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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수과목수를 줄이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을 축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24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미래형교육과정 토론회를 열고 ▲학습부담 경감을 통한 의미있는 학습활동 전개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조정과 고교 교육과정 혁신 ▲학교자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확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수능 개혁 등을 담은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현재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초등학교 10개, 중고 13개에서 7개와 8개로 각각 축소한다. 이를 위해 국민공통교과 중 10개 기본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조정하며, 도덕․음악․미술․실과 등 주 1~2시간 교과는 학기 집중이수를 추진한다. 자문회의는 현행 창의적 재량활동이 일부 학교 현장에서 교과 보충학습 등으로 편법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고 시간도 고교 기준 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현행 10년인 국민공통과정 기간을 9년으로 축소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의 보육기능과 기본교육 강화를 위한 수업시수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교가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과목 편성권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어, 사회 등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는 교과는 과감히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하고 초중고 공통으로 과목별 20%를 자율증감하기로 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자율편성영역을 30%이상 부여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사교육비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수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응시과목 수 축소, 응시횟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수능제도 개편 방안도 이번 함께 구상안에서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한 허숙 국가교육과학기술위 자문위원(전 경인교대 총장)은 “과거에는 지식의 양이나 시험점수, 학생간의 상대 서열 등으로 교육의 질이 평가됐지만 미래사회는 창의성, 상상력 등이 중시 된다”며 “국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체제의 변화를 위해 이번 구상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덕, 실과, 음악 등 국민공통교과 통합과목 교사와 관련 학과 교수들은 ‘미래형교육과정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형교육과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교과부가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할 때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책위는 “통합과목의 관련성이 약한데다 선택과정이어서 학생들이 해당과목을 학습하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미래형교육과정안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국민공통교과의 축소의 경우 교과이기주의, 수업시수 조정에 따른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 유발 요인이 내재돼 있는 만큼 학교 현장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청회를 열고 논란 끝에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을 내놨다. 국제적 환경 변화와 국가 위상에 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교육과정 개편의 근거로 삼으며 6가지의 주요 개편내용을 제시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내용은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 축소’다. 현행 10개 기본교과에서 사회․도덕, 과학․실과, 음악․미술을 묶어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해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를 줄이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문회의가 앞으로 시도교육감 및 대학총장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니 몇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성 결여다. 제시된 교육과정(안)의 편제는 그동안 제6차, 제7차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총론 개정 팀에서 일부 교과를 축소하기 위해 수시로 내놨던 안들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현행 체제가 유지된 것은 각각 교과로서의 가치가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 같은 역사성을 무시하고 다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시기와 절차적 타당성의 결여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고, 현재 국정과 검인정 모두 교과서 개발이 한창이다. 그런데 2011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면 집필되고 있는 교과서에 투입된 인적, 경제적 투자는 어찌되는 것인가. 또한, 그간 교육과정 총론 개정은 1년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교과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그런 원칙마저 무시한 채 진행돼 절차적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자는 현재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시개정의 전제는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 학생이 서너번 바뀌는 교육과정에 의해 12년간의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누가 교육과정 개정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셋째, 총론과 각론간의 괴리다. 시안은 진로, 봉사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를 강조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교과는 초등 실과, 중등 기술․가정, 미술, 음악이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에서는 이들 교과를 축소․조정하려는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 넷째, 고교 다양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과의 불일치다. 이번 정부는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마이스터고 등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은 주요 교과 중심의 닮은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교육과정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의 부적합성이다. 지금껏 주변에서 보통교육을 위한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교과와 관련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교과를 축소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니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새 교육과정(안)이 사교육을 부추길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교육과정 개정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과학, 외국어, 기술․가정, 음악 등 각 교과 수업이 교육의 본질과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인가 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10차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국가 문서의 개정에만 매달렸던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학생 선발의 자유가 없는 자율고는 자율고가 아니라는 지적도 지배적이다. 어느 지역보다 많은 13개의 자율고를 배출한 서울 자율고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 첫발을 내딛은 자율고가 성공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좌담에는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 오대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세목 서울 중동고 교감, 홍익표 서울 경희고 교장이 참여했다. 학생 선발 시 특목고 포함 자율고에 복수지원 허용을 등록금 낸 만큼 학교에 기대 커, 법인 재정 지원 필수 자율고간 우수 학생 유치경쟁 바람직, 공교육 질 높여 건학이념 구현하는 진정한 명문고로의 도약 계기되길 이원희=이명박 정부의 ‘고교자율화 300 프로젝트’의 핵심이 자율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학교가 자율고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율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특정 과목 수업을 증감할 수 있는 등 교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주어진다는 것일 텐데요. 경희고와 중동고의 경우는 어떤 특화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홍익표=경희고는 첫째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미래형 지도자 육성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둘째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실질적 교육 수요가 학교를 통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수학과 과학 교과목을 특성화해 수학, 과학 수업의 양과 질을 심화학습 수준으로 높일 것입니다. 주요 교과목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세분화하고 학기별 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를 확대할 것입니다. 본교 재단의 경희대 및 경희대 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과 주요 교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강사 풀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교과 학습 외에도 밝은사회운동을 통한 인성교육과 태권도 수업을 포함해 강인한 체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낼 것입니다. 나아가 명문 사립학교의 위상을 지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오세목=저희 학교는 자율고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일반계 고교로서 국가 교육이념과 사립학교로서 건학이념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반 교과의 교육과정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해 국가 교육이념을 구현하도록 했으며, ‘창조적 글로벌 리더 육성’이라는 저희 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특성화 교과와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창의성 연구’, ‘나눔과 봉사’, ‘국제 사회의 이해’ 등의 특성화 교과는 현행 재량활동 시간을 확대 편성해 주당 4시간씩 2개 과목을 무학년 학생선택제로, ‘글로벌 리더 인증제’, ‘리더십 캠프’등 특성화 프로그램은 특별활동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원희=교과부는 당초 2011년까지 총 100곳, 올해 30곳의 자율고 지정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자율고 전환 신청서를 낸 학교가 전국 39개교에 불과하고, 그나마 25개 학교가 지원한 서울도 13곳만 선정되었습니다. 선발 자율권 확대, 지정 기준 완화 등 사학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반쪽 자율고’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완되거나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세목=많은 사학들이 자율고를 원하지만 정부 보조금 중단, 학생 선발권 제약, 혹시 지원 학생이 정원에 미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학들도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부에서도 보완책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선발 시 특목고를 포함한 자율고에 복수지원을 허용한다든지, 정원의 일정비율을 추첨 아닌 학생부에 의해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표=법인전입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율고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수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립학교가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것은 바로 법인 전입금 기준과 학생 선발 자율권의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계획대로 자율고 지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 전입금 기준은 차치하고라도 학생 선발 자율권은 일부라도 학교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대수=선발에 대한 자율권 확대는 사교육비와 맞물려 있고, 지정기준 완화 등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율고가 처음 도입되면서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 교과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지적하신대로 재정 문제는 빠뜨려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율고로 지정되면 학교당 연간 30억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이 끊깁니다. 학생 등록금과 재단전입금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학교 내실화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율고의 등록금은 일반고(146만원)의 2.5∼3배 수준으로 정해져 ‘귀족학교’ 논란도 있습니다만 재정 능력이 없는 학교가 자율고로 선정되면 오히려 교사나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오대수=서울시교육청이 자율고를 지정하면서 세 가지 기준(재정 여건, 교육과정 운영, 지역별 안배)을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시한 것이 학교의 재정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수업료의 5%를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정된 13개교는 그동안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부분에 투자한 학교로서 재정적으로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학교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체육 특기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차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중입니다. 홍익표=동의합니다. 학교의 재정능력이 없으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칫 학생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없는 특수 상황에서 그 피해는 학생, 교사, 학교 모두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끊기고, 외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자율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학 재단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에 그만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과 학생 선발권을 제공하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세목=일반고의 재정 운영을 살펴보면 학생납입금보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걱정하는 데로 자율고의 학생납입금이 일반 학교의 2.5~3배가 되어도 정부에서 지원받던 보조금을 충당하는 정도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나 재단의 입장에서는 자율고로 선정돼 학생납입금이 증가해도 재정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납입금을 과도하게 올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율고에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일반고의 2.5배 이상의 납입금을 낸 만큼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저희 중동고의 경우는 그동안 매년 25억 이상을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학교 운영비 외에도 장학금, 사회배려학생의 생활지원비 등을 계속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교육환경과 교육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원희=자율고 전환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지적하신대로 ‘내신 성적이 상위 50%에 드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이중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한 데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로또식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는 방식으론 명실상부한 ‘자율고’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사교육과 맞물린 학생 선발권.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떤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대수=자율고는 전기 선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입니다.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교육비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내신을 반영한 추첨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작년에 개교한 국제중의 경우도 신입생 선발에 추첨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만, 큰 부작용이 없이 학생을 뽑았습니다. 자율고도 마찬가집니다. 정부와 우리교육청이 많은 검토과정과 고민을 한 가운데 결정한 것이므로 1년 동안 시행해 본 후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홍익표=아예 사교육을 배제하려하기 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외고의 경우 내신 성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떨어지게 되면 교육의 지역 편중이 심화될 것이고, 또한 입시 제도에 따른 사교육에 전적으로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중학교 내신을 강화하거나 전적으로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공교육의 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교육 비중을 줄이면 종국에는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첨 방식은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적과 무관하게 당락을 예측할 수 없다면 지원 자체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다른 전기 모집의 특목고에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세목=전입금을 내는 사학의 입장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등 교육의 전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고가 학생 선발권만 강조하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자율고가 아닌 일반고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추첨이라는 틀 안에서 학생의 복수지원 허용,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생부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희=서울의 경우 ‘고교선택제’로 인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고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고 지정에서 배제된 지역 학생의 경우, 타 지역으로 입학신청을 하는 등 자율고간에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홍익표=저는 자율고간에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과정에서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학교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학생에게 혜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오세목=이제는 교육청에서 배정받던 시대에서 학생을 유치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만큼,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는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해지겠지요. 물론 이러한 경쟁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중동고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평가제도와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제도, 연수지원제도 등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오대수=말씀하신대로 2010학년도부터 서울의 고교입시제도는 크게 바뀝니다. 우선 자율고 13개교가 지정되었고, 고교선택제가 처음 시행됩니다. 은평 지역에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가 개교하며, 마이스터고 2개교가 첫 신입생을 뽑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 개방형자율고 등 작년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전형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고교입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평준화를 보완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원희=입시명문이 아닌 건학이념을 다양하게 구현하는 진정한 명문고로의 도약의 계기를 자율고가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출발 선정 잡음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 주신 교육청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오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오세목=그동안 우리나라는 공사립 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율고를 통해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변화를 중동고가 선도할 수 있게 돼 전 교직원 모두 가슴이 벅차면서도, 한편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고에서는 ‘중등교육의 시범장’이라는 기치아래 많은 개혁적인 제도를 시행했듯이, 자율고가 되어서도 진정한 사학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홍익표=각 학교가 추구하고 건학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본래 취지처럼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율고로 지정된 모든 학교가 같은 마음이겠지만 성공적인 자율고가 되기 위해 본교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을 모아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소중한 이 교육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은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대수=고교평준화제도 중 가장 지적을 받았던 것이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고려가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자율고 뿐만 아니라 학교선택제 등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학사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학 측에서는 건학이념에 맞게 특성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사립학교에서도 남은 7개월 정도 잘 준비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쯤이면 대학 입시제도가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 또는 농어촌 지역균형선발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혀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교육 대책을 언급하면서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서 대학입시 개혁, 특히 입학사정관제 확대의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언급해 온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임기 말까지'라는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대학입시 개혁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향후 3~4년 이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등과 같은 성적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성적 위주의 입시 관형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정책 기조였고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이에 맞춰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을 여러모로 모색해 왔다. 실제 올해 시행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47개 대학 총 2만690여명으로 지난해(40개 대학 4천555명)에 비해 무려 4.5배 늘었다.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막 도입되는 시점에서 불과 한 해 사이에 이처럼 선발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가 크다는 방증이지만 2만690여명이란 숫자는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정원(35만명)에 비하면 아직 6%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처럼 한 자리 수에 그치는 비율을 대폭 끌어올려 임기 말쯤이면 상당수 대학이 거의 100%의 정원을 입학사정관제와 농어촌 지역균형선발로 뽑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교과부도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혁을 내년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예산 지원, 고교와의 연계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개선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상시 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하는 등 입학사정관 제도 정착을 위한 대학-고교 간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대통령과 교육당국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대입제도 개혁 의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임기 내 100%'라는 구상은 오히려 입시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대학과 학생, 학부모 간 신뢰,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단기간에 선발 비율을 확대한다면 입시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교과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대학들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선발 비율을 늘리지 않도록 오히려 '양적 확대'와 관련된 부분을 평가 지표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자 입시제도가 바뀔 때 최소 3년 전 예고할 만큼 정부 스스로 입시제도 변경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에서 '임기 내 입학사정관제 100%'라는 공약은 오히려 대학, 수험생,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임기 말쯤 상당수 대학이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뽑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라디오연설에서 "대학들이 내년 입학시험부터 논술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농어촌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다. 임기 말쯤 가면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100%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뜻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차관은 "아마 모든 학생에게 입학사정관제가 의미 있는 제도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자 과거의 점수 경쟁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다. 정책의 속도보다는 성공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었지만,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꼭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과거엔 연구개발(R&D) 경쟁을 했다면 이젠 교육경쟁의 시대다. 교육경쟁에서 이기려면 학생 선발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그 비결은 결국 입학사정관제다. 속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교과부 차원에서도 논의 중이다. 입학사정관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점수 경쟁으로 가면 사교육이 유리하지만 입학사정관이 뽑게 되면 달라진다. 정말 좋은 입학사정관이라면 학원에서 '스펙'을 키운 애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학교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야말로 '친서민', '중도 실용주의'에 가깝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다양성, 자율성 등으로만 알려졌지만, 근저에는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친서민의 기조가 깔렸다. 이미 그런 취지로 교육정책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2천500억원을 들여 '머물고 싶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각 학교의 낡은 책ㆍ걸상 47만 조를 교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06년 7월 초ㆍ중ㆍ고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급 학교의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07년 초등학교, 지난해 고등학교의 10년 이상된 책ㆍ걸상 47만 조를 모두 교체했으며, 초ㆍ중ㆍ고교 103곳의 15년 이상된 화장실 327동도 248억원을 들여 새 시설로 바꿨다. 고등학교 112곳의 칠판과 195곳의 영상장비를 최신형으로 바꿨고, 올해는 초등학교 455곳의 영상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91곳에 독서대 100석(면적 200㎡) 규모의 공부방을 만든 데 이어 올해 77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초등학교 239곳, 중학교 161곳의 노후 놀이ㆍ체육시설 교체사업도 추진중이다. 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키우고 부족한 교과목을 보충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해 초ㆍ중ㆍ고교 438곳에 108억원을 지원했으며, 초등학교 40곳의 저소득 맞벌이 부모를 위한 '방과 후 보육교실'에 30억원을 지원했다. 초ㆍ중학교 87곳에는 111억원을 지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올해는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초ㆍ중ㆍ고교 1천59곳에 도서 구입과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씩 총 1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ㆍ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 및 표시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등의 다른 간접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6일 학원 수강료 제한을 규정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우 대부분 항소해왔다. 다만 소송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 만큼 서로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판결 취지를 '학원비 조정정책을 지금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서울 L영어학원이 "부당하게 학원비를 규제했다"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교육에 대해 합리적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기숙형 공립고인 충북 괴산고를 방문해 "과외로 대학 가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획기적인 대입제도의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 가기 쉬운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 아니지만, 발언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발언은 현재 각 대학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를 대입 전형의 일부가 아닌 주류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배 가량 늘리며 제도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또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주요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저'로 분류되는 이들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함으로써 입시개혁의 모델로 삼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해 올해 시행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총 2만800명으로 지난해(4천700명)의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2만800명은 올해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약 35만명)의 약 6%에 불과한 수치다. "면담만으로 100% 대학에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 같은 비율로는 대학입시 개혁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내년 이후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이 과연 얼마만큼 확대될지,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이 얼마나 뒤따르느냐에 따라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별히 `기숙형 고교'를 방문해 "사교육 없이 대학 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함으로써 기숙형 고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기숙형 고교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와 함께 새로 설립되는 학교 유형을 말한다. 농어촌 지역의 우수학교를 기숙형 고교로 지정해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게 해 사교육 절감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 설립 목표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군 지역의 82개 우수 공립고를 기숙형 고교로 처음 지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까지 68개의 학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2011년까지 기숙형 공립고 지정숫자를 총 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지정된 82개 기숙형 고교는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어서 개교 이후 이 학교의 운영 성과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기숙형 공립고 방문은 탈이념 중도강화 및 친서민 행보의 일환이면서 '정책 연계형 현장 방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방문을 수행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모든 현장 행보를 정책 연계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보다 30여 분을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사교육보다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와 관련, 이 대통령은 "초.중.고교를 다닐 때 조금 더 인성교육을 시키고 자기 취미활동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 계획안대로 하면 고교 다닐 때 학교수업을 열심히 하고 인성교육, 취미생활하는 쪽으로 간다고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괴산고 1학년 권지은 양이 "교육정책에서 도시 아이들을 위한 쪽이 많다. 문화적 혜택이 부족하다"며 박탈감을 호소한 데 대해 "푸른 산과 논밭이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른다"면서 "아주 넓게 볼 줄 알고 친구를 돌볼 줄 알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도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참모는 "대통령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과외에 시달리면서 부모로부터 인성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는 점을 안타까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인재를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인성이 바탕이 된 사람으로 정의할 뿐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한다는 사람은 앞으로 없애려고 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대학갈 수 없다는 학생은 제도적으로 없애려 한다"면서 "학자금 대출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도록, 갚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와 관련해선 "학생들이 차이가 나니 지원해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년별 보충 수업을 일일이 참관하면서 학생들과 포옹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친밀감을 보였다. 학생들은 직접 그린 이 대통령의 캐리커처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뒤에 기숙사를 둘러보고 식당에서 미역국, 찜닭 등을 배식받아 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칭함)에서는 전국 8709개 초·중등학교에 1만 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학력향상 중점지원,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위기자녀 전문상담, 수준별 이동수업지원, 과학실험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78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 아울러 예비교원들이 교직 사회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학교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하지마는 인턴교사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인턴교사들이 최소한이라도 교육적 사명감을 가질지 걱정이다. 특히 장래가 불투명한 인턴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전히 정규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턴교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역할수행에 충실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취업준비에 골몰할 것은 뻔한 일이다. 당초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가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짧은 기간에 학교 현장에 투입된 인턴교사들이 단위 학교의 교육목표나 방침구현에 충실할 지가 걱정이다. 학생들과 쉽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인턴교사들이 이어져 내려온 학교의 규제나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도 걱정된다. 인턴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냉철하게 구별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가볍게 부화뇌동한다면 학교 현장은 크게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한 예로 대학생들의 교생실습 이후 학교에 일어나는 혼란을 상상해 보라. 셋째, 교원 집단의 이중구조에서 생기는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각 학교의 교원 구성은 정규직인 교원과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4개월짜리 인턴교사까지 도입되면 교원구성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소명감이나 직업의식은 그 신분의 유동성 때문에 확고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원간의 보이지 않을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용고사를 통과한 젊은 교사와 인턴교사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차별에서 오는 절망과 박탈감을 심화시킴으로써 역동적 에너지 창출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매우 많다. 임금이 높은 기간제 교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판도 있고, 인턴교사의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먼 학교 행정보조 및 단순 업무나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을 걱정한 나머지 교육적 배려 없이 눈가림식으로 내놓은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정책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할지 걱정이다. 교원은 교육활동의 핵심적 주체이다. 신분이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교원은 우대되어야 한다는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까지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신분도 불안하고 역할도 애매한 인턴교사제가 과연 교과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예비교사들의 교직사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대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제발 교육정책이나 제도만큼은 인기에 영합하려는 돌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고뇌에 찬 고민의 결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전국 고등학생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가 인쇄, 포장, 배송 등을 거쳐 시험장까지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안이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사교육 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이어 2위인 비타에듀도 학력평가 시험 전 문제지와 답안, 해설지를 사전에 받아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든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가 고교 교사들로부터 문제지를 건네받았다면 비타에듀는 아예 고교로 시험지가 가기 전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가로챈 셈이다. 학원 직원들은 학원교재 인쇄를 맡기면서 인쇄소 측과 쌓은 개인적 친분 관계를 통해 문제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비타에듀 일부 직원은 과거 인쇄소에서 일하다 비타에듀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비타에듀가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빼돌리려 작정하고 인쇄소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또 비타에듀는 EBS 외주 PD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달 14일에도 경찰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쇄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시험문제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것에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동안 학력평가 시험문제 보안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학력평가 문제지는 봉인도 되지 않은 채 인쇄소와 포장회사를 거쳐 일선 학교로 배포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 수능시험은 시험지를 담은 봉투에 봉인과 서명날인이 있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 서울교육청은 테이프로 봉투를 붙이기만 했고, 경기교육청은 봉투를 봉하지도 않고 그냥 배송했다는 것이다. 또 학력평가 시험지의 인쇄, 포장, 배송 등 교육청에서 고사장까지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서울교육청은 5곳의 인쇄소에 인쇄를 맡겨 왔는데 인쇄 업무를 인쇄소가 아닌 포장업체가 따내고 이를 다른 인쇄소에 하도급을 줄 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시험문제 봉인도 없는 방만한 관리 체제 때문에 경찰은 비타에듀 사건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메가스터디는 교사가 시험 문제 봉투를 뜯어 문제를 빼냈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보안 조치가 없었던 인쇄소에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력평가 문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응시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시험인데 관리가 너무 허술해 형사법으로 처벌할만한 법규가 마땅치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340개 학교에서 실시 중인 2․3식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학교영양교사회는 “보조영양사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급식 안전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시작 전․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동법 시행령에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중고교에서 18시 이후에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저녁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매점이나 교외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학교영양교사회는 “한 끼 하는데 두 끼 못하느냐는 식으로 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급식관리 상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동수(경북 군위중 영양교사) 2․3식 업무개선 TF팀장은 “1식 급식에 맞춰진 조리실에서 두 배 이상의 식재료를 다듬고 보관하고 하려면 냉장고 확충, 작업공간 확대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점심 후 저녁 조리까지 준비시간이 한 두시간 뿐이어서 청소, 소독, 건조작업 부담이 크고 자칫 위생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선미(경기 광성초 영양교사) 회장은 “지금도 2․3식 급식을 영양교사 혼자 감당하는 수백 곳의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직업병에 시달리고 휴직까지 하는 형편”이라며 “법률 제정으로 무작정 2․3식 급식만 확대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양교사회는 급식을 확대하려면 이에 상응한 시설확충, 보조 영양사 배치, 방학 중 급식에 대한 수당지급, 급식사고 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에 의해 3중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법구조 개선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울산의 경우, 2식 학교에 보조영양사를 배치하고 방학 중 급식을 맡게 함으로써 급식 관리는 물론 영양교사의 급식교육, 방학 중 직무연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강 회장은 “2․3식 급식 확대에 대한 의견서를 갖고 김선동 의원을 방문해 법안 추진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청회를 열고 논란 끝에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을 내놨다. 국제적 환경 변화와 국가 위상에 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교육과정 개편의 근거로 삼으며 6가지의 주요 개편내용을 제시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내용은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 축소’다. 현행 10개 기본교과에서 사회․도덕, 과학․실과, 음악․미술을 묶어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해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를 줄이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문회의가 앞으로 시도교육감 및 대학총장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니 몇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성 결여다. 제시된 교육과정(안)의 편제는 그동안 제6차, 제7차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총론 개정 팀에서 일부 교과를 축소하기 위해 수시로 내놨던 안들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현행 체제가 유지된 것은 각각 교과로서의 가치가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 같은 역사성을 무시하고 다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시기와 절차적 타당성의 결여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고, 현재 국정과 검인정 모두 교과서 개발이 한창이다. 그런데 2011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면 집필되고 있는 교과서에 투입된 인적, 경제적 투자는 어찌되는 것인가. 또한, 그간 교육과정 총론 개정은 1년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교과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그런 원칙마저 무시한 채 진행돼 절차적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자는 현재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시개정의 전제는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 학생이 서너번 바뀌는 교육과정에 의해 12년간의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누가 교육과정 개정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셋째, 총론과 각론간의 괴리다. 시안은 진로, 봉사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를 강조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교과는 초등 실과, 중등 기술․가정, 미술, 음악이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에서는 이들 교과를 축소․조정하려는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 넷째, 고교 다양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과의 불일치다. 이번 정부는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마이스터고 등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은 주요 교과 중심의 닮은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교육과정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의 부적합성이다. 필자는 지금껏 주변에서 보통교육을 위한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교과와 관련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교과를 축소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니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새 교육과정(안)이 사교육을 부추길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교육과정 개정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과학, 외국어, 기술․가정, 음악 등 각 교과 수업이 교육의 본질과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인가 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10차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국가 문서의 개정에만 매달렸던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는 OECD국가들 중 꼴찌에 가깝다. 2006년 현재 OECD 선진 25개국 대부분의 유치원 취원율이 90% 이상인 반면 우리는 38%에 그치고 있다. 이중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취원대상(만3~5세) 유아 140여만명 중 11만 9000여명, 8.4%에 불과하다. 사립과 민간 의존도가 높다보니 학부모들은 유아 때부터 수십만원의 보육비, 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휜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아이들은 가정에 머물고 있으며 취원했다 해도 선택기관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한다. 유아부터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생겨 이후 사회 양극화의 발단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다. 학부모들은 원한다. 유치원 단계부터 집에서 가깝고 질 높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를.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임용고시를 통과한 우수한 교사들과 월 3만 3000원(서울의 경우)에 불과한 수업료, 유아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빗발치는 공립유치원을 왜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눈치 보기에 급급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꺼리는 교육당국이 아쉽고 그런 후진적 유아교유체제에 만족하는 정부, 정치권이 또 안타깝다. 교육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다. 기초가 바로 선 나라만이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취원 대상(만3~5세) 유아의 4%만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특히 서울이나 광역시 등 학부모들의 수요가 더 많은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문제다. 공립유치원마다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의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공립유치원 입학이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한숨이 정부와 교육당국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 말로만 사교육 경감,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이다.
'교과서로 공부했어요’라는 수석들의 공부법에 누구나 반신반의한다. 유명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아놓고 숨긴다는 말들도 나돈다. 정말 이들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 공부했을까? 21일 서울 경원중에서 구근회 오름교육연구소장이 전국 성적 상위 1% 안에 드는 ‘공신(공부의 신)’의 비법을 학부모들에게 소개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국내 최대 입시사교육업체의 유명 영어강사였던 그는 사교육을 떠나 비영리법인 연구소를 만들어 올바른 공부법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서울대 재학생 4800명의 공부법을 분석해 얻은 이들의 공통적인 공부법을 설명했다. 구 소장이 밝힌 비법은 우선 ‘꿈과 목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이다. 그는 “자녀에게 무엇이 될 것인지와 그 이유, 어떻게 그 꿈을 이룰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자필로 써서 매일 거울을 보며 외치게 하라”고 권했다. 실제로 스포츠마케팅의 선구자인 마크 매코맥이 하버드 MBA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기록한 학생들이 10년 뒤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연봉은 11.4배, 평판도는 97%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목표를 세우는 데 자녀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모는 기다려서 자녀 스스로 답을 찾게 해야 한다. 이때 부모도 살을 빼겠다는 등의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짜서 자녀와 함께 실행하는 것이 좋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소년 85%가 꿈이 없이 돈 많이 벌고 잘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면서 “이것은 주변에 꿈을 가진 어른을 롤 모델로 갖지 못해서인 만큼 부모도 꿈을 갖고 실천하면 자녀가 따라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목표와 계획은 단기적으로, 계량화해서 정해야 한다.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1년 동안 몇 권의 책을 보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1년의 목표를 잡고 나서는 이것을 1개월, 1주, 하루의 목표로 세분화시키고 달력에 표시하는 것이다. 1주의 계획을 정할 때, 주말은 공부량을 할당하지 말고 그 주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짜야 그것을 지켰을 때의 만족감이 생겨 공부의욕도 높아지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는 “계획을 짤 때는 time관리가 아니라 mission관리가 돼야 한다”며 “방학 때마다 원 안에 시간별로 생활계획표를 짜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쉬는 시간 3분동안 이전 수업내용을 복습하고, 아침 30분 동안 독서하고, 하루 3시간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333time’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재학생과 서울 소재 대학생의 공부시간 차이는 10%이내일 뿐”이라며 “결국 이들의 차이는 배운 것을 혼자서 익히는 자기주도학습 시간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구 소장은 ‘공신’들의 노트필기 비법을 소개했다. 우선 노트를 2:6:2 정도의 비율로 나눠서 가운데에는 수업시간의 필기를, 왼쪽에는 필기내용과 관련된 보충기록, 오른쪽에는 핵심내용, 출제경향, 주요개념 등을 나눠 적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필기법은 수업에 집중하게 만들고 시험 대비 정리에도 효과적이다. 또 공부한 내용을 따로 정리할 때는 앞장에는 주요 내용을 빈칸으로 남기고 뒷장에는 빈칸의 답안을 채운 정리를 할 것을 권했다. 스스로 빈칸을 채우다보면 암기의 효과가 4배 정도 높다고 한다. 공부를 할 때는 큰 목차에서 작은 목차 순으로 정리하고 난 뒤 세부내용을 정리해 ‘숲을 보고 난 뒤 나무를 보는 학습’을 해야 한다. 그는 “비싼 돈을 들여 영어학원에서 불필요한 문법이나 어휘 등을 배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험은 교과서와 학교수업 범위 내에서만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과서와 학교수업, 예습, 복습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구 소장은 “배운 내용을 5회 이상 반복하면서 자기만의 논리를 부여하고 이미지화시켜서 공부할 것”을 제안했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습(習)의 시간이 없이 교사나 강사가 가르치는 학(學)의 시간이 과하다보니 자기주도학습이 이뤄지기 어렵다. 학원이나 남이 알려주는 암기법은 자신의 기억에 오래가지 못하고 학습 효과도 떨어진다. 그는 성이 ‘구’씨인 것을 연관시켜 형제의 휴대전화번호는 90번대에, ‘이’씨인 부인의 가족들은 20번대, 숫자 1은 직장번호, 4는 사랑하는 아내번호 등과 같이 자신만의 논리로 300여개의 단축번호를 암기하는 방식을 예로 들며 나만의 논리를 찾아 정리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험에서 단어를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손도 사용하면 34%, 입으로도 외면 18%, 눈을 감고 이미지화시키면 15%의 암기력 향상이 있었다"며 기억력 극대화를 위해 ‘오감학습법’을 쓸 것도 권했다.
내년에 치러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 전국 19개 과학고가 총 입학정원의 30%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2011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9개 과학고의 전형별 모집비율(인원)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1학년도 과학고의 총 모집인원은 1천520명이며, 이 중 31.4%인 475명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나머지 68.6%인 1천45명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 입학전형이 기존의 일반전형, 특별전형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학교별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비율은 경북과학고가 총 정원의 50%(20명)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과학고 40%(36명), 전북과학고 33%(20명)이다. 나머지 과학고는 모두 30%의 인원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고 70%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전형시기는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년 7월부터 11월경 사이, 과학창의성 전형은 내년 10~12월로 정해졌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각 과학고들은 이달부터 학교별로 입학사정관 채용에도 나설 계획이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19개 과학고에 총 49명의 입학사정관이 채용될 예정인데 이들은 학생 선발을 위한 전문 연수를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입학사정관 및 과학창의성 전형의 세부 선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공고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이어 과학고에도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됨으로써 잠재력과 소질을 보고 선발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의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모 돈으로, 부모의 의지로 이끌려 다니는 사교육으로는 절대 창의적 사고를 배울 수 없다”는 신호범 워싱턴 주 상원의원은 “교사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는 식의 ‘원숭이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의 잘못된 교육열에 대해 일침 했다. ‘원숭이 교육’ 벗어나야 한국 브랜드 높아져 “꿈을 가지고 실천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원희=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30이 넘어도 부모에 의지하고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교육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검정고시로 고교과정까지 마치며 스스로 학구열을 불태우셨던 의원님이 보시기엔 한국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신호범=한국의 교육엔 독립심 교육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과 달리 미국 학생의 60%는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고 독립심을 키우는 연습을 합니다. 돈이 있어도 모른 채 하는 미국 부모와 달리 한국 부모는 비싼 사교육으로 아이를 어려서부터 자신의 인형처럼 생각하고 어쩌면 한풀이 대상으로까지 보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 교육에 50%이상의 수입을 지출한다는 것은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교육과 사고방식으로는 아이가 절대로 창의적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원희=잘 보셨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큰 힘인 동시에 말씀하신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자서전 ‘공부 도둑놈, 희망의 선생님’을 보면 의원님의 배우고 싶었던 열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양부모의 큰 도움 없이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신호범=공부란 건 결국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어보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을 시험지에 그대로 받아 적는 한국식 ‘원숭이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게이츠의 창의력이 학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물음을 갖고 해답을 찾는 것. 거기에서 창의성도 생기고 결국 그 힘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국의 브랜드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원희=의원님의 창의력도 그런 교육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교수로 재직하시면서도 양부모님을 위한 노인요양원을 마련하는 등 사업에도 재능을 보이셨는데요. 신호범=제가 아이디어가 많은 편입니다. 사업은 어느 정도 필요의 산물이었습니다. 다섯 명의 동생을 미국에 데려와 돌보는 것이 대학교수의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했으니까요.(웃음) 요양원은 저를 입양해 주신 아버지가 빚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요. 도전과 창의적 사고가 제가 자수성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재산이었던 셈이지요. 이원희=의원님의 책을 보면 선상에서 우연히 만난 선생님 등 작은 인연도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힘이야 말로 다국적 사회로 가는 이 시대의 미래형 인간에게 가장 요구되는 특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호범=시애틀의 워싱턴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와 계시던 고병익 교수(전 서울대 총장)에게서 배운 한국사가 제 뿌리를 가르쳐주었고, 김현욱 의원(전 국회 외무위원장)은 저를 정계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이런 인연이 지금의 저를 이끈 초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인연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여기에 어릴 때부터 받은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 역시 색깔을 넘어 포용과 사랑을 나누면 결국 상대방에게도 제 맘이 전달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사회도 점차 다문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화되고 세계화될수록 포용과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것이야말로 아시아의 지도자, 나아가 세계의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원희=교육계 일도 많이 도와주시는 김현욱 의원님이나 제 은사이시기도 한 고병익 교수님이 의원님의 지인이라니 오늘 처음 뵌 의원님이 저와도 오랜 지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의 작은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호범=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가난하지 않게 살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 선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선생이 되어서, 나처럼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사니까 고생이 되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포학생들에게 “하면 된다(can do)”는 이야기를 늘 해 줍니다. 한국의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항상 꿈을 가지고 실천하면 된다는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호범은 신 의원의 미국 이름은 폴 신(Paull Shin)이다. ‘폴’은 양 아버지의 성이고, ‘신’은 친 아버지의 성이다. 그는 1935년 경기도 파주시 금촌에서 태어나 열여덟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교에서 동양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하와이대학, 쇼어라인대학, 메릴랜드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워싱턴 주 하원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워싱턴 주 상원의원(4선)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자전에세이 ‘공부 도둑놈, 희망의 선생님’(웅진닷컴)을 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창밖에서 ‘공부’를 훔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고 한다.
인천지역 각급 학교 학생 가운데 약 44%가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역내 전체 학생 가운데 32.3%인 13만7천127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사교육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2%가 '매우 있다', 41.9%가 '조금 있다'라고 대답했다. 반면 '별로 없다'는 대답은 43.6%로 나타나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지역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 비율은 60.5%로 전국 평균(45.1%)보단 훨씬 높았다. 나머지 39.5%의 비참여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이 없다'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이 맞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고 있어 과목 신설이나 시간 조정, 강좌 내실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선 또 지역 학생들의 78.3%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75.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유형으론 학원이 47.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외(20.5%), 인터넷 강의(3.15%), 기타(22.35%) 순이었다. 인천지역 학생의 1인당 월간 사교육비는 18만2천원으로 전국 평균(23만3천원)에 비해 훨씬 낮았으며 이는 지역 학원비를 수년간 동결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 효과에 대해 참여 학생들만 대상으로 조사했더라면 반응이 좋았을 것"이라면서 "과목 다양화와 강좌 내실 등을 통해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사진 왼쪽)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회의실에서 ‘역사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독도교육·홍보 및 역사교육에 대한 협력관계를 형성키 위한 것이며, 이외에도 두 단체 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두 단체는 지난 6월 전국 현장 교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이미 ‘독도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일본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활동 등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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