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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이 일명 '외국어고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외국어고 존폐 문제, 나아가 외국어고를 없앨 경우 전환 모델에 대한 명확한 합의점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교육비 문제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짓누르고, 저출산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외국어고 폐지론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이 이달 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오는 27일 외국어고 문제 해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에 나설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사교육비 경감책 속도내기 = 지난 6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던 여의도연구소는 향후 한 달간 교육문제와 관련해 세 차례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외국어고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가 첫 순서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그동안 곪아오던 게 터졌다는 느낌"이라며 "외국어고 입시가 사교육비 주범이라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해법은 달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토론회에는 외국어고 폐지법안을 준비중인 정두언 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외국어고, 일반고, 학부모 대표자들이 참여, 외국어고 폐지론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여의도연구소는 내달 2일 영어 사교육 문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달말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달말 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전 2년간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 무상교육' 방안이 발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다만 당 정책위는 당장 외국어고 폐지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국회 교과위의 논의를 지켜볼 방침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거나 당이 개입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므로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정두언 '사교육 폐해근절 3법' 주목 = 여권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정두언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법 개정을 통한 학원의 심야 학습시간 제한에 목소리를 높였던 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른바 '교육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사교육 폐해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현행 외국어고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해 사실상 외국어고 입시제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개인 과외교습을 제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의 정보공개를 위한 법안 등이 그것이다. '외국어고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특목고인 외국어고를 특성화고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어고 입시 경쟁을 없애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법 개정안은 심야 교습시간 제한.단속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오피스텔 과외', 즉 개인과외를 대상으로 한다. 학원과 교습소 뿐아니라 오피스텔 등에서 성행하는 개인과외의 경우에도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학부모가 고액의 수업료를 부담하며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만, 정작 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 소속 강사의 최종학력, 전공과목, 수업료 산출방식 등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도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대 교수의 26%가 금융기관, 공기업 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 신입생 10명 중 약 7명은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졸업생 성적은 입시과외 등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지역균형선발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과위 김춘진 의원(민주)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서울대 전임강사 이상 교수 1823명 중 485명이 겸직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107명은 상장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직을 병행하고 있었고 41명이 벤처기업의 대표 등으로, 337명이 비영리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상장법인과 벤처기업의 겸직 현황을 단과대별로 보면 공과대학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경영전문대학원이 18명, 경영대학이 17명 등 순이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이 교육과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겸직을 허용하는 만큼 교수들의 과도한 겸직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넘겨받은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서울대가 4년제 대학 192곳 전체 연구비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과위 박보환(한나라) 의원이 21일 공개한 '2009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신입생 중 69.5%가 과외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 중 69.7%는 "과외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서울대가 선발기준에서 적성과 소질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들도 서울대가 요구하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대 졸업생들의 평균학점을 모집유형별 보면 내신성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 모집유형별 졸업자 성적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졸업한 지역균형모집 출신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3.57점으로, 일반전형(정시모집) 출신의 3.33점보다 높았다.
교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폐지론’에 대해 “외고를 없앤다고 사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외고를 폐지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극단적 처방 보다는 외고의 긍정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준화 정책의 획일적 교육한계 극복, 특수 분야 및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 해소, 조기 해외유학 수요 흡수 등 특목고의 긍정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조기 해외유학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1만 2341명, 중학교 9201명, 고등학교 6126명 등 한 해 동안 총 2만 7668명이 유학을 사유로 출국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50억 2000만 달러에 이른다. 교총은 외고 입학전형 시 수학·과학의 가중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외국어 능력 및 중학교 내신 위주로 선발하고, 특별전형을 금지하거나 선발비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대입전형에 있어서도 수시모집에서 AP과목 성적요구, 외국어 교과 58단위 이수자 등 외고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전형을 폐지하고, 외고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명문대 진학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외고가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외고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선책을 적용한 후 평가를 통해 외고 폐지나 학교체제 전환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나 아예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양한 명칭의 고등학교별 특징이 관심을 끈다. 중ㆍ고교생 학부모들은 본인들의 학창 시절에 들어보지 못했던 외국어고와 자율고, 자사고, 국제고 등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등장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외국어고와 자율고 등은 설립 목적이나 학교 운영, 학생 선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 외고는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이며 현재 공립 14곳을 포함해 서울 대원외고, 부산 부일외고 등 전국에 33곳이 있다. 기본교과 교육과 함께 외국어 교과를 집중하여 교육하는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별로 다양한 입시전형을 두고 있으나 일반전형, 영어능력우수자전형 등 대부분의 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고난도의 영어실력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바람에 사교육 경쟁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중학교 내신성적은 대부분 전과목 5∼7% 이내에 들어간다. 국제고는 국제화, 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문, 사회 계열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다. 1998년 설립된 부산국제고를 비롯해 전국에 4개의 학교가 있다. 전 과목 내신성적이 상위 3% 이내에 들어가고 우수한 영어 인터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격권에 들 수 있다. 해외 유학파 학생이 많이 지원한다. 과학고는 평준화의 맹점인 수월성 교육을 보완해 과학 영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서울 한성과학고 등 전국에 18개 학교가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과목 내신 성적이 상위 1∼1.5% 이내에 들어야 하며 올림피아드 대회 수상권 수준의 수학, 과학 실력을 요구한다. 이 밖에 기존 과학고를 대상으로 지정된 과학영재학교가 있다. 수학, 과학 분야의 '천재'들을 선발해 세계 수준의 과학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가 있다. ◇ 자사고·자율고 =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전국에 6곳이 있다. 자사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국민공통교육과정 56단위를 제외한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자율 편성할 수 있다. 학생 선발도 자유로워 학교 선택에 따라 지역 단위 모집은 물론 전국 단위로도 모집할 수 있고 전형 방법도 학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단, 국·영·수 위주의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자사고에 들어가려면 학교 내신이 3∼5% 이내여야 하며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과 국·영·수 심층면접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자율고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서울 중동고, 부산 해운대고 등 전국 25개(예비지정 7곳) 학교가 지정됐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은 물론 국민공통교육과정도 50%까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기존 자사고보다 자율성이 더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지정 요건인 법인 전입금 비율도 3∼5% 수준으로 자사고의 25%보다 크게 낮아졌다. 선발 방식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관할 교육감이 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서울지역은 내신 성적이 50% 이내인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 추첨하도록 했으나 다른 지역은 내신만으로 선발하거나 교과과목과 관련된 심층면접을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전형 기준으로 안산 동산고는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경북 김천고는 내신과 더불어 언어, 수리, 외국어 심층면접을 한다. 부산 해운대고와 동래여고는 내신성적으로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서 추첨하는 방식이다. 전인교육 실현과 고교 교육의 혁신을 지향한다는 목표로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도 있다. 일반고 수준의 저렴한 학비에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장점으로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서울의 구현ㆍ원묵고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0개교가 지정돼 있다. 1단계로 학교 소재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정원의 50%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탈락자와 다른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추첨해 배정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수능 성적 공개·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수능성적의 공개 범위, 방법, 절차에 대한 합의를 거쳐 법을 정비한 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등생의 지나친 시험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교육청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며 초등 학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수능공개 문제=이 회장은 우선 교과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수능성적을 공개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책임한 수능성적 공개로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며 “각 대학과 대교협은 입학전형에서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부터 밝히고, 교과부는 선의의 피해 학생, 학교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회장은 수능성적 공개는 교육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에 바탕해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교원, 학부모, 전문가, 언론, 정당 등이 참여한 ‘수능성적 공개 및 학력격자 해소를 위한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수능성적 공개 범위, 방법, 절차를 논의하고 합의 내용을 법안에 담아 공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성적 공개는 학력격차의 정확한 실태와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고, 뒤처진 학생과 학교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코 최근의 보도처럼 학력격차를 학교변인 만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학력격차는 교원의 인사정책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출신 모교 및 희망학교 장기간 근무제도 등과 같은 획기적인 전보제도 등 공립교원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 학력평가 문제=이 회장은 “학력평가는 학생의 학력 진단과 학습보정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초등 0교시 수업, 방학 중 특별보충수업 등과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초등 학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 회장은 “현재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초 4~6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시도교육청마다 평가척도 개발, 수준 설정이 다르고, 평가 결과의 다년간 비교가 불가능해 평가도구로서 타당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3일 치러진 초 6학년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의 업무과다 등 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처럼 국·영·수·사·과를 평가해 보정학습을 충실히 하기가 어렵다”며 “다른 교과 지식 습득의 기본이 되는 국어, 수학으로 평가과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시기도 현행처럼 10월이 아닌 7월로 앞당겨 6학년 2학기에 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보정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폐지 문제=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외고 폐지론’에 대해서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외고가 폐지돼도 사교육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극단적 처방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수학, 과학 가중치 축소, 외국어 능력 및 내신 위주 선발 등 입학전형방법 개선, 외고 교육과정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특별전형 금지 및 특별전형 축소, 이공계 교차지원 제한 등 대입 정합성 제고 등의 개선책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그런 후에도 순기능보다 폐해가 더 크다면 외고 폐지나 학교체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은 20일 최근 논란이 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와 관련해 "정치적 공개로,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교육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수능성적 비공개 입장을 견지해온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무 이유와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성적을 공개해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성적 등 다양한 교육정보는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논리와 합리적 절차ㆍ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교과부의 수능성적 독점은 한계가 있으므로 손을 떼야 한다"며 수능성적 공개 범위와 방법, 절차 그리고 학력격차 해소 방안, 평준화 문제점 보완책 마련을 위한 '수능성적 공개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올해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능성적 공개의 결과로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가 부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을 거론하며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대안부터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수능성적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1∼2개 언론이 매우 주관적인 분석을 통해 (학력 격차를)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변인 만으로 학력격차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외고 폐지론'에 대해서는 "외고가 실패한 모델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외고는 획일적 평등화의 폐해를 줄이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에서 탄생했고, 실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단순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논리만으로 외고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입시 방식과 우수학생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와 관련해 초등 4∼6학년에 대한 진단평가 폐지와 초등 6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과목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원들이 출신 모교 및 희망 학교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를 개선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 외국어고를 자율형사립고(자율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 존폐론'이 사회적 현안이 된 가운데 나온 첫 여론조사 결과여서 향후 관련 논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9일 한길리서치연구소가 17∼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7%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 64.7%, 다소 심각 27%)고 했다. '외고가 입시학교로 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8%가 '동의한다'(적극 동의 48.3%, 다소 동의 35.5%)고 대답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0.3%에 그쳤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외고의 자율고화'에 대해서도 56.5%가 '동의한다'(적극 동의 26.9%, 다소 동의 29.6%)고 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6%,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28.4%)였고 '잘 모르겠다'가 10.5%였다. 홍형식 연구소장은 "외고를 자율고로 전환하든 폐지하든 여러 방향이 논의돼야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수학생을 독점해 입시명문고화한 외고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있는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19일 "정치권에서 강압적으로 외고를 폐지하려 한다면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사견임을 전제한 뒤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 붕괴와 평준화, 대학이 원인"이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정치권에서 '외고 폐지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장은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입시기관화 됐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외고 폐지론을 들고나온 이유인데 이는 공교육이 기능을 못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커진 탓"이라며 "외고가 폐지된다고 해서 결코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장은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곳은 수도권 평준화 지역"이라며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사교육 문제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교장은 외고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강 교장은 "초.중등교육법상 외고는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외국어를 기반으로 각계각층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 설립 취지"라며 "'외국어 영재를 육성하는 곳'으로 설립 취지를 왜곡해 외고를 폐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내신성적의 상위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대해서도 "평준화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잘라 말한 뒤 "자율형사립고는 수월성 교육이 쉽지 않고 헌법에도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게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외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 강 교장은 "외국어 교육을 근간으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외고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외고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도 책임지고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고 폐지 논란은 정치권에서 사교육의 주범으로 외고를 지목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사실상 외고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롯됐다. 대원외고 등 일부 외고들이 영어듣기 시험 폐지,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등 입시제도를 일부 바꾸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정치권은 현행 외고 선발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과 외고간 줄다리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외고교장협의회는 다음달 18일 총회를 열고 외고 폐지론에 대한 입장,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외고의 노력, 2010년 신입생 전형,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논의 등 4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요사이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듣기 평가가 사교육비 남용이라는 이유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일반계 자율형고등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에 한마디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사실 사교육비 남용이라는 말은 영어 회화를 두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국가에서는 외국인 교사를 각 고등학교에 배치해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영어 회화 시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대학입시에 듣기가 나오지, 회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어 회화 시간은 잠자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중학교부터 차근차근 닦아온 영어 회화 실력이 고등학교 와서 더욱 정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고도의 회화로 발전되어야 하는 데도 영어 시간은 영어 독해와 어휘 기르기에 학생들은 몰두하고 있다. 정적 영어 회화 시간에는 영어 독해를 해서 대학입시에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 독해 중심으로 영어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 학생들은 영어 회화 과목에 더 비중을 두지 않고 사교육비를 투자해 학원으로 과외로 영어 독해에 문법에 기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임을 그 누가 부정할까? 고등학교 영어 회화 시간을 더욱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시험을 영어 듣기 위주로 평가하는 방안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현재 영어 듣기 시험 점수가 대학수학능력 영어 과목 평가에서 20점이다. 이것을 50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교육비를 투자해도 국가 용도에 실효성이 있다면 그것은 남용이 아니라 실익이다. 영어 독해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1등급이 되려면 90점으로는 안 된다. 무려 95점이 넘는 점수가 되어야 1등급이 나올 정도다. 이는 지나친 사교육비 투자의 결과다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 이런 우수한 학생이 어찌하여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 회화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것은 지나치게 대학수학능력 시험 대비로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결과다. 중학교 영어 시간이 영어 듣기 위주로 진행되어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회화 실력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어 벙어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어 교육에 대한 교육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진정한 새로운 방향은 영어 회화 듣기 평가 시험을 더욱 늘려야 함은 물론 영어 과목 제1회 내신고사와 제2회 내신고사에서도 영어 듣기 평가를 5:5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영어 듣기 평가를 국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영어 듣기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는 10개는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왜 학생들이 영어 회화 과목에 대한 학업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영어 회화 과목에 대한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에서 영어듣기 평가 시험을 보는 것이 사교육비 낭비라면 그것은 오히려 국가가 앞날을 위해서 올바른 사교육비 투자를 막는 결과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대학생이 되어도 아직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회화 능력이 과연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가? 진정 생각에 생각을 다듬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 생각한다. 고입 영어 듣기 시험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중학교 영어 교육은 회화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외국어 고등학교 고입 영어 듣기 평가는 마땅히 존재해야 할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고등학교 영어 회화 과목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도 중학교 영어 회화 과목이 살아날 때 가능한 일이다. 이제 각계각층에서도 영어 회화에 대한 비중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영어 마을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았다 말인가? 영어로 회화할 수 이도록 외국인 교사를 초빙해 영어 회화를 가르치면서 영어 회화를 늘리기 위한 국가적인 방안은 오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진정 외국어고등학교 영어 평가 시험이 사교육비 남용이라고 폐지해야 한다면, 고등학교 외국인 교사 중심의 영어 수업에 학생들이 외면하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듣기 점수를 높이고 고등학교 내신 고사에서 영어 회화와 독해를 5:5로 평가하는 방안은 정작 무용지물일까?
외고 폐지론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외고 폐지를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민감하고 파급력이 클 수 있는 까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육계를 비롯한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외고 폐지론'의 핵심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교과부의 공식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안병만 장관도 이달 초 열린 교과부 국감에서 '자율고 전환을 통한 외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에게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외고 입시안 개선을 비롯해 자율고 전환 여부 등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하기로 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교과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과부는 자율고 전환 여부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의 정책 목표가 '상향 평준화'에 맞춰져 있는 만큼 외고를 둘러싼 이러한 논의들이 결국 뒤처진 학교들을 끌어올려 외고와 함께 경쟁하는 체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외고 문제가 이슈화하면서 최근 전국 외고들이 자체적으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시 개선안을 모색하는 등 바람직한 움직임도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도 긍정적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정치권 주장대로 외고가 자율고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외고라는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주호 1차관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율고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에서도 외고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교는 그대로 존속하되 다만 학교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다만 자율고로 전환되면 교육과정이 훨씬 자율화되고 입시가 지금의 선발고사가 아닌 선지원 후추첨이 되는데, 이게 핵심"이라고도 강조했다. 교과부는 일단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책을 찾되 이번 논란으로 학생,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지 않도록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차관은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고 관계자들과도 소통할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교과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외국어고 폐지'또는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에 대해 전국 외국어고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외국어고 교장들은 한결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사교육비 절감 방침에 동참하기 위해 학생 선발시에 영어듣기평가를폐지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있다. 그러면서도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 외국어고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동안 글로벌리더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일조했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이 틀리거나 논리적으로 빈약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사교육비 지출의 주범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보조역할을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특목고 준비를 위한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들은 입시요강을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거나 새벽까지 학원에서 입시준비를 하는 것은 특목고 진학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공부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외국어고에 지원하는지는 큰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제 와서 외국어고 폐지론이 고개를 들자 재빨리 영어듣기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시기적으로 늦어도 한참 늦었다. 심층면접도 간단하지 않다. 중학교 교육과정내에서 100%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학교교육과정을 아무리 충실히 이수하더라도 외국어고에 진학할려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지원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외국어고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새벽2-3시까지 학원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외국어고에서 글로벌리더를 육성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 문제는 그들을 육성한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해당 중학교에서 내노라하는 인재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이 학교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과정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유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어고가 아닌 여타의 학교에서 외국어고 만큼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최근 발표된 수능성적 학교별 공개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은 인재를 확보했다면 결과가 외국어고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외국어고는 글로벌리더를 육성한 것이 아니고,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훌륭한 인재로 계속해서 유지해 주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을 더욱더 훌륭하게 육성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국어고는 당초의 취지대로 글로벌리더를 육성하는 학교로 변해가야 한다. 즉 지금처럼 훌륭한 인재들을 가르쳐서 그대로 내놓는 학교가 될 것이 아니고, 이들을 더욱더 열심히 가르쳐서 더 훌륭한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선발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선발방향을 바꾸면서 사교육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외국어고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어고 교장들의 주장대로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는 취지에서도 외국어고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본래의 취지대로 이끌고, 중학교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더욱더 훌륭하게 육성하는 쪽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준비된 학생들 위주의 선발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조금 덜 준비된 학생들도 선발하여 훌륭한 글로벌리더로 육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의 폐지론을 거울삼아 외국어고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다양한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외국어고를 많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순전히 외국어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변화의 시대에 변화를 이끌어가는 외국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금기시했던 고교별 수능 성적이 공개됐다. 영역별 최상위권을 차지한 학교를 살펴보면 특목고 일색이다. 그 중에서도 외고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역별 평균점수 상위 10개교 가운데 외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역에서 각각 7개교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외국어 영역에서 1위는 외고가 아닌 자립형사립고가 차지했고, 수리영역 1위는 외고가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을 불문하고 외고 진학은 곧 명문대 진학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지 오래다. 중학교마다 외고 진학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사교육에서는 외고 진학이 곧 학원의 생존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의 외고 진학을 위해서라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분위기다. 외고 진학자가 있는 중학교와 학원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마치 고시 합격자라도 배출한 듯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외고 진학을 명문대 진학의 약속어음으로 여기는 분위기 때문인지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입시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교내에서 최상위권에 들지 못하면 외고 진학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이 유행하고 있다. 외고 열풍 탓인지는 몰라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입시학원에 다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이 끝날 때쯤 교문 앞에는 학생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학원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고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대입 창구로 변질되면서 사교육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성토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는 식의 입시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동감을 표시하며 보조를 맞췄다. 외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 내신 50% 이내의 학생들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최종 선발 또한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렇게되면 외고 입시 열풍은 수그러들겠지만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외국어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외고에 진학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외고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데 있다. 82단위 이상을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교과로 편성해야 함에도 국영수 위주로 편성해 입시 학원 기능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외국어와 관련된 수월성 교육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명문대 진학에만 열을 올리다보니 사교육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셈이다. 외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어문계열 진학자는 25%에 불과하고 인문계열중 비어문계열 진학자가 60.1%를 차지했고, 심지어는 이공계열과 의학계열에 진학한 학생이 10%를 넘었다. 같은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는96.7%가 이공 및 의학계열에 진학했고, 어문계열은 한 명도 없고 비어문계열은 0.2%에 불과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립형사립고는 논외로 치더라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특목고의 설립취지에서 적어도 외고만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간판은 외고로 남겨둔 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외고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외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입에서 어문계열로 한정하면 그만이다. 사회과학대나 경영대에 지원할 학생은 일반고를 선택하고 어문계열에 진학할 학생만 외고에 진학하면 된다. 외고에 진학해서도 비어문계열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외국 대학으로 진로를 정하면 된다. 외고가 중고교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떠날 우수 인재를 흡수한다는 긍정적 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외고 입시를 단순히 부작용만 보고 몰아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공산이 크다. 정치권이 할 일은 외고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실버강사와 함께 하는 보육교실 강좌 인기- 인천금마초등학교(교장 엄상수)에서 지난해 3월부터‘사랑반’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방에는 3학년 이윤미 학생 등 16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새로 단장된 깨끗하고 아늑한 교실에서 보육담당교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버강사와 함께 하는 한자교실, 바둑교실’ 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어린이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부평구 노인복지관의 어르신강사 파견사업인 ‘나눔울타리’를 통하여 실버강사 지원 협조를 받아 보육교실 어린이들은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주 1회 한자를 가르치시는 정규제 어르신은 전 고교 교사로 퇴직 후, 보람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실버강사를 시작했다며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주는 이 시간이 무척이나 뿌듯하고 즐겁다고 말했다. 또 보육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3학년 이윤민 학생은 “할아버지 선생님이 마치 우리 할아버지처럼 편안하고 다정하게 한자를 가르쳐 주시고 재미있게 배우면서 한자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으며 어느새 삼삼오오 짝을 지어 바둑을 두며 집중하는 가운데,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다. 유미정 학부모(김윤영학생의 어머니)는 “ 우리 아이가 방과후 보육교실에서도 다양한 수업을 하며 흥미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무척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더욱 즐거워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상수 교장은 보육교실이 단순한 보육이라는 틀을 벗어나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과후 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방과후학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했다.
외국어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어듣기 시험 등 입시를 전면 개선하기로 잇따라 결정함에 따라 `외고 폐지'를 논의 중인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17일 입시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원외고를 비롯해 각 외고가 갑작스럽게 영어듣기 시험 폐지 내지 자격시험화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들고 나온 것은 학교 형태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고 개혁은 민주당 등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지만 최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외고에 칼을 대겠다는 의지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도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외고만 명문고인 시대가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 같은 다양한 학교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연말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결론을 유보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외고 문제가 다시 `테이블 중앙'에 올라간 것은 사실인 셈이다. 고난도 영어시험 등을 개선하라는 교육 당국의 숱한 지적에도 외고들은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려면 영어듣기 시험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서울의 모 외고 교장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외고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이대로 가만있다가는 외고가 없어지거나 자율고로 전환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고 절박감을 피력했다. 영어듣기 시험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또 다른 외고 교장도 "사교육 과열은 사회적인 현상인데 과연 외고가 없어진다고 해서 잡히겠느냐"며 관련 대책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마련된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외고가 추진 또는 적극 검토 중인 이번 대책은 과거 외고 입시 관련 대책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외고가 입시에서 내신성적을 60∼70% 반영한다고 내세우면서도 정작 당락을 결정해온 것은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올해 전형부터 구술면접이 전면 금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영어듣기 시험 탓에 영어 사교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거나 자격시험화한다는 것은 입시 전형에서 내신의 비중을 그만큼 높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어서 영어 사교육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영어듣기 시험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하면 외고 입학생의 90% 이상이 서울 강남지역이나 목동 등 특정 `사교육 벨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고 합격생 배출이 저조했던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외고의 자율적인 개선안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영어듣기 시험에 대한 폐지 입장을 분명히 내놓은 곳은 대원외고 한 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학교는 개선 방향에만 공감하는 상태로 수위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시험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영어 등 외국어 특성화'라는 설립 취지가 더 무색해지고 학교 형태의 존립 근거가 더 희박해지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지적도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이들 고교가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발인원이 대폭 확대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전형 과정에서 또 다른 어학 성적을 요구하거나 면접에서 가산점을 주면 더욱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어고 폐지론'이 논의 중인 가운데 대다수 외고가 영어듣기 시험을 없애거나 자격시험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6개 외고를 비롯해 전국 9개 외고의 교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2011학년도 입시부터 영어듣기 시험 등 현재 입시 방법을 크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고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교장은 또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학생을 골고루 뽑는 지역균형선발제와 정원의 35%는 외국어ㆍ예체능 우수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사견을 전제로 "외고 설립 목적을 감안하면 영어듣기 시험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교육 경감 측면에서 정부 입장과 같이 가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최근 서울지역 외고 교장들이 모여 `외고 폐지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영어듣기 시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화외고는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고 `내신＋입학사정관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내신＋기본 영어실력(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한현수 교장은 "구술면접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확신이 서고 영어듣기 평가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수월성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영어듣기 시험을 완전히 없애는 게 바람직한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입학사정관제로 외국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만약 연구 결과 검증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 영어듣기 시험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사교육을 줄이는 쪽으로 입시를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구를 하고 있다.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개선책이 반영된) 2011학년도 입시요강이 나오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명덕외고는 영어듣기 시험 폐지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다만 난이도 조절 등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학교 맹강렬 교장은 "어학 영재를 선발한다면서 어학 측정도 하지 않고 학생을 뽑는 것은 설립 목적과 배치된다. 그러나 지역균형선발제,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외고 김희진 교장은 "(입학사정관제,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및 영어듣기 폐지 등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긴 했지만 결론난 사항은 아니다. 서울 6개 외고만 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지방 외고도 영어듣기 시험 개선, 입학사정관제와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충남외고 권오철 교장은 "입학사정관제 및 지역균형선발제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외고 입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2011학년도 입학전형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외고 이희목 교장은 "학생 평가 방법을 개선하거나 입학사정관제, 지역균형선발제 등으로 전형을 다양화하는 식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외고 박치완 교장은 "영어듣기 시험 폐지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으나 시행 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외고 폐지론'이 급부상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외고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수월성 교육을 강조해온 현 정부와 여권 핵심에서부터 '외고 때리기'에 나선 것에 교육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달 초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는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외고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교과위 소속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처럼 외고 문제가 또다시 심각하게 대두한 것은 외고를 손대지 않고는 정부가 '올인'하는 사교육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임기 내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정부로서는 초ㆍ중등 단계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고가 가장 큰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고는 1984년에 대원외국어학교, 대일외국어학교 등 외국어학교 2곳이 각종학교 형태로 설립된 것이 시초다. 이름 그대로 '외국어 전문 교육'을 표방해 생긴 학교였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고 죄다 '입시 명문고'로 변질됐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 최근 언론에 공개된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순위를 보더라도 상위 30개 학교를 전국에 있는 외고들이 몽땅 차지했다.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전 단계로 단단히 인식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외고에 들어가려는 치열한 사교육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처방도 숱하게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2006년 외고 설립 과열을 막으려고 외고를 세울 때 해당 지역 교육감이 반드시 교과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법령을 개정, 사실상 외고 신설을 불허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도 외고 입시 개선이었다. 당시 개선안에 따르면 외고 입시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중학교 내신을 반영할 때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주는 가중치도 축소하도록 했다. 또 시험출제 과정에 중학교 교사가 참여해 시험 수준이 중학교 교육과정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의 '외고 폐지론'은 이보다 한참 더 나가 외고라는 학교 형태를 아예 없애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본래 목적을 상실한 학교는 더는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외고 입시 문제에서 오는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정부의 학교 다양화 사업에 따라 내년 3월 처음 개교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입시에서 지필고사를 아예 보지 않고 일정 내신성적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고 존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데다 외고 관계자들과 동문 등 교육계 안팎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고 폐지론을 밀어붙이는 여당 의원들 앞에서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변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정책연구를 하든지 해서 연말까지 안을 만들려고 한다. 교과부의 공식 입장은 그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입학사정관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선도 교사 및 도내 전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 선도 교사 연수는 학교에서 선발된 고교 교사 865명을 대상으로 경남교육연수원(14일, 중동부권 475명)과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15일, 서남북부권 390명)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어 2단계는 10.16~10.31까지 고등학교별로 전달연수를 실시하여 일선교사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여 입학사정관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연수의 목적은 연수를 통하여 학생․학부모에 대한 정확한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과 비교과 영역의 ‘사교육 확대’ 우려 등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14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1단계 교육에서는 중동부권 475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경남진학지도협의회 사무국장이고 대입상담콜센터 경남상담교사단인 안병철 교사의 '입학사정관제 알아보기'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인 최병기교사의 '입학사정관 전형 단위학교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는 강의와 입학사정관제 전형분석과 참고자료가 제시되었다. . 이날 두교사가 강의한 내용 중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교사들이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하겠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하여 대상자가 없다든지 나는 고1담임이니 잘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부의 진로란을 확실하게 기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교 담임교사들이 학생의 적성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학생부에 진로란에 '학생의견대로 추천하였음'이라고 많이 표시하는데 교사 나름대로 학생의 적성을 파악하고 학생의 진로에 대하여 의견을 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셋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게 하자. 이번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신의 학습계획서에 '좋아하지 않는 과목과 극복방법', '우리 대학이 학생을 뽑아야하는 이유', '지원동기', '학업계획서', '앞으로 50년 동안 활동하여 자서전을 400쪽 쓴다면 그중 100쪽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은가?'등이 포함된다. 이런 항목에 대한 답변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 미션과 비전을 잡고, 진로목표, 진로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넷째, 이제 교사들이 기록을 하여야 한다. 교사 본연의 것이지만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 교과담당교사들은 교과에 관하여 기록을 하는 것이다. 500명 가르치면 100명 정도에 대하여 기록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하자. 포트폴리오는 학생부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회장의 경우 학생부에는 학생회장을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포트폴리오는 공약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섯째, 학교에서는 각종 체험기회제공하여야 한다. 졸업생, 학부모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영화감상반 등 계발활동,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나 하는 것, 학습관련 동아리 활동, 기억에 남는 독서활동, 기억에 남는 선생님 등 기록이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의 행간을 읽는 사람이다. 보통학생들의 학생부가 4쪽이라면 어떤 학생은 20쪽 정도로 될 정도로 학생부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가 40%를 입학사정관으로 선발하고 2010년 예산이 2009년보다 100억원 증대되고 2009년 2만 명 수준에서3만 명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산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 순위가 공개된 데 대해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성적 원자료를 공개해 야당의 표적이 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능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왜 이제 와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관련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무능해서 자료가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만 쓰지 않고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율사 출신 의원이 있기나 한 것이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면 일류 고교를 가기 위한 사교육이 심해지고, 결국 균등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장관도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법 위반인 만큼 교과위 차원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반격했다. 20여 분간에 걸친 설전은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의 "정치적 공방보다는 현실로 드러난 학력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과, 감사반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국회 내에서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중재로 일단락됐다.
PISA 2006에서 평균 득점의 국제비교표를 살펴보면, 상위국가들 중에 눈에 띄는 두 나라가 있다. 핀란드와 한국이다. 수학에서 핀란드 1위, 한국 2위, 읽기에서 한국 1위, 핀란드 2위, 그리고 과학에서 핀란드 1위, 한국은 7위로 나타났다. 그런데 두 나라의 정규수업외에 사교육 노출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핀란드의 3배 가까이 된다. 두 나라의 교육비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7.2%(세계 3위), 핀란드가 6.1%(12위)다. 그중 사교육비 비율은 우리나라 38.9%, 핀란드 1.6%이다.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는 핀란드가 어떻게 세계최강 교육국이 되었을까. 핀란드에서 만난 교사들에게 고학력의 비결을 물어보았다. 정작 핀란드 교사들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특별한 것이 없다고 미소만을 짓는다. 그들도 경쟁체제 속에서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굳이 경쟁을 부추기지 않아도 학생도 교사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한다.'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과 학교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 부모, 교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핀란드의 학력평가 체제를 살펴보았다. 평가는 다양한 주제의 측면에서 수행되는데, 1~2년에 한 번씩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는 교육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며, 참여한 학교에게만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성과가 아닌 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시행된 국가단위의 수학시험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계산능력의 차이를 파악하였을 뿐 학교 간의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다. 시험은 교육연합단체와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테스트를 받을지 여부는 학교가 자율로 결정한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은 대학입학시험뿐이다. 핀란드 교육 체제에서 평가가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는 것이 큰 특징으로 보인다.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은 평가의 남용과 그 결과는 매우 민감해서 이것이 학교 특히, 교사들로 하여금 잘못된 이해와 불공정한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헬싱키로 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초등학교 외국체험단과 그들을 인솔하던 교사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순박하고 진솔하고 후덕한 인상을 주었다. 초등학교 일반교사인 그의 영어실력은 거리낌이 없었고, 수줍음 많은 학생들은 낯선 동양인에게 호기심을 보여주었다. 독일 가정에서 독일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가는 중이라 서로 경험을 나누는 듯 종알거림이 끝이 없었다. 그들의 넉넉한 교육정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지난 3월 초 핀란드를 다녀온 뒤 핀란드 교육체제에 대한 부러움은 몸살처럼 나를 괴롭히고 있다. 자료를 정리하다 문득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학력평가에 대한 갈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핀란드의 사례가 혹시 하나의 지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양분되어 빚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상처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홀로 어둔 밤을 밝히며 고민해 본다. (본 글은 충청타임즈 4월1일자에 기고되었던 글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15일 현행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 사실상 외국어고 입시제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특성화고등학교 적용을 받도록 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어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모든 과목을 잘해야 외고에 입학할 수 있는 현행 외고 입시제의 폐단을 막고,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외국어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장관에게만 맡겨서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야당 뿐 아니라 여당 교과위원들도 현행 외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데 찬성한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교과위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당 교과위원들은 향후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사교육 억제를 위해선 외국어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이 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켜나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아울러 외국어고와 함께 특수목적고로 분류된 과학고를 영재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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