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일부 국회의원실과 언론을 통해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사이는 물론 평준화지역 고교 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당국이 학력 격차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의원실과 언론을 통해서도 수능성적 순위가 공개됐지만 교과부도 관련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학교 간 학력 격차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최근 학교간 격차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 교과부가 마련 중인 학교격차 해소 방안 = 교과부는 상위권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되 선택을 기피하는 일반고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우수교원을 확보하는 등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국제고, 기숙형 고교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 형태를 더욱 다양화하고 학교 수를 늘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의한 병목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지역 간 학력 격차가 사교육에 의한 것인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 공교육이 뒷받침된 데 따른 것인지 자세히 분석·진단해 학교 및 지역별 맞춤형 처방법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4월 교과부가 지역별 수능 성적을 공개할 때도 수년간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광주, 제주는 사교육 혜택이 서울에 비해 적지만 학부모, 학교, 교육당국이 학생의 실력 향상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광주는 '실력 광주'를 내세우며 그간 학력신장을 강조해왔고 특히 독서교육을 특화해 독서지도 학부모 회원이 5천여명에 달할 정도라는 것이다. 제주는 서귀포시가 비평준화지역이고, 제주시도 평준화지역이지만 희망을 받아 진학하게 하고 있으며, 서울도 당장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원하는 학교를 지망하는 '고교 선택제'가 도입된다. 학교 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실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교원노조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법이 연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번 성적 공개가 평준화 존폐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학교를 서열화하거나 고교에 등급을 매겨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느냐는 등 '3불(不) 폐지'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형태가 다양화하고 뒤처진 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교육역량을 끌어올린다면 평준화를 유지해야 하느냐, 해체해야 하느냐는 공방은 자연스럽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드러난 학교 간 격차는 =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과 조선일보가 공개한 2009년 수능성적(평균점수, 영역별 1등급 비율) 분석에 따르면 특목고나 비평준화지역 명문고 등과 일반고 간의 성적 격차는 심각했다. 서울과 6대 광역 시도 소재 고교의 외국어 영역 점수는 상위 100개 일반고 평균점수가 113.7점인데 비해 하위 100개 일반고의 평균점수는 70.3점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성적 격차는 더욱 심했다. 수능 3개 영역(언어ㆍ수리ㆍ외국어) 평균 합산 상위 30개 중 26개가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였고, 나머지 4개 학교는 모두 비평준화 소재지 학교였다. 수리영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대원외고가 138.9점이었지만, 일반고 중에는 평균 30점 대에 불과한 학교도 있었다는 것이다. 외국어영역에서도 80점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반계고 중 성적이 우수한 학교로는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충남 한일고, 경기 동산고, 평준화지역 학교에서는 서울 영동고ㆍ경기고ㆍ휘문고ㆍ숙명여고ㆍ서울고, 대전 대덕고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7대 도시의 평준화고를 학교끼리 비교했을 때 가장 성적이 좋은 부산 개성고(348.3점)와 가장 성적이 떨어지는 인천과 서울의 모 학교들 성적이 100점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평준화 학교들 간의 성적 격차도 상당했다.
대학입시지도와 관련하여 2009년도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는 현직 교사들이 공개적으로 입시지도에 나선 것이다. 전국의 진학지도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는 교사들은 전국을 다니며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 공부를 하기 위하여 여름방학을 송두리째 투자하는 교사도 보았다. 또한 교사들로 구성된 대학진학지도협의회의 전국 네트워크도 활발한 편이다. 왜 이렇게 교사들이 나서는 것일까? 그동안 입시에 관하여 대형 사교육업체에서 사이트에 등록한 수십만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시설명회를 하고 배치표(입시시장에서는 이것을 장판이라고 한다)를 만들어 배포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상대적으로 학교는 위축되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즉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진학지도는 현직 교사들이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진학정보를 갖고 있는 쪽은 학교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그 결과 얼마전에 수능의 등급점수를 사교육업체는 틀렸지만 서울시 교사들의 모임에서 적중시킨 바 있다. 전국적으로 진학관련 교사들의 모임인 진학진로지원단이 어떻한 활동을 하는 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서울교육연구정보원( http://www.jinhak.or.kr )의 ‘진학·진로상담 교사단’,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수능 분석상황실을 운영하고 있dmau 입학사정관 대비 서울고교 활동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부산은 대학진학지원센터 (http://www.eduwow.co.kr/7351)를 운영하는데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논술교육지원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구도 대구진학지도협의회( http://www.daegujinhak.or.kr )을 운영하며 입시정보, 논술, 심층면접 등 대학진학정보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인천도 인천광역시진학지도협의회( http://injin.ivyro.net/ )를 운영하여 대학별 전형계획, 입시전략,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며, 상담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진학정보센터( http://jinhak.gen.go.kr )에서도 '대입상담콜센터를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전도 대전진학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잇다. 울산도 대학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jinhak.use.go.kr)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담임 교사를 위한 진학지도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강원지역은 강원진학상담협의회를 운영하며. 충북도 충청북도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은 대입자료를 만들고 있으며,전북도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진학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전남 교육청에서도 카페( http://cafe.daum.net/jinhaks )를 구성하여 관내 교사들이 볼수 있게 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도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하며경남진학지도협의회(http://www.knjinhak.co.kr/)를 운영하며 입시일정, 입시정보, 대학입시상담 등 안내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학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2010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진학지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며 대입상담콜센터를 운영하여 대입상담교사들이 요일별 당번을 서고 있다. 제주도도 진로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 시도 진학지원단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직 교사들이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더 많은 활동을 하여야 할것이며 이를 위하여 취대한의 지원을 하여야 할것이다. 각시도 진학지원단은현직 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야 하며,진학지원단이 속한 학교와거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이웃 학교 진학상담 교사와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한편 진학지도지원단에 속한 교사들의 근무하는 학교내에서 수업을 하는데 시간조정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진학지원단 교사들도 외부 강의등 상대적으로 다른 교사들에 비하여 많은 출장등에 대한 관리자와 동료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한국사연구회, 한국서양사학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36개 역사 관련 단체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역사교육 위축을 초래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3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역사교육 강화’라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밀어붙이기식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2009년 개정교육과정 1차 시안에서 고교 1학년 역사는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편입돼 선택과목으로 전환됐으며, ‘한국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세 과목이던 고교 2, 3학년 역사 관련 선택과목 수를 줄이는 방침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조광 한국사연구회장(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은 “내년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이 다가오고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논의가 나오는 전환의 시기에 서 있는데도 2009 개정교육과정은 역사교육을 축소하고 있다”며 “역사의 중요성에 큰 도전인 이 안을 역사학계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상헌 역사교육연구회장(공주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은 “고1 역사를 필수로 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할 역사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역사 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최악의 경우 고교에서 역사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학계와 진지한 대화나 자문 없이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재편성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범국민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역사교육 후퇴에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2009 교육과정은 확정된 안이 아니며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BS 수능강의와 관련, 학생의 70%는 사교육 감소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이 11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 강의 이후 사교육 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21.7%인 반면, 변함없다는 응답은 70.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사교육 형태는 온라인 강의가 68.7%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 45.2%, 개인과외 21.7%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는 응답자 가운데 EBS 이용률은 84.9%였으며, 뒤이은 학습사이트는 각각 28.2%, 3.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 수능강의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수능출제(44.9%), 무료이용 가능(44.5%), 교재가 좋아서(41.8%) 등을 들었으며, 주 이용 영역은 수리 영역(47.7%), 언어 영역(46.4%), 외국어 영역(37.9%)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EBS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6월8∼19일 전국 남녀 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사업이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에서 사교육비가 66만원에서 57만으로 평균 12%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는 20%이상의 사교육비 감소효과를 나타낸 학교도 있다고 한다.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요지부동이던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이 학교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이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객관성이 어느정도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단돈 1원이라도 감소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당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정도 객관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지출되는 사교육비를 설문조사 대상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의 경우 일반학교보다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교육비가 경감될 소지는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교육비가 경감됨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이들 학교를 모델로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을 조사하면서 학원비와 과외비만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시범학교에서 운영중인 방과후 학교등에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수강료는 이번의 발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학원비나 과외비)사교육비는 감소했을 수 있지만, 학교에 내는 방과후 수강료를 포함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내는 수강료는 공교육비로 보기 때문에 넣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사교육비의 범주에 포함시켰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방과후 학교에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지만 이들 학생들 중에 다니던 학원이나 과외를 끊고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야만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학원이나 과외를 끊었을 경우보다는 학원이나 과외와 병행해서 방과후 학교등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학교에 내는 수강료까지 포함한다면 도리어 사교육비가 증가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학원이나 과외를 전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은 사교육비 제로에서 도리어 방과후 수강료가 나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이다. 결국 순수하게 학원이나 과외에 사용되는 비용만 계산한다면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방과후학교 수강료등을 포함한다면 도리어 사교육비가 늘었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 내는 비용을 공교육비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과후 수강료도 엄연한 사교육비로 볼수 있기에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운영에 들어간 예산을 생각하면 12%정도 줄어든 사교육비가 그리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당 예산을 2-3억원 정도(매년 1억정도)투입하는 것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잡기위해 국가에서 사교육비를 대신 내주는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다. 앞서 밝혔듯이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실질적인 감소효과가 있었는지 좀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사방식으로 줄었다 늘었다를 논하지 말고 앞으로 2-3년을 더 기다렸다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온종일 삐걱댔다. 지난 6일 국정감사가 시작돼 당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감사 막바지에 터진 정 총리 관련 의혹으로 교과부 과학기술 분야(7일), 경기도교육청(8일)에 이어 사흘째 내리 파행을 겪은 셈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 교수노조 성기선 교수에게 (평준화와 비평준화) 연구용역을 준 문제 등을 따져야 했다. 그런데 야당의 조직적 작전에 의해 국감이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이 정 총리를 끝까지 낙마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 총리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 성 교수와 함께 이강래,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또다시 정 총리에 대한 증인 출석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3당이 모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명했다. 의원이라면 정 총리가 교과위 증인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에게 질의하던 도중 "작년 (국정감사 때) 강하게 추궁했는데 지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 총리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런 거악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공격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여당에서는 정 총리 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문 때 하라고 하지만 총리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대정부 질문까지 가느냐. 여론조사에서 국민 68%가 사퇴하라는데 그것이 잘못이냐"며 정 총리를 출석시키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내가 야당의원이었다면 정 총리 문제와 관련해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꼭 증인 채택을 요구해 파행으로 가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되받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도발이다" "24시간 (혼자) 하고 싶은 말 다해라" "어차피 다 엉망인데" "국민은 정 총리를 XXX라고 본다" 등의 고성과 함께 위험 수위의 적절치 않은 발언이 수시로 튀어나와 감사를 받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교과위 간사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사가 책임져라", "간사가 의원들 발언 내용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티격태격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질의시간을 이용해 "국민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 아무리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많은 분을 기다리게 한 것에 사과한다. 사교육 대책과 EBS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의 대책을 묻고자 했지만 포기하겠다"며 자진 퇴장하기도 했다. 국감은 오후 8시30분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감을 계속 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1∼2명을 제외하고 집단퇴장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끝에 오후 11시께 산회가 선포됐다.
요즘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 옛 어른들은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이 먹지 못하는 설움이라고 했다. 부처님도 먹어야 좋아한다고 했다. 음식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름방학동안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정 음식점에서 혼자 서글픈 식사를 하고 있다. 아이가 아동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꺼려해서 급식지원 카드조차 거부하는 저소득층 가정도 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라면, 햄, 소시지 등 가공음식과 과자류와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비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산층 아동들은 학원이나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운동 사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게임과 TV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한 편이다. 어린이재단이 지난달 전국 845명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율은 25.9%,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의 비만율이 2.5배 정도 높다. 필자가 지난해 방문한 위스콘신주 교육부 현관에서 보았던 문구가 기억난다. '건강한 음식을 통한 교육격차 줄이기(Bridging the Gap through the Good Nutrition).' 양질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음식이 교육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배가 든든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남캘리포니아대 에이드리언 레인(Adrian Raine)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범죄행동 분석 학술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유아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한 아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반(反)사회적, 범죄적 성향이 낮다는 연구 결과이다. 레인 교수는 3~5세 유아 83명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과 하루 2시간30분간의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진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과 조건이 비슷한 355명의 대조군을 선정해 발달 과정을 추적 조사했다. 17세와 23세가 됐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정신분열적 성향과 범죄 등 문제 성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인 교수는 영양 상태가 반사회적 성향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심리·행동 발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감소 차원에서도 빈민층 아동들에게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학 때마다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굶고 있는 아이들, 아동급식 지정 음식점에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혼자 식사하고 있는 아이들, 점심값을 내지 못해 담임교사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는 미국 위스컨신 교육부의 이념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ㆍ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정화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글러벌 시대에 대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미리 준비를 시켜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들의 외국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다. 해외유학박람회에 참관하러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외국과의 경험도 개인적 여행,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접촉, 어학연수, 유학, 펜팔 또는 국제통신, 학교나 학원의 원어민 강사와의 수업, 단체나 기관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이다. 이들중 70% 이상 외국방문 경험이 있었는데 상당수가 초등학교때 여행을 통하여 외국방문 경험이 많았다. 이 조사를 하고 초등학생때 해외경험을 많이 시키자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조사자의 상당수가 해외유학박람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인데 이들이 초등학교때 해외접촉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통계청의 2007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2007) 초등학생의 해외경험여부를 알아보면 저학년 7.7%, 고학년 14.3%가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형태는 관광 및 여행 87.8%, 어학연수 11.6%(그중 고학년은 14%), 부모의 근무지 이동 5.7%, 기타로 각각 나타났다. 첫째, 관광 및 여행이다. 초등학교때 여행을 통하여 외국방문 경험이 주로 많았는데 방문국가는 주로 아시아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외국인 접촉하였으며 해외교류의 경우도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1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 둘째, 부모의 근무지 이동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정보자료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귀국 학생이 초등학생만 하여도 9,676명이다. 이 숫자는 2000년 4,010명, 2001년 4,942명, 2002년 5,351명, 2003년 7,471명에 비하여 높은 것이다. 셋째, 어학연수이다.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한 비율은 2007 사교육 의식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초등학생의 0.4%가 해외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0.5%, 기타 광역시 0.4%, 중소도시 0.5%, 읍면 0.2%이다. 또 이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참여비용은 4천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경험율이 낮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초·중·고교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조기유학생은 2006년 1만1489명(62.4%)에서 2007년 1만7576명(73.5%)으로 늘었다. 다만 2008년에는 경기불황 영향으로 1만4237명(69.6%)으로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전국 2만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사회통계조사(교육ㆍ안전ㆍ환경) 결과에 의하면30세 이상 학부모 48.3%가 자녀의 해외유학을 희망했다. 대학교(48.7%) 때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답이 가장 많았지만, 중학교(14.8%) 고등학교(14.7%) 초등학교(12.3%) 등 조기 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도 상당했다. 유학을 원하는 이유로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가 36.4%로 가장 많았지만, ‘한국의 학교 교육제도가 싫어서’라고 답한 이들도 4명 중 1명 꼴(23.7%)이었다.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16.6%) ‘외국어 습득이 용이해서’(13.1%) ‘외국 학력을 더 인정하는 풍토 때문’(6.1%)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3.9%) 등의 이유도 적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유학을 보내겠다는 응답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43.4%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싫어서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답했다. 앞으로 글러벌사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조기유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유학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외국에서의 공부와 복귀후 국내에서의 공부라는 학생의 2중부담의문제, 어릴때부터 부모 곁을 떠나 공부하는데 따르는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국내교육제도가 마음에 안들고, 국내에서 공부시키는데 사교육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등 국내교육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경우에도 이를 줄이는노력이 필요하지만 외국어 습득이나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기위하여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은 국내에서 줄일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외국인과의 접촉 기회를 더 많이확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제 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초등학생때부터 외국인과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원어민 지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외국어 학습경험이나 기회가 불리하고 참여여건이 나쁜 지역을 대상으로 학습기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와 같이 원어민 영어학습캠프등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은 6일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활용 사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총 532편이 응모, 학생 30명, 학부모 20명 등 총 5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대구 경진초등학교 박은영 학생과 부산 백산초등학교 김태화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전체 입상자 명단은 에듀넷(http://www.edunet.net) 및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은영 학생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발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김태화 학부모는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해 자녀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 점이 인정받았다. 교육학술정보원 양재명 사이버학습팀장은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사이버가정학습은 무료 온라인 맞춤 교육 서비스로, 지난 8월 현재 전국 학생 회원 수 312만명, 일일 이용자 5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이버가정학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병만 장관은 6일 교과부 국감 수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고교 유형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공교육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영어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 등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 수요도 대폭 흡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불법적인 학원운영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 학원비를 안정시킴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농산어촌, 도시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청소년, 재외국민 등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해 꼭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삼아 공교육 신뢰 확보, 교육·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신뢰 확보 방안으로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현장 확산,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기회 확대,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능력개발 지원, 학교정보공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신뢰도 제고 등 교육 경쟁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영어교육 질제고 및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EBS 수능강의 활용률 확대 및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등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과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확대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확대 등의 교육복지 확대도 공교육 신뢰 확보를 위해 교과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이날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TOEIC 등 해외개발 영어시험 의존도를 완화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이 시험은 능력수준에 따라 1~3등급까지 3개 등급으로 개발된다. 수능 외국어영역은 현행 수능체제를 유지하고, 시험의 공신력 인정 여부·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2년에 대체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교과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4월1일 현재 우리나라 학생 수는 1162만3052명이고, 교원은 52만7489명이다. 교육전문직은 모두 4297명이다. 교과부에 63명, 직속기관에 71명, 국립학교에 15명, 지방교육행정기관에 4148명이 근무하고 있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폭 확대돼 부실화 우려를 낳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학사정관제가 '과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이 전형 정원 확대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상당수는 정부가 단기·가시적인 성과만을 요구하는 등 '속도전'에 치중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입 자율화를 정책 기조로 내건 정부가 오히려 특정 입시전형을 강요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가 구원투수임은 분명하나 무분별하고 급격하게 확대할 때는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민주당) 의원도 "고3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4%가 현재 입학사정관제 확대 속도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시행 초기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의 인원 부족과 전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독자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43개대 중 23개대는 전임 사정관이 한 명도 없었다"며 "입학사정관도 없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은 "각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은 20~30대가 64.7%, 비정규직이 78%였으며 회사원, 작가 등 교육과 전혀 관련 없는 직업 출신도 57.8%나 됐다"며 '비전문성'을 우려했다. 그는 "한 대학에서는 1명의 입학사정관이 평균 661명의 수험생 서류를 심사했는데 이쯤 되면 입학사정관은 보석감별사가 아닌 '병아리 감별사'다"라고 꼬집었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회의를 나타냈다. 최재성(민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사교육의 실태를 다룬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강남의 논술학원 20개 중 절반이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사교육비 대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으면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 늘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보환(한나라당) 의원도 "비정규직 입학사정관이 단기간 입학사정관을 마치고 사교육 시장으로 가면 그 학원에 학생이 많이 몰릴 텐데 이는 큰 문제다.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고 문제와 관련,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외고가 전문 입시학원,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외고를 외고답게 키우든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든지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응답자(383명)의 69%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문제로 '사교육비 줄이기'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가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이었으며 월 51만∼100만원이 29%, 30만원 이하가 22%, 31만∼50만원이 21%였다. 월평균 101만원 이상을 쓴다는 학부모도 12%에 달했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33%가 '교원평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선택했고 사교육비 줄이기(32%),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25%), 마이스터고 등 고교 특성화(7%) 등이 뒤를 이었다.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과 반영해야 하는지에는 전체 응답자의 71%, 학부모 응답자의 74%가 찬성했다. 정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곧 서민 대책이고 중도 실용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일부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하면서도 수능의 최저학력등급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현장 고교의 생활기록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요. 동시에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물론 과학고나 외고 학생들이 나가는 길이 국내 대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은 학생의 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취지인데도 대수능의 최저학력기준을 굳이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방고의 학생들에게 불리한 것이요, 나아가서는 사교육비 절약에 앞장서야 할 대학들이 사교육비를 부채질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최저학력기준이 없어질 경우 일선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에 충실하기 위해 학교 수업을 보다 충실하게 할 것은 물론 심도있는 수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수시전형에 “논술”평가가 있는 데도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서울 대학들의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뽑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수학능력 부족이라는 평이 나타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대학에서 대학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과감하게 경고를 통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다. 대학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대학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거의 전부다. 그만큼 학생들 자신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실력을 길러 갈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많다. 대학생은 하루 3시간 정도만 수업하면 온통 자유시간이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을 유흥으로 소비해 버린다면 진정한 대학생으로서의 바른 길을 간다고 말하기 어렵다.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에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라면 고교 수업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고교 교사들의 학업에 대한 권한을 되찾는 길이 될 것이다. 보고서 중심 수업, 토론 중심 수업, 수행평가 중심 수업 등으로 진정한 교실 수업이 그 본래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장점을 되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수시 학기에 최저학력등급을 과감하게 폐지하여 고교 내신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을 고교 일선에서 마련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의 대학들은 최저학력등급을 더욱 높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으로 과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고교 현장이 살아나야 진정한 대학문화의 진면목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놀고 고교에서 공부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이런 모순을 누가 풀어주어야 하겠는가? 고교 현장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도구로서 존재하는 학교로 전락된다면 한국 대학생들의 진정한 지성인으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대학의 문화는 고교 현장에서 그 기초를 다지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학에서 보고서 중심 학습, 토론 중심 학습이 되도록 일선 고교는 현장 수업에서 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길은 바로 대학 당국이 생활기록부만으로 수시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정시는 생활기록부 비중과 수능 성적이 고루 적용되는 대학전형이 자리잡아야 한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학생들을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과외로 여전히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고교 현장이 과연 대학문화의 전당인가 아니면 고교 현장의 문화인가. 고교는 고교다워야 한다.
“오히려 공교육 정책이 사교육에 의존해 있지 않나?” 이 질문은 공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경스럽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 불경스런 질문을 지금 꼭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음지에서 번성하는 것을 양지쪽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음지에서 곪다 못해 썩어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썩어 냄새가 시작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불경스럽다고 말하지만,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미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웬 호들갑이냐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우리 교육계는 교사들 중에서도 자녀를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사람이 많고, 또한 사교육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교사들을 만나기가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 밝혔듯이 사교육을 영어로 ‘Shadow educ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용어는 사교육이 학교교육의 그림자처럼 학교교육의 향방에 따라 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포착한 장점을 가진 개념이다. 일리가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여러 모를 보면 사교육이 공교육을 따라 하는 면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공교육이 ‘사교육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사교육을 따라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일이다. 나는 이 글에서 이 두 가지 방향의 대책들 중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점점 의존해 가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의존적 교육정책 필자는 한국 교육계가 사교육이 공교육을 이끌어 가는지,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끌어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느낌을 가진 지 꽤 됐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나오는 정책 중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공교육정책들이 사교육을 언급하지 않으면 정당화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 방과후 학교 정책의 정당화도 핵심이 사교육 경감이 아닌가? 대학입시제도 변경을 논의할 때도 가장 핵심으로 사교육 완화 문제가 등장한다. 농어촌 지역 혹은 각 지방의 교육문제를 논의할 때 공식, 비공식 교육논의에서 가장 자주 비중 높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사교육기관의 부재 혹은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기본적으로 사교육 의존적 사고 아닌가? 공교육 스스로 혹은 독자적으로 잘 서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일 텐데도 말이다. 이런 것들이 공교육의 사교육 의존성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 의존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교육과의 전쟁 정책의 일부 내용을 보면 그렇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아예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눈감고 아웅 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공교육에 의한 사교육 세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가 돈을 지불하면 사교육이고, 정부가 학교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면 공교육인가? 그래서 사교육이 없는 학교인가? 아니면 국가가 대신 돈을 지불하는 ‘국가지원 사교육’인가? 그동안 학부모가 키우던 사교육을 이제는 정부도 함께 키우겠다고 나선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헷갈린다. 헷갈리는 부분은 또 있다. 교육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을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로 끌어들여 국가가 교육 불평등 해소 역할과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이 일부 선정된 학교(2012년까지 1000개)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지원받고 사교육이 없어지도록 해야 교육평등화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그 외의 학교 사이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여러 정책들이 정규교육보다는 정규 외에 추가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학교라는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도 추가로 많이 하라는 정책이고, 방과후 학교도 추가로 더하라는 정책이고, 돌봄학교도 추가로 더하라는 정책이고 그 외의 많은 정책들이 그러하다. 학교의 정상기능이 어디까지인지 또 교사의 정상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린다. 늘어나는 추가 교육활동, 학교 • 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나 교직분위기 조성보다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핵심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헷갈리는 부분이다. 일례로 정규 외의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정규교육에 열의를 다해야 하나, 사교육대체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해야 하나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느 것이 중심인지 헷갈릴 것 같기도 하다. 모두 다 하자니 몸은 견딜 수가 없다. 나중에 재정지원이 끊어지거나 줄면 그 순간부터 안 해도 괜찮은 일들인가? 선생님들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과연 행복해할까? 학생들 역시 그야말로 학교 안에 갇힌 신세를 힘들어하지 않을까? 낮 시간 뿐만 아니라 밤 시간까지 꼼짝없이 학교에 붙들려 있어야 하니 학생이 과연 행복해 할까?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는 만족도가 과연 높아 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교육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말로 교육에 대한 안목 부재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느 산수화가가 말했다. “만 리를 직접 걸어서 산하를 감상하고, 만 권의 책을 섭렵해야 그림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 영화 리베룽겐의 반지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검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검을 만들 수 없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정말로 교육계의 산하를 100리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 교육의 검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 작품 같다는 느낌이다. 교육 관료들에게도 그다지 실질적인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만약 그들이 실질적 발언권을 가졌다면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책입안 과정에서 교육을 잘 아는 교육 관료들에게 좀 더 힘이 실려야 한다. [PAGE BREAK] 공교육을 무능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사교육대책 옛날에는 분명히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조수단이고 권위도, 규모도, 지위도 모두 공교육이 앞섰으며, 사교육은 명실상부하게 보조수단이었다. 아무도 이점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교육은 거대규모로 성장하고 경쟁력도 강해지고 신뢰까지 얻게 됐다. 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이런 과정을 분석하는 논문은 안 나올까? 과연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온 사교육대책들의 효과는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자극하는 수준의 논의를 전개해 보자. 공교육정책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과정을 일부 살펴보자. 과외금지조치 군사독재정부의 욱~하는 결정인 ‘7.30 교육조치’에서 과외금지조치는 학원과외와 고액과외를 위축시켰다. 그러나 신종과외로 몰래바이트라든지 팝송과외, 전화과외, 승용차과외 등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런 신종과외들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서슬이 퍼렇던 군사정권 치하에서 감히 그런 과외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학원과외가 극도로 위축된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학습지였고 이 시기에 학습지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학습지는 이전에는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과외금지조치가 학습지를 대규모교육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후 과외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는 과외도 하고 학습지도 모두 해야 하는 양상의 사교육으로 전개됐다. 즉, 규제되던 학원과외금지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은 뒤에는 학원은 되살아나고, 금지조치기간 중에 성행하던 학습지과외는 지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쉬운 수능의 함정 과외를 하는 이유가 시험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그래서 논란 끝에 ‘쉬운 수능’ 정책이 도입됐다. 수능시험을 쉽게 내면 학원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학원은 즉각 일정 수준 이상의 어려운 문제는 가르치지 않는 수업으로 바꾸었다. 학교에서도 같은 유형의 수업으로 변화됐다. 그러나 학교에서 시험 보는 횟수도 줄지 않았고, 학원 수강생 수도 줄지 않았다. 다만 수업하고 시험 보는 때의 강조점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라도 더 푸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면, 쉬운 수능 도입 이후에는 수업도, 학교시험도, 반복적 연습도 모두 실수하지 않기 위주로 변화됐다.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어려운 문제 풀 능력을 키우면 되었지만, 쉽게 나오면 모두에게 쉽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매우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모든 수험생과 관계자들(교사, 학부모, 학원)의 생각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교육 대응책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과서 내 출제도 유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점수공개제한정책 대학이 1점차, 더 나아가 소수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된 시절이 있었다. 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아 잦은 제도 변경이 뒤따랐다. 또 대학서열화가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입시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점수제를 등급제로, 총점제를 폐지하고 과목별 점수제도, 등수발표금지, 대학의 합격커트라인 발표금지 조치 등이 있다. 이 정책에 따라 대학에서는 합격자의 중간 점수를 공개하고, 교육부는 수능점수를 어중간하게 공개했다. 그럼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제 모르는 쪽으로 공평하게 되었으니 좋다고 했는가? 그렇지가 않다. 이런 무딘 칼처럼 되어버린 희석된 정보에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않았다. 이 정책은 정부나 대학들보다 사설학원들이 더 예리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주고, 학생-학부모들에게 사설학원을 믿을 만한 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무딘 칼이 예리한 칼을 이길 수 없다 점수공개제한정책은 공교육에서 감출수록 사교육기관은 판매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정보 욕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를 감춘다는 것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결여요, 국민의 정보 욕구를 가벼이 보는 것이다. 이 정책으로 학생-학부모에게는 갑자기 정보 부재 내지 모호성 혼란이 생겼다. 대학도 수험생도 학부모도 모두 혼란스럽게 됐다. 새로운 안은 합격자의 중간점수를 발표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중간점수의 모호함은 불안을 낳았고 그 불안해소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정부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가장 고조시킨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설 입시학원은 재빨리 이 불안의 틈새에 끼어들어, 전국규모의 시험을 기획하고 십 수만 명의 학생들이 그 시험에 유료로 응시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모호성을 해소하는 형국을 만들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사설 고사는 엄청나게 성업하게 됐다.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진학지도 선생님들까지도 그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점수공개제한정책으로 사설학원은 황금시장을 얻게 되었고 체질도 강화됐다. 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국가나 학교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부터 얻게 함으로써, 학생-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뿐만 아니라 신뢰도까지 보태주는 조치가 됐다. 이 이후 대학입시 안내는 사설학원에서 사실상 장악하게 됐다. 입시학원에서 제시하는 예상 점수 분포가 미치는 위력은 그야말로 대단하게 됐다. ‘무딘 칼(정보)’이 ‘예리한 칼(정보)’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정책이었다. 정부에서 나중에 학교에서 사설 기관에서 만든 시험지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사설기관의 시험지사업은 위축되어 버렸으나, 사설학원 일반에 대한 의존성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원희 = 구청장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강남 ·북 균형발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쓴소리도 하며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 동북부 지역은 그동안 강남권 개발에 희생됐다고 생각합니다. 5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같은 서울인데도 과거 이주한 강남권 철거민,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성장과 개발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치부됐습니다. ‘동북권 르네상스’는 그 계획을 이끌어 낸 것만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관건이지만 이 지역을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과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는 중심업무지구(CBD)로 개발하면 동북권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신속한 후속 조치와 실천이 중요한데 서울시만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등 열린 마인드로 서로 도와서 완성했으면 합니다. 이원희 = 노원구는 2007년 교육특구로 지정됐고, 구청장님께서 ‘교육문화 1등 구’를 구정 발전 프로젝트로 내걸고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노근 = 노원구는 초 · 중 ·고 95개, 대학 7개, 유치원 70개가 있어 교육 여건이 좋고 전체 인구의 약 30%가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도시여서 교육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인구밀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부족해 인적자원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높은 교육열은 대단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특구 지정도 이런 노원구의 교육 여건을 잘살려 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했고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07년 교육전담부서인 교육진흥과를 신설해 학교교육과 주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에 우선해 교육업무를 지원하고 예산도 대폭 증액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원희 = 교육을 우선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 든든합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도 뜨거운 교육열이 우리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교육열을 뒷받침하려면 학교와 교육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자치구들이 고교선택제를 위해 전폭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 다양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원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우려되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말씀처럼 노원구에는 많은 학교가 있으니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살펴주십시오. 이노근 = 좋은 학교는 우수한 교사가 학생들을 잘 지도하느냐,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느냐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고교를 선택할 때도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으로 보고 교육환경 개선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걸상 교체, 교원 영상장비 교체, 교육정보화, 급식시설 개선,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통학로 야간 조명등 조도 개선, 학교 주변 안전 펜스 설치 등에 연간 약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을 돕기 위해 학교별로 보조교사를 지원하며 고성능 무선마이크를 활용한 음향장비를 설치해 교사들의 목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수업 청취력을 높이는 등 교실 내 환경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교원평가를 전격 수용하시기로 한 회장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개인이든, 조직이든 정체되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투자 감사합니다. 교사들의 목을 보호하려는 구청장님의 세심한 배려 또한 인상적입니다. 구청장님의 이런 노력들이 결국 교실의 수업력 강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원 평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평가에 앞서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원 잡무의 획기적 경감,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과 교실제 확충 등을 통해 선진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총에서도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장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해 정부 주도의 교육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한국교총 사이버대학을 설립, 교원들의 교육을 도울 예정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사교육 종합대책’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노근 = 지나친 사교육 팽창이 교육격차를 초래하고 공교육을 위협하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를 어렵게 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에 시작한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노원구 주민들의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7개 사업과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운영 등 영어교육 분야 7개 사업, 교복 물려주기 센터 운영 등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개 사업, 초등생 등 ·하교 및 여고생 하교 알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7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해 연간 약 160억 원 이상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등 ·하교 SMS 서비스 시범 도입을 발표했는데 노원구는 이미 실시하고 있었네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포커스를 ‘공교육 활성화’에 맞추고 남다른 관심을 쏟아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공교육이 살아나고 신뢰가 회복되면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 안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노원구에는 ‘교육비전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이노근 = 교육비전센터는 말 그대로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입시문제, 학력지도 등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지만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지난 5월에 교육전문가를 채용해 진학 진로상담, 입시상담, 학부모 교실 운영, 유학 상담, 입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별 입학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고 대학교수, 고등학교 교사, 입시전문가 등 50여 명을 교육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주민들이 원하는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 교육정보가 한데 모이는 정보 집약 센터이자, 상담센터군요.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많은 교육투자를 해 오셨는데 이런 결정을 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노근 = 노원구는 학교와 학생수가 많은 만큼 교육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모두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동떨어지거나 현실성 없는 장밋빛 정책은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요구 중에 공통분모를 찾아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이 상충하거나 역할분담이 애매한 부분이 많고 정책시행단계에서 많은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등은 아직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원희 = 어려우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될지 수많은 검증을 거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실 노원구의 교육 이슈는 무엇입니까? 이노근 = 우리 구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률이 3년 연속 전체 특목고 진학생의 10%를 넘는 등 노원구는 특목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만큼 특목고 등 우수고등학교를 꼭 유치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은 특목고를 세우려면 부지 매입부터가 문제인데 노원구의 경우 택지개발 단계에서 이미 입지조건이 좋은 지하철역 근처에 학교 부지를 잡아 놓아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했고 지난해 초 연구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특목고 유치를 위한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원희 = 민선 4기 노원구청장으로 지난 3년간 구정을 꾸려 오시면서 만족스럽게 여기시는 일과 아쉬움이 남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요. 이노근 = 강북권 자치구의 리더로서 맏형의 역할을 하며 노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노원구는 좋은 여건에도 ‘베드타운’, ‘서울의 변방’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들을 많은 분야에서 해결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2008년 살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서울 자치구 중 범죄 없는 도시 1위 등의 성과도 거뒀죠. 교육 도시라는 인식이 강해 젊은 고학력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노원구의 큰 강점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아직 강남 ·북 불균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 전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77.6%가 강남 •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강남지역은 과거 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해 거의 마무리 됐지만 강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현행 재개발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재건축 연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He is = 충북 청주 출생인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청주공고,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경기대에서 공공정책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행정고시 19회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서울시청 문화과장, 주택기획과장, 서울시청개혁단장 등을 거쳐 금천구, 종로구, 중랑구 3개 부구청장을 지냈다. 2006년 민선 4기 노원구청장이 되면서 불필요한 행정 규제 철폐에 앞장서는 한편 강남•북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 주목받고 있다. 1996년 ‘한국수필’과 ‘한맥문학’을 통해 등단한 수필가이기도 하며 저서로는 경복궁 기행열전, 등이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사교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가 변해야 한다. ‘19세기 교사가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가르친다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더욱 외면받게 된다. 더 이상 교사들이 직업 안정성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에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연구년제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원 자기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연구년(硏究年)제는 일반 안식년(安息年)제와 다르다. 연구년제는 일정 기간 수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케 하여 또 다른 자기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의 기본 성격은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일상적 직무로부터 벗어나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교원연구년제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연구년제 선발대상, 선발인원, 처우, 신청 자격, 연구년제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공유할 것인가부터 방학이 있음에도 연구년제가 필요한가, 교원평가와 연계해야 하는가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은 단순히 교원평가에 따른 보상적 접근이 아닌, 순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행 • 재정적 차원뿐 아니라 교육적 의의와 적용, 교원의 자격, 연수비용의 부담, 유 • 무급 휴직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능력개발하는 연구년제 첫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교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혜택 부여가 아닌 교육복지 차원에서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교원들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교원들 간의 경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아닌 교원의 자율적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기본 권리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는 연구년 내용에 대한 선택권과 교육 및 훈련 참여에 대한 결정권을 개별 교원에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교원의 자율적 재교육을 통한 교원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생활 중 실시되는 정형화 된 연수 및 교육 이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기연찬의 기회를 갖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특히 교직생애 주기에 있어서 금전 • 시간적인 문제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자기 능력개발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간의 자기연찬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자기 능력개발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에서의 교원연구년제는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법적인 정비를 통해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원연구년제의 결과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되 교원연구년제의 신청 기회와 교원의 교육 선택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평가에 따른 보상 아닌 전문성 신장이 목적돼야 교원연구년제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개발은 본질적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 과정일 수 있다. 교사들의 자율적인 학습 과정이 학교교육 질 개선의 구체적인 혁신과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교원연구년제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 개발 및 개인역량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원의 자기 계발을 통한 전문성 신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이제는 교원연구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어떻게 도입을 조기 추진할 것인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연구년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교원연구년제법 제정이나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에 교원연구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교과군 축소, 집중이수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10개 교과에서 7개 교과군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교과목의 수업 시간 수를 합해놓은 것에 불과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교과군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중이수제는 전․출입으로 인해 같은 과목을 두 번 이수하거나 전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초등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집중이수 과목과 학년을 지정해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정 성남 늘푸른중 교사는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ㆍ가정, 음악과 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치 않고 교과 간의 기준시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담당 교과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예술 교과군을 집중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사교육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만 수원 장안고 교사는 “교과군 통합시 과목 시수가 많이 줄거나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교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교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입시를 준비하는 또다른 형태의 수업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인 교과목의 20%증감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특정교과가 증가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올 연말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시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어 공청회 현장에서는 개편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전교조와 사범대 학생 등은 교육과정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에 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부르고 있다”며 “미래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학교는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사교육은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체험활동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자율화함으로써 다양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학교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등 지나친 경쟁 위주의 정책들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교과군 도입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두 교과의 수업 시간 수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집중이수제도 학생들의 이수 학년이나 시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 늘푸른중학교 오수정 교사는 "사회ㆍ도덕, 과학ㆍ기술ㆍ가정, 음악ㆍ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과목들을 같은 교과군으로 운영하면 어느 한 교과로 흡수 통합될 수 있다고 담당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교사는 "음악, 미술을 한 교과군으로 묶어 집중이수를 하면 해당 과목을 지속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역으로 학습 기회를 잃게 돼 결국 사교육으로 보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 장안고 박지만 교사는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이면 역사, 도덕, 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등의 시수가 많이 줄어들어 교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체험활동이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업시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정 개편안이 성공하려면 우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사 확충,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 경감 등의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올 연말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측은 "개정 범위를 최소화해 교과 편성 및 운영 방식 위주로 변경하고 입학사정관제, 학교 다양화 정책 등과 연계해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고교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심도 있는 역사ㆍ문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화여대(총장 이배용) 입학 때 유리해진다. 이배용 총장은 28일 총장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교육을 줄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기틀을 잡으려고 고교 비교과 과정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박물관 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올해 겨울방학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역사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앞으로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대 관계자는 "고교생들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는 역사와 문화적 지식을 박물관 체험을 통해 심도 있게 배우는 일련의 과정을 이수하면 인증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이 총장은 "이대 차원에서 일단 시작해 프로그램이 활성화하면 대교협의 다른 대학 총장과 (제도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대는 또 2010년 1학기부터 재학생과 세계 700여개 교류대학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이화 글로벌 온라인 캠퍼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대의 한국학, 여성학을 비롯해 교육학, 경영학 등 다양한 과목이 온라인 강좌로 개설돼 예일대, 뉴욕 주립대 등 해외 대학의 석학들과 이대 교수진들이 팀티칭 형식으로 강의하게 된다. 미국 하버드대와 함께 '서머스쿨'을 운영하는 이대는 프린스턴대와 협정을 맺어 내년 여름 '이화-프린스턴 서머스쿨'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2010학년도부터 대학원에 뇌ㆍ인지과학과와 언어병리학과, 아동학과, 영재교육협동과정을 신설하는 등 신성장분야의 학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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