무에 쫓기다 보면, 자조적으로 교사의 정의를 ‘잠시 시간을 내 수업을 하는, 약간의 전공과목 지식을 갖춘 행정 사무원’ 정도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것을 그저, 숭엄한 교육적 사명감이 부족한, 사도가 흔들리는, 뒤틀린 의식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저변에 흐르는 심층적인 고뇌를 밝혀내는 코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심층적 의미를 디코딩(Decoding)하는 것이 시대적 현자의 몫이 아닐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잡무의 실태를 제시해 보겠다. 첫째, 수업, 성적, 전학, 장학금 등을 담당하는 교무부 소속 교사들의 일을 보자. 연가, 조퇴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매일 출장이 발생해, 수업계 교사는 시간표를 조정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의 반을 차지한다. 20명에서 100여 명까지 되는 시간표를 매일 조정해 최소한 교육활동에 무리 없도록 맞추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내일 오후 수업을 모두 빼야 하는 출장 공문이 오늘 퇴근 시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교사는 야근하거나 서류를 싸들고 와서 작업해 아침에 바로 공지해야 한다. 시험시간표와 감독시간표를 작성할 때, 학기 초 시간표를 재구성할 때면 거의 초죽음이다. 이 작업을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을까? 행정 사무원이? 행정실 직원이? 보조교사가? 교사는 솔직히 자신을 사무원이라고 간주하고 싶은 때가 있다. 약간의 교양을 갖춘 기능직 사무원으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작업을 교육과 연구에 직접 관계없는 행정적인 기능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사실 학교의 사안 모든 것이 교육과 무관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냉철한 논리의 기반 위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다. 잡무의 종류도, 양도 다양하고 예측불허 또한, 교과서 담당자의 업무를 보자. 학기 초에 각 반마다 교과서 권수를 파악한다. 40명×10권×30개의 반이라고 가상해 보자. 1만 2000권이다. 이 숫자를 조사하고 통계 내고, 대금을 계산하고, 책을 수령해 배부해야 한다. 교과서 회사에서 빈 교실에 책을 산더미처럼 넣어 주는 것까지는 해준다. 그다음부터가 교사의 몫이다. 작업복을 제대로 입고 책을 모둠별로 모으고 이동시켜야 한다. 좋은 협상 조건(?)을 내걸어 도와 달라 부탁한 아이들이 말이라도 잘 안 듣는 날에는 그대로 교사가 막노동을 해야 하고 때로는 몸살이 나기도 한다. 원어민 담당교사의 일도 살펴보자. 언어가 통한다는 이유로, 해당 외국어(영어가 많음) 원어민 관리교사는 원어민이 도착할 때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그야말로 충실한 집사노릇을 한다. 도마, 칼, 숟가락, 젓가락 구입부터 시작해 등록, 주거, 공과금 계산까지 다 해 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고의 복지 서비스도 관리교사의 몫이다. 이 행정 업무는 더없이 예측불허이며 허를 찌른다. 환경부 쪽의 일도 보자. 왠지 환경부에 소속되면 이제 ‘몸으로 때워야 할 시점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을 숨길 수 없다. 환경부의 사무적 환경조성 관리는 ‘고급스러운 일’(?)에 속한다. 연초가 되면 청소도구를 수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아이들이 잘하면 다행이지만, 집안 정리 못 하는 아이들이 청소도구를 잘 수거, 수령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약 30개 반에 각각 청소도구 10종류씩을 수거하고 투입하는 작업을 한다. 때때로 교사가 직접 몸으로 때우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다. 교사 몇 명이 며칠 걸려 그 작업을 하기도 한다. [PAGE BREAK] 국정 감사 기간에 절정 이루는 제각각 자료 요청 10월경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면 각종 보고 요청이 쇄도한다. 원어민 사업의 실태, 계획, 운영보고, 등의 유사한 요청이 각종 기관으로부터 날아온다. 때로는 3년 동안의 축적된 기록까지 요청한다.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일선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시의회 의원이, 도의원이, 빈번히 국회의원들이(한꺼번에 여러사람이 따로따로) 요청한다. 더욱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은 제출 시한도 임박하게, 그것도 유사한 사안인데 보고 양식은 가지가지 전혀 통일성이 없다. 이미 몇 번이나 자료를 보고했건만 하나는 엑셀로, 하나는 전자업무시스템으로, 다른 하나는 한글 파일로 보고하란다. 그 많은 전자화된 자료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 IT 선진국에서 참으로 제도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푸념이 저절로 나온다. 지난해 필자도 한꺼번에 5개의 ‘실태 보고 요청’을 받아 정작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수업시간에는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있다. 뭔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밖에도 행정요원의 느낌이 들게 하는 업무는 많다. 대부분 통계를 내는 작업과 보고 서류작성업무가 그렇다. 명찰 값을 거두고, 보충수업 숫자와 대금 액수를 조사, 계산을 하고, 식사 회수 통계를 내고, 재학 증명서를 발행하고, 졸업실태, 진학실태, 취업실태를 조사하고, 학교의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적 영역을 망라하는 갖가지 보고공문 작업에 매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행정 사무원’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몰려드는 잡무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수업 이제, 학교 교사의 잡무가 많은 이유를 분석해 볼 차례이다. 이것은 교사란 신분의 특수성에 관련된 유의미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 분명 보완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부분이다. 첫째, 교사의 업무에 있어, 완전한 행정업무와 교육업무를 구분하기가 몹시 어려운 것은 ‘잡무의 교육활동 연계 개연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을 ‘행정보조원’이 주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청소지도를 단순한 지시와 안내 역할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솔선적인 시범이 자주 ‘전문적인 기능 수행자’로 전이되는 수가 많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교사가 상대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초 • 중 • 고 학생들이므로 학생들과 관련되지 않는 순수한 단순한 행정업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장학금 관련 보고에는 학생 이해의 주체인 교사가 직접 개입해야 하며, 졸업, 취업, 증명서 발급에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교사가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업무의 적합성으로 이어진다는 전제는 부정하기 어려운 면이다.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 인과적, 사무적 행정의 적용이란 것은 애초부터 성립하기가 어려운 전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것이 알지만 좌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인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무행정과 교육활동의 일원화’라고 하는 ‘전통적 전인교육에 대한 관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모든 것을 전인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 종합적, 일원론적으로 보는 ‘동양적 원형적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교사는 모든 역할에 있어 학생들을 전인적으로 지도하고,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덕목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또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이 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직능, 사무직능, 사무적 처리 등의 개념이 교육집단 구성원에게는 좀 어색한 면이 있다. 교육현장에서 사무적 행정적 처리가 아직 왠지 좀 나선 것도 사실이다. 해결책을 논하는 글에서 이상과 같은 생각은 해결하기 힘든 한계를 다시 한 번 제시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꼭 짚어야 할 문제들이기도 하다. 세밀한 美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벤치마킹 필요해 이제, 최선은 못되지만, 차선으로서라도 ‘주어진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며 본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행 교육법 23조 2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공문서의 중복 혹은 형식적이라고 보이는 보고요청’은 전자화는 되어 있지만, 표준화 및, 체계적인 보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고가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DB 구축의 제도화는 긴급한 과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업무’를 전문화하고, 표준화하며, 전자화하여 DB화한다’라고 명시하면 어떨까? 이는 보고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세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기에 집적된 자료가 DB로 보관되어서 주 교과부와 지역교육청이 통계를 관리 • 생산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잡다한 통계자료 보고 공문이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빨리 벤치마킹할 제도라고 본다. 다음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정부의 획기적 교육예산 지원으로 일반 행정에 필요한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영국은 2003년에 정부, 학교, 교원노조가 협정을 체결해 기술지원, 시설, 행정, 건물 관리 등을 지원인력의 직무로 규정, 교원이 행정•사무적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문적, 제도적인 교무행정보조인력 채용 늘려야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교사 지원 인력상황은 어떨까? 통계에 따르면 교사지원인력 수는 미국과 프랑스의 1/2의 수준이며, 교원 잡무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지원직인력의 경우 한국은 프랑스의 1/25, 미국의 1/9,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현재의 14학급 이하에 배치되는 교무보조인력의 운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원제도가 열악한 신분보장으로 인해, 단순 급사-비서의 역할, 단순 잡무, 심부름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그 개선책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적 • 제도적인 인력채용-미래교사역할 체득-잉여인력 활용 극대화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14학급 이하에만 교무교조를 두는 제한적이고 지엽적인 처방이 아니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무행정을 위한 인력 채용과 그 제도마련에 국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적인 교무행정 전담부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나온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교무행정과 교육-연구 활동의 통합운영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교무행정을 교육활동과 분리시켜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로써 교무행정에 좀 더 제도적인 구축이 필요하고, 동시에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교사는 교육과 연구에 치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경쟁력 있는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교육 효과 최우선 방향에 맞추어, 가시적 학습효과를 창출하는 ‘사교육시장’의 ‘감추어진 손’에 위협받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소규모이지만, 대학의 학사지원팀과 같은 부서가 일선 초 • 중 • 고 학교에 배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교사가 ‘보다 멋진, 작품 같은 수업’을 하며 아이 사랑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입법화가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보다 가까운 곳에 눈을 돌린다면, 따뜻한 사랑이 좀 가려진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에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행정당국의 과감한 지원으로 교무행정 전담부서가 빨리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장 솔직하게 말하자면 교육과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교육자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교육자의 시대’가 당대에 와주기를 겸연쩍게 소망해 본다.
본래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나 요즘 사교육이 공교육의 자리를 선점하여 공교육을 흔들고 있다. 이 처럼 사교육은 양적 및 질적으로 공교육을 능가할 정도로 번창하였으며 슬림화된 조직으로 발 빠르게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번창은 결국 학부모의 가계비 부담을 가중시켜 가정경제는 물론 국민경제마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개인적 측면에서는 교육투자로 인식되지만, 국가사회 전체적으로는 교육생산성 향상과는 달리 교육의 이중적 비용으로 교육비 과다로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질적 뿐만 아니라 이제 양적으로도 공교육을 능가할 정도로 기업화가 되었고, 학생들은 사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으며, 학생들의 의식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한 사례로 어떤 초등학생은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하느라 학교 숙제는 못했다"고 하거나 "학원을 가야 하니까 청소당번을 못하겠다"고 말한다. 심지어 학원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라면서 학교수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자고, 친구 사귀고, 쉬고, 시험을 치는 곳이고 진짜 배우는 곳은 학원에서 배워요.’라고 학생들은 말한다. 이처럼 낮에 학교에서는 자고 밤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 같은 사교육의 문제를 보다 못한 정부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이 발표한지 몇일 못가서 철회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번창된 사교육 시장이 하루아침에 정부 규제로 절서를 잡긴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80년대 ‘학원단속’ 같은 법규를 실시한 적도 있었지만 수요자의 욕구가 강한 사교육의 문제는 그리 쉽지 해결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평교사 451명, 교장. 교감 115명 등 전국 초․중․고교 교원 587명을 상대로 실시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300명(51.11%)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능시험을 꼽았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내신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및 내신 반영비율 축소'에 가장 많았다. 또한 학원 심야학습 금지정책 도입과 관련해선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조사 대상자 중 274명(46.68%)이 '학생의 건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103명(17.55%)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각각 대답했다. 사교육의 문제 해결은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방법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교과부는 지난달에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을 발표하고,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로 지정한 곳은 3년 동안 매년 평균 1억5000만 원 지원하여 정규수업을 내실화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교육의 힘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교육을 하지 않은 데신 학교에서 자율학습, 방과후 공부,특기적성 교육 강화 등 장소만 학원에서 학교라는 것 이외는 별다른 것이 없다. 자못 사교육이 없는 학교가 아니라 정부가 사교육비를 주고 학교가 학원그 자체가 되어버린 느낌도 든다. 지금 우리는 EBS 교육방송을 통하여 과외를 하고 나라이다. 즉 국가가 공적으로 괴외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활동이 온통 대학입시에 쏠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의 사교육 없는 학교정책은 정부가 학교 스스로 ‘돈을 줄 테니 사교육을 줄여라’ 라는 정책이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다만 학생들을 학원보다는 학교에 머물게 하고 스타 학원 강사를 학교로 초빙하여 교육하는 방법밖엔 다른 대안은 없다. 문제는 사교육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기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공교육이 학부모,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사교육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교과부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교장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며, 특목고의 지필평가 금지, 그리고 학생들이 교과목 교사를 찾아가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여 사교육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교과교실제는 당장 금년 2학기부터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가 공교육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못 받기 때문인데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수업이 잘되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학부모가 사교육을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식은 남 자식보다 앞서야 한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학교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학원에서 선행학습으로 이미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다시 공부한다고 할 땐 주의집중이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학습에 임하니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을 하기보다는 떠들거나 다른 공부 하거나 심지어는 잠자기까지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입시를 개선하고, 학벌사회를 없애고, 대학평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해 봐도 사교육의 수요를 줄일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 학생들은 좋은 내신을 얻기 위해선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라는 이름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 학습하기도 전에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으로 익혀 버리고, 학원의 암기수업이 점수나 내신등급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학교공부보다 학원공부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학생들에게 머리속에 심어져 있다. 이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는 공교육의 불신 풍조, 둘째는 고학력 추구의 사회적 병리현상, 셋째는 공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실환경, 넷째는 학급 내 학생들의 이질성 문제, 다섯째는 공교육의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 여섯째는 점수중심의 대학입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 제도는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을 결정짓고, 그 방향에 따라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개척하여 확장하여 왔다. 이러한 사교육은 공교육과 차별화하여 학생들에게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하고, 변화되는 입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야 말로 소수정예의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개인지도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교육비, 즉 ‘과외비가 많이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외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과다한 사교육으로 말미암아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학생의 약 40%가 "학원수업이 학교수업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사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중학생이 7시간, 고등학생이 8시간 학교 수업시간을 받고 있으며, 방과 후에도 중학생은 약 3시간, 고등학생은 약 3시간 반 정도 더 공부하고 있다. 넷째는 ‘학생들 간의 과열경쟁이다’.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어울림보다는 학교수업 끝나면 대부분 학원으로 가기 바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성적이 떨어져서 보충하는 사교육이 아니라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불필요한 사교육이다. 사교육의 해결 방안은 무엇보다 공교육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교육의 팽창은 공교육의 황폐가 주원인이므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교사 스스로가 교육개혁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열은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결국은 공교육의 불신과 부실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 잊어서는 안된다. 셋째,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입시와 맞물려있다. 지금처럼 학원에서 하는 암기식 교육, 점수위주의 교육에서 입학사정관 제도와 같은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입시제도로 개선되면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다. 넷째,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할 때 출신학교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적과 지식위주의 선발방법에서 다양한 면접 중심의 선발할 때 공교육은 재 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사교육 문제는 한마디로 공교육의 강화가 선행되고, 사교육의 공교육 보완 역할 개선, 대학입시 및 기업의 입사시험의 개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꾸준하게 추진하고 실천될 때 그 효과는 점차적으로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과거도 그랬듯이 미래는 더욱 빠른 정보화 사회로 변화의 물결이 요구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우리들의 사고(생각과행동)방식도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으로는 새 시대를 살아 갈 수 없으므로 국민 모두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들의 이기적인 집단의식이나 행동은 국가의 장래를 좀 먹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의식과 행동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드리려고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저항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개혁과 혁신을 주도한 지난 정부들의 노력을 재조명 해 보고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의식변화는 한 마디로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한 수레바퀴 안에서 공존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개혁은 각종정책을 입안하는 해당기관이 해야 할 일로 제도나 법을 고치거나 제정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혁신은 만들어진 제도나 법을 자기 수준에 맞게 실천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어느 국가든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난극복을 하거나 발전된 국가의 원동력은 교육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교육을 개혁하거나 혁신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시도한 교육개혁은 우리의 교육을 앞당기기는커녕 상당기간 후퇴시키는 결과만 남겼다. 그 당시 한국교육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 유행했던 말 8판중에는 ‘교장은 미칠 판 ’,‘교감은 눈치판 ’, 교사는 ‘죽을 판 ’‘이판사판’,‘학생은 놀자판 ’“개판‘,‘교실은 난장판’,‘교무실은 싸움판 ’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육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기대할 수 할 수 있었겠는가? 2009년3월19일 안산시민신문에 김재덕/기업가치평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개발지원팀장의 기고문의 내용을 상기해 보면 우리교육 개혁이나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본문의 내용은 살펴보자 얼마 전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국 교육에 대한 발언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대부분 오바마가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를 칭찬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미국보다 한국이 연간 수업일수가 약 한달 정도 많다는 예를 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주종을 이룬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해 개탄한다. 자율과 창의와는 거리가 먼 척박한 우리의 교육현실과 지나치게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교원평가나 학교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교육의 정상화를 부르짖는다. 우리의 교육환경에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이 한결같은 결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체계나 교육환경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나 미국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갈등과 혼란을 거듭하며 변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새 술은 새 부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멸된다. 오늘 고객에게 새롭고 신비하게 느껴진 상품이나 서비스도 내일이면 그 감동이 사라지고 얼마 가지 않아 새로운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한 교육체계나 환경을 구현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체계나 교육환경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고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의 교육주체들이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감지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대학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대학 가운데는 아직도 ‘순수학문’이나 ‘상아탑’을 운운하며,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긴박하게 요구되는 대학의 미래상을 애써 외면하는 곳이 아직도 많다. 대학의 상업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온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는 별 관심이 없다. 학생들은 기업에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막상 직장을 잡더라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배워 나가야 한다. 그러나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선진국의 대학은 다르다. 스웨덴IT 대학의 예를 들어보자. 스톡홀름에서 서북쪽으로 17km 떨어져 있는 66만 평 규모의 시스타(Kista) 사이언스파크. ‘모바일 밸리’로 불리는 이곳은 스웨덴 경제의 심장으로 약 160개국 75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협업이 많은 시스타의 풍토를 닮기라도 하려는 듯 스웨덴왕립공대(KTH)와 스톡홀름대가 2001년 함께 만든 특이한 대학이 바로 IT 대학이다. IT대학은 기업에 연구 인력을 제공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졸업생의 취업률은 100%다. 대학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서 교수와 기업체 임원이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고, 학생과 기업체 연구원들이 자연스럽게 연구를 주제로 대화를 한다. 산학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기업의 직원이 된 것처럼 아예 그곳 연구소로 출근하고, 그 기업의 컴퓨터와 연구기자재를 마치 소속 연구원인 것처럼 사용한다. 산학협력의 정신은 대학 교육 과정에도 배어 있어서 모든 수업은 현장 위주로 진행된다. 학위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는 민간업체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선두를 다투고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바로 이러한 교육체계와 환경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달러화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던 미국은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지적했듯이, 미국은 교육개혁에 실패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반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 미국에서 꿈을 키워왔던 아시아계의 젊은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우수한 두뇌들이 이제 각자의 국가로 돌아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던 것이다. 제2의 부흥을 일으켜 다시 한번 초강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력양성과 교육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미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과 같이 경쟁력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히는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 교수는 “기존의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보다 아예 교육의 새판을 짜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는 “급변하는 21세기에는 지난 20세기 방식의 교육으로는 희망이 없다”며 “모바일, 네트워크, 리얼타임, 유비쿼터스 개념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교육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오마에 겐이치 교수가 주장하듯, 메모리(암기)는 모바일로, 커닝 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피라미드는 네트워크로 바뀌어야 한다. 21세기 국가의 부는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한다. 지역의 경쟁력도 지역주민에 의해 결정되고 그 저변에는 여지없이 교육과 문화의 질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의 창출과 이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며 끝을 맺었다.
두되 발달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어린이 조기교육 열풍이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한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이 어린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즉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는 취학 전 교육기회 그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기회를 갖는다 해도 교육의 내용과 질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임시방편적 시책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중간에서 바로 잡으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의무화 해 교육양극화의 원천적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어느 맞벌이 부부 가정의 6세 어린이의 하루 일과를 보면 그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8시 15분 경 유치원 차를 타고, 30여 분 여기저기 들러서 유치원에 도착한다. 유치원 수업을 끝내고 집에 오는 시간은 오후 2시 15분 경. 우유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고, 피아노학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영어학원을 거쳐 집에 오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 쯤 된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방문지도 교사와 일주일에 한두 번 수업을 하고, 영어학원에서 받은 CD를 듣기도하며 저녁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동화책을 한 두 권 쯤 읽고 잠자리에 든다. 이것은 중소도시 중류가정의 보통 어린이의 일상으로 사교육비는 25~30만원 정도 든다. 이런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혼재해 있는 곳이 초등학교다. 그 교실의 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저요, 저요’ 하며 요란하게 답변 기회를 요구한다.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어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명랑하고 신나는 목소리로 답한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격려한다. 활기가 넘치고 신나는 교실이다. 그런데 몇 명의 아이는 이 활기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른 아이의 눈치를 살피며 멋쩍게 덩달아 즐거워한다. 의미 있게 수업을 즐기는 다수 아이들 속에 묻힌 소수 아이들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적절한 취학 전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책임이다.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학습 출발점 행동 수준은 같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또 방과후 교육도 활성화 해 취학 전 아이들의 학습준비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
미래형교육과정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행복과 발전을 여는 희망의 길이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미래형교육과정은 이른바 ‘국․영․수’와 같은 도구교과 내지는 주지교과만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는 시대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이나 마음이 따스한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기보다는 냉혈적인 기계적 인간만을 길러낼 뿐이다. 그래서인지 현재 미래형교육과정팀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인간을 기르는 것과는 정반대의 노선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극심한 경쟁과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나마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정신적인 위안을 제공하고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돕고 있는 교과는 바로 도덕(윤리)교과이다. 도덕(윤리)교과가 이렇게 천대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청소년들의 양심과 도덕적 이상은 과연 어디에서 누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도덕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 1시간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시수로 인해 학교 도덕과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웠는데 이번 미래형교육과정에서는 아예 도덕(윤리)교과를 말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현재 학교 교육이 무엇 때문에 학습 부담에 짓눌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미래형교육과정팀은 정말 모르고 있는지 답답하다.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고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영․수’를 이제는 아예 정부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는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도덕(윤리)교과는 학교 교육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교과가 아니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미래의 지도자를 올바로 길러내기 위해 윤리는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정보윤리, 생명윤리, 환경윤리, 과학윤리, 성윤리, 직업윤리, 시민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 매체윤리 등 최근에는 그야말로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윤리와 직결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어찌해 미래형교육과정팀은 윤리를 사회에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윤리를 사회과의 한 과목인 ‘사회문화’ 속에 포함시켜 ‘사회문화윤리’(5) 과목으로 축소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미래형교육과정팀은 ‘교과이기주의’라는 방패를 앞세워 우리 사회의 진실과 시대정신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각 교과교육 전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학교 교육에 대한 편견과 아집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교육의 역사상 유래가 없는 ‘도덕(윤리)교육의 암흑기’ 내지는 ‘도덕(윤리)교육의 말살기’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은 특정 집단에 의해 암막 속에서 주도 되는 비민주적인 산물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미래형교육과정팀도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계된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함께 참여해 합리적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정책은 정당성을 인정받고 추진력을 얻게 된다. 향후 미래형교육과정팀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기대한다. 한국의 주요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의 행복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것인지,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말만 잘하고 셈만 잘하는 인간이 과연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의 모든 것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미래형교육과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획기적인 사교육대책이라고 제안한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한나라당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보도는 무엇보다 정책신뢰가 중요한 교육정책을 놓고 현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월 18일자로 내놓은 보도자료, 즉 “사교육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당정협의회, 공청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 5월 28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다소 국민을 안도시키고는 있지만, 과연 사교육비 절반을 줄이겠다는 공약에 기대를 걸만한 특별한 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들어설 때에 이미 어설픈 교육정책으로 불신을 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또 다시 밟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대책은 반드시 수립돼야 하고,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체제와 결착돼 있는 전체 국가 교육문제나 다름없는 고질적인 문제다. 때문에 섣불리 한두 가지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육문제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으로 과거 역대 정부의 경험이 말해 주듯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시장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성을 키워주기 쉽다. 교육경쟁력, 대입제도, 사교육 등과 같은 교육문제는 권력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정권 임기 내에 무엇인가 결말을 보여줘야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세워가며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서 추진하면, 반드시 우리의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더디게 보여도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사교육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을 허약하게 하는 여러 왜곡된 교육제도에서 오는 것이다. 첫째 원인은 인위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사교육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오만에 불과할 수 있다. 사교육은 여하한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비관론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둘째 원인 해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학교 공부만으로 불안하다고 여길 때 사교육은 기생한다. 해결의 큰 방향은 간단하다. 학교 교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필요하고 충분할 만큼 교육서비스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역할하게 하고, 학교의 위상을 세워주는 것이다. 가장 중심이 되게 해야 할 대책은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을 확실하게 주어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기록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장래 희망이 있게 하는 학교 중심 학력관리 관행을 세워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학교 공부를 어렵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 누구나 웬만하면 완전학습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학업성취기준을 낮춰 학습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진짜 공부는 대학에서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인성교육, 시민교육, 다양한 특별활동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해 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평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학교 기록이 모든 진학전형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고교 교육을 종속시키고 있는 대학입학시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학입학사정관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수능체제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고교 내신제도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신기록이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가 되도록 해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내신 기록의 공정성을 위해서 현재의 수능제도를 내신과 연계시키는 방향의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잡무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잡무가 많다. 학교에 행정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교사의 수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교수-학습센터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대입사정관제, 방과 후 서비스, 온종일 프로그램 운영, 경시대회 우대제 폐지 등은 다소 효과를 가져 오겠지만, 근본책은 아니다. 심야 학원금지는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사교육대책은 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총체적,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교총은 최근 ‘학교교육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건의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학교교육 자율화방안이 단위 학교에서 자율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부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해 교총은 “수업시수 운영의 자율성 부여가 학교와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중․고교의 경우 교과별 교원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조절해야 하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인사 자율화’의 경우 “교원 초빙권 확대와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 등이 열악한 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사에 대한 유인가를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우수교사 특정지역 편중,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교육자적 자질 등 품성에 대한 검증 없이 한 분야에 오래 종사했다고 해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자율학교 확대의 경우 “학교운영 모델 창출과 자율학교의 파급효과를 위해 자율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01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 한다”며 “효과를 검증하며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18일 교육나침반 회원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교육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편성 자율권’에 대해 ‘바람직하다’(55.0%)는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4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교과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58.4%로 ‘반대 입장’(41.7%)보다 높았다. ‘교사초빙권의 20% 상향과 교사 전입요청권 및 전보유예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간 편중현상과 구성권 간 갈등 유발 등을 우려하는 입장’이 57.9%로, ‘책임있는 학교운영과 책무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42.1%)’보다 많았다. ‘산업 및 예체능, 수학‧과학‧외국어 등 특정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 교단진입 허용’을 묻는 질문에는 ‘임용체계 혼란(65.9%)’, ‘입직 후 면직의 경직 문제(17.9%)’ 등 부정적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자율화 정착을 위한 자율학교 확대는 ‘현행 유지’가 52.8%로 ‘확대(31.9%)’, ‘축소(15.3%)’보다 많았다.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48.0%로 ‘바람직하다는 입장(26.2%)’의 두 배에 육박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시간 10시 제한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 64.2%로 ‘음성화 조장, 교육선택권 제한 조치 등 부정적 견해(35.8%)’보다 높게 나타나 학원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교원들은 사교육비 증가 요인 중 ‘수능(51.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내신제도 개선(37.7%)’, ‘고교-대학간 연계 강화(22.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 50.6%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원 등에 방과후 학교를 위탁’하는 것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72.7%)’ 등 부정적 견해가 주를 이뤘다. 한편 1일 시안발표 후 4대권역의 토론회를 마친 교과부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최종 확정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1. 프랑스 한국교육원장을 통해 본 프랑스 교육과 한국 교육 과연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가? 우선 ‘프랑스’ 하면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을 떠올리면서 ‘자유, 평등, 박애’의 3대 정신을 떠올린다. 인본주의 사상이 교육의 바탕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이 생활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사람이 건널 때에도 운전자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사람이 ‘왕’인 것이다.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교육의 원리는 무엇일까? 사람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교육에 임하는 하는 것이다. 결과론적 평등이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개개 학생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월반이 있고 유급이 가능한 것이다. 프랑스에선 교육에 있어 절대 평등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에 다른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결과의 평등을 요구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등 대우를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 교육론자들은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균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것이 한국교육의 문제다. 평가, 어디가 선진국인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평가. 프랑스에선 모든 시험이 논술이다. 초등학교라도 한 주제에 대하여 최소한 1∼2 페이지 분량으로 논술을 쓰는 것이다. 그것을 교사가 평가한다. 교사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생각할 수도 없다. 장학관이 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장학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성적을 바꾸지는 못 한다. 평가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교사, 그 만치 전문성을 국민이 인정하고 교사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생 평가는? 주관식, 논술식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민원으로 발전하고 성적 감사 시 지적이 두려워 아예 객관식 선다형으로 출제한다. 객관식에서 창의성이 나올 리 없다. 암기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모 지역교육청 장학사 시절, 경시대회 점수를 학부모가 인정하지 못해 우여곡절 끝에 채점 답안지를 직접 확인하고 점수를 수긍한 적이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 물론 하루 아침에 된 것은 아니다. 바칼로레아 제도는 200년이나 경과되었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대학입시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입제도라는 프랑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프랑스인들은 교사의 역할을 믿는다. 학교도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처리한다. 평가,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로부터의 공격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프랑스 교육의 특징은 학습방법이 논리적, 창의적이라는 것이다. 암기위주의 학습이 아니다. 학생들을 사고하게 만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교사의 질문은 수업 중 일상화되었다. 학생들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에 임하게 하는 것이 프랑스 교육의 특이한 점이다. 프랑스 교육은 바탕이 인본주의 바칼로레아 합격증이 있으면 대학은 학생의 입학을 어렵지 않다. 대학을 입학하면 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대학교 1학년이 지나면 60%가 탈락한다. 이들에게는 탈락을 면할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두 번의 구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전과(轉科)를 해야 하고 3회 탈락을 하면 타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입학은 비교적 쉽지만 졸업은 어려운 것이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우리의 대학교육은 어떠한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한다.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와는 담을 쌓는 것은 아닌지?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지? 그저 대학 문화에 취해 놀면서 그럭저럭 대강 공부를 해도 진급과 졸업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겠다. 요즘은 취업이 어려워 취업 공부에 매달려있지만. 프랑스 대학교육의 경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이게 바로 선진국가의 힘이다. 데모를 하는 학생의 경우, 시험을 통한 진급이 어렵고 보충수업과 재시험을 통해 진급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지의 한국교육원장은 말한다. 졸업이 얼마나 힘든지 졸업생은 입학생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의과대학의 경우, 의사 수요를 보고 졸업생을 배출시키는데 학사관리가 엄격하여 43%만 졸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그것이 교육부의 목표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랑제꼴은 고급 엘리트 양성학교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해당하는 일류학교가 그랑제꼴인데 프랑스에서는 150여 개의 그랑제꼴이 존재하고 있다. 국립의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무료인 것은 물론 장학금까지 준다. 사립은 학비가 아주 비싸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중·고교부터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좋은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경쟁 출발시점이 다르다. 그랑제꼴 준비반 입학 때부터인데 대개 상위 5% 정도가 준비를 한다고 한다. 이 준비반에는 한국 유학생들도 다수 있다고 한다. 이 준비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1년 후면 50%가 탈락한다고 한다. 기숙형으로 운영되어 주말에만 집에 갈 수 있다. 그랑제꼴의 대표적인 학교는 에꼴노르말, 국립행정학교, 시앙스 포, 에꼴 폴리테크닉, 파리 광산학교, 파리 보자르, 고등상업학교 등은 분야별로 최고의 학교이며 해당분야 실무지식을 가르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2. 프랑스 교육 VS 한국 교육 가.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프랑스 교육 :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화국 구성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이 같이 갈 것을 생각하고 있음. 인간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함. ●한국 교육 :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기초가 되는 교육을 실시함. 의료, 공공재조차 상품 논리, 시장 논리에 휩쓸리는 경향임. 신자유주의식 사고로 경쟁 교육으로 치닫고 있음.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인적 자원'의 대상으로 보며 국민도 교육의 한 수단이며 국가 경쟁력의 수단으로 생각함. 고등학생들에게 석차는 매우 중요한 숫자이며 1-9등급으로 등수와 등급을 매기고 있음. 이것이 프랑스와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 결국 국가지도층이, 사회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음. 나. 대입 제도는? ◆프랑스 교육 : 한국과의 차이는 공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이 국립이라는 점. 대학 자격시험 20점 만점에 평균 10점이면 합격. 합격률이 75%∼80% 정도.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보는 그 나이 또래의 80% 정도가 시험을 보고, 55∼60%가 국립대학의 1학년이 되는 구조. 진급은 매우 어려움. 프랑스는 절대평가 유지.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이 자유롭고 독서나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 18살까지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음. 통계를 보면 자신의 일생 동안 제일 바쁜 시기에 대한 질문에 '15살'이 제일 높음. 연애하고, 여행가고, 취미활동 등 가장 바쁜 시기가 15살. 한국의 15살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히 나타남. ●한국 교육 : 제도적으로 1∼9등급 만들어 놓아 등수와 등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자체로 경쟁에 휩싸이게 만든다. 프랑스가 보여주는 상징적 예는 20점 만점에 10점은 반점. 12점에서 14점 까지 잘한 편, 14점에서 16점 굿. 그런데 16점을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면 80점. 한국에서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80점은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몇 등이냐가 중요. 입시 평가가 서열화된 구조에서 교육 자체가 왜곡돼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모두가 등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 한국은 대학에 들어가 전, 대입을 포기하지 않는 한 18살까지는 준비인생. 대입제도는 학생들을 대입 준비생으로 만듬. 시험을 위한 인생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사교육은 더욱 커짐. 다. 사교육은? ◆프랑스 교육: 교육이 공화국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교육에 돈이 들어가지 않음. 대학교까지 교육비가 무상. 사교육이란 개념 자체가 없음. ●한국 교육 : 사교육 열풍. 유례없는 한국만의 괴이한 현상. 한국은 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권리인데도 돈이 든다. 공교육비가 20∼25조 원, 사교육비는 35조 정도 추정. 사교육이 교육 자체를 시장화 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보통 2개에서 5개의 학원을 다닌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 학원을 마치고 밤 늦게 귀가함. 라. 대학교육은? ◆프랑스 교육 : 프랑스의 경우 학문학교와 권력학교에 대한 개념이 다름. 권력학교는 소위 영재학교, 전문지식인 양성 학교. 아주 소규모이고, 한 학년에 50-60명 정도 규모. 대신 권력학교는 학위가 없다. 그 사람들이 학위를 받으려면 대학으로 가야 하는 구조임. 국가 정책으로 전문 분야별로 능력 있는 엘리트층을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학문학교에 대한 보완적인 개념으로 분야별 전문인 양성소와 같은 국립분야별, 국립 전문인 양성소를 두고 있다는 점. 그 학교의 일부가 권력학교이지만, 학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력학교는 학교대로 역할을 하고, 학문은 학문대로 신장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임.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경쟁이 시작되는 구조. 대학이 평준화 되어 대학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구조. 사회 구성원이 자발성에 의해 자기 성숙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생산해 내는 사회적으로 인적 받는 구조로 경쟁력으로 나타남. 대학에 들어가면 성년, 성년이 되면 가차 없음. 들어갈 때는 석차도 없고 절대 평가만 함,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기조임. 프랑스 대학은 공부를 안 하면 진급을 할 수 없음. 공부를 제대로 도 철저히 해야 대학 졸업을 할 수 있음. ●한국 교육 : 대학 입학해서 경쟁이 완화되는 구조. 사회 구성원들은 일생에 딱 두 번을 위해 공부함. 대학입시와 취직.이런 사회에서 학문 경쟁과 학문적 성과가 나오기 어려움. 사회 구성원이 자발성에 의해 자기 성숙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생산해 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아닌 학벌위주의 사회라서 교육 경쟁력이 나오기 어려움.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등록금이라는 것이 있지만, 대학에 가면 대충 공부해도 졸업장 받을 수 있음.그 졸업장이 평생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는 사회 시스템임. 3.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생각해 본다 암기위주의 교육, 학벌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에서는 진정한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창의력 교육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저 일류대 합격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부터 사교육에 시달려야 하고 중·고등학교 교육도 입시에 매달리게 된다. 청소년 시절 자유스럽게 즐기는 취미나 특기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프랑스는 청소년의 절정시기가 15세 전후라는데 우리나라에선 절정기가 없다. 그냥 입시에 파묻혀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학교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제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가? 한 번 쯤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모 교육단체에서 요구하는 결과의 평등 주장은 한참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능력이 다른데, 노력한 정도가 현격히 다른데 같은 열매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중·고교가 입시 기관화하였다는 비아냥 소리가 교사들에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소화하여 교육본질에 충실하면서 대입진학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다.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가 일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더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교직원의 합심과 인화단결이 전제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누가 앞장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국가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 일선 교원들이 공교육이 질을 높여야 한다.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도 확보하고 교육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 프랑스 교육,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교육의 강점이 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맞는 교육제도를 뿌리내려야 한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가시적인 업적을 치적으로 남기려 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을 통해 자식의 미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 희망이 있다.
토요일 오후 학생들과 인터넷 논술 수업을 하고 있던 중 한 학생이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에 깜짝 놀라 그 학생이 앉아 있는 자리의 컴퓨터로 갔다. 정말로 노 전대통령이 자살하였다는 글이 탑재되어 있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살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 학교의 학생이 자살을 하여도 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젊은이의 못다핀 꽃을 아쉬워한다. 그리고 잘못 가르친 자신을 나무라며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교육부의 수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라고 하지만, 이 나라의 학생 교육을 이끌어 가는 실체는 대통령이다. 70년대 초등학교 시절에 담임 교사가 장차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고사리 손을 들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대통령만이 모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줄로만 알았다. 시대는 변하여 학생들도 늘고 학교도 늘어나기 시작한 이래 불타오르는 한국의 교육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이 결국 사교육의 장을 만들기까지 이르렀고 이 사교육이 한국 사회의 과소비를 부추겼고,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장시키고, 나아가서는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불러일으키는 고질적인 사회악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사교육의 병폐를 없애고 사설 학원의 과열 학습에 쇄기를 박기에 이르렀다. 자본이 축적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려만 왔던 대학들의 위상도 옥석을 가리는 단계에 이르렀다. 아무 대학을 나와도 상아탑의 위상을 자랑하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상아탑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장소로 탈바꿈되자 지방대학들의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으로 이르자 지방대학의 관계자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합격시켜 버리는 비합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학교와 교사들 간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형성해 학생끌어가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기도 하는 사례가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제 학생들도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못할 것 같으면 우수한 계통의 전문학교를 선택해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학교의 병리현상은 사회의 병리현상의 재판임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사회 명사들의 행동은 학생들의 모방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사회의 여론은 학생들의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교실 현장에 스며 들어오는 것이 오늘의 교육이다. 대통령이 자살을 하는 현장을 학생들은 교사에게 질문하고자 한다. 왜 대통령이 자살하였느냐고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의 말보다 인터넷의 탑재된 기사를 더 믿는다. 학교 현장이 온갖 부조리로 얼룩져 스승의 날을 휴업을 하는 사례까지 벌어지는 현상을 학생들은 대통의 죽음을 두고 과연 무엇을 더 심도있게 연상할까? 감수성 강한 청소년들의 마음에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슬픔보다 인터넷에 실려 있는 글에 대한 슬픔을 더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죽음은 결백이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도 통과의례처럼 여긴다.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서거는 바른 길을 인도하는 교사들의 마음에 슬픔을 느끼게 했다.
학원심야교습을 방지하기위해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없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당정 협의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교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명분에 밀려 오후 10시 이후에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안이 거의 백지화되고 말았다. 사교육의 중심에 학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소 미흡해 보인다. 다른 정책에서는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다. 교원평가제 도입, 성과급 문제, 교원승진규정 문제는 물론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에서도 부작용은 항시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원교습시간만을 두고 이런 우려를 적용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결정은 사교육을 잡기위한 그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원교습시간의 규제는 백지화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지만, 그 불똥이 특목고로 튀었다는 것이다. 즉 학원교습시간의 제한이 문제가 되면서 사교육비경감대책에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담감으로 특목고 입시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았던 문제를 관련지어 대책에 포함시킨 것이다. 학원이 사교육의 중심임에도 학원교습문제는 백지화시키고 특목고 입시에 변화를 준 것이다. 특목고 입시제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목고 입시문제가 사교육의 전부는 아니기에 이번 발표는 아쉬움이 크다 하겠다. 외고입시에서 수학, 과학의 가중치를 폐지하고, 또한 구술면접을 가장한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사실상 지필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마치 실행을 곧 앞둔 것처럼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 백지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그 이유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정책들과의 형평성에서도 균형이 맞지않는다는 생각이다. 특목고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는 극히 소수일 뿐이다. 따라서 특목고입시제도에 손을 대는 것이 곧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방안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고 발표를 한다면 최소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특목고 입시제도 보다는 근본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안이 나와야만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이 가능한 것이다. 근본을 놔둔채로 일부만을 개선하여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에서 자꾸 근본을 지나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대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누가 보아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교육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방안이 나올때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수 있을 것이다.
인천 서구 마전동 산 119-1번지에 위치한 인천능내초등학교(교장:정흥진)에서는 5.20일과 21일 이틀간 학교 공개의 날을 행사를 갖는다. 32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갖게 될 학교공개의 날 행사는 수업공개를 비롯해 학부모연수 및 워크샵 과 학교특별교실 시설안내, 학교급식실 시설을 통한 학부모 급식 시식행사, 담임교사와 상담시간 운영 등을 실시했다. 20일 공개 첫날 3, 4, 6학년 학부모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공개의 날 행사로 수업공개행사가 열렸는데 자녀들의 학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모습은 진지하기만 했다. 특히 수업공개 후 능내 어린이들의 음악 재주 자랑 발표가 있었는데 그동안 틈틈이 연습을 해 오던 바이올린, 플루트, 오카리나의 합주 공연과, 오르프 단원들의 연주, 그룹사운드 솔개의 공연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영어 잘하는 아이, 엄마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인천해송초 임양수교장을 초청 특강을 실시했는데 임교장은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머니라며 어머니가 자녀들의 예습복습을 시켜 주었을 때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연수를 마친 학부모들은 2-30명씩 그룹을 지어 「자녀들이 좋아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워크샵 활동을 실시하여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학부모들은 영어체험실을 비롯한 과학실, 학습준비실 등 특별실을 둘러본 후 학교급식실에서 학생들과 급식을 함께하며 급식시설 및 급식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나눈 후 설문을 남기기도 했는데 2학년 2반 이승우학생의 금태영어머니 는 학교공개의 날 행사를 돌아본 소감으로 “학교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학교가 변한만큼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공교육에 희망을 갖도록 변해야 될 것 같다며 자신부터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에는 1.2.5학년 학부모 180명을 대상으로 정흥진학교장의 「뇌에게 물어봐요」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자녀들의 교육방향을 정립하지 못한 채 사교육 현장을 전전하는 현실 속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관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기본을 중요시 하는 방법의 하나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는 내용의 연수와 전날 이루어 졌던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가운데 학교공개의 날 행사를 마쳤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과 관련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청소년이 10명 중 1명에 그치는 등 평소 운동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11월 석 달간 전국 아동ㆍ청소년 가구 6천923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21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8세 청소년의 74.1%가 사교육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했으며, 특히 9~11세 아동은 10명 중 9명(89.3%)이 이들 3개 과목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비율이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국어, 영어, 수학 중 가장 사교육 비율이 높은 과목은 수학으로 조사됐다. 국ㆍ영ㆍ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부모의 수입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월수입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26만5천848원)에 못 미치는 가정의 사교육 비율은 각각 국어 21%, 영어 33%, 수학 32%에 그쳤으나, 차상위계층(수입 수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정은 국어 32%, 영어 46%, 수학 48%에 달했으며, 그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국어 45%, 영어 72%, 수학 73%의 비율로 치솟았다. 차상위 계층보다 수입이 많은 가정은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보다 국ㆍ영ㆍ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부모들이 희망하는 자녀의 최종 학력 수준은 '대학교 이상'이라는 응답이 96%를 넘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을 고려한다'는 전제를 넣을 경우 대학교 이상 학력을 원하는 비율은 90%로 떨어졌다. 청소년의 평소 생활 습관 조사에서는 대체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양상들이 드러났다. 12~18세 청소년은 전체의 9%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가까운 45.1%는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았다. 또 절반이 넘는 50.3%만이 매일 아침 식사를 했고 22.7%는 아침 식사를 거의 매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스턴트 식품을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먹는 비율도 47.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 휴일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동ㆍ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아토피'가 단연 1위였고 기관지염, 중이염, 비염, 천식 등도 많았다. 또 부모들은 자녀의 편식을 가장 많이 걱정했다. 사교육 비율의 사례에서 보듯 가정의 소득 수준은 여러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지 및 언어능력, 학업 성취도는 소득 수준과 비례했다. 0~8세 아동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면 평가점수 55점 만점인 기억력의 경우 수입이 차상위를 초과하는 가정의 아동이 11.74점을 기록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동은 4.78점에 그쳤다. 표현하는 어휘 수준도 차상위 초과 수입 가정의 아동은 135점 만점에 109.3점을 기록했으나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동은 44.66점에 머물렀다. 수리력은 차상위 초과 가정이 6점 만점에 4.57점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이 2.76점을 각각 기록했으며, 문법은 차상위 초과 가정이 10점 만점에 8.6점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은 5.89점을 맞았다. 이와 함께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은 보호자가 편부모, 미혼모 또는 미혼부, 조부모 등인 비율이 52.7%에 달해 차상위 초과 수입 계층의 5.6%의 10배에 가까웠다.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도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9~11세 아동의 경우 4명 중 1명 비율로 일주일에 사흘 이상 학교를 다녀온 뒤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청소년 실태조사가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 규모의 실증 조사라고 밝혔으나,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이 서툴고 연령층을 나누는 기준도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원년 조사를 시작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종합적인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1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 학교 강화, 교과교실제, 학원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를 통해 내놓았다. 28일 최종 발표될 사교육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특목고 입시개선 방안과 학원운영 효율적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규제, 변형 지필평가 금지=외고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수학 과학 가중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학교의 주당 수업 시수가 수학과 과학은 각각 4시간인 점을 감안, 가중치를 주당 한 시간인 미술이나 음악의 4배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이다. 지필고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시도교육청이 이미 지필평가 금지 방침을 내렸으나 일부 외고가 구술면접을 가장한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사실상 지필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교과부는 보고 있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이 고교 입시에서 중학교 수준 이상의 문제를 낼 수 없도록 개정돼, 특목고에 대한 제재 근거도 명확해졌다. 따라서 교과부는 언어와 사회 영역의 구술면접 문항의 난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필고사는 금지해도 영어듣기평가는 유지된다. ▨ 과학고: 국제올림피아드 선발시험 폐지=대학입시처럼 과학고 입시에도 입학사정관이 참여, 초중학교 단계의 학교 과학 성취도와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또 KAIST가 신입생 선발에서 적용하는 과학캠프를 통해 학생의 창의력을 다면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에 정원의 30∼50%를, 2012학년도 이후는 절반 이상을 이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과학고 입시와 맞물려 국제올림피아드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도 바뀐다. 사교육을 통한 시험 위주 올림피아드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장 추천이나 학회 심사로 국제올림피아드 출전자를 정하겠다는 것.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 대상자 역시 시험이 아닌 영재교사의 관찰 및 추천으로 손질했다. ▨ 학원교습시간 준수, 신고포상제 도입=‘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일괄 규제 방안’이 무산된 뒤 교과부가 내놓은 안은 ‘학원 파파라치제’ 도입이다.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른바 '곽승준안'이 무산된 것은 시도교육청이 이미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학원심야교습 금지를 입법화 해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였다. 교과부는 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파파라치’제도를 시행하고 신고자에게 1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파라치제 도입은 사교육 문제 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경우 새벽반이 생겨나거나 불법과외 또는 인터넷 강의 수요가 폭증하는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대입 입학사정관제도 확대=학교자율화확대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지속 추진되며,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내신 사교육, 불법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사교육 없는 학교·방과후학교 확대=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해 400개교가 선정되고, 선정된 학교는 3년 내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참여를 높여 기능을 강화한다.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며, 초등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ㆍ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엄마품 멘토링제'도 도입된다. 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수준별 교과 보충ㆍ심화 프로그램과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EBS수능 강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EBS 수능교재 연구와 강의를 전담하는 파견교사제가 추진되고, 교재 공모제를 통해 우수 집필자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 되선 안 돼” ▶ 토론에서는=“정부가 당장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정부는 보편적 교육권 실현과 사회정의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사교육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학교 밖 보충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방과후학교나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를 얼마나 줄여줬는가가 아닌 소외집단에 얼마나 유용한 보충학습 기회로 활용됐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교육없는학교는 사교육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외된 지역부터 공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를 정부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한 소장은 “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과후학교나 사교육없는학교를 통해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지희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공동대표는 "상위권 대학들이 외고에 주는 특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입시 제도를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특목고 입시를 개선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학원 관리, 학원비 모니터링 등으로 학원비 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교육비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액 사교육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도마 위에 올라 설전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오전 질문에서 김 교육감에게 특목고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교육철학을 문제삼으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민주당 의원은 김 교육감을 옹호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시간 없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라"며 가로막고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반발하면서 양당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오정섭(부천7)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심야학원교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추진한다는데 이는 도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경고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이어 "특목고가 부의 세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경기도에 특목고가 없으면 인재가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 오히려 특목고는 증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특목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김포외고처럼 원래 목적에서 일탈한 부분이 있어 특목고의 현황을 파악, 진단해 대안을 수립할 때까지는 증설을 유보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선거 당시 배포한 홍보전단을 보면 전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겠다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학생 1명을 줄이는데 1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적어놨다. 도대체 어디서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거냐"고 공격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한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예산 부분은 오타"라고 설명했다. 반면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의 김경호(의정부2) 의원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1천100만 경기도민이 그동안 교육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가 입시 지옥으로부터의 해방, 사교육비 절감, 학교 서열화로 인한 위화감을 없앤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바라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소신을 갖고 교육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도정질문은 오후 늦게까지 3명의 의원이 교육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고 설립 등에 관해 추가 질의할 예정이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안팎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7월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되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수강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서울시교육감은 심야 교습을 허용할 경우 학원간 경쟁으로 인한 폐해, 학생 건강 및 학교수업 저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데다 서울시의 특수한 학원 행태 및 환경을 고려할 때 교습시간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교육감도 의견서에서 "학생 건강권 보호, 학교교육 정상화 등의 입법목적에 비춰봤을 때 교습시간 제한 규정은 필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므로 그 특성에 따른 규율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해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하반기 운영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는 '사교육없는학교' 등 자율학교 위주로 적용되고 교사초빙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 계획'에서 시범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될 예정인 사교육없는학교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정책 취지에 따라 사교육없는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등에서 우선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또 시범학교는 학교장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비율을 배정인원의 30%에서 50%로 늘렸다. 교과부는 유능한 교장이 부임한 뒤 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9월부터 운영되는 5차 시범학교는 서울 12곳 등 전국 102곳이 선정된다. 200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시범운영을 통해 공모교장이 임명된 학교는 초등학교 168곳, 중학교 79곳, 고교 44곳 등 291곳이다. 공모교장 중 20%(58명)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이고 이중 60%(36명)는 평교사 출신이다. 외부인사는 교수 출신이 교장이 된 한국도예고가 유일하다. 또 공모교장 중 56세 미만이 60%(174명)를 차지해 승진 임용된 교장보다 연령이 낮은 편이다. 승진임용 교장은 55세 이상이 전체 교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는 개방형(전문계고 등)과 내부형(자율학교)은 각각 4%, 42%이며 교장자격증이 필요한 초빙교장형(일반학교)은 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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