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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교원평가제의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제화와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여러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 일정 표류, 여야의 의견 차 등으로 인해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안 장관은 교과부 자체 계획에 의해 법제화와 무관하게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보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문제에 대해 안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다. 교사들은 교사 본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엄정대응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1차 선언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놓고 각 시도 교육청이 대조 작업을 벌여 식별하고 있다"며 "2차 때도 중복해서 선언에 가담한 교사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과부가 강력 추진중인 학원 단속과 관련해서는 "학원은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걸 해주는 부분이 있으므로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불법 운영으로 피해를 주거나 학원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어 "자율형 사립고는 예정대로(2011년까지 100개 지정) 가지만 자율고를 감당할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숫자 맞추기를 위해 자격이 안되는 학교를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고가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학생 선발 절차를 간소화했으므로 자율고 때문에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위험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막대한 사교육비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거나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 불어나는 사교육비 20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39조8천771억 원으로 전년의 36조8천639억원보다 3조132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은 239만2천원으로 2000년의17조5천453억 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는 작년에 18조7천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112만2천원에 달한다.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17억 원, 2002년 9조3천258억 원, 2003년 11조6천918억 원, 2004년 12조8천559억 원, 2005년 13조7천517억 원, 2006년 15조6천571억 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고소득층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기타교육비를 소득계층 1∼5분위별로 파악한 결과, 소득수준 상위 20%에 해당되는 5분위는 월평균 32만1천253원으로 소득수준 하위 20%인 1분위의 4만6천240원에 비해 6.9배나 됐다. 이 배율은 전년의 5.9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올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올해 1분기에 월평균 55만7천45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3만9천246원보다 늘었으나 소득 하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11만7천459원에서 10만9천810원으로 줄었다. ◇ 전문가들 "사교육비 지나치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증가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꼽았다. 사교육비 지출은 탄력성이 낮아 경기가 나빠져도 줄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계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소비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6세 여자아이 1명을 둔 주부 김모(35.여)씨는 "아이가 2~3살 때부터 어림잡아 한 달에 100만원씩 영어유치원이나 학원비 등으로 들어간 것 같다"며 "사교육비 부담 탓에 다른 소비를 못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긴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사교육비도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래를 대비한 투자이지만 투자효과가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조기 사교육이 낭비에 그친다면 그만큼 경제 성장의 동력을 까먹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획한 것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 발족하는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기대 되는 바 크다.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성공과 실패가 있고, 발전과 퇴보가 있으며, 태평성대와 위기상황이 있을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공교육 위기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유학이민, 두뇌유출과 같은 국가적 위기는 모두 공교육 부실이 가져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우리의 교육이 뒷받침이 됐다는 점을 국내는 물론 세계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심각한 교육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위기는 도적같이 오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도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 적절히 대처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정말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교육이 새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과 같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모든 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매우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도 결국 그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급변하니 우리의 학교 교육 내용도 이에 맞추어서 달라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학교라는 제도는 정부의 조직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조직이다. 교원 수만 해도 40만 명이나 되고, 학생 수는 무려 8백만 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이 정말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학교에 급변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제도, 교육내용, 교육방법은 반드시 실패한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그와 동일한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변해도 정치 본질이나 인간 사고의 본질이 변한 것은 별로 없다는 의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활동이지만 교육 내용의 핵심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형식은 변해도 되지만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교과의 기초를 철저히 가르치는 일이다. 기초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다른 높은 수준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월성 교육, 영재교육을 강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기초교육을 철저히 하는 일이다. 공교육 위기는 수월성 교육이나 영재교육의 부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기초의 부실에서 왔다. 기초교육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초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규율이 있어야 한다. 기초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 재미가 없는 내용을 참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학교에는 이 규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무너졌다. 규율이 무너지니 기초교육이 되지 않고, 기초교육이 되지 않으니 공교육 위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기초교육을 철저히 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기강이 서야한다. 이 같은 견해를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육의 본질이 시대가 달라진다고 변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발족하는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교육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냉철히 생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사교육없는 학교가 전국에서 457개 지정되었다. 이들 학교는 향후 3년에 걸쳐 50%이상의 사교육비 경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1년마다 평가를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교육없는 학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교육없는 학교에 매달려야 한다. 그동안은 뜬구름 잡기식의 시범학교나 연구학교가 운영되기도 했었지만, 사교육없는 학교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학교의 사교육비 절감 정도를 직접 조사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질높은 교육을 위해 수준별이동수업의확대,방과후학교의 확대운영, 야간 공부방(자율학습실)운영, 밤늦은 시간까지 방과후학교운영 등을 꾸준히요구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만 하더라도 이미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선학교 교사들은 매일같이 정규수업을 진행하고 야간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교사들은 하루에 7-8시간의 수업을 감당해 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강사구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교과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보육기능까지 맡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늦은 시간까지 야간 공부방운영을 권장하면서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이다. 그래도 중, 고등학교는 사정이 괜찮은 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린 학생들을 야간까지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듯 싶다. 귀가지도까지 해야 하지만, 학원처럼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을 귀가지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각급학교마다 학원처럼 귀가 버스라도 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조건 잡아두라는 식의 발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학교에서 감당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완벽한 보육기능까지 학교에서 맡아서 하라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 이웃의 일본만 하더라도 학생들을저녁6시까지 돌보고 있다. 우리처럼 밤늦은 시간까지 학생들 돌보는 일을 주문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은 방과후 학교가 철저히 특기,적성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와는 여러가지로 다른 점들이 많다. 하라면 해야 하는 곳이 학교이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보육기능을 요구하면서 장소문제는 언급이 없다. 학원처럼 쾌적한 분위기가 필요함에도 교실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한다. 낮에 수업시간과 달리 야간의 공부방은 좀더 쾌적하고 공부할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련의 문제는 제처두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지금의 현실에서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어느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시하고 자리잡은 다음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볼때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사업을 많이 벌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방과후학교면 방과후학교, 수준별이동수업이면 수준별이동수업을 제대로 자리잡도록 한 다음에 보육기능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의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규모 징계에 반발해 두번째 시국선언을 강행, 또 한차례 마찰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선언에는 지난 1차 선언(1만7천여명) 때보다 훨씬 많은 2만8천635명의 교사가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교사들을 탄압할 게 아니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사교육비 감소, 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 ▲자사고 설립 등 경쟁 만능 정책의 중단 및 학교운영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및 성실ㆍ복종의 의무,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 대량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나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또 참여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1, 2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숫자를 전국 학교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18일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7천여명 가운데 주동자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나머지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도 현재 시도 교육청을 통해 주의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EBS와 공동으로 공교육 성공사례 수기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20일부터 9월30일까지며 참가대상은 학교운영 분야의 경우 교장 및 교감, 학생지도 분야는 전ㆍ현직 교원, 자녀교육 분야는 학부모 등 일반인, 자기계발 분야는 초중고생 및 대학생이다. 참가자는 공교육 현장에서 겪은 모범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수기를 써서 EBS 홈페이지(home.ebs.co.kr/edu)에 제출하면 되고 분량 제한은 없다. 당선작은 10월 말 교과부와 EBS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대상 1명에게는 상금 400만원, 분야별 최우수상 4명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EBS는 당선작 가운데 우수사례를 모아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송할 계획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최근 고등학교는 방학을 앞두고 고등학교 1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열선택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며칠 전에 방문한 모 고교에서는1학년 5개 반 192명을 대상으로 희망직업을 조사한 결과 디자인이 7명, 스포츠가 3명, 대중가수, 작곡가, 체육관운영, 모델, 학예사, 바리스타, 소물리에 등의 예체능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약 10%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1학년 공통과정을 마친 후 2학년 때 인문사회과정, 외국어과정, 자연집중과정, 이학과정의 4가지를 두고 있었다. 예체능에 관심을 둔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예체능에 관한 준비(실기디자인, 체육근력개발 등)에 관하여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학생이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님으로써 어떻한 불리함이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대학입학생중 예체능계 입학생은 약 14.3%인데 예체능계 고등학교는 우리 나라 전체고등학생중 1.3%이다. 결국 대학입학생의 약 13% 학생이 학교교육 시스템으로 예체능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사교육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다. 미술의 예를 들면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대부분 학교에 1명이거나 순회교사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미대진학생을 위한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교사수급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에 관하여 다음은 2009년 7월 15일에 개최된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서 학부모모니터단의 서인숙씨가 발표한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단 고등학교는 얼마 없는 예술 고등학교 외에는 학교교육을 통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보니 입시사설학원이나 비싼 레슨을 받을 수 밖에 없다....인문계 고등학교의 문과와 이과 외에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공교육 역할이 작거나 아님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예체능을 하는 학생은 문과학생들에 포함되어 문과학생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우리 교육현실은 학생들이 미술과 음악에 대해서는 심화과정을 선택할 수도 없지만 아울러 심화된 영어와 수학 과정도 포기 못하게 한다. 모든 학생의 특기와 적성과 진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강요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과와 이과 뿐만 아니라 예체능 등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열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요 교과목이 아닌 음악, 체육, 미술 등에서도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준별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 다른 방안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역별 예체능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교총이 전교조 2차 시국선언으로 교육계 내외의 우려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교조의 정치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18일논평을 내고“시국이 안정화에 접어든 상황에서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학교현장에서 비교육적이고 안타까운 현상이 확산돼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교육에 대한 불안, 혼란 및 불신이 조장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 이후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전교조 교사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갈등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한 우려는 전한 것이다. 또 교총은“지금 최대 교육현안은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을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전교조는 절대 다수의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2차 시국선언을 자제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수업과 학생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17일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은 “현재의 어지러운 상황에 대해 전교조와 정부는 답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정부는 전교조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2차 시국선언 중단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학부모와 대화룰 위해 충청남도교육감 서림초 방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7월 16일(목) 오후 1시 40분부터 교장실에서 김종성충청남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7명 및 석남동장을 비롯한 학부모 17명 등 3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40분에 걸쳐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도내 교육가족에게 교육청의 학력증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며 교육가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현장의 현안문제를 파악, 충남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공동체의 신뢰관계와 기본틀을 돈독히 하고자 지역 시,군 교육청을 순회하며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회를 주최하고 있는데 이날 서산교육청 의견 수렴회를 마치고 교육감 일선학교 방문 순서에서 서림초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영접을 받으며 1시 40분 교육감이 도착하고 이어서 조충호 교장이 참석 인사들에 대한 소개가 끝난 후 그 동안 서림초에서 진행되었던 학력증진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지고 난 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참석 학부모 및 지역인사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장소를 교무실로 옮겨 준비하고 있던 교직원 41명과 일일이 인사를 교환한 교육감은 교직원과 사진촬영을 마친 후 서림교육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학교를 떠났다. 김종성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운영과 마을 도서관 운영 등으로 언제나 깨어 있는 학교상을 구현 질 높은 학력 관리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를 보게 되어 기쁘다”며 공교육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에 “학교교육의 내실화 : 사교육 없는 학교”이라는 대주제하에 소주제별로 월 1회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방과 후 학교 경쟁력 제고 방안(‘09. 4. 29 개최), 학교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방안(‘09. 6. 9 개최)에 관하여 다루었으며 이번에는 7월 15일(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로교육의 재정립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로 제3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전국의 16개 시도 진로교육담당장학관(사), 시도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 및 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장소가 좁아 중간에 더 큰 장소로 이동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또한 주제를 진로교육으로 한 것이 특별하였다. 이번 기회에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인사말과 같이 “초ㆍ중등교육에서 진로교육은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각자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체험중심과 학교현장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이 보다 실질적이고 학교현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이 되기를 바란다.
교육은 지육(智育)·덕육(德育)·체육(體育), 즉 삼육(三育)이 균형을 이뤄야 바람직하다. 그런데 요즘 선진국에선 또 하나의 소리 없는 혁명이 확산 중이다. 밥상머리교육, 이른바 ‘식육(食育)’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요인 때문에 가정에서 식탁교육이 힘들어지다 보니 학교에서 일찍부터 밥상머리교육에 눈을 떴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기로 이름난 이스라엘(유대인) 민족의 교육 비결도 다름 아닌 밥상머리교육이다. ‘밥상머리교육’은 본래 우리나라 교육의 뿌리였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 인내, 배려 등 기초적인 사회성을 가르쳤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은 단순히 생명 유지를 위한 식사 한 끼가 아니라 가족공동체의 체험을 통한 전인교육의 장이었다. 따라서 우리교육의 근원은 곧 가정이요, 밥상머리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육이었던 셈이다. 요즘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성이 바로 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이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덕목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절반이 경제 활동을 함에 따라 진정한 사교육장인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이 무너진 탓이다. 실제로 초등학생의 16%, 중·고생의 48.5%가 ‘부모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최근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대인의 질병 패턴이 감염성 질병에서 만성 질병으로 변해감에 따라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여 예방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식문화와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식생활교육이다. 제때에 꼭 필요한 교육을 가정에서 가르칠 수 없다면 그 몫은 당연히 학교다.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식육(食育)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습관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익힌 건강한 음식문화는 성인이 된 후에도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게 하며 장차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식(食)문화를 물려줄 것이다. 결국 학창시절의 올바른 식육(食育)은 건강한 국민과 국가를 만드는 길이다. 오늘날 우리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포식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가 된 시대가 되었는데도 정작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살고 있다. 유치원부터 식생활교육을 의무화하고 매달 19일을 ‘식육의 날’로 정해 부모와 함께 식사하기 캠페인을 벌이는 일본 등과는 달리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연간 10시간을 배울 뿐이다. 가정교육이라 함은 곧 ‘밥상머리교육’을 말했던 대한민국, 입시를 위한 과목 시수는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제대로 된 식육(食育) 관련법 하나 없었던 부끄러운 나라다. 그동안 식생활교육을 교육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가 먹은 음식 그 자체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육체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지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생활교육은 먹고 사는 것에 관한 단순한 교육의 차원 그 이상의 문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길, 밥상머리교육이 우선이다. 최근 ‘식(食)’과 관련된 세 가지 법, 즉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2008.3.)·식품안전기본법(2008.6.)·식생활교육지원법(2009.5.)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모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매우 특별한 법인만큼 범국민적 차원의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생활 개선,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교과부는 16일부터 전국 8709개 초··중등 학교에서 1만6250명의 인턴교사 채용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인턴교사 채용 대상 학교,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턴교사의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4793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20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명 ▲위기자녀 전문상담 1614명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1872명 ▲과학실험 지원 3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800명 등 7개 분야다. 인턴교사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선발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들의 근무기간은 올 2학기(4개월)이며, 보수는 월 120만원(4대 보험료 포함) 정도 지급된다. 교과부는 농·산·어촌의 학교도 우수한 인턴교사를 적기에 확보 할 수 있도록 교통비·체제비 등을 보수 외에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턴교사는 학교장이 공동 참여하는 1~2일 정도의 ‘인턴교사 직무연수’를 통해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예비교원들이 교직사회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대 첫 교사 파견제, 전문성 향상 도움 균형 잡힌 교육위해 남교사 할당제 필요” “총장 선거 공약은 대부분 완수했고 오로지 남은 게 있다면 교대에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과부가 교대에 박사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유치원, 중등교원은 박사과정이 있는데 16만 초등 교원의 전문성과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박사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14일 오후 서울교대 집무실에서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송 총장 취임 후 3년이 지난 지금 서울 교대는 인문사회 계통 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액 전국 1위, 전체 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율 46%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송 총장은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공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밖에 없고 사교육비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된다”며 선생님들에 대한 획기적인 행․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올해로 개교 63주년을 맞았다. 그동안의 공과를 정리하자면.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목적특수대학으로 출발해 지금까지 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여기에 교사교육기관으로서 현직 교원 연수 인원까지 따지면 몇 배에 달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초등교육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최근 교대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많다. 교대총장협의회서는 2+4전문대학원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과부 안은 4+2전문대학원 체제였다. 의학, 법학 전문대학원을 염두에 두고 학부를 마치고 2년간 교육에 관한 소양교육을 하면 교사자격 주겠다는 것으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이다. 교직이 의사 변호사처럼 매력 있나? 또 6년씩 투입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하면 양성체제 혼란을 가져오고 교직의 질을 떨어뜨리는 안이다. 교대서는 6년으로 해도 2+4로 하자는 것이다. 2년은 기초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4년간 교직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교직관이 투철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양성, 자격, 임용, 교육과정, 현직교육, 교직에의 유인체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취임 후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추진해왔다. 전망은. “선생님들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개설해 줘야 한다. 유치원, 중등도 박사과정 있는데 16만 초등교원이 갈 수 있는 곳이 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과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박사과정 개설 말은 나오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 수없이 요구했는데 안돼서 의원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도 많이 도와 달라. 모든 대학에 설치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여건이 허락되는 몇 개 대학에 우선적으로 운영하든지 컨소시엄 체제로 몇 개 대학을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교과부는 ‘종합대랑 통합되면 자동적으로 박사과정 개설된다. 제주대 봐라 박사과정 생겼다’는데 무책임한 일이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2천명이 넘은 초등 선생님들이 박사과정 들어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초등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의붓자식처럼 서러움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 -취임 후 교육대학원 파견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어떤 효과가 있나. “파견교사제는 교원대와 서울대에 일부 있어도 교대는 처음이다. 취임 후 공정택 교육감에 특별히 요청해 한 전공 당 한명씩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25개 전공 중 지난해 19명, 올해 19명 모두 38명이 파견돼 있다.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청이 2배수로 보내주면 면접 통해 선발한다.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넘었음에도 일부 교과에는 신청자가 없었다.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파견교사들에게는 연구실을 제공하고,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다. 2년 동안 파견되는 이 제도는 교과부가 생각하는 안식년 제도와 결부시킬 수 있다. 올해는 경기도교육감과도 협의해 파견교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서울교대 대학원생들의 30% 정도는 경기도 선생님들이다.” -서울대서 실시하던 유,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서울교대서 실시하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서울대는 초등교육 전공자가 한명도 없다. 따라서 현장 타당도가 높은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성인교육서는 강의보다는 참여에 의한 수업이 중시된다. 서울대는 교실이 부족해 대부분 합반 수업을 했지만 여기서는 교실 여건이 좋아 분임토의나 참여에 의한 수업이 가능하다. 우수한 교장선생님을 선발해 연수생 23,명씩 멘토를 받게하는 등 프로그램서도 차이가 많다.” -교육감협의회가 건의한 남교사 할당제에 대한 견해는. 교총 조사 결과 여교사들도 남교사 할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우리 대학 교수팀이 서울시교육청 위탁을 받아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학부모, 여교사들 조차 성별 균형이 필요하다고 한다. 성역할 모델서도 문제 있고 학교 교육과 경영 차원서도 남교사가 필요하다. 특히 체육시간에 축구하는 담임 원하는 데 여자 선생님들로는 한계가 있다. 교대 입학서는 한 성이 70%를 초과 못하게 해서 25% 남학생들을 뽑지만 실제 임용율은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가 남자 실업자 양성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다른 국가 공무원들은 여성 쿼터제 적용하는 데 왜 교육공무원은 적용 않나. 여대생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 시험에 자신 있다는 것이다.” -지역가산점이 논란거리다. “지난주 한국교육신문에 실린 모 교수 논리는 말도 안 된다. 서울과 수도권 매력이 같나? 지역 가산점이 없다면 각 지역 우수교사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교육 황폐화 될 것이다. 정말 지방교육을 보호하려면 수도권과 대도시 가산점을 더 높여야 한다. 지금은 현직서도 임용시험 볼 수 있어 작년서 서울로 올라온 현직교사가 이백 명이 넘는다. 경기도 지역까지 고려한다면 천여 명의 현직 교사가 수도권 시험을 준비했을 것이다. 지방 아동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되나? 낙도서 실습하고, 대도시 가서 근무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지역가산점을 수도권 이기주의로 보면 안 된다. 지역가산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신과도 연계된다. 서울교대와 지방교대 입학생 수능 성적은 큰 차이가 있지만 내신 성적을 같이 반영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4점의 지역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로도 지방 1등급 학생이 우리 10등급보다 임용 시험서 0.5점을 더 받는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서울시교육위원회서 발의해 지역가산점을 높인 것이다.” -초등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초등교육은 국민교육의 기초다. 학생들에게 미랠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목을 갖게하고 지덕체가 겸비된 조화로운 인간을 기르는데 주력해야 한다. 초등교육서는 수단적 실용적 가치를 강조해서는 안된다. 초등 영어도, 완성도보다는 친밀도를 갖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나칠 정도로 정확한 영어를 요구하면 싫증을 느껴 중고교 가서는 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부감 느끼지 않을 수준서 이뤄져야 한다.”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를 아무리 활성화시켜도 끄떡없이 버티는 곳이 있다. 바로 학원들이다. 밤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할수 없도록 한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학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듯 하다. 처음에는 다소 관심을 두는 듯 했으나, 벌써부터 관심밖의 일이 된 모양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있기에 이들 학원들은 급할 것이 없는 눈치다. 강좌를 주말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주중에 늦게까지 학원교습이 어려워지면서 주말로 대거 강좌를 옮기거나 신설하고 있다고 한다. 도리어 더 인기가 좋아서 주중보다 주말에 학원생들이 더 몰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인위적으로 학원을 어떻게 해 보려던 생각에 벌써부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도 하나도 바쁘거나 급하지 않은 곳이 학원들이다.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없이 학원만 규제하면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교육을 받기 위해 학원을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학원만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당초부터 아니었다. 더 큰 틀에서 사교육비 경감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대학입시가 사교육의 가장 큰 주범인데도, 특목고 입시등에 손을 댄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특목고는 일부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대학입시에는 대부분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을 댈 곳은 그대로 두고 손을 대거나 대지 않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곳에 손을 댔으니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시행에 옮기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없이 학원을 규제하려 한 것 자체도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바꿔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큰 틀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큰 틀에서의 사교육비 경감책이 필요한 것이다.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계속해서 오류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좀더 넓은 틀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는 내주 첫 회의를 열고 사교육대책 핵심과제를 선정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TF팀장인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TF 구성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며 "내주 중 TF 1차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제기된 사교육대책 가운데 핵심 어젠다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 특목고에 대한 내신반영 금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수능 출제.반영방식 개선 등 사교육 근절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가운데 핵심과제를 선정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또 내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당정협의 절차를 거친 뒤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확정된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6정조위 부위원장인 이철우, 박영아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 정두언, 권영진, 김선동 의원, 한국교육연구소 안선회 부소장,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로 구성됐다.
학생선발과 학사운영에 자율성을 갖고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가 내년 문을 연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14일 “자율고 전환을 신청한 25개교에 대해 재정여건, 특성화,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3개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부산시교육청도 2개 교를 자율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서울의 경희고(동대문구), 동성고(종로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숭문고(마포구), 신일고(강북구), 우신고(구로구), 이대부고(서대문구), 이화여고(중구), 중동고(강남구), 중앙고(종로구), 한가람고(양천구), 한대부고(성동구), 부산의 동래여고(금정구), 해운대고(해운대구) 등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당 1개교의 원칙에 따라 11개구에서 1곳씩 선정됐으며, 공동학군인 종로구에는 2개교가 지정됐다. 노원, 도봉, 중랑구 등 인근 자치구에 배정이 없는 것이 배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경문고(동작구), 대광고(동대문구), 대성고(은평구), 보인고(송파구), 현대고(강남구) 등 5개교는 재정 여건 등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조건으로 2011학년도 자율고로 선정됐다. ◇교과교실제‧무학년제 도입=이들 자율고는 국민공동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을 충족해 편성하면, 나머지 교과이수 단위는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으며, 교과교실제, 무학년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건학이념과 학교별 특성에 맞게 종교교육 내실화, 1인2기 예체능 강화, AP(대학과목선수이수)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을 전개할 수 있다. 학생은 일반전형에서 80%를 선발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20%를 뽑는다. 일반전형의 경우 중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최저기준 이상인 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해 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자율고 입시와 관련한 사교육 확대 우려가 고려된 선발방식이나 우수한 학생에게 수월성 교육을 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에는 벗어난 선발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연간 등록금이 일반고(146만원)의 2.5~3배 수준(366~452만원)으로 책정돼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이유로 서류전형 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자율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자율고는 법인전입금과 학생납입금 책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세규제 완화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해진 고교선택권=자율고 전환으로 서울시내 고교의 유형은 9가지 유형으로 늘었다. 이 중 자율고, 자립형사립고, 전문계고(마이스터고 포함),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은 전기 전형일정에 따른다. 학생은 이 중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하며 접수는 12월 1~3일, 전형은 12월 7~8일 실시된다.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는 후기 전형일정에 따르며 12월 15~17일 원서를 접수해 내년 1월 8일 배정예정자 발표, 2월 12일 배정학교가 최종 발표된다. 후기전형에서 학생들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고교선택제에 따라 최대 4개 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3단계에 걸쳐 학교배정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고교유형과 선택제 확대에 따라 학교가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가 확립되면 학생‧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다양화·특성화 및 입학사정관제 등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필수적이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은 15일 ‘진로교육의 재정립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주제로 열린 제3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서 “진로교육은 학교가 담당해야 할 본질적인 기능이지만 교과교육에 가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과정 중 진로교육 요소들간의 연계·통합력 제고 ▲교원 양성·연수에서 진로교육 확대 ▲진로교육-상담을 위한 외부인력 지원 및 학부모 교육 강화 ▲입학사정관제 실시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진로정보 제공 및 커리어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중학교 교사의 시각에서 본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 정아름 신남중 교사는 “진정한 진로교육은 진학 또는 특정 직업 선택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조망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교사는 미래의 직업세계 등에 관한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 직업인 인터뷰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사-학생-학부모 공감대 형성,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가 바라는 진로교육에 대해 발표한 서인숙 씨는 “책 속의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직업과 매치되는 진로교육이 중요하다”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또 “무분별한 사교육 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연수·정보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완선 홍익대 입학사정관은 “홍대는 2013년부터 미술대학(서울캠퍼스)과 조형대학(조치원캠퍼스) 정원 전부를 실기고사를 보지 않고 미술교과와 관련된 교과․비교과 활동의 내용을 평가해 선발한다”며 “이러한 ‘무시험 입학전형’은 예체능 분야 사교육 억제와 더불어 학교 예체능 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체험중심·학교현장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학교교육의 내실화-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대주제하에 소주제별로 월 1회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 종합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민의 경제위기 극복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 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시간주 워런의 머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21세기 직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120억 달러를 커뮤니티 칼리지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을 500만명 늘려 기존 수준의 배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미국의 대학 졸업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등교육 개혁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해온 의료개혁과 재생에너지, 교육 등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그동안 다른 두 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온 교육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전문대에 120억 달러 투입, 직업교육 강화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머콤 커뮤니티 칼리지에 모인 청중들에게 앞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120억 달러를 지원해 수백만명에게 새로운 세대의 직업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직업 교육을 위한 커뮤니키 칼리지 지원 방안을 미시간주에서 발표한 것은 이 지역이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곳 중 하나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 경제 위기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의 실업률은 현재 14.1%로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엄연한 진실은 자동차산업과 다른 분야에서 사라진 일자리 상당 부분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일자리들은 변화하는 경제로 인한 손실"이라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고등교육 개혁방안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활성화해 수백만명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즉 경제가 회복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청정에너지 산업 같은 분야의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는 준학사를 수여하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가 1천개 이상이 있고 현재 600만명 이상이 재학 중이며 매년 50만명 정도가 졸업한다. 120억 달러는 앞으로 의료, 환경, 에너지 등 21세기형 직업을 교육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경쟁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90억 달러는 10년간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기업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데 지원되며 25억 달러는 대학 리노베이션과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5억 달러는 인공지능교습, 멀티미디어 학습, 온란인 교육 등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최소 준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속도가 대학 교육이 필요없는 일자리보다 배 정도 빠를 것이라며 커뮤니티 칼리지가 제공하는 교육 없이는 그런 일자리들을 채울 수도, 미국 내에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람에서 직장까지' 완전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제공 = 교육개혁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개혁과 재생에너지와 함께 중점 과제로 내세운 3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다. 미국 교육부는 홈페이지에서 정책 수행의 원칙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과 아메리칸 드림에 이르는 길은 모든 어린이에게 지식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세계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달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모든 어린이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어린이에게 '요람에서 직장까지' 완전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은 인도네시아와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매사추세츠 등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 과정까지 마친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6~10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역학교에 다녔고 하와이에서 고교를 졸업했다. 이후 4년제인 로스앤젤레스 옥시덴털 칼리지에 진학해 2학년을 마친 뒤 뉴욕 컬럼비아대학에 편입했으며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기 교육 분야의 개혁과제로 교사의 자질 향상과 효과적인 방과 후 활동 기회 제공, 낙제방지법 개정, 지속적으로 부진한 독립 공립학교 폐쇄, 수학ㆍ과학 교육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워싱턴 D.C.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한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교육의 성취는 미국에서 항상 함께 해왔고 미래는 시민을 가장 잘 교육하는 국가의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 노력 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고등교육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다. 그는 자신의 교육정책 목표를 세계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노동력과 연계시키면서 2020년까지 미국이 잃어버린 고등교육 토대를 회복하고 대학 졸업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라면 누구나 고교 졸업 후 어떤 교육 경로가 됐든 대학과정에 1년 이상 등록해서 21세기 경제에 맞는 직업능력을 갖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 눈에 비친 한국 교육 =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개혁과 관련한 발언에서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과학의 날을 맞아 워싱턴 D.C.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능력이 싱가포르와 일본, 영국, 네덜란드, 홍콩, 한국 등의 동료 학생들보다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앞서 3월 10일에는 워싱턴 D.C.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어린이들은 매년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이나 적다"며 21세기에 대비한 수업확충 모델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교육에 대한 언급 배경에는 열악한 워싱턴 D.C.의 공교육 재건에 나선 미셸 리 교육감, 자신의 정부비서관 역할을 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유진 강이 모두 한국계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높이 평가하는 한국 교육이 국내에서는 사교육 근절 등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특히 국내에서는 학습 과정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성적 평가와 이를 통한 공교육 강화, 다양한 대학입시 제도를 통해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교육을 교육개혁 모델로 제시하는 의견도 많아 오바마 대통령의 견해와는 대조를 이룬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일선 교육청의 의지 부족과 불합리한 지침으로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신증설 희망유치원 희망조사를 벌인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24개 학교에서 신설(2교) 및 증반(22교 23학급)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다”는 게 한결같은 이유다. 하지만 15일 현재 지역교육청의 ‘검열’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신증설이 요청된 학교는 3개 교육청에서 단 3개 학교, 3개 학급 뿐이다. 다른 3개 교육청은 희망한 6개교 7학급에 대해 모조리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고,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은 “시교육청의 지침이 공립유치원은 ‘주변 육아시설, 유치원이 부족할 때’ 신증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중장기 설립기본방침’에 따르면 단설유치원은 아예 ‘설립 억제’를 명시하고 있고, 신․증설은 ‘유휴 교실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하도록 돼 있다. 이런 공립 억제조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16개 시도가 거의 동일하다. 이러다보니 서울은 2008년 17학급, 2009년 15학급(재개교 6학급 제외) 신증설에 그쳤고 올해는 10학급을 못 넘길 전망이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내 137개 공립유치원 396학급에는 1만 469명이 취원, 전체 취원 대상(만3~5세) 유아 25만 4884명의 4%만을 수용하고 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자는 “지침을 따르긴 하지만 솔직히 공립유치원을 제일 뒷전으로 홀대하는 교육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도 증설 요청이 좌절된 한 교장은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가정보육, 사립유치원 사정을 다 감안한 후엔 공립이 설 여지가 없다”며 “언제까지 후진적인 유아교육 체제를 유지할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시교육청을 방문해 “공립이 부족해 학부모들은 부득이 어린이집, 사설학원 등에 자녀를 보내며 사교육부담에 시달린다”며 “비싼 돈 내고 갈 데는 많으니까 더 필요없다는 식의 조사는 부모들의 원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년 원아모집 시 공립은 경쟁률이 2대 1에서 8대 1에 육박해 늘 그림의 떡이다.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감) 연합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소관 부처와 설치근거 법령도 다른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까지 감안해 공립만 억제하는 이유가 뭐냐”며 “단설 억제,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조항을 삭제하고 공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침 개정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공립 억제의 근본 원인은 예산과 공무원 총정원제에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적은 정부예산으로 많은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놔두고 공무원 수와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는 가시밭길을 가려 하겠느냐”며 “유아 공교육화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결단이 없는 한 사교육 부담과 그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의원에게 공립유치원 확대를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또 공립억제 지침의 개선을 서울교총 교섭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교육이 유명세를 타고 대대적인 언론의 첫 장면을 장식하곤 한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닌데, 공교육은 좋고 사교육은 나쁘다고 하는 편견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교과부에서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학원 영업시간을 단속한다고 하니 주말 과외가 기승을 부린다고 야단이다. 이처럼 사교육이냐 공교육이냐를 두고 논란의 여지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공교육화 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사교육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 공교육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들은 지 오래다. 한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으로 우월하냐 아니면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는 인성을 담당하는 교육이 아닌 대학 입시를 담보로 한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사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창의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단순 기능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인 것 같다. 사교육이 인성만 담당하면 어느 학생이 사교육 기관으로 배움을 청하러 가겠는가? 결국 한국의 공교육은 인성을 담당하는 꼴이 되어 버렸고, 사교육은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은 자명한 현실임을 그 누구 부정할 것인가? 그나마 공교육이 교육비면에서사교육보다 어느 면에서는 값싸고, 공교육 기관의 졸업장이 대학에 진학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존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대학입시 교육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느냐 하는 데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방과후학습를 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실력을 대학 입시 체제에 맞게 치밀하게 계획하여 가르치고 맞춤식 교육에 교사들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몰두하여 학생과 학교에 헌신하는지. 사설기관과 비교해 볼 필요성은 없을까? 이렇게 글을 쓰면 마치 글을 쓴 사람은 최고의 교사고 다른 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폄하하는 글이라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렇다. 하지만 10여 년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공립학교로 와서 본 결과요 이 학교 저 학교를 옮기면서 공교육의 현실을 본 결과는 과연 학생이 학교에 모든 것을 걸고 사교육 기관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학부모는 과연가질 수 있겠는가? 그 답은 공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교사라면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사 자신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본다. 교육이라는 본질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교사는 본연의 의무를 벗어나지 않도록 묵묵히 자신의 길을 다하는 희생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부는 교사를 위한지원책이 뒤따라야만 오늘의 학교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복지가 타 업종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교사 고시제를 도입하여 사법고시를 보는 것처럼 엄정한 교사 선발로 교사 자격 갱신제를 강화하여 교사의 질적 향상을 만천하에 드높여 우수한 교사들이 공교육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질이 낮다고 교사 평가제를 한다고 하여 교사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연, 지연 관계만 더 강화시킬 뿐이다. 촌지형 교사를 고발하면 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발상은 결국 한국인 사회에서 교사는 썩고 부패한 집단임을 배우는 자들에게 더욱 인식시켜 교사에 대한 존경보다는 교사를 더욱 폄하시키는 것을 조장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공교육을 사교육보다 더 우월하게 만들어 가는 길은 첫째로는 교사의 길을 이원화해야 한다. 행정 교사와 가르치는 교사로 이원화시켜 교사의 수를 배가 시키는 길이 필요하다. 그럴 때 교사 평가도 교사의 질을 드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학교는 교사의 성비가 절대로 조정되어야 할 곳이다. 남녀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할 시점에 여성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남성의 여성화 경향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사교육이 공교육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교육만이 나쁘다고 입으로만 외쳐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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