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달부터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는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는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 교육청에 총 200여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지역교육청당 4~6명씩 54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교과부에는 '학원 관리팀'이 신설돼 학원 관련 정책이나 신고 내용 처리 등을 전담하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실무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각 기관에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권조사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제정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의 시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발급이 활성화하도록 홍보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는 소득 신고의 성실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청 역시 각 지구대, 파출소의 순찰 활동 때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영어권에서 발간된 2만 여권의 도서를 한곳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부산영어도서관이 3일 개관했다. 이 도서관은 부산교육청이 직영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영어도서관이다. 이곳은 학교 밖에서도 사교육비 부담 없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진구 부산글로벌빌리지 행정동 5층에 위치한 도서관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발간된 도서 2만2천여권과 DVD,CD 등 교구 700여점이 비치돼 있으며 자료는 외부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곳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영어읽기 수준을 알 수 있는 SRI 진단테스트를 실시해, 그에 맞는 수준의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테스트는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도입한 것으로 초등 5학년생~성인을 대상으로 20분간 진행된다. SRI는 홈페이지(www.bel.go.kr)를 통해 미리 예약해야 한다. 이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읽기능력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한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나 대학진학 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개인이 읽은 특정 도서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SRC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곳에는 현직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도서관에 파견돼 있어 체계적인 독서지도도 가능하다. 스토리텔링, 연극, 음악, 신문 등을 활용한 영어활동 프로그램도 10여개가 무료로 운영돼 하루 사이에 신청마감이 끝날 정도로 인기다. 매달 20일께 다음달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하며, 1인당 2개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곳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의 초․중등 영어교육연구회 교사들이 학년별로 다른 교과 과정과 관련이 있는 영어 도서를 분석, 도서목록을 만들고 있다. 박인형 파견교사는 “이곳에서 체계적인 학습으로 영어능력도 향상시키고 매년 20~30만원씩 지출되는 영어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의 학력을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충남의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충남이 최하위 성적을 얻은 데다 선거 당시 저조한 학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타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섰다.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16개 시․읍 등을 직접 찾아가 학교 선생님, 학부모 등과 함께 학력증진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17차례나 계획된 의견수렴회와 학교방문으로 그의 일정은 7월 말까지 이미 꽉 차 있다. 그는 “충남은 도시와 농산어촌이 혼재해 있어 지역별로 학력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중 김 교육감은 인근에 마땅한 학원도 없는 농산어촌 학부모들이 방과 후의 초․중생 자녀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도시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없는 방과 후가 불안해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 교육감은 고학력 학부모와 지역의 대학생을 활용해 방과후 교육도우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6개의 지역대학과는 협약을 맺었고, 귀가가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차를 빌려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그는 “교육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며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학생을 끝까지 관리하다보면 사교육비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교위기에 있던 충남 임천중이 방과 후 수준별 소그룹 수업, 원어민 강좌 등을 비롯해 희망자에 한해 9시까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올해는 1학년이 2개 학급으로 늘어나는 등 학생이 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김 교육감은 또 학력증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저조한 학력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평가도 교육의 한 과정인데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생활기록부나 내신 기록을 위한 평가로만 여겼고 평가 문항의 수준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고 저조한 학력수준의 원인을 진단했다. 평가문항개발, 평가관리 등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을 4배나 대폭 늘린 것도 그가 취임한 뒤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가 학력신장을 강조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일부에서는 지나친 경쟁과 학업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천안 북일고의 자사고 전환과 교사초빙제 확대를 두고 충남 교육계는 뜨겁다. 그러나 그는 “공교육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학력신장을 책임지려는 것으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사고 설립과 교사초빙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점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의 두 축은 학력과 인성”이라며 “국가에 대한 정체성․역사 교육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는 봉사활동, 최근 늘고 있는 자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생명교육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충남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는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만큼 교육관계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바라는 교육으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교육비 대책은 사람 간 역학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정청(黨政靑) 간에 벌어지는 ‘사교육 대책 혼선’에 대해 “교과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며,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이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처방이 서로 다른 것은 교과부는 ‘공교육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여당은 ‘중산층 붕괴를 막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될 때마다 학교의 혼란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공감할 수 없는대책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신 절대평가’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지만 입시제도로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5년 전 ‘실패의 추억’을 가진 제도로 대학과 학교의 우려가 있고, 내신 부풀리기로 교사들을 부도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만드는 건 고3부터 중1까지 다른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학생, 학부모가 교과부 정책에만 신경 쓰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교육 대책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은 연일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사교육과 전쟁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하루가 멀게 서로 다른 주장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획일화시켜 창의적 인재육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왜곡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공교육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많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선적이고 거친 정책으로는 사교육비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 학생 평가방식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교육은 상급학교의 선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선발경쟁과 관련한 입시제도의 기본 틀을 학생의 성장가능성을 고양하는 교육본질 구조로 회복해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나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범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시끄러운 전쟁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천력이 있는 조용한 전쟁을 치러야 이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미래교육국민대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박영아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교육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영아 의원은 “10개 교과군 78개 과목으로 돼 있는 현재의 선택중심의 교과과정을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을 줄이고 교과서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사회의 인재상과 미래인재로서 갖춰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교과부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제, 학교의 책무성 강화, 학교 자율화 등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원인사와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보면 보육적 관점에서 초등학생 수업시수 확대하는 것이나 교과군을 통합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병선 한국교육학회장과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미래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곽 회장은 초․중․고 교육과정을 쉽게 구성하고 대학진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교수는 지나친 과목 축소와 가르치는 학습량 상한 설정으로 학력이 저하됐다며 곽 회장과 견해를 달리 했다. 하지만 두 발표자는 정권차원을 넘는 범국가적인 ‘교육과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미래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 곽 회장은 “우리 교육 현실은 쏟아 붓는 노력에 비해 교육경쟁력이 낮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며 “이는 오랫동안 간판주의 교육에 영합해 교육당국자들이 편의 위주로 제도를 운영해 오는 동안 교육의 본질이 무시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곽 회장은 “그 동안 기본에서 너무 왜곡된 교육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려워졌다”며 “막대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로 고착된 현실에서 교육은 쉽게 손댈 수 없게 돼 ‘교육이냐?, 정권이냐?’를 놓고 엄청난 도전을 해야 할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의 방향을 ‘기본으로 돌아가자’로 설정한 곽 회장은 이를 위해 ▲교육목표 중심의 학력관리체제 ▲상황주도력을 갖춘 인재 육성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 체계 구축 ▲쉬운 초․중․고 교육내용 ▲교육과정 추진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목쪼개기’ 학력저하 원인=‘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이 교수는 공교육강화를 위해는 이른바 ‘과목쪼개기’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7차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80개 과목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 같은 과도한 ‘과목쪼개기’로 인해 학생들의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감축된 학습내용에 따라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목을 쉽게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목표가 ‘쉽고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로 왜곡됐다”며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력을 잃어 과외와 학원식 강의가 없으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는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 교수는 “교육과정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다” 강조했다. ◆선택과목 확대, 축소 논란=발제자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토론자의 견해도 다양하게 나왔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곽 회장의 의견에 동의 한다”면서도 “교육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이를 뛰어 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 초중등 교육과정을 쉽게 하자는 곽 회장의 견해에는 반대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교육의 본질보다 앞설 때 학교교육은 붕괴 될 것이라며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교육을 통해 정치적 성과를 얻겠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곽 회장의 발표에 공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선택과목이 많다고 이 교수는 발표했지만 80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선택과목의 문제는 과목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면 문이과 폐지, 무학년 학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국가 책임…빈부 차이 없는 기회평등 필요” “중요한 역할 담당하는 사학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 안돼”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39)을 만나 한 시간 동안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홍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이지만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 국회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의 아들로 하버드대(동아시아학과)와 스탠포드대(법무박사)를 졸업한 그의 ‘7막 7장’은 백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고, 2006년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그를 세계 차세대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을 꺾어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mbc pd 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이 공개돼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평소에도 매일 열 번 넘게 인터뷰하지만 그날은 70건이 넘는 기자들의 전화공세를 받았다. 홍 의원과 관련해서는 평가들이 많지만, 인터뷰서 만난 그는 수려한 외모와 유명세 못지않게 자기 나름의 논리에 기반한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었다. ‘교육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쁠텐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누추한 곳을 찾아줘 감사하다.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과위를 보니)여야간 좌우 이념 대림이 첨예하고, 이해 집단 간 대립을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해 필요한 입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국회의원 생활할 수 있을 지 고민이다.”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가 핵심이고 꼭 이루고 싶다. 한 달에 50~60만원씩 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천 만원 주고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최소한의 기회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초중고대학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아교육에 가장 먼저 신경 쓰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 교육제도는 어떠해야 하나. “열다섯 살 때 미국 유학 떠났다. 당시 조기유학이란 단어도 없을 때, 남이 걷지 않은 길을 걷고 세계와 경쟁하고 싶었다. 재정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값진 선택이었고 지금은 훨씬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부에는 경쟁력이 많다. 집중력과 암기력이라는 장점들이 외국서 주입받을 수 있는 다양성 창조성과 결집됨으로서 가장 우수하고 이상적인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입시지옥이라지만 외국서는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고 배워가고 있다. 우리 교육의 장점은 직시해야 한다. 단점은 엄청난 교육열에서 오는 과다한 경쟁이다. 경쟁은 없을 수 없지만 경쟁이 바로 지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차별성을 찾을 수 있는 진로, 최소한 즐길 수 있는 틀이마련돼야 한다. 기회 불평등, 기회 평등을 놓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회의 평등을 주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영어를 국가 경쟁력 중요 한 몫이란 전제하에 본다면…지금은 부유층 중심으로 조기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평생 한 인간의 경쟁력이 5, 6살 때 큰 폭으로 차이나는 상황이다. 가장 처음부터, 유아교육부터 기회평등 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한다.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유아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과정에서 학원들과 충돌 있겠지만, 치유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서민과 중산층을 괴롭히는 사교육비 요인을 개혁하자는 의지에 이견 없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공교육이 방치되고, 정부가 그동안 공교육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서 사교육에 의존케 만든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예측과 계획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입시제도가 16,17번 바뀌면서 정착 못하면서 원칙 벗어나고, 예측 벗어나는 부분이 많았다.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 공교육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초,중,고,대학 자율화가 필요하다. 초중고를 국가가 관장한다는 자체가 큰 무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정책 기능을 할 수 있다. 대학은 다양성, 차별화, 자율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단기적으로도 서민 중산층 위한 사교육비 억제 대책 연구해야한다. 최근 빚어지는 활발한 연구 는 유용한 측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사교육비 대책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심야학원 교습 규제, 내신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발표될 때마다 혼란스럽다. 원칙과 예측가능성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경감에 공감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과 대책에 반대하는 극소수 학원들의 극렬한 반대에서, 절대적 이해관계 가진 소수의 반발은 일반적 공감대를 가진 느슨한 지지에 비해 훨씬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해 집단 넘어서기 힘들다. 정권, 대통령 차원 아니면 결단 내리기 힘들다. 다양한 이해 집단의 입장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게 정당이다. 학원가 입장 듣지 않을 수는 없다. 모두가 만족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의 차선책을 찾는 과정 상 당․정․청 혼란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내신 어떻게 할 것이냐다. 지난 5,6년간, 길게는 10여 년간 시장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5년 전 상대평가로 바뀌었을 때도 내신 영향 커지는 것은 맞지만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다. 입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사교육비가 올랐다. 이념적 잣대에 따리 정책이 좌지우지됐다.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원칙 세우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대학 자율과 선진화,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춘 내신체계 세워 가야한다.” -17대 국회서 사립학교법이 쟁점이 됐다. 지금도 사학 규제가 아닌 육성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그 반대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고등 교육기관의 80퍼센트를 사학이 담당하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오늘을 이루기까지 사학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사학을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보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념적 공격이라 생각한다. 자율성을 주고 비리나 부정 발견 되면 엄단하면 된다.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 단방에 처리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 평준화나 획일화보다는 다양성과 차별화가 중요하고, 규제 보다는 육성해야한다. 주변에서 사학 운영 하는 분들이 많는 데 그분들이 겪는 고초는 말로 표현 못할 지경이다. 공익을 가장한 사익집단으로 매도되는 데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물 흐리는 몇 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 숭고한 사학정신을 이념적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으려 해선 안 된다.” -세계 시민포럼서 인권교육에 관해서 연설했다. 어떤 내용인가.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인권은 자유, 선택, 평등, 박애 등과 같은 보편적 인류가치이다. 입시지옥에서 쉴 시간도 없는 아이들에게 인권 가치를 암기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 우열반이건 방과후 학습이건 선택을 강조하는 환경서 교육되고 전달돼야한다. 기본적인 선택도 없는 환경서 인권 가르쳐 무슨 소용 있나. 인권을 사회 윤리 도덕 일부로 가르치는데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로 설정해 모든 교과에 반영되게 해야 한다. 교과서 삽화까지도 기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은 학상 백인이고 시장 보는 사람은 항상 아주머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인권가치 전달되겠나. 인권 교육 후에는 응용이 필요하다. 봉사활동 하고, 인권에 대해서 판단 분석하는 글을 쓰게 해야 한다. 두뇌를 통해 정리하고 행동으로 실천케해야 한다.” -지역구 교육현안은 무엇인가. “노원구는 교육특구다. 교육열이 두 번째라면 서러운 도시지만 재정적으로는 강남이나 부유지역에 비해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아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기회평등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열악한 교육환경 시설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해 지난 일년 간 실질적 인프라를 갖춰 부모들이 좋은 환경서 공부시키도록 치중했다. 선거공약 중 하나가 매년 백 시간 특강이다. 부모와 대화하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서 지난 6월 15일 백 시간을 채웠다. 특강으로 인해 지역 많은 분들이 동참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도 빠른 시일 내 완성하기 힘든 방과후 자율 학교를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영어 강의 하려 왔나 의정활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특강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연인원이 만 이천명이 넘는다. 앞으로 지역지식인들, 교육자들 모아 다양한 특강을 할 생각이다. 이로써 기회평등을 앞당기지 않을까 기대한다.”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너무 여러 분이 계셔서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학창 시절 공부 열심히 해 이쁨 많이 받았다. 외국 유할 떠날 때, 유학과정서 힘들고 외로울 때 끝임 없이 지원하신 선생님들의 애정 을 잊지 못한다. 최근에는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조카들을 통해, 정치적 편견과 이념적 성향 주입하려는 사례를 봤을 때 극도로 분노했다. 노회찬 후보와 경쟁함으로써 진보진영 공격을 받았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중도적 목소리로 비판에 휩싸였다. 저에 대한 비판이나 매도까지 다 이해할 수 했지만 좌우로 나눠 싸우는 과정서 부끄러움 느껴야한다. 분열의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좀 더 가운데로 모아진 세상을 물려주진 못하나? 그것만큼은 처절하게 싸워서 일조하겠다.” -상임위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다. 북핵, 북 정권 세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국제적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합리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 반역사적 국가 체제임에 틀림없다. 이를 직시해야한다. 다만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하되 증오하지 않아야 선진국이다. 더 가진 사람이 두 걸음 더 나와야 한다. 남북간 체제 경쟁은 끝났다. 남쪽이 두 걸음 더 나와서 북이 한걸음 더 나오게 기다려야 한다. 지난 일년간 정부 한나라당 정책이 북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못한데 큰 책임이 있다.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되 손을 내밀어 대화 테이블로 끌어 들여야한다. 제재는 해결의 절반밖에 안 된다.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통일을 기다리는 지혜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과 다르더라도 소신 펼쳐나갈 것이다.” -전국의 선생님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국회의원직을 직업과 봉사 차원에서 두 분류로 나누기도 한다. 교육자도 같다고 생각한다. 직업인으로의 가치는 공유하지만 숭고한 봉사의 직업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로 세계로 쏘아 올리는 활이라고 생각한다. 잘 가르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홍 의원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미래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존경받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기회 평등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11학년도부터는 초ㆍ중학교의교과군이 현행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수과목군을 줄이고 수능과목도 줄임으로써 사교육비경감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미래형교육과정의 기본틀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장 큰 이슈는 사교육비경감이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경감인데, 그래도 사교육비경감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검토되는 내용인 듯 싶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여라가지 방안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교육비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딱히 방법이 없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교과목군을 축소하고, 수능과목을 축소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교과목군만 축소될 뿐 전체적인 수업시수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대로 전체 수업시수는 그대로두고, 교과목군만 축소한다고 해서 배우는 내용이나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사회과와 도덕과를 통합한다면 기존의 사회와 도덕에서 확보했던 시수는 그대로 확보될 것이다. 과목군을 통합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도 전혀 경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목수가 많아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과목군수를 줄인다고해서 사교육비가 파격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 교과목군수가 줄어도 배우는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과목수를 줄인다고 해도 사교육비 경감과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이다. 과목수를 줄이면 줄어든 과목을 위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나머지 수능시험을 치르는 교과의 사교육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교과목군 축소와 수능시험과목축소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과목에서의 사교육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비경감책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100%만족이 없는 특징이 있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에 만족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번의 안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수능시험에서 밀려나는 과목의 경우는학생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축소되지 않은 과목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교육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면 발표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발표해놓고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발표를 했다면 최소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예상하는 방안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긴해도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V자형일까 U자형일까’ 요즘 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상승 곡선에 온갖 관심이 쏠려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여유도 없는 평범한 초등 교사의 쓸데없는 고민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쏟아지는 국내외 경제관련 기관이나 연구소의 예측 자료까지 모두 모아가며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쉽게도 U자형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불황이 바닥을 쳤다고는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상승 곡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킬레스건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OECD 4위라고 발표한 한국의 갈등지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갈등비용이 GDP의 27%에 이른다고 하니 소모적인 싸움은 결국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아직도 나라 곳곳에서 여야정쟁, 노사갈등,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개발과 보존 싸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해 지켜보는 청소년들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그밖에 고유가나 원자재값 상승, 환율 불안은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되고 있다. 아울러 바닥 경제의 지속은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예상보다 커지고 가정 붕괴나 생명 경시 같은 사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여겨져 이와 관련한 정부의 사전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이번 역경만 이겨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19세기 대영제국이 누렸던 영광이 우리 한국에게도 2039년 쯤 찾아오리라 예측된다. 세계 금융위기라는 호된 매를 맞은 지구촌은 이제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동남아로 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 하지만 30년 후 맞이할 대한민국의 성공에는 몇 가지 창조적 키워드가 단서로 붙는다. 먼저 ‘관용(Tolerance)’ 문화의 창조이다. 우리나라 발전의 저해 요소로 등장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씩 양보하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대화의 자세가 절실하다. 또 이익을 알맞게 남기는 시장 윤리가 유지되어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를 잡아 서로 피해를 보는 극단적인 결과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더 나아가 나눔의 문화로 승화시켜 내 것을 모두 채우고 도와주는 ‘적선’이 아닌 모두가 무조건 함께 나누는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조금 덜 벌고 덜 쓰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나눠가질 줄 알았던 조상들의 ‘품앗이와 두레’의 지혜는 성공 대한민국의 첫 번째 키워드이다. 두 번째 창조의 키워드는 ‘사람’(Human)이다. 그동안 우린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매고 무작정 달려오면서 중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잃었다. 또한 편리, 안정, 사치의 대가로 사람 중심이 아닌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얻고 말았다. 그리하여 생계형이 아닌 사치형 범죄나 인명 경시의 범죄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정책이나 비전을 사람 중심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 키워드는 ‘신성장동력원’이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촌은 새로운 동력원을 원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은 적으나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문화콘텐츠 같은 굴뚝 없는 공장이나 생명공학 분야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 같은 단순한 따라 하기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창조활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까닭이다. 아이러니하게 ‘U자형 경제곡선’은 정부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교육 문제 해결은 물론 부동산 거품, 영어교육 광풍까지 잠재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많은 독자들이 혹세무민이라고 화를 내지는 않을까. 어쩌면 개인의 삶이 그러하듯 국가나 사회의 여정도 늘 힘든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어딘가에 기다리기 마련이다.
최근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이 조전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동 법률안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학교는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 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점점 개방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시의 한 여고에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수업시간 등에 3차례나 침입해 행패를 부린 사례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갖고 교실에 들어와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좀도둑이 교사의 핸드백을 터는 일은 비단 특정 학교의 일이 아니다. 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과 민원 관련 소송사건에 교사들이 불려나가 조사를 받거나, 학부모 등 외부인과의 마찰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고초로 수업결손이 발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껏 교육당국은 뚜렷한 대책 없이 학교의 자구 노력에만 기대왔을 뿐이다. 이 점에서 학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 등을 설치하고 학교 방문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은 어느 정도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학부모 등 외부인의 방문을 더 차단하고 교권만을 보호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교권보호법 마련을 추진해 온 교총은 교사의 수업권 보호가 곧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소란한’ 학교, 그 속에서 교사가 시달린다면 학습권도 보호받기 어렵다. 요즘 교원평가 실시, 사교육 대책, 교육과정 축소 등의 대책들이 부각되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지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접어둬야 한다. 국회는 물론 교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교권과 나아가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동 법안의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
요즘 신세대들이 듣고 싶어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쿨(cool)’은 합리적 사고를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상에 찌들지 않은 생기발랄함 그 자체인 것이다. 새로운 감성코드로 자리잡고 있는 쿨을 선호하는 쿨(cool)한 소비자의 특성은 뻔한 틀은 거부하고, 세련되고 심플함에 매료되며, 자신과 어울리는 새로운 소비에 적극적이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세대들에게 자신의 취향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더 이상 어필하지 못한다. 이처럼 교육도 학생들과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에맞는 눈높이 교육을 하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스승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우리는 이제까지 교사가 교육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따라오게만 했다. 많이 가르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생각도 이젠 옛날 일이 되었구나하고 생각해 본다. 한 시간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의 교재연구를 하는 사교육 강사의 노력에 우리의 교수방법은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머지않아 교사의 설자리에 학원 강사가 지키는 시대도 도래했다. 최근 일선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이러한 시대를 예견하고 있다. 최근 기업에서 감성경영(Emotional Management)이란 고객의 감성에 그들이 좋아하는 자극이나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감성경영의 도입효과는 대외적으로는 ‘감성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매출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라는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처럼 감성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의 하나는 인간의 감성이 기업의 중요한 경영수단으로 등장되었고, 감성은 모든 산업 분야까지 이미 빠르게 전파하여 기업은 고객의 감동을 자극할 수 있는 감성적인 제품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젠 학교에서도 감성교육이 필요하다. 감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원대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학생들의 잠재적 감성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또한학생들이 겪은 마음이 상처와 충격은 오랫동안 아픔으로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처의 치료방법은 감성적인 치유밖엔 없다. 교사는 학생의 입장에서 아픈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감성적인 치료만이 그흔적을 지울 수 있다. 감성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 자신부터 풍부한 감성적 역량을 함양하여야 한다.감성은 인간에게 새로운 도전정신과 호기심, 그리고 열정을 갖게 하며,공감을 통해 긍정적인 인간을 만든다. 교육은 감성을 통해 더 풍요롭고 정이 가득한 인간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성과 대립하는 개념으로써현대사회에선 신성한 산소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1세기는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사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마음 것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감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성적인 교육은 학생들의 감화와 감동을 주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성인과는 달리 무한한 감성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감성능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하다. 감성능력은 바로 교육을 통하여 가능하다.우리 교사는음악, 미술, 체육을 포함한 특성화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감성능력을 찾아, 표현하므로써잠재적인 감성을 발굴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능력에 대하여 교사가칭찬과 겪려함으로써 스스로인내와 끈기로 도전하게 해야한다.또한 교사는 학생들을 동료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인간적 유대감을 갖는다면 신바람 나는 감성교육을 할 수 있다. 다니엘 골먼(Daniel Goleman)은 성공적인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 간의 차이는 기술적 능력이나 지능지수(IQ)보다 감성지능(EI)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약 80% 정도의 감성지능과 20% 정도의 지적 능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리더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감성은 당장 개발할 수는 없으나 감성적인 학습이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2009년 3월 20일 개최한 257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정진홍 중앙일보논설위원은" 디지털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의 덕목으로 감성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소걸음과 같은 느림의 지혜, 워낭소리가 울리듯 묵묵히 일하는 자세로 조직원을 감동시키는 감성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감성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7가지 전략으로 ① 느림을 확보하라 ② 상상력으로 승부하라 ③ 차이를 드러내라 ④ 느낌을 존중하라 ⑤ 낯선 것과의 마주침을 즐겨라 ⑥ 감각의 레퍼런스를 키워라 ⑦ 감각의 놀이터에서 변화와 놀아라 등을 제시했다. 감성적인 교사의 능력은 우리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교육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아울러 교사의 감성리더십은 지적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교사의 소프트한 차원의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인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한 감성 에너지가 넘치는 학교야 말로 ‘꿈을 만드는 행복한 학교'가 아니겠는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비롯해 정부가 내놓는 각종 교육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뒤바뀌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만 해도 그동안 정부 안이 여러 번 바뀌었던 사안이고,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를 놓고서도 당ㆍ정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능 축소안 논란 =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기본 방향은 옳다는 견해가 많다. 문제는 응시과목을 구체적으로 몇 개나 줄일 것인지, 그 효과는 어떨지 등에 대한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애초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4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2008년 1월22일 당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이 안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이 안이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응시과목을 1개만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과부의 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교과부는 검토 결과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습 부담 경감 및 사교육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랬던 교과부가 불과 몇개월 만에 학습 부담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수능 응시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응시과목을 줄여도 학습 부담, 사교육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던 설명과는 또 달라진 것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이번 응시과목 축소는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작년에는 교육과정 개편 없이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엔 교과군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므로 당연히 수능 과목도 줄고 학습 부담도 경감된다"고 말했다. ◇ 교육과정, 시행되기도 전에 변경 = 교과군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역시 '조령모개' 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숱한 논쟁 끝에 지난 2007년 2월 고교 선택과목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초등학교 1~2학년이 올해 시행됐고, 나머지 학년은 2013년까지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올해 초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문회의는 이 미래형 교육과정의 적용 시점을 '2012년부터'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교과부는 2011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이 이제 막 시행돼 미처 다 적용이 되기도 전에 다시 새 교육과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며 서둘러 나선 셈이다. ◇ 사교육 대책도 오락가락 =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경감 대책도 수없이 '오락가락'했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만 해도 4월 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제화하는 듯했으나 교과부가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보다 강도 높은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방안이 재부상했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은 조만간 입법화하겠다고 밝혀 '재추진' 쪽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시도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자율 규제하기로 결론 내 법제화는 또다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 1학년 내신 대입 반영 제외 등을 놓고서도 정치권 등의 주장과 의견이 걸러지지 않은 채 흘러나와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정작 교과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내신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정책 의제로 설정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과부는 정치권 등 외곽에서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의 논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무 부처로서 제대로 역할 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교과부가 주도권을 갖고 사교육 대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돼 더 이상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 효과는 어떨지는 미지수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확정된, 합의된 정책만 발표해야 교육정책이 신뢰를 잃지 않는다. 지엽적인 것을 두고 더는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학원들은 소속 원생의 대학 합격이나 경진대회 입상 실적 등을 광고할 때 구체적인 합격 또는 입상 시기, 수강 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원업계의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이런 내용의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들은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입시실적은 2008년 합격자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을 본 학원에서 수강한 사실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 입니다' 식으로 광고해야 한다. 만일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으로 광고하면 규약 위반이 된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의 합격 또는 입상 실적을 합산해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의 다른 지역 학원 실적을 사용하면서 관련 설명을 하지 않는 것도 금지된다. 또 ▲특정 인증을 받거나 수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신의 학원에 소속되지 않는 강사를 소속 강사로 광고하는 행위 ▲해당 학원의 시설이 아닌 사진 등을 설명 없이 광고에 쓰는 행위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수강료를 광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자율규약을 어긴 학원을 조사해 광고 내용의 시정이나 게시.배포의 중지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원은 공정위나 지역교육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배영수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08년 국내 사교육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성장하면서 학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만큼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열이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입시제도제작자들의 문화’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교육과 입시제도는 교육열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이다. 과외와 입시제도는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시제도제작자문화라는 제목하에 함께 논의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 24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교육을 강제로라도 일정부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다음날 열린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과 관련해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라는 주제를 내걸고 발표토론회를 했다. 며칠 후 청와대에서는 전국 대학총장 초청행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강화정책을 공식화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도한 학원교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심야의 학원교습 금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성과로 2007년 3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 • 도에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권유하는 조치를 취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과 같은 관련 조항을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승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조치를 확실하게 제도화시켜 강제적으로라도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의욕만 앞선 대책 발표에 곳곳이 불협화음 첫째로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이 발표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래기획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분출했다. 곽 위원장이 이 발표를 한 뒤에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이상 고위관료들뿐만 아니라 안병만 장관까지 상당한 불쾌함을 드러냈으며 결국에는 청와대까지 개입해 갈등을 수습했다. 그도 당연히 그럴 것이, 엄연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 기관 단속문제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정부 내 불협화음이나 정책조정의 미숙을 드러내는 것처럼 혹은 충성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면서 영역침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으나, 사교육 문제를 다루어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인정해야 하는 법인데, 미래기획위원회는 이 점을 너무 간과했다. 홍준표 원내 총무가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발표를 하는 것이 옳은 절차이다. 필자가 지난 호에서 지적한 대로, ‘욱~하며 내린 결정’은 그 미래를 구태여 보지 않아도 빤하다. 정책결정자집단의 ‘욱~하는 문화’부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건의 비중 문제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문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책 입안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래기획위원회 이름으로 매스컴을 탄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 같은 별로 크지도 새롭지도 않은 일을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이 미래기획위원회다워 보이지 않는다. 과연 과외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혹은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 같았으면 벌써 해결하고도 남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런 사정이 계속된 데에는 이 문제가 이런 규제적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로 필자가 더 궁금한 것은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과 과외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했을까?’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과연 과외문제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규정한 것인가? 어떤 내부토론과 합의에 따라 그렇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방법론을 찾은 것인지 궁금하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사교육은 서서히 소멸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감소, 사이버대학 증가, 세계대학통합 현상의 진행과 함께 사교육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리 있는 예측이다. 그렇다면 10시 이후 과외 금지 같은 조치가 미래적 시각에서 검토된 것인지가 의심이 된다.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과외가 없어질까? 넷째로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도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9시 55분까지는 해도 되고 10시부터는 과외하면 안 된다는 정당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만약 어느 단속 대상이 부당한 규제라고 헌법소원을 낸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정부 손을 들어줄까, 아니면 국민 손을 들어 줄까? 필자가 보기에는 당연히 국민 손을 들어 줘야할 것이다. 또한 학원에서는 10시 이후에 수업을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든 보충수업이든 10시 이후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학교도 10시 이후에 모든 불을 끄게 할 것인지? 또 풍선효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즉, 야간에는 안 하고 4시나 6시부터 하는 새벽 과외가 새로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로 가기 바쁜 오늘의 한국 사회를 극약을 써도 안 된 곳에(1980년의 과외 전면 금지 조치) 중하위급 수준의 처방전을 내려서 집행하는 데 전국 교육행정체계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과외는 금지시켜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외는 금지시킬수록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의욕만 앞선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과외 문제는 그 근본 성격이 규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규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자율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미래형 새 교육문화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말이다. ‘자율’, ‘자유’ 강조하는 MB 정책에 반하는 조치 다섯째로 곽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기획위원회의 가장 큰 실수는 철학적인 혹은 비전 상의 모순을 범한 문제이다. 자율과 자유는 현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미래기획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교육 분야에서도 수요자중심경쟁력 향상 전략을 교육개혁 핵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자율화의 추진을 내건 정부이다. 그런데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는 과외는 예외이고 전국적으로 획일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 된다. 규제 지향적이었던 과거 정부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철학적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또 다음의 예외는 무엇이 등장할지를 기대 혹은 의심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에 대해 살펴보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논의는 수없이 많이 해왔다. 그래서 웬만한 명분과 방안은 모두 진부하게 들릴 만큼 우리는 거의 매년 입시제도에 대한 토론과 실험을 많이 해왔다. 입학사정관제도도 1995년 발표한 5 • 31교육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것 역시 그동안 일부분만 미진하게 시행되어 오던 것을 대폭 확대 강화해 실시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 두 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입시제도 제작문화’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입시제도와 관련해 수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런 문제제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입시제도를 다루면서 만들어진 입시제도를 사용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입시제도 제작자들이 입시제도 사용자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입시제도제작자란, 입시제도를 제작하는 데 참가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정치가, 정부관료, 교육학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서 입시제도에 대해 평가적 의견을 내고 방안을 내고 조정하는 데 참여해 입시제도의 입안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치는 사람들을 말한다.1) [PAGE BREAK] 입시제도 제작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 통제, 획일’ 의식 이런 집단이 주도하는 입시제도제작문화는 최소한 3가지 의식이 깊이 깔려있으며, 불신 - 통제 - 획일의 연쇄를 이루고 있다. 첫째로 불신문화이다. 학부모와 대학에 대한 불신이 깊다. 학부모는 이기적 욕심쟁이나 반칙행위자로 보이고, 대학은 무능력하거나 역시 불법을 일삼는 기관으로 보인다. 둘째로, 통제문화이다. 불신이 크니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와 정책사용자에 대한 불신문화가 결합되니 관료적 통제는 더욱 정당화되고 공고화 • 구체화된다. 이러한 입시제도제작자문화는 대학입시자율화라는 정책 방향이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실제로 입안되고 집행된 정책방안들은 더욱 통제적이고 더욱 구체적 미세한 데까지 간섭하고 지시하는 방안으로 가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획일 문화이다. 교육을 다양화한다고 천명해 놓고서도 핵심관문(Key gatekeeper)인 입시제도는 전국적인 획일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다시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유형의 고교를 만들어 놓았지만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입시 상에서는 모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 시비 혹은 ‘고교등급제 적용’ 등의 논란에 휩싸여 비난받거나 제재를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교유형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입시제도에 적응해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학생, 학부모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불신문화이다. 그동안 입시정책은 두 가지 불신에 기초해 있다. 하나는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에 대한 불신이다. 불신에 기초한 정책은 불가피하게 규제적 • 배제적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불신에 기초한 정책이 조장적 정책을 취할 수 없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 크다. 입시제도제작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아 왔다.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다 학부모에 대한 불신까지 추가되니 입시제도제작자집단에게 학부모는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학부모의 교육열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비난만 했지, 학부모의 넘치는 교육열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원천적으로 없었다. 이 나라가 국민의 것이라면, 이 나라의 교육은 학부모 • 학생들의 것이다. 그들이 설혹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존중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 원칙은 입시제도를 다룰 때에도 지켜져야 한다. 설혹 그들이 문제 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학부모 • 학생을 존중하는 기본자세 위에서 그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학부모는 이기적인 교육열의 소유자로 몰매를 맞으면서 견뎌야 했다. 주권자이자, 납세자이자, 교육권자인 학부모가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처참한 상황은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에서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입시제도제작자문화 때문에 다양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맘을 달래주려는 자세나 분위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해결해 주고, 저것도 해결해 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가 아니다. 그 반대로 이것도 억제하고, 저것도 통제하고, 획일화하는 방안들로 가득하다. 입시제도제작자들의 학생 •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의 큰 문제점은 학생 • 학부모의 심리관리의 실패를 자초한 점이다. 교육열이 가장 예민하게 반영되는 곳이 시험이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는 이 반응이 지나치다거나 과민하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각 정권마다 입시제도 개선경쟁을 해왔고 그때마다 학부모 • 학생들은 계속 방향을 잃어 왔다. 방향을 잃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생 • 학부모의 불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바로 그것이 사교육이다.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 자체가 불안증가라는 중개변인을 통해 사교육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한국 학생들처럼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다. 이 얼마나 큰 장점인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열심히 시험공부 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자녀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시제도 제작자 문화’는 그렇지가 않다. 제도가 학부모와 학생을 교육열 과열로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단순암기나 무조건 외우기나 시험을 위한 공부한다고 지적받기에 바쁘다. 그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게 했다. 그 결과는 비참하다. 교육이 천명한 목표인 창의성 교육, 다양성 교육, 인성교육은 요란한 구호로만 남아있을 뿐이고, 실제교육은 ‘입시제도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대폭 확장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입시제도의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악순환적 불신문화 혹은 불신구조를 어떻게 선순환적 신뢰문화나 신뢰구조로 창출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반적인 불신상황에서 정부가 신뢰형성의 모든 책임을 지는 중앙집중적신뢰구조 구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산형신뢰구조의 구축으로 나가야 한다. 대학입시자율화는 분산형신뢰구조 구축의 핵심 방향이다. 한 대학의 입시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삼지 말자. 사회문제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 대학에 관한 사회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입시에 관한 한 작은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각 대학들이 그들의 잠재적 • 현재적 고객들 사이에 신뢰를 개별적으로 구축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은 전국적 통제와 획일성을 벗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입시제도의 변화로 너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으면 하는 과잉기대도 줄어들 것이다. 입시제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시제도일 뿐이다. ‘10시 이후 과외 금지조치’나 ‘입학사정관제’는 두 가지 모두 ‘잔기술’ 이상의 것은 아니다. 너무 포장을 과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제도를 지나치게 확대 •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스럽고, 너무 많은 기대를 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있을 것이며, 후폭풍도 덜 맞을 것이다. 과다하게 지원하고 과다하게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제도를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잘되어 가던 ‘열린 교육’을 정부가 너무 지원하고 너무 확대 • 적용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 제도에 대한 입시제도맞춤식교육은 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학교가 하면 잘하는 것이고, 사교육기관이 하면 잘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이제는 중단해야 할 모순이다. 이런 모순된 주장으로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
공교육 내실화 학교에 자율권 부여해 경쟁력 강화 공교육 내실화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확대’는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교육과정 • 교원인사 등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일정비율의 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보권을 강화하며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교원임용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과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가 확대 지정된다. 또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지방직 공무원 대상, 교원제외)를 도입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에 따라 교육감이 조직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러한 자율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과교실제 사업에 3000억 원 지원 한편, 중등학교에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총 5267개 중등학교 중 약 600여 개 교에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12년 개교예정 학교부터는 교과교실제를 전면 적용한다. 교과교실제가 시행될 경우 학생은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교사들이 교과교실에 상주하며 수업방법을 연구 할 수 있어 고품질의 수준별 • 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생관리가 어려워져 생활지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공항중의 이경애 교사는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드는 부분은 있지만, 교사들이 각 교실에 상주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들을 더 가까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 등 사고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교과교실제가 반드시 생활지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내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시행 찬 • 반이 분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를 1570개로 확대 운영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규정(가칭)’을 초 • 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제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교사의 수업 및 학생지도와 교장 • 교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교원이 상호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프로그램도 함께 확대한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밀집 학교 중점지원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평가에 대한 학생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의 시험시간을 60분에서 40분으로 축소하고, 전문계고는 사회와 과학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수준의 평가는 ‘학업성취도평가’로 단일화하고, 10월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통합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1380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 교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해 학력향상 프로그램,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 활용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운영에 특례가 주어진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 연수 및 학력보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 영어회화 능통자 배치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현장에 영어회화 능통자가 배치된다. 올해 안에 약 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초등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거쳐 정규 수업에 배치되며, 중등에서는 확대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 EBSe를 활용한 무료 영어 학습 서비스 강화 ▲ 2011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영어 수업 전용공간 설치 ▲영어교육 중점학교 운영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확대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입학사정관제 확대 • 내실화 추진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대입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교육감, 대학,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40개 대학에 236억 원을 지원하며, 공모를 거쳐 5개 기관의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다. 2011학년도부터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등 운영 정상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고교 입학전형이 중학교 수준을 벗어 날 수 없도록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외국어고 입시에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시험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2011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반영 시 과도한 수학 • 과학 가중치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과학고 입시에는 입학사정관제도와 과학캠프제가 도입된다. 2011학년도 입시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거친 후 과학창의캠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과학고 입시에 전문성 있는 현직 교사나 외부 전문인력을 입학사정관으로 선발해 학교별로 2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AIST에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을 설치해 운영한다. 올림피아드 • 영재교육 선발방식 개선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이 시험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 심사로 바뀐다. 각종 입시에 활용하기 위한 올림피아드 열풍은 그동안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 규모가 중 • 고등학교만 해도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영재교육을 소수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하는 것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모든 학생들에 잠재능력를 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교육대상자는 시험이 아닌 추천으로 선발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내신 기출문제 공개 올해 9월부터 내신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각종 사교육 업체가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내신 기출문제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교육청 홈페이지, 교수학습센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부모서비스 등과 연결한 학습지원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기출문제 공개는 이미 2006년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으나, 실제 공개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시험지에는 저작권자가 명시되는데, 공립은 지자체, 사립은 학교법인이 저작권을 갖는다.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에 600억 원 투입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의 핵심은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통해 3년 내 사교육비를 50%까지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올해 4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1000개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며, 선정된 학교에는 1차년도에는 교당 평균 1억 5000만 원, 2, 3차년도에는 평균 1억 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총액형태로 지원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교육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성행지역은 아니나 사교육 수요가 있는 읍면,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도 포함한다. 사립초교나 특목고 등 학생 선택으로 많은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어 별도의 학생 선발절차를 가진 학교와 다른 사업으로 정부에서 5000만 원 이상 지원 받는 학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컨설팅 후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극심한 경우는 사업지원을 중단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된 ‘사교육없는학교지원 특임센터’가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의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스템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4000명의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임명, 학생 • 강사 관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엄마품 멘토링제’를 도입한다. 엄마품 멘토링제는 학부모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 후 교육 •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대학생 멘토링제, 도서지역 우수 군장병 강사 활용,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종일 돌봄교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수강권 지원 등 여러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EBS 강의 품질 제고 우수강사진 확보, 맞춤형 강좌 개발 등 EBS 강의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도 나왔다.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파견교사제를 도입 EBS 수능교재 연구 및 강의를 전담하게 하고, 원고료 지급 기준을 교재 판매에 대한 인세로 전환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려 스타강사 영입을 추진한다. 그리고 대입 자율화에 대비한 수능 • 수시강좌를 확대하고 수준별 강좌를 개발하는 등 맞춤형 강좌도 개발한다. 또한 학습자 중심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 평가 및 이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습 플래너를 도입 개인별 학습관리를 강화하고 강사별 상담 튜터진을 배치하는 등 사이트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PAGE BREAK]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학원 교습시간 단속 강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함께 이뤄진다. 법률로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안은 많은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됐지만, 학원 교습이 조례로 정한 시간 내에서 운영되도록 지도 •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각 시 • 도별로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습시간 단속 강화와 함께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교과부는 수강료 관련 개선안도 내놓았다. 우선 학원비 징수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학원비의 개념을 보충수업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립하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을 추가해 온라인 교육기관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수강료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여러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제도 • 문화적 인프라 구축 시 • 도교육청 평가에 사교육비 절감 성과 반영 사교육 절감에 대한 시 • 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부는 시 • 도교육청 평가 시 사교육 절감 성과를 50%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정책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이 파악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그동안 다수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담당부서의 자체평가와 학생 • 학부모 • 교사 등 정책수요자 평가, 전문가 평가, 정책연구가 병행 실시된다. 영향평가가 실시되면 사교육 유발효과가 정책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시행을 보류하고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핵심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신규정책 추진 시 사교육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 • 도교육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교과부는 학부모 인식전환을 위해 사교육비 관련 연구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학부모 단체와 공동으로 ‘사교육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각종 지원활동을 벌인다. 또한 다양한 대입 전형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각 대학의 전형유형 및 전형방식 등이 매우 다양해져 학교수준의 진학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9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상담 콜센터를 설치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게 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11학년도부터 초ㆍ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기본방향을 30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ㆍ정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시험 체제 개편안에서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이 1개 줄고, 2014학년도부터 추가로 1과목 더 줄어들게 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에 맞춰 2011학년도부터는 초ㆍ중ㆍ고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군 및 과목수도 축소할 방침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교과군을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이고 고교 역시 교과군을 영역별, 수준별로 재편성해 과목수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총 10년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돼 있으나 이를 9년으로 1년 단축하고, 고교는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현재 시안을 마련 중이며 교과부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대책에 대한 입장도 이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원 심야 교습시간은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했던 대로 시도 조례를 통해 자율 규제하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교과부가 주도해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이달 초 발표한 사교육 대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경감 대책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초ㆍ중ㆍ고교 이수 교과목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카드를 내놨다. 현재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만들고 있고, 이 개편안에 맞춰 수능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까지 덜어주는,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기대다. 그러나 과연 예상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과목수 축소 배경은 = 교과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군을 지금보다 축소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는 2014학년도부터는 수능 응시과목수도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을 통해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1과목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2014학년도부터는 1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사교육비 절감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정치권 등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교과부는 '교과군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추진했던 방안이었다. 인수위의 당초 계획은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능 응시과목을 2012학년도부터 최대 3과목, 2013학년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방안이 실무 부처인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1과목만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에서 수능 응시과목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사교육 대책 논란이 다시 부상하면서 결국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수위 때와 비교해 지금은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시안을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은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겠다는 게 핵심인 만큼 당연히 수능 응시과목수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효과 있을까 = 교과부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초ㆍ중학교의 교과군을 현재 10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고교 역시 선택과목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개로 돼 있는 교과군 가운데 도덕ㆍ사회 또는 과학ㆍ실과, 음악ㆍ미술 등 일부 교과를 하나로 합쳐 7개로 만들겠다는 것. 특히 주당 1~2시간씩 배정된 음악, 미술 등은 매학년, 매학기 듣지 않고 특정 학기나 학년에 몰아서 이수하게 하는 '집중이수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워야 할 과목수가 줄어 사교육 절감 및 학습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교과군을 줄인다고 해서 과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분량은 같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과군이 국ㆍ영ㆍ수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재편성돼 이들 분야의 사교육이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교 선택과목군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수능 응시과목 축소 역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정책을 학습부담 및 사교육 경감으로 바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능 출제 및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지난해 인수위의 수능 과목 축소안을 검토하면서 그에 따른 사교육 및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수능시험에서 제외되는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파행과 해당 과목 교사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교과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지 학생.학부모.교사 등 각 교육주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학생은 고1부터 2,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교육에 충실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며, 대학은 그런 학생을 찾아 낼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고1 내신은 매우 중요하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5대 회장에 취임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1 내신 유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고1 내신 제외 등을 골자로 최근 발표된 ‘곽승준·정두언案’과 다른 견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아침 정두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과 분명 다른 시각이다. 이 신임 회장은 오히려 “고1 내신을 더 많이 중요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며 “대학에 따라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학년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할 지, 또는 동등하게 반영할 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성적부풀리기 우려에 대해서는 고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실시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 대학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대평가 기준을 만들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교협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발전적 입시제도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대책을 내고 추진할 일은 아니다”며 대증요법을 경계했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은 국가의 재정지원 강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견해다. “대학 진학률이 86%인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국가가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대학이 보통교육화 된 만큼 거기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사립대학육성지원법 등이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도 소외계층 배려와 장학사업 확대 등에 함께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도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대교협은 2012학년도 입시전형 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초장, 고교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입시에서의 대학 자율화는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용 회장은 “대교협은 바람직한 차세대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느냐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좀더 애정을 갖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이 회장의 임기는 6월 27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배용 신임 회장(이화여대 총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사교육 절감 방안의 하나로 언급되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 제15대 회장으로 30일 취임한 이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대평가는 지나치게 경쟁 위주이고 본질과 방편을 혼동하는 걸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현행 고교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고교 1학년 내신을 대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도 고교와 함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입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자는 주장에는 "내신의 본질은 학교 교육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고교 1학년 내신도 중요하다"며 반대했다. 그는 "사람은 어떤 울타리, 평가 체계가 있을 때 더 몰입하게 되므로 내신이 입시에 반영돼야 1학년부터 충실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학년별로 내신 반영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과 관련해서는 "2011학년도까지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학 일각에선 '그럼 자율화는 언제하냐'는 실망이 나온다. 그런 면에서 2012학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2012학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본고사 부활이나 고교 등급제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다. 등급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입학사정관제이며 대교협으로서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 책무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건전성과 신뢰가 없으면 교육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이 책무성을 저버린 행동으로 수험생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금까진 총장들이 '내 대학에서 하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대교협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국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교협에서도 큰 대학과 작은 대학, 국립대와 사립대, 서울과 지방 대학 간 의견 차가 많은데 소통을 중시하면서 여러 총장들의 조언을 경청해 자율과 책무성이 잘 조화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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