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방안을 발표한 25일 즉각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발달과정, 교육과정개편, 교육시설 및 교원 수급 등 교육적 검토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만5세 이하는 선진국 중 영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의무취학 아동 중 발육부진 등을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이 4만 명이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는 유아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취학연령 하향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만3~5세를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취학유예자 수는 2000년 2만2885여 명에서 지난해 5여 8509명으로 크게 늘었다. 유예율도 2.9%(2000년)에서 9.4%(2008년)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단편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표자연대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어린이 발달상황, 유아교육 현실을 고려치 않고 유아교육비 경감이라는 매우 단편적인 발상으로 접근한 졸속방안” 이라고 지적했다. 이윤경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서원대 교수)은 “세계 경제력 20대국 중 만 6세 입학을 유지하는 나라가 80%”라며 “이는 선진국의 사례연구에서 만 6세가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학연령 단축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단계적으로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방안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취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으로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재원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듣기 평가 20문항이 적절한가하는 생각을 유심히 생각해 보게 된다. 왜 학생들은 학교에서 듣기에 관심을 외면하는가? 왜 학생들은 외국인 교사의 수업에 무관심인가? 이런 문제점이 궁극적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비싼 외화를 투자해서 일선 학교에 배치된 외국인 교사를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고 영어 독해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대변하는 것일까? 사교육 낭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영어 듣기 문제를 더 늘려 영어 듣기 시험에 몰두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의 영어 수업에 외국인 교사들의 수업에 더 매진할 것이라 생각된다. 영어 듣기 20점으로는 학생들의 외국인 교사들의 수업에 매진할 수 없음을 현장에서는 목격하게 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으로 과외로 내몰고 있는 것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방법 때문이다. 영어 듣기 시험 점수를 늘릴 경우 학생들은 학교 영어 수업에 더 매진할 것이고 학생들이 늘 귀에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 노래가 영어 회화 듣기로 바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들도 영어 회화 수업에 많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어에 관심없는 학생들도 쉬운 영어 듣기에 그래도 매진하게 될 것이다. 사교육 낭비는 수학 못지 않게 영어에 투자되고 있다. 이런 투자는 죽은 영어를 학습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어디인가 영어 회화 학원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대학에 있는 현장 교수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문 고교 현장이 외국인 교사들의 아르바이트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학교를 나가고 또 새로운 외국인 교사가 오고 정말 현장에서 지켜보는 교사로서는 과연 저들이 한국에 왜 오는 것인가에 회의를 느낀다. 과연 교직은 제대로 이수하고 오는가?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배워서 오는 것인가? 옷차림이며 태도며 하는 것이 마치 일회용 학원 아르바이트 학생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 외는 들지 않는다. 외국인 교사 고교 배치에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일이다. 아무리 영어 회화가 중요하고 세계화의 추세라고 하지만 학교는 형식으로 치우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 지 그들은 과연 한국에 왜 오는지에 다시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비싼 외화를 투자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곳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고교 영어를 회화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영어 듣기 시험 점수를 더 높게 부과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한 고교 현장에서의 외국인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은 물론 교사들의 눈에는 색안경으로 보일 뿐이다. 고교 현장에서 과연 22,000어휘까지 공부해야 하고 학원으로 과외로 내몰아 영어 독해에 몰두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많이 알아서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그 결과가 모순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영어를 공부하면서도 정작 영어 회화에는 만점을 받지 못하고 독해에는 높은 점수를 얻는 모순된 결과는 지금의 영어 공부 방법이 바람직한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자율화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학교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방안'과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결과 등을 반영해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사 업무를 담당해온 `교원정책과'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학교 자율화, 학부모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교육 역점 사업을 적극 보조하기 위한 `학교정책과'가 신설된다. 또 각급학교의 28%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학 관련 전담 지원부서인 `사학지원과'가 설치되고 정보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정보담당관직'도 만들어진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 모델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재정 배분과 학교관리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책기획담당관과 예산법무담당관을 통합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와 재무과를 합쳐 `학교지원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준비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한다는 목적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폐지하고 사안감사, 부분감사 등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정책과' 폐지 이유에 대해 "업무가 중복돼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무를 초중등교육과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 김경회 부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비상체제'에서 이뤄진 조직개편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규모라는 반응이 시교육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경감 민관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이 최근 존폐에 대해 논란이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체제는 유지하되 선발방식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국선언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3일 오전 평화방송(PBC)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회자가 “정치권에서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나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자, 이 회장은 “외고를 전환한 하는 것은 외고가 없어지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외고의 체제는 유지하되 선발방식에서 지나친 특혜는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외고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을 12월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회장은 “(교육국 설치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이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서도 “경기도 역시 평생교육국 정도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로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의지를 지도 받아가며 시도돼야 하는데 교육감이 개인적 철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교육 일등구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청은 서울의 이른바 ‘3대 교육특구’중 하나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9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학교지원팀을 구성하고 교육 및 휴먼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온 추재엽(54)구청장을 만나 공교육 활성화와 나눔 운동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치단체 최초 ‘학교지원팀’ 신설… 학교 지원에 연간 40억 투자 사교육경감위해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중학교까지 시범실시 확대 “자원봉사자 4만여 명 등 인프라 구축, 교총 나눔 운동 실천에 힘 보텔 것” 이원희=양천구는 강남, 노원과 함께 이른바 서울의 ‘3대 교육특구’입니다. 이 지역 학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목고 및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나 각종 통계 및 조사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대표적 학원가 밀집지역으로 ‘사교육 1번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교육특구의 구청장님으로서 양천 공교육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계시는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재엽=저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 양천을 위한 투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2004년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학교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2005년 8월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고 2007년 교육지원과로 개편해 보다 더 효율적인 학교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재정규모는 중위권에 불과하지만 교육예산은 다른 자치단체 보다 먼저 투자해 왔습니다. 매년 20%이상 학교지원금을 확대 지원해 올해는 40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학교급식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노후영상장비 교체, 도서관 운영비 등 공교육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성을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한자교육 등 휴먼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에 마사토와 수목을 보급하기도 하고 전지작업도 해 주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희=구청장님의 교육투자에 자극받아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도 학교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예산지원 및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로 사교육은 우리 교육의 최대 이슈입니다. 최근엔 특목고 폐지논란이 뜨거운데요. 저희 교총은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극단적 처방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특목고는 없지만 관련 학원이 몰려 있기로는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구청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추재엽=우리 구에서는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천을 위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열악한 중학교까지 시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어 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기위한 것입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부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42개 유치원 및 62개 학교에 학교별로 사업공모 후 심사를 통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어․중국어 체험센터 추진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자녀학습법 등 학부모를 위한 베스트 특강 개최, 실험·실습위주 학습으로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활과학교실 운영,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6개 학교에 시범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관내 177개 학원과 약정을 체결, 저소득층 학생 학원 무료 학습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이원희=학원이 많은 구내 환경을 이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학원교습을 주도하고 계시는 점이 눈에 띄네요.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단지와 다른 주택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 격차가 많고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가정이 타구에 비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들 간의 융합을 위해 최근 다문화 교육에 많은 교사들이 힘을 쏟고 있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미래의 심각한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는 다문화․새터민 가정을 위해, 또 지역균형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한 어떤 교육적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추재엽=우리 구는 828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이 우리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2007년 2월 양천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거주 외국인(다문화가정)에 대해 기초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6월엔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현재 한국어교실, 상담 및 인식개선 사업, 요리교실, 예절교실 등 총 12개소에서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기초자치단체중 새터민 최대 밀집지역(785세대 1160명)이기도 합니다. 새터민 지역협의회를 운영,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업지도 등 새터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방과후 공부방 운영, 개별학습 지도, 체험학습, 특별활동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월, 신정 일반 주택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강서초, 신화중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학교 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서울호수공원 조성,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신월정보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 구민의 여가와 지식습득, 정보화 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원희=정말 구청장님은 나눔과 휴먼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총은 지난 8월 ‘녹색교육-나눔운동’ 선포식을 갖고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각 지역 공부방 등에 교원 봉사인력 나누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교총이 교원과 지역사회, 지역 인재들이 함께하는 나눔의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양천구에서도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행사에 적극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구청과 교총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눔 운동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추재엽=양천구는 도시인프라, 교육인프라 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휴먼인프라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선진국 못지않은 복지공동체의 꽃을 피워보겠다는 것이 제 오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0만 구민 자원봉사 생활화 운동을 추진해 현재 4만여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했으며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1년에 1시간이든 1달에 1시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내가 남아서가 아니라 아끼고 모아서 남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니까요. 또한 장기기증운동이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양천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내에서 6570명이 장기기증 등록을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만큼 국민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내 고장 양천사랑 운동, 양천사랑복지재단을 만들어 소외 계층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확산 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복지양천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아니라 휴먼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휴먼인프라사업에 교총이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이원희=자원봉사와 장기기증 운동의 성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원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교총과도 휴먼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은 사회복지사, 경영지도사, 행정관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한양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등 늘 공부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역 내 많은 선생님들에게 귀감이 되고 계시는데, 청장님의 인생관은 무엇인지, 또 교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엽=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자격증 취득은 자기 발전은 물론이고 행정에 또 다른 밑바탕이 된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죽는 날까지 네가 얼마나 남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항상 반성해 보아야 한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써라. 배워서 아는 것을 쓰지 않고 가는 것도 세상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제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타인의 그늘진 얼굴에 밝은 웃음을 선물하는 사람, 한사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저는 오늘도 ‘함께하는 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행복해 지지 않을까요. ▶ 추재엽은 “수업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해당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맡기고, 구청은 시설, 급식 등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민선 3기에 이어 지난 2007년 4·25 재보선으로 구청장에 재 입성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인 그는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를 탈피해 생활정치로 가야한다는 게 평소의 소신”이라며 교육 으뜸 구, 노인복지 으뜸 구 등의 수식어를 만들어 내며 구 행정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저서로 ‘열정의 자치’(2009)가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12월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중단 등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목고 우대 선발 방지를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관 협동으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계뿐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기능·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경환 지경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 이배용 대교협 회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 제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다음달 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특목고 우대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관협의회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교육계뿐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외국어고 교장들이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을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외고 폐지' 논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전국 외국어고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는 19일 오후 인천외고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외고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입시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외고들은 사실상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과 면접 점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면접은 인성과 적성만을 판단하는 만큼 외고 입학을 위한 별도의 사교육은 사라지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외고들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책은 한 달 전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직후 수도권 외고 교장들을 중심으로 나온 자구책과 유사하지만, 상당수 외고의 강력한 학생선발 수단인 구술면접 폐지까지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외고들이 이 같은 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신입생 선발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 `외고 폐지론'까지 유발하고 있는 만큼 아예 그 `싹'을 잘라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동안 외고들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듣기 시험 등을 개선하라는 교육당국의 잇단 지적에도 "우수학생을 선발할 방법이 없다"고 맞서며 기존 시험체제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를 사실상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법안을 들고나오는 등 외고 폐지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자 외고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외고들이 입시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기존 선발 방식을 전면 개편할지와 사교육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외고들은 그동안 난도가 높은 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난도를 낮추겠다고 해놓고서도 실제 시험에서는 변칙적으로 난도를 높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입시에서도 경기도권 일부 외고들이 전형에서 금지된 교과 연계형 구술면접을 했고, 영어듣기 시험에서도 중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고들이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입학사정관제도 학교 측이 자의적으로 시행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에서 토플이나 토익 등 영어능력인증시험 고득점자나 경시대회 입상자를 우대할 경우 또다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외고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해온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이 없어지고 사실상 내신으로 학생을 뽑게 되면 관련 사교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외고입시 전문가는 "입시에 대한 주도권이 학교로 넘어가는 만큼 사교육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며 "외고들이 다소 획기적인 개혁안을 들고 나온 만큼 정치권에서도 외고폐지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책에 대해 `외고 폐지'를 고수해온 정치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외고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측은 "사교육업체들이 새 전형에 맞게 교육방법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은 여전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범정부적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민간측에서는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장, 장용성 매일경제신문 주필 등 8명이 각각 참여한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사교육비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데 이어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정례 회의를 열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는 19일 "입학시험에서 듣기평가와 구술 면접을 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외고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고양외고 교장)는 이날 오후 인천외고에서 교장단 추계회의에 앞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고폐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듣기평가와 구술 면접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대신 중학교 내신 성적(학교생활기록부)과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했으며 1차는 내신 성적만으로 서류 전형을 거쳐 뽑은 뒤 2차에선 내신 성적과 인성.적성을 판단하는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합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에 표기된 영어소통능력인증제의 등급을 고려하고 영어교사 추천 등의 방법을 택하며 입학사정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더욱 열중하게 되고, 중학교 교사의 위상도 높아져 중학교 교육이 내실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 국가유공자, 지역 인재 등을 선발하고 교육 당국과 협의해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장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 경영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헌신적 노력을 통해 확보한 외고의 교육 경쟁력은 한국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다"면서 "앞으로 외고는 중등교육의 수월성과 국제적 경쟁력 신장을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가겠다"면서 사회 일각의 외고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환희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2008 시ㆍ도별 방과후 학교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학생 참여율이 3년 연속 가장 낮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 방과후 학교 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전체 1천257개 초.중.고교 중 1천252개교로 학교 참여율은 99.6%나 됐으나 학생 참여율은 37.1%로 16개 시ㆍ도 중 꼴찌였다는 것이다. 2006년, 2007년에도 서울 학생 참여율은 각 28.9%, 33.8%로 경기(34.5%, 41.5%)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였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충남이 75.3%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69.1%), 부산(68.7%), 강원(67.3%), 경북(66.5%), 충북(66%) 등 순이었다. 제주(54.2%), 경남(54.2%), 경기(40.3%)는 서울과 함께 참여율이 낮았다. 박 의원은 "서울지역의 학생 참여율이 낮은 것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어고등학교 교장단이 19일 '외고 폐지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외고 폐지 논란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인천외고에서 전국 30개 외고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추계 정기총회에 앞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외고 폐지론이 불거진 이후 토론회 등을 통해 이같은 반대 견해가 수차례 거론되기는 했지만 교장단 차원에서 공식 의견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서에는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외고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원칙론을 비롯해 외고 폐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외고 쪽에서 주장해 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교장들은 외고 폐지 추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명서 내용과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폐지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교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기총회를 열어 사교육비 절감 방안, 특별전형 확대 등 사회적 배려, 2010년 신입생 전형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 폐지는 형평성 논리로 (외고 존속의) 필요를 뭉개버리는 것"이라며 "외고는 25년 이상 역사가 있고 수요자가 원해 변화해 온 것인데, (이런 수요를 없애 버리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외고 폐지 논란은 지난달 정치권이 외고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거져 뜨거운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에서도 교과 성적이 우선 평가요소가 돼 사교육 절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교총과 세계평화교육포럼의 주최로 서울교총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신창호 고려대 교수는 “사정관제 전형에서 비교과 활동이 학업성적을 대체할 정도로 막강하다는 이미지는 잘못된 것으로 여전히 성적이 중요해 국영수 교과중심의 사교육이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교과성적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비교과 점수의 반영 정도에 따라 교과성적이 높아도 탈락할 수는 있지만, 교과성적이 월등히 높은 학생이 비교과 우수학생에 밀려 탈락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학업성적이 존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쉽지 않아 사정관제 도입이 사교육 급감으로 연결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한 입학전형의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한국의 모든 대학에서 사정관제 입시를 실시하는 것은 반대”라며 “대입자율화의 1단계로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통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봉환 숙명여대 교수는 “입학사정관은 입시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업윤리를 바로 세워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을 정립, 이 개념에 맞는 면접 질문지를 구성해 대학마다 차별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덕 신목고 교장은 “학교에서 대학설명회나 대학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대학과 고등학교 간의 신뢰를 회복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최기곤 영일고 교사는 “대학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있을 때 낙방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료만 전형요소로 활용해 사교육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교사들도 추천서를 쓸 때 학생을 성인군자로 만들어 놓는 온정주의를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낙원 대교협 입학지원팀장은 “대학에서는 서류심사에서 2인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심사하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 제3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평가토록 하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하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두는 한편, 서류평가, 면접평가, 토론평가 등 다양한 전형절차를 실시하는 등 통제체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부모나 교사들은 정형화된 모범사례를 원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사교육이 아닌 학교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주도적 학생이 높이 평가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는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원 내 모집인원(3천404명)의 80%인 2천721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우수자, 글로벌 리더, 체육특기자 전형 등 수시모집 1차로 2천21명을, 언더우드국제대학과 진리ㆍ자유전형 등이 포함된 수시 2차에서는 700명을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해 모집할 계획이다. 나머지 683명은 정시모집 가군과 나군의 음악대학 일반전형으로 뽑는다. 연세대는 지원자에게 다양한 전형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수시전형에서 1차 및 2차 모집간 중복 지원은 물론 같은 차수 내 다른 전형에도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정원 내 입학사정관제도 확대돼 올해에 비해 191명이 증가된 700명을 전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모집한다. 특히 정시모집의 정원 외 모집인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특별전형(221명)에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시모집 사회기여자 전형에서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의 수험생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지원자가 입시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국내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이 제출한 AP, SAT 성적, 사설 기관과 연계된 리더십 프로그램 및 단기간 해외봉사활동 등의 자료를 서류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시모집 글로벌리더 전형에서 공인영어성적을 상ㆍ중ㆍ하 3등급으로 반영해 변별력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상ㆍ중ㆍ하 3등급으로 영어성적을 반영하면 학생들이 성적 1, 2점을 더 높이려고 소모적으로 시험을 계속해서 안 봐도 돼 학교 공부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시키는 나라도 없다고 본다. 이는 교육열정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교육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몇몇 정책결정자에 의해 교육이 근본적인 방향을 잃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교육 자치제도를 살려야 한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국가백년대계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해야한다. 그래서 교육감이나 교육위(의)원은 정당가입을 배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은 일정비율을 교육청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의)원선거도 주민직선제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 관련자가 직접 뽑는 것이 교육계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된 가운데 학생교육을 하도록 하는 올바른 길이다. 둘째, 보통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는 현행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기본교육과 인성을 형성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수능과목공부만 열중하여 자기적성에 맞는 대학보다는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을 가기위해 청소년들을 파김치가 되도록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나치게 획일화 되어있고 수능점수에 맞는 대학을 골라서 가는 것은 좋지만 학생의 소질과 적성은 뒷전이고 우선대학을 가고보자는 식이다. 84%가 대학을 가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공부에 염증을 느끼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는 뒷전이고 놀고 보자는 학생들이 늘어만 난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수업 받는 날짜는 적다. 초중고는 방학이 한 달 이상 남았는데 대학은 방학에 들어간다. 매년 바뀌는 대입제도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만 되풀이 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의 개인차와 타고난 소질을 발휘하며 재미를 느끼며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학교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과정부터 다양화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려하기 보다 관심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배우며 깨달음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자연과 더불어 체험을 위주로 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공부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시험점수로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재능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관심분야의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기다리며 교사나 부모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이 배우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영양가 많은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먹으라고 강요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 맛있게 먹도록 해야 한다.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행복해 하는 교실이 되어야 한다. 값비싼 진수성찬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작고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더 행복해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백년 앞을 보고 모든 제도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10년 앞도 못보고 어떤 것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수요자가 혼란을 겪게 되니까 문제이다.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의 임기 내에 교육을 확 바꿔보려는 것은 옳지 않고 별도의 기구에서 교육을 관리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복잡다단한 우리 교육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그 나라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모든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등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대입자율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창호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의 `입학사정관 정착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선발 방식은 전적으로 개별 대학이 정할 사안이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급격히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사정관제 도입을 대입자율화보다 우선시하면 이것은 또 다른 통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따라서 "정부가 대입자율화를 화두로 제시했다면 입학사정관제뿐 아니라 다양한 입시전형의 방식을 안내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가 3불 정책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것을 참조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시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팽창 둔화를 위해 사정관제만 전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고교교육이 대입 전형방법인 사정관제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이에 대비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공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교육문화로 존재할 뿐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췄는지는 사정관 전형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국·영·수 등 교과 성적과 관련한 사교육은 쉽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신 교수는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박범덕 신목고 교장도 "미국의 경우 사정관제 정착에 80여년이 걸렸고 일본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로 100%에 가까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객관적 수치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급격히 선발 비율을 높이기보다 적은 인원이라도 공정하게 선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원 선발규모 축소와 교대 정원 감축으로 인해 초등교원 수급 안정성이 위태로워진 가운데 이원희 교총회장과 이영준 교대교수협의회장(부산교대 교수), 황선명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장(교원대 초등교육학과 4학년)이 현안을 놓고 9일 교총 회장실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입직상 특수목적 가진 초등교원 수급이 안정돼야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앞으로 활동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원희 : 초등교원 수급문제로 인해 전국 교대생들의 장기간 동맹휴업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휴업 지속 돼 유급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2010학년도 초등 교원 선발 규모 축소라고 생각되는데, 2년 연속 초등교원 수가 동결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총회장으로서 청와대, 국회, 교과부, 재경부의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경제난 극복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범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준 : 가장 큰 원인은 해마다 약 1500명씩 초등교원임용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지역마다 교원임용수의 감소 인원은 차이가 있으나, 초등교원 수급 정책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 전 어떤 해는 갑자기 많이 뽑고 어느 해는 갑자기 줄이는 등 예상하기 어려워 교대생들이 당황하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으로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춰 정규교원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OECD 초등 평균 수준은 16명, 우리나라는 27명입니다. 그러므로 교원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따른 목적대학으로서 교대 예비 교사의 양성 및 임용이 균형이 맞도록 이루어져 져야 합니다. 황선명 : OECD 평균에 비해 교사 수가 심각하게 부족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교사 충원은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교사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원을 동결시켜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에서는 6000명의 교원충원을 요구했지만, 748명의 교원만 충원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규교원이 아닌 비정규직교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원임용적체현상이 더 심화돼 예비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형성보다는 임용고사합격에 몰두하게 돼 교원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희 : 교과부는 2007년부터 3년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1015명 감축한데 이어 2010학년도에도 414명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학령아동 인구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국 교대가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대학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재정난은 결국 우수교사 양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준 : 교육선진국일수록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줄이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 수를 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교대에 예산 지원을 학생 수를 줄인 만큼 더 증액 지원을 해야 하며, 교대에 교육대학원이 개설된 지 15년이 넘었기에 양적인 발전보다 질적인 발전, 즉 교육전문박사(Ed.D)과정을 개설해 초등교과교육의 우수한 요원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황선명 : 적정규모의 입학정원 조정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조정이 정부가 교대를 종합대에 통폐합시키려는 방안에 말려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입학정원의 감축은 교대 재정규모의 감축으로 연결되므로 통폐합의 빌미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교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전국 교대가 공통적인 부분을 협력한다면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 : 전국 교대생들과 교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턴교사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비정규직 해소라는 측면으로 해법에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고, 해법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모순적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같은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비정규직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영준 : 교과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초․중등 8709개의 학교에 총 1만 6250명 인턴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턴교사제도는 추경예산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 등 총 78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턴교사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고용정책의 불안만 줄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는 단기적인 대량 고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대량 해고를 당해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인턴교사의 지원자가 부족하자 교사자격증 소지자라는 자격을 일반 대졸자로 완화해 인턴교사의 전문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규교원의 증원에 투입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황선명 : 교육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지만 인턴교사는 4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 단기적입니다. 또 불안정한 신분이라는 것도 마음가짐이나 수업준비 등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은 결국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원희 :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해 임용시험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 임용고사의 경우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 등 3단계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용고사 내 내신반영비율이나 지역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별 가산점 문제 등 임용고사 자체에 대한 보완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준 : 현재 초등임용고사의 경우, 대학 내신성적의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총점의 1.4%에 지나지 않는 내신비율은 교대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교대생들이 임용고사 학원에 다니면서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과부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적 비율을 많이 늘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교대에서는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임용고사의 시험 지역가산점이 올해 50~100%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타 시․도교육청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학생들은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학이 소재지에 근거한 지역가산점이 대학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선명 : 임용고사의 내신방영비율이나 지역 가산점 확대문제는 교원임용의 감소로 인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교원이 충원된다면 불거질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임용고사는 단순 암기식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예비교사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이원희 : 정부는 합리성을 내세우며 교대를 인근 종합대와 통합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왔습니다만 전문성 있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목적형 교대 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특히 교대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교대 6년제, 공통 교육과정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교총도 이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영준 : 교과부가 국립대학 구조 개혁으로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통폐합을 신청하라고 지난 7월 31일 공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교대를 인근 국립대와 통합해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라는 것입니다. 사범대학과 함께 종합교원양성체제로 구축해 교대를 통․폐합함으로써 초․중등 종합교원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된 교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국교대교수회와 교대총장협의회는 통합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교대인들의 86% 반대 서명을 하여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교대총장협의회 중심으로 교대 6년제 과정을 논의한 바 있으나 교대 총학생회 연합회의 반대와 교대인들의 의견 일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대 발전을 위해 논의를 계속할 것이며, 전문성 있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의 목적형 교육체제 강화하기를 교대인들은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황선명 : 교육을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으로만 파악하는 정부의 논리는 매우 잘못 된 것입니다. 경제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본다면 교대를 종합대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대총장협에서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발전시킬 수 있고, 예비교사들에게 반하지 않는 방안이 돼야합니다. 이원희 : 오늘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해 교수, 교사, 예비교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교총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청와대, 국회, 교과부 등에 알리겠습니다. 특히 총리실 소속 사교육대책민관협의회 위원으로서 총리를 만날 일도 있으니 현안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준 :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고 유급위기에 까지 처한 상황에서 당국의 관심은 절실합니다. 오늘 당사자들의 뜻 깊은 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황선명 : 오늘 교총과 교수협과의 의견을 나누면서 학생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뒤에서 돕고 있는 선배와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교육가족으로서의 ‘연대의식’으로 학생들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EBS 수능방송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EBS에 수능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EBS 수능방송을 사교육 업체의 온라인 강의 못지않은 콘텐츠로 키우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오후 이주호 제1차관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EBS 사옥을 방문해 EBS 사장 등 집행부와 수능 및 영어방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학원의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미준수 등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를 적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EBS 방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해 EBS 수능 및 영어 방송의 콘텐츠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 공무원을 EBS에 파견 근무하게 해 수능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EBS 영어교육 방송을 공익채널로 지정해 전국 어디서나 케이블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EBS에 수능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우수 교사들을 EBS 강사로 배치하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 출신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등의 채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EBS가 메가스터디 등 사교육 업체를 뛰어넘으려면 우수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수준별 콘텐츠 제작 등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EBS에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170억원 가량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영어방송 제작에도 60억~7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컴퓨터교실' 수강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개 교육청 2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컴퓨터교실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강료를 부당 책정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정보화기기를 기부체납하고 운영하는 초등학교 26곳 중 20곳에서 방과후 컴퓨터교실과 관련없는 물품 9억원 상당을 수강료 산출 비용에 부당하게 포함시켰다. 또 대전의 경우 91개 학교 중 87개(95.6%) 학교가 수강료를 3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업체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의 모 초등학교는 계약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사양보다 낮은 기종의 컴퓨터를 제안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학교의 업체 선정도 산출내역서 미실시, 편법적인 계약 연장 등 부패 유발요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교육청에 부당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컴퓨터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정기적인 지도.감사 실시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강료 과다 책정과 업체의 부당 로비 행위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계층.지역 간 정보화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학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4일(토) 오후 14:00. 대전소재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4층에서 201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후 문항분석 협의회가 있었다. 수능준비OK 문항 개발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출제되었던 6개 영역 5,000여 문항에 대한 교차 분석을 통해 이번 수능과의 적중률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언어영역의 경우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 송순의 '면앙정가', 윤삼육 각색의 '장마(윤흥길 원작)'가 지문일치를 보였으며, 문제 또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진훈)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수능OK, 논술OK, 수업준비OK 3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우 높은 문항적중률(언어영역 경우 70.9%)를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11학년도에도 수능대비 모의문항을 다양하게 개발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수능OK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수능준비OK팀이 개발한 문항을 보려면 에듀스 충남 교수학습지원센터(http://tlac.edu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다운로드받아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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