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시지역 우수교육청에는 대전과 인천시교육청이, 도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경북·경남·충남교육청이 각각 선정됐다. 교과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생 건강·안전 증진, 유아·특수·평생교육확대) ▲교육지원 효율화(교육정보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 ▲기타(시도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결과)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에 대해 2008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 우수교육청을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부산(시지역)-전남·강원(도지역),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인천-강원·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인천-경남·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울산-제주·전남, 시도특색사업 울산·대전-경북·제주,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대전-충남 등이다. 시지역에서 서울·대구·광주는 단 1개 분야에서도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도지역에서는 전북이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평가과제에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 특색사업 평가영역을 신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평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해 정해진다. 교과부는 또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시·도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의 평가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단순화해 시·도교육청의 평가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공시 정보·NEIS·Edu-fine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대상 시기와 평가시기가 달라 평가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핵심지표는 상시 평가하여 평가정보를 누적 관리키로 했다”며 “이러한 평가개선을 통해 교육자율화 확대에 걸맞은 책무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골자로 한 사교육 절감대책과 관련, "가급적 빨리, 다음 달에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법규가 있는데도 그동안 흐지부지해 왔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학원 권력이 워낙 세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된다"며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수 없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고 국세청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교육이 기하급수로 증가한 것은 내신이 주범"이라며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학력평가를 하면 절대평가에서 점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목고는 중학교 내신 전체를 반영해 전과목 과외를 하게 됐다"며 "외고는 외국어만 보고, 과학고는 과학만 보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사교육절감 대책은 경제가 어려워 소득을 높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이렇게 비용을 줄이자는 것으로서 중도 실용주의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장관은 좀 더 적극적인,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책의 일환으로 내신문제의 전면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사교육비 경감책으로 내신문제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아이러니 하기도 하다. 예전에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반영을 강화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하에 내신실질반영률을 높이라고 주문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신문제를 사교육비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그에대한 전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시대가 지나면 그 원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강화했더니, 국,영,수 뿐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그러니 당연히 내신을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앞으로 내신을 포함한 관련된 문제들 까지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어쨌든 사교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어떤일이 있어도 시킨다는 이야기나,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사교육은 시킨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교육대책을 세우면서 경과기간을 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예를들면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1학년때의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문제가 검토되었는데,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2010년 입시부터 당장 시행하면 큰일이 일어나는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곧바로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굳이 1년을 경과시킨 후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뿐 아니라 여러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경과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과기간을 꼭 두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당장 시행해도 시스템만 조금 변화시킨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리어 경과기간을 둠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혼란이 심해지고 논란이 가중된다면 시행하지도 못하도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깊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에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80년도에 대학입시에서 본고사폐지안이 발표되면서 바로 그해에 시행이 되었다. 첫해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그때 대학에 입학한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50을 바라보는 나이이면서도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가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여러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경과기간을 두면서 관망하는 것이 100% 옳은가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혼란을 줄이고 논란을 최소화하고 진정으로 사교육을 줄이기 원한다고 한다면바로 시행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내신고사를 수능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백석 교사들이 지혜를 모았다. 학교의 내신은 학교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불식시키고 학교의 등급이 대수능의 등급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학부모는 학교의 교사의 우수함에 만족을 갖게 하고, 교사 또한 교사 자신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갖게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 따로, 학원 공부 따로라는 등식을 언제까지 가지고 다녀야 할 지.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내신고사를 강화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였다. 내신고사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유를 제기하곤 했으나 교과서의 응용이 있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내신고사 평가는 항상 우물 안 개구리식의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학생의 실력 또한 항상 학원에서 배워야 대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현장의 일반적인 논리인지 모른다. 내신고사를 강화하는 길은 각 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내신고사의 범위도 한 달 전부터 아니면 두 달 전부터 미리 고지를 한다. 그리고 범위를 포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수차 강조한다. 그것이 바로 수능과 연계된다는 확신을 학생들에게 수차 강조한다. 그런 후에 각 과목 교사들의 내신고사 출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리고 토론을 몇 차례 한다. 정오답의 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과 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고려하는 것도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교육청의 올해의 주목표 중의 하나도 인천 학력향상이요, 사교육비 절감이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학생의 학업이 학원에서 주를 이루게 하지 않는 방안은 바로 내신고사를 탄탄하게 출제하여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내신고사는 대수능의 문제다라는 확신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학교 공부의 1등급은 대수능의 1등급이 된다는 보장을 갖게 하는 데서부터 교실 수업의 초석을 세웠다. 이는 누가 지시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장이 하라고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다. 교감이 장학지도를 강조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는 각 과목 교사들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마인드가 교육 철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원을 원하면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는 듯하다. 어느 한 방면으로 보면 이것이 교사의 직무 유기인지 아니면 방조인지, 아니면 방임인지 어느 쪽으로 해석하여도 교사의 어느 한 일부 책임은 완전히는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 진정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르칠 것이니 학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받으라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내가 100% 책임지고 가르친다. 들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 주겠다.”라고 확신에 찬 설득에도 학생들은 과연 학원으로만 갈까?
한나라당 이군현 중앙위의장은 29일 여권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대학 입학전형 개선안 가운데 내신 절대평가 도입, 고교 내신 축소 등의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입전형을 개편하는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신 반영비율 축소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 정도, 대학의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내신반영 비율 결정권을 대학에 줘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과학고와 카이스트 일반 수시모집의 경우 내신이 강조되고 있는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밤 10시 이후 학원금지라는 것은 임기응변의 땜질식 처방"이라며 "입학사정관제와 연동해 지역별, 계층별로 보다 많은 입학정원을 할당하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교육전문가인 이 의장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주축이 된 여권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교육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과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당정협의와 당내논의를 거쳐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이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은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앞서 나가지 말고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입시문제는 신중을 기해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교과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만들어오면 당정협의, 당내 논의 등을 거쳐 숙성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에서 사교육 대책 핵심 방안의 하나로 내신비중 축소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초ㆍ중ㆍ고 내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해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내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내신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두루 거쳐 연말까지 내신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높은 사교육 대책을 연일 주문하고 있고,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토론회에서는 내신비중 축소 문제가 핵심 방안으로 거론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것을 비롯한 7가지 방안을 사교육 긴급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미래기획위원회 측이 제시한 7가지 안에 대해 정책화 가능성 여부를 하나 하나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내신 선진화 방안은 이 같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이긴 하나 훨씬 더 폭넓은 논의가 될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따라서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뿐 아니라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른 내신 수준별 평가안, 내신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ㆍ창의력을 평가하는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개선안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단순히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정 학년의 내신을 대입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의 차원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 이어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들어서도 사교육 업체들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에서는 시가총액이 무려 14배 늘어난데다 전후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기라는 지난해에도 매출액은 20% 이상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 시장의 급성장세는 사교육의 기업화, 산업화로 이어져 새 정부 들어서만 7개 사교육업체가 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특히 동네학원 수준이던 사교육 업체들이 향후 성장 전망을 밝게 보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잇달아 유치하고 있어 사교육 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증시전문가들은 내다봤다. ◇ 작년 불황에도 매출 20% 이상 성장…참여정부 땐 시총 14배 '↑' 29일 메리츠.LIG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메가스터디, 대교, YBM시사닷컴, 디지털대성, 웅진씽크빅, 능률교육, 이루넷, 엘림에듀, 에듀박스 등 이른바 교육주는 테마를 이루면서 주가가 급등, 시가총액이 2002년 말 2천540억원에서 작년 1월 말 3조6천479억원으로 1천336.18%나 커졌다. 참여정부 5년간 시총이 무려 14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교육 업체가 상장사로 등록돼 테마주를 형성하는 예는 국내 증시가 거의 유일하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국 증시의 거의 유일한 교육 종목인 아발론은 학위나 자격증 등 교육관련 서비스업체로, 사교육과는 무관하다는 것. 이들 교육주는 새 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증시 부진 속에 시총이 지난 26일 현재 25%가량 줄어들었지만 다른 업종이 부진을 면치 못한 작년에도 매출액이 2조472억원으로, 전년의 1조6천949억원보다 20.78% 늘어나는 등 급성장하는 내수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특히 대장주인 메가스터디는 불황이던 작년에도 매출액이 2천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4%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675억원, 506억원으로 각각 15.74%, 9.51% 늘어났다. 학부모들이 불황 속에서 다른 곳에는 씀씀이를 줄이면서도 사교육은 끊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교육업체가 주식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인식되면서 블루스톤디앤아이는 인터넷교육서비스업체인 아월패스와의 합병설을 재료로 지난 2월18일까지 상한가 11일을 포함해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 동네 학원에서 번듯한 기업으로…증시 상장 '러시' 새 정부 들어 웨스텍코리아가 상장한 데 이어 정상제이엘에스, 청담러닝, 확인영어사, 비상교육(옛 비유와상징), 아이넷스쿨, G러닝 등 7개 사교육업체가 증시에 입성했다.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는 업체들도 줄을 서 있다. 권성문 KTB네트워크 회장으로터 120억원을 투자받은 와이즈스톰과 바이아웃(buyout, 차입인수) 형태로 600억원을 유치한 타임교육홀딩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하늘교육, 토피아아카데미, 영재사관 등은 증시 불확실성과 자체적인 이유 등으로 상장을 미루고 있지만 상황만 호전되면 언제든지 주식시장 문을 두드리겠다는 태세다. 이처럼 동네 학원에서 상장기업으로 교육산업의 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육주의 총 자산규모는 2002년말 3천791억원에서 2007년말에는 1조7천382억원, 올해 3월 2조301억원으로 급팽창했다. 하이투자증권 박종대 연구원은 "지역별로 군웅할거 하던 소규모 학원업체들이 이제는 상장과 투자금 유치를 통해 거대 기업화되고 있다"며 "사교육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브랜드화·대형화하지 않고는 살아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한 만큼 사교육업체의 상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생산적인 부문에 쓰여야 할 증시 자금이 비생산적인 사교육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사교육업체의 기업화에 일조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사교육 경감대책 빼든 정부…효과는 '글쎄'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 줄이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핵심은 특수목적고와 대학 입시제도 개선으로, 특히 특목고 입시를 조기 입시경쟁을 조장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외국어고는 외국어, 과학고는 과학과 수학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반영을 금지하고 전 과목 성적 우수자를 추천하는 현재의 학교장 추천제도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국내 증시에서 메가스터디는 5.50% 올랐고, 대교(7.40%), 디지털대성(6.20%), 웅진씽크빅(9.70%), 능률교육(2.97%), 이루넷(19.31%), 에듀박스(5.30%), 웨스텍코리아(0.20%), 정상제이엘에스(0.76%), 청담러닝(3.66%), 비상교육(1.60%) 등 교육주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내린 종목은 확인영어사(-4.68%), 아이넷스쿨(-9.48%), G러닝(-0.47%) 등 3곳에 불과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입시제도 변경은 사교육업체들에 새로운 입시시장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및 신고포상금 제도는 학원입장에서 탄력적인 교습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문대 진학이 출세를 보장하는 사회 구조에서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특목고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임시방편만으로는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이 계속해서 겉돌고 있는 느낌이다. 이미 시행이 어렵다고 가닥을 잡았던 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신중하게 검토되어 발표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비판으로 일관했다가 상황이 변하니 또다시 검토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다. 특목고입시문제를 수면위로 올렸지만 사교육비 증가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목고 입시에 손을 댄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문이 앞선다. 그러면서 여론의 분위기는 공교육부실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물론 공교육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아니다.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공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의 경우에서만 보더라도 사교육비증가가 공교육부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학원이상의 열정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모든 것이 공교육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사교육을 잠재울려고 해도 사교육은 계속해서 진화해가고 있다. 그 이면에 자리잡은 것은 무엇인가. 특목고입시제도가 아닌, 대학입시의 제도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대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기 전에는 사교육은 줄어들기 어렵다. 공교육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구가 앞서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지 그 욕구는 계속해서 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실제로 부실하다면 방과후 학교가 아닌, 다른 방안이 나와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점수위주로 가면서 대학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도 따져 보아야 하다. 단 1점이라도 더 받기위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것인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성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일 뿐이다. 도리어 학교의 교육도 대학입시제도에 맞춰서 바꿀수 있는 과감성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공교육이 부실했다면 그것이 모두 교사들의 책임인가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교사들이 잘못가르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렇다면 교사들이 잘못 가르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누구인가. 한 학급의 학생수가 과다하고 수준별 수업을 할려면, 교사가 부족하고 또한 교실도 부족한 현실에서 잘못가르친다고 몰아붙이면 교사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여건타령하다 어느새 제대로 교육하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여건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교육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근본적인 입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공교육의 부실로 사교육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공교육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나왔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만일 공교육이 부실하다면 그에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 대안없이 사교육의 주범이 공교육부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더이상 공감할 수 없다. 사교육비증가의 원인을 따지기 보다는 입시제도를 비롯한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사교육 폐해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당.정.청은 여권 핵심인사들이 참여하는 사교육 관련 실무회의를 구성, '사교육 억제,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28일 밝혔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당.정.청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가 가동돼 사교육 폐해 근절 대책 초안을 마련한 뒤 당정회의,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실무회의는 지난 4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놓고 불거진 여권내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고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이다. 실무회의에는 한나라당 최구식 6정조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김정기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그룹격인 안국포럼 출신 정두언 의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질타하며 사교육비 경감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 고강도의 사교육비 경감책을 주장한 당사자인 정 의원과 곽 위원장이 이 회의에 참여하는 실무회의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최근 경제위기에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등 사교육이 서민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점에서 당.정.청 실무회의는 이른바 '사교육 광풍(狂風)'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공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대학 입학전형과 함께 입시경쟁의 조기 과열을 유발하는 요인인 특목고 및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등이 대거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목고에 대한 내신 전면반영 금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및 고교 1학년 내신 반영 금지,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능 출제.반영 방식 개선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회의 외에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구식 6정조위원장 등은 오는 29일 당정회의를 갖고 사교육 대책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현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구식 6정조위원장은 "사교육 문제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문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게있게 다뤄질 것"이라며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표시한 만큼 속도감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BS TV는 2009년 6월 22~26일 오후 8시20분 교육대토론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를 5부작으로 생방송을 실시하였다. 1부 ‘우리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나’(22일)는 창의력, 상상력 등을 요구하는 미래의 인재상을 토론하였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력을 가진 인재,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더불어 소통하는 능력, 관계 맺는 능력, 공생하는 능력 등 이전보다 더 높은 생태적 감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도 요구되고 있다.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지 창의적인 사고와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능력을 기르려면 사회는 또 국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 2부 ‘미래 교육, 새 틀을 찾아라’(23일)는 학제 개편의 방향을 다루었다. 현행 학제의 6-3-3-4라는 기본 골격은 1951년의 개정 교육법에서 형성된 후, 시대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후기 지식기반사회에 맞게 탈바꿈 하려면 학제 개편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가야 좋을까? ‘교육’이 아니라 ‘학습’의 틀에서 대한민국 학제의 틀을 다시 고민해본다. 3부 ‘미래사회, 학교는 살아남을까’(24일)는 홈스쿨 증가, 온라인 교육 확대 등 변화하고 있는 학교의 미래상을 예측하였다. 미래학자들은 10~20년 후엔 교육혁명시대가 들이닥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학교 대신 가정에서 공부하는 홈스쿨이 증가하고 온라인 무료교육이 미래교육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교육이 미래의 큰 산업으로 부상하고, 평생교육, 맞춤형 개별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교육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진부한 산업화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을 버리고 지식정보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미래 사회에선 한 사람의 직업의 평생에 걸쳐 여러번 바뀔 전망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를 다루고 있다. 4부 ‘사교육비 절감, EBS의 역할은’(25일)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의 역할을 다룬다. 사교육비가 실질 가계 소득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임금 상승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교육에 투여한 국가, 사회적 자원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참담할 뿐이다. 2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가 실질 가계 소득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임금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그 중심에 서야할 EBS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다. 5부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나’(26일)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있었다. 한국 고교생의 84%는 대학에 간다.대학진학률,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대학진학률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는가? 대학에 가지 않고도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교육이 국가적 낭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진정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BS는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한 강의의 질 제고, 고품질 수능 교재 개발을 통한 학습효과 내실화 등을 통해 현 EBS 수능강의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EBS는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커리큘럼 구축을 통해 미래 공교육의 심장부 역할을 해야 한다. http://home.ebs.co.kr/edu09/index.html에서 다시 방송을 무료로 볼수 있으며 5부 방송을 통하여 EBS에서 우리 나라 교육현장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시청을 권한다. 다음은 4회 사교육과 EBS에 관한 토론을 보고 필자가 느낀 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EBS에서방송돠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방송을 잘 보고 있다.그런데 지난 4회에 소개한 내용에서 답이 있다고 본다. 사교육비가 큰 부담이 되는 이유는 공교육부실이 44.7%이고 과도한 입시경쟁이 31.1%라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데 EBS가 크게 기여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EBS와 비교되는 온라인 사설업체에서 강의에 비하여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영어교육비 절감을 위한 영어방송도 홍보가 덜 되어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 같다.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의 사교육비도 엄청난데 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EBS가 이런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대학생이나 구직자의 사교육비도 결국은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이후 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지금의 영어단어와 수학공식을 외우고 내신 성적과 수능성적만을 올리고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과연 이 꿈이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에 맞는 것인지? 자신의 mission과 비전에 맞는 것인지? 자신이 본받고 싶은 역할모델과 맞는 것인지? 자신과 가정의 여건을 고려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목표(goal)로 만들고, 이를 계획(plan)으로 만들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의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의 모습과 이를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면 공부하려는 이유를 찾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공교육이 충실화되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방송에 걸맞게 전국민의 능력개발에 올인하여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하여야 하겟스며 학생의 꿈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6일 "내년에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광주 호남대에서 열린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에서는 학생선발권 제한, 법인전입금 부담 등 까다로운 지정요건 때문에 희망 학교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당초 기준대로 가지만 내년에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발언은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당초 기대에 못미친 자율고 지정신청에 대한 보완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율고 신청은 전남과 제주가 한곳도 없거나 상당수 지역이 1-2곳에 그치는 등 사학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사교육 절감의 핵심은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이며 실력이 낮춰지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에 교육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입제도 개선이야말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 선진화 3단계로 올해는 전문인 양성 등 내실화를 기한 뒤 2011년까지는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대학별 자율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과부 등 모든 부서에서 전문직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다음 달 신설되는 차관보급인 학교지원본부장에 퇴직한 교장을 모셨다"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올해 분명한 교육정책 방향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교육과정, 인사 등에 20% 이상의 자율권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립에 비해 미진한 사립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과 전문가 초빙 조건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특강 뒤 원어민 화상센터를 방문하고 서구 운리중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사립중고교장들은 이날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 자주적 경영을 위한 자율권 복원, 교직사회의 합리적 대화와 협력 문화 정착 노력 등을 결의했다.
논란 끝에 좌초됐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고교․대학 입시제도 수술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밤10시 이후 교습 금지 △고교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 도입 △특목고 지필고사 금지 △방과후 학교 부분 민간위탁 허용 △교원평가제 실시 및 부적격교원 대책마련 등을 골자로 7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로비’까지 거론하며 교과부를 질타한 후 나온 이번 사교육 대책은 당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했던 방안인데다 교과위 정두언 의원이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당내 소장파의 손을 들어주며 좀 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당초 소장파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가장 눈에 띈다. 이미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고1 내신을 제외하도록 권장하는 대입 선진화 방안도 제시됐다. 또 특목고 입시에서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외고는 외국어, 국어를,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내신에 반영하는 것도 관심거리다.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내신 부풀리기는 고2부터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 2회 정도 시행, 또는 학교별 내신 분포를 함께 제출토록 해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방과 후 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부적격 교원은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토론에서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고,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성적 부풀리기 차단 장치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사교육비 문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위상승에 교육을 수단화 하는 데서 비롯된 만큼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국회 또는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위원회를 둬 필요하다면 학교, 대교협, 기업, 정부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 이어 24일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사교육 절감 방안, 특히 대입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초ㆍ중ㆍ고교 교육은 변할 수 없다.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점수 위주의 현행 대입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절대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이 새로운 신입생 선발 모델로 내세우는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대입제도 개선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교과부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또 서울대와 KAIST,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주요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저'로 불리는 이들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써 입시개혁 모델로 조기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학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해 올해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현재 집계한 기준으로 올해 입학사정관제 선발 예정 인원은 40개 대학 1만2천여명으로 지난해(4천689명)의 거의 3배 수준에 달한다. 내년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선발 인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대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입학 정원의 38.6%에 달하는 1천200여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는 계획을 얼마 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도 올해보다 내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 현재 관련부처와 예산안을 심의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대해 대학은 물론 일선 고교에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며 "관련 정부 예산도 내년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 외에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 강화,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등 기타 입시 관련 개선책들도 힘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교과 영역 중심의 현행 학생부 기재 방식이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비교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각 학교에 비교과 영역 기재를 강화해 줄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 고교 내신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의 경우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교육계 안팎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돼 온 바 있어 실제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지 관심거리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할당제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를 배려하는 기회균형선발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이날 "서울대 등 국립대가 성적 위주 선발보다는 더욱 지역.계층별 할당을 높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지역할당제를 도입해 최근 수년간 합격생이 한 명도 없었던 지역의 학생들을 배려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국 86개 군단위 중 17곳이 지난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들 지역에 최소 합격인원을 할당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다 근원적 처방으로 점수 위주에, 과목수도 지나치게 많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산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검토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안에도 수능 개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안이 확정되면 수능 개선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자율.다양.책무.배려의 정책 기조하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개혁 과제가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의 지도력과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입시고통에서 벗어난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간 연계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은 "학생의 창의력과 가정경제를 멍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합심된 노력으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가칭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회대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현황, 시도교육감들은 교육현장 변화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은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체제, 영어교사 해외 영어수업 실습 프로젝트, 창의력 신장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시스템을 소개했고,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은 전남형 전원학교, 지역산업 연계 전문계고 지원정책,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설명했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둘러싼 여권 내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지난 4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을 골자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이 내놓은 사교육 대책안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된 지 두달 만에 다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양상이기 때문. 이는 사교육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사교육을 안 받아도 대학 가고 취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질책'한 것도 이 같은 심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사교육을 없애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고 있느냐"면서 "학원 로비의 힘이 센 모양"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사교육을 잡는다고 해도 우리 딸도 안 믿는다"고 지적하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선 정.청(政.靑) 개편을 앞두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비춰 일단 '곽승준-정두언 안(案)'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시중의 불만을 담은 정보기관의 보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곽승준-정두언안'으로 다시 마음을 돌린 것 같다"며 "사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전했다. 더욱이 최근의 정치 흐름상 이 대통령이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내세운 '중도실용론'과 맞물려, 사교육비 대책이 그 전면에 설 상징적인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곽승준 위원장과 정두언 의원 등도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관으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기존 절감방안을 정교화한 내용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 골자는 ▲밤 10시이후 학원교습 금지 ▲외국어고 입시에 수학ㆍ과학 가산점 폐지 ▲방과 후 학교의 민간위탁 운영 및 평가 강화 ▲입학 사정관제 도입 ▲교원 평가제 실시 등이다. 불법.고액 과외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세무조사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가세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절감대책의 추진 여건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사교육비 등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아이 교육에 임금의 절반을 쓰는 국내 사교육비 구조는 시스템 상 잘못된 것이며 수입은 못 늘리더라도 지출을 줄여주면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하다"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교육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또,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금융과 문화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를 풀거나 공공적 체계를 산업적 체계로 전환해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책을 소개했다. 그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연료 등 녹색기술산업, IT와 타 산업간의 결합 사업이나 한식의 세계화 등 첨단 융합산업, 온라인 게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등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거론했다. 곽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에서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현재 1조원 가량 조성해 놓은 상태"라며 "다만 기업이 어떤 산업에 진출할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 지 반세기를 훌쩍 넘으면서 청소년들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의 서술이 역대 정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관계가 무수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대결구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탓인지 역사교과서의 6·25전쟁 서술이 더디게 바뀌었으나 햇볕정책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크게 변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한 이명박 정부의 역사교과서는 참여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합의한 6.15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존중하지 않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쓴다는 진보진영의 비난과 달리 역사교과서에는 6.25전쟁과 관련한 서술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연합뉴스는 6·25전쟁 59주년을 맞아 그동안 발간된 시대별 역사교과서들을 분석함으로써 6.25전쟁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짚어봤다. 전쟁 직후인 1950∼60년대 역사교과서들의 6·25전쟁 묘사와 관련한 가장 큰 특징은 '괴뢰정부', '적화야욕' 등의 표현이 주를 이룬 것. 1957년 발간된 교우사의 '고등국사'와 1961년 나온 탐구당의 '우리나라역사' 등은 북한을 '소련의 후원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괴뢰정부'로 기술했다. 1963년 간행된 탐구당의 국사교과서는 "(소련이) 모든 애국자를 숙청하는 한편 괴뢰정권을 세우고 세계 적화의 야욕을 채우려…"라고 적었다. 김정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은 "당시 남북이 서로 극단적 위치에서 대립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냉전의 중심에 서 있었기 6·25전쟁에 대한 서술방식도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정권기인 1970∼80년대의 역사교과서에서는 '괴뢰정부', '괴뢰군' 등의 용어가 '북한', '북한의 공산주의자', '공산군' 등으로 다소 순화됐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는 북한의 남침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소련에 대한 서술도 변화를 보였다. 1990년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교과서는 "북한공산군은 소련의 지원 아래 남침을 개시했다"는 식으로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수십년 이상 사용해온 '불법남침' 또는 '불법침입'이라는 용어도 1990년대 이후에는 '남침'이나 '무력남침'으로, '6.25전란', '6.25동란'은 '6.25전쟁'으로 바뀐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국사교과서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에서 검정으로 출판 체제가 바뀌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출간된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적 각도에서 조명하는 등 기존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역사교과서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이 교과서는 6·25전쟁의 발생원인을 국내 내전상황 및 국제정세 등과 연결지어 서술한다. "남북 사이의 무력 충돌도 적지 않았다", "국제정세의 변화도 이러한 (통일을 둘러싼) 대립을 부추겼다"는 등의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예전보다 균형잡힌 역사서술"이라는 평가와 함께 '좌편향적 서술' 혹은 '양비론적 서술'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금성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논쟁'이 커지자 작년 말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50곳의 수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6·25전쟁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권고안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정판에서도 6·25전쟁의 서술 시각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6.25전쟁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엄청난 피를 흘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았다는 부분이 국민의 정부 시절 교과서에서 빠졌다가 이번 교과서 개정판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북한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연합군과 한국군이 연합해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다'는 부분 등은 개정판에도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시대가 변화하고 관련 연구가 쌓이면서 과거 사건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방식이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6·25전쟁을 비롯한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이 '정치'라는 외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온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택민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가 아닌) 정권의 변화와 함께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크게 바뀐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유용태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도 "역사교육의 목적은 역사적 경험과 문화를 후대에 전수하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에서 종교, 좌우 이념과 같은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해 도청, 교육청, 기업이 힘을 모아 충남지역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한국교총과 충남도, 충남교육청,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KT 등 5개 기관은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교실 선진화와 소외계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IPTV 공부방 개설 협약식’을 갖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IPTV’(Internet Protocol TV)는 TV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로, 2012년까지 충남지역의 지역아동센터 157곳에 설치된다. 센터 1곳당 400만원씩 총 6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4400여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은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지역아동센터 3곳을 선정하고 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뒤 8월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IPTV 공부방에는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고 40인치 대형 LCD TV와 수업교재가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도가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이원희 교총회장과 이완구 충남도지사 간 면담 시 교육관경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초가 됐다. 협약에 따라 교총은 임용전·퇴임교사를 활용한 학습교사를 지원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게 된다. 도청은 시범사업 대상 선정, 운영 등 행정지원을 맡고, 도교육청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학교·센터 연결을, 산업협회는 IPTV 공부장 설치 및 운영자문, LCD TV를 지원한다. KT는 학습교사 교육·교재·콘텐츠·네트워크장비·통신회원을 제공한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협약식에서 “IPTV 공부방 개설은 중앙과 지방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도지사는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측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교육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 경감은 소프트웨어적 문제라기보다 하드웨어적 문제다. 결국 종착점은 대학입시인데 이번 대책에선 대학입시에 대한 처방이 누락된 채 주변 상황만 건드리고 있다. 특목고 입시 부분만 해도 그렇다. 대학입시가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방 없이 고교 단계의 입시만 손질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최근 학교정보 공시를 계기로 시골 학교에서도 본격적 경쟁이 불붙었다. 수능 성적이나 대학 합격률까지 발표되는 상황에서 학교들은 모든 가치의 초점을 학력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수능시험 성적 결과가 좋지 않아 아예 학력 수준에 따라 학교별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교육과정의 자율운영을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화 정책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책은 결국 주요 과목 수업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몇 명의 사정관이 수많은 지원자의 적성과 소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시·경연대회 성적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니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더욱 우왕좌왕할 수 있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관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돌출 발언’을 잠재우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제까지 나온 안(案)들을 짜깁기해 서둘러 발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학교 간 경쟁, 교사 간 경쟁을 통해 각종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학교 입장에선 정작 창의적 교육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학생과 교사 모두 눈에 띄는 ‘실적’을 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미국학교는 내신성적을 중시하지만 그곳에선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교사가 학생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 결과보다 과정에 무게중심을 둬서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곤 시험점수에 따른 기계적 내신 산출뿐이다. 점수로 매길 수 있는 성적 올리기는 사교육이 전문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진짜 필요한 대책은 내신성적 산출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지금처럼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내신은 문제가 있다. 학부모 입장에선 교사의 개인적 판단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에게 힘이 실리지 않으면 공교육 내실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시즌이 되면 전국의 고3 교실은 일제히 파행 운영된다. 정규 수업시간에도 문제집 풀이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성적 공개가 나쁘단 게 아니다. 다만 전체적 구조와 방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 불만을 해소하기에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은 여러 모로 미흡한 게 사실이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왕중(교장 이옥란)이 최근 사교육 없애기에 성과를 거두면서 화제다. 대왕중은 6월부터 시작한 3기 방과후학교에 전교생의 약 90%가 참가해 목표인 1인 1방과후 수업에 한발 다가섰다. 대왕중은 올초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더 이상 사교육에 학생들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첫 출발은 다양한 수업을 만드는 것.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1대1 수업에 나서는 드림반과 수학·영어 수준별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썰렁했다.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방과후수업 신청자가 전교생 949명 중 358명(37.7%)에 불과했다. 오히려 방과후학교를 권유하는 학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학교는 학부모와 대화에 나섰다. 많은 학부모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학년별 설명회를 갖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수업이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이 교장은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가 꾸준히 유지될 지, 학원처럼 피드백이 가능할 지 의심을 가졌었다”며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고 밝혔다. 대왕중은 우선 우수한 강사진 확보와 시설 개선에 나섰다. 강사 선정은 면접뿐만 아니라 수업 리허설을 통해 이뤄졌다. 특기적성 및 교과 내신반을 종합반, 단과반으로 구분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찾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파워엘리트 집중코스반과 학습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은 대왕중의 자랑이다. 학습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에는 도시락 서비스도 시작했다. 꾸준히 출결 상황, 수업 태도를 점검하고, 학부모에게 평과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었다. 마침 지난 4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에 선정되면서 학교의 노력이 탄력을 받았다. 이 결과 “공부하기 좋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15~20명 기준으로 운영되던 교과내신반이 정원을 초과해 2개 반으로 늘어나는 등 수강 인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승수 교감은 “3월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한달 평균 6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교육비로 쓰이고 있었다”며 “매월 100만원 이상 들어가던 사교육비가 20만원 안팎으로 줄어 학부모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방학에도 방과후학교를 유지하면서 특기적성 분화를 확대하는 등 평소 하기 어려웠던 특강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교육 1번지’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받는 ‘공교육 1번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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