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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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영어교육방송이 공익채널로 선정돼 사교육의 대체제가 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여의도연구소, EBS의 주최로 열린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활용과 방과후 학교 강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등 사교육비 20조9천억원 영어 사교육비가 7조원(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사교육비 증가율은 11.8%로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 5.0%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초등학생의 62.7%, 중학생의 64.1%, 일반계고 학생의 39.1%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영어교과에 대한 사교육 경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학교 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 때문이 아니라 공교육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교육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내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도입하고 영어전용수업방침을 완화하고, 방과후 학교에서부터 영어 수준별 학습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안 부소장은 또 “EBS수능강좌가 수능 사교육비 경감에는 상당히 기여했으니 내신대비, 특목고 전형대비, 초중등 교과수준별 보충수업 등의 콘텐츠는 부족하다”며 관련기관, 전문가들로 영어학습지원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BS영어채널방송을 공익채널로 지정하고 영어교육콘텐츠를 넘어 영어능력평가, 진단, 처방 등 학습관리시스템을 함께 제공하며 온․오프 연계학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정현 한세대 교수는 초중등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EBS English(TV, 인터넷)가 무료로 다양한 영어교육이 가능해 호응을 얻는 반면, 질문과 답변의 피드백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불만족 요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SEL프로그램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e-Learning 교수법, 별도의 교사용 교재 제작 등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진경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EBS영어방송이 공익채널에서 제외돼 방영이 의무화되지 않아 지역 케이블방송은 물론 EBS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없어 활용율이 낮은 것이 문제 ”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영어 과목의 경우 무학년제 수업을 도입해 수준에 맞는 코스를 단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우수 영어교사에 대한 EBS 파견제를 확대실시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체제 구성을 위해 프로그램별로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서대식 면온초 교장은 프로그램의 제작 성격과 내용, 활용법을 제대로 몰라 학교 교육과정과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수신시설 설비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했다. 서 교장은 “학부모, 현장교사의 의견참여를 높이고 교과부, 지역교육청과의 협력을 시스템화 해야 한다”며 “수업활용을 위해 단위 프로그램의 방송분량을 줄이거나 분절투입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한다. 한교닷컴(2009.10.27)에 따르면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에 '올인'하는 교과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사들의 수업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다.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은 이 같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간간이 발표된 교원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은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교사 양성ㆍ임용을 위해 교원 양성ㆍ임용 단계에서부터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프로그램, 교원 임용률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미흡 판정을 받으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또, 교원 임용시험은 수업실연 위주로 개편한다는 점이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으로 된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실연 시간을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교원 임용 시험에서 수업실연 위주로 대폭 확대되어 수업지도에 비중을 두어 지도법에 강화한 점은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원임용시험은 현재도 1, 2차 합격자에 한해 수업실연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업지도성은 교육현장에서 본인 스스로 장기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기간에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수업의 질적인 내용보다는 방법적(수단)인 알량한 수업기술에 얽매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둘째,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 차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우수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 방식은 공모대회 등을 통해 우수학교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안,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해 학교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안, 교장평가 및 중임심사 결과와 학교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단위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지급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안이 있으나 교장평가 및 중임심사 결과와 학교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은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학교평가 자체만 하여도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교장의 중임심사와 맞물린다면 관리자도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서도 지나친 목표성취 성향을 띄게 되어 교육공동체 조직풍토가 관료화 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평가나 성과급과 관련하여 학교평가 자체에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상태에서 기관장의 중임여부와 결부시킨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이다. 셋째,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수업을 잘하는 교사의 명칭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시도별로 달라지는데서 오는 혼선을 막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제도가 조속히 정착이 되어야 한다. 충남교육청의 '으뜸선생님', 경북교육청의 '수업명인' 등 일부에서 실시하는 우수 교사 인증제는 모두 일원화 되어 시도되어야 한다. 인증을 받은 교사에게는 교육청별 포상, 승진 가산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연구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는 점이다. 때 늦기는 하였지만 교실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열정을 바친 교사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업무에서 성취감을 갖도록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2년차 교과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업 전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동안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잡무가 워낙 많아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별로 수업, 학생평가, 생활지도 등을 중심으로 교원의 직무기준을 정립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원과 행정 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직무기준에 따른 행정업무 전담체계 모형을 개발해 이 모형을 적용할 일부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교원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국감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 활용하기로 했다는 점은 모든 교육현장 교사들이 환영할 일인 것이다. 문제는 교사들이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공개수업은 매 학기 모든 교사들이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전 교사의 연간 수업공개 계획을 학교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학부모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녀 학교 방문의 날' 등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위 넷째 번에서 언급한 수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교재연구보다는 잡무에 시달리는 현실,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지원체제가 시급히 이루어진 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이번 교과부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가 교육현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해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 교육에 전 교육력을 집중하고,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장학방법이 적용되는 수업 잘하는 교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자기주도적인 유능한 인간 육성을 위한 교실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수업지도 기술이 아닌 ‘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곧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임을 알고 전력해야 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국가경쟁력은 곧 교육임을 인식하고 교육자들은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평가지수와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가정환경이 비슷하더라도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려 할 때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수준별로 운영되는 교과교실은 사교육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일 내놓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이라는 논문(연구자 김희삼 KDI 연구위원)에 실린 내용으로, 이 논문은 최근 열린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그동안 사교육비 지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주로 가정환경, 학교 소재지 등에 관한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교사의 자질, 학력 등에 대한 분석은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전국 148개 중학교 3학년생 4천18명의 영어 사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사교육비 결정요인 중 '교사에 대한 학생 평가지수' '교원 평균학력' 등이 사교육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학생 평가지수'의 계수는 '- 6.133'이었는데,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교사에 대한 평가지수가 1단위 증가하면 사교육비는 6.133 단위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교사가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교육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가 증명한 셈이다. 또 '교원 평균학력'에 대한 계수는 '- 2.898'로 교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교실 운영 여부'(- 1.678) 또한 사교육비의 주 영향 요인으로, 교과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훨씬 적었다. 교과교실이란 영어, 수학 등 교과에 따라 교실을 따로 두고 학생 각자 수준에 맞게 교실을 이동해가며 수업을 듣는 것으로,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학생별 요인과 관련해서는 여학생(- 1.718)이 남학생보다, 형제자매수(- 2.543)가 많을수록 사교육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소득(0.002)보다는 어머니 소득(0.004)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할 예정(3.094)인 경우 사교육비를 특히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교육 경감의 핵심은 교원의 역량 강화, 교과교실제 같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특목고, 자사고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반면, 교과교실제가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특목고 등을 늘리는 것보다 일반 학교 내에서 수업을 다양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희삼 연구위원은 "교원양성 방식의 개선, 교원평가제 도입이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시한다. 또 학교 간 수준을 차별화하기보다 학교 내에서 차별화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3, 4기 구청장으로 2002년부터 중랑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꾸려 오시면서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시는 일과 아쉬움이 남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요. “돌이켜 보면 저는 중랑구와 참 인연이 많습니다. 1989년 중랑구 시민국장으로 시작해 부구청장을 거쳐 민선 3, 4기 중랑구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중랑구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오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제2의 고향 같아서 중랑구에 많은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30여 년 행정 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낙후된 중랑구를 획기적으로 변화 · 발전시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랑구 숙원사업인 ‘청량리-면목역-신내동’ 간 면목선 경전철 노선 최종 확정, 중랑구의 의료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서울의료원 착공, 중랑나들이숲 조성, 강원산업 연탄공장 부지 내 48층 등 초고층 복합건물 건축 확정 등이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입니다. 신내 2 재개발 지구에 유치하려 했던 북부지청이 도봉구로 결정된 것이 가장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교육지원 서울시 최고” 중랑구 하면 ‘교육지원사업 최우수구’가 떠오를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확고하게 교육지원에 의지를 보이시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획기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오셨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특별히 교육지원을 최우선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랑구 교육지원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낙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력을 신장해 지역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3년 2억 원에 불과했던 교육경비 지원을 2009년에는 108억 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8년 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보조금 지원 비율을 세수 총액의 5%에서 8%로 대폭 상향 조정했죠. 2008년 서울시 전체 3위, 2009년 2위 규모의 예산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로는 중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관내 학교장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학력증진을 위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교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습도우미,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수월성 교육,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고등학교 논술첨삭지도, 학습부진아 방과후 학교, 우수교사 국내외 연수, 중랑꿈나무 원어민 영어캠프 등의 교육사업과 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도시’라는 구정 비전 아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특히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조성 ·지원 정책이 눈에 띕니다. “성적이 우수한데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 중랑장학사업으로 시작해 2008년에는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08년에 구출연금 20억 원을 비롯해 2009년에 구출연금 10억 원과 민간기부금 2억 원, 내고장중랑사랑카드 기금 5000만 원 등 총 32억 50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됐어요. 올해 안으로 40여 억 원까지 늘려놓을 계획입니다. ‘내고장중랑사랑카드’로 중랑구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학기금 규모를 1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의 많은 우수학생과 저소득층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년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시내 자치구들 사이에 교육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되는 중랑구만의 전략이 있다면. “중랑구는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학비와 사교육비 부담 없이 원하는 명문대에 갈 수 있다’는 명제를 걸고 고교선택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적 상위 2%인 학생이 관내 고교에 진학할 경우 3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관내 고교 졸업생이 명문대에 진학하면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명문대 진학 우수고교에 인센티브 지원금(최우수 5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장려 및 노력은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력증진특별반’을 편성해 최고 수준의 강사를 투입, 사교육비 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관내 우수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의 우수학생들도 중랑구로 유입돼 중랑구가 명문교육도시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위한 꿈나무 프로젝트” 중랑구에는 구정 전반에 아동 ·청소년 관련 모든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계획 ‘중랑꿈나무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엇이고, 특별히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환경의 영향으로 점차 아토피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사이버상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아동 ·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아, 실종 사건과 등 · 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동 · 청소년들이 행복한 중랑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싶어 2007년 중랑꿈나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5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아동 ·청소년을 위한 안전, 건강, 문화, 참여, 교육 등 5대 분야 112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참여 문화를 조성해 놀이와 여가를 즐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에 대해 보호위주로 추진됐던 정책에서 최근에는 안심 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을 비롯해 하굣길 초등학교 안전도우미, 청소년 컴 중독 지킴이, 정신건강 도담이 프로젝트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교육투자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기숙형 공립고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학력신장사업을 지속 전개하되 우수학생과 더불어 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각별히 배려하려고 합니다. 인재육성 핵심 사업인 중랑장학사업을 더 확대하고 대입 ·고입 입시박람회 개최,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역 학생들의 어학실력 향상 및 문화체험을 위한 해외교류 홈스테이 사업, 중랑꿈나무 원어민 영어캠프, 초 · 중학생의 영어스피치대회를 개최해 지역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확산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앞으로도 지원을 늘려 과학실험자재, 어학교육 시설, 기타 각종 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랑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십니까. “민선 3, 4기 동안 준비하고 추진해 온 많은 사업들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화재정비 추진 계획,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강원산업 연탄공장 부지 내 48층 등 초고층 복합건물 건축, 면목선 경전철 사업, 이화교 ·겸재교 건설, 망우묘지공원의 묘지 이전사업, 중랑나들이숲, 서울의료원 개원, 보훈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 증가의 한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자활 근로, 긴급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자활의지를 불어넣는 데 힘을 쏟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은 31일 외국어고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자사고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외고 입시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합의한 방향은 앞으로 외고를 어떤 형태로 전환하든지 지금과 같은 입시를 유지해서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강제할 게 아니라 학교의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학생선발권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행 외고 입시 형태를 바꿔서 자립형 사립고로 가자는 데는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발 방식은 내신 상위 50%의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뽑는 자율형 사립고 전형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지원 가능한 내신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자율고로 전환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한 2008년 기준으로 법인전입금이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지방은 3%)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원과 대일, 이화, 한영, 명덕, 서울외고 등 서울지역 6개 외고 중 자율고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이화외고 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외고의 자사고 전환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해 사실상 현재의 외고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30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를 교육 목적에 따라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 특성화고교 및 영재고교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특성화고는 교장이 각 학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교육감은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가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연구실적 위주의 현행 대학평가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수 학부교육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집중 육성을 통해 대학간 잘 가르치기 경쟁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학부교육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잘 가르치는 것보다 뽑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이 '중고생보다 공부 안 하는 대학생', '제자 키우기보다 논문에 열중하는 교수', '학점 인플레이션'을 낳았다"며 대학평가 기준으로 연구 실적보다 학부 교육 수준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또 학교 선진화를 위해 ▲교원 평가제의 안착 ▲사교육과 암기학습을 조장하는 대입 수능시험 개혁 ▲미래형 교육과정의 2단계 사업 추진 ▲초중등학교 개혁의 효율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세계 선도 과학자 배출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과 관련, 자문회의는 우수 신진 과학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구자가 여러 기관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ㆍ김희옥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8일 외국어고 존폐 논란과 관련, "외국어고다 국제고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특수목적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외고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N '오늘'에 출연해 "사교육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입시제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드느냐가 문제지 학교를 두고 안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을 많이 들여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 외고나 특목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실력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촌학생 할당제 등 입학구성 비율을 나눠서 골고루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제안하든 남한이 하든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상회담은) 정략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군사정권은 통치수단으로 (이용했고) 지난 정권은 돈을 줬다는 게 문제였다"며 "뒷거래의 오명을 벗어야 하며, 우리도 '비밀회담'이라고 하면 뒤로 거래한다는 인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발언을 놓고 여권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와 향배가 주목된다. 특히 올초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놓고 정부내 불협화음이 불거진 데 이어 또다시 이견이 노출되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외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28일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부가 사안을 따라잡지 못하고 뒷북을 치느냐"고 질책했다고 또다른 참석자는 설명했다. 외고 폐지 등 교육정책에 대한 혼선으로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나 이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내에서는 각자 다른 분석을 내놓는 모습이다. 외고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한 반면 반대편에서는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라는 의미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외고 폐지, 사교육 부담경감 등 교육개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은 외고 개혁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시 '교육 포퓰리즘'를 경계하라고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외고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보고한 데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이같은 여권내 미묘한 입장차는 정치권과 정부 당국의 오랜 불신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교육 관료집단의 '무사안일' '기득권' 등을 지적하면서 개혁 수준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당국에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 특히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율'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심야교습 금지 논란이 벌어지자 "청와대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곳"이라면서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내놔서 정부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고의 현행 학생선발방식과 운영과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외고 존폐에 대한 찬반격론이 벌어졌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외고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외고와 일반계고,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정치권 등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외고는 일반계고의 3배가 넘는 82단위를 외국어 수업을 하는 등 글로벌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의 어문계열의 정원을 고려했을 때 외고 졸업생은 동일계열로만 입학해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고마다 영어듣기평가폐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수 명지고 교장은 “영어 잘하는 학생을 걸러내기 위해 굳이 외고가 필요한지는 재검토해야할 시기로, 이제는 기존의 영어중심보다는 유럽, 아시아 등 비영어권국가의 언어교육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고를 다른 형태의 고교로 전화하는 논의에 대해서 박 교장은 “학교의 희망대로 국제고, 자사고 등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외고체제를 유지하면서 선발방식과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은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자는 것은 학교자율화정책의 흐름을 퇴보시키는 것”으로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선발고사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개정한 것을 제대로 시행도 안하고,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개선책으로 이 회장은 “외고에서 수학, 과학 심화반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문제를 관리, 감독하고 사회배려층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선발하는 등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공교육 부실이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으로, 74년 고교 평준화 이후 외고가 어학인재양성 등의 공도 크다”며 “외고생을 어문계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의 인재로 양성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는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외고의 학생선발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지, 외고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반면 외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교체제로 폐지돼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맞섰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필기고사 금지, 과학․수학 가중치 축소 등 과거에도 수많은 외고문제개선안이 나왔으나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며 “고교등급제, 배타적 사회계층 형성,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킨 외고를 폐지해야 할 마지막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2일 5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7.8%가 외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외고의 잘못된 운영이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가 70.6%, ‘외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고를 다른 형태의 고교로 전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55.5%로 나타났다.
내년에 경기도내 초중고교생 2만명 이상이 초중고교와 대학 및 지역교육청 부설 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영재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534개 기관, 1천51개 학급에서 2만965명의 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010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계획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의 내년도 영재교육 인원은 전국 최대 규모로, 도내 전체 학생 대비 0.6%에서 1.2%로 갑절이 늘어난다. 영재교육 대상자는 학문적성 검사를 배제하고 학교장 추천과 영재성 검사, 심층 면접으로 선발함으로써 선행학습 유도로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폐단을 막기로 했다. 과학과 수학에 편중됐던 영재교육 분야도 언어, 정보, 예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원외고, 명지외고, 고양외고에 이어 동두천외고, 성지고, 경안초, 안산강서고, 송탄여고 등에 언어영재교실이 설치되고 경기예고를 포함한 10개 기관에서 예술영재를 교육한다. 10개 전문계 고교에는 정보영재교육원과 발명영재교육원이 설치된다. 대학의 영재교육원 설치도 확대돼 아주대, 경원대, 대진대에 이어 2010년에는 수원대, 강남대, 경인교육대에 부설 영재교육원이 문을 연다. 수원대에는 국내 최초로 국악영재교육원이 설치되며, 강남대에는 독일 바이마르음악학부의 전임교수가 지도하는 음악영재교육원이 개설된다. 그동안 영재교육에서 소외됐던 학생들을 위한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경기도과학교육원, 성남교육청, 안양과천교육청, 양일고, 파주교육청 등이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에 '올인'하는 교과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사들의 수업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확정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은 이 같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간간이 발표된 교원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은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 우수교사 양성ㆍ임용 = 교원 양성ㆍ임용 단계에서부터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프로그램, 교원 임용률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미흡 판정을 받으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시험은 수업실연 위주로 개편한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으로 된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실연 시간을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pass or fail)로만 활용하며 초등 2차 시험에서는 논술형 평가 과목을 줄일 계획이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듬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된 내용은 시도별로 평가지표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2011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교육과정 개편 등에 맞춰 각 학교에서 교사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대학원의 복수전공 과목을 확대하는 한편 현직 교원들은 연수를 통해 원래 전공 외 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 수업 전문성 제고 = 학교 차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우수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과급 지급 방식은 공모대회 등을 통해 우수학교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안,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해 학교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안, 교장평가 및 중임심사 결과와 학교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성과급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해 내년 1월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의 '으뜸선생님', 경북교육청의 '수업명인' 등 일부에서 실시하는 우수 교사 인증제는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과학 교과의 'TSE'(Teaching Science by Experiment), 영어 교과의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등 교과별 인증제도 도입된다. 우수 인증을 받은 교사에게는 교육청별 포상, 승진 가산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연구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 수업 전념 분위기 조성 = 그동안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잡무가 워낙 많아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별로 수업, 학생평가, 생활지도 등을 중심으로 교원의 직무기준을 정립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원과 행정 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직무기준에 따른 행정업무 전담체계 모형을 개발해 이 모형을 적용할 일부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교원의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국감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 활용하기로 했다.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순회교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순회교사란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교사를 일컫는 것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둘 수 있다. 교사들이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공개수업은 매 학기 모든 교사들이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전 교사의 연간 수업공개 계획을 학교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학부모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녀 학교 방문의 날' 등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과반이 외국어고 폐지 문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2일 전국 5천490명을 대상으로 실시,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고를 다른 형태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5%가 찬성했다. 전체 응답자의 77.8%는 '외국어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으로 외국어고의 잘못된 운영을 꼽는 의견에 대해 70.6%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중.고 자녀가 있는 성인 가운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비율은 74.7%에 달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인 91.9%는 '현재의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매달 지출하는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월평균 49만원 이하가 59.9%였으며, 50만∼149만원이 36.5%, 150만원 이상이 3.7%에 달했다. 이와 관련, 여의도연구소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 문제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영아 이철우 의원,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 박성수 명지고 교장 등이 참석, 자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평준화를 실시한지 35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또는 부모를 떠나는 조기유학의 현상을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 2007년 유학을 사유로 출국한 초․중․고생은 2만7668명으로 해외이주 및 파견 동행을 포함하면 4만3415명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학생들의 연수비로 지출된 경비는 2008년 44억2천만 달러, 2009년 8월까지 25억2천만 달러로 올해 전반부만 거의 4조에 해당하는 유학비가 지급됐다. 문제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국민적 갈망과 글로벌 인재육성의 필요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국가는 평준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국내를 넘어 해외의 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무리를 하고 있으며, 온 국민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한 현실 속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월성 교육, 외국어 전문교육, 또한 높은 대학 진학 실적은 국민들이 외고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이같은 교육 수요자의 바람과는 달리 지난 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외고는 사교육과 외고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지금은 사교육 절감차원에서 외고를 자율형사립학교로 전환하는 개정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제화 시대, 무한경쟁시대에 지난 25여년 모진 세월 속에서도 국민의 선택 속에서 성장한 외고를 강압적으로 법의 구속력을 빌어 이제 막 출발해 시행착오를 겪을 자율형사립학교로 전환시키는 것이 과연 사교육을 잠재우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외고의 교장으로 정부의 고민과 국민들의 사교육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원인 규명이 확실해야 문제해결이 되는 것이다. 외고는 사교육에 관해 자유롭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사교육의 팽창은 평준화 교육과 공교육의 부실, 그리고 최종 교육기관으로 대학입시를 치러야 할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에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외고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국에 있는 외고 교장들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에 따른 국민적 고통이 외고로 인해 가중되지 않도록 신입생 입시전형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2010학년부터는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형 선발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창의성과 잠재성, 그리고 인성을 묻는 구술면접을 실시할 것이다. 구술면접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이 있을 때는 구술면접도 점차적으로 폐지할 수 있음을 검토할 것이다. 또 2010학년부터는 영어듣기 난이도를 낮추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서울, 경인 지역은 지역별로 공동출제 할 것이다. 아울러 2010학년 이후에는 입학사정관제도나 사회배려대상자 선발전형도 신설해 교육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 외고는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학교다.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실력있고,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배출했다. 이제는 외고를 외국어 영재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외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시대의 리더를 육성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목표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사교육 문제로 불거진 외고의 폐지 및 자율형사립학교의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오히려 끊임없는 오해와 시비 속에서도 국민들의 열광적인 선택을 받아온 외고의 내성과 노하우를 편법이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과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과 구태의연한 교육과정의 테두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과감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려 속에 교육과정의 재편성과 자율성을 통해 글로벌시대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대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고로의 전환은 외고의 입시개선안에 대한 대안도 돼 사교육을 절감할 수도 있을 뿐아니라 국제화시대에 글로벌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큰 틀이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환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고, 이런 대안에 대한 교육적인 평가가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돼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업 태도나 사교육 의존 현상이 최근 20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1988년과 2008년 서울 중학교 3학년생들의 학습활동을 비교해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내놓은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가치관 변화 연구'(연구자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에 따르면 20년간 학생들의 사교육 등 학습부담은 늘고 수업태도는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1988년 서울 20개 중학교 2천39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사범대 교육연구소의 '중고생의 생활과 진로에 대한 종단적 연구'와 2008년 서울 26개 중학교 1천216명의 학생을 조사한 교육개발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교육개발원이 2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여는 제3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 사교육 늘고 수업 태도 나빠져 = 사교육 참여도를 비교한 결과 1988년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22%가 학원에 다닌 경험이 있었으며 학원 1곳을 다닌다는 학생이 20.9%로 가장 많았고 2곳은 20.3%, 5곳 이상은 14.5%였다. 다만, 1988년은 정부의 과외금지 조치가 계속되던 시점이어서 국ㆍ영ㆍ수 등 교과 학원보다는 주산(41.1%), 웅변(31.7%), 음악(61.2%), 미술(21.3%), 무술(12.8%), 컴퓨터(29.6%) 등이 주류를 이뤘다. 2008년에는 국어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27.6%, 영어는 49.9%, 수학은 51.1%로 일부 과목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학원에 다닐 정도로 사교육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태도는 20년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항목에 '자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1988년 13.2%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47.9%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나 됐다. '수업시간에 다른 책을 본다'는 항목에도 1988년에는 1.5%의 학생만이 '자주 그렇다'고 답했으나 2008년에는 13.9%로 늘었다.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 역시 '자주 그렇다'는 응답이 1988년 15.0%에서 2008년 20.7%로 증가했다. ◇ 부모 학력 ↑…일간지ㆍ교양서적 구독률 ↓ = 학부모, 특히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20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 1988년에는 아버지 학력이 초졸 6.7%, 중졸 14.1%, 고졸 38.5%였으나 2008년에는 초졸과 중졸이 각각 2.3%, 7.0%로 줄고 고졸이 47.6%로 늘었다. 특히 어머니 학력은 1988년 초졸 14.4%, 중졸 25.2%, 고졸 39.0%, 2년제대졸 1.2%, 4년제대졸 11.9%였으나 2008년에는 초졸 2.1%, 중졸 7.6%, 고졸 63.5%, 2년제대졸 9.8%, 4년제대졸 15.4%로 바뀌었다. 일간지 등의 구독비율을 보면 1988년 중학생들의 가정에서는 77.5%가 일간지를 구독했으나 2008년에는 이 비율이 39.0%로 뚝 떨어졌다. 100권 이상 교양전문서적을 보유한다는 가정도 1988년 81.7%에서 2008년 34.6%로 줄었으며, 월간지 구독률은 36.7%에서 18.3%로 감소했다. 골동품 및 예술작품 소유율 역시 43.4%에서 12.1%로, 미술화집은 28.3%에서 10.2%로 떨어지는 등 문화자본 소유가 대부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전음반 소유율은 28.6%에서 32.9%로 약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요즘 학생들 "돈이 중요" = 직업이나 삶의 가치관 등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또한 현격히 달라졌다. '직업에서의 성공'이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988년 68.3%에서 2008년 86.4%로 늘었고, '지도자 되기'라는 항목에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 역시 14.9%에서 84.5%로 급증했다. 특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는 항목에서 1988년 학생은 26.2%만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2008년에는 80.3%가 '중요하다'고 답해 가치관 변화를 실감케 했다. 반면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 불평등 해소'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각각 59.9%에서 54.4%, 54.3%에서 42.6%로 감소했다. ◇ 고교 다양화…전문계고 진학률은 감소 = 학생들의 고교 진학 현황을 추적한 결과 일반계고 진학률은 늘고 전문계고는 감소한 가운데 진학한 고교의 종류가 한층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에는 조사 대상의 94.4%가 고교를 진학했으며 진학자 중 63.95%가 일반계고에, 36.05%가 전문계고(실업ㆍ예체능)에 입학했다. 2008년에는 일반계고 진학 비율이 75.7%로 늘고 전문계고는 20.5%로 줄었으며 그 외 자립형 사립고 1.0%, 외고 등 특수목적고 1.9%, 예체능고 0.7%, 대안학교 0.1% 등이었다.
제40회 교육자료전 시상식이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됐다. 시상식에는 수상자들과 동료 교원 및 가족들, 이원희 교총회장, 이규석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비롯한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현장에서 교육자료 개발 및 연구에 힘쓰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사교육비 부담, 정치적 압력, 경제적 논리로부터 교육을 지켜내고 발전시킬 수 있다"며 수상자들을 치사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창의적 인재 육성의 일념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새로운 교육과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밤새워 만든 교육자료들은 학생들의 동기를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번 자료전에서 대통령상에는 이주용 부산 부흥중 교사, 최옥춘 부산 신곡중 교사, 총리상에는 노효진대전 문지초 교사, 노정례 안진아 대전 목동초 교사가함께 차지했다. 이와 함께 1등급(67점, 120명) 입상자에게는 교과부장관상과 교총회장상, 2등급(66점, 114명)과 3등급(66점, 89명)에게는 교총회장상이 수여됐다. 가장 많은 입상자를 배출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최우수 시․도교총상과 최우수 시․도연구원상을,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은 우수 시․도교총상과 우수 시․도연구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서울 성동구청(구청장 이호조)이 17개 동 주민센터를 방과후 공부방으로 활성화시켜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영어, 수학 기초과목 보충을 넘어 자신감과 정서순화를 위한 스피치, 태권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왜 눈을 천장을 보고 말해? 사람들을 쳐다봐야지” 21일 오후 3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성동구 행당2동 주민센터 ‘스피치’ 교실. 학생들은 한 명씩 교실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 책 읽기, 연설문 낭독하기 등을 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발표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먼저 손을 들어 자기 순서를 정한다. 강사는 이때 학생들이 “하나, 둘” 숫자를 세며 온점, 반점 간의 숨고르기를 제대로 하게 돕는다. 문장부호를 지켜가며 읽는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지, 큰소리로 말하는지 등도 일일이 고쳐준다. 1시간 30분간의 스피치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6시까지 대학생 오빠와 수학공부를 이어갔다. 2006년 12월 7개동에서 시작된 성동구 주민센터 ‘방과후 공부방’은 2007년부터는 성동구 내 17개동 전체에서 확대, 현재 5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의 자녀들에게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 학과 공부 위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형편으로 위축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정서순화를 돕는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원어민 영어교실도 운영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이날 행당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스피치 수업도 자신감 향상을 위한 수업의 일환이다. 아는 것이 많아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면 무용한 지식이 되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구청장의 생각이 반영된 활동이다. 지난해 9월부터 스피치 교실을 맡은 강순정 강사는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친구들이 이제는 서로 말하겠다고 손들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에서는 동별로 공부방 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지역사회의 지원이 이어져 의미가 있다. 아파트부녀회, 통장협의회, 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에서 모은 후원금으로 학생들의 교재비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인근의 대학생,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 158명이 나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행당2동 관계자는 “방과후 공부방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부모가 집에 없는 시간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맡고 있어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대는 개교 25주년을 맞아 27일 대학원 대강당에서 기념 학술 세미나 ‘한국 교사교육의 반성과 발전과제’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부 장관)가 ‘한국 교사교육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반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와 김희배 관동대 교수가 각각 초등 및 중등 교사 양성체제 대한 평가와 반성을 주제로 토론을 갖고, 손준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 교사교육의 미래와 교실친화적 교사 양성의 과제’를 발표한다.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은 “교원대가 추구하는 ‘교실친화적 교사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 교사교육의 지난 과정을 반성해보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세니마를 통해 많은 교육관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교사교육을 돌아보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교사양성 체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43-230-3806, 3886
외국어고 폐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등 우리나라 고교 체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현재의 외고 체제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30개 외고가 '헤쳐모여' 식으로 전면 개편되고 이는 다른 유형의 고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1974년 평준화 제도 도입 후 거의 40년 만에 고교 체제의 변혁을 불러오는 것이다. ◇ 법안 내용은 = 22일 정 의원 실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의 종류를 크게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영재고 등 4개로 나누고 현재의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에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고교의 종류가 구분돼 있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만 특목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개정안은 특성화고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ㆍ공업ㆍ수산업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계열별 인재양성을 위한 고교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교 ▲어학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교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교 등을 특성화고에 포함했다. 고교 종류에서 특목고가 아예 빠지게 되면서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특목고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고스란히 특성화고에 대한 조항 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의 특성화고는 대부분 산업계열의 전문계고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계열 학교 외에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목고들이 모두 특성화고가 된다. 개정안은 또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해 고교 가운데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특성화고 중에서 과학 및 예술, 체육계열 고교의 우수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학생 선발 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성화고의 장은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의 의해 선발한다'고 못박아 학교별 시험을 원천 불허했다. 이는 내신 및 선발고사 위주의 현행 특목고 입시제도가 사교육 유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외고는 어떻게 되나 =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외고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교육감이 기존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지정,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외고 입장에서 별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특성화고로 지정되고 법안에 따라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아야 한다. 특성화고로 분류된 이후 학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자율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 정 의원이 외고를 없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외고 스스로 특성화고로 전환하느니 차라리 일반계고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비평준화지역에 위치한 외고라면 특성화고로 전환돼 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 일반계고로 돌아가 원하는 대로 학생을 뽑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의 고교 체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교육계의 거센 논란 등 난항이 예상돼 원안대로 통과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법안을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과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이나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5~6년 이후에나 고교 체제의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도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이와는 별도로 외고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말까지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당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입시 방법이 바뀌면 최소 3년 전에 수험생들에게 예고해야 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외고 반발 거셀 듯 =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외고들은 일단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이라는 정책 목표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절대 반대한다. 그동안 평준화를 벗어나 수월성 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는데 법안 내용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덕외고 맹강렬 교장은 "외고 스스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에 힘을 쏟고 있는데 갑자기 특성화고 전환이라니 당혹스럽다"며 "추첨으로 학생을 뽑으라는 것은 일반고가 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수월성, 다양화 교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지난번 이원희 회장 기자회견 때도 밝혔듯이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학교 체제를 바꾸는 것은 학교 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외고 체제를 바꾸는 것보다는 운영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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