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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된데 이어 내년에도 교원정원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자 예비교사인 교·사대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협의회(교대협)는 25일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이며, 사범대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내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교대협은 교원정원 동결을 비롯해 각종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 학교별 교육투쟁실천단 ‘참매실’을 모집했으며, 4일 교과부 집회에 이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실천단은 현재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대협은 이들을 중심으로 25일 집회 등 향후 일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황선명 교대협의장(한국교원대 4년)은 “MB정부가 교육적 가치를 배제한 채 경제적·효율적 가치를 우선시해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해 총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장은 또 “25일 총력투쟁을 앞두고 대응이 너무 늦다며 교대협 차원에서 동맹휴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며 “교수님들도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제도는 정부의 비정규직 교원 양성정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범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주대 고혁준 사범대학생회장은 “교사수급이 시급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하며 “교원 전문성 향상에 힘쓰기는커녕 인턴 교사 숫자만 늘리려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사범대의 경우 전국적 단위의 협의체 활동이 미비해 교원단체들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며 “학내 대자보 및 신문을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졸업을 앞둔 교·사대생은 모두 1만 7000여명.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교원정원마저 동결된다면 교육여건 악화는 물론이고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핵심과제인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에 교원증원을 촉구했으며,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광주교대 교수협의회장 김용조 교수는 “지나친 교원 감축은 결국 대한민국만의 자랑스러운 우수교사 양성 시스템을 무너트리게 될 것”이라며 “교수들도 최근 분위기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 개방 이후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긴 했지만 공교육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인구와 노동경제연구소' 차이팡(蔡昉) 소장은 "중국의 공공교육 투자 예산은 GDP의 2.4%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2.7%인 인도에 비해서도 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신문사가 9일 보도했다. 개혁 개방에 따라 9년 의무교육이 이뤄지면서 청장년 문맹률이 5% 이하로 낮아지는 등 국민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차이 소장의 평가다. 차이 소장은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의 공공재정 지출 가운데 사회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세계은행이 밝힌 선진국의 86%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발전도상국의 75%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개인 지출 가운데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전도상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그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분야의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어 내수시장의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흡한 공교육 투자와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교육 불평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미 대부분 가정에서 교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 소장은 "중국의 노동인구는 2015년을 고비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우수 인력 양성과 교육 평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교육위원(한나라)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 영어교육 활용방안 세미나가 개최 되었다. 김미영 강원 오안초교사가 '현장교사가 보는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가 사이버 영어교육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 활용↓…‘가상 영어학교’ 도입해야 자발적 평가 사이트 개발·화상교육 확대 등 필요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이러닝 이용률이 2005년 17.1%에서 2007년 67%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교과 학습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8일 이군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사이버 영어교육 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온라인 영어콘텐츠의 활용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는 사이버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 활용도의 증대. 과거 10년 동안 개발한 사이버 영어교육 콘텐츠는 양적, 질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만하지만 콘텐츠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활용측면에서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 교수 등이 수행한 디지털 영어교재 실험학교 학생들이 실험기간 5개월 동안 디지털 영어교재 학습사이트에 접속한 빈도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동안 접속평균 횟수는 가장 높은 경우가 66.6회였고, 낮은 경우는 29.2회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교재를 이용해 정규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을 했고 학부모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 접속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연줄매기 원칙’에 입각한 학습관리 시스템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줄매기 원칙’은 연의 줄에 해당하는 활용시스템이 없으면 공중에 떠있는 사이버 콘텐츠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 김 교수는 “학습자가 상시적으로 사이버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고 복습지, 활동지, 주단위 고사, 모바일용 콘텐츠 변환 등 콘텐츠와 연계된 부속자료 개발이 이어져야 콘텐츠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사이버 영어학교 개설을 제안했다. 사이버 영어학교는 개발된 사이버 콘텐츠를 이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학생없는 학교(studentless school))'를 말한다. 김 교수는 “원하는 학교단위의 학생, 개인별 학생의 요구를 받아서 특정한 콘텐츠를 학습하게 하고 그 학습과정을 진단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현재 공사립 학생 5300 만명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학생들이 매년 사이버 학교에 등록해 공부를 하고 있다. 호주나 영국도 보충학습을 목적으로 사이버 학습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이제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사이버 영어교육의 성공은 오프라인 멀티미디어 영어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며 ▲학교단위의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교체 ▲학습단말기를 무상 공급 ▲ 각급 학교에 멀티미디어 영어전용 교실 구축 ▲권역별 멀티미디어 영어학습센터 구축 등의 정보화 3기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요구했다. 김미영 강원 홍천 오안초 교사는 현재 구축중인 영어전용교실과 관련 “영어전용교실이 최첨단 시설이라 편리하지만 교육과정에 따라 수시로 환경이 바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투입에 맞는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트자료, 그림 자료, 실물 기구, 역할놀이 도구 등의 교재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사는 또 “학생들의 영어 능력 측정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기타 평가 도구가 제공돼야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조 교재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이밖에 ▲영어전담교사 외 일반 담임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 ▲화상교육 확대를 통한 학생 수준별 회화학습 기회 제공 ▲교실 수업 이외의 다양한 영어교육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한 영어교육의 효과성과 관련 양재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팀장은 “사이버가정학습의 경우 2005년 76만 9840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 311만 992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영어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17.2%가 그만 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른 영어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199억 8000여 만원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격히 달라진 교육제도로 학생 교육 및 진학문제,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확대되어감에 따라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이 6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반영방법에서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큰 편이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비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수시지원을 하는 학생이 쓴 글에 수시에서 논술 못지않게 비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클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성적 혹은 활동내역이 표시된다. 우선 교과는 말 그대로 각 교과목의 성적을 의미하며,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활동, 특별활동, 자격증, 수상경력 등의 교과 이외의 활동내역들을 의미한다. 학생부의 비교과영역으로 총학생회장, 반장, 동아리 등 리더십분야, 효행/선행, 봉사, 모범, 공로 등 모범분야, 외국어 성적분야, 학업관련 실적분야, 창작/창업/자격증 등 기타 실적분야, 출결사항, 수상실적, 자격증,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실적, 교외체험학습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의미한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진정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학생의 잠재력으로, 각 대학마다 시험성적 외에 다양한 선발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선발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영역을 통해 함께 완성된다는 점에서, 비교과영역의 중요성은 결코 적지 않다 주요 대학의 비교과를 보면 서강대는 공인영어성적, 국내외과학올림피아드 등이며, 중앙대는 공인어학성적(제2외국어 포함)등이며 한양대는 출결, 수상, 봉사활동상황이다. 비교과 영역에 대하여 대비방법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비교과 영역은 출결사항이나 봉사활동, 공인외국어성적, 수상실적 등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제외한 모든 내용과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을 포함한다. 일부 대학들은 본인이 읽은 책 중에서 3~5권의 독후감을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서류를 요구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1차적으로는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 장점을 부각시키고 특기를 알릴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실적의 결과도 중시하지만 그 과정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수험생의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본다. 셋째, 비교과영역을 중심으로 심층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모든 대학들이 면접을 시행한다. 대학마다 면접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대학에서는 서류평가를 통하여 1단계 전형을 통과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본다. 이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내용도 면접을 통하여 확인하고 독후감을 요구한 대학들은 본인이 읽은 책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다. 넷째, 봉사활동, 수상경력, 특별활동 및 체험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학교에서 학생의 프로파일을 충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각종 체험활동을 한 것을 사진을 찍거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게하고 이것이 학생부에 등재되었는지 학부모들이 확인을 미리 하게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비교과 활동 내역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영역 중 비교과 영역인 수상경력, 자격증과 인증 취득상황, 진로지도 상황, 특별활동, 체험학습, 독서 활동 등 학생들의 학교 활동이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평소 학생들이 교사들과 진로와 상담지도를 수시로 하고 누가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에 대하여는 초등학생 때부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도는 결국 어느 학생이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를 위하여 어느 정도나 준비하여 오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비교과 영역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그렇다고 사교육에 의존을 할 필요는 없다. 주요대학은 학생들의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서를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의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고 학교 교육계획서에 의한 것만 인정한다고 한다. 컨설팅업체나 학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영역 스펙 쌓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서는 안 되겠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7일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인천평생학습관에서 인천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서민교육정책-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없는 학교 정책'이란 특강에서 "경기침체 지속으로 서민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학생의 재능과 적성,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확산, 대학졸업장보다 기술인이 대우받도록 마이스터고 육성, 자율화사립고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의무 비율 선발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없는 방과후 학교 확대 및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학원비 안정화 등과 낙후지역인 농산어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숙형 고교 지정, 자연환경과 사이버교육이 어우러진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학생 한명 한명을 소중히 배려하는 교육으로 종일 돌봄교실, 기초학력부진학생 집중지도, 비행학생을 지도하는 '위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와 장애학생 배려 등의 정책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강에 앞서 오전엔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둘러봤다.
집중이수제, 획일적 초등 시수 확대 ‘반대’ 복수자격 상치교사 초래, 공교육 만족도 저하 한국교총이 교과․학년군 조정과 집중이수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4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한 요구서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기본교과는 각각 존재 이유와 가치를 통해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특정 교과를 ‘군’으로 조정해 함께 묶을 수 없다”며 “교과․학년군 도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학년군 도입으로 초래되는 수업시수 조정의 어려움을 복수자격증제로 해결하려하는 것은 복수전공 가산점 폐지라는 정책 추세와도 상충된다”며 “교원의 전문성 담보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이 제도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 집중이수제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국, 영, 수, 사회, 과학 등 집중이수에서 제외된 주지과목은 시수가 오히려 늘어 학생의 학습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집중이수 대상 과목이나 내용은 ‘수업시수’와 같은 단순한 기준이 아닌 ‘교과 및 학생의 발달단계 특성’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초등 1, 2학년의 일괄적 수업시수 확대는 어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교육 대체 효과도 미미하다”며 “학교 밖에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지역부터 선별 시행하는 등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현장 및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교총의 요구에 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미래형 교육과정 최종안이 정녕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자율화, 다양화 등 교육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에 평균 3점을 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간한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린 홍익대 서정화 교수의 논문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 및 시사점'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올 2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초ㆍ중등 교사, 대학교수, 연구원, 학부모 등 4천3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문항들에서 5점 만점에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문항은 2.66점, '학교 자율화, 다양화, 경쟁력 강화 등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2.89점,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는 2.95점이었다. '대입 자율화가 이뤄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문항은 2.12점으로 특히 낮게 나타나 입시 자율화가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해석됐다. 세부 정책별로 보면 '교원평가제는 실시돼야 한다'(3.10),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바람직하다'(3.51), '기숙형 고교 설립은 바람직하다'(3.49), '마이스터고교는 적극 추진돼야 한다'(3.63)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학업 성취도를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2.98), '자율형 사립고는 확대돼야 한다'(2.80) 등의 문항에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정책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확대'(3.71), '대학정보공시제 실시'(4.03), '대학규제 축소'(3.51), '국립대 법인화'(3.5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4.23), '부실대학 퇴출'(4.08), '국가장학재단 설립'(3.92) 등 대부분의 문항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 향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사교육비 절감'(44.7%), '소외계층 대책 강화'(22.1%), '대학입시 개선'(16.4%), '수월성 교육'(10.2%) 등 순으로 꼽혔다. 서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점검하는 대규모 설문조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올 2월 조사 결과인 만큼 지금과는 또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지 15주년을 맞아 현행 수능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청동 평가원 3층 대회의실에서 `수능시험의 현안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수능시험이 시행된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시험이 본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험생의 학습 부담 및 사교육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 대입 자율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입시제도의 근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능시험을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도 논의한다. 이종승 충남대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가 `수능시험의 변천 과정 및 당면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하고 김성훈 동국대 교수(한국교육평가학회장), 허숙 경인교대 교수(한국교육과정학회장), 이종재 서울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평가원 측은 "입시제도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수능 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정원 증원을 놓고 교육계와 정부,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교원증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교육계 따르면 교과부는 2010년에 최소 6000명 수준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획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보다 훨씬 적은 2000명 내외의 증원도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자칫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졸업예정인 1만7000여명의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일선의 한 초등교장은 “정부는 내년에 수석교사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최소한 300명 규모의 연구년제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잡무경감을 위한 전담교사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원증원 없이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원증원이 없으면 결국 다른 교사에게 수업부담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은 교원증원이 더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교과 교사의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비교과 분야의 교사가 각각 200~500여명 정도의 증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정원과 관련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핵심과제인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는 교원증원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을 거론하며 ‘좀 더 있으면 OECD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충원에 관한 정책추진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이미 3일부터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원증원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의 모 교대 총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마저 교원정원의 동결된다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이는 청년실업과 바로 직결된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세우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교원정원은 평균 6853명이 증원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만1115명, 2007년 6511명, 2008년 2934명이다.
교총은 3일 한나라당과 정기국회 대응 정책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 5대 법안 △회기 내 발의 6대 법안 △기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교원평가법, 공무원연금법, 잡무경감법 등 모두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회기 내 처리 법안 △교원평가법=4월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분리 시행하는 게 골자다.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공직사회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안’ 성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행안위 소위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의원의 협의 하에 소득심사제 부분만 강화한 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결의로 기여금을 27% 올리고 연금은 최대 25%까지 삭감한 ‘사회적 합의안’이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씩의 연기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석교사법=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월 24일 발의한 수석교사 3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신속한 상정·처리를 요청했다. 1차(2008년·171명)·2차(2009년·295명) 시범운영 결과, 70%~80%의 교원, 학부모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만큼 법제화를 서두르고 위상 제고, 수업 감축, 처우 개선 등의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내년 50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유아학교법=일재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8월 21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교총은 저출산 극복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만3~5세아 완전 무상(의무)교육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교총의 요청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학부모의 학교방문시 학운위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교원이 분쟁과 송사에 휘말릴 때 이를 조기에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학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와 교육활동보호위를 둬 신속히 개입, 갈등을 조정하고 별도의 전담변호인단을 교육청 단위로 설치해 각종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기 내 발의 법안 △지방교육자치법=내년 7월 이후 통합될 예정인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전국 교육위원 정수도 139명 유지) 하고,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감은 내년 선거까지 직선을 유지하되, 이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12건이나 제출된 상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현재 GDP 대비 0.6%에 불과한 고등교육에 대한 공부담 공교육비를 1.1%(OECD 평균)까지 늘리기 위해 교부율을 법제화 하는 게 골자다. 현재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발의 준비 중에 있다. △잡무경감법=친박연대 정영희 의원과 교총의 공조 속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골자는 학교행정지원요원의 배치와 행정 업무의 전문화, 표준화, 전자화 추진이다. 교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해 인력 배치,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교원연구년법=대학교원처럼 초중등 교원도 재충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총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교총은 교원평가와 연구년을 연계하지 말고, 10년 이상 경력자 중 연구년 계획서, 교육발전 공로 등을 따져 총원의 3% 범위에서 ‘자율연수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학진흥법=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 통제 일변도의 현행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을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사학진흥법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학교법인 해산시 지원방안, 그리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담자는 내용이다. △만3~5세 무상교육법=현재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입법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이곳에서 만3~5세 유아가 하루 3시간, 매주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당론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정책 추진 과제 △교원정원 증원=내년에도 정원이 동결될 조짐에 대해 교총은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등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증원 규모는 6853명이다. △교원처우 개선=역시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될 거란 관측과 관련해 교총은 최소한 교감 업무추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교감 승진시 보수 차이는 4만 6천원에 불과하다.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 지원=정부 주도 연수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총이 추진중인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에 한나라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맞춤형 교원연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인증·개발, 소외계층 학생 문화체험 활동 등을 수행할 센터 건립을 위해 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50억원이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인쇄ㆍ포장하는 장소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학력평가시험을 시행하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최근 문제지 유출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신뢰도 제고 방안을 2일 공동 발표했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출제단계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동식 컴퓨터 저장장치의 반입을 통제하고, 출제과정에서 생산된 출력물의 관리대장을 만들 방침이다. 또 보안능력에 중점을 둬 시험지 인쇄 및 포장업체를 선정하고, 특히 인쇄ㆍ포장 장소에는 작업의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 인쇄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특수관계의 입시학원에 상습적으로 문제지를 유출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문제지 봉투 및 상자를 철저히 봉인하고 배송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우체국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활용해 학교장이 지정한 인수 책임자에게 문답지를 인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유출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징계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사법조치와 별도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세무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EBS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문제를 계속 제공하되, 매교시 시험이 끝난 직후에만 시험문제를 제공키로 했다. 또 동시에 시험문제를 시행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해당 문제를 공개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은 교육청의 허술한 시험지 관리시스템 때문에 빚어졌다. 현직 고교 교사는 물론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등 국내 굴지의 온라인 입시업체, EBS 방송국 외주 PD 등이 수년간에 걸쳐 유착 고리를 형성해 문제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렸음에도 단속은 무방비였다. 이번 사건은 교육청의 시험지 관리체계가 웬만한 사설 입시학원만도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험 시행 전날 EBS 방송국 외주 PD 윤모(42)씨에게 문제지를 건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통상 방송 제작 협조 차원에서 시험 전날 미리 문제지를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하지만, 시험지의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제지 유출 가능성을 애써 외면한 셈이다. 시험지 인쇄업체 선정과 관리ㆍ감독의 부재에도 허점이 있었다. 교육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인쇄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선정된 업체만 조달청 참여 자격을 얻어 시험지 인쇄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인쇄 시설조차 없는 업체들이 입찰자격을 부여받아 낙찰되고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인쇄 업무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이런 부실한 관리행태는 최근 수년간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교육청의 감독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지 인쇄에는 매회 20여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결국 국민 혈세만 날리고 문제지는 사설학원으로 유출돼 사교육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 이번 사건에는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이투스, 비상에듀 등 국내 1~4위 온라인 입시 업체가 모두 연루된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쇄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문제지 인쇄 용역을 줄 때 이미 문제지 외부 유출 가능성은 그대로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전국 단위 문제지가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에 대한 법 규정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문제지를 입시업체에 유출한 현직 사립학교 교사가 5명이나 됐지만, 형사처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국ㆍ공립학교 교사가 문제지 유출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립 교사는 어느 법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소속 학교의 자체 징계에 의존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비리를 막으려면 사립학교법과 교원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회복의 비결은 무엇보다 학력향상 유봉여중의 인기회복 비결은 무엇보다 학력향상에 있다. 영어 • 수학과목 수준별 이동수업, 다양한 특기 • 적성 방과후 학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반딧불이 학교까지 유봉여중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봉여중은 춘천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방과후 학교 등은 이미 다른 학교에서도 널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유봉여중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학교보다 한발 앞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노하우를 쌓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8월부터는 학원식 단과반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하위권학생을 배려한 수준별 이동수업 한 학년당 6학급인 유봉여중은 영어 • 수학과목을 4개의 수준, 8개 학급으로 편성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을 떠올리면 최상위 성적자 중심의 수업을 연상하기 쉽지만 유봉여중에서는 하위 성적자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15~17명으로 다른 반보다 인원을 적게 배치하고 수업도 가장 베테랑 교사가 맡는다. 노련한 강사가 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하다보니 집중도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학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6학급을 8개로 나눠 수업을 진행하니 당연히 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교사들의 양해를 구해 최대한 교사들이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교감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업의 질 문제도 있지만 평가에 있어 학급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PAGE BREAK] 형설지공 실천하는 반딧불이 학교 유봉여중은 강원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5분까지 반딧불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유봉여중 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도 수강이 가능하며 현직 교사들이 강의를 맡고 있다. 1, 2학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을 집중지도 하고 있으며, 3학년은 입시를 감안해 9개 과목을 수업한다. 한 학급 20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어 집중도가 높고 학생의 자유의지에 따라 참여하기 때문에 수업태도가 매우 좋아 눈에 띄게 성적이 좋아진 학생이 많다. 저녁식사에 간식과 야간 통학차량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만족도도 매우 높다. 저소득층 학생만 따로 모아 수업을 진행하면 주변의 시선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방과후 학교를 수강하는 일반학생들 중 중상위권 학생들을 같은 학급에 넣어 눈에 띄지 않도록 배려했다. 앞으로는 학급당 인원을 10명 이내로 축소해 수업의 효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다양한 방식의 수업으로 만드는 즐거운 학교 또 다른 유봉여중의 자랑은 토론식 수업과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다. 유봉여중은 단순한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닌 토론식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마술, 만화캐릭터, 코스프레, 상황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구철진 교사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수업’은 지역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다양한 방과후 특기 • 적성 프로그램도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만화, 미술, 레크리에이션, 풍선아트 등 20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강좌를 개설해 호응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제과제빵 프로그램이, 올해는 만화 • 미술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대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도 유봉여중의 학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유봉여중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반딧불이 학교나 방과후 학교 등과 연계해 실시하니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 더욱 효과가 크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유봉여중은 올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돼 3년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지원금으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생 부담액을 낮춰 참여를 독려하고 학원식 단과반 수업 개설과 반딧불이 학교 학급당 인원 감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학생 참여율을 한 번 끌어올려 놓으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수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종료돼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유봉여중의 생각이다. 김돈수 교감은 유봉여중이 거두고 있는 성과에 대해 “방과후 학교 등을 운영할 때도 강압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1, 2학년 때 무리해 에너지를 조기에 소진하지 않고 3학년 때까지 꾸준히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어 최종성적이 좋아지는 것 같다”며 학생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햇다. 마지막으로 김 교감은 “그동안 개인 생활을 버리고 매일 학교일에만 매달린 선생님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교사의 희생을 줄이면서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이원희 = 민선 4기 서초구청장으로 3년을 보내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처음 세운 계획과 비전들을 점검 해보고 미진한 부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성중 = 지난 3년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 서초’의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민원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꾼 ‘OK민원센터’, ‘서초25시센터’, 내년 상반기에 구축되는 복지 인프라, 잉글리시프리미어 센터 등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입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역점사업인 덮개공원, 방배동 그랜드디자인 친환경 도시 조성, 고속터미널 일대 복합개발, 반포권 고효율 컴팩트 도시 등이 남아 있습니다. 난관이 많지만 인내심을 갖고 반드시 이뤄내 ‘명품 서초’를 만들 것입니다. 이원희 = 특히 첨단 다목적 CCTV 종합상황실인 ‘서초25시 센터’가 인상적입니다. 독거노인 원격 보호부터 재난 · 재해 관리, 주 · 정차 단속까지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아동안전망이나, 우범지대의 청소년 보호 등에도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중 = 서초25시센터는 민원이 제기되면 상황실에서 바로 확인하고 즉각 조치가 가능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입니다. 점차 활용 분야를 늘려나갈 계획인데 이 회장님 말씀대로 아동,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원희 = 서초구 구정을 보면 크게 ‘교육’과 ‘복지’로 요약되고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성중 = 교육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다원화 · 전문화된 사회 각 분야와 비교한다면 경쟁력에서는 뒤처지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실내체육관, 정보화 등 학교 시설만 봐도 아직 투자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또 지나친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비대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육이란, 올바른 국가관과 사회관을 심어주고 경쟁력 있는 능력 개발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볼 때 학교교육 정상화로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더 필요하고 학교교육 정상화로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구청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교육제도를 더욱 다양화해야겠죠. 내년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시내 자치구들의 경쟁이 치열한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박성중 = 명문고 육성은 도시의 인지도와 경쟁력 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초구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서초 명품고 육성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0개 인문계 고교에 자율학습을 위한 학습실 설치, 심화학습반 운영,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이버독서실 설치 등 학력신장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당 평균 1억~1억 5000만 원씩, 총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여고에 학습관을, 서문여고에 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해 1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원희 =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고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에 강한 의지를 갖고 내놓는 학파라치제 등의 대책이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서초구에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학생 건강권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단기 처방보다는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성중 = 정부의 학파라치제가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지만 저 역시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회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최근 일본이 학군제도를 폐지하고 교원공모제와 대학 진학률 등 실적 공개, 방과후 수업, 주말 수업 등을 강화해 공립고교가 살아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중요한 변수가 됐을 것입니다. 이원희 = 우리 공교육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 주고 교사들이 다른 고민 없이 교육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성중 = 맞는 말씀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어려웠던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IT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많이 혼란스럽고 힘드시겠지만, 긍지와 열정을 가지고 인재 양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파이팅을 보냅니다. 이원희 = 구청장님의 응원에 힘이 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도시를 지향한다는 구정 비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서초구에서는 ‘영어’가 단연 눈에 띕니다. 박성중 = 글로벌 시대 영어소통능력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필수무기입니다.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하는 영어마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영어는 단기간에 외국인과 몇 번 말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초구는 2012년까지 구민 30%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뜻 허황돼 보이기도 하지만 대졸 이상 가구주가 서울시 최고인 수준 높은 인적 인프라를 볼 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원희 = 학생뿐 아니라 구민 모두가 손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신 점이 인상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초구민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대한민국 최고인데 이런 교육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교육관련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박성중 = 우리 서초는 무엇이든 최고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교육 문제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동경 주재관으로 3년간 근무했는데 일본은 교육자치가 시행돼 기초자치단체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입 등 주민들의 요구나 건의에 탄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경우 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교육자치가 실현돼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원희 = 교육자치 부분은 구청장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교육이 흔들림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등의 교육의 권리들이 우선 지켜져야 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교육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해당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접점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겠죠. 최근 서울교대와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으셨는데 평생교육 분야는 국민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국가나 지자체의 투자나 지원체제 마련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평생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성중 =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학교 교육을 넘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이 필요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됩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충하고 방과 후 학교 강사 양성프로그램 운영반을 개설해 방과 후 학교 운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월에 신설되는 ‘교육과’에서 학교교육 지원, 유휴시설을 이용한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원희 = 평생교육이 되면서도 학교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반기에 특히 공을 들이는 역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박성중 = 덮개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데 서초1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경부고속도로 440m 구간에 데크 형태의 덮개를 씌우고 그 위를 녹지로 덮어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덮개 공원이 완성되면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소음, 매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녹색 명소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정책과도 일맥상통하죠. 이원희 = 도심에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고속도로로 인한 폐해도 줄이면서 주민 복지까지 향상시키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은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저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에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총이 앞장서서 ‘녹색교육운동’, ‘나눔교육운동’, ‘교육사랑운동’ 등 의미 있는 교육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교육계에는 큰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운동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박성중 =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 운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바람직한 교육은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고, 세계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그에 걸맞은 교육을 받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교총이 주도하는 교육운동이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 He is = 박성중 서초 구청장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부산 경남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에서 도시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23회 출신이다. 서울시 행정과장, 교통기획과장, 공보관, 일본 동경사무소장, 시정기획관 등을 거치며 20여 년 넘게 서울시에서 일했으며 2006년 민선 4기 서초구청장이 된 후에는 전국 지자체 종합평가, 종합 경쟁력 1위, 지방자치발전대상 등 행정과 관련된 총 80여 개 분야의 상을 휩쓸었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뽑은 우수 기초자치단체장에 뽑히는 등 최고의 행정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해방 이후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 •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에게 사립학교는 매우 친근한 존재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사립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만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인 까닭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개 1~2개의 사립학교는 다녔을 정도로 사립학교가 많다. 현재도 중학생들의 10명 중 2~3명, 고등학생은 5명 정도, 대학생은 8명 이상이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다닌 사립학교에 대해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근래에 만들어진 영화들 가운데 사립학교와 그 재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는데, 하나같이 사립학교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사립학교는 정말 고마운 존재로 다가온다. 구한말에는 국가보다도 민간이 먼저 근대학교를 수립해 개화 구국에 앞장섰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뜻있는 선각자들은 사립학교를 세워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 나라를 잃은 일제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족 지사들은 사립학교를 세워 국권회복을 위한 근대적 인재를 길러내고자 했다. 또한 광복을 되찾은 이후에도 국가가 학교를 세울 여력이 없었을 때 민간에서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워 교육을 보급하는 데 앞장섰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교육의 보급 덕택에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달성하고 민주화를 이룩할 수도 있었다. 위 두 가지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부분적으로 보면 사립학교의 운영을 둘러싸고 부정과 비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사립학교 운영자 개인에게도 있었지만, 더 크게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구조화된 부분에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을 보면 학교 설립자에게는 기부하고 봉사할 의무만 있을 뿐, 학교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도, 학교경영 통해 누릴 수 있는 합법적 이익도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교사를 채용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온당치 못한 관행들이 생겼고, 그것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묵인되는 분위기도 있었다. 또한 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물러난 이후, 2세 혹은 3세로 경영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요소들이 부각돼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사립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또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측면도 많다. 사립학교의 부정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 홍보해 ‘문제 사학’으로 만들어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자신들이 사학을 장악한 후 특정 이념을 재생산하거나 세력 형성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도 많았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부분적으로 부정이나 비리를 범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교육의 보급과 발전을 통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광복 이후에는 국공립만으로는 팽창하는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없었던 ‘보다 많은 교육(More education)’을 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런데 부분적인 문제만을 부각해 그 존재를 위협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원래,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이다. 즉, 사립학교가 선택되는 것은 국공립학교가 양적 혹은 질적으로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을 때이다. ‘보다 많은 교육’을 요구하는 양적 수요는 국공립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한다. 반면에 ‘보다 좋은 교육’(Better education)을 요구하는 질적 수요는 국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편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해 생성되고, 일반적으로 국민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립학교에 대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즉, 사립학교가 그동안 ‘보다 많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용도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늘어난 ‘보다 좋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족쇄를 풀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은 사립학교가 ‘보다 좋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교육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사학이 앞장서겠다는 결의이다. 다시 한 번 사학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노(No)인지, 예스(Yes)인지!
고교 교육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2010년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 3월 82개 기숙형 공립고와 21개 마이스터고, 20개 자율형 사립고가 새로 문을 연다. 아직까지 이들이 전체 고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되지 않지만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학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서울은 내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강원 원주정보공고와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된 충북 괴산고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교육청에서는 고입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다. 각종 매체들도 앞다퉈 내년부터 바뀌는 고교정책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 와중에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체 고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고가 이들 학교에 밀려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성화 된 학교의 육성에만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일반고를 방치할 경우 일반고가 가난하고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다니는 비인기 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특성화 고교에 대해 크게 걱정 안 해”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변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일선 고등학교의 모습은 비교적 침착하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거나 입시명문으로 널리 알려진 학교일수록 더욱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다. 또 사립에 비해 공립학교의 움직임이 적다. 일반고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한 특성화 고교가 아직까지 특별히 위협이 될 만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 명문 공립고인 서울 경기고 이기성 교장은 “자율형 사립고가 자율권을 갖고 있지만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에 이르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이 지원할지 의문이다. 학교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장 교육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있기는 힘들다”라며 “좋은 전통, 좋은 교육프로그램은 장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고도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다고 말했다. 서울 양정고 진달용 교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특성화 고교에 대해 큰 경계를 하지 않는 일반고이지만 최근 ‘자율형 사립고=우수학교’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다. 일반고 입장에서의 유 • 불리를 떠나, 이런 기사를 자꾸 반복적으로 접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일반고도 피해를 입겠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학교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잘못 지원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자율형 사립고 역시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많은 통제가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가로막아 일반고의 두드러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공 • 사립을 막론하고 교육과정에 제약이 많아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통 교육과정에 묶여 있으니 정규 수업시간에 변화를 꾀하기가 어려워, 많은 학교가 정규시간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모든 학교교육이 교사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꾸 정규시간 외의 프로그램에 주력하다보면 교사들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많은 학교들이 새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에 해 온 것들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현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PAGE BREAK] 명문 공립고, 동문 네트워크 적극 활용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기존의 명문 공립고들은 최근의 변화에 대응해 풍부한 동문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학교는 공통적으로 동문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 상당한 금액의 장학기금을 조성, 성적 우수자나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멘토링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동문을 활용한 활동들은 단순히 풍부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애교심과 자부심을 키워 보다 책임감 있게 학습에 임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3년간 100억 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고는 학력평가를 통해 학년마다 15~20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적 향상자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있다. 또한 매년 1, 2학년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국 • 내외의 우수대학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제일고는 장학재단 선배들과 장학금 수혜 학생들 간의 모임을 만들어 후배들이 선배들의 경험을 전수받으며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드림퍼스트 프로그램’과 동문 한 명과 학생 한 명을 연결하는 ‘일문 일생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미 95억 원 가량을 모금한 서울고는 앞으로도 계속 모금활동을 펼쳐, 교사 연수와 학생 장학금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원의 단결력과 재단의 지원을 토대로 도약하는 사립고 사립고는 공립고와는 달리 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보니 자연스럽게 해당학교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가 누적되고, 공립고에 비해 교사 간에 강한 단결력이 생겨 업무추진에 힘이 붙는다는 장점이 있다. 재단의 지원이 풍족한 학교는 한 발 앞선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한다. 최근 국제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울 양정고는 지난 2006년 미국 뉴욕주립 제네시오 대학과 양정고 학생에 한해 SAT를 치르지 않고 학교장 추천만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MOU를 채결했다. 이 경우 제네시오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으며, MOU 채결 이후 지금까지 6명이 입학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토시(I.T.C Enrico Tosi) 고교, 일본 스바루학원 고교, 아키타 고교, 러시아 1086 한민족학교, 영국 럭비 스쿨 등 해외의 많은 학교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양정고는 이러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향후 10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008년 수능에서 유일한 만점자를 배출한 바 있는 서울 환일고는 모든 교실에서 ICT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해 봉사 •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서울 혜원여고는 최근 서울의 인문계고 중 최초로 기숙사를 건립하고, 400석 규모의 자습실을 조성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독려하고 있다. 기숙사는 1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성적우수자, 저소득계층학생, 원거리 거주 학생을 우선적으로 수용해 내실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 휘문고는 고3 전용 건물을 마련해 대입 막바지에 집중력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자체 성적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진학지도에 활용하고 있다. 주목받는 수준별 이동 수업과 진학지도 프로그램 일반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연 수준별 이동수업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일반고의 입장에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수준에 맞춘 수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거나 도입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함께 많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진학지도 프로그램이다. 입학사정관 도입을 비롯해 대입전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진학지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여고의 경우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대학입시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고 채워나갈 수 있게 하는 맞춤형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반고들은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 자양고는 디스렉시아(난독증) 진단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MBTI 프로그램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자체 교제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서울 문정고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학생 과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명문으로 이름난 학교들 사이에 끼여 있는 몇몇 학교는 현실을 인정하고 저학력 학생들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인성강화 및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PAGE BREAK] 일반고에 필요한 것은 ‘자율권’ 일반고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상당수의 학교관계자들이 “자율권”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고 이기성 교장은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라도 빨리 자율화시켜 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고, 자양고 최성락 교감은 “일단 예산이 충분히 주어지면 좋겠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바대로 자율권이 확대된다면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학력부진 학생 지도에도 관심 가져야 대부분의 학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쟁이 벌어진 이상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수 학생이 몰려드는 학교가 있는 반면, 비인기학교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앞으로는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잠실여고 장용석 교감은 “단순히 비인기학교를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저학력 학생들의 기초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저학력 학생들은 학교 이상으로 입시 성과를 중요시하는 학원 등 사교육 시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인생 선배이다. 학과에 대한 전문성은 일단 기초를 잡아 줄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며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감사원은 31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시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흡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 교육여건 개선시책 전반을 진단해 공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 시책이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없이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도 감사 착수의 배경이 됐다. 50여 명 규모의 감사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지역교육청과 일선 초ㆍ중ㆍ고교 등 현장 실태 점검 위주로 이뤄진다. 특히 학원 관리와 '방과후 학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교육비 경감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밀 분석하고, 학교 신설 및 통폐합의 문제점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부조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188 신고센터(☎188)'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학교 시설공사, 물품 납품, 급식, 방과후 학교, 현장학습 등 교육현장 관련 부조리 제보를 접수한다.
“단군이래 가장 복잡하다”는 고교 입시정책에 따라 서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목고와 공립고 안에서도 자율형 공립고와 같은 유사특목고 도입이 논의되는 등 상대적으로 일반고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27일 열린 좌담에서는 성동준 서울 구로고 교장, 이일용 중앙대 교수, 임동원 서울 고척고 교장, 한명복 서울 구현고 교장 등이 참석해 일반 공립고의 상황을 짚어보고 그 활로를 찾아 봤다. 사립 유형별 차별, 자율형 공립고 확대 통한 서열화 개선해야 학교운영 목표 설정, 교사 헌신 등으로 공립고 경쟁력 제고를 개방형 자율학교 명칭 자율형 공립고 변경, 연속성 가져야 자율형 공립고 지정 최소화, 지역 일반고와 상호 협력 필요 이원희=교과부가 도입을 시사한 자율형 공립고의 개념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이일용 교수님은 지난 7월24일 교총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자율형 공립고 도입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핵심을 짚어주시지요. 이일용=정부는 국공사립고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근거해 개방형 자율학교(과거에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2007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는 이 학교들을 학교 형태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확대된 자율권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개선을 통해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 방안으로는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및 책무성 강화, 학교 설립과 운영의 분리, 학생모집 단위의 탄력적 운영,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및 재정 지원, 교장 공모제 도입, 교원 순환전보제 단계적 폐지, 학교정보공시제와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과 관련해 쟁점으로는 수월성과 평등성 정책의 갈등, 자율학교 유형의 개념 혼란, 자율형 공립고 지정 규모, 교육과정 운영과 내신성적 평가방법, 교원 인사 관련 순환전보제 폐지로 인한 교원 수급문제 등이 있어 이들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교수님이 짚어주신 데로 이주호 차관이 서울 구현고를 방문한 이래 전국 10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가 자율형 공립고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방형자율고 교장이신 한명복 선생님께서는 자율형 공립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명복=우선 개방형 자율학교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립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의 전인교육을 시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 의지가 강한 학교장을 공모해 학교 운영권을 위탁하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우수교사를 초빙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했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저희 서울 구현고 등 현재 전국 10개교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 기간이 2011년 2월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기간을 계속 연장할 것인지, 시범학교수를 확대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 운영을 종료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13개교를 지정하는 등의 시류에 비추어볼 때 자율형 공립고 도입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원희=자율형 공립고는 한 선생님 말씀대로 사립고에 비해 소외된 일반 공립고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오히려 고교 입시정책의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목고와 자율고와 같은 유사특목고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고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일반 공립고 교장으로서 임 선생님이나 성 선생님의 고민이 깊으리라 짐작됩니다. 임동원=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학교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외국어고 등의 특목고로 진학하고, 남은 학생들 중 중간 이상의 학생들이 전문계고(공고, 상고, 특성화고)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반계 고교의 학생 구성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과 다수의 부진한 학생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함께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일반고의 어려움은 짐작이 가실 줄 압니다. 그런데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의 하나인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 등이 확대되면 그나마 일반계고에 남아있던 소수의 우수한 학생은 극소수로 되어 일반계고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동준=엘리트 교육의 시대로 접어든 것은 교육사조의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트교육의 접근 방식이 지금과 같이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개방형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를 만드는 것인 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소외되는 일반 인문고교는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대책 없이 특목고 및 자율학교와 같은 유사특목고를 도매금으로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엘리트 교육을 위해서는 ‘맞춤형 전인교육을 위한 인문고’ 체제로 가야 합니다. 이일용=1974년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교 입시에서 평준화 지역의 확대로 한국의 교육 평등성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 극복을 위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의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큰 방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고교 유형의 연계 강화, 사립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사립 유형별 차별 대우,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통한 평준화 지역의 학교 서열화 문제 등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 지정 비율의 설정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원희=일반고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자율형 공립고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자율형 공립고를 도입한 부산의 사례(학교장 공모, 교사 전원 학교장 초빙, 4년간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사에게 가산점 혜택)를 참고하면 교원의 질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고 문제를 감안해 자율형 공립고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는 정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지요. 이일용=부산시 교육청의 자율형 공립고 핵심 내용은 교장공모, 교사 100%를 교장이 초빙, 학생모집 시 전기에 광역단위 50% 및 지역 50% 선발, 중학교 내신 100% 선발, 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시교육청 연간 1억 원 지원 등입니다. 초기 모델은 정책 확대 시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공립고이기는 하나 사립학교처럼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교사 선발, 교장 공모, 교육과정 운영,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서 크게 확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과 달리 등록금 책정에 차등을 두기 어렵고, 정부의 지원에서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헌신 동기 극대화를 위한 장치가 개발돼야 할 것입니다. 한명복=자율형 공립고 성공을 위해서는 교장 공모에 있어 자격증 소지자로 응모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경영자에 앞서 교육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초빙권에 관해서는 100% 초빙권한 부여에 앞서 초빙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개방형 자율학교의 경우 교과부 지정 시범학교 가산점 부여가 고작인데 이마저 시범학교 지정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가산점수가 1/2로 줄어들어 큰 매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산점수는 교과부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율형 공립고 근무수당제가 신설돼야 합니다. 근무기간도 서울의 경우 초빙기간을 일반학교 교사의 순환근무제도에 따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범학교 운영 예산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현재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연 1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율형 사립고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족합니다. 자율형 사립학교는 별도 재단전입금과 함께 등록금도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에 버금가는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동준=굳이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작위 추첨 배정해서 일반 인문고와 공정 경쟁시켜야 할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이나 농산어촌 학교 중에 지정하면 지정받지 못한 주변학교는 더 낙후되므로 지역 좋고 열심히 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에 지정해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적극 뒷받침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인문고 재학생 중 직업교육을 원하는 사람을 전원 수용할 수 있는 산업정산고교를 대폭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원희=최근 일본의 공립고들이 도쿄대 진학률이 높아지는 등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정적 계기는 2003년을 전후해 단행된 학구제(學區制) 폐지라고 보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내년에 서울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교 선택제 역시 일반 공립고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학교가 잘 가르치기 경쟁에 앞장설 때 공교육이 제대로 산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계 공립고가 이런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고, 또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동원=고교선택제 발표 후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학교 서열화였습니다. 중3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윤곽은 드러났을 것으로 압니다만, 학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대학진학이었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 내용의 충실일 것입니다. 학생위주의 교육과정 편성과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진로 진학지도,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한데 힘을 모아 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한명복=그렇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도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의 다른 일반고와 협력해 나누는 것이 서로의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문을 열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 입니다. 이일용=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고교선택제 도입, 학교정보공시제의 확대, 학업성취도 결과의 공개 등이 이루어지면 학교교육의 질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원평가제 등이 공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주변 관련 정책들의 개발과 도입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먼저 학교의 운영 목표 설정과 교사들의 헌신적 태도 등이 개선된다면 학교별․국가적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원희=오늘 좌담은 다양한 고교 선택제에 따른 일반고교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그 활로를 찾아보는 자리였습니다. 교총은 혼란스러운 학교 명칭으로 인해 혼란이 없도록 법적, 운영적 측면에서 학교 운영 모델들을 명료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입니다. 공립고의 경쟁력은 말씀주신 데로 교원의 노력이 결국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교원들이 좀 더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교총도 합리적 교원평가제 모델 개발을 통해 교원들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의 수업 방식이 일반ㆍ전문ㆍ심화과정 등으로 세분화되고 졸업 학점제가 도입되는 등 전면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는 등 입학전형 방식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교육과정도 이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 입시에서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일반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 등으로 세분화해 학생들이 폭넓은 창의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과정은 고교 단계의 기초 역량과 교양을 쌓기 위한 수업 내용으로 구성되며 전문과정은 연구, 실험, 탐구 위주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또 심화과정에서는 AP(Advanced Placement. 대학과목선이수제) 등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수준별 심화학습, 대학 수준의 교과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원하는 과정,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되며, 교과부는 이를 위해 졸업 학점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발된다. 예를 들어 연구단지 가까이에 있는 학교의 경우 해당 연구단지를 활용한 연구 활동을 한다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 학습, 해양 연구 등 특성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탐구 지도, 연구수행 등에 대한 전문 연수를 실시하고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5년 근무 후 6개월~1년의 연구 또는 안식년을 준 뒤 다시 5년 근무하게 하는 '5+5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나 수학ㆍ과학 전공 원어민을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고 교사와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인턴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과학창의 학술지'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과학고와 대학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자매결연을 해 AP 운영, 방문ㆍ공동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와 교육과정 개편으로 과학고가 고교 단계에서 수학, 과학 분야의 최고 인재 양성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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