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불법과외 단속에서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15일 교과부에 따르면 제도시행 6일째인 지난 12일 자정까지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개인교습자의 자진신고 건수는 모두 1천593건으로 집계됐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업무를 보지않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398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미신고 개인교습자들이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진신고를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자진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강료 초과,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집계된 관련 신고건수는 246건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61.5건 꼴이다. 지난 13∼14일 접수된 건수는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14일까지 접수된 총건수는 최소 300건을 돌파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관측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상이 결정된 신고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신고자도 증거 확보가 어려운데 제도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포상자를 결정하려면 실사를 거쳐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내주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사에 나서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독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미 '학파라치'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오후 7시까지 질 높은 학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7월 13일(월) 16시 도서실에서 파랑교실 참여 학생 95명과 학부모교육도우미 5명 및 교직원 4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학부모교육도우미제 운영 프로그램인 ‘파랑교실’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림초는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 기능 강화,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이 계획서를 공모했던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에 6월 중에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실시 한 결과를 분석하여 질 높은 계획서로 응모, 당당하게 선정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육천만원에 가까운 예산 지원을 받아 보다 질 높은 학력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파랑교실은 방과후 시간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데 전반부는 교사가 직접 참가하여 참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어서 후반부에 교사가 만들어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도우미가 지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간식 제공과 아울러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지입차량을 운영한다고 한다. 또한 교육도우미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교홈페이지와 학구내 아파트의 게시판 등을 이용 채용 공고를 하고 학부모 및 교원대표가 참여하는 선정 위원회에서 면접 전형 등을 통해 도우미 교사를 선발하였다고 한다. 파랑교실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조교장은 “보다 질 높은 학력 관리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 현안 문제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며 파랑교실 운영을 위해 애쓰는 교사와 학부모 교육도우미를 격려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13개 고교를 14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 선택권 확대냐, 서열화냐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율고 신청학교 수가 예상보다 적어 정부의 '자율고 100개' 목표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고교선택권 확대 '큰 획' = 서울은 전국에서 고교 선택권 확대라는 자율고의 설립 취지가 가장 잘 구현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율고 전환 신청을 한 학교가 아예 없거나 1~2곳만 신청한 다른 시도와는 달리 서울은 25개교가 자율고로 탈바꿈하겠다고 신청하고 13개교가 지정됨으로써 중3 수험생들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2010학년도 고입 전기(前期) 전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수가 그만큼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 13개 자율고의 모집인원은 총 4천935명.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등 기존 전기 학교의 정원을 합치면 인문계고 전체 입학정원의 10%에 육박한다. 자율고는 일부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거나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특목고 희망자 등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은 올해부터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해 추첨으로 선발하는 고교선택제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우수한 학생이 자율고, 자사고, 특목고 등으로 빠져나가면 일반 고교들로서는 자구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정부 지원이 맞물리면 전체적으로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도입으로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선택받으려 경쟁하는 구조가 확립되면 학생,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입시편중ㆍ고교서열 우려도 = 자율고가 대학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명문고로 변질되거나 고교서열화, 사교육 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자율고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증감 운영할 수 있는 등 자율성이 확대되는데 자연스레 국ㆍ영ㆍ수 등 입시 위주 수업이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시 위주의 현실에서 자율화는 오히려 국ㆍ영ㆍ수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자율고로 지정된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장은 "공부뿐 아니라 악기나 스포츠 종목을 숙달하게 하는 등 전인교육을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 되레 학부모들이 꺼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자율고가 특목고화해 상위권 학생을 입도선매할 경우 전기인 '특목고-자율고-자사고'와 후기인 '나머지 일반고'로 이분화돼 결국 고교 양극화,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학교 2학년생 딸을 둔 한 학부모는 "특목고나 자율고, 일반 명문고도 가지 못한다면 일반고로 가야 하는데 3년간 자격지심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자율고의 학생선발 방식을 추첨제로 제한한 것 역시 딜레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시 과열과 사교육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필고사 등을 금지하고 서류전형 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뽑도록 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선발의 자율권이 없는 학교가 무슨 자율고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운이 좋아야 들어가는 '로또식' 학교로 전락하면 수월성 교육 강화라는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의 경우 13개 자율고 중 남고가 9개, 남녀공학 및 여고가 4개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남고는 대량 미달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100곳 지정 가능할까 = 교과부 목표는 자율고를 2011년까지 총 100곳 지정한다는 것으로, 올해 30곳을 우선 뽑고 내년 30곳, 2011년 40곳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자율고 전환 신청을 13일 마감한 결과 신청 학교수는 전국적으로 39곳에 불과했고, 서울도 25개 신청 학교 가운데 13곳을 지정하는데 그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목표인 30개를 채우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17개 학교를 지정해야 하는데 39개 신청 학교 가운데 서울 25곳을 빼면 14곳밖에 남지 않는다. 결국 나머지 14곳을 모두 지정한다 해도 목표에는 미달하는 셈. 이처럼 신청 자체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상당수 학교가 준비가 덜 됐고 재정자립도도 미흡한데다 학생 선발권 제약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전환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여건이 미비한 학교는 더 준비 기간을 준 뒤 추후 추가 지정을 하면 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첫 해여서 준비ㆍ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저조했을 수 있지만 3년차쯤 되면 신청학교가 늘어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전국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자율고를 하나씩만 세워도 100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촌지 수수, 교육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손꼽히는 촌지관행과 학교납품 비리 등의 폐해와 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기 위해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한다.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조리 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사와 군인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신고포상제는 교사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해 교사들의 사기(士氣)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왜곡돼 학생들에게 존경과 역할모델이 돼야 할 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다가 신고를 해야 할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면 교사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서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이는 곧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안아야 한다. 둘째, 신고포상제 도입은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처벌해야 할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지금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든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개혁의 성패는 결국 학교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얼마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교육에만 전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지원하고 격려해야 할 주체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고포상제 도입은 학교교육현장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닌 불신과 반목의 부정적인 관계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실명신고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전화, 우편, 팩스나 서울시교육청 사이트 등을 통해 보상금을 노린 무차별적인 신고나 악의적인 목적의 익명 신고 등으로 인해 자칫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이나 학부모, 학생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고와 고발이 난무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다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몇 해 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을 기억한다. 돌고래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의심과 처벌, 비난 보다는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믿음 그리고 격려를 통해 행동을 보다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학문적으로도 교육학 이론을 통해 부정적 접근보다는 긍정적 접근이 사람의 행동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이 같은 원리는 깨끗하고 신뢰가 넘치는 학교를 만드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교사의 촌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제’라는 부정적 정책 보다는 촌지를 받지 않으며, 모범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를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는 포상제도(褒賞制度)가 확대돼야 한다. 비리 교원은 엄중히 처벌하고, 교사로서 모범이 되는 교사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는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북돋아줄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교원들 스스로가 촌지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와 각오를 다지면서, 교직사회 내의 자체적인 자정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와 시․교육청은 신고포상제와 같이 부정적인 제도를 통하기 보다는 교사들이 스스로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선생님들은 시험기간이 되면편하게 노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의로 많다.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이다.학생들이 보고난 시험지의 채점은 물론이요,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연수를 받기 때문에 평소보다 오히려 바쁘게 지낸다. 사진은 기말고사 중 선생님들이 학교장으로부터 연수를 받는 모습이다. 각종 학교업무에 대한 연수는 기본이고 학습지도안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사교육비경감 방안연구, 교과지도교사의 학생반응도 조사, 전국연합모의고사 분석, 학기말 주요업무 전달, 복무관련, 공무원행동강령연수 등등..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연수 도중 밀린 업무를 볼 정도로 바쁘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종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연수가 강했다. 연수가 끝나면 그동안 퇴임하셨던 선생님들을 학교로 초청, 친목을 다지는 일도 주로시험기간에 이루어진다. 사진은 퇴임 교원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배구대회로 친목을 다지는 장면이다. 기말고사 기간 중, 전현직 교원들이 모여 배구대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아름다운 모습.
초등학교 특별활동의 대명사로 통했던 보이·걸스카우트가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작년 전국 초등학생 스카우트 대원 수가 22만여명으로 10년 새 최저였다고 12일 밝혔다. 한때 꾸준히 증가해 2002년 23만5천여명을 기록했던 대원 수가 다시 줄어드는 데 대해 스카우트연맹은 사교육이 초등학생에까지 확산하고 여자 단대장(스카우트 지도교사)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 캠프나 자연탐사 등 야외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열풍이 초등학교에까지 불어닥친 탓에 초등학생들이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져 학부모들이 자녀의 스타우트 가입을 꺼리게 된 것이 대원 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행현초등학교에서 스카우트 단대장을 맡은 김학근 교사는 "스카우트가 제공하는 야외활동이나 단체생활 등 다양한 경험은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사교육보다 훨씬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며 전인교육이 위축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스카우트연맹은 일선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나 대원들을 적극적으로 인솔할 남자 단대장이 50% 선으로 많이 줄어든 탓에 여름방학 캠핑 등이 위축된 것도 대원 수 감소의 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스카우트연맹은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면 남자 단대장들이 늘어나 스카우트가 주안점을 두는 야외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카우트연맹 백준종 활동본부장은 "여자 단대장들은 아이들을 인솔해 야외로 나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스카우트를 떠나서 일선 학교 업무에서 남자 교사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하한선으로 규정한 30%도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가르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온다. 아니 어쩌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점인데, 문제는 실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공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흔히 말하는 학원과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먼저 학원의 상황을 파악해 보자. 학원에서는 소위 말하는지식의 전달만 하지, 생활지도는 하지 않는다. 관심이 지식의 전달에만 있지, 인성지도에는거의 관심이 없다.또한 학원에서는잡무가 없다.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된다.또한 한 교과를 전문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게 된다. 한 마디로 노하우가 생긴다는 것이다.심지어는 일부 말하는 인기 학원에서는 평가만 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학생이 풀면교사는 정답을 체크하고 설명해 주는 식으로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에 비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교과지도는 둘째이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만 매달리게 된다. 학생들과의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과지도는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또한 담임이 교과를 지도한다. 담임이 모든 교과를 지도할 경우 실제로 매시간 교재를 연구해서 가르치기가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과를 다 준비하겠는가? 또한 잡무이다. 공문을 처리하거나 행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교사는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하게 된다. 우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것에 의해 교사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크게 흥미가 없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것은 교사 자신의 문제를 고려한 외적 환경적인 면만 보았을 때 공교육의 완성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평가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교사가 무엇에 의해서 평가 받는가에 의해 교사가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좋은 평가를 받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잡무를 없애고, 4학년 이상의 경우 교과전담제를 실시하며,생활지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학원과의 전쟁'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하고 학원상황팀을 신설하는 등 '학원 라인' 보강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나선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10일 자로 실시될 인사에서 학원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국장에 김규태 제주대 사무국장을 발령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행시 32회 출신으로, 나이(1964년생)와 행시 기수 모두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들 가운데 최연소에 속한다. 행시 기수로 따졌을 때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 중 가장 높은 기수가 22회이므로 무려 10기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김 국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옛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팀장, 평가지원과장, 대학학무과장, 인재정책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를 봤을 때도 행시 32회가 본부 국장이 된 케이스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학원상황팀을 신설하고 김철운 경인교대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총 5명으로 구성될 학원상황팀은 최근 발표된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 등 학원 관련 각종 대책을 전담해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모두 나이와 기수를 초월해서 정책 추진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초점을 둔 발탁 인사"라며 "그만큼 사교육 대책에 대한 교과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위-보호위-변호인단이 3단계 지원 학부모 ‘예약방문’ 분쟁 예방효과 기대 7일 오후 5시, 막 법안소위 회의를 마치고 의원실로 돌아온 한나라당 조전혁(인천남동구을․교과위)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과학비지니스벨트법도 쟁점이 많아 별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파행 국회로 꽉 막힌 국회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최근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했다. 교원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과 갈등을 겪을 경우,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분쟁조정위와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고, 학부모 예고 방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그는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라며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다. 교육활동보호법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분쟁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매 맞는 교사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교사는 늘 약자”라며 “갈등이 잘 조정되면 몰라도 지리한 분쟁과 소송에라도 휘말리면 교사가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분쟁조정위,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갈등을 조정하고 법률적으로 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학부모, 지역인사,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에서 우선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안 되면 교육청 보호위원회에서 2차 심의조정을 하게 된다”는 조 의원은 “결국 소송까지 갈 때는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고 소송을 진행해 교원의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 예고 방문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학교를 안방 드나들듯 하는 곳은 없다”며 “최소한 자녀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알기 위해 교사나 교장을 만날 경우,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학교행사, 회의, 교육지원 활동은 적극 유도할 일인 만큼 이를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또 “학교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방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면 법적 분쟁 시 법원이 판결에 참고할 수 있어 화풀이식 학교 방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법안은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분쟁 시 학교와 교육청이 신속히 조정하고, 소송으로 갈 때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제정법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도 열어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하고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사교육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사교육 경감 대책은 있을 수도 없고 국가가 할 일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실효성 없는 사교육과의 전쟁이 아니라 공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로 관청화된 학교, 관료화된 교사들이 혁신하도록 자율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각종 학교정보와 전국단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여기서 유의미한 통계를 산출해 학교가 교육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에 힘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0년부터 학교급식을 원칙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만큼 학교급식법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영/위탁 학교 선택 △위탁업체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는 “학교 사정에 따라 직영, 위탁을 학운위 심의를 거쳐 선택하도록 하는 게 학교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 대규모 학교나 2,3식 학교에 직영을 강제하는 것은 교장에게 식당주인이 되라는 것과 같다”며 “직영을 위해 보조하는 예산을 위탁에도 지원하고, 위탁시 위생・안전관리 인증제를 도입하면 식중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6월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헛돌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220여개의 교육현안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상임위가 열려도 사실상 ‘반쪽국회’다 보니,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대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과 교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따져 본 적도 없다. 이것만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법률 역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처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과위가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민과 학교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교육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학교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3세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아젠더 형성 등 새롭게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입법화해야 할 사회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교과위원 각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펴오고 있으나, 정작 입법 단계에 이르러서는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에 묻혀 버리기 일쑤다. 공무원연금법 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교총 등 공무원단체, 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힘들게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이 7개월 가까이 미루어짐으로써 하루 12억 원씩 누적된 재정적자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연금의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연금법 개정의 지연과 재개정 논란으로 대다수의 교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등 학교업무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엄청난 교육적·경제적 손실이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이젠 국회가 시급한 교육민생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 속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욕구를 입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길 바란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원연수원인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러가지 연수과정을 개설해 놓고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연수신청교원이 줄었다고 한다. 물론 1급정교사 연수를 비롯하여, 교장연수, 교감연수를 도맡아서 실시하고 있으니, 연수생이 줄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반드시 이수해야 할 대부분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반연수에서는 예년에 비해 신청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방과후학교'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름방학에도 계속해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에 참여할 시간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실시하는 연수도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모두다 방과후 학교 강의 때문이다. 교사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대부분이 무료이다. 그럼에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원격연수로 눈을 돌리게 된다.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연수를 받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방학중에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함으로써 집합연수에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원격연수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문제는 유료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연말에 일정비율 보전을 받긴 하지만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모두가 방과후 학교 때문이다. 연수뿐 아니라 방학을 앞두고 각 부서별 모임조차 하기 어렵다. 부서원들 중에서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하는 교사가 있으면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물론 특기적성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방과후 학교로 인해 자칫하면 학교조직의 특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학교내에서는 공조직보다는 사조직이 학교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사조직의 활성화가 곧 학교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만 요즈음의 상황으로는 사조직의 발전이 어렵다. 모든 것이 방과후 학교때문이다. 정부나 교과부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의 특성이 변해가는 것도 쉽게 넘길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히 방과후 학교를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줄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도 신중하게 따져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방과후 학교도 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로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학교조직의 특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더 늦기전에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학교가 급격히 변해가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방과후 학교를 질적으로의 전환을 모색할시기가 아닌가 싶다.
'학파라치' 제도까지 불러온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시 측은 심야교습이 학생의 건강 및 학교수업을 해칠 수 있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습시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로 맞섰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은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로, 학원의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2시 남성에게만 의무적인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공개변론도 연다. 2005년 12월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모씨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는 "김씨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따라 병역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예산 대비 6.9%(2조2503억원)가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기금을 제외한 내년 교과부 총 예산규모는 41조333억원으로 올해 예산 41조 2151억원보다 0.4%(1천818억원) 감소됐다.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과부 예산과 관련,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될 예상"이라며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히 대학재정지원을 포함한 주요사업비 감소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요사업비는 올해 5조9천53억원에서 내년 5조6천163억원으로 4.9%(2천8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관련,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분야는 4.1%(1천471억원) 늘어난 반면, 교육분야는 6.6%(2조5천410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이번 임시국회 통과 필수법안으로 ▲초중등 교육법(교원평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또 학원비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지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과학분야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법률로 정하는 대신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이전으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수준을 따르도록 전국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학교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원,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영어교육의 질 제고, 전원학교 육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말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3∼4세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 강의료 정보 공개 등도 추진한다.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대학 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이군현의원이 주최한 ‘학교교육을 살리는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긴급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학장은 “평등교육주의가 실력저하와 교실붕괴를 유도하고, 내신이나 수능을 위한 단순 암기위주 학습이 창의적 인재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을 축소하고 수월성에 근거한 수준별 교육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학장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3불정책을 폐지하고 학생기록부에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석차 등과 같은 내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대학의 선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문, 이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이 학장은 “수능을 수능I과 수능Ⅱ로 나눠 기본적인 수학능력은 수능I에서, 개별교과에 대한 지식은 수능Ⅱ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발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학자율화, 특히 3불폐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규환 대교협 대학전형지원실장은 “국가주도의 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가 대입전형을 주도함에 따라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기회를 제한 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기 영등포여고 교사는 “국내 대학은 3불정책을 폐지할 만큼 자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3불정책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교육을 제대로 살리기만 하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GDP대비 5%수준인 교육재정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가 정착이 되면 3불폐지 논란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공교육을 살리려면 대입제도가 바로서야 하는데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군현의원은 “자꾸 생선을 뒤척이면 형체를 알 수 없듯 본질이 훼손된다”며 “교육정책도 너무 간섭하고 바꾸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이들 학교가 실제 '사교육 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각 학교가 교과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사교육을 끊기 위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경기 광주시 광남초등학교는 '수준별, 선택형 교육활동을 통한 전교생의 재능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아침 시간 20분을 활용해 학급별로 특화된 '브랜드 교육'을 실시하고 점심시간에는 4~6학년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교생의 학력관리 카드를 작성해 개인별 학력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영어 교과교실제, 방과후 수준별 컴퓨터 교육, 수학 영재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구정고는 지역 특성상 사교육비가 국내 최고 수준에 속하는 곳이다. 실제 이 학교가 자체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연간 사교육비는 총 144억8천만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연간 988만원(월평균 82만원)이고 연간 수강 강좌수는 34.8개(월 2.9개)나 됐다. 이 학교는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수준별 수업과 방과후학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영어, 수학의 수준별 수업 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리고 수학의 경우 상ㆍ중 2개 등급의 수준별 수업을 상ㆍ중ㆍ하 3개 등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반원초등학교 역시 재학생 전원이 사교육을 받는 등 사교육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6월 한 달간 조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총 16억원이었으며 학생 절반 이상이 한 달에 3~6개 과목, 많게는 7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는 등 지나친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학년은 교과 통합형, 중학년은 주지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주요 교과목)와 예ㆍ체능 복합형, 고학년은 주지 교과 중심형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조 교사를 활용해 부진 학생을 특별 지도하기로 했다고 이 학교는 설명했다. 일찌감치 '사교육 없는 학교'로 유명해진 서울 덕성여중의 경우 짜임새 있는 수업 운영 계획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이 학교의 정규수업은 6교시까지로 오후 2시20분에 끝난다. 이후 바로 이어지는 것은 특기ㆍ적성 교육. 2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검도, 관현악, 미술 등 5개 반을 운영하고, 다시 오후 3시30분부터 6시5분까지는 수준별 내신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반 수업이 이뤄진다. 이어 6시50부터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공부방, 성적우수 학생을 위한 특화반이 개설된다. 기초학력 공부방에서는 교사로부터 일대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한달 간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87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시도 교육청의 1차 심사 및 교과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60곳, 중학교 142곳, 고등학교 155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64곳, 부산 34곳, 전북 31곳, 경남 30곳, 경북 27곳, 강원 26곳, 충남 25곳, 대구 22곳, 인천ㆍ전남 21곳 등이다. 교과부는 사교육 성행 지역과 사교육 수요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면 특화된 정규 교육 프로그램, 수준별 수업,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실제 재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는 올해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예산은 3년 연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가 나쁘면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예산 외에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인턴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 각종 지원ㆍ혜택을 늘리고 2012년까지 지정학교수를 총 1천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람을 고용해 '영업'을 하겠다는 전직 학원장도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7일 전격 시행에 들어가자 학원이 밀집한 강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랐다. 강남교육청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가 발표된 6일 하루 동안 20∼30건의 문의전화가 온 데 이어 이날 오전에만 총 10여 건의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대부분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전직 학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학원을 꿰뚫고 있다. 사람을 고용해 '전문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학파라치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라고 밝힌 다른 시민은 자녀를 통해 심야교습 하는 학원을 신고할 생각이라고 했고, 별다른 일거리가 없는 60∼70대 노인 여러 명도 포상금제에 관심을 보였다. 강남교육청은 무조건 신고를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 비디오나 사진 촬영 등 충분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문의전화나 신고 때문에 앞으로 바빠질 것 같다. 그래도 (증거가 첨부된)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면 적발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라며 시민의 뜨거운 관심에 부쩍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강남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관련 문의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부교육청은 "아직 신고나 문의전화는 없으나 예전부터 학부모들로부터 관련 제보가 적지않았던 점에서 조만간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도시행에 들어간 이날까지도 상당수 지역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받지 못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과장은 "언론 발표내용을 검토하며 공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금은 관련 문의가 와도 확실하게 답변해주기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어제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며 한 남자분이 문의해왔다"며 "우리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됐는데 (공문을 받지 못해) 자세한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파라치' 제도 시행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후속 대책을 발표한 지난 6일 밤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최근 몇 달간 정부가 각종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며 학원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탓인지 여느 때 같았으면 한창 학생들로 붐볐을 시간에도 학원가 주변은 썰렁함과 함께 긴장감마저 감지됐다. 이날 밤에도 서울 강남교육청은 교과부가 발표한 후속 대책에 맞춰 이 일대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의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차관이 사교육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오전에 있었던 대책 발표 다음에 이 차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갑작스레 결정된 것. 그만큼 학원들의 변태 영업에 대한 이 차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라고 이 차관을 수행한 교과부 관계자자 전했다. 학원 교습을 해서는 안 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10시30분께 대치동의 한 대형 학원 앞에 도착한 이 차관은 2명의 단속반원을 격려하고 단속 업무의 애로점을 듣기도 했다. 단속반원들은 강남교육청 소속 학원단속 공무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 업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차관은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 학원들이 단속을 피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동의한 뒤 "이번에 보조요원을 6명 지원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으니 더 효율적인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로 발표된 포상금제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한 단속반원은 "오늘 '학파라치'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는 발표가 난 뒤 '비디오를 찍어서 가져갈 테니 포상금을 줄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20~30건이나 됐다"며 학원들의 심야 교습을 억제하는데 이 제도가 도움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단속반원이 학원의 교습 여부를 확인하고자 건물에 들어가자 이 차관은 학원 간판이 빼곡한 주위를 둘러보며 "조금 전 강남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관내 학교는 148개인데 학원이 5천556개라고 한다.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본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강남교육장에게 "국민이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아직 못 믿고 있다. 이번에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보조 단속요원을 투입하는 만큼 서민들 허리가 더는 휘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음성적인 시장을 키워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음성 교습은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부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라며 오전 발표한 후속 대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주위 학원 점검을 마친 단속반원과 일일이 악수를 한 이 차관은 한 시간여에 걸친 '암행 단속'을 끝냈다. 그는 "청와대 수석 시절부터 '교육의 자율화'를 주장해왔는데 여기에 '학원의 자율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며 중단 없는 '학원과의 전쟁' 의지를 과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과 중도강화’라는 방향 제시와 함께 ‘사교육과의 전쟁’ 프로젝트가 정계에 부상했다. 일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성패 여부가 사교육과의 전쟁 승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사교육경감 과제가 교과부대책 차원에서 정치계의 전쟁선언 차원으로 격상(?)된 것이다. 최근 상황에 대한 관전평이다. 첫째로 사교육전쟁에 임하는 장수들에 대한 관전평이다. 주전 장수들은 정두언-곽승준-진수희 3인방이며, 이주호 차관도 곧 전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핵심 장수들은 경제적 마인드가 강하고, 교육계 출신이 전혀 없으며 또한 모두 정치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또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막강 장수들의 상황은 정책에 힘을 담을 수는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허나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위세에 눌려 반대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이 잠수할 가능성도 있고, 준비 덜된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힘 실어주기 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로 아무리 맘에 안든 일이 있었더라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를 장군진영 구성에 교과부가 소외돼서는 절대 안 된다. 정책집행당사자이고, 행정부서 중에서는 사교육문제의 문맥과 실상 그리고 과거 정책경험을 가장 잘 아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의 정책경험이 교과부에 축적돼 있음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그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셋째로 언론의 관심을 받은 7대 방안에 대한 총평 성격의 관전평이다. 이 방안들은 현행 제도를 바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안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방안, 내신반영비율 하향조정, 수능과목 2개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제로 부상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 7대 과제 주요 사항들이 현행 제도 틀 내의 것이면서 그것을 바꾸려는 것이다. 기존의 틀 속에서 바꾸어 봐야 그 효과는 그 틀의 범위를 넘기 힘들 것인 반면, 변화과정에 겪을 비용과 갈등은 오히려 매우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교육계에 주는 충격이나 파장은 태산진동경이지만, 사교육경감 효과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넷째로 정치적인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대책은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도대체 사교육대책 따로 있고 공교육대책 따로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성 있는 발상이다. 사교육대책의 핵심은 정상적인 교육대책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교육을 shadow education이라 하듯이 사교육은 공교육의 그림자교육이다. 공교육의 모양에 따라 사교육모양이 바뀐다. 그렇다면 공교육정책이 자동으로 사교육대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교육대책을 통해서 공교육에 큰 영향을 주는 전도된 정책을 정상처럼 생각하고 추진해왔다. 심각한 문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교육감소라는 정책목표가 잡힌 상태에서는, 교육적인 논의와 판단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교육잡기 관점이 지배력을 갖는 상황에서 정책이 만들어 진다. 정책경험의 예를 들어보자. 어려운 수능과 논술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해 쉬운 수능제를 채택하고 논술을 없애니 학생들은 선택형답지는 잘 쓰나, 말할 줄도 글 쓸 줄도 생각할 줄도 잘 모르게 됐다. 논술을 다시 도입 하려니 학교가 준비가 안 되어 사교육조장정책 밖에 안 된다고 도입을 반대한다. 학교는 논술을 가르치지 않아 어느새 논술을 가르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 사이에 사교육경감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꼬리(사교육)가 몸통(공교육)을 흔드는 꼴이다. 이번에 이명박정부에서 결정하는 사교육대책들이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기존 법이 정해 놓은 경계선을 잠시 접어 두고, 학력인정 방법에 대해 원천적 검토와 재편성을 주문한다. 실력을 쌓으면 언제 어디에서 쌓든 최대로 학력을 인정해준다는 원칙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접근이 교육적인 동시에 사교육대책으로서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유연한 교육제도가 필요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대변화에 맞춰 가장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이 초등교육이다. 입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 현장의 전문가들은 공교육의 근간인 초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이 공교육 활성화를 이루는 지름길이자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을 좌장으로, 신성숙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서울삼전초), 만승 이남교 경일대 총장,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등이 참석한 좌담이 6일 교총 회장실에서 진행됐다 초등영어 목표 일상회화 수준으로, 사교육 유발 않아야 일관된 프로그램, 교사 질 관리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촌지신고 보상금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말라” 남녀교사 역할 달라…보수 등 남교사 유인책 마련 시급 이원희=초등 수업시간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수업을 정규시간에 포함해 6개 학년의 수업을 모두 하루 6교시 기준으로 맞추는 교육과정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안을 놓고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가하면 한국노총 등에서는 찬성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교시 수업에 대한 의견과 현실적으로 초등에서 6교시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억=초등 저학년이 6교시까지 수업하면 신체․정신적 건강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볼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5년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초등 26시간, 중학 21시간, 고교 18시간으로 지금도 수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010년부터 3~6학년 영어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 부담은 더 과중될 것입니다. 학교시설 여건도 저학년까지 오후에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는 초등 저학년 6교시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저학년까지 6교시를 해야 한다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며 먼저 학습시설, 교재․교구, 학생 복지시설 등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 방과후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확보함으로써 수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남교=저는 6교시 수업 방안에 찬성합니다. 살아가는 힘은 아는 것에 있으며, 창의력 역시 여유가 아닌 배움을 통해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유도리(여유)교육을 포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죽은 교육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의 ‘교육재생’이라는 용어가 지금 일본교육의 화두일 정도입니다. 프랑스 초등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시 100편을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적으로 교육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 가급적 기초가 되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 위에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케 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 시수가 늘어나야할 것입니다. 물론 교사 수업부담이 늘지 않도록 전담교사제 등을 만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신성숙=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해 저학년도 6교시 수업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데로 교과전담교사를 증원해 교사 주당 수업시수는 지금과 비슷하도록 조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규시간 안에 방과후 수업을 무조건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 선택에 의한 활동으로 지금처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초등 영어교육이 도입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초등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존재합니다. 영어 전담 교사 확대, 원어민 교사 수급, 수준별 수업에서 몰입교육까지 정말 다양한 요구가 있는 초등 영어교육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함성억=먼저 누가 영어를 가르칠 것인가, 얼마만큼의 양질의 교사를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기존 교사들의 장기적 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연수․연찬을 통해 영어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사 양성에서부터 영어를 전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 양성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기업, 지역 공공기관과 영어교육에 대한 인력 인프라 및 프로그램 등의 영어교육 벨트를 구축해 사교육 없이 학생들이 영어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영어교육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평가는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평가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사교육 조장 우려가 많은 관계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커뮤니케이션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교=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앞으로 20~30년 후에 활약할 미래의 역군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영어 활용 능력이 성공의 잣대로 작용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1990년대까지 지구촌 인구의 50% 이상이 백인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20%로 떨어졌으며,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2%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이 때도 영어가 중요한 언어로는 남겠지만,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저 역시 영어는 의사소통 정도의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전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나 영어몰입교육은 생각만큼 효과를 올릴 수도 없고, 절실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신성숙=초등교육의 특성상 전 과목을 가르치는 담임이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더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어 교과의 특성상 영어 실력과 교수법을 고루 갖춘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원어민을 대체할만한 능력 있는 전담교사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해 능력 있는 영어교사가 지속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초등영어교육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원희=초등만큼은 방과후학교가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 사교육비 경감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 등에서 현재의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로는 사교육 대체는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방과후학교가 ‘제자리걸음’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남교=방과후 학교의 성공여부는 질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방과후 학교의 교과목 선정이 아이들의 수요에 맞아야 하고, 지도교사의 질도 우수해야 합니다. 담당 교사의 질은 그대로 학생들의 흥미와 실력향상으로 연계되며, 우수한 교육내용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바로 알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현직교사들 중에서도 우수한 자질의 교사를 선임해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를 방과후 교사로 활용하려면 잡무를 확 줄여주고 적정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체계적 운영과 철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잘 짜진 커리큘럼과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담당부장도 임명해 대책을 수립한다면, 반드시 사교육 경감의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성억=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도 및 참여도가 저조한 관계로 공교육 신뢰회복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총장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질과 인력확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문직과 교원,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해 방과후학교가 단위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 교원, 자격 있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컨설팅팀을 구축하고 대학,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원희=어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들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하게 된 것이 그 이유일 듯싶은데, 행정 관료가 중심이 된 비리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교사를 희생양 삼겠다는 것은 취지를 떠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성숙=아침 뉴스를 들으며 정말 놀랐습니다. 교사들을 마치 현상수배범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도 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을 이간질 시키는 이런 전근대적 방법은 취지와 상관없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촌지는 사라져야 하지만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신고보상금제 같은 방식은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함성억=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사들을 비리집단으로 인식시키면서 정작 실효성은 없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2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촌지이야기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교사들도 많은 상황에서 교사들이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져 가슴이 아픕니다. 이원희=초중등 교원을 통합해 종합대학에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지․적성․신체적 발달 추세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초․중등과정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학생 발달 추세에 맞게 초중등 교원양성 과정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초등 교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남교=세계의 교육방향은 전문․세분화가 추세인데, 유독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만은 통합․일반화하겠다는 발상은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많기 때문에 수요조절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교대와 사대별로 군을 묶어 통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현재 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대학의 문제점 및 현황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성억=초등교사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야하며 많은 교과와 생활지도 등을 전담해야합니다. 강한 소명의식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만큼 노동 강도도 높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지․적성․신체적 발달 추세가 빠르다고는 하나 아직 미성숙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교과 및 인성․생활지도가 필요합니다. 교대와 사대의 통합은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신성숙=교사양성은 국가 장래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대학은 목적대학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립됐습니다. 21세기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서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할 지, 다양한 시범 운영을 통해 그 득과 실을 분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지난 2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신규교사 임용 시 성비 편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억=현재 일선에서 체육수업 등에 남교사를 체육전담교사로 우선배치하고 있으나 남교사 부족으로 여교사가 체육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해결방안은 우수한 남학생을 교대로 유인할 수 있도록 교직의 매력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사의 대우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남자로서 직업에 대한 인식이나 보수가 기업체 수준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수 격차를 해소해 주면 남학생들이 교육대학에 더 많아 지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남교=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초등교육은 지덕체의 올바른 조화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남교사의 역할 분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대의 입학생 선발에 이전처럼 남교사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 비율 조정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남녀불평등이라고 주장해선 안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녀의 구조가 다르듯이, 그 역할도 서로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교사 증원 방안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성숙=선발 과정에서 남녀 비율은 대법원 위헌 판결로 더 이상 논의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함 교장님 말씀처럼 유인 정책을 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는 여교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교사가하는 교육내용이나 인성교육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모든 교사가 남교사일 때, 여학생이 남성화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대 변화에 자연스럽게 따라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도자급의 자리에 여교사가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원희=긴 시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교총의 활동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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