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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들어 가계의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교육비 지출이 주춤한 가운데 계층별 학원비 격차는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사교육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 지출 감소..소득별 격차는 커져 올 들어 국민소득 통계에서 1∼3분기 중 가계의 교육비 명목 지출액은 30조6천35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9조9천880억 원보다 2.2% 늘었다. 이 증가율은 기준년도 개편에 따라 통계가 수정돼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도별 1∼3분기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 2002년 12.8% ▲ 2004년 9.4% ▲ 2006년 9.9% ▲ 2008년 8.3% 등이었다. 분기별 실질 교육비는 3분기에 1.1%가 줄어 1998년 4분기(-2.6%) 이후 처음 감소했다. 해외 유학.연수 지급액은 1∼10월에 32억4천4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8억9천590만 달러보다 16.7%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1998년(-34.1%) 이후 가장 크다. 교육비 씀씀이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흔들리는 모습이다. 도시지역 가계수지 통계를 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의 학생 학원비 지출액은 올들어 9월까지 월 평균 4만2천71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만5원보다 14.6% 줄었다.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은 31만3천206 원에서 33만2천511 원으로 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를 1분위로 나눈 배율은 7.8배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이 배율은 1∼9월 기준으로 ▲ 2003년 5.1배 ▲ 2004년 5.9배 ▲ 2005년 5.8배 ▲ 2006년 6.5배 ▲ 2007년 5.2배 ▲ 2008년 6.3배 등이었다. ◇"교육 빈부격차..대물림 줄여야"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가 커진 것은 저소득층에서 불황의 타격을 먼저 반영해 교육비를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겪으면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양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의 격차가 커질수록 빈부 차이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교육비 격차는 사회 계층의 변화 가능성을 억제한다"며 "양극화가 고착화하고, 미래 세대로 격차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학 제도를 활성화해 교육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사교육 열풍을 막고 저소득층의 합리적인 교육비 지출을 지원하려면 먼저 사교육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배 본부장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장학 제도나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사교육과 성적의 상관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먼저 달래야 한다"며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계층에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근평기간 ‘3년 반영’으로 축소 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10년에서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007년 5월 근평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후 학교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승진기회 박탈,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 타 공무원(3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재개정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교총은 개정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올초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들의 근평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 승진규정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돼 2006년~2010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내년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에 따라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를 반영한다. ‘신종플루’ 학교를 덮치다 올 3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는 한국의 교육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 7월 초 전북 A초가 처음으로 휴교를 한 이후 10월 중순엔 동시에 1000여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감염 학생 수도 서울지역에서만 1만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문제가 확산됐다. 또 등교 시 일일이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수능시험 때는 환자는 따로 시험을 보는 등 신종플루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한편 교과부는 휴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발표치 못해 현장의 혼선을 더하기도 했다. 교총은 지난 8월 보건교사회와 함께 신종플루 공개수업을 진행, 예방방법 및 확진 판정 후 대처 방법 등을 홍보했다. 지난 11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방백신이 접종되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종플루는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 ‘교원평가 수용’ 선언 교총은 지난 8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도별로 달리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또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교총의 발표 이후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각 사회단체들은 “교총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각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교총의 방침에 찬성하며,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만들라”는 의견을 냈다. 이후 교총은 ‘교원평가 대안 마련 특위’를 출범해 현장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통해 “절대평가 도입” “맞춤형 연수 실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활용 급증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살리기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 “무리한 추진으로 교육현장 혼란 초래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임기 내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대학은 지난해 40곳에서 87곳으로, 선발 인원도 2만278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300명 조정, 전임 사정관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등 입학사정관제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택 교육감 당선 무효형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공 교육감은 판결 직후 서울교육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서울시민에게 부끄럽고 면목없다”는 말을 남긴 채 교육청을 떠났다. 2008년 서울 첫 직선 교육감으로 출발한 공 교육감은 당선 후 국제중 설립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끝내 불명예퇴진을 하고 말았다. 진보성향의 수장으로 관심을 받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취임 전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거부당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현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5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이후 농산어촌·소규모학교 무상급식 추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총, 교육세 지켜내다 기획재정부가 8월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는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키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세를 폐지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증액한다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1년 넘게 지속된 논란이 끝난 것이다. 교육세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결국 교부금 인하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교총이 실시한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는 2주만에 22만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들도 교육세 존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기재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교육세는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능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논란 속에서 지난 2월 교과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교육청별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공개되자 전국 시·군·구 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리는 등 파장을 컸다. 특히 초6에서 기초 미달 비율이 제로(0%)라고 발표한 전북 임실교육청의 경우 학력미달자를 허위 보고한 것이 밝혀지면서 “무리한 성적공개가 화를 불렀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또 교과부가 4월 2005~2009학년도까지 5년간 수능성적 자료를 분석 발표한 데 이어, 10월엔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자료가 발표돼 무책임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공개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발전의 계기를 삼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논란, 고교체제 개편 교과부가 발표한 ‘6.3 사교육대책’의 핵심은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이다.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사교육 주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후 폐지론이 거론된 외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시제도를 변경하고, 외고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외고교장단의 발표와 외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학파라치제’ 시행,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도 도마에 올랐다. 10월 헌재가 학원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교과부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12월 외고 규모 축소 또는 국제고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징계 5월 28일 사회인사 102명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에서 잇따라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8일 전교조도 시국선언에 나섬으로써 교과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나서자 교과부는 교사들의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서명운동에 주도하거나 참여한 가담교사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다. 이에 전교조는 7월 19일 2차 시국선언에 들어갔으며, 교과부는 결국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를 정치선전장화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 논란 교과·학년군 조정,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확대, 집중이수제 도입, 고교 선택과목 재조정. 교과부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 속에 포함된 주요 단어들이다. 교과부는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지역별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교총은 9월 정부의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엔 초등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확정안 발표를 늦추고 있다.
전국 공공기관 중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폐지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자율화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학교정책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했는데 개편안에는 일선 학교들에 대해 부분, 사안 감사만 남기고 정기 종합감사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통상 2∼5년에 한 번씩 사흘간 실시되는데 그동안 감사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교직원들 업무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왔다는게 교 육청이 내세운 명분이다. 그러나 종합감사는 각 학교에 대한 유일한 정기감사로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예방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나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이를 보완하는 방안은 검토해 왔으나 폐지는 논의조차 없었다는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종합감사를 폐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일선 시ㆍ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만들 때 준용하고 있는 교과부 지침에도 종합감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종합감사를 받아야할 학교 현장에서조차 `전시행정의 극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 행정실장이라고 밝힌 A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종합감사가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학교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다"며 "종합감사가 없으면 매년 10억에 달하는 각 학교 교육행정 예산은 더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는 "학교장들은 노력에 비해 가시적 성과가 적은 장학, 학업지도보다는 시설 유치 등에 매달리고 있고, 교사들 기분을 맞추려고 각종 회식과 연수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매년 교육관련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국 공공기관을 통틀어 청렴도 최하위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종합감사 폐지는 "고민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07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수년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고, 작년 8월에는 중ㆍ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올들어서도 지난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서울지역 학교장 5명 등 학교장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이달 2일에도 업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쏘나타 승용차를 챙긴 서울시교육청 교직원이 구속됐다.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공공기관과 전체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최근 4년 연속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정기 종합감사 폐지가 그동안 시교육청이 보여준 `역주행'식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냉소적 비난마저 흘러나온다. 시교육청은 작년 3월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도입'을 목표로 교직원이 금품ㆍ향응 수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명단 및 사례를 공개하는 비리근절책을 만들었다가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반나절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올해 6월에도 교원과 일반 교육공무원의 촌지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일주일도 안돼 `없던 일'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4년간 준비해온 고교선택제마저 원서접수 20여 일을 앞둔 상황에서 `밀실회의'를 거쳐 목동, 강남 등 특정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변경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13일 종합감사를 폐지키로 한 이유에 대해 "감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일선 학교들의 감사 준비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대신 사안 감사, 부분감사 등의 비정기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감사기능 축소가 절대 아니라고 발뺌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은 교과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방안'과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결과"라고 해명했다.
정규 및 방과후학교 강사 확보와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지도(Resources Map)’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섭 강원 신남중·고 교감은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제8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발제를 통해 “영어수업의 수준별 학습으로 사교육을 크게 줄였다”며 “지역청은 관내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남중은 ‘학급수+1’ 형태의 수준별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교육 받는 학생이 8개월 만에 51%에서 17%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소영 서울 돈암초 교사도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시·도교육청 역할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자원 활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은 “학교 밖의 각종 교육 자원을 학교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그동안 포럼을 통해 제기된 공교육의 주요 과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공급, 진로 경로설계 및 진로지도 강화,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활성화 및 자율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날 포럼에서 학부모 김연옥 씨는 “단순한 교육정책 홍보가 아니라 연수를 통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학부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가 상임위별로 291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일에야 첫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를 둘러싸고 상임위가 공전됐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회 교과위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41조의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50만 교원은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조그마한 성과라도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면서 교총과 교과부가 공동으로 교육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해 인상과 신설을 추진했던 불요불급한 수당마저 일괄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학급담임교사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각각 11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 후 무려 7년간 동결된 상태다. 최근에는 특기·적성교육 확대, 수행평가 등으로 담임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의 보상이 미흡해 담임과 보직 기피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또 단일호봉체계인 교원보수체계에서는 교감 승진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교감과 같은 호봉의 교사는 보수상의 차이가 4만6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신종플루 등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으로 인한 학생건강 등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회는 학교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한 이 같은 수당의 인상 및 신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교과위에는 총 324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수정가결, 폐기 등 처리 법안 21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를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는 법안이 발의 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교과위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교원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과 학교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인 교원잡무경감법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 교과위가 좀 더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 교과위원들은 스스로가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어렵게 마련한 법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0일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이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제에 이를 바탕으로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외고 존폐 논란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확대, 상향평준화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차원에서 외고는 존치하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입학전형단계의 사교육비 유발 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외고 존치 후 2012년까지 외고 스스로 학교유형 선택·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입학전형에서 학과성적 반영 시 영어성적만 반영하고, 전공 외국어 심화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지도·관리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총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총은 또 “외고 입장에서는 외고로 유지하기 위해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 운영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외고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크고 단계적이며 선택적인 방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 교육의 큰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특히 “이제 극단적인 외고 폐지 주장은 더 이상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외고 및 고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정책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 스스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교과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가 지금보다 학생수를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고 및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가 지금처럼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규모를 대폭 줄이되 외고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개편안이 10일 확정되자 외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으로,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서울지역 사립인 대일외고, 대원외고, 명덕외고는 한 학년이 12학급에 420명을 선발한다. 서울외고는 10학급 350명, 한영외고는 10학급 420명이며 경기 고양외고는 12학급에 480명을 뽑고 있고 과천외고도 12학급 420명이어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사립외고 교장들은 개편안이 외고 유지에 방점을 뒀음에도 학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지금도 정부보조가 전혀 없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학생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질 좋은 외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수를 줄이라니 걱정스럽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국제고나 자율고 전환에 대해서도 교장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선택하라면 외고로 남는 쪽을 고르겠지만, 남더라도 학교 운영에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고로 바꾸면 학생선발권을 포기해야 해 매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명덕외고 맹강렬 교장은 "자율고로 전환할 경우 내신 상위 50% 중 추첨해서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1학년도부터 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성적을 외고 입시전형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영외고 이 교장은 "외고 입시에서 필기고사나 경시대회 성적을 빼라는 것은 외고 차원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라 새로울 게 없지만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은 말썽이 일어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고생 학부모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원외고 학부모 조광순씨는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외고를 죽이겠다는 것이고,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 정부정책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경남외고 학부모 최미라씨도 "학급당 25명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외고가 사라지면 현재의 외고 입시에 따른 사교육보다 더 심한 사교육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학부모와 일반고생 학부모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딸이 외고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린다는 김모(43)씨는 "외고 몸집을 줄인다 한들 사교육이 사라지겠느냐. 이런 대책으로는 사교육도 못잡고 수월성 교육의 기회도 빼앗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2학년 딸을 둔 정모(46)씨는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평준화의 틀 안에서도 뛰어난 학생을 위한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반고 2학년 아들을 둔 권모(45.여)씨는 "외고가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이 아니라 능력있는 학생을 뽑아 전문 인재로 키우는 학교가 되려는 변화인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자녀를 일반계 공립고에 보내는 전모(45)씨는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안은 외고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더 강도 높은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상 `존치'에 무게를 둔 외국어고 최종 개선안이 10일 발표됨에 따라 외고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내놓은 이번 안은 특수목적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외고 조건부 존치안'에 외고들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폐지 압박을 받아온 외고들로서는 상당부분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외고폐지론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폐지론'의 실체에 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또다른 사교육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려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 대폭 완화된 외고존속 조건 = 교과부가 지난달 말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을 통해 발표한 두 가지 개선안은 외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다른 유형의 고교로 전환하는 `2안'이었다. 교과부가 10일 내놓은 최종안은 사실상 1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기존안과 달라진 것은 정원의 `대폭 축소'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이다. 기존 1안에 따르면 현재 외고가 존치할 경우 학급당 학생수(36.9명)를 국제고(20.7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10~12학급)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최종안은 이 같은 정원 축소 규모를 `학년당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 조건을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엄격히 적용하면 정원은 현재의 6천772명에서 4천500명 수준으로 약 30% 가까이 감축되지만, 기존 1안이 제시한 조건보다는 한참 완화된다. 기존 1안에서는 현재 학급 인원이 기존의 2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특히 최종안은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 `25명 수준'이라고 여지를 둬, 외고들로서는 학급 당 25명보다 많은 학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입학사정관제, 사교육 해법 될까 =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만 반영키로 한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책은 그동안 외고들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시험을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일단 국어나 수학 성적 등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배제할 경우 어느 정도 사교육비를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영어 성적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은 더 과열될 공산이 있지만, 적어도 영어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온 국어, 수학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성천 부소장은 "영어 내신 약화는 일정 부분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부 외고 입시 학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으로 외고들의 학생선발권이 제약을 받거나 전체 사교육비가 크게 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설명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김 부소장은 "입학사정관제가 결합되면 외고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제한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 학교가 순수하게 영어만 잘하는 학생을 뽑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를 전 교과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 데 활용하고 우수학생이 몰려 있는 학교에 가산점을 주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입시전문가는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고액 컨설팅 등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학에서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 폐지론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원만 약간 축소하는 것이 무슨 대안이 되느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지금보다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된다. 또 2011학년도부터는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 등이 전형요소에서 빠지고 학생들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고 존폐 문제를 비롯해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10일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는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했다.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ㆍ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특목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의 지원 방식을 현재 전기, 후기 학교 중 한 곳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에서 가, 나, 다군의 학교 중 최대 3곳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목고뿐 아니라 일반고에서의 수월성 교육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고 체제도 함께 개편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ㆍ학점제를 도입하고 국어, 수학, 과학 등에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학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고급 단계의 학습 기회를 주는 `고등학교 대학과정'을 도입하며, 방학 중 대학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해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는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학과 영어, 예술, 체육 등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과목별로 최대 100곳까지 지정해 교과교실제와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고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목고 입시 개선과 일반고 체제 개편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9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은 교과부가 지난 4월 처음으로 전국 시군구별 수능성적자료를 공개한 이후 수능성적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는 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최근 5년(2005~2009학년도)의 전국 모든 고교, 수험생의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총 1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 학교․지역 간 격차 최고 85.5점=전국 고교별 5년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 외국어, 수리(나형) 등 주요 영역 모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46.5점인데 반해 가장 높은 학교는 132점으로 85.5점 차가 났고 외국어는 75.6점, 수리는 79점의 차이가 있었다. 수험생 개인의 성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및 연구자별로 20~32.1%로 집계됐으며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19.865점(언어)에서 27.421점(수리) 더 높았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 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의 주장이다. ▨ 특목고 중 외고 점수 높고, 과학고는 하락=수능 표준점수의 평균과 등급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외고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학고는 2005학년도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수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 자사고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외고, 과학고, 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은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고 상위 20~30%와 과학고, 외고, 자사고 전체 학생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남녀공학, 여학교보다 다소 점수 낮아=성별로 언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등급 이상에 들 확률이 높았으나 2~3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교 학생들이 언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이하 등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수리는 성별 영향이 없었지만 여학교 학생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에 비해 다소 높았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학력 불균등 지수(상위 10% 학생의 평균을 하위 10%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 남녀공학,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성적이 낮으면서 불균등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 평준화․비평준화 간 차이 없어=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언어의 경우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에 속할 확률이 비평준화의 1.34배이고 2등급에 속할 확률은 1.43배, 3등급은 1.25배, 4등급은 1.40배라고 밝혔다. 또 수리와 외국어는 모든 등급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 간 비율 차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없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1년생의 수학성취도는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 사교육 ‘수리 중상위권’에서만 효과=수학 과외비가 높을수록 수리영역에서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았다. 하지만 성적 하위권에서는 수학 과외의 효과가 특별히 없었다. 언어의 경우 과외비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오히려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국어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사교육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등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수가 많은 곳이 수능 점수가 높은 경향은 있지만 향상폭 등에 대한 영향력은 `0'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 하위권 열반 편성 성적 더 하락=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1995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근거로 학급 내 동료 집단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놔 주목을 끌었다.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압도해 하위권 학생은 평준화반에서 비평준화 열반에 배치될 때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공산이 크고, 상위권 학생은 비평준화 우반에 배치될 때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은 제도가 개편될 때 하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분과 상위권 학생의 성적 상승분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 교총, 학교에 일방적 책임 전가 안 돼=교총은 논평을 통해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한 경우 학교 서열 자체가 바뀌는 만큼, 수능점수의 단순 합계에 의해 학교 서열을 매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학교의 영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2.1%에 머물고 학교 영향의 절반 정도가 지역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학생 학업 성취 책임을 학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학생 학업 성취에 근거해 학교를 평가하고 이를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물론 학생 개인의 동기나 노력이 가장 큰 변수이겠지만 학교 특성이나 지역 여건, 사교육 정도,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5년(2005~2009학년도)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 학교.지역간 격차는 얼마나 =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영역의 경우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학교별로 85.5점(46.5~132.0점), 시군구별로는 58.2점(55.7~113.9점)이었다. 외국어는 학교간 75.6점(61.5~137.1점), 지역간 55.9점(61.5~117.4점)으로 나타났고, 수리(나형)는 학교간 79.0점(69.0~148.0점), 지역간 48.2점(75.5~123.7점) 격차를 보였다. 김 교수는 수능 성적에서 학교라는 요인의 비중이 25.2(수리)~32.1%(외국어)였으며 그 이유의 절반 이상은 학교가 속한 지역여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읍면은 도시보다 언어 9.406점, 외국어 9.653점, 수리나형은 7.709점 낮았다. 이는 재정자립도, 저소득계층 비율, 학원수 등이 같더라도 도시와 읍면의 수능점수 차가 9점 안팎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학업중단자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수록 언어는 0.068점, 외국어 0.125점, 수리나 0.137점씩 낮아졌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학교간 격차가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언어 39.0%, 외국어 36.5%, 수리 가 33.2%, 수리 나 26.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현정 서울대 교수는 일반계고의 경우 수능 성적의 20.07(수리 나)~27.82%(외국어)를 학교간 격차라고 규정했다. 외국어의 경우 작년 표준점수 평균은 97.36점이었으나 학교별 평균이 63.69점에서 130.18점까지 폭넓게 분포했다는 것이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도시 일반고생은 읍면보다 영역별 표준점수가 10점 내외 높고 1~2등급 분포에서 5~7%포인트 많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1~2등급을 서울 4년제 대학 입학 가능권으로 분류하면 도시 학생은 100명 중 11명 정도가, 읍면은 4명만 포함된다"고 계산했다. 그는 일반고 언어 점수의 25.7%는 학교간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특목고 가면 유리할까 =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5년간 평균 수능 성적은 특목고생들이 일반고보다 언어 19.865점, 외국어 24.134점, 수리 나는 27.421점 높았다고 설명했다. 5년간 변화에서도 특목고가 언어와 수리에서 일반고보다 매년 0.857점, 0.984점씩 더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양분 박사는 과학고, 외고, 자사고 표준점수는 일반고보다 13~30점 높은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고는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과학고는 하락세를, 자사고는 상승후 유지세를 보이는 양상이라는 것. 과학고의 경우 2005학년도 모든 영역에서 다른 고교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나 자사고보다 낮아졌다. 반대로 자사고는 2005학년도 과학고나 외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2006학년도부터 상승해 외고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고, 과학고, 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은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고 상위 20~30%와 과학고, 외고, 자사고 전체 학생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 언어 1점, 수리가 0.5점, 수리나 1.5점, 외국어 2점 안팎 높았다고 덧붙였다. 수리와 외국어의 경우 차이가 점점 커져 1~3등급 비율이 2005학년도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2009학년도엔 4~5%포인트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성별로 언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등급 이상에 들 확률이 높았으나 2~3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교 학생들이 언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이하 등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수리는 성별 영향이 없었지만 여학교 학생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에 비해 다소 높았다. 김진영 교수는 학력 불균등 지수(상위 10% 학생의 평균을 하위 10%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 남녀공학,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성적이 낮으면서 불균등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 평준화.비평준화 영향은 =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언어의 경우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에 속할 확률이 비평준화의 1.34배이고 2등급에 속할 확률은 1.43배, 3등급은 1.25배, 4등급은 1.40배라고 밝혔다. 또 수리와 외국어는 모든 등급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간 비율 차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없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김진영 교수도 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평준화.비평준화 여부와 지역내 고교수, 1인당 재산세 등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졸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져 그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해당 지역 표준점수가 평균 0.14(수리 나)~0.28(외국어)점 높아진다고 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1년생의 수학성취도는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 사교육 효과는 = 강상진 교수는 국어 사교육비의 효과는 오히려 상위등급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국어 사교육비가 높은 2학년생이 수능시험에서 상위 등급에 포함될 확률은 낮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수능 성적이 3.2(수리 나)~4.0점(언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학원수강료가 높은 지역은 되레 점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원수가 많은 곳이 수능 점수가 높은 경향은 있지만 향상폭 등에 대한 영향력은 `0'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국어 과외비 규모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은 유의미하게 `역상관'을 가지며 중하위 등급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리에서는 사교육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외비가 많을수록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리도 하위권은 사교육이 별무효과였으며, 외국어 사교육 효과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고1년생 수학 학업성취도 결과를 근거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평균 5점 이상 높았고 3시간 이상 받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김양분 박사도 수능 수리영역에서는 과외를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5.30점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외 여부는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3등급 이상 또는 6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EBS 수능특강을 수강하는 고3생은 월 사교육비가 14만7천원으로 비수강생(21만8천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특히 언어에서는 1년 수강시 등급을 0.16등급 끌어올려 3년간 시청했다면 0.5등급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교사.부모.동료 영향력은 = 학생 본인의 내적 동기(포부 수준)나 수업집중 등이 공통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분 박사는 본인의 교육에 대한 열의 수준이 1단계 높아지면 언어는 평균 2.612점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임현정 교육개발원 박사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교사에게 수업받은 학생은 기초학력 도달 확률이 1.3배 증가한다고 봤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1995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근거로 학급내 동료 집단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놨다. 특히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압도해 하위권 학생은 평준화반에서 비평준화 열반에 배치될 때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공산이 크고, 상위권 학생은 비평준화 우반에 배치될 때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서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은 제도가 개편될 때 하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분과 상위권 학생의 성적 상승분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강상진 교수는 부모의 학력이 언어, 수리, 외국어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에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학생의 성취도와 무관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고교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난 5년간 영역별 평균 성적이 최대 85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학교, 지역 간 성적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전문 연구진의 수능자료 분석 결과 다시 한번 확인됐다. 도시 규모가 크고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부모의 재력보다는 학력이 좋을수록 성적이 좋았고 외고생들의 성적은 계속 상승세인 반면 과학고생들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과부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전국 시ㆍ군ㆍ구별 수능성적 자료를 공개한 이후 수능성적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교과부는 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최근 5년 (2005~2009학년도)의 전국 모든 고교, 수험생의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총 1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중 전국 시군구별 수능성적 분석(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을 보면 전국 고교별 5년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 외국어, 수리(나형) 등 주요 영역 모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46.5점인데 반해 가장 높은 학교는 132점으로 85.5점 차가 났고 외국어는 75.6점, 수리는 79점의 차이가 있었다. 언어는 시군구별 평균에서도 꼴찌가 55.7점, 1등은 113.9점으로 60점 가까운 격차를 보였고 외국어도 55.9점, 수리는 48.2점에 달했다. 수험생 개인의 성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및 연구자별로 20~32.1%로 집계됐으며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19.865점(언어)에서 27.421점(수리) 더 높았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 점수가 낮았다. 도시 규모를 따졌을 때 읍면지역은 도시보다 영역별로 7.709점에서 9.653점 낮았으며 학원이 많은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점수가 3.2~4.0점 높았다. 수능 표준점수의 평균과 등급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 이규재)에서는 외고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학고는 2005학년도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수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 자사고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 연구자는 "상위 20~30%의 일반고생과 외고, 자사고, 과학고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성적 하락을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사교육은 수리영역에서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강상진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중 어디에서 수능 상위등급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를 추정한 결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언어는 오히려 평준화지역에서 상위 등급에 속할 확률이 20~40% 높았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거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비가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차이를 보였는데 수학의 경우만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 과외비가 높을수록 수리영역에서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았다. 하지만 성적 하위권에서는 수학 과외의 효과가 특별히 없었다. 언어의 경우 과외비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오히려 `역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외국어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사교육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등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ㆍ지역 간 성적 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심포지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정보공시제가 도입돼 인터넷으로 전국 유치원의 원비가 모두 공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둘째아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8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기존의 교원평가제는 초ㆍ중ㆍ고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치원 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교과부는 초ㆍ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초ㆍ중ㆍ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는 내년 하반기 유치원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국ㆍ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아 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국립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다.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이 실시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에 본격적인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은 시도 교육청에 결정하게 된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리는 등 종일반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종일반에서는 예체능, 영어 등 특성화 교육을 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ㆍ중등과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통일하고 학생수 감소 추세에 맞춰 양성기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도별 상위 2~5%의 교사를 `올해의 우수교사'로 선정해 승진 가산점, 연구실적 평정점,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평가제,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내년에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2012년 이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과부 주최로 ‘2009 공교육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이 열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학교수업과 교과서에 충실하며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았다는 그들의 비법 아닌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자.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김민수(중앙대 법학과 4년)씨는 성적에 대한 불안감에 학원을 출근도장 찍듯이 다녀본 적도 있지만 여전히 수업에 흥미는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1등의 노트법을 보게 된 것. 학교 선생님이 말한 내용은 보라색, 참고서 보충내용은 노란색, 선생님이 시험 직전에 중요하다고 말한 것, 문제집에서 틀린 내용은 빨강색으로 표시해 한곳에 정리하는 방식을 따라하다보니 수업에 집중하게 됐다.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을 무조건 다 받아 적는 무식한 방법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수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한 학기 만에 반에서 10등으로 성적이 올랐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자체를 노트화시키는 방법을 소개했다. 학원에 가지 않는 대신 시중의 유명 문제집은 거의 사서 봤다는 김씨. 그러나 수학에선 여전히 막히게 된 것. 그때 찾아간 학교 선생님은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된 수학 교과서를 줬다. 김씨는 “수학은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기보다는 기본개념이 중요하니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보충하라”고 권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배웠다는 이아연(이화여대 과학교육과 4년)씨도 사교육 없이 원어민 수준의 유창한 영어실력을 키웠다. 일찍부터 영영사전을 활용했던 것. 하나의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 열 개의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기 일쑤였다. 이씨는 “세 시간 이상 단어를 찾아도 하나의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날이 반복됐지만 3년을 꾸준히 했다”고 말했다. 집에 와서는 AFKN을 16시간씩 녹화해두고 만화, 시트콤, 뉴스를 반복해서 보면서 대학에 들어와서는 전문적인 통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한편, 자녀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켜보고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는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경북 경산의 김은주씨는 EBS방송과 독서를 통해 두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켰다. 엄마가 자녀양육 지침서나 방송특강을 보며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EBS교육방송을 보게 했다. 한달에 한두 번씩 서점에 가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책 읽는 시간을 줬다. 한때 큰 아들이 게임에 빠져 공부를 멀리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때는 게임기를 없애고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는 등의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 특목고를 준비하는 딸에게 수학과외를 시켜봤지만 혼자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딸의 뜻을 받아들여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 결국 사교육 없이 아들은 연세대 상경계열, 딸은 경북과학고를 2년 만에 졸업해 카이스트에 합격했다. 서울 관악구의 직장인 신현주씨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들(초1)을 위해 2006년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동네 또래 아이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모은 자료를 인터넷 카페에서 1000여명의 학부모와 공유하고 있다. 신씨는 “엄마가 직접 나서니 내 아이의 상태를 직접 파악할 수 있고 사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어느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이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여러곳에서 타격을 받지만 직격탄을 받는 곳은 학교이다. 학생수 감소의 문제는 물론이고, 저출산의 원인제공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비난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사정이 다소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저출산과는 관계없어 보이던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출산 문제가 바로 우리들곁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저출산의 근본이유는 교육에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한다. 막대한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구조를 볼때 전혀 어색한 지적이 아니다. 공교육을 훨씬 더 뛰어넘는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만 보더라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이런 분위기와 함께 여성의 사회생활이 활발해 진것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한가지이다. 결국 학생수가 감소함으로써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지만 일선학교의 입장에서 볼때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즉 학생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률적으로 학급수를 줄여나갈 것이 아니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물론 예산문제등이 따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찾아온 기회를 살리자는 이야기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평균 몇 명 이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대도시는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전국평균보다는 해당지역별 평균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역적인 평균을 가지고 학생수를 조정하자는 이야기이다.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학급에 50여명인 학교가 있는 반면 30여명인 학교들이 있다. 학급당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30명인 학교에서 학급수가 감축되면 50여명되는 학교도 함께 감축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50여명인 학교의 학급수는 그대로 이면서 학생수를 줄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사이에서도 학생수가 3-5명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들 학교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만 잘 조절한다면 우리 교육이 한층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여건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여건들의 중심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자는 이야기이다. 아직도 OECD평균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더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학급당 인원을 줄일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나갔으면 한다. 저출산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이미 서울시내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학급당 20명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거론되고있지만 이런 방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도리어 교육여건 개선에 나선다면 저출산 문제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어느정도는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줄어드는 학생수에 맞춰 학교를 통합하고 학급수를 줄인다는 것은 근본적인 교육여건 해결 방안이 아니다. 학생수가 줄어들더라도 기존의 학교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저출산이 지속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교육여건이 좋지 않기에 출산을 꺼린다는 이야기 역시 안타깝다. 이 둘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따라서 이참에 학교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이 없는 교육도 역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불거진 외국어고 논란과 관련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4일 "외고는 완전한 입학사정관제로 갈 것"이라며 외고 입시전형의 획기적 변화 방침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대학 총장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각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금 외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외고 시험도 바꾸려고 한다. 시험을 못 보게 하고 완전히 입학사정관제와 내신으로만 학생을 뽑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려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에서도 입학사정관이 많이 필요하다"며 "대학들이 우수한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소위 `스펙'을 키우기 위해 학원에 가서 수십만원을 주고 특별 카운슬링을 받는다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대학들이 학생을 뽑을 때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중요한 변수로 본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참석한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되려면 1~2년은 더 걸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총장들이 큰 결심을 해서 등록금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에도 각 대학 총장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각 대학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안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2위"라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제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다들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학 총장 아카데미는 총장들이 교육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으로, 대교협 회장과 부회장을 맡은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27개대 총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대학은 정부 감사를 통해 예산 중단, 행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시행 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차관은 "공정성과 신뢰성은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부와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올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47개 대학에 대해 당장 이달 중순부터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거나 특수목적고 출신자를 우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전형을 했다고 의심되는 대학이 있으면 교과부가 직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 미지급된 예산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 지원을 중단하고, 특히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행정 제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교과부는 이 제도와 관련해 고액 컨설팅을 해주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 전형 과정에서 학교와 연계된 기본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해 사교육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교과부도 사교육 업체를 집중 점검,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을 다지려면 입학사정관 인원 확충 및 신분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내년도 입학사정관제 예산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전임 사정관 확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한 실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47개 대학을 비롯한 전국 87개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 입학처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설립된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와 외국어고에 대한 원서접수가 3일 오후 최종 마감됐다. 원서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목동 등 특정학교에 응시생이 몰린 반면, 일부 학교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지역별, 학교 간 양극화가 컸다. 외고의 경우 경쟁률이 작년보다 상당폭 떨어졌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자율고와 특수목적고인 하나고가 설립돼 경쟁관계를 형성한 데다 특목고와 자립고, 자율고 간 중복지원이 금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배려해 도입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자율고나 외고 모두 지원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쟁률 `빈익빈 부익부' =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율고의 원서접수 현황을 종합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학교의 평균 경쟁률(일반전형)은 3.37대 1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양천구에 위치한 한가람고의 경쟁률이 9.1대 1로 13개 자율고 중 가장 높았다. 강남의 중동고는 5.27대 1로 경쟁률 2위를 차지했고, 중구 이화여고가 4.09대 1, 강북구 신일고가 3.6대 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2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동성고(0.65대 1), 우신고(1.22대 1), 숭문고(1.06대 1) 등은 극히 저조했다. 이에 따라 학교들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한가람고는 원서마감 직후 학교장이 특정색깔의 공을 한 개 무작위로 뽑아 지원자 중 3분의 1을 우선 탈락시킨 뒤 나머지 학생을 대상으로 추후 공개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일반전형에서 13개 자율고 중 유일하게 미달한 동성고를 비롯 응시생 숫자가 저조한 학교들은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외고 경쟁률 `뚝'…중복지원금지 여파 = 서울 6개 외고 경쟁률은 작년보다 상당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서접수 마감 결과 6개 외고 전체(모집정원 2천240명)에 6천902명이 지원, 3.08대 1을 기록했는데 이는 4.29대 1을 기록했던 작년과 비교할 때 저조하다. 입시전문가들은 올해부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간의 중복지원이 금지됐고 경기 등 지방권 학생이 서울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학생을 선발한 서울지역 자립고인 하나고에 상당수 서울 학생이 지원했고, 또 다른 자립고인 상산고(전주 소재)에는 서울 학생 363명이 원서를 내는 등 복수지원 가능성이 큰 학생들이 많이 빠졌다는 설명. 서울에 13개의 자율고(모집정원 4천955명)가 처음 생기면서 잠재적인 외고 지원자들을 상당 부분 흡수한 점도 외고 경쟁률 하락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각 외고가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고 영어 듣기시험 난이도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교과형 구술면접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사교육경감대책을 지난 6월 교육당국이 발표한 것도 어느 정도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목고 입시학원인 하늘교육 임성호 이사는 "올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60%라고 해도 영어 듣기시험이 쉽게 나오고 교과형 면접이 없어지는 만큼 내신 비중은 훨씬 더 커진다"며 "영어실력만 믿고 외고 진학을 생각한 상당수 학생이 지원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배자전형 `뜨거운 감자' = 올해 자율고, 외고 입시 원서접수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다. 자율고의 경우 정원의 20%까지 사배자전형으로 선발하게 돼있고, 서울지역 외고들도 올해 처음으로 정원 내에서 5명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도입했는데 이날 5개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율고에서 무더기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동성고는 77명 모집에 18명, 배재고는 91명 모집에 67명, 세화고 84명 모집에 34명, 숭문고 56명 모집에 38명, 우신고 84명 모집에 12명, 이대부고 84명 모집에 48명, 중동고 87명 모집에 31명, 중앙고는 70명 모집에 48명이 각각 지원했다. 특히 외고들의 경우에도 대원외고, 명덕외고에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고 대일외고(1.4대 1), 한영외고(비분류)를 제외한 서울외고(0.43대 1), 이화외고(0.2대 1) 등으로 저조했다. 사배자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학생이나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학비가 무료다. 그러나 일반 공립고에 비해 교육비가 훨씬 비싸다는 점 등 어려운 처지의 학생이 자율고에 선뜻 지원서를 내기가 쉽지 않아 교육 전문가들은 다른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성적 상위 50∼60%'라는 지원자격을 만족할 만한 사배자전형 지원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의 20%를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율고의 한 교장은 "미달됐으니까 추가모집할 방침이지만 정원의 20%를 뽑으라는 것은 과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성장한 아이들 중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 30일 현안보고에 이어 1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는 외고 대책과 국립대 법인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 정쟁의 재연으로 교육자치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마저 늦어져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까 우려도 높다. 이런 교과위를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종걸(민주·안양만안) 위원장의 어깨가 그래서 더 무겁다. 예산과 현안 법안에 대한 그의 소신과 처리방향을 들어봤다. -내년에 지방교육재정이 줄어 걱정입니다. “부자감세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8247억원이나 줄어 파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분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다지만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로 인한 내국세 감소분(2.28조원)을 보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고 교육투자를 늘려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교부율을 더 상향해야 합니다. 교부율을 20.27%가 아니라 23%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산적한 처리 법안 중 교원평가법이 있는데요. 6자 회담을 제안하시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6자 회담은 5년여에 걸친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을 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6자 회담은 교총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당사자인 여·야와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요 교육 현안을 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스스로 협의하여 해결했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외고 개편이 사교육 대책의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외고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자리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특성화고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더 해야겠지만 외고를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부는 10일 외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교과위도 외고 개편과 관련해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심의를 본격화 할 것입니다.”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은.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던 수능성적 결과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성적분석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고, 학교 줄세우기 폐해가 우려됩니다. 수능성적 공개여부는 현재 심리중인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됐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자료 유출로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거나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 공교육화를 추진하시는 걸로 압니다. “유아교육 1달러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 투자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교 학업성적도 높았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잠재력 기반마련을 위해서라도 유아 공교육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만5세를 시작으로 점차 만4세, 만3세에 대한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 3∼5세 무상교육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만큼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오후에는 유치원 종일반, 어린이집, 학원 등 수요자가 선택하고 부담하는 체제입니다.” -학교급식법, 교육자치법도 시급한데요. “교육자치법은 통합 전까지 시간을 가지고 교육자치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직영급식 전환은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직영급식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우선 처리 법안을 꼽자면 특목고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다. 경기 교육 발전방안이 있다면. “우선 경기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으로 평준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상급식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학부모 부담경감과 소외계층 교육복지향상을 위해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문제에 있어 경기교육 여건은 전국 최악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1일 열린 교과위의 내년 교육예산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정부 예산을 늘려 저소득층에 피해가 없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현 설계대로라면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의 혜택은 기존보다 30~50% 줄어든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금리가 3% 이하인데 ICL만 5.8%로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3%가 넘는 이자는 예산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무상장학금을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110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3분위까지 재학중 이자 지원액 147억원도 편성하고, 5분위 이하 학생에 근로장학제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상환기준소득액도 지금보다 120% 올려야 한다”고 재설계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조항에 따라 군복무 중 대출이자는 면제해 줘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만5세 초등 취학에 대해서도 여야는 “타당성이 없다”며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와 사전협의도 없엇던 만5세 초등 입학 방안은 저출산 효과도 없고,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돼 이전에 검토하다 집어넣은 정책”이라며 “만5세 무상유아교육에 1조 7천억원을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도 “만5세 초등입학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만5세 무상교육을 빨리 설계해야 한다는 걸 교과부는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병만 장관은 “미래기획위의 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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