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특목고에 진학만 하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대학들도 앞다퉈 특목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결국 특목고에 진학해야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더욱더 굳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목고들도 우수한 학생들을 단 한명이라도 더 뽑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특목고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의 일환으로 특목고 입시제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신반영률을 높임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방안만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사교육비가 특목고진학을 위해서만 성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신을 강화한다면 당연히 내신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할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 관심부분이 달라질 뿐 전체적인 사교육비 경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외고입시에서 영어듣기평가를 공동출제한다고 하지만, 이 방법역시 외고입시 준비생들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만큼 치열해지는 내신경쟁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특목고입시제도를 일부 변경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책당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자꾸 규제를 가하다보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이다. 결국 특목고진학생들의 사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도리어 특목고 진학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목고=사교육필요'라는 등식을 깨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무조건 사교육을 받아야만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런 등식이 깨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목고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목고들의 인식전환없이 계속해서 사교육비절감효과만을 강조한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특목고들은 내신비율이 높아져도 큰 걱정이 필요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신의 실질반영률을 가급적 낮추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위해서 또다른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에는 예산지원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특목고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조금은 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더라도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더욱더 우수하게 만들면 될 것이다. 원래의 특목고 취지를 살리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대학입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무조건 표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만을 선발하기 보다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선발방식을 도입한다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에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목고들의 노력을 촉구한다.
2011년까지 서울 지역 모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이 설치된다. 맞벌이 부부 자녀 중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실은 보통 방과 후 오후 6시까지 특기적성교육, 독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한국일보 2009-06-19).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반길만한 소식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저년6시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하고 있다. 부모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들을 맡길곳이 있다는 것에 환영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사설기관에 맡기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그러나 공교육기관에서 보육교실을 설치하여 아이들을 지도하면 비용문제도 어느정도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갖추면 되겠지만 예산문제는 필수적으로 따라다닐 것이다.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의욕을 보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그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전례이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발표는 되었지만, 실질적인 예산확보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일단 발표를 해 놓고 1-2년을 예정보다 연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예산문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또한 학생들이 여타의 보육시설에 비해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물론 처음부터 100%만족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에 따라 100%만족의 시기를 앞당길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의 여 부가 보육시설설치의 성 패를 좌우할 것이며, 일단 발표된 정책은 끝까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방안이 잘만 시행된다면 사교육비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교육기관에서 이런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한층더 신뢰받는 공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명쾌하고 확실한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
EBS가 창사 9주년을 맞아 한국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연속 토론회를 22일부터 5일간 연다. 이 기간 매일 오후 8시2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극심한 교육경쟁과 사교육비 문제,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 등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22일에는 '우리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려 오헌석 서울대 교수, 유순신 유앤파트너즈 대표, 박경철 의사, 홍사종 숙명여대 교수 등이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 논의한다. 23일 진행될 '미래 교육, 새 틀을 찾아라'에서는 만들어진 지 60년이 다 돼가는 6-3-3-4 학제에 대해 고민해 본다. 농업화 시대에 형성된 학제를 지식정보사회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김영철 한국교육정책연구원장,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태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교사 등이 나선다. 24일에는 '미래사회, 학교는 살아남을까'라는 제목으로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정유성 서강대 교육학과 교수,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송승훈 광동교 교사 등이 토론을 벌인다. 홈스쿨링이 늘고 온라인 무료교육이 인기를 끄는 이 시대에 학교는 미래 교육에 준비가 돼있는지 점검한다. 25일 진행될 토론회는 '사교육비 절감, EBS의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진성호 국회 문방위원, 최재성 국회 교육위원, 엄상현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 등이 토론에 임한다. 26일에는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나'라는 주제로, 극심한 교육 경쟁 문제를 짚어본다. 근본적으로 사회 경쟁이 완화돼야 교육 경쟁이 완화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권대봉 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주현 변호사, 박경철 의사 등이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이 18일 발표한 사교육경감 후속대책에 따르면 2011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을 설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2학급 이상을 설치키로 했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용 사교육’ 경감을 위해 현재 209개 초등교에서 278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보육교실을 2010년 385개 교로, 2011년 전체 544개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실은 현재처럼 초등 1~3학년이 기본 대상이며 계약제 보육강사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학생들을 돌보게 된다. 현재는 보통 오후 6시, 7시까지만 운영돼 왔었다. 초등교육과 김종만 장학관은 “현재도 12개 초등교에서 14개 학급은 21시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반응이 좋아 전체에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실은 숙제 점검, 놀이 활동, 견학, 간식과 석식 제공 등 공부방 개념보다는 케어에 비중이 높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보육교실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보육교실 설치비, 보육강사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2년간 연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육교실 이용비는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고, 그 외에는 월 5, 6만원만 내면 된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현재 92%(794개) 수준인 유치원 종일반을 2010년 96%(827개), 2011년 100%(861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도 초등교는 오후 7시까지, 중고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학업성취도를 낸 학교를 찾아 포상하기로 했다. 해당학교 교원에게는 인사상 혜택도 부여한다. 이는 미국의 푸른 기장(Blue Ribbon) 수여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에서 ‘푸른기장’을 받은 학교의 교사들은 대통령 만찬에 초대된다. 교육청은 18일 사교육비경감대책 세부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잘 가르치는 노력’을 통해 사교육을 이기는 학교를 선정·보상함으로써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 올해의 학교상’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우선 내년부터 매년 초·중·고의 1%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학교’에 선정되면 학교는 최우수 명판 및 포상금을 받으며, 연구학교에 우선지정 된다. 교장과 교감은 승진과 중임, 초빙교장 지원 시 인센티브가 반영되며, 교사는 가산점을 받도록 계획돼 있다. 아울러 교육청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율적 학교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교장의 인사·교육과정·재정상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은 정기전보대상자의 30%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 교육청은 국제중 입시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외국어고 입시 때 시행되는 영어듣기 평가는 공동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내 모든 유치원에는 종일반을, 모든 초등학교에는 보육교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영어듣기 평가가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뀌며, 국제중학교의 면접전형은 아예 폐지된다. 2011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이 설치되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제반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 외고 듣기평가.면접 손질 = 우선 외고 영어 듣기평가가 2010학년 입시부터 6개 외고가 참여하는 문제은행 형태의 공동출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중학교 교원이 직접 참여해 난이도를 조절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출제로 바뀌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문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절될지는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외고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영어 듣기평가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대로 구술면접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문제가 철저히 배제된 채 인성 등을 측정하는 문항만 출제된다. 독서경험, 체험학습, 봉사활동 경험을 비롯해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창의력, 소질과 적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될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2009학년도에 46%에 그쳤던 내신 실질 반영비율은 올해부터 57%로 상향조정했다. 2010학년도 국제중 입시전형도 서류심사, 면접, 추천 등 3단계 방식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한 2단계 전형으로 변경된다. 외부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입학관리위원회가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뽑게 돼 서류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과학고 입시 역시 20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이원화되고, 올림피아드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 및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 ◇ '보육용 사교육' 잡는다 = 이번 사교육 억제책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취학 전후 아이들을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유발되는 '보육용 사교육'에 대한 대책도 들어 있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을 설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2학급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현재 92%(794개) 수준인 유치원 종일제반을 2010년 96%(827개), 2011년 100%(861개)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도 초등학교는 오후 7시까지, 중고등학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도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의 2개 학년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을 정기전보대상자의 30%(중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교사 포함)까지 확대하는 한편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칭 '올해의 학교상'을 제정해 포상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논란을 빚었던 학원 규제방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공방 2라운드를 벌일 참이다. 교과위에는 이미 ‘학파라치’를 도입하고 ‘밤10시 이후 교습금지’를 골자로 한 학원법이 제출된 상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0일 대표발의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교습시간을 어긴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올 연말부터 시도별로 도입키로 한 학파라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교습시간 위반 외에도 수강료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등을 신고하면 모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군현 의원 측은 “행정력 미비로 단속이 어려운 만큼 학파라치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7일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시도조례에 의한 교습시간 제한이 밤10시부터 자정까지로 들쭉날쭉하고, 행정력 미비로 단속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시간 제한과 벌칙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학원 야간반과 새벽반 수업(오후 10시∼오전 7시 검토)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정 의원 측은 “벌금과 영업제한 등의 처벌조항까지 명시할 방침”이라며 “26일에는 입법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례에 따른 고교생의 제한 교습시간은 서울 밤 10시, 부산 11시, 나머지 시도는 자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원의 반발은 물론, 부정적 의견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 홈페이지에는 “이제 야자를 빼달라든지, 10시 이후 교습을 받으며 범죄자가 되든지, 고액 과외를 받든지 선택해야 할 판”이라는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선생님, 00이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요!" 2교시 후 쉬는 시간,우리 반 아이들이 다급하게 부르는 목소리에 다목적실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00이는 머리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난 듯하여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다 그랬니?" "00때문에 다쳤어요." 놀라서 우는 아이의 머리를 급하게 손으로 지혈시키면서 애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00이가요, 00이랑 장난을 치다가 칠판 밑으로 들어가다 박았어요." 지혈은 시켰지만 꿰매려면 얼른 가까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지혈을 하고 찬찬히 살펴보니 꿰매지 않아도 괜찮을 상처였습니다. 다급하게 달려온 1학년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시키고 교실 바닥의 핏자국을 닦으면서 놀라고 당황한 가슴을 진정시키기 힘들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원어민 강사 선생님이 오시지 않아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벌어진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입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의 장난은 천방지축 그 자체입니다. 한 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원어민 영어 선생님을 오시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공부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니,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1,2학년이 함께 들어가니 자기들끼리 장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변명과 거짓말에 익숙한 아이들, 누구 탓일까? 그런데 아이가 다친 일보다 더 마음 상한 것은 다른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같이 장난을 친 아이는 자기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면서 생떼를 썼습니다. 친구들이 그 상황을 이미 다 보았고 다친 아이도 함께 놀다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여도 자신의 잘못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실에 데리고 와서 그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나 단짝친구이면서도 친구의 아픔에는 얼굴 색을 바꿔 버리는 모습에 화가 나서 수업 시간도 뒤로 미룬 채 우리 반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친 아이가 장난을 먼저 걸어서 쫓았는데 도망가면서 저 혼자 칠판 밑으로 들어가서 다친 것이니, 자기 잘못은 없다는 아이의 논리였습니다. 함께 본 아이들도 뒤쫓은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힘도 세고 말발이 센 아이라서 그런지 쉽게 증언(?)에 나서질 않는 것 같아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친구가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데도 같이 걱정해주거나 위로하는 아이보다는 깔깔대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그 아픔을 먼 산 불 구경 하듯 하는 모습이 마치 어른들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지며 훈계를 했습니다. 먼저 약속 시간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원어민 강사도 잘못이고 그 강사님이 안 계신 것도 모르고 아이들끼리만 놓아둔 내 잘못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끝낸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먼저 장난을 걸어서 친구를 약 올리니 쫓아가게 만든 잘못, 그 다음은 쫓은 아이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친구가 장난을 좀 치더라도 교실에서 뛰며 구석으로 달리게 만들었으니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하였으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파하는데 구경만 하면서 웃기까지 한 아이들에게는 더 큰 꾸지람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친구 모습에 같이 힘들어하며 위로를 나눌 따스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차가운 이성만 존재하는 살벌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이며 어떤 사람은 평생 머리로만 살다가 가슴에 이르는 길마저도 찾지 못한 채 차가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착해야 할 아홉 살 아이들이 정직보다는 변명을, 사랑과 이해보다는 무시와 무관심의 싹을 키우는 것은 되돌아 보아야 할 문제가 분명했습니다. 좋은 책을 아침마다 읽게 하고 짝끼리 모둠학습을 시키고 같이 밥을 먹고 간식을 나누어 먹게 하며 친구 간의 우정과 배려를 배우게 하였지만 극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본능만을 보여주는 모습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친구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지는 못할망정, 친절한 말조차 건넬 줄 모르는 마음가짐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다. 사람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보다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친절과 따뜻한 보살핌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이루고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의 국가적인 비극을 바라보는 극단적 시각 차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어른들의 그것을 닮아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한 인간의 비극적 선택 앞에서 악어의 눈물은 커녕 몇 번이고 다시 끄집어내어 죽이기를 서슴치 않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죽음을 미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다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화해와 용서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는 요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싸움질을 보며 메말라가는 아이들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라던 때보다 많이 배우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며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도 없고 밥이 없어 점심을 굶는 아이도 없습니다. 학원비가 없어도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이 넘쳐나는 교실에서 아침독서로 하루를 엽니다.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4시까지 학교 생활을 하므로 힘들까 봐 청소조차 날마다 담임인 내가 다하며 친절과 배려를 몸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건만 내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마음 속에 친절이 자리잡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니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외동 아이로 자라는 아이들, 가정의 붕괴로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에 생긴 상처와 울분, 감성을 계발하는 전인교육보다는 학력 평가 위주의 양적인 평가에 치우친 교육 현실, 경쟁과 수월성 중심의 교육 방침 등, 많은 요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공교육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방안이나,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 미래형 교육과정 등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학력 만능과 경쟁지상주의를 부추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달에 발표된 서울대 조사 결과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서울대 교수 158명은 서울대 학생들의 부족한 자질로 공동체의식, 배려심, 창의성, 대인관계 능력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품성은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는 기르기 힘든 덕목입니다. 2008년 6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래학자 토플러는 "모두 같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가 비슷한 것을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은 공장을 연상시킨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미래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학교 교육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해외 석학들의 우리 교육에 대한 우려 섞인 충고를 대변하듯, 2009년 미국대학 수시 분석 결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 합격은 '바늘구멍'통과하기였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성적(SAT), 뛰어난 내신 성적과 과외 활동 경력에도 불구하고 낙방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개성의 상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원자만의 독특한 리더십이나 창의적인 학습 활동이 없이 점수와 경쟁으로 수월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한 아인시타인의 말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꼭 새겨 들어야 할 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리더십은 '소통 능력' 상상력이나 창의성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미래의 리더십으로 주목 받고 있는 소통 능력이 탁월한 따스한 감성을 지닌 친절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부단히 가위질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아이들의 장난과 실수 앞에 서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악수를 시키며 어른들의 세상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며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가위질을 했습니다. 상처 받은 친구가 이해될 때 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들으며 마음으로부터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업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쩌면 국어 받아쓰기 만점을 받는 것보다, 수학박사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마음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돌아서서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부모와 선생님, 어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돌팔매가 무서워 아이들 눈치를 보며 포기하는 일은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던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고 괜찮다며 친구를 안아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던 아이들도 행복해 했습니다. 친구가 아플 때 웃어버린 아이들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슬픔은 쌓이면 분노로 변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울분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가난한 아이들, 조손가정의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많아 다른 친구들의 아픔을 이해해주려는 따스함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의 상처와 울분이 원한이 되지 않도록 다독이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이성보다는 가슴으로 할 일입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상대의 상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밑그림이 완성되는 정직성과 도덕성 아홉 살 아이들은 정직성과 도덕성의 발달단계에서 매우 소중한 시기입니다. 신체적인 발육에 못지 않게 정신적 성장 단계에서 확고한 정직성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 시기를 적당히 지내면 아이들은 거짓말 하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거나 습관처럼 하기도 하고 변명을 밥 먹듯 합니다. 심한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도 잘못을 느끼기 전에 빠져 나갈 궁리에 바빠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나를 힘들게 한 아이는 앞으로도 내내 지켜보며 훌륭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가위질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가 잘려 나가는 순간의 아픔에 연민과 동정으로 망설이는 동안 웃자라서 전정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 그들이 지닌 개성과 능력도 다 다릅니다. 가르치는 교과목은 다 같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 밭에 심어지는 교육의 씨앗은 그들의 품성과 인성의 깊이에 따라 다른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한 번 뿐인 인생을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친절하기를, 자신의 잘못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를, 그리하여 해가 갈수록 지식의 깊이는 더하고 마음의 넓이는 더 넓은 우람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을 날마다 거닐며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기를 빌며 오늘의 일기를 끝냅니다.
2009년 6월 11일 교과부에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메일로 보내왔다.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정책목표, 세부 추진방안, 기대효과 입법조치 계획 향후 추진일정으로 나누어져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자율화의 추진배경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중심 자율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이 수동적 폐쇄적 학교운영의 틀을 벗어나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그동안 1,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를 통해 29개 교과부 학교규제 지침을 폐지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13개 업무 관련 교과부장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였다. 지난 5월 1일에는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여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5월1일~5월 12일)하고, 시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초․중․고 교(감)장 108명, 교사 421명, 학부모 502명 등 1,051명 조사를 통해 5월 19일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학교자율화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첫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을 허용하며, 둘째 모든 학교에 20%까지 교사 초빙권과 행정직원 인사권 부여하고, 셋째 마이스터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확대로 자율권 확대 및 자율학교 평가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또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하고,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등으로 책무성을 제고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되는 학교자율화계획의 시행함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로 교과활동의 개선내용으로 교과별로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하고,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따라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교과별 수업시수를 20% 범위내로 증감할 경우, 이미 과다한 수업에 시달리고 있는 교원의 부담이 과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요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별 수업의 자율편성을 위해서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 지원 보다는 해당교과 교원 증원, 교원 잡무부담 경감방안 선행 또한 시급하다. 또, 대학입시에 의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현 세태에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오히려 더욱 대입시에 맞춤식 교육과정으로 중점배정을 하여 전인교육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는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영․수 중심의 대입시를 위주로 한 교과목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둘째, 학교자율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와 관련하여 학교풍토가 관료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학교장의 인사운영상 권한 강화로 모든 학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전입 요청권과 전보유예 요청권,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권 법제화,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과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관료화되어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엄청난 학교장의 권한에 학교풍토가 관료적인 풍토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것이다.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관료적인 조직풍토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교육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셋째,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학교장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정실에 의해 학교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각 지역에서 선호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이 교사초빙을 하여 특정학교에 우수교사가 집중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교장의 정실에 의해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승진을 위한 근평 점수가 10년을 관리해야하는 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하에서 학교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승진을 앞둔 중책을 맡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려는지 벌써부터 염려스러워 지는 것이다. 학교장이 직원의 20%를 초빙해 오게 되면 초빙을 받지 못한 교사들은 불안하게 될 것이며 직장생활에서, 학연, 지연, 혈연을 유난히 따지는 조직풍토 하에서 더욱 소외감과 위화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학교자율화의 주체는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단위 자율경영을 위한 구성원 내부 추진체제 구축,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정책성과에 급급하여 너무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자율화를 통해 학교단위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미흡한 지역 등에 교육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을 짚어 본다. ‘또, 그래도 아쉬운 점은 창의와 자율경쟁에 묻혀버린 인성교육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최근 학부모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영역을 학부모의 참여로 보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부모도 학교와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을 연계해 나가는 교육의 주체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는 오는 7월부터 4000명의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를 보조할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초등학교에 배치한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수요 조사,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별 강사와 학생 출결 관리, 프로그램 교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교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여간다는 취지다. 6월 중에 학교별로 채용을 끝내고 사전 연수를 통해 7월부터 학부모들이 활동하게 된다. 매일 4시간씩 활동하는 학부모들에게 월 5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에서는 학부모들이 명예진로설계사로 나서고 있다. 이들 25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5개 중학교 1학년 615학급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커리어 포트폴리오(career portfolio)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 교육에 앞서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와 전망, 진로의사결정 지도방안, 진로탐색 검사와 해석 등에 대해 15시간 연수를 받았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하기 어려운 진로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의 독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도 늘고 있다. 인천 마장초에서는 학부모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격주로 토요일마다 ‘그림책 읽어주기’활동을 한다. 학부모들은 한 학급을 세 개의 모둠으로 나눠 도서관 이용법에 대한 설명, 대출·반납 실습 등을 지도하고, 마녀 복장으로 그림책 시리즈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 평대초에서도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40분~9시까지 학부모 사서도우미들이 저학년 학급에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 학부모독서회에서는 8~18일까지 광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부모 300여명을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강사교육을 실시,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딱딱한 학교 현장에서 어머니가 편안하게 전해주는 책이야기는 어린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다. 한편, 학부모의 의견을 입시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대학도 있어 이색적이다. 동국대학교는 입시정책 수립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학부모 자문단’을 운영한다. 서울, 경기, 충청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6일 첫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이들은 입시전형요소와 반영비율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고유환 입학처장은 “학부모들의 교육적 활동은 자녀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교육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학부모자문단 신설을 통해 입시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우리대학 대입전형을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을 보면 사교육은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대책이 없다는데에는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대책없긴 마찬가지이지만, 대책을 내놓은 교과부도 대책없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원래 대책이 없는것이 사교육이긴 해도, 그 사교육을 경감시킬 대책이 결국은 공교육에 책임을 넘기는 형태임에 실망감이 앞선다. 물론 공교육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그 책임을 모조리 공교육의 부실로 떠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20년 전에도 사교육은 성행했었다. 그래서 한동안 사교육을 금지하기도 했었다. 그 때도 공교육이 부실하여 사교육이 성행했었던가. 원인이 공교육에만 전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공교육이 잘못되어 사교육이 성행했다면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의 분위기로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교육이 이렇게 되기 까지는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공교육체제인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없다. 교과부나 정책당국의 교육방향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곳이 일선학교이다. 속된말로 하라는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학교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앞서 밝힌 것처럼 학교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학교교육을 개혁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시킨다면서 올인하고 있지만, 방과후 학교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있다. 추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다시 학교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울 것이다. 학교는 이런것이 두려운 것이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단 하나라도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 사교육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학부모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사교육을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이다. 최소한 사교육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사교육불패론'이 남아있는한 사교육에 대책은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교육구조가 계속된다면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다만 학부모를 상대로 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한쪽에서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하고, 또다른 한 쪽에서는 사교육을 조장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경쟁을 시키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병주고 약주는 꼴인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공감하는 대학입시의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다른 벽에 막힐 것이다. 결국 학부모의 인식변화와 함께, 입시제도의 개선이 있어야만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바라는 영어교육은 어떤 것일까. 교과부가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서 유남숙(학부모 모니터단) 학부모는 학교 영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필요하며, 초등학교의 수준별 수업은 연극반, 리딩반, 스토리텔링반 등 학생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우열만 가리는 수준별수업 '사교육' 조장 초․중등 영어교육 교육적 연계 강화 필요 이날 포럼에서 유남숙 학부모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요구를 담기 위해서는 수준별 맞춤형 영어수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우열만 가리는 수준별 수업은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한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연극반, 리딩반, 스토리텔링반 등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맞춰 수준별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씨는 “초등학교의 의사소통 중심 영어수업과 중학교 단계의 시험위주 영어수업 간 전환이 급격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두 교육과정 간 교육적 연계 강화를 고민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원어민 수업에 대해서도 유 씨는 “늘 간단한 회화 수준에만 머무르는 원어민 수업에 불만이 많다”며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와 자격조건 강화를 요구했다. 이영섭 강원 인제 신남중고교 교감은 “전형적 농산어촌 학교인 신남중고가 영어로 특화된 것 역시 수준별 수업의 성공에 있다”며 그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감은 영어수업 확대, 수준별 수업, 영어전용교실 구축 등으로 도시지역과 영어격차 해소, 영어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표 참조 이 교감은 “수준별 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제도 바꾸었다”며 “일부문항의 난이도롤 조정하는 수준별 세트형 문항을 20%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성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도 영어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준별 학습 진행과 함께 현재 영어교과서 외 실용영어 중심의 보충 학습교재 개발, 정규교과과정과 방과후 학교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사소통중심의 현행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능 영어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의 의견에 인천 상정중 조혜란 교사역시 공감을 보였다. 조 교사는 “영어교사로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목표와 대학입시라는 현장목표의 상충이 가장 딜레마”라며 “학급당 학생 수, 주당 3∼4시간에 불과한 영어수업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간사인 직업능력개발원 김승보 부연구위원은 “현행 영어교육과정과 영어평가(수능, 토플 등)간 내용·난이도 괴리가 영어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는 것이 오늘 포럼을 통해 확인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인 영어능력 인증시험 개발은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주제 하에 월1회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을 운영하고, 연말쯤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사교육 근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대학 입시에서 성적 위주의 선발 관행을 지양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입시 전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9일 서울 상암동 대교협 사무실에서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 부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희연 군산대 총장 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입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학들이 그동안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및 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보다 책임있는 입시를 치르겠다는 뜻을 계속 밝혀오긴 했으나 이를 대교협 차원에서 공동선언문 형태로 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대학총장 일동' 명의의 선언문에서 이들은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대입 전형으로는 창의성과 인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계발시켜주는 초ㆍ중등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입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총장들은 "바람직한 인재란 사교육 도움없이 초ㆍ중등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라며 "이런 인재를 양성하려면 창의력과 종합적 사고력 등을 최대한 육성시켜줄 수 있는 공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대학과 고교 간 협력체제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학에 제출되는 학생 자료의 신뢰도 제고 ▲잠재력 있는 학생 선발 및 수준 높은 대학교육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ㆍ공정성ㆍ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학생ㆍ학부모 대상 대입전형 설명회 및 상담활동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대학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고 대교협도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고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4천명이 다음달부터 전국 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행정 보조인력으로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제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방과후학교에 배치돼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수요 조사, 시간표 작성, 강사 인력풀 관리, 각종 홍보물 발송, 학생 출·결석 관리, 학부모 상담 등 교원의 행정업무를 보조한다(연합뉴스, 2009.6.8). 우선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4천여개의 학교에서 우선실시될 전망인데, 중, 고등학교에서도 이들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예산과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으로 보조인력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 간혹있다. 그만큼 인력의 필요성이 높다. 비단 초등학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방과후 학교가 어느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는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향후에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 고등학교에도 배치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보조인력 배치이다. 주간에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야간에도 지도하는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사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생활지도 등을 해도 일손이 부족하다. 지각생, 결석생을 관리하는 업무도 쉽지 않다. 일일이 가정에 지각생과 결석생에 대한 연락을 취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의 근본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근의 학원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은 필수적이다. 보조인력없이 모든 업무를 교사들이 맡아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주간에도 수업과 학교업무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야간까지 매달려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면 교사들에게 '철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방과후 학교 업무에 매달리는 시간과 노력이 교육당국에서 파악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 주어야 한다. 어쨌든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코디네이터제를 도입한 것은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이 깊다고 본다. 이제 막 시작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중, 고등학교에도 보조인력을 배치해 주었으면 한다. 물론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시행중이라도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급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시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작년 10월 제1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올해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연구가 추진돼 지난 2월부터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대략적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획일적인 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21세기의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구명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감축하며 효율성 있는 학습과 학습 흥미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현재 발표된 주요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구성영역을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교과목군 및 학년군을 도입해 교과군을 축소하고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 또는 학년간 이수과목수를 현행 10~13과목에서 7~8개로 조정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현재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확대해 교과군별로 20%정도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교과의 평가방식과 내신제도 수능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다. 개편 방향을 살펴볼 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기간의 축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고 학제와의 일치 교육과정의 정상화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있는 학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편 내용과 향후 적용시기 등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바, 그 중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의 축소와 집중이수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방향에서는 현재 10개의 국민공통기본 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하고 학기․학년의 집중이수를 통해 이수 과목 수를 줄여서 학생의 학습 및 평가부담을 줄이면서 수업이해도를 높이고 교사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가정, 음악과 미술의 교과군 통합에 따라 관련 교과의 교사와 관련 학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업시수가 감축돼 오다가 이제는 거의 교과의 통폐합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게 돼 가치관 및 인성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의 축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소위 주지교과 중심의 교육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문제이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를 6개 학년 모두 동일하게 6교시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1~4학년의 확대된 수업시수는 교과외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시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적고, 이제 학교가 보육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감안했다고는 하나,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증대와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적용시기의 문제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개정고시를 해 고교 2012년, 초․중학교는 2013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돼있다. 한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면 초․중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전학년에 적용된 이듬해부터 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1학년만 적용한 상태에서 다음해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의 단축, 교과군의 조정, 평가방식 변경 등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적용시기에 학교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보도와 관련 교과 관계자들의 항의 등 문제점과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며, 연구진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이고, 자문회의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선연구는 현재 기초단계이며 향후 추가적인 공청회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에 대한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설계도이기도 하다.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데 기여하는 교육과정으로 확정되기를 바란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말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공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5일부터 학교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는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지만 사전에 교과부와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교과부는 사전협의를 통해 서울 지역에 몇 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것인지,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선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서울시교육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선발 방식은 내신과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 따라 중학교 내신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학생들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신 성적 기준을 50~100% 안의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는 추첨에만 의존해 학생들을 뽑으면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자칫 '로또식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사학들의 지적을 교과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사교육 유발을 우려해 학교장 추천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면접으로 정원의 3~5배수를 뽑고서 추첨하는 방식을 바람직한 전형 모델로 제시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서울의 경우에만 내신성적 50~100% 안의 범위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학교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교육청이 알아서 내신성적 기준 등을 결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서울시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끝내고,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30곳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마감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모 결과 서울 지역에서만 33곳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신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과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합동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협의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오늘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비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창의적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학교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과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자치 권한을 가진 교육감들이 집단으로 지지 성명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특수목적고 입시제도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고의 경우 현재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학교장 추천 등)으로 나뉘어 입시가 치러지고 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이 폐지되고 일반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대체된다. 즉,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창의성 전형 두 가지로 학생을 뽑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19개 과학고가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의 32%, 일반전형은 68% 정도였으나 교과부는 앞으로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절반씩 뽑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 선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성적이 아닌 잠재력, 소질, 특기, 흥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중학교의 추천위원회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면 과학고 입학사정관이 해당 학생을 여러 각도로 '검증'한 뒤 교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학사정위원회가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과학고로 하여금 오는 7~8월 중으로 입학사정관을 2명 이상씩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KAIST에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채용된 입학사정관들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내년 7~10월에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12월 실시된다. 최소 하루 이상의 집단 캠프 활동을 통해 응시 학생들의 창의성, 학습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캠프 활동에는 수학ㆍ과학 문제 해결력 평가, 소집단(6~8명) 토론, 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 등의 학습 적응력 평가, 개인 심층면접 등이 포함된다. 현재 KAIST 부설 한국영재학교가 이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이를 모델로 해 학교별로 전형 방법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학, 과학 등 8개 과목별 경시대회인 올림피아드의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올림피아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부문으로 나뉘어 지필고사 형태의 국내 대회를 실시한 뒤 선발된 학생들을 교육해 국제 올림피아드에 출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부문의 국내 대회가 폐지되고 학교가 학생을 추천하면 해당 과목의 학회에서 심사해 국제 대회 출전자를 뽑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내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한 사교육이 너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중학교 부문의 국내 대회까지도 폐지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 대회까지 폐지할 것인지는 해당 학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과학고 입시전형에서 올림피아드 특별전형이 없어지는 만큼 중학생들이 응시하는 올림피아드의 규모도 그만큼 축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고는 기존의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필고사 형태로 변형된 구술면접은 실시할 수 없고, 중학교 내신을 반영할 때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주는 가중치는 축소하도록 했다. 시험 수준이 너무 어려워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된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지금은 학교별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공동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험 출제 과정에는 중학교 교사도 참여하도록 해 시험 수준이 중학교 교육과정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고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이미 구술면접 시험은 공통 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영어듣기평가도 공동 출제를 하게 되면 중학교 교육과정에 근접한 시험을 출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두 단체는 “우리 교육은 사교육 팽창으로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공교육은 전인적 인재육성은커녕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설계와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 2학생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시․도별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은 사교육 주범인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으나, 교육전문가들은 과거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특목고 규제수준 기대 이하" = 우선 '지필형 문제 출제 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외고 입시 대책에 대해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알게 모르게 각종 특혜를 보는 상황에서 몇가지 전형방식의 변경만으로 '특목고용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학, 과학 과목의 가중치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 점, 영어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는 난도 높은 '영어듣기시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과학고 입시 대책과 관련해서도 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경시대회 수상 및 영재교육원 수료 실적이 입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한 사교육 유인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학교 자율화 방안은 오히려 사교육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단위학교 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증감.편성토록하는 등 학교자율권을 확대할 경우, 국영수 등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사교육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교실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방과후학교 강화 등 다른 대책들도 과거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반복적으로 시도해본 정책들과 대동소이하거나 비용적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대입.학생평가방식부터 개선해야" = 교원단체 및 교사들은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일선 교사는 "내신성적을 위한 과외와 특목고 입시를 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비를 촉발하는 원인들은 결국 대입경쟁으로 귀결된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없이는 사교육 경감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강화 정책들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같은 획일적 학생평가방식으로는 사교육시장을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또 학원시장 규제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보다는 다소 강화된것 같긴 하지만 (사교육 수요가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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