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30여 년간 지속돼온 평준화를 보완이 아닌 전면 폐지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고혹 평준화 해부(한국경제연구원)’를 통해 1974학년도부터 시행된 평준화 정책의 내력, 현황, 폐해 등을 분석하고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 ▲정책 목표와 여러 명분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점 ▲도입과정의 절차적 부당성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 산물 ▲‘사교육’ 등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온 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명분인 평등교육 실현이 오히려 거주지간 격차를 벌려놓았으며 학생선발권 등 자율권을 포기한 대가로 연간 2조원을 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에 실패해 사교육 수요을 증대시켰으며 수업의 이질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학교선택권 회복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 개정 ▲내신제와 3불정책 폐지 ▲고교등급제 허용 ▲사립학교 한생선발권 회복을 위한 완전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고교 1학년때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했던 학생이 실제로 대학전공을 이공계열로 선택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이공계열 진학도 대부분 급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학교적응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밝혀졌다. ‘이과계열 전공선택 결정 요인’을 주제발표한 김정숙 우석대 교수가 2003년 시점의 중2학생 3449명의 6년간 변화(6차년까지 최종 응답자 2459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1 시점에서 전공계열로 이공계열을 희망한 학생수는 전체학생 가운데 17.9%를 차지했지만 고2 시점에는 19.0%, 고3 시점에서는 27.9%를 보여 대학 전공으로 이공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이는 비교적 안정된 비율을 보이고 있는 인문계열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이공계열로의 진학이 대부분 급작스럽게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원래 희망했던 계열로의 진학이 어려워 이공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하거나 더 이상 진로 결정을 미루지 못해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아울러 고1 시점에 이공계열을 희망했던 학생들 가운데 실제로 대학전공을 이공계열을 선택한 학생은 약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공계열 선택하는 학생들 모두 취업전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계열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 이과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공계열로의 진학이나 직업선택과 관련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수준에서부터 흥미와 적성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지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희정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교수와 조윤주 고려대 연구교수가 2004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1884명의 지난 5년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취업모 집단의 자녀가 취업모 집단의 자녀보다 학교적응의 초기치가 높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교적응 감소의 속도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양적인 소실이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의 초기치가 높았고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속도가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적응과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 중 사교육비 지울액수는 취업모 집단보다 비취업모 집단에서 더 높았으나 월평균 소득은 취업모 집단이 비취업모집단보다 높았는데 이같은 결과는 맞벌이 가계일수록 자녀들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부족해서 사교육비 지출액이 더 많을 것이라는 직관적 판단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학교회계시스템 보완’ ‘학력평가정책 개선’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 총 36개초 65개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본 교섭을 통해 지난 8월 교과부에 전달한 교섭 요구안을 놓고 협의를 벌인다. 이원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교섭에서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이 이뤄져 일선 교원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이번 교섭·협의도 현장과 소통한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수능에서 영어를 빼고 생활영어 중심의 정책을 펴는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병만 장관도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일선 초·중·고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자세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친 이번 교섭안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행정처리의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2007년 이미 교섭·협의한 바 있는 ‘주5일제 수업 2011년 이내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학생 보호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에 대한 조항도 포함했다. 세부 내용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만3~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다. 특히, 예산 및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교육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새롭게 추진되거나 활성화되는 지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초등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제시했다. 교총은 초등 보직교사도 중등처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초·중등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나눔운동을 교육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녹색교육운동의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녹색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 앞 ‘그린세이프존’ 설치·운영, 등하굣길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가 골자다. 이밖에도 ▲보건·영양교사 1급 자격기준 개정 ▲교원 대체군복무제도 도입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 불임치료휴직제 도입 등이 논의된다. 이번 교섭은 여러 단계의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합의안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전국 18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전국외고학부모연합'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역 부근 유관순기념관에서 외고 폐지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이 관광버스를 동원해 기념관에 집결할 것"이라며 "참가인원은 2천명 안팎이 될 것이며 이미 모두 약속이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대회에서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과 결의서를 낭독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외고에 진학하는 우수사례들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학부모연합은 전했다. 한 학부모 대표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참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더는 앉아있을 수 없게 됐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가고 청와대도 찾아가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된 외고 폐지 문제를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1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유아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취학연령 1년 단축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계, 현장 관계자들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발제를 맡았던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가 다른 대안을 보이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그만둔 일을 경제활동의 촉진이란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 유아기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1%를 부모가 부담하는 현행 유아교육체제를 두고 출산율을 높이려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전제한 뒤 “유아교육 비중 중에서 OECD 가입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국공립 단설 유아학교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0~5세로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일원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엄청난 보육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보육중심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이 유아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노의 서울교대 교수도 토론에서 “유치원의 명칭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조속히 유아학교로 바꾸고 세계적인 동향과 맞지 않는 만5세 취학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정부가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면 만 5세 강제 조기 취학이 아닌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육을 공적 시스템으로 구축해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취학직전 유아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투자를 확대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외국어고 체제 개편안에 대해 외고 교장들이 1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할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외고교장단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은 외고에 대한 모욕과 폄하로 시작해 비현실적 제안들로 끝을 맺고 있다"며 "합리성, 현실성 없는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외고 스스로 구술면접, 영어듣기 등 지필고사를 폐지하겠다는 자정 계획을 밝혔음에도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외고가 사교육의 원흉인 이유, 외고를 없애려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며 공격했다. 협의회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방향은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라는 대선 공약과 모순된다"고 지적하면서 외고 폐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게도 공개 질의서를 통해 "여당의 교육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정부의 외고 개편안 추진에 대해 동문, 교직원 모두가 단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사무총장은 1일 "대학의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했느냐를 따지는 핵심 점검 기준은 사정관 다수 참여 여부와 다단계 절차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대교협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각 대학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가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 점검 때 따지는 기준은 크게 제도시행의 적합성, 선발과정의 공정성, 지원예산 분배의 타당성 등이다. 특히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무척 큰 만큼 각 대학이 선발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정관 등을 참여시켰고, 얼마나 다양한 단계를 거쳤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이라고 박 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대교협에는 현재 대학교수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입학사정관연구팀과 대입선진화연구팀, 수능시험연구팀 등이 가동되고 있어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내년 3월 말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가 되레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자 특별전형을 중시하는 대학도 생겼고,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 등을 보면 자기주도적인 (학습) 부분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이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라면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도 해당 수험생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인지 아닌지, 사교육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자기소개서인지 아닌지 등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날 발표된 2011학년도 대학입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수시모집 비율이 58%에서 61%로, 특별전형이 수시모집의 49%에서 52%로 높아지고 저소득층의 지원 기회가 확대된 점 등을 꼽았다. 박 총장은 "수시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올해 6.5%에서 10% 수준까지 높아진 것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형료 과다 지출 문제 등은 대입전형위원회와 교육협력위원회 연구팀이 검토 중인 만큼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입학사정관 1명의 선발 인원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단계적으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이 축적되면 그런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며 "입학관리권을 가진 대교협이 장기 계획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내가 처음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을 받을 당시는 그야말로 선생님은 대단한 존재였다. 동네잔치가 있으면 빠짐없이 선생님들을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상례였다.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논밭에서 하던 일을 접어두고 집으로 달려왔었다. 토요일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냇가로 가서 오래 묵은 때를 닦게 하고, 물고기 잡기 대회를 하여 즐겁게 생활하던 일,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체험학습도 무척 많이 다녔다. 그야말로 담임에 의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학급교육과정이 이루어진 던 때였다. 한 학급에 인원수가 60~70여 명이나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 방학 때에도 학교에 나오라고 하여도 어느 누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다. 학부모가 감히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제 학급 담임을 평가를 하게 된 것이다. 불과 10여 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지금 학교현장은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딴에는 왜 교원단체가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수용했느냐, 학교교직원의 의사를 타진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로 지정을 하느냐 에서부터 실제로 내년부터는 한 학기에 2회씩 수업공개를 하여야 하며, 잘못하면 실제로 집중 연수를 받아야 하는지 등 불안한 마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다. 이는 교원정책이 교사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교사 수업전문성 향상 방안은 교사양성, 임용, 연수 등 기존 교원정책의 틀을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로 확 뜯어고친다는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사의 질은 교실수업 전문성이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업능력 평가를 통해 교사를 선발하는 것을 비롯해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고 미흡한 교사는 집중연수를 받아야 하는 등 당근과 채찍까지 동원된 추진방안이다. 우선 보기에는 모든 것이 멋지게 잘 운영이 잘 될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수업공개가 쉽게 잘 이루어지게 되려는지 의구심을 지워버리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금년에 학교를 옮기면서 교과담임 교사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 종종 수업을 하고 나온 교담 선생님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푸념을 자주 듣는다. 해마다 눈에 띄게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고학년을 맡게 된 기간제 교사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기한 만기를 마치 제대군인이 제대할 날짜를 앞두고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생활하는 것처럼 한다니, 수업하러 들어가는 것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 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비슷한 상태라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고학년 학생들은 교과담임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점, 나이 많은 여자 교사라는 점, 학생들이 잘못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는다는 점을 얕잡아 보고 교사에게 직접 대놓고 스스럼없이 욕설을 한다는 점이다. 일전에 중학교 학생이 기간제 여교사를 끌어안고 사랑한다며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몰상식한 학생들이 교실현장에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체벌이나 욕설은 당장 상급기관이나 인터넷에 글을 올려 체벌교사로 교단에서 추방하려 하면서도, 학원 수강 시간에 늦게 보낸다며 교장실에 항의 전화하고 학원에서 체벌은 수용을 하는 현 사태에서는 공교육 운운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결국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교권이 바로서야 교단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학생들이 교사를 얕잡아 보는 행태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다고 담임도 아닌데 수업시간에 생활지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매시간 갈등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요즈음 아이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일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 인성지도가 되어 있지 않은 반은 한 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늦게 끝낸다며 소리 지르고, 화가 나서 꾸중을 하면 이제는 선생님이 욕설을 하였다며 욱박지르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며 협박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 교육이 어디로 가려는지…. 사교육 시장에 빼앗긴 공교육 자리를 되찾기 위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공교육붕괴를 교사의 질 낮은 수업 때문으로 몰아붙이거나, 교사를 지나치게 평가의 틀에 옭아매는 일방 통행식 정책추진을 경계해야 한다. 수업평가에 앞서 먼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고 잡무로부터 벗어나 학습지도에 올인 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 현장에 실추된 교권이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교권이란 교사의 권익을 찾기 위한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교과부는 내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시행에 앞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의 권위와 사기 진작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교과부는 전문 시행에 앞서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1학년도 대학입시의 기본 틀은 올해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폭 확대되고 수시와 특별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전형요소 중에서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구술ㆍ면접고사 비중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 수시모집, 전체의 61%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발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 모집인원은 37만9천215명으로 올해(37만8천141명)보다 1천74명 증가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덕성여대, 인천대는 각종 집계에서 빠졌다. 이중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23만1천35명으로 전체의 60.9%에 달한다. 수시모집 비중은 2006학년도까지만 해도 전체의 48.3%에 불과했으나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모집 인원을 처음 추월한 이후 2008학년도 53.1%, 2009학년도 56.7%, 2010학년도 57.9% 등 매년 높아져 올해 처음 60%를 넘겼다. 연세대의 경우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원내 모집인원의 무려 80%(2천721명)를 수시모집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수시 모집 인원을 해마다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은 수시에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된다. ◇ 입학사정관제 대폭 확대 = 올해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년에는 더욱 늘어 총 118개 대학에서 3만7천628명을 뽑는다. 올해보다 실시 대학 수는 21곳, 선발인원은 1만3천6명 늘어난 것이다. 총 모집인원 대비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도 9.9%로 올해(6.5%)보다 높아졌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대학과 선발인원이 117개 대학, 3만4천629명으로 올해(87개 대학, 2만2천787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정시모집에서도 올해(20개 대학, 1천835명)보다 10곳이 늘어난 30개 대학이 2천999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 미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전형으로 정부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현행 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적극 권장하고 있어 이 같은 확대 추세는 앞으로 매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특별전형 다양화 =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를 고려해 선발하는 특별전형 역시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내년에는 수시모집에서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11만9천123명(51.6%)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기회균등 전형에 전문계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정원 외로 신설했다. 정원 내 특별전형 가운데 수시에서는 체육, 미술, 어학, 정보화 등 특기자 전형으로 117개교에서 7천298명을 뽑고 학교장(교사) 추천, 교과성적우수자, 지역고교 출신자, 국가유공자 등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으로 183개교에서 8만1천919명을 모집한다. 서울대, 건국대(서울), 광주교대 등 40개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특별전형만 실시한다. ◇ 논술 줄고 면접ㆍ구술 확대 = 논술고사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수시모집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33개교로 올해보다 4곳이 줄었으며 정시모집에서는 올해와 동일하게 7개교(서울대, 대전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선문대, 수원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 서울교대)만이 논술을 치른다. 반면 면접ㆍ구술고사는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반영 대학 수, 비중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에서 면접ㆍ구술고사를 활용하는 대학은 122개교로 올해보다 4곳 늘고 반영비중도 20% 이상 반영 대학이 98개교로 6곳 증가했다. 정시에서 면접ㆍ구술고사를 보는 대학은 105개교로 올해보다 2곳,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도 33개교로 2곳 늘었다. 학생부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100%를 반영하는 대학 수가 올해 70개교에서 내년 82개교로 12곳 증가했다.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 100% 반영 대학이 5개교, 80% 이상 100% 미만 3개교, 60% 이상 80% 미만 6개교 등이며 수능은 100% 반영 대학이 82개교, 80% 이상 100% 미만 81개교, 60% 이상 80% 미만 89개교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의사항은 = 수시모집에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면 등록기간 내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예치금 등록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시모집에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그리고 동일 대학이라도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하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단,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모집에 응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내달부터 `2010 대입 정시 진학지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연구정보원은 12월14∼21일 북부교육청, 대명중, 아현중, 당산서중, 교육연구정보원 등 서울시내 5개 지역에서 `정시 수험생 진학 컨설팅'을 실시한다. 상담장에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나와 각 대학이 제공한 전년도 합격ㆍ불합격자 자료와 일선 고교가 제공한 수험생 성적정보 등이 담긴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담을 해줄 예정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은 "프로그램에는 수험생이 지원할 정시 가, 나, 다군의 대학별, 학과별 분석 및 지원자료도 탑재돼 있다"며 "조만간 일선 학교에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컨설팅을 받고 싶은 수험생과 학부모는 내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또 내달 3∼4일 신일고, 숙명여고, 동성고, 명덕여고, 금천구청, 경복비즈니스고, 이화미디어고 등 7곳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도 연다. 이 밖에도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 개발한 정시전형 대비 진학자료 4종, 학부모용 `2010 대입 정시모집 전형의 이해와 지원전략' 책자를 일선 교사들에게 보급하고 수험생들에게는 `2010 대입 정시전형 요강 일람표'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수요자 중심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사업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사설학원 배치표에 의존해온 기존 입시 풍속도를 크게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은 한국교총과 아세안교원협의회(ACT) 의장단체인 태국교원심의회가 중심이 돼 창설을 추진했다. 지난 2월 16~20일 태국에서 열린 ‘제24회 아세안 교육자대회’에 초청단체로 참가한 교총은 심의회와 한-아세안 교육교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후 양 단체 지도자 간 교환방문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포럼은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한 한국과 아세아 간 민간 교육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거대한 지역공동체인 아세안의 교육지도자들과 실질적인 교육협력의 길을 열게 돼 우리나라 교육외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며 “교총이 세계의 교원단체와 교류하면서 상호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역할과 활동방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참석자들이 자국의 교육시스템 및 교원유치·연수 등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 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한 내용이 큰 관심을 끌었다. 박용조 교총 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은 기조연설 ‘한국의 교사와 교직환경’을 통해 한국에서 교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연수를 받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한국 교사는 직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조연설 말미에는 노래 ‘스승의 은혜’를 소개하기도 했다. 발표자들은 포럼을 통해 국가 간 교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말레이시아교직조합 빈 아드난 하심 회장은 ▲교사들을 위한 상호 홈스테이 프로그램 ▲이메일을 통한 네트워킹 개선 ▲국가별 교육현안들에 대한 지원 ▲모범사례 공유 등을 제안했다. 필리핀공립학교협회 프란시스 알란 마니에고 국장은 논술, 수리적 사고 및 생활기술 학습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Global EFA Goals’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라오스의 캄크아느 바나수크 교육부 부국장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말했다. 각국 대표자들의 제안 사항은 포럼 이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각국의 보고서 주요 내용.(회원국인 캄보디아·베트남은 현지 사정으로 불참) ◇인도네시아=1998년 이전까지 교육시스템은 중앙에서 책임졌지만, 개혁질서정부가 설립 된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교사 자격 인증만 책임지고, 교사 발령 및 채용에 대한 것은 각 주·도 정부 또는 시·군 정부가 관할한다. 교사 교육은 전국에 총 324개 교사교육기관이 맡는다. 이들 기관은 현직 교사를 위한 단기과정 및 학위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우수한 교사들은 사범교육 기관의 강사로 초빙되기도 한다. 이밖에 교사협회 및 교육품질인증협회가 지속적인 전문성 발전을 도모한다. ◇라오스=교육부 산하 교사교육관리청이 다양한 교사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중에는 본교와 소규모 분교 교사간 ‘집단 회의’가 있다. 다른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집단 회의는 1년에 3~4차례 1~2일간 진행된다.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은 각 교육기간별 수업경험이 있는 주요 교사들이 1단계 교육을 받은 후 각자의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에게 2년에 걸쳐 교육 과정을 전달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2003년 ‘모두를 위한 교육제공 국민행동 계획’을 수립해 2015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말레이시아=여러 언어가 공존하는 국가 특성에 맞게 교원교육기관은 여러 언어를 제공하지만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교원교육은 영어로 진행한다. 현직교원에 대한 연구과정은 대부분 ‘재교육과정’ 또는 ‘전문가과정’이다. 교원양성의 주류과정을 받지 못한 교원들을 위해서는 3년에 걸쳐 방학기간 동안 교육학위 과정을 실시한다. 이외에 국립 초중등교원을 위한 고급교육자격증, 일본어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개발 프로그램, ICT 능력 향상을 위한 ‘SMART 학교’ 과정 등이 있다. ◇미얀마=다양한 레벨의 현직교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대부분 원격 통신으로 이뤄진다. 정규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1만명의 초등교사와 1만 5000명의 중등교사들은 1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대학에서는 정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진행한다. ‘township’이라 불리는 단위 지구별로는 1년 과정의 초등교원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미얀마의 근대화를 위해 우수한 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중등교육 과정 중 기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시스템 ‘eTutor’와 ‘iDeLite’의 활용도가 높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능의 수행과 처리를 위한 교원 연수가 마련돼 있다. 6주에 걸쳐 컴퓨터 기술 활용 등을 교육 받으며, 풀타임 연수과정을 마치면 1년 동안 현장감독을 받는다. ◇태국=정부 총 예산의 약 22%가 교육예산에 편성돼 최소한 9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비정규교육인 독립 및 사립학교도 지원한다.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4+1년 또는 5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쿠루다야다 사범대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높은 학업 성적 및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필리핀=더 많은 교사들이 현직연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교육부 종합장학금제도를 운영했다. 교육부는 교원연수 참여기관과의 MOU를 통해 교사들에게 교부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장 경영 기술 향상, 학교행정가 및 교장 워크숍 및 초중등교사 단기 과정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학교시설 사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다. ◇브루나이=1937년 설립돼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원단체인 ‘브루나이말레이교원협회’는 소속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협동조합 회사’를 설립,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회원복지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시설 제공, 국가교육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내년부터 국제고 입학시험에서 지필고사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유형의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외고들이 자발적으로 내년부터 입시에서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외고교장협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외고 입시 개선안을 협의해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국제고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입시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최근 내놓은 고교 체제 개편 시안에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국제고가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 불합격(pass or fail)을 정하는 요소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도 일부 학교가 지필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수학, 과학 등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는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 10일 고교 체제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때 이 같은 내용의 고교 입시 개선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어고를 추첨 선발 방식의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나온 데 이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 국제중학교까지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9일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특수목적고 중 하나로 분류된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며 과학고는 영재학교로 바뀐다.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재편된다. 법률안은 또 현재 특성화중을 과학ㆍ예술ㆍ체육계열 및 인성교육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학교로만 지정ㆍ고시하도록 해 현재 국제중도 폐지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 대책은 결국 외고를 그대로 두거나 국제고로 형태만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사교육비 문제나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국제중은 중학교 교육과정 특성화에 적합하지 않고, 또 다른 사교육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소수 상류층의 학교선택권과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이 충돌할 때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보편적 교육의 질 향상에 힘쓸 때 학업성취도 역시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이후 외고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두번째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은 외고뿐 아니라 국제중, 국제고까지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27일 서울 동국대 중당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외고 체제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토론자들 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참석자들은 전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동국대 박부권 교수의 외고 개편안 시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면서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한 학생 선발방식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당곡고등학교 윤오영 교장은 외고 개편의 시안 중 "특수목적고로서 외고는 폐지하고 지정요건에 맞는 학교는 국제고로 전환한다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날 박 교수가 제안한 외고 개편안은 외고를 존속시키되 요건을 강화하는 1안과 외고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2안으로 돼 있다. 윤 교장은 "국제고 전환이 아니라면 인문사회 계열의 우수 학생을 교육하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다만, 입학사정관제는 다른 사교육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므로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화여자외고 한현수 교장은 "외고는 지난 25년 간 각계각층에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성과를 보였고 이런 외고의 역량은 한국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외고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한 교장은 특히 전국 30개 외고 가운데 18개를 차지하는 사립 외고 입장에선 이번 개편안이 추진되면 정부와의 신의가 깨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재를 투자해 운영하는 학교로, 설립자가 학생 선발권과 운영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갑자기 학교 형태를 바꾸라고 요구한다면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장은 국제고 전환 안에는 "국제고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아직 그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다. `확실'이 `미확실'을 따르는 모험을 해야 하는가"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외고의 수월성 교육 성과는 인정하지만, 현재의 외고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편안에 일단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임 의원은 "선발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중학교 내신만으로 선발하되 선발권을 학교에 주거나 내신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을 추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역시 교과위 소속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안은 현실성이 없고 고교 입시의 부활을 가져올까 우려된다. 자율고 진학을 위해 초등생부터 선행 사교육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라며 자율고 전환안을 반대했다.
외국어고 개혁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26일 발표됨으로써 외고를 둘러싼 존폐 논란이 가라앉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내놓은 개선안은 현 외고를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등 다른 고교 형태로 전환하는 `2안'을 담고 있다. 1안의 경우 학생수 등은 축소되지만, 학생선발권을 보장한, 사실상 외고 존치에 무게를 둔 것이고 2안은 추첨 전형을 중심으로 한 외고 폐지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존폐론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존폐 입장 따라 1-2안 찬반 갈려 = 연구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안에 대해 "외고를 존속하게 하는 대신 지정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해 `외고 존속'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다. 존속 조건으로 학과별 선발, 입학사정관제 도입, 과학고 수준으로의 학급 및 학생 감축 등을 제시하면서 각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인정해주는 형태다.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쪽은 "외고 입장만 반영된 것이다"라며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동훈찬 정책실장은 "외고 존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진단과 처방에 괴리가 있다"며 "외고를 소수 입시 명문고로 강화하고 일부는 국제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외고 교장단과 존속론자 의견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선발권이 살아있는 한 학교 규모 축소 등 몇 가지 조건을 단다고 해서 외고의 우수학생 독점 현상과 과도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외고 체제를 유지하는 게 폐지보다 적절한 대안일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명균 정책연구실장은 "특목고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설립목적에 맞게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 외고 체제에 학과제 선발, 학생수 축소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외고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외고 정원을 과학고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학생수를 종전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까지 축소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외고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2안은 특목고 지위 폐지 등 사실상 폐지론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학생선발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응은 1안과 정반대로 엇갈린다. 이명균 교총 실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자율화 정책과 배치되는 퇴보적 조치다"라고 비판했지만, 동훈찬 전교조 실장은 "외국어 중점학교 전환은 국제고 전환을 제외하면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다"라고 조건부 찬성 견해를 보였다. 이들 대안으로 전반적인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구팀 관계자는 "(사교육 경감 효과)는 외고 문제 하나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며 일반계 고교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계점을 인정해 27일 공청회에서 한바탕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 `외고 존폐론' 어디까지 왔나 = 입시학원으로 변질한 외고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문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교과부가 외고 폐지에 착수했다가 외고들의 반발과 반대 여론 등으로 흐지부지되고 만 적이 있다. 또다시 외고 폐지론이 불거진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외고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외고 입시가 유발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각종 외고 개혁안을 내놨고, 이어 지난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외고 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면서 `외고 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그 와중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사실상 없애겠다고 밝혀 폐지론이 급부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외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 제한 없이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 외고는 "마녀사냥식 해법이다"라고 반발하며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 폐지를 골자로 한 입시개선안을 자구책으로 내놔 외고와 정치권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과부는 27일 여야 의원과 외고 및 일반고 교장,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친 뒤 내달 10일까지는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현행 고교체제를 진로계열과 자율수준을 기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교총에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강무섭 강남대 교수는 “미래진로를 염두에 두고 얼마나 전문화돼 있느냐에 따라 일반계와 전문계(특수목적고, 국제고 등 포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자율권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공영형과 독립형 학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공영형 일반계고교, 독립형 일반계고교, 공영형 전문계고교, 독립형 전문계고교 등 네 가지 학교 유형을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현재 우리 고교체제는 지나치게 많은 유형의 학교가 혼재해 있고 여러 유형들 간의 성격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는 평준화 정책의 비판에 대한 즉흥적이고 미봉적인 보완차원에서 이름만 다른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룡 서울 둔촌고 교장은 “국제고와 외국어고, 과학고와 영재고 등 목표와 교육과정 면에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정비하고 전문계고의 숫자를 줄이고 특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고의 선발방식체제를 바꾸고, 자율형사립고에 내신 50%이내 학생만 선발하는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계고와 비교해 불공정한 선발방식이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고 존치여부에 대한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일형 서울 대원중 교장은 “외고의 설립목적은 번역사나 통역관, 언어학자 양성이 아닌 외국어능력을 갖춘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외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거나 사교육의 원흉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환이 필요하다며 외고가 국제고나 자율형 학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도 “외고를 폐지할 경우 획일적인 평준화교육으로 회기할 수 있으니 입학전형 단계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폐지하는 대신 어학 가중치를 높이고, 저소득층 지역할당제나 장학금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외고폐지는 옳지만 외고를 자사고로 전환하고 자사고를 확대하면 일반계고는 ‘나머지 아이들’만 가는 학교로 전락해 사실상 고교 입시의 부활이 될 수 있다”며 고교 전기모집 정원을 5% 이내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외고에 대해 일반계고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되, 선택의 한 유형으로 교장공모제, 교원 30%인사 자율권,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가진 ‘혁신형 자율학교’를 만들어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고교과정을 선행 학습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외고 입시문제에 있는 것을 보고 외고가 사교육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음달 10일 학교유형에 대한 명칭과 고교입시제도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장인 박부권 동국대 교수는 26일 "외고가 국제고로 전환하더라도 국제고 간판을 걸고 일류 대학에 많이 보내는 명문고로 계속 남기 어렵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계고가 우수 학생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한 외고를 없애거나 바꿔도 소용이 없는 만큼 일반계고를 근본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고가 다른 유형으로 전환했을 때 교명 유지 기준은. ▲교명을 살린다 안 살린다는 미리 정하기 어렵다. 외국어국제고는 좀 이상하지 않나. 사안에 따라 정해질 문제다. --자율고로 전환하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차이가 클 것 같다. ▲추첨배정지역(평준화)의 외고가 문제지, 경쟁입시지역(비평준화)은 아니다. --국제고로 전환하면 개입 근거가 없지 않나. 국제고로 바꾸고서 입시요강을 조정하면 어떻게 하나. ▲(교과부 관계자) 외고나 국제고나 교육당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 평준화지역 입시요강은 교육감이 맡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장이다. --어학영재와 외국어능력 우수자 차이가 뭔가. ▲법적 지위가 다르다. 영재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규정된 것이다. --국제고도 입학전형이 까다로워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국제고를 사회가 필요로 한다면 아프리카에 가서 지역전문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야 한다. 국제고 간판을 걸고 일류 대학에 많이 보내는 명문고로 계속 가기 어렵게 하겠다. --외고로 남을 때 과학고 수준으로 학생, 학급수를 맞추는 이유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중요하다. 과학고는 20명 수준인데 외고는 36~37명이다. 입시학원처럼 되지 않으려면 규모를 줄여야 한다. --정원이 줄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입학사정관제도 사교육을 유발한다. ▲외고든 국제고든 전공으로 직장도 갖고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의지가 있는가를 본다. 외고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일반계고가 우수 학생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한 외고를 없애거나 바꿔도 소용없다. 일반계고를 근본 처방해야 한다. 보고서의 반 이상을 할애했다. (교과부 관계자) 외고는 빙산의 일각이다. 고교체제 개편과 외고 입시제도 개선이 같이 갈 것이다.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과별로 우선 추첨 배정한다는데. ▲일반계고도 예술중점, 과학중점 등으로 정부가 유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 서울은 A학교가 과학중점, B학교가 예술중점, C학교가 영어중점이라면 그 분야 지원자를 먼저 받는 식으로 약간의 선발권을 가질 수 있다. --국제고와 외고가 무엇이 다른가. 국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과를 나왔다고 러시아 대학으로 강제로 보낼 수 없지 않나. ▲강제할 수 없다. 그런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서약받자는 생각도 했지만 과하고, 노력을 하고 그 성격을 분명히 밝히면 나아질 것이다. --외고 개편 목적이 사교육 절감인지, 고교체제 개편인지 불명확하다. ▲외고를 유지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선발방식이나 목적이 외고는 그렇지 않다. 정립하지 않으면 외고는 변칙적 방향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교육현장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공유해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경감 유도를 목적으로 열린 ‘2009 공교육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김학일(사진) 남양주 와부고 교장이 전체 대상을 차지했다. 김 교장은 ‘공교육의 대안, 미래교육의 모델을 지향하며’를 주제로 학교 운영 부문에 공모해 교과부장관상 및 상금 400만원을 받았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27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401편이 응모했으며 교과부의 현장 방문 확인 등을 거쳐 4개 부문 25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경기도 최초 개방형 자율학교로 2008년 개교한 와부고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김 교장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8년도 학생·학부모 수업만족도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했으며, 24일 열린 ‘제1회 방과후학교 대상’에서는 경기도 일반계고로서는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공교육의 혁신을 통한 미래 모델학교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은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 개발. 특히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교과별·수준별 심화보충학습 프로그램은 무학년제 및 교사 실명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뢰가 높아 대부분의 강좌가 수강신청 2분 이내에 마감된다. 이외에도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말 집중반 및 대학생 멘토링 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급별 텃밭가꾸기, 전교생 검도수업, 한강 테마탐사활동 및 다양한 체험·봉사활동 등으로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알려지며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개교 첫해 161.1이었던 평균 입학성적이 2009학년도에는 180.34점, 2010학년도에는 189.14점으로 높아졌다. 가고 싶은 학교가 된 것이다. 와부고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국제반 및 교과교실제 운영,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김 교장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수준 높은 수업열정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며 “우리 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이자, 미래 혁신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26일 공개한 고교 제도개선 시안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외국어고뿐 아니라 경쟁력이 없어 외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일반고에도 대폭 `메스'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고에 대해서는 외고를 유지하되, 학급 및 학생 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외국어를 중점 교육하는 자율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골자다. 일반고도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 등을 대폭 개선하고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무학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 외고, 형태만 남거나 전환해야 = 외국어는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보편적 소양이지 소수의 `어학영재'에게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이 아니라는 게 연구팀 판단이다. 또 `어학영재' 개념과 선별방법에 공인된 정의나 준거가 없고 영재교육진흥법이 있는데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0조)에서 `어학영재 양성'을 규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 따라서 두 대안의 공통점은 `어학영재'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하면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두도록 했다. 각 외고의 선택 시점을 2012년까지로 정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1안의 특징은 외고의 존속 여지를 남겨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외고로 존속하려면 우선 학급수, 학생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2008년 7월 기준 외고는 공립 12곳, 사립 18곳 등 30개교로 학생수는 2만5천510명, 신입생 정원은 8천607명인 반면 과학고는 공립 20곳으로 학생수가 3천451명, 신입생 정원은 1천645명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외고 36.5명, 국제고 20.9명, 과학고 16.9명이며, 학년당 학급수는 서울의 경우 대원.대일.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이화외고가 6학급이고 서울국제고와 서울과학고는 각 6학급이다. 따라서 외고로 남으려면 학생수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셈. 법인전입금 등의 요건이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고 등에 맞으면 이들 형태 학교로 전환하면 된다. 학생선발 방법은 외고로 남거나 국제고로 바뀌면 학교 단위가 아닌 학과별로 선발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하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평준화지역은 내신 5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별로 선발하면 된다. 일반계고로 바뀌었을 때도 평준화지역은 추첨, 비평준화지역은 자체 선발한다. 2안은 특목고로서의 외고를 폐지하고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육과정도 별도로 외국어 중점과정을 개설하는 정도이며, 외고로 존속할 수는 없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선발 방법은 1안처럼 전환한 고교 유형에 따르면 되지만 일반계고로 바꿨다면 외국어 중점과정 지망자에 한해 평준화지역은 지원자 중에서 학과별로 우선 추첨 배정하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별로 선발하되 중학교 내신과 추천서, 진로계획서 등을 평가해 학과별로 뽑아야 한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경우 비평준화지역은 내신 50% 이내 학생 중 학과별로 우선 추첨하고, 비평준화지역과 국제고는 내신+추천서+진로계획으로 선발하면 된다. 물론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두 안 모두 2012년 전환 전에도 내신, 추천서, 진로계획서에 따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과별 선발을 해야 한다. 전환 후 3년이 되면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질적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학교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도 5년 주기 평가를 받도록 했다. ◇ 일반고 경쟁력도 높인다 = 경쟁력 없는 일반계고가 외고 등 특목고에 대한 수요와 진학 경쟁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게 연구팀 진단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대학과목 선이수제 활성화, 자율형 공립고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졸업요건 부과, 수학·영어 10~15단계 무학년제 및 교과교실제 전면실시 등이 외고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3년 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됐다. 영어와 수학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년내 교육과정을 10~15단계로 재구성하고, 두 과목의 수업은 무학년제, 교과교실제, 학점제로 운영하는 게 특징. 아울러 단계별로 도달해야 할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을 정해, 예를 들어 15단계라면 5, 9, 12단계에서 고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성취도를 평가하고 각 단계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평가는 A, B, C, D, E와 F(도달실패) 6단계로 하고, 시험은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주관식의 단답형, 논술형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신성적도 다른 과목과 분리해 단계별 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신한다. 교사는 교장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거나 필요하면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최상 단계의 영어수업은 영어 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최상 단계 강좌 수강생이 적으면 다른 고교와 협동해 거점학교를 정한 뒤 거점학교가 수업을 맡도록 했다. 영어, 수학의 시범 결과를 기초로 단계별 수업을 과학 과목으로 확대한다. 외고 지망생과 영어, 수학, 과학의 최상위권 학생을 위해 2010년부터 개별 또는 거점학교에 방과후 학교 형태의 `고등학교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을 설치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일반계고 졸업조건으로 출석 일수와 함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반드시 이수해야 할 최소 필수과목과 수업량 및 성취수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이에 더해 자율적으로 졸업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고교 유형 정비 및 사전작업 = 외고와 관련해 대안 1안이 확정되면 일반계, 특성화, 특목고, 자율고, 기타(영재학교, 대안학교)로 고교 유형이 재편된다.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일원화하고, 전문계열을 제외한 과학, 외국어, 예술·체육, 국제계열만 특목고로 존치하며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학교, 기숙형 고교 등은 자율고로 묶는다. 특목고에서 외고 자체를 제외하는 2안이 확정되면 과학, 국제, 예·체능 세 계열만 특목고로 남는다. 연구팀은 고교체제 개편에 2~3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고교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및 학교유형별로 전·후기 전형일정을 일치시키고, 전기고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중학교 교육과정 및 사교육 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외고 입시 과정과 그것이 중학 교육 및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각계 대표와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장기적인 한국 교육의 어젠다 및 비전창출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듣는 자리인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이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지난 7월 제1차 창립모임에 이은 이번 모임에는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손병두 KBS 이사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모임 위원 17명과 한-아세안 교육지도자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라오스 바나수크 교육부 부국장, 나눔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교총 관계자 등이 참석, 모임에 열기를 더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손병두 KBS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위상이 달라졌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는 모두 교육의 힘”이라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달라져야 하고 이 모임이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도 “모든 교육정책은 현장교육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임에 초청된 오세훈 서울 시장은 ‘브랜드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은 열정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밑천”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해결, 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이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시의 모든 자산을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해결 능력 극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오 시장은 “앞으로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서울시도 창의교육도시를 선포하고 디자인 교육을 통한 창조적 인재 양성할 것”이라며 “초등 디자인교과서 개발, 중고 디자인 과목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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