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8월 7일 서울경제 신문에 의하면 2010년 정부예산이 29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 추경 이전 본 예산이 284조원에 비추어 본다면 약 2%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의 긴축재정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부자 감세 정책 등 세제 혼란으로 인한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가계 수입이 늘어나야만 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좋아져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정부예산도 적정하게 늘어나야만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이나 국가적 상황이 어려우면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까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졌던 경제 살리기 ‘747의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러면서 정부예산과 관련한 흉흉한 소식들이 교육계에 날아들고 있어 마음이 그저 불안하다. ‘4대강 살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4조원을 절감하여 지원한다는 뉴스가 비치더니, 이에 발맞추듯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교육예산을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30%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 2010~2011년에 집중되어 있어 각 부처의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철학과 통찰력의 빈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논란의 대상임에도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에 비해 정부예산이 약 2%인 6조원 이상 증액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30% 감축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놀라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도깨비장난 같을 뿐이다. 이를 찬찬히 따져보면 심각한 상황이 엿보인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70% 이상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 30% 감액 편성은 실제로는 교육사업비 60%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년에는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고, 많은 학생과 교원들이 참여하여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도 그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확대, 농산어촌 교육지원 강화, 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유치원 종일제 확대 및 장애야 특수교육 지원 등등 굵직한 사업들이 예산 뒷받침 없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교육은 1회성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의 싹을 키우는 사업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의 일시적인 재정상황이나 운영방식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교육부문 예산 30%삭감’이라는 고육지책이 정부의 재정 계획 및 운용방식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송두리째 외면하는 일이다. 더더욱 이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방편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정책부서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통찰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접근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서 2009년 8월 5일 관심을 끌만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육정책 개발․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통합적 추진을 위해 교육국을 설치하여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경기도지사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담국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역을 곰곰이 뜯어보면 액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반갑게만 보이지 않아 보인다. 우선 현행 법 근거부터 살펴보자.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어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되, 제18조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9조 제5항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가호에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한 개만 존재하나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결론과 합치되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시(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소유권확인】)가 있어 그 업무는 분명히 나뉜다고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 관계로 인하여 양 기관에 존재하는 권한에 대한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의 자치단체 아래 직무만 다른 기관으로 존재하는 교육감과 도지사의 다툼은 또 다른 법적 다툼을 예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첫째, 경기도지사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그간 언행을 본다면 알 수 있다. 그는 2009년 2월 19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자치가 이뤄지면 (교육환경을) 확 바꿀 생각이다"고 주장했고, 같은 달 17일 도청 간부회의 자리에서도 "초중고 교육을 장기적으로 시도지사의 책임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현행 교육국(敎育局)이라는 국(局) 제도를 살펴보면 단순한 교육 지원기능만 내포하지는 않는다. 즉, '국'이라고 하는 조직 단위는 적어도자기사업권 및 자기예산권을 확보하게 되어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즉, 이전의 과 단위의 단순 지원 기능을 뛰어 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외형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말로는 북부 지역 대학 유치와 학교 지원,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개편했다고 하지만 앞에서 말한 정황과 그간의 발언 등으로 인하여 개편 취지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경기도지사라는 직책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含意)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다. 2008년 말 기준1천4십만 명인 서울과 비교하여 75만 명 많은 1천1백여만 명을 넘어섰다. 즉, 남한 인구 1/4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기도 유권자의 힘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경기도지사 당선은 대권으로 가는 유리한 교두보 확보인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선은 필수인데 학생수가 많고 유권자가 풍부한 경기도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기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훌륭한 소재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육자치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치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도지사가 현행 교육자치나 지방자치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교육청의 업무까지 넘보면서까지 그 행위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비록 현재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경기도의 김지사가 벌일 가능성이 있는 교육 사업들이 유권자로부터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모든 일은 관련 법령이 손질된 후에 한다면 모를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 보다는 순서와 절차, 남에 대한 배려를 모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도지사와 정책을 같이하는 도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석 구조와 현 경기교육감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기에 더 우려스럽다.
앞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ㆍ발행ㆍ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행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교과서 질 저하를 초래하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속출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만 키웠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검정교과서 심사 내실화를 위해 심사 절차를 기초 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본과 심사보고서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또 검ㆍ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ㆍ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서 발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 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말에 공문을 보내 도내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를 재공모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고교 모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합 결정을 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입학전형 방법과 법인 전입금 등의 자사고 지정 기준을 완화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일선 학교의 희망대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학생 납입금(수업료와 입학금)의 3%로 돼 있는 법인 전입금 등의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교과부의 요구는 전북교육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심의 과정을 뭉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통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고 법인 전입금 비율은 납입금의 3% 이상으로 결정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극심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전입금 3% 이상'은 자사고가 학생의 납입금만으로 운영돼 학부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행정의 공신력 측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쯤 가면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은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안선회 미래기획 자문위원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즉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은 상반된 정책이었지만, 사교육이 팽창하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구상에는 모두 맹점이 있다. 우선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나간 후 정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말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수능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줄 세우기’를 하자는 발상이었다.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옳았으나 결국 실패했다. 취지와는 달리 교육 현실에서 부작용이 속출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사에게 돌아갔다. 마찬가지로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말 그대로 대학생을 뽑기 위한 입시 정책이다. 이도 또한 대학의 다양한 입시 정책의 일부이다. 이러한 입학생 선발 방식이 그대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더욱 입학생을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제도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반기를 든 안 위원의 주장도 검토가 필요하다. 안 위원은 ‘입학사정관제는 현 정부의 사교육 감소 노력과는 반대로 사교육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추진보다 대학 모집 단위별 특성화와 고교 교육의 다양화, 공정성․신뢰성 제도, 학생부 기록 방식 개선, 학교 컨설팅 연구소와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고, 대안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하지만 안 위원의 주장도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정책이나 대안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과외가 벌써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안 위원의 정책에 영합하는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 시스템이다. 즉 우리 사회는 학력 중심의 의식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 교육 도입 이래 대학을 그것도 소위 명문 대학에 졸업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세칭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후광으로 결혼도 좋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사교육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부모의 권리가 되어버렸다. 맹목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는 특성화 대학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경쟁력 있던 지방 대학조차도 모두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전락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서울을 중심으로 서열화 되는 기현상을 낳았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입시 정책은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 지금 사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다양한 정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인재 발굴 구조를 바꾸는 등의 작업이 절실하다. 매스컴도 유명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로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풍조를 버리지 않는 한 사교육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재도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된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영어 몰입 교육’, ‘수능에서 영어 제외’ 방침 등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게다가 ‘국제중’부터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 등 학력 중심의 학교를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와서 ‘성적을 무시하고 면담으로 대학을 가는 입시’ 제도를 내놓으니 헷갈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나왔지만, 지금은 또 임기 내에 100% 입학사정관제로 간다는 강제적 훈령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정부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사교육에 매달리는 원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없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형태는 요원한 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교육을 줄이는 해법은 있다. 그 정답은 공교육에 있다.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줄이는 길이다. 정부는 늘 공교육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교육에 대한 시각은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중심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정부는 등장 때마다 교육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금 공교육은 동네 사교육과 비교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 특히 과밀 학급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학급당 학생 수 1명도 못 줄이면서 정책과 규제만 난무한다면 우리 모두가 피로감만 쌓이게 된다.
영어 사교육 문제는 항상 이슈거리이다.영어 사교육이 사교육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영어 사교육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영어 수업 시간 수가 늘어나고 학교 자율화 정책에 의하여 중고등학교에서도 영어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영어는 더 중요한 교과가 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영어 사교육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영어 사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영어 사교육에 올인한다. 학교에 와서도 학원에서 내주는 영어 단어 쓰기 숙제를 하느랴 정신이 없다. 심지어는 수업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숙제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은 학원숙제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초등학생들이 두꺼운 토익책을 들고 다니고, 급수를 올리기 위하여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보다는 영어가 지겹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된다. 먼저 핀란드의 경우를 들어보자. 그 나라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한다고 한다. 그 바탕에는 TV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자막이 없는 영어 TV를 보면서 영어를 접하게 한다는 것이다. 영어를 공부로서가 아니라 생활속에서 접하게한다는 것이다.하루의 일정한 시간에 영어를 접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재미와흥미를 갖게 된다.왜냐하면 그것은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학생들이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영어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영어동화책을 읽는 것이다. 영어 동화책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갖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영어동화책을 접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영어를 재미있게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에서는 파닉스와 같이 단어와 문장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마디로 영어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영어 프로그램으로 방송되는 TV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성 언어에 충분히 노출이 되는 것이다.또한 영어동화책을 활용하여 문자 언어에 노출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꾸준히 생활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듣기와 쓰기는 자동적으로 기능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원에서 외우는 단어나 문장의 공부는 중학교에서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생활속에서 영어를 꾸준히 접하도록 하고, 이때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를, 그렇게 하면 중학교에서의 공부가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제데로된 영어실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현재 이루어지는 있는 영어사교육의 문제는 크게 비용의 문제와 경제성의 문제이다. 비용면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특히 영어에 대한 흥미나 관심,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여 제대로된 영어 실력을 갖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어떤 학생들은 지겹게 외우는 학원식의 공부로 인하여 다음에는 영어 공부를 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이다. 그러한 생활속에서 영어를 꾸준히 접해온 학생들은 우선 당장 단어나 문장을 읽거나 쓰지 못하지만 앞으로 영어를 더 잘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 몰기보다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영어동화책을 읽고 영어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영어 사교육의 문제도 없고,학생들이 앞으로 영어를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뿐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본다. 영어 사교육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너무 조급하지 않아야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여름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지난 8월 3일(월)부터 21일까지 ‘Enjoyable English Summer Class’라는 이름으로 하루 2시간씩 2개 반 40명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 Tahir Chaudhri(티씨)와 한국인 교사 1명이 함께하는 단기 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화, 지식 정보화 시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고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균형적인 교육을 통한 영어학력 신장을 위해 마련되어진 서림초의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은 지난 학년도 겨울방학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무학년제 수준별로 기초반, 심화반으로 2개 반을 편성 운영하는데 참여 학생은 원어민과의 1대1 활동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교재비 등 모든 비용이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지출됨으로써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조 교장은“영어가 경쟁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지구촌 시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여 영어교육 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에 대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며 영어교실 운영을 위해 애쓰는 교사와 원어민을 격려하였다.
사교육없는 학교, 교과전용교실제 운영학교 등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초·중등교육정책이다. 여기에 편승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방과후학교 거점선도학교, 역시 교과전용교실제 운영 시범학교 등을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초·중등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 유사한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교과부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이제는 교육예산을 모든학교에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즉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원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좋은학교 자원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도 계속 운영중이긴 하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서울시내의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책이었다. 그래도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조금이나마 끌어 올렸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이렇듯 다양하게 학교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이로인해 소외되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준별이동수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과전용교실제 운영학교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교과전용교실제의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여유교실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최근에 학급수가 줄어들면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이로인해 교육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입을 결정한 학교(아래 표 참조)들을 살펴보면, 강서교육청에 속한 중학교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강서교육청은 학생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이들 지역의 목동인근 학교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출생보다 전입생이 더 많은 곳이다.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는 곳도 많다. 이들 학교의 경우는 교과교실제나 수준별이동수업을 확대하려 해도 여유 교실이 없어서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다. 도리어 정규학급을 늘려야 하는 곳들이다. 결국 학생수가 많지 않고, 최근에 학급수가 줄어들어 여유교실이 많은 학교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밖의 지역들도 학생수가 많고, 학급수가 많은 학교들은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결국 교과교실제나 수준별 이동수업등에서 규모가 큰 학교들이 최소한 현재까지는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교사의 입장에서 볼때 수준별이동수업의 활성화나 교과전용교실제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정말로 존경스럽다. 그 이유는 우리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탈의실을 없애고, 있는 교실을 반으로 나누어도 겨우 영어, 수학에서 수준별이동수업이 가능하다. 활성화되어있는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그 많은 과목과 수준을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단순히 교과전용교실제만 운영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수준별이동수업까지 활성화 하면서 교과전용교실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여건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학생수가 많은 학교들은 정규수업에서의 교실이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수준별이동수업의 강화나 교과전용교실제의 전면도입은 사실상 어렵다. 언제 여건이 성숙될지 막연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학교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학급당 인원을 다른 학교들과 맞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풍요속의 빈곤, 결국은 이들 학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시안’에서 집중 이수제, 교과군 도입 해당교과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교총은 3~6일 학교현장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일 실과, 기술․가정 교과를 시작으로 도덕, 음악, 미술 등의 순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해당 교과 교원과 교수들은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칫 총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려면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이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교총은 각 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자율권은 이상론 불과, 입시과열 강화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의미 없어 교과‘군’을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 문제 커 교총 “의견 수렴해 정부에 대안 제시할 것” ◆ 미래형 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개편안 마련이 졸속으로 이뤄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다섯 교과 대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시원 한국실과교육학회장(부산교대 교수)은 “이 자리에서 각론을 다루게 되면 미래형 교육과정의 총론을 인정하고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공청회에서도 정부는 아무 것도 들으려하지 않았다”는 신효식 전국가정교육과교수협의회장(전남대 교수)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동준 한국윤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도 ”공청회가 아니라 ‘홍보회’이지 않냐“면서 ”고교에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2007 교육과정이 어떻게 고질적 교육과정 병폐의 집합체라고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지현 춘천교대 실과교육과 교수도 “교과목이나 내용보다 교육제도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학급당 인원수, 교원자격제도, 교수 수급과 질 관리, 의무교육 연령, 대학입시제도 등이 논의의 초점이어야 하지 않냐”고 일침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 역시 “도덕 교사인 제가 학교에선 취업담당 교사로 인식되는 것이 단적인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며 “교과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청이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가지고 여름방학 중에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떻게 ‘안’을 기정사실인양 교사들에게 연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연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안의 근거부터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개 교과군의 ‘군’의 의미는 무엇이며 학교자율 20% 가감에서 ‘20’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며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선택교과의 설 자리만 빼앗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경훈 한국음악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초등부터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20% 자율권이 국, 영, 수 시간을 늘리는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도 전혀 구축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만 좇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렬 서울대 강사(전 서울 자양고 윤리교사) 역시 “이 정부가 내세우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도 인성교육은 필요하다”며 “수능의 국영수 비중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20%의 자율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창우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편집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교과‘군’이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통합되어도 괜찮다는 의도적 배경이 깔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문위원회면 ‘자문’ 역할에만 충실해야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최은식 건국대 음악교육과 교수 또한 자문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자문위는 애초에 교과 전문가들을 ‘이해 당사자’라 칭하면서 교육과정 개편 작업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며 “행정편의도 이 정도면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동영 한국미술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는 “미래 사회가 문화컨텐츠의 시대라는데 이견을 갖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엔 ‘문화’ 자체가 말살돼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서 문화적 감성과 경험을 말살하고 교과 살생부를 만드는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5개 교과는 공대위를 구성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안)이 시행될 수 없도록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총도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실과는 ‘탐구’, 기술․가정은 ‘선택’?…교과군 동일 계열화해야 ◆ 실과, 기술ㆍ가정=윤지현 춘천교대 교수는 “실과교과의 경우 이미 초등 5, 6학년에서만 가르쳐 집중이수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최소 단위 이수과목의 시간마저 빼앗아 학력신장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사교육을 더 확대 심화할 수 있다. 집중이수제의 대상은 오히려 수학, 과학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연숙 고려대 교수는 “기술․가정교과가 속한 영역의 명칭이 ‘선택영역’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교과목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장(경북 영천 화산중 교장)도 “실과는 탐구영역인데 기술․가정은 선택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완식 한국기술교육학회장(충남대 교수) 역시 “초중고 교과군을 동일하게 계열화해야 한다”며 “기술과 가정은 분리하고 고교 탐구영역은 ‘과학․기술’ 교과군으로 해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 지나” ◆ 도덕=정창우 서울대 교수는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진다고 진정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당 1~2시간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을 집중이수 과목으로 설정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도 “‘안티엄마카페’까지 생기는 사태에도 인성교육을 홀대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인격 없는 지식’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본질이자 함정”이라고 일축했다. 서규선 한국윤리교육학회장(서원대 교수)은 “지난 7월 교총의 세미나에서 복수전공 교사를 많이 배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며 “사범대에서는 복수전공 가산점이 없어지고 복수전공자에 대한 인식이 상치교사 수준에 머물면서 권장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인데 느닷없이 복수전공 이야기가 나와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치교사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패일 기준은 뭔가? 패일의 경우 대책도 없지 않냐” ◆ 음악=변미혜 한국교원대 교수도 “체육은 Ⅰ,Ⅱ,Ⅲ으로, 음악은 Ⅰ,Ⅱ로 편성되어 있는 등 근거도 불분명한 교과 간 불균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고교생을 위해 고3에 음악Ⅲ과 같은 심화 과목을 편성, 고교-대학 입시 연계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승종 서울교대 교수는 “초등 3년 1학기와 4년 2학기에만 음악을 할 경우 1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잦은 전학과 학년 간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 공교육에서 예술경험은 산발적 놀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유수희 서울 선린중 교사도 “학교 간 교육과정 차로 인해 전학생의 경우 음악을 이수하지 못할 수 있다. 또 평가에서의 패스/패일 기준은 무엇이며, 패일의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며 “썸머스쿨이나 근거리 배정 원칙을 무시하면 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발언만 철학 없이 무책임하게 내뱉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체육Ⅲ만 심화과정? 미술도 대입연계 위해 편성해야” ◆ 미술=이성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경쟁적 수능제도에서 기인된 학습 부담의 책임을 예술교과에 전가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다른 교과와 동일한 평가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중현 서울 구일중 교사 또한 “자율권 20% 범위 안에 국, 영, 수 등 주지교과를 배제하는 규정을 둬 학교가 입시준비기관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최소단위 교과의 최소 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이은영 서울 문덕초 교사는 “집중이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초등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한다면, 미술도 음악과 분리해 저학년부터 연속․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규 천안 오성고 교사는 “미술을 진로로 결정한 일반계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예체능 영역도 타 영역과 동일하게 5단위 편성은 물론 체육처럼 미술III과 같은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 후 16개 시도교육감 중언론에제일 많이 오르내렸다.때론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하였지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그의 교육정책을지지하는 경기도민의 글도 자주 올라오고 있다. 8월 6일, 김 교육감 취임 세 달을 맞아언론에 집중 조명된 당면 경기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그를 만나보았다.김 교육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취임 석 달 교육감으로서 지금까지 본인의 경기교육 성적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또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석 달간 25개 지역교육청을 다녔고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소통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과 양질의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3대 핵심 공약이 예산 삭감의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20대의 세부 추진 과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비록 의도한 바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평준화 확대, 학원 심야 교습, 학생 인권 조례, 교원 잡무 경감, 교복 공동 구매 등의 정책들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교개혁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내고,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교육감 공약으로 내세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추진한다는데 험로가 예상된다.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무상급식은 선진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비전을 갖고 경기도민과 약속한 것이기에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서벽지, 면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학년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서 정부의 교육시책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처리 문제 등이 중앙정부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경우, 경기도교육청만 외톨이가 되고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관계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과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부의 정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일찍 구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큰 의미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므로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 조만간 발표될 일반직과 전문직(관리직) 인사가 교육 가족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언론에서는주요보직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측하고 있는데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과 인력 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흔히 대규모 물갈이나 살생부 등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청 조직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직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흔든다든가 물갈이 등과 같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후반기 인사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자리나 로테이션이 필요한 자리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배치 전환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교육의 향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 내년도 예산은 최소 6천억에서 1조원까지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자연히 교육청 사업도 축소 재조정될 것으로 보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도입,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복되거나 전시적인 사업,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사업 예산을 감축하거나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공청회나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해 주민의 욕구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주민 참여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예산의 우선순위를 수요자인 학생․학부모․학교에 두고 공교육 활성화와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경기교육의 위축을 우려하지만, 긴축재정 및 예산 절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면 보다 알찬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육감을 1년 2개월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년 6월 교육감 출마를 당연 시 여기고 있다. 나아가 당선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교육정책을 펼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를 운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 기간 내내 '학교 갈 때는 즐겁게, 집에 올 때는 신나게' 라는 구호에 어울리는 경기교육의 미래상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경기도민께서 제게 교육감 직을 맡긴 것은 교육감 선거 여부를 떠나 공교육을 정상화해 경기교육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교육을 실현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도민의 이러한 여망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교육 수장으로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교육 가족과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것인가,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 편차를 해소해 차별없는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 현장의 자발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교직원들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이며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담보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곳이고,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라는 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 에리카 아호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과 학생, 경기도민이 한마음으로 참다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면서 아낌없이 참여하고 소통한다면 우리 경기교육은 미래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기교육의 희망과 변화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는 5일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EBS)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TF팀장인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들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현황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입학사정관제도 내실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실시, 학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이러닝(e-learning. 전자학습) 교육서비스 강화와 관련, EBS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능과 연계된 교재 및 스타 강사 등이 다른 수능관련 인터넷 등에 비해 부족하고,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 등이 EBS 내실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교과부는 내년도 예산을 EBS 수능강의 178억원, EBS 영어방송 69.3억원, 사이버 가정학습 112억원 등 총 359.3억원으로 책정, 이를 특별교부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해 줄 것과 교육기능 중심의 공영방송기관으로서 명확한 역할을 재정립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구식 TF팀장은 "EBS 강화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막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 하순쯤에는 EBS 내실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도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EBS 프로그램이 내실화되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꾸려진 사교육TF는 앞으로 사교육 완화에 초점을 맞춰 EBS 내실화와 고입, 대입 등의 입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정부가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원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시행한 지 6일로 꼭 1개월째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신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심야 학습 등 학원 등의 불법 영업과 관련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탈세의 온상이었던 개인과외 자진 신고도 수천건에 달하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학원이 대부분 적발되는데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포상 결정 207건…8천718만원 =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등의 불법 영업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천443건으로 하루 평균 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 151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천62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20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포상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강료 초과 징수 29건, 교습시간 위반 5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43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0건 등 모두 207건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8천718만원에 이르며 개인과외 교습 자진신고도 5천99건이 접수됐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1인당 신고 건수가 3∼5건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학원들도 기존 시간표를 알아서 변경하는 등 교습 시간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교과부, 국세청, 경찰 등이 공조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단속 실적이 저조한 수강료 초과 징수 쪽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향후 이 제도가 정착되고 불법 영업,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이 근절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사교육시장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형학원ㆍ고액과외는 '사각' = 반면 대부분의 학파라치 신고가 중소 학원에 집중돼 있어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207건 중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43건으로 69%에 달하는 등 신고가 영세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급증하는 점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교육청 50%, 서울교육청 48.6% 등 전국적으로 34.5%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의 한 단과학원 원장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영세학원 업계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큰 학원들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피스텔 과외방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 사교육은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한 학생당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소규모 고액 과외는 강사와 학부모가 학원비를 현금으로 주고받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한 달간 경찰과 함께 오피스텔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해 합동단속을 폈지만 적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결국 '공교육 살리기'가 관건" = 교육전문가들은 '사교육과의 전쟁'의 성패는 결국 '공교육 살리기'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학원업계가 위축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오후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여전히 학원을 오가는 중고생과 이들을 실어나르는 학원 및 학부모의 차량으로 북적댔다. 자녀를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은 학파라치제 등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사활을 걸다시피 한 사교육경감 대책을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한 학부모는 "밤 10시 이전에 교습이 끝나는 것을 빼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고 또 다른 학부모도 "여긴 예전이랑 똑같은데 언론에서 뭐가 달라졌다고 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거리에서 만난 학부모 3∼4명은 학기가 시작돼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아이를 숨겨서라도 심야수업을 받도록 학원 쪽에 요청할 생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학파라치제가 비록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방학과 맞물려 잠시 사라진 학원 심야교습 등은 근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새벽반 가동, 원정 심야교습 등 편법 영업을 부추길 공산도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총력 23개 시·군에 1우수고 육성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개방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격리된 무인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북 첫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돼 4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영우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현장 만들기’를 강조했다. 주민이 교육을 알면 공교육이 살아나고 또 공교육 살리기를 통해 지역 경제 및 농촌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내에 40%나 차지하고 있는 학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도서관이 없는 벽지 학교에 교내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봉사를 이끌고 있다. 또 급식비 및 통학버스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현장에도 학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은 9월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신설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한다. “소규모 학교가 살아나면 농촌을 떠나는 주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황폐해져만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또 23개 시군에 1개씩 우수고를 육성할 예정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고향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교육감은 3개월간 모든 시군을 방문해 자치단체장들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갖추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경주여정고의 ‘그린 급식 시범운영’을 예로 들었다. 경주여종고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절감 등 친환경적인 급식 시설을 갖춰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아직도 낡은 학교 시설을 떠올리는 학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겠습니다.” 이 교육감은 사교육비 줄이기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구미 선주고가 예능대학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사교육에 의존하던 입시생들을 교내로 끌어들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요구보다는 사교육비를 줄여달라고 하더군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학교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학교장 경영 능력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장이 앞장서야 교사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되고, 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 교육감이 직접 교장으로서 학교(김천고)를 경영해 본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학교장들에게는 어려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지도력, 학력 향상 의지,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발전한다면 사교육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이 교육감은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이다. 특히 교사들이 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무보조원을 배치하고, 대부분의 공문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는 “50페이지가 넘는 공문을 읽는 시간에 수업연구를 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회 지원을 강화한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초대 직선 교육감으로서의 책임감을 내비쳤다. “지방교육자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습·낭비·혼란 없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예의 바르고 실력 있는 큰 인물로 키우는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들판 달리는 ‘웰빙학교’ 오전 10시 40분, 2교시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노란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체조를 하더니 이내 인솔교사를 따라 교문 밖을 향한다. 잠시 후 한적한 시골길에 들어서자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다 곧 시골길을 따라 뛰기 시작한다. 어느새 저 멀리까지 뛰어간 아이들. 갈림길이 나오자 저마다 각자의 길로 흩어진다. 진지하게 전력 질주하는 아이, 얼마 가지 못해 걷기 시작하는 아이, 웃으며 서로 발맞춰 뛰는 아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길을 향해 뛰어간다. 그리고 10분 남짓 지나자 하나둘씩 결승점에 모습을 드러낸다. 누군가 굳이 시합을 붙인 것도 아닌데 결승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초시계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며 저마다 기쁨과 아쉬움의 감정을 표출한다. 이것은 경남 김해용산초등학교(교장 김해영)의 ‘들판 달리기’ 모습이다. 김해에서는 이미 ‘웰빙 학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해용산초는 매일 2교시가 끝나면 전교생이 들판 달리기를 한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은 물론 바른 인성과 학습의욕도 함께 증진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코스나 방법 등은 관여하지 않는다. 800m 코스부터 4500m 코스까지 각자의 역량에 맞춰 자유로운 방식으로 뛰도록 하고,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기록관리도 알아서 한다. 흔히 생각하는 단체구보가 아닌 말 그대로 자유로운 들판 달리기인 것이다. 그래서 김해용산초의 학생들은 모두 건강한 구릿빛 피부와 밝은 미소를 갖고 있다.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무공해 교육 김해용산초는 김해시에 속하기는 하지만 시내에서 17㎞ 이상 떨어져 있는 김해 유일의 벽지학교다. 도회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육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위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해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1인 1 텃밭 가꾸기’를 하는 등 불리한 여건을 오히려 특색 있는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다. 학교 뒤편의 자연체험학습장은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구성도 무척 짜임새가 있다. 수중생물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연못을 시작으로 뒷산 줄기를 따라 곳곳에 모둠별 학습을 할 수 있는 원형테이블이 설치돼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학습장이 마련돼 있다. 야외학습장 위로는 등산로가 계속 이어지는데 총 길이가 7㎞에 이르고 곳곳에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정도 시설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도 하지만, 김해영 교장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학생들을 위한 골프연습장을 마련하고 민속놀이 시설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다방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김 교장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김해용산초는 자연의 흙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학교 앞에 재배관찰학습장을 마련, 전교생이 1㎡ 정도의 개인 텃밭에서 농작물을 직접 기르고 수확하는 ‘1인 1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다. 주말이면 학부모가 함께 나와 농작물을 살피고 자연체험학습장에서 등산을 하는 가정도 많다. 교직원들도 직접 텃밭을 가꿔 여기서 생산된 무공해 농작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 스스로 경작해 먹는 즐거움에 자연스럽게 채소섭취량이 늘어 학생들의 식생활이 개선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었다. 아토피 • 천식 친화학교로 지정 좋은 자연환경을 이용해 다양한 자연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김해용산초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토피 • 천식 친화학교로 지정됐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보건소와의 협조를 통해 전교생의 아토피 • 천식 유무를 조사하고, 질환이 있는 학생은 개인관리 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 • 교사 • 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연수 •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이나 제초작업 등은 반드시 하교 후에 하고 학교주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물은 제거하는 등 학교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토피와 천식을 앓고 있는 학생 80%가량은 그 증세가 사라졌으며, 나머지 20%도 호전되고 있다. 영어교육도 전국 최우수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연에서 뛰놀며 자라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학과교육이 부실해지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 마련이다. 특히 점점 더 강조되는 영어교육의 경우 도시가 아니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김해용산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학년 당 한학급 전교생 144명의 소규모 학교임에도 2명의 원어민 강사를 확보해 여느 도회지 학교 이상의 양질의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정규교과시간에 주당 3시간의 영어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매주 1시간씩 과학교과를 영어로 수업한다. 아직까지 완전히 영어로 하는 수업은 되지 않지만 수업의 75%가량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이를 9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해용산초의 영어교육은 교실에서 그치지 않는다. 화장실 천장에 영어회화 기계를 설치,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인식해 영어회화를 따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토킹 프렌즈’라는 이 영어회화 기계는 일상생활 중에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 교장이 창원전문대 교수진 등과 함께 개발했다. 향후 입식(立式) 영어회화 기계를 개발, 복도 6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은 학교에서, 교사는 무조건 수업부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해용산초는 일반적인 정규교과과정에 영어수업을 더 추가해 운영하고 있으며, 5~6학년 교과과정에는 주당 2시간의 중국어 수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규수업이 다른 초등학교보다 늦게 끝난다. 방과 후에도 수준별 영어보충수업과 컴퓨터, 논술, 태권도, 국악, 무용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일반 직장인의 퇴근시간과 비슷하다. 이는 되도록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고 모든 교육을 학교 내에서 받아야 한다는 김 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전체 학생 45% 정도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김 교장은 “사교육에 기대지 않고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수업시간 중 교사들의 핸드폰 사용부터 컴퓨터 사용, 행정업무 처리 등 일체의 다른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행정업무까지 금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교장은 “교사에게 수업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 모든 공문은 수업을 마친 뒤 처리하고, 정 급한 공문이 있으면 수업이 없는 다른 교사가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래도 처리할 사람이 없으면 교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된다. 이런 것이 관리자로서 교장이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의 결과 1998년 전교생이 38명까지 줄어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학교가 현재 전교생 144명의 학교로 정상화됐다. 현재 전학을 원하는 대기자가 70명에 이르고, 내년 입학을 원하는 학생도 벌써 24명이나 접수됐다. 김해용산초를 다니려는 학생 중 상당수가 차로 30분이 넘게 걸리는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로 대단한 인기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65주년 기념식 참석차 유럽을 순방하며 독일 및 프랑스 정상과 회담을 했다. 기념식이 열렸던 프랑스에서 사르코지 대통령과 합동 기자회견이 중, 오바마 대통령은 한 기자로부터 프랑스 체류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미국 국내에 산적한 이슈들 때문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특히 경제문제가 심각하지요. 아시다시피 실업률도 상당히 높고, 이를 위해 통과시켜야 할 안건도 아주 많거든요.” 다음날 미국 정책방송 C-SPAN(Cable-Satellite Public Affairs Network)을 통해 방영된 오바마 정부의 대통령의 권한 변화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최근 미국의 경제 이슈가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기가 용이해졌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변화가 미국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수학, 과학 교사 난 겪고 있는 미국 우리나라에는 ‘교육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교육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우수한 교사 확보 및 유지, 그리고 교과적인 교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학 및 과학 교과 분야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수학, 과학 교사 확보의 어려움은 공교육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뉴욕타임스 2007년 10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미국 아이들이 인도 등 지구촌 다른 곳의 가정교사에게 수학 등 과목의 과외 교습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교사 난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경제 위기로 인해 우수한 재원들이 교단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뉴욕타임스 2009년 5월 10일 기사에 소개된 금융전문가 캐시 마르쉘도 경제위기가 아니었다면 교사가 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올해 44세인 캐시는 세계 금융의 중심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고전하던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고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 위기로 우수 인력 교단으로 유입돼 뉴저지에서는 캐시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수학적 교육배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Traders to Teachers’ 프로그램을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수학적인 지식을 업무에서 사용했던 경영, 경제, 및 무역업 종사자 중 최근 경제 한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적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저지주 교육행정관 루실 에이비와 몬트클레어 주 대학(Montclair State University)의 아다 베스 커틀러 사범대학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요약하자면, 몬트클레어 주 대학 교수센터를 통해 금융업에 종사했던 우수한 인재들에게 뉴저지주가 요구하는 수학교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훈련해 주내 공립학교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몬트클레어 주 대학 교수센터에 따르면 선발 및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선 지원자는 수학지식을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다가 최근 퇴직한 사람으로 3개월간의 집중 교육 이후 뉴저지주 내 공립학교 수학교사로 임용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지만, ‘Traders to Teachers’ 프로그램에서는 별도의 학점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서류 심사 과정에서 학점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서 지원자는 몬트클레어 대학이 제시하는 수학지식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3개월간 매우 집중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외에도 수업참관 혹은 시연을 매주 1회 실시해야 한다.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교사 훈련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타의에 의한 퇴직상태가 아닌 교직 희망자의 경우 선발과정을 거쳐 자비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3개월간의 집중 교육이 끝난 후 임용된 이후에는 2년에 걸쳐 개별 추후 지도가 이어지게 되는데, 임용 후 진행되는 제반 교육비용 및 정교사자격증 취득 비용 등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졸업 후 받게 되는 2년간 진행되는 추후지도의 경우에는 2500불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 뉴저지주 집중 교직과정 이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자들은 대부분이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금융계의 종사자들이라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교편을 잡게 된 이후 받게 되는 금전적인 보상이 많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원자들은 직업적 안정성, 가르침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 그리고 여가시간의 활용 및 가족과의 시간 증가 등을 교직의 매력으로 꼽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다른 직종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교직의 길로 들어선 이후 다시 학교를 떠나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르치는 일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데 의견을 모은다. 일례로 5년 전 엔지니어에서 교사로 변신해 미들타운 고등학교에서 기하학과 공학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아트 오르보 교사는, “가르치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르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Traders to Teachers’의 경우, 최근 경제적인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실업을 맞이한 우수한 인재들에게 직업을 주는 것은 물론, 우수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수학, 과학 콤플렉스를 적잖이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 월스트리트에 다시 금융업이 호황을 맞게 되어도 이들이 수학교사로 학교에 남아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수학교과의 경우 해당 교과 내용을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이기는 하나, 가르치는 일이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일이 아닌 이상 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과정 및 이에 맞는 교수 방법에 대한 충분한 훈련 없이 좋은 교사가 되기는 힘든 일이다. 이에 3개월 속성 과정 이후 교직에 입문한 교사들에게 이후 2년에 걸친 추후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3개월이라는 지극히 짧은 교육을 받은 이들을 교단에 세우는 것은 학교 및 교육 당국에게 있어 적지 않은 모험이다.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학부모들이 무상교육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은 그 수가 부족해서 들어가기 어렵고, 운 좋게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더라도 종일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는 매월 20만 원 이상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은 교사의 손에 달려있는데 공립유치원교사는 과중한 근무부담으로 사기가 낮고, 전체 유아의 77.9%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고작 1인당 월 11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기에 만 3~5세 유아를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사교육기관인 학원에서까지 나누어 맡고 있다 보니 공립에서도 원아 유치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유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학원에 가는 것인데도 부모는 너나 할 것 없이 학원으로 몰아대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유아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유아학교에 있다.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 만 3~5세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영아보육 ‘학교화’는 세계적인 추세 ‘유치원’을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제도를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년이 넘도록 유치원이 제도적인 유아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도 유아교육이 완전한 공교육 기관이 되지 못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보다 유치원 취원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상(1991년 : 54.4%, 1999년 : 43.2%, 2008년 : 38%)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은 다음 단계인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등학교’와 교육기관 명칭을 통일시키고, 교육과정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영아 보육까지도 ‘학교화’되어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유아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하나의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로 통합해 가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호주, 프랑스 등에서는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Preschool(유아학교)’로 개편, 정착시키고 있다. 넷째, 아이를 낳기도 어렵지만 저출산의 더 큰 문제는 유아교육을 비롯한 교육 부분에 지출하는 부모부담이 지나치게 많은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만 3~5세의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의무교육화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치원’이란 명칭의 기원은 일제가 그들의 자녀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이다. 일제의 잔재이므로 이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편했던 것과 같이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개편해야 한다. 유아 완전 무상의무교육 실현 위해 법제화 필요 유아교육제도가 보육과 이원화되어 있고, 유아교육대상자들 중 약 44%정도가 오전부터 공교육기관이 아닌 ‘영어유치원’과 같은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 다니거나 아니면 아무런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아학교’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규정하려 했으나 정치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육계에서 심한 반대를 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단지 유치원이 학교라는 정의만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유아교육관련 학회,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계에서도 유아학교 법제화를 앞장 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학부모들은 ‘무상의무교육제도로서의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요구하는 등 유아학교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아학교의 법제화 추진은 1995년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교육개혁위원회가 ‘5. 31교육개혁안’(문민정부 2차 교육개혁안)에 ‘유치원의 기간학제화’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1997년 3월 24일 개최된 ‘유아교육개혁방안’ 공청회에서 3가지 유아교육 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3안에 ‘유치원의 새로운 유아학교체제 전환, 유치원 이외 기관에도 문호개방’이라는 개혁안이 포함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아학교 체제 구축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교육부에서는 1997년 8월 6일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 • 보육 통합 유아학교 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2일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가 ‘3~5세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약했다. 11월 6일에는 당시 여당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야당의원이었던 김원길 의원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해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했다. 12월 30일에는 김영삼 정부의 ‘유아교육개혁안’이 확정 발표되었는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김대중 정부 수립 후에는 1998년 6월 15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유아교육법제정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1999년 5월 19일에는 국회 교육정책포럼에서 유아학교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으며, 같은 해 9월 1일 정희경 의원 등에 의해 유아교육법안이 상정되었다. 2003년 4월 1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김정숙 의원이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하고, 유아대상 사교육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같은 해 4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20개 유아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현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출범시켜 유아학교체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육계와 학원계의 결사적인 반대로 결국에는 유치원이 ‘학교’라는 정의만 규정하는 선에서 2004년 1월 8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 후는 유아학교 법제화 여론이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유아교육 선진국들이 연이어 유아학교 체제로 유아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있고, 유치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아교육법과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이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양 법이 점차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변화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 구별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제는 보육규모가 유치원 교육규모를 훨씬 앞지르게 됨에 따라 보육계 내부에서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함께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고, 정치계에서도 저출산 등 사회 문제와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회, 단체 및 정치계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PAGE BREAK] 유아공교육, 유아사교육 구분해 교육해야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유아교육학회와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학회에서는 각종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아학교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9년 유아학교 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또는 정치계와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아학교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올해 3월 23일 유아학교 체제의 기반이 되는 국 • 공립유치원의 증설을 적극 시행토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같은 당 권영진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론 수렴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지난 6월 10일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같은 추진경과 및 현황을 살펴볼 때 유아학교 체제로의 구축은 시기와 그 추진과제의 해결이 문제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유아교육+부모의 사회활동 보완’ 역할하는 교육복지형 학교 돼야 유아학교(Preschool)는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점차 증가해 가는 여성의 사회 •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는 교육복지형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유아학교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의 정책 의지 및 관련부처 간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유아학교 법제화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미국의 ‘K학년제’와 같은 방식의 만 5세 유아의무교육제도 확립을 시사하고 있어 관련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일보 2009년 6월 8일자 기사 참조). 한편 올해 6월 정부와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출산을 장려하면서 각 지방에서도 지역본부 출범식을 속속 개최하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9명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 낳기 운동의 실천 방안을 보면 주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주로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유아학교 법제화를 통한 유아교육 지원 방안은 없어 보인다. 국책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도 이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똑같이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계 운영도 가능한 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아학교 법제화 정책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즉각 실효를 얻을 수 있다. ‘발전형 의무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둘째,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그랬듯이 향후에도 유아학교 법제화는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학회 및 각종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998년에 당시 여당에서 시도했던 방식처럼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주도하는 ‘유아학교추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유아학교가 법제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실에 ‘육아지원청’을 두어 정부의 유아학교 통합 행 • 재정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유아학교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을 연계해 수립 •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유아학교 법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유아학교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및 관계 전문가들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정부의 정책 로드맵, OECD의 유아교육 및 보호 정책 방향, 선진국들의 동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학교의 법제화 접근 방식,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 자격 및 양성, 운영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관련한 ‘유아학교 모형 개발 연구’가 이미 2000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연구를 기초로 발전시킨다면 조기에 새로운 유아학교 모형을 개발해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제화하면 될 것이다. 넷째, 새로 구축되는 유아학교는 선진국과 같이 만 3~5세 유아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통합해 최소한 주당 15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아무상의무교육은 초 • 중학교 의무교육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유아무상의무교육은 국민의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야 하며, 전 단계 학교 졸업이 다음 단계 학교의 입학조건이 되는 초 • 중학교 의무교육과 달리 유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유아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형 의무교육’을 정책 중심개념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재정 확보문제, 부모부담 70% 수준으로 산정해 단계적으로 늘려야 다섯째, 유아학교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유아학교 추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정 확보다. 만 3~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유아학교가 완전 무상의무교육제도로 확립되면 각 연령대별로 연간 예산이 약 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 2009년 현재 유아 만 5세 무상교(보)육비와 만 3~4세 저소득 지원예산이 약 1조 5000억 원 정도 되므로 지금보다 더 필요한 재정이 매년 약 4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는 매우 큰 재정규모임에 틀림이 없으나 사립유치원의 부모 부담률이 91%이며, 정부 미지원시설의 부모 부담률이 73.3%임을 고려할 때 유아학교 출범 첫해 부모 부담률을 70%로 산정하고 매년 10%씩 하향 조정한다면 첫해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정은 약 1조 4천억 원이며, 다음해는 1조 8000억, 부모 부담률이 50%가 되는 3년째는 2조3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소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율을 1%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상응재원확보원칙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두고, 한국교총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 단체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을 전하기위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걱정하고 교육에만 올인해야 할 교원단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학국교총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이를 전교조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에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에 대한 비난의 칼을 뽑아든 전교조에서는 한국교총이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시국선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국선언을 우려하는 한국교총에 화살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채 한국교총을 상대로 비난을 하는 것은 결코 전교조나 한국교총 모두에게 득이 될리 없는 것이다. 이번의 공방전을 두고 전교조에서는 한국교총을 향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각종 교육정책에서 전교조가 취했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한국교총을 비난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일례로 당시에 교원승진규정 개정시에 한국교총에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했던 전교조가 이번일로 한국교총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전교조와 교총은 태동자체가 다르기에 자신들의 입장을 놓고 상대를 설득할 수는 없다. 단지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사교육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때에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시국선언으로 인해 동명이인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든 전교조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교조의 의사표명으로 교직계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동반자적 역할을 해야할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더이상의 소모전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않은 이때에 양 단체의 공방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만큼 의사전달은 적극적으로 하되, 상대방을 비난하는 형식의 성명서 발표등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서로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 단체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수시모집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의 여름이 뜨겁다.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1, 2학년 학생들은 보충수업을 앞두고 일주일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있지만 촌각을 다투는 고3 학생들은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등교하여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 유형에 맞게 시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해가 모자랄 지경이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논술, 입학사정관, 내신성적, 적성검사 등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능에 자신있는 학생들은 정시모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고3 인문계 논술수업을 맡았다. 학년부장 선생님의 간곡한 요청이 아니더라도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던 차라 흔쾌히 수업에 참여했다. 낮에는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으로 인하여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늦은 저녁시간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온 종일 공부에 시달린 아이들은 저녁시간이면 밀물처럼 몰려오는 피로감으로 인하여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논술은 수업의 특성상 딱딱한 내용의 글을 분석하고 논제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나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만큼 힘들다.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수업 교재를 만들었다. 딱딱한 논술을 쉽게 풀어가기 위하여 만화도 넣고 대화체 형식의 문체를 구사하여 친근감을 느끼도록 구성했다. 쉽고 친근하게 풀어가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언제나 논술에서 요구하는 답안 작성의 원리를 깨닫도록 했다. 수업의 방법은 철저히 원리의 이해였다. 그것도 내가 스스로 정립해서 만든 교재로 설명하니까 아이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저녁에 진행되는 2시간의 논술수업은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고 재미있었다. 아이들은 한 가지 원리를 깨달을 때마다 박수를 쳤고 괴성에 가까운 소리까지 질러댔다. 그 동안 논술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원리를 알고 글을 써보니 자신감이 생기면서 수업이 즐거워진 것이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거나 고함을 질러대도 그대로 놔뒀다. 오히려 지치고 힘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업의 효과는 충분했다. 예정된 1학기 수업을 모두 마치자 아이들이 방학 때도 계속해서 수업을 맡아달라고 매달렸다. 여름방학 보충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1주일 간의 휴가가 주어져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예정이었으나 입시를 목전에 둔 아이들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 휴가 기간에도 수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아이들의 입에서 이제는 논술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겠다는 말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박수와 환호성은 여전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나도 비록 휴가는 떠나지 못했지만 그 어떤 휴가지에서 느낄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회장 용은이가 찾아왔다. “선생님, 저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처럼만 준비한다면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을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다쟁이 성준이도 찾아왔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것은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얘는 별소리를 다한다.“, ”선생님. 논술이 재미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세요.“ 요즘들어 공교육이 사교육과 비교되면서 교사들의 설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학교정보 공시제, 교과 선택제 확대, 교사 평가제 등 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수업 시수는 늘어나고 잡무도 끊이지 않는다. 교사들의 복지는 거의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처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나 그래도 교사의 보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 아이들이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교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는가. 뜨거운 여름, 아이들과 나는 수업을 통하여 행복을 찾고 있다.
‘이해찬 세대’란 말이 있었다. 1983년생으로 2002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말한다. 1998년 당시 교육 수장이었던 이해찬 장관은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여 한 분야만 잘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식 교육 정책은 점수 경쟁과 사교육으로 얼룩진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다. 문제는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이 ‘공부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 일으켜 전반적인 학력저하 현상으로 이어졌다. 특기·적성 교육을 할 만한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폐지되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은 방황했다. 게다가 특기·적성으로 뽑아야할 대학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전히 성적으로 줄을 세웠다. 이미 이해찬식 교육 정책의 실패를 맞본 교육계로서는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아직 명칭도 생소한 입학사정관제를 마치 교육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듯 밀어붙이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임기(2012년) 안에 100%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라고 했다. 정권 출범과 함께 입시는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시작 단계이니만큼 전체 4년제 대학 정원인 35만명 가운데 1% 남짓한 4555명을 선발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이 급격히 늘어나 47개 대학에서 2만 690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4년제 대학 정원의 6%에 해당한다. 선발 인원이 증가한 만큼 입시 업무를 담당할 입학사정관도 늘어야 당연하지만 전년도 203명에서 올해는 360명으로 고작 157명 증원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 계약직이다. 그러다보니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인원은 4배 이상 늘었으나 이를 담당할 입학 사정관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전년도보다 더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입학사정관 혼자서 수 백명 많게는 수 천명의 지원 서류을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의 잠재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만으로 선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1단계는 대부분 학생부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 논술 등 객관적인 근거를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니 무늬만 입학사정관제지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입시 전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학교도 손에 꼽을 정도다. 교사들도 입학사정관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기까지 100년이 걸렸고, 이웃나라 일본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지 기껏 2년도 채 안된 나라에서 앞으로 3년 안에 100%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입학사정관제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라도 서두르면 그르치기 십상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객관적 수치가 아닌 학생의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선발 비율을 늘리기 보다는 적은 인원이라도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다는 인식부터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9일 “입학사정관제 등의 도입으로 진로지도교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입상담교사단이 바람직한 입시문화 만들기를 주도해 미래형 인재가 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대교협 주최로 강남대에서 열린 대입상담교사단 특수분야 직무연수에서 ‘현장중심의 진로교육’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사교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의 엄정한 책임 또한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상담지도교사들이 각종 설명회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안내와 홍보를 담당함으로서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회장은 특히 “대학을 서열화하는 배치기준표, 특정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환상을 버리고 편한 것만 고르려는 편의주의도 경계해야 한다”며 “대학의 한줄 세우기를 극복하고 전공과 직업, 학과별로 특성화된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진학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입시문화 만들기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100% 입학사정관이 도입될 것이라는 언급은 그만큼 확대된다는 의미이지 그 숫자 자체가 아닌 만큼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 수강료와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밖에 “현재 학교선택권 확보를 위해 자사고 등이 설립되고 있지만 소외되고 있는 일반 공립고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자율형 공립고를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의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다음달 1일까지 강남대에서 사이버진학지도, 내년도 대입전형의 특징 분석,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직무연수에는 상담교사단 소속 교사 160명이 참여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