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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공개된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순위 자료가 심각한 오류로 인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수험생이 거의 모든 과목을 치러야 했던 과거 학력고사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게 시험 자체를 안 볼 수도 있고, 영역과 과목 선택이 자유로운 수능시험을 토대로 학교별 성적 순위를 매긴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수능성적 공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고교별 성적, 무엇이 잘못됐나 = 15일 일선 고교 등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을 통해 일부 언론에 공개된 전국 고교별 수능 성적 순위에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별 수능성적을 산출할 때 미응시 학생들은 아예 제외하고 평균을 내거나 학교별 성적을 산출했어야 하는데, 이들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적 순위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현행 수능은 완전 선택 체제여서 수험생이 지망할 대학, 모집단위별로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영역을 각자 선택해 응시하게 돼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가진 수능 원자료에는 응시하지 않은 영역의 경우 `0'이라는 전산코드가 입력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성적 순위는 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전혁 의원실에 제공한 수능 원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며, 분석 과정에서 `0'이라는 코드를 `0점'으로 잘못 이해해 분석에 집어넣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학교별 순위 자체가 뒤엉켰다는 게 일선 고교 교사들의 지적이다. 보통 수능에서 예체능계 지원자 상당수는 수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과학고 학생도 수학 등 이공계 점수로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 언어 영역을 보지 않기도 하며,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시험 원서를 내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외국어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어 외국어 영역을 보지 않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지난 12일 실시된 올해 수능을 보면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총 67만7천834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는데 이 중 언어영역에는 67만6천956명, 수리는 63만6천408명, 외국어(영어)는 67만5천547명이 지원해 영역별로 응시자가 제각각이었다. 물론 응시자에 비해 영역별 미응시자가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고교 교사들은 미세한 성적 차이로 인해 학교별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교과부가 나서 정정자료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다른 영역에 비해 미응시자가 많은 수리 영역만 보더라도 예체능계 응시자를 빼고 다시 분석하면 여고와 남녀공학의 성적이 당초 발표된 것보다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한 고교 교사는 "성적 순위를 공개한 일부 언론의 기사를 보면 `수리영역 평균 점수가 30점대인 학교도 있었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표준점수 체제에서 수리영역 평균 30점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점수다. 시험 보지 않은 아이들을 모두 0점 처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당장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이처럼 잘못된 자료를 학생 선발에 참고할 수 있고 , 서울의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학부모들 역시 이 자료에 의존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잘못된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성적 공개 자체가 무리·무의미" = 교육계 일각에서는 애초 수능 성적을 토대로 고교별 순위를 매긴 것 자체가 잘못인 만큼 성적 공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거의 학력고사와 달리 수능시험은 모든 응시생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 수험생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일부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수 있고, 수능성적을 보지 않는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 수능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기도 한다. 또 이번 성적 분석에는 재수생 성적도 포함돼 있는데,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재수생의 성적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수생의 성적에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학습한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근본적으로 수능성적 원자료에는 학교의 배경적 요인이나 고교 입학 당시의 성적, 학생들의 생활수준, 가정환경 등 성적이 높고 낮음의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수능 성적을 학교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 생활수준이나 소득이 높은 지역의 학교 또는 가정의 학생이 성적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는데도 이번 성적 공개는 단순히 전국 고교를 수능 성적을 토대로 서열화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수능 성적이 좋은 학교가 잘 가르치는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수능성적이 높은 이유도 입학 당시부터 `좋은 학생 자원'을 보유했기 때문이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해당 고교의 교육 수준이 높다는 쪽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런 논란의 책임은 수많은 오류 가능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들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수능 원자료를 선뜻 제공한 정부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학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수능 시험이 실시된 이래 지금껏 수능 원자료를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으나 `정보 공개를 통한 경쟁' 기조를 내세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방침을 바꿔 지난 7월 `연구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수능 원자료를 의원들에게 내줬다. 아울러 그동안 고교.지역 간 학력격차 논란이나 고교평준화 체제에 대한 시비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이 수능성적 등을 토대로 고교 간 학력차를 극복하고 평준화제도가 갖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 이를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서열화 정보를 정부가 직접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능성적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해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내달 중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설치한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가 기대와 달리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논술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불법적인 고액 과외가 예상되지만 신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6일 신고센터 개설 이후 9월22일까지 신고건수는 63건에 그쳤다. 학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가맹점과의 거래 35건, 학원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 3건, 학원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1건, 탈세 제보 24건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인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에는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가 함께 설치됐다.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적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행위 등 학원의 불공정한 행위와 탈세 등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그러나 신고센터 운영 이후 접수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신고사항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것이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사항에 따라 학원을 세무조사하거나 행정조치를 한 적은 없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단기 속성 고액과외가 종종 나타나는 논술의 계절이 다가왔지만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논술시험을 앞둔 시기에 일부 학원에서는 암암리에 1주일 속성지도에 수백만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교육당국도 대학 논술을 앞두고서는 학원들의 불법 고액 논술과외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논술시험은 성균관대와 중앙대를 시작으로 이미 수시 2차 논술고사가 시작됐고 이번달 줄줄이 각 대학의 시험이 이어질 예정이다. 학원 사업자는 국세청 기획 세무조사의 단골 대상이기도 하다. 국세청이 지난 9월 말 이후 고소득자 150명을 상대로 벌이는 11차 기획 세무조사에도 이른바 `스타 강사'를 비롯해 학원 사업자가 84명 포함돼 있다. 앞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실시한 기획 세무조사에서는 학원들의 소득 탈루율이 3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친 서울미아초(교장 강성희)가 40개의 다양한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미아초는 본관 공사 준공 기념식을 열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본관 1․2층을 개축하고 이듬해 본관 3․4층을 증축하는 2년간의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그동안 가건물에서 불편하게 수업을 해야 했던 80여명의 교원들과 1400여명의 학생들이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교실을 갖게 된 것이다. 새로 지은 본관에는 현대화된 도서실과 과학실, 컴퓨터실, 영어전용교실, 피아노 교실,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신설된 공간에서는 40개의 방과후학교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교과 관련 수업은 물론 예체능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피아노교실에서는 클래식피아노와 재즈피아노를 병행해 교습이 이뤄지고 바이올린, 플롯, 클라리넷, 드럼 등 다양한 악기 수업을 하고 있다. 수학전용교실을 마련해 방과후 수학교실에 활용하고 2명의 원어민 교사가 학생 수준에 따라 학급을 나눠 원어민 영어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말 다섯 마리를 매주 데려와 운동장에서 승마교실을 열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신 발달에도 힘쓰고 있다. 강 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오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교실,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교장으로서 책임과 열정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70세, 미국은 아예 정년 없애 정년 환원이 아니라 70세로 연장해야” “지금까지 14번에 걸쳐 입시제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과열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진정시키고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맨 먼저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범대학장을 역임하고 2006년 2월 정년퇴임한 조창섭 교수가 지난해 6월 단국대학교에 초빙돼 교육대학원장과 특수교육대학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10일 오전 단국대 죽전 캠퍼스 교육대학원장실에서 최근 교육현안을 두고 인터뷰를 가졌다. 맨 먼저 던진 사교육비 팽창과 공교육 붕괴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대입시 자율화를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어떤 대학은 약학과가, 다른 대학은 농생명과학대, 또 다른 대학은 음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식의 풍토가 될 때 자연스럽게 대학 평준화도 이뤄지고 학교교육도 제자리를 찾아서 교과과정에 입각한 정상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주문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학문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대학에 가서 장기간을 소모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질에 따라 능력을 개발해 산업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의식이 형성돼야 합니다. 이런 자를 우대할 때 학벌은 타파되고 능력 위주의 사회가 정착돼 과열 입시경쟁은 사라질 것이고 학교교육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역할이 다르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이 학교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계발 영역이 무한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근시안적인 이기심에서 단순히 진학을 위한 점수 따기 식 학습에 매달려 단순 암기 족집게 정답 맞추기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교원정년단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크는 80세부터 참다운 집필 활동을 시작했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독일은 5년 전에 이미 공무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했고 미국의 경우는 정신이나 신체적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평생 그 직업에 머무를 수 있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세대가 고령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므로, 정년 환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70세로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존폐론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글로벌화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세계 지식 정보를 입수해서 공유화하는 지구촌 마을을 의미합니다. 외고 출신이 통역가만 돼야 한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의미가 통하지 않는 딴 나라 말을 즉시 우리말로 바꾸어 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 지식이 자본이라 했습니다. 외고가 지금처럼 입시 준비 학교가 돼서는 안되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합니다.” 특수교육대학원장직을 겸하는 그는 특수교사 과잉 배출에 대한 갈등을 걱정했다. “사범대 특수교육학과서는 특수교육대학원을 없애라고 하는데, 다른 과목 전공을 가진 교사가 특수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독서 기술과 공부 방법에 관해서도 많은 저술을 남겼다. 1970년대 독서 능력 개발법을 발표했고 2002~2004년에는 서울대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심화 발전시켰다. 인생관에 관해서 물었더니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진 미래세대를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계급투쟁역사관을 가진 교사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단체행동하면 오히려 지위가 떨어지게 돼 있다”며 사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전공지식에 대한 영향력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교육현장 주변에서 심각한 교실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주던 모습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날로 만연해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기존 학교 통념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의식, 수조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 등으로 공교육은 붕괴 직전에 다다랐으며, 비례해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를 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학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담임교사를 찾아와 수차례 항의하던 학부모가 분을 참지 못하고 해당 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를 명예훼손으로, 이를 말리던 다른 학부모들까지 형사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학교장이 중재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학교장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극해 욕을 내뱉게 한 후 이를 녹취해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되기는 했으나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으로 교직생활에 회의감을 느껴 퇴직하는 안타까운 사태로까지 비화됐다. 또한 이 학부모는 다른 교사가 학생의 귀를 잡아당겨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학생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교총에 접수되는 교권침해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교육 주체간의 바람직한 교육 공동체 의식 형성이 절실함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권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부모의 민원제기나 폭행 협박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 조전혁 의원 대표 발의로 ‘교원의 교육활동 법안’이 마련돼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는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건 관련 언론 등 대외 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위원회’와 법률지원 등을 위한 ‘교육활동 보전 변호인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 안전망과 관련한 계획서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제출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련대책을 심의해 관련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의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다.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그 책임을 일선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떠넘기려는 이러한 발상은 재고돼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회는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런데 학교 헌장, 학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운영 등을 심의하는 학운위에서 교권침해 사건을 심의해 관련 학부모를 고발조치 하도록 하는 것은 학운위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학부모간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 비전문가인 학운위가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파악 및 고발장 작성 및 행정사항을 해당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등 고발로 인한 피고소인의 무고 고소에 대한 책임과 대응도 일선 학교의 몫으로 전가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로서 그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원에 대한 존경과 배려,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해당 시도교육청별로 각 부문 전문가와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 보호위원회’가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며,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방교육활동 및 전달 연수를 강화해 갈등요인을 줄여 나가야 한다. 우리 교원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막중한 사명감으로 교육 현장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고 개혁, 유아학교 정립,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최근 외고를 특성화학교(자율형학교)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는 외고 폐지법이 아니라 가짜 외고를 진짜 외고로 만들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필고사형 입학시험을 없애고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명문 외고 대비 학원 입시반 등록금이 월 250만원에 달하면서 (외고 입학에)학생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머리 좋고, 공부 잘해도 학원비가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이런 외고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선발권을 외고에게만 준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경쟁으로 수월성을 키워야지 선발권을 주면 누가 그걸 못하느냐”며 “그리고 왜 선발권을 외고만 주느냐”며 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과목 우수자를 뽑는 입시 준비 학교라면 다른 일반고와 다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어 “최근 공개된 수능성적 결과, 광주가 모든 면에서 최고였는데, 여기엔 자사고, 외고도 없고, 소득도 높지 않고, 사교육도 환경도 좋지 않았다”며 “비결은 바로 학생이 선택해 지원하면 추첨으로 선발하는 학교선택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수월성 교육은 동일한 기회를 갖는 다양한 학교에서 창조적인 교육경쟁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수월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조화를 이루는 상책”이라며 외고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외고가 획일화된 고교체제에서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고, 어학을 뛰어넘어 인문사회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고교체제 개편으로 외고의 이름이나 입시가 바뀌어도 수월성 교육체계를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폐지보다는 고교체제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현재 취학 전 아동 140만 명 중 유치원 취원율은 38%에 그치고, 더욱이 국공립 취원율은 8.5%에 불과하다”며 병설유치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 취원아 부모에게 일부를 현금 보조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이 평균 23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며 “그보다는 현재 4374개인 병설유치원에 평균 한 학급을,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단설유치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공립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무상의무교육화 하는 방안이다. 한 의원은 “현재 매년 1만 2000명의 유아교육과 학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임용은 1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한 학급씩 증설하면 437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아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교과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대학등록금을 경감하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가 1만 3000명에 달한다”며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은 왜 실종됐느냐”고 현 정부를 성토했다. 전 의원은 “5조원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며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의 절반만 교육·복지에 투자해도 해결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해도 결국 부채사회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현실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내며 옥신각신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외고 전문학원 수업료'에서부터 불붙었다. 정 총리는 "외고 전문학원의 수업료가 얼마인줄 아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 딸에게 확인했다"며 "월 14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아마 공무원이 자료를 적은 모양인데 일류 외고 전문반이 월 250만원이다. 총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며 면박을 줬고, 이에 정 총리는 "그건 특수한 경우가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설전은 방과후 초등학교 영어 무상교육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이 "사교육비 해결과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영어 무상교육을 하자"고 제안하자, 정 총리는 "초등학교 희망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일년에 7천억∼8천억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 기회에 한마디 하면 영어에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며 "영어 안하면 죽는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외고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득권층과 사교육기관, 일부 완고한 교육관료들이 3대 외고 비호세력"이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고치도록 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대학입시에서 소득균형선발제를 하자"는 정 의원의 제안에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적극 권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를 폭증시킬 수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대입을 간단하게 하고 대입과 관계없지만 다른 데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입학사정관제는 종합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 하고, 그래서 사교육을 창궐시킬 수 있어 걱정"이라고 호응했다.
급당 학생 수 줄여야…소극적 교원임용 안 돼 “정부 정책으로 이이질 수 있는 연구 할 것”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질 개선이 필요하고, 공교육에서는 정규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은 교사의 역량이 결정하는 만큼 우수한 교사를 영입하는 등 적극적 교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산재한 교육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신임 원장에 선임된 김태완(사진․61) 계명대 교수는 “외고 논란 역시 사교육과 맞물려 있다”며 “앞으로 KEDI는 외고 체제 개편을 포함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정부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귀중한 연구물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이이지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KEDI의 역할이라는 신념에서다. “내년에 도입되는 교원평가제가 사교육비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김 원장은 “교총의 교원평가제 수용은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다른 교원정책이 탄력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통폐합과 이에 따른 교원 재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 수가 아주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또래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교원임용까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업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논란이 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 일반행정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서로 연계․협력해야 할 점도 있다”며 “경기도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장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교육정책 싱크탱크로서 KEDI의 정체성 확립은 이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고급 정보를 일선 학교에 제공, 활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임 원장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교육재정 및 정책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 원장은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쳤으며, 현재 교과부 학교자율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12년 10월까지 3년.
중국의 학부모들도 자녀의 사교육비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중경만보(重慶晩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헤이룽장(黑龍江)성 16개 지역의 1천220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견디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주로 과외비 등 사교육비와 학교 기부금, 기숙사비 등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자녀 1명당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은 많은 경우 가구 전체 수입의 4분의 1이상이나 됐다. 자녀 1인당 교육비는 1천위안(17만원) 이상이 전체의 19.8%를 차지했고 800~1천위안(18.9%), 600~800위안(23.8%), 600위안 이하(37.4%) 등의 순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정은 대부분 고학력층인데다 연평균 수입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교육비는 농촌의 저소득층에게는 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9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부모들 대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학교에 보내려고 능력 범위 이상의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형편이다.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내놓은 '고혹(蠱惑) 평준화 해부'라는 보고서는 1974학년도부터 시행돼온 현행 평준화 정책의 내력과 현황, 폐해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제목에 사용된 '고혹'(蠱惑)은 주역의 18번째 괘인 '산풍고'(山風蠱)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선현이나 선대의 그릇된 점을 고쳐 나간다는 의미이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의 연구용역으로 발간한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지만 그 성과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 ▲정책 목표와 여러 명분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점 ▲도입과정부터 부도덕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 산물 ▲'사교육' 등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온 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사교육 과열 방지 및 중학교교육 정상화 실패,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립학교 정부보조금 문제, 학군별 불평등 조장 등을 들었다. 또 평준화 정책은 유신독재의 산물로 민주적인 합의와 수렴이 전혀 없이 졸속으로 도입됐으며, 학교선택권의 원천적 제한과 학생선발권의 근원적 말살, 그릇된 평등이념의 고착화와 사립학교의 재정의존도 심화 등을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려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을 개정해 각 시·도교육감이 단위학교별로 학교 전형을 하도록 조처하고, 내신제와 3불 정책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등급제의 활용 여부는 전형 기관인 각 대학의 소관 사항으로 두고, 사립학교는 평준화 정책 존폐와 관계없이 지금부터라도 한시적으로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내용 편성부터 교원의 임용과 급여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율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규제를 해소해 사립학교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보고서는 이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교육 특성화 의지마저 없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은 원천적으로 중단하며, 평준화 정책 폐지에 따른 공립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과 법령 정비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유명 사립 S대 입학사정관 K 교수는 올해 입학 지원자들의 봉사서류를 심사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액의 경비가 들어가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오지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경우가 적지 않았고 봉사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과상자에 가득 담아 보낸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K 교수는 "이건 아닌데"라며 고개를 저었다. 또다른 사립 S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해외 오지 봉사활동 서류나 사과상자에 봉사 증명 서류를 담아보내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는 게 관련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전언이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교과(봉사활동ㆍ수상실적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대학들은 봉사활동에 과도한 `거품'이 끼기 시작하자 일정 기준 이상의 봉사활동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교육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 해외봉사 추세화..병원장 아빠가 확인서 발급 입학사정관들에 따르면 해외봉사 활동은 `트렌드(추세)'가 되고 있다.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 운동, 종교단체의 해외선교, 해외 기아구제 등의 해외봉사를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도 비교적 가까운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거나 여행시간이 20시간을 넘는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다양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특이한 봉사 이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몇몇 발 빠른 외국어고등학교들은 봉사활동을 포함한 해외수학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과도한 해외봉사 활동 뿐만 아니라 허위 봉사활동까지 등장하고 있다. H대학에서는 부모가 원장인 병원에서 대량의 봉사활동 인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학생도 있었고, 추석날까지 봉사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면접에서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부모가 대리로 관련 기관에서 봉사한 뒤 학생 이름으로 봉사 증명서를 받는 일도 있다. H대학 관계자는 "면접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봉사활동 기관에 대해 물어보면 자신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대리인이 참석하고 받은 것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 관계자들은 해외봉사활동이나 양으로 경쟁하는 활동기록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많은 봉사시간이나 화려한 수상 경력보다는 자기주도적이며, 전공과의 연계성을 갖춘 활동에 더 좋은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조희권 한양대 입학사정관은 "겉만 화려한 이벤트성 해외봉사보다 소박해도 지속적이며 본인의 꿈과 관련이 있는 봉사활동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 돈있어야 해외봉사..컨설팅 한 번에 50만원 과도한 해외 봉사활동의 문제점은 부모의 재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비싼 스펙(조건)'이란 것이다. 이런 경향이 굳어지면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도 잠재력이 있고 인성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된다. 2008년 기준으로 학생 650여 명이 참여한 해비타트 활동은 9박10일에 150만∼2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도 부담이 가는 금액이다. 봉사활동이 화려한 스펙이 되도록 도와주는 학원들까지 성업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등 화려한 경력관리를 돕는 입학사정관 컨설팅 업체는 한차례 상담을 해주고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서울에만 이런 학원이 14개에 달한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재력이나 사교육을 통해 봉사활동 등 경력관리에 매달리게 된 데는 대학에서 확실한 기준 없이 입학사정관제를 서둘러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성룡 이투스 입학상담실장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4.5배나 확대됐지만, 뽑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눈에 띄는 '스펙'에 매달리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 대학ㆍ정부도 고민..학교중심의 비교과 활동 강조돼야 대학들도 비교과 영역에 대한 경쟁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강대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부터 특기자전형을 제외한 모든 지원자의 고교시절 해외봉사활동 기록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 봉사활동도 최대 20시간까지만 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500시간 봉사한 학생과 국내에서 20시간 봉사한 학생에게 똑같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욱연 서강대 입학처장은 "봉사활동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과잉경쟁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진택 경희대 사정관도 "올해 과도한 비교과 증명 서류들에 놀랐다"며 "다음 입시 전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홍보 책자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활동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과영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교육으로 화려한 경력을 관리하려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새 시스템은 활동 시간과 명칭만 기록되던 기존의 학생부보다 학생의 특기 사항을 상세화할 수 있고 교사의 의견을 더 충실하게 기재할 수 있게 설계된다. 학생 자신이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비교과 활동 내용을 스스로 첨부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교과부는 새 온라인 비교과 관리시스템을 올 12월부터 3개월간 50개 시범학교에서 운영하고 내년 3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김보엽 교과부 대학자율화 팀장은 "학교 안의 비교과 활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비싼 사교육을 통해 경력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내가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노력을 할 만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관할 일도 아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 곳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운동신경이 발달했다든지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남다르든지 혹은 사교성이 있어 장사 수완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 길을 찾아가면 된다.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세상엔 고급관리도 필요하고 학자, 의사,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구두수선공, 보일러공, 세탁소 직원, 구두 닦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사회 구성요원이고 대단히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건물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거리에 미화원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구호로만 존재해선 안 된다. 실제로 모든 직업은 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직업은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직종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학벌 위주로 상향 조정된 임금체계가 개선되어 어떤 직종이라도 그 노력과 수고에 상응하는 임금체계가 학립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공부'라고 하면 학과공부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인사 잘 하는 것도 공부요, 친구 잘 사귀는 것도 공부다. 따뜻한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소중한 공부다.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 태도,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여가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공부다. 학과 공부 잘해 좋은 직장만을 추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종종 천재 하나가 수백만을 먹여 살린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된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에디슨 한 사람 키우기 위해 수십만 명이 희생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 국민이 공부에 시달리고 공부공해에 속수무책이 되어야 에디슨 한 사람 키워낸다는 것인가? 에디슨 한 사람 키워내기 위해 수십만 명 모두를 경쟁시켜야 한다는 것인가? 천재는 천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길로 안내하면 된다. 보통 사람에겐 보통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길로 안내하면 된다. 천재더러 보통사람 가는 곳으로 안내 하는 것도 잘못이고 보통사람에게 천재들의 길로 안내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지금 보통 학생들에게 젖먹이 때부터 천재의 길로 가라고 강요하고 떠미는 교육을 하고 있다. 보통 재주를 타고 난 아이가 떠민다고 천재가 될 리는 없지 않겠는가? 어느 학생 집단에 천재적인 사람 한두 사람 있다고 하자. 금방 눈에 띄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성적 지상주의 풍조에선 더욱 그렇다. 그는 일찍부터학교에서 가정에서 영웅이 된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승승장구하여 상이란 상은 다 타고, 일류대로 진학한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오직 제 재산 불리기에 바쁘다면? 그것은 공교육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무가치하고 허망한 일에 백년지대계라는 막중한 사명을 띤 교육계가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허깨비에 홀려 있는 것이다. 헛된 곳에 모든 노력을 투자한 것이다.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교육은 이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교육을 해야지, 특목고에 몇 명 입학시키느냐, 일류대에 몇 명 입학시키느냐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몇 %가 대학을 다닌다는 허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그것을 세계적인 자랑거리처럼 얘기하는 걸 듣게 된다. 중고등학교 교육 내용이면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불필요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간판을 따기 위해서다. 간판을 따둬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사행심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결혼도 못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판 값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수천만 원 학자금에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 별 신통하지도 않은 간판 하나 따들고 나오는 것이다. 누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기성세대가, 정치권이, 이런 못된 구조를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모든 것은 희소성을 잃으면 가치는 떨어지고 만다. 누가 대학 졸업장을 높게 쳐주는가? 공장에서 대량 출하된 상품처럼 거들떠보지도 않는 졸업장이 사회에 넘쳐날 뿐이다. 쓸모없는 대학 졸업장이 장롱 속에서 세월에 빛만 바래고 있다. 교육의 거품 현상도 빨리 개선해야 한다. 몇 %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손실만 가져온 투자가 아닌가? 보상도 없는 보험에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 부운 꼴 아닌가? 사회는 천천히 변화한다. 역사는 사필귀정으로 흘러가지 않던가? 독재자는 파멸하고 부정부패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제 터무니없는 사교육 열풍, 간판에 불과한 대학 졸업장, 혼란만 더 가져오는 학벌지상주의가 잦아들 때도 되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제 얻을 만큼 교훈도 얻었을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를 만든다. 이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서서히 사회가 안정되어 갈 것이다. 대학이 학문만 하는 곳이 아니라 기능인을 길러내는 곳이란 인식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다. 직업교육을 시키는 사교육 기관이 오히려 신뢰할 만하다. 그릇된 풍조 때문에 간판을 따기 위해 대학을 가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저렴하게 기술을 익힐 교육기관도 많은데 대학을 고집하게 만드는 이유다.내 자녀가 갈 길은 얼마든지 있다. 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 자녀에게 진정한 자기 길을 찾아주자는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핵심 사교육비 경감방안인 입학사정관 제도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350억원)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1601억원) △대학구조개혁 지원(260억원)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526억 4000만원)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지원(400억원) 사업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114억원(48.3%)이 증가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예산은 ‘속도 조절’이 문제가 됐다. 예산정책처는 “입학사정관제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고, 현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사정관제를 뒷받침하지 못해 사교육만 팽창시키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선 등 여건 성숙 때까지 예산 지원 및 전형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서민 정책으로 야심차게 신규 편성한 초등돌봄교실 한시지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초등보육교실과 돌봄교실에 적극 투자한 교육청을 역차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CU 사업은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9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 일부 사업은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국회 예결위가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올 국감에서도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사정관제나 WCU 사업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연평균 8468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과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교육비 경감은 “가난한 학생이 사교육을 못 받아 대학에 못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6일 실무추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에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임태희 노동부장관·최경환 지경부장관·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위원 4명,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설동근 부산교육감·이배용 대교협회장 등 교육계 3명, 김세직 서울대교수·이명희 공주대교수 등 학계 2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산업계와 언론계를 대표해 손경식 대한상의회장과 장대환 매일경제회장이, 학부모단체의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부터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협의회 산하에 설치된 실무추진 T/F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 등 12명이 활동한다. T/F 실무위원인 한재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3일 “범정부차원에서 발표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에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등 유아공교육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보육의 이원적 행정체제를 유아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일 연령대 아동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는 등 이원적 유아교육행정 체제로 범정부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 부재하고, 통합관리 곤란 등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교과부장관과 미래기획위원장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 유아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출발점교육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체제정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정 5년이 지났지만 만 3~5세아 무상교육 등 근본적 차원의 입법 제·개정이 미미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에 대한 사적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공적 부담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과 유아교육연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방안이 검토되는 등 어느 때보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의제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공교육 방안이 대책에 포함·시행돼야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교육 경감을,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예산 확충을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3일 연설에서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압도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능성적 공개에서 지역간ㆍ학교간ㆍ계층간 학력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이를 해소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해 교육능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입생 선발 등의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폐지론에 반대했다. 또 과도한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취업 후 상환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93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람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서 교육예산을 최대한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안 원내대표와 시각을 달리했다. 이를 통해 그는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지방 국립대학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외고 문제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업과 협동은 창의 인재의 필수 요소 입학사정관제 잠재능력 끌어내야 성공 “한국 교육은 창의성과 사고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3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창의인재 양성방법’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09’ 특별좌담회의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한국의 창의 인재 양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교육 팽창”이라며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 인재 선발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치즈 전 액센츄어 글로벌총괄 파트너는 “지식 전달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지 하다드 유네스코 고등교육국장은 “창의력은 교류에서 나온다”며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수반되는 교류가 한국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인적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획일적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교과서에 몰두하는 것보다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엠마누엘 히메네즈 세계은행 아시아․ 태평양지역 교육국장은 창의적 인재양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조화를 꼽았다. 그는 “한국은 굉장히 작은 부품의 조화로 만들어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들을 배출했다”며 “교육도 이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 역시 “축구 동아리와 같은 팀스포츠 경험을 학교별로 권장하고 있다”며 “창의 인재 양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강조했다. 하다드 국장도 “협업 없이 혼자서만 잘하는 학생은 미래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며 “학생들이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기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히메네즈 교육국장은 “점수 위주의 일률적 학생 선발이 한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라고 일침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잠재력을 인정할 줄 아는 열린사회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세대들을 점수만으로 평가․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오늘 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국교육 현실 개선에 적극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7년 12월 미국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민족사관고를 세계 32위라고 발표해 화제가 됐었다. 미국 고교를 제외한 외국 학교로는 세계 1위이며, 당시 졸업생 133명 중 14명이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1996년에 개교한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로 자리 매김한 순간이었다. 서울대 사범대에서 정년퇴임하고 2008년 3월 부임한 윤정일 교장과 지난달 29일 오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 교장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외고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문제가 사회적 핫 이슈로 부각한 상황에서 뭔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서였다. 8월말까지 본지 논설위원을 지냈던 터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눴다. 위에 언급한 월스트리트저널 평가에 대해 그는 “졸업생이 아닌 응시생 기준으로 하면 미국을 포함해도 세계 1등이라”고 말했다. 민족사관고 졸업생들이 미국 명문대만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대학에도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와 민족사관고 교장 중 어느 쪽에 더 보람을 느끼냐고 물었다. “서울대 정년 퇴임식에서 후배 교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매일 같이 만족스럽게 근무해 달라고. 하지만 여기서의 보람은 더합니다. 성인이 아닌 고교생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대로 쏙쏙 들어가고, 행동이 바뀌고, 미래 지도자가 될 애들이라는 생각에서 볼 때마다 흐뭇하고 기대가 커지고 대견스럽습니다.” 흔히들 민족사관고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인사성도 밝다고 했다. “저는 지덕체가 아닌 체덕지 순서로 강조합니다. 지식은 참모 머리를 빌릴 수 있지만 체력을 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부시가 중임을 못한 것이 동경 만찬서 쓰러진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학생들이 수영으로 백미터를 갈 수 있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이 심폐기능 소생술을 배웁니다. 심장이 멎고 4분이 지나면 뇌사가 진행되는 데 119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뇌사까지는 안갑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학교로 일반화 시키고 싶은 것도 인성교육이라 했다. “방문객들이 학생들의 인사성에 놀랍니다. 열 번을 만나면 열 번 모두 구십도로 인사 하니까요. 여기서는 왕따, 집단폭력, 흡연, 음주는 없습니다.” 민족사관고는 공식 방문객만 매년 일만명이고 바캉스 가다 들르는 사람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몇 배로 늘어날 정도로 교육개혁의 실증 모델이다. “정부는 지금에야 교과교실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96년부터 이보다 훨씬 파격적인 교과별 독립건물제를 도입했어요. 충무관에서는 일반 과목을, 다산관은 과학과 컴퓨터, 민족교육관은 음악 등을 가르치는 방식이죠.” 사교육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지만 민족사관고학생들은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학부모들을 모아 놓고 학원에 다니는 것 발견되면 즉시 퇴학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학교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학원 다닙니까. 최고 학교 학생들이 학원 다니게 되면 대한민국 공교육 다 무너집니다.” 교수 시절 교육학회장을 역임한 그는 3不 정책은 정책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간섭말고 대학에 맡겨 놓으면 잘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본고사는 허용해도 볼 대학도 별로 없겠지만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고, 고교 등급제는 실질적으로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차이가 있는데 같다고 거짓말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기부금 입학제는 절대 용납 안된다고 했다. “헌법서 얘기하는 능력별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지력, 덕력, 체력을 말하는 것이지 권력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돈 많다고 입학 티겟 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위헌입니다.” 그는 민족사관고 교직원 자녀 중 입학생은 지금까지 단 두 명이고, 심지어 최명재 이사장 딸도 공부는 잘했지만 입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제화 시대 우리가 살아남자면 교육밖에 없다고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자들과 교육학자들은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그동안 각종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일부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포장하며 대안 제시는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입장만 표명하고 있으니 우리교육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인재양성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등교육과 수월성교육을 조화롭게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교육청(김광래 교육은)은 양질의 지원행정으로 학부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2008년9월1일 부임한 김광래 교육장은 먼저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2009년 5월25일 의료적 진단에 전문성을 갖춘 성남시 소재 7개 병․의원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영유아의 장애 및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협약식을 가졌으며,6월30일에는 지역사회 협력기관(성남시청 가족여성과, 보육센터, 보건소 등)과 공동 협약식을 통해 성남시의 특수교육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으로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아 조기 발견 및 조기 교육으로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이후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아를 가진 영아와 유아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또 7월15일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검단초)를 개관하여 유아에서부터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 즉 통합학급,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전략과 방법을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과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는 조기에 영어교육임을 강조한 김광래 교육장은 2009년 6월12일에는 지역유선방송인 ABN 아름방송과 공동기획으로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 성남어린이 영어뉴스 기자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뉴스 기자단의 규모는 학교별로 5명씩 총 310여명이 되고, 그들은 학교별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교육활동 사례나 이야기들을 영어로 아름방송을 통해 지상에 송출하여, 지금까지 참가한 기자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Yes I Can)을 갖게 해 주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생활영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e-푸른성남영어체험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청솔초등학교와 창곡중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개관하여 성남시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2009년 11월2일 금상초등학교(김기명 교장)에 지자체와 교육청협력으로 1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현대식 대단위 영어체험 센터가 개관식을 가졌다. 센터의 규모는 총11.5실로 지하에는 2.5실의 멀티다목적실을, 3층에는 영어전용도서관, 컴퓨터교실, 역사문화 체험실 등 9실의 영어체험실로 구성되었고, 내국인 강사 4명, 원어민강사 6명, 관리직 2명이 상주하며 센터를 운영한다. 그동안 성남시내 6만 3천여명의 학생들은 부족한 청솔초 체험센터 하나만 이용하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만족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부터는 수정구와 중원구학생들이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위와 같이 성남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특수교육과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여 백만 시민과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신뢰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0월 19일 기숙형고교 68곳의 최종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기숙형 고교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점이 있을까? 기숙형 고교를 실시하면 농어촌의 낙후지역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기숙사에 머물면서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낙후지역의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숙형고교가 낙후지역의 실질적 교육력을 회복하여 지역의 선도학교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도서․벽지지역, 접적지역으로서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어려운 지역과 군인 자녀들의 취학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군부대가 많은 지역은 특별히 고려하였다. 낙후지역의 교육력을 회복하여 ‘가고 싶은 학교’, ‘찾아오는 지역’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농촌의 학력 향상이라는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기숙형고교" 지정으로 사교육은 경감되지 않고, 자칫 "기숙학원, 입시학원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기숙형 고교가 됨으로써 학생들을 늦게까지 붙잡아두고 공부를 시키는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재 대도시에서도 학교도 기숙사를 두어 공부를 시키는 추세이다. 이런 면에서 기숙사를 통하여 학습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가정에서는 공부할 분위기가 안되어 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본다. 기숙형고교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까? 기숙형고교에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전인교육 프로그램, 잠재력 계발 프로그램, 기숙사 생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입시교육에 치우치지 않고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자주적 생활습관을 함양하고 민주사회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것이다. 학교 현장에 가보니 사감확보가 문제이고, 수업하여야지 학생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과중이 문제이다. 또한 어린 나이에 가정을 떠나 있는 어린아이들 정서적 문제도 있다. 지난해 지정된 82개 학교, 이번 68개교 추가 지정.. 정부는 2011년까지 교육낙후 지역의 기숙형고교 전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정 이후의 운영·관리도 중요하고 또,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야한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전라북도 고창군 등에서는 기숙형학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기숙형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기숙사비 지원체제를 갖추는 등 지원분위기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기숙형고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선도학교 운영, 우수교원 배치방안 마련, 현장연구 지원, 학교운영 프로그램 지원, 교직원 연수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12월 중에는 내년에 운영을 개시하는 82개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컨설팅단이 전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 운영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탈락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의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다. 현재 농촌은 우수한 인재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도·농의 교육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이 보다 근본적인 농산어촌 학교 교육개선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농촌의 우수고교가 없어 부모들이 도시에 나가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기숙형공립고를 통하여 농촌지역에 우수고교 육성을 가져와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여 상징적으로 농촌에서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 무조건적인 도시로의 이동을 막아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만들어 지원을 하고 명문학교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하여야 하겠다. 이제 목표로 한 150개 기숙형 공립고가 설치되었다. 기숙형공립고를 발전시켜 낙후지역을 지원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방과후나 주말에 적합한 프로그램개발,, 기숙사연계프로그램(입사생-비입사생), 입시위주에 치우친다는 비판에 따른 인성교육과 리더쉽교육 강화, 기숙사내 생활지도 강화, 지자체의 기숙형 고교에 대한 관심(조례제정, 교육경비지원 등)이 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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