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광주 5년 연속 수능 전국 1위 등 '실력 광주'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안순일(64)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속에 여타 후보군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여기에 진보 성격의 시민.사회단체가 추대하는 자칭 '시민후보'의 출마 여부와 득표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장휘국(59) 교육위원과 이민원(52) 광주대 교수(글로벌 경영학과)가 내년 1월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시민후보로 신청했다. 안 교육감에 맞설 후보로는 일찌감치 '광주교육발전연구소'를 설립해 교육봉사활동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김영수(62) 전 삼도초교 교장이 거론된다. 2006년 선거에서 안 교육감에게 석패한 윤영월(58) 광주예술고 교장도 재도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교육청 동부교육장을 거친 이종현(59) 무등중 교장은 풍부한 교육행정을 밑바탕으로 활발한 모임 활동 등을 하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초등 출신 첫 교육감인 안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중등 출신인 윤 교장과 이 교장의 중등 단일후보설이 나돌았지만 사실상 독자출마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간선제 교육감 출마 경력이 있는 이정재(63) 광주교대 교수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범시민추진협의회장 활동 등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폴리텍 고창캠퍼스 학장 출신인 탁인석(58) 전 교육위원도 각종 교육행사 등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미는 등 마당발을 자랑하고 있다. 호남지역 정서상 특정 정당의 이점이 적지 않은 만큼 일부 후보들은 사교육 대책 자문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당과의 인연을 잇고자 애쓰고 있다. (송형일 기자) ◇전남 지난 10월 김장환 교육감의 퇴임으로 무주공산이 된 전남교육 수장을 노린 후보군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김 전 교육감은 퇴임 후 '글로벌인간교육포럼'을 출범시키는 등 사실상 3선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 김 전 교육감의 고교 후배로 순천, 여수교육장을 역임한 신태학(63) 전 교육장이 전남교육문화포럼을 꾸려 지역교육강연회를 갖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기선(63) 남도사랑나무 이사장은 대학 초청 강연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섰고 4년 전 김 전 교육감에게 패한 정찬종(65) 전 무안교육장도 사단법인 자녀보호운동 전남본부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서기남(65) 전남도교육위원도 출마가 거론된다. 출마가 유력시됐던 나승옥(68) 전 도교육위원은 김 전 교육감이 3선 도전에 나선 만큼 출마를 접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감 직선은 정당 공천제와는 거리가 있는 만큼 대부분 후보가 사단법인 형태의 포럼 등을 만들어 회원 배가 운동을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송형일 기자) ◇전북 최규호 현 교육감이 3선 도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과 박규선 도교육위원회 의장, 신국중 도교육위원회 위원 등 3명이 직.간접으로 출마의사를 표명해 4파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의 친형인 최 교육감은 동생의 지원과 현역의 프리미엄 등을 십분 활용해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고,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최 교육감에게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오 전 교장은 세 번째 도전장을 낸 상태이다. 지난 선거에서 도내 최대 표밭인 전주와 완주에서 근소한 차이이지만 최 교육감을 앞섰던 만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크게 높아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오 전 교장의 판단이다. 학교장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읍.전주교육장, 교육위원 등을 두루 역임한 박 의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대인관계를 넓혀나가고 있고, 전주교육장과 5대 도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 등을 거친 신 교육위원 역시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밝히고 주민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일부 입후보자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광역단체장 후보와 일정 부분 연대할 가능성이 커 정당 공천을 배제한 교육감 선거가 자칫 정치성향을 띤 선거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28일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현행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돼 있는 고등학생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1시간 단축돼 오후 10시까지로 조정된다. 또 교육청은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했다. 개정안은 부산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새해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의 영어수업이 강화되고 특히 중ㆍ고교의 실용영어 평가 비중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을 역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에서 내년부터 초등 3~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현재 1천129명에서 내년 1천202명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317명에서 내년 1천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과목의 평가 방법도 계속 개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ㆍ고교의 영어과목 평가 때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50% 이상 반영하고 이 가운데 말하기 비중이 최소 10%가 되도록 권장해 왔으나 내년부터 이를 더 높일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방침에 맞춰 실용영어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라며 "세부 사항은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선택권 확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학교 자율 경영 지원 등을 내년도 역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고교선택제가 혼란 없이 정착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을 지정, 운영하며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운영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계 고교 22곳을 `교육과정 중점학교'로, 초ㆍ중ㆍ고교 총 7곳을 `교육과정 연구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학교 운영비는 지출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지급함으로써 학교별 예산 편성, 집행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 보도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수능)에 영어듣기 문항수를 늘인다는 교과부 관계자의 말에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다. ‘영어 시험을 바꾼다.’ ‘영어듣기로 세계속의 한국인의 모습을 보인다.’ ‘영어 마을을 만들어 실용영어를 고등학교만 나와도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등등의 입바른 말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뜬소문만으로 일관해 오다가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이제는 영어가 제자리를 잡아갈 것인지 그나마 안심이 된다. “한국교육신문”에서 대수능 영어듣기 문항수를 50%까지 늘려야 현재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 교사의 효율적인 수업이 그래도 그나마 정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정책제언”란에 기고한 이후 나온 말이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학습의 효과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영어가 살아 있는 영어로 존재할 수 있다. 중학생이 되어도 아니 요즘은 초등학교 이전의 유치원 아이만 해도 웬만한 단어를 외우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알고 있는 만큼 구술에선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서 배운 영어가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가? 전문잡지를 읽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외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한국인으로서 외국인과 효율적인 대화를 통해 문화적인 교류 및 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전문적인 공부는, 더 수준 높은 과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외국인 교사를 배치하여 누구나 영어를 구사하여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멀리 안목을 넓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유명무실로 이어지고 오히려 한국이 영어권 민족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꼴이 되고 있지 않은 지. 심도있게 생각해 볼 일이다. 외국인 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영어 회화 능력을 얼마나 잘 할 수 있게 하였는지 그 성취지표도 없다. 그들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호기심이기보다는 비싼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 지. 내면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한국인 교사들이 있음을 심각하게 알아야 한다. 때문에 외국인 교사도 살리고, 영어 회화도 각 학교 학생들의 목소리에서 퍼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말 그대로 대수능에서 영어듣기 시험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부모들은 대수능에 지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어듣기 문항수를 늘리면 누구나 영어회화에 귀를 기울임은 물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회화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효과를 자아낼 것이다. 그 첫째 방안이 다름 아닌 중학교 내신고사 영어시험 문제가 듣기평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교육비를 늘이는 방안이 영어듣기로 인해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영어듣기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영어 마을에서도 학생들의 영어 학습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 학교에 영어과 교실, 영어랩실 등을 마련하고 있어 영어듣기 문항수를 대수능에 반방영한다면 외국인 교사의 성공적인 활용과 현장교사들의 살아있는 영어학습.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외국인과 대화를 영어로 말해야 한다는 것은 영어가 외국인의 말이기 때문이고, 한국어로 대화를 해서는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속히 영어듣기 문항수를 늘려 시행한다면 영어회화 구사력이 일반학교나 특목고학교에서나 학생들 모두의 입에서 하나같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지린(吉林)성이 초.중학생의 숙제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린성 교육청이 최근 초.중생의 숙제 시간이 2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의무교육 교수 규칙'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길림신문(吉林新聞)이 25일 보도했다. 이 규칙은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숙제를 내지 못하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3, 4학년은 숙제 시간이 15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의 숙제 시간도 2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숙제는 하루 한 과목으로만 내도록 제한했다. 또 당일 수업이 없는 과목은 숙제를 낼 수 없으며 징벌 성격의 숙제를 내서도 안 된다. 교사는 숙제를 내기 전 미리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여 푸는 요령을 알려주어야 한다. 지린성은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업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 규칙을 준수, 교사들이 숙제를 과도하게 내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라고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장쑤(江蘇)성도 '학생체질건강촉진조례'를 제정, 학생들의 숙제 시간을 엄격히 규제했다.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숙제를 내서는 안 되고 3-6학년 역시 방과 후 과제물을 푸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중학생에게는 1시간 30분, 고교생도 2시간을 초과하는 숙제를 내 줘서는 안 된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초.중학교의 숙제를 통제하고 나선 것은 과도한 숙제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만 매달려 체력이 저하되고, 과외나 학원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주지 말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마다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고 성격이나 주의력에 따라 숙제를 끝내는 시간이 천차만별인 데 시간을 못박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4일 "대학교육협의회가 자발적으로 내년도 등록금 동결 등 인상 자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2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 산정 근거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현재 대학별로 진행 중인 내년도 입시전형과 관련,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한 선발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전형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ㆍ객관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에 있어 대필(代筆)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다수 사정관 교차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고액 컨설팅 단속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고액 컨설팅 업체가 늘어날 경우 규제법률 입법도 검토 중이다. 창의ㆍ인성교육 강화 방안으로는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동아리, 독서, 문화예술, 봉사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때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교총은 선택과목 신설권과 교사초빙권, 직무연수 부과권 등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학교 권한 및 책무성 제고방안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리더십 있는 교장과 실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달라진 학교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 확대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은 물론 희망 보육시설도 ‘유아학교’로 전환시키고, 여기서 만3~5세 유아에게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과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유아보육·교육 국가지원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고 “교육, 보육계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보육시설이 유아학교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시설, 교사 기준을 완화하되, 차이 없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연수를 통한 교사 자격 부여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우선 만3~5세(초등 취학직전 3년)에 대한 국가의 무상교육을 규정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감안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유아와 도서벽지, 농산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유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무상교육은 만3~5세를 위한 공교육기관인 ‘유아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현 국공사립 유치원은 그대로 유아학교로 전환되며,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제외)도 희망에 의해 전환을 허가하도록 했다. 보육시설 설립·운영자는 법 시행 후 1년 내에 유아학교전환계획서를 첨부해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되고, 교육감은 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상 설치기준을 갖춘 경우, 현재 시설 그대로 유아학교 전환을 인가하도록 했다. 그렇게 전환된 유아학교의 보육교사에게는 우선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부여하되, 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해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임 의원은 “유아학교에서 만3~5세 유아들이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체제를 갖추고 만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내년에 약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이해에 따라 입장 차가 컸다.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위원장은 “취학전 아동의 교육은 전적으로 학부모에 의존해 사교육 부담과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이 반드시 공교육체제 안에 들어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도 경감시켜주길 바란다”며 찬성했다. 문무경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은 “만3~5세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에 적극 지지하며 최소한 만5세라도 완전 무상교육, 보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0~2세는 최대한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윤숙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출산과 관련해 육아비용이 가장 큰 부담인 점을 고려하면 1세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 7760명의 시설장과 13만 9060명의 보육교사를 5년 내에 자격을 갖추게 할 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며 “이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유아학교 진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관도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만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만 2세 이하 아동의 보육문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다자녀 가구의 아동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만3~5세 교육에 재정이 집중되다보면 보육예산이 줄고, 보육인력의 신분이 불안해 질 거란 우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아학교 체제에서 배제된 가정보육시설 관계자들의 항의로 장내가 혼란을 빚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과목 기초학력미달 초등학생이 영어에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겨울방학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집중지도 대상은 우수 교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초등생 등 총 292개교 5천75명으로, 400여 명의 강사가 투입돼 개인ㆍ그룹지도, 방문지도,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연계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높고 영어에 투입되는 사교육비 비중도 높아 내버려두면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 외국어(영어)영역의 지시문과 문항별 질문이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수험생 혼란을 막으려 당분간은 영어와 한국어를 병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듣기' 비중은 2014학년도부터 50%로 확대되지만 난이도는 `읽기'보다 훨씬 정답률이 높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ㆍ고교 영어수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업무계획을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외국어영역 평가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실용영어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총 50문항 가운데 17문항)에서 2014학년도부터 50%(25문항)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가 검토 중인 수능 외국어영역 개선안에는 이처럼 듣기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 외에도 문항의 지시문, 질문, 선택지를 모두 영어로 제시하고 문항의 난이도, 변별력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수능 외국어영역의 시험지를 보면 지시문(예컨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과 질문(예를 들면 `윗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은 모두 한국어이고 선택지(오지선다형)는 답안 유형에 따라 영어 또는 한국어로 돼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지시문만 자국어로, 질문과 선택지는 모두 영어로 제시하고 러시아는 질문을 영어와 자국어로 병기하며 인도네시아는 지시문과 질문, 선택지를 모두 영어로 제시하는 등 대부분 `영어시험은 영어로 출제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교과부는 시험지 유형을 당장 바꾸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단 이르면 내년 수능부터 지시문과 각 항목의 질문을 영어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간단하게 한국어를 함께 적되 단계적으로 질문이나 선택지를 영어로 바꾼 뒤 2014학년도부터는 모두 영어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내년 초 설문조사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음엔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제시하고 점차 영어 표기로 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언제부터 바뀌게 될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내년 3월에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수능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확대 방침이 자칫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2005~2009년 수능 외국어영역 `듣기'의 평균 정답률은 67%로 `읽기'의 56%에 비해 높다"며 "듣기의 난이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읽기의 비중이 떨어져 수험생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2014학년도 수능 이후에도 듣기의 난이도를 현재 수준으로 맞춰 수험생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그간 산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총망라했다. 교원평가 전면 도입,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시, 전문계고 체제 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등이 골자다. ▲창의·인성교육 강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상세히 기록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방과후 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2의 봉사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는 만큼 수능시험의 영역, 과목 등을 줄이는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연구가 추진된다. 아울러 수능 외국어 영역은 듣기평가를 현재 34%에서 2013년에는 최대 50%로 확대해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선한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교원평가제는 법 개정에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에 활용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평가 결과 우수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평균 수준의 교사는 부족한 영역에 대한 사이버 연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종의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집중연수를 부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담당자는 “수업, 생활지도 면에서 집중연수가 필요한 교사는 별도 선발과정을 거쳐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사를 우수-평균-평균이하로 나누는 것이어서 향후 공정성 시비와 현장 반발이 불가피하다. 올해 시군구별로만 공개된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내년 말부터는 학교별로 공개된다. 국․영․수․사․과 과목별로 보통 이상-기초-기초미달 학생비율을 공개하며 2011년에는 학력향상도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추가 지원 학교를 선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호-기피학교가 발생할 수 있어 파장 또한 클 전망이다. ▲직업교육 선진화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단순화하고, 기준 이하의 전문계고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며 줄여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개편을 통해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2년 500개교, 2015년 400개교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비 경감 확산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게 골자다. 교과부는 ICL을 대학과 협약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대출지원액 등을 낮추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ICL 도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예산 1700억원을 삭감한 부분은 각 대학의 장학금 확충 등으로 벌충할 계획이다. 일례로 근로장학금은 올 300억원에서 내년 525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하도록 한국장학재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5, 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했다.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 영어교사 맞춤형 심화연수를 매년 1500명씩 실시할 계획이다. ▲능동적 교육복지 실현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병설유치원 증설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이상 자녀에게 유아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초등교 신설 시,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짓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초등 취학연령 1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내년 10월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고급인재 양성 일반계고에 특정 교과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중점학교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 내년에 예술․체육 중범학교를 각 30개교 설치하고 이후 확대하며, 2012년까지 과학중점학교 100개, 영어중점하교 100개 설치가 목표다. 과학고는 2011학년도부터 모든 학생을 입학사정관 전형 및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하고, 외고는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정원의 10%, 2012년 15%, 2013년 2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교육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실에 있다. 결과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과정이 진실하지 않다면 이는 성과에 집착한 비교육적인 행위에 다름아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의 핵심은 창의적 교육에 있고 이는 어디까지나 진실에 기초한 전인격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궁극적 가치를 담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진실을 가르쳐야할 교육당국이 만에 하나 거짓을 강요한다면 이는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사례는 현정부들어 사교육 논란과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외고 입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외고 입시에 대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교육 경험 유무를 입학서류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학서류 가운데 학습계획서와 학교장추천서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즉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술하는 항목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동의하리라는 생각은 견강부회나 다름없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사교육 창궐로 이어져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급기야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당국은 학원 심야 교습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의 본질인 외고 입시를 방치하고서는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외고 입시 개편에 나선 것이다. 물론 외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교육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외고 입시 개편안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입시부터는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2~3학년 영어 내신 성적, 면접 등이 반영된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사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사교육 유무를 서류에 기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취지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기에 서류에 사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과연 진실을 기록할 학생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사교육은 필수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양심을 속이고 거짓 자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기왕에 외고 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면 면접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골라내는 것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옛말에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은 이른바 사교육에만 전념한 학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주도형인재’를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라는 것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발상이나 다름없다. 외고 입시를 잠재력과 소질 그리고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발 과정에서 거짖 자백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는 교육의 근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고 개편안 발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개편안은 외고로 하여금 규모를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총 등은 "각계 여론을 수렴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논란 종식을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봉책'이라며 정부의 개편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외고 개편안에 대해 "수술 대신 해열제만 준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 수용 등은 외고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대책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실질적인 외고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고의 법적 지위를 특성화고, 자율학교, 일반학교 등으로 전환하고 ▲외고 입시 사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외고의 선발권 제약 등을 제시했다. 공기택 수원동우여고 교사는 "이번 개편안은 사교육 광풍을 잠재우기는 커녕 사교육 시장을 더욱 흥분시키는 것"이라고 혹평하면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외고 유지를 위한 자기 고집을 지속할 것이라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 외고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기득권층 압력에 의해 교육개혁이 좌초된 것"이라며 "사교육 시장의 흡입력은 범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선발방식에 국한된 어떤 개편안이 도출된다 해도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고의 학교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외고를 외고답게 한다는 게 정부의 외고 대책의 핵심중 하나"라며 "앞으로 외고에서 외국어 특기를 무시하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과장은 나아가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사교육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나라 중.고교 입시에서 사교육 시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극단적 외고 폐지 주장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교육비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개편안은 심사숙고한 만큼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교육 분야 과제를 살펴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큰 숙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은 `학교, 교사 간 경쟁 촉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은 모두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과제들이다. 특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학가에 개혁의 회오리가 다시 한번 불어닥칠 전망이다. ◇ 학교ㆍ교원 경쟁 촉진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국 40개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각 국립대의 교수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을 없애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한다는 것. 학교 재량에 따라서는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 성과연봉제도 대학 사회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서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전환하면 그만큼 대학 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교수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수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교과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확대, 실시된다. 이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부모단체 등 6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만약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별 연수에 활용되며 특히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시군구별로 공개된데 이어 내년 말에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적 부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공개된 전국 고교의 수능 성적과 함께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성적까지 공개되면 그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내년에 모두 50곳으로 늘어난다. 지역 균형을 위해 세종시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기업ㆍ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지원하고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사교육비 절감ㆍ영어 강화 = 내년을 `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정해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교원평가제, 학교 다양화 사업 등도 제도적 인프라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사교육비 총액 및 증감률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발표한 초등 영어수업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 3~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하며,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비율을 올해 78%에서 내년 85%까지 늘리기로 했다. 초등 5~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평가 비율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는 최대 50%까지로 확대해 실용 영어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행평가에서도 영어는 실용영어 중심의 평가도구를 개발해 내년 3월부터 내신에 반영한다.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방과후학교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올해 4천172실에서 내년 6천172실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457곳이 지정된 `사교육 없는 학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1천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EBS 수능 강의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스타 강사 영입, 명품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며 EBS의 위성ㆍ케이블 채널에서만 방송하던 입시설명회 등을 내년부터는 지상파 채널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를 개정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 불합리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 대입개선ㆍ대학 역량 강화 =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이 마련된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수는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어난다. 최근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는 만큼 수능시험의 영역, 출제범위 등도 재조정해 2014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 수능제도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도 추진된다.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학, 물리, 생물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석·박사급 인력 20명을 선발해 최소 3년간 1인당 4천만~6천만원씩 특별연구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대학 특성화를 위해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를 개선하며 우수 전문대학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우수 전문대학에 유치하는 등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을 육성키로 했다. ◇ 저소득층ㆍ맞벌이 가정 지원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지금까지 소득 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모두에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액은 올해 3천862억원에서 내년 4천838억원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도 73만명에서 77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되고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고 중ㆍ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며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나로호 2차 발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나서고 원자력 수출도 본격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안으로 올해 처음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사교육 경감 대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초등 영어 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초등 3~4학년의 영어 시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문법 위주로 운영되는 중ㆍ고교 영어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바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각 대학에 정착되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 선도대학을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확정해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출제 영역ㆍ범위 등을 조정하는 동시에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 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해 교과부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방점을 두고 13조6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 늘어난 1조3천억원의 정부 부문 예산을 기초 및 원천 연구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NBIC(Nano-Bio-Info-Cogno) 융합기술 지도'를 완성하고 고위험·고수익형 융합 원천기술에 1조700억원을 들인다. 나노융합 2.0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 지원하는 공동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 확보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국내외 대학 유치, 국제대학 설립 등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할 녹색 기술ㆍ인력을 확보할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 기초ㆍ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히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2차 발사를 내년 5∼6월께 성공시킨 뒤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의 독자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해양기상위성, 다목적실용위성 5호 등의 개발 및 발사를 추진하면서 독자적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려 '국제 달 네트워크 구축사업(ILN)'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자력 역사 50년 만에 첫 원자력 플랜트 수출을 달성한 만큼 '수출 맞춤형' 연구용 원자로 모델 개발과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유의 중소형원자로(SMART)를 2011년까지 개발한 후 수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완료하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원자력 수출을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백년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줄거리를 형성하는 일이다. 2009년 12월17일에 발표된 2009개정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가적인 대업에 대해 소홀하거나 일부 이익을 위한 계획이라는 비난을 들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 때는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반대의 수정을 하여서 국가의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심도 있는 고려가 없다든지, 조금이라도 어떤 집단을 위한 일에 휩쓸리게 한다는 것은 국민과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좋은 점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개정이라 하겠다. 특히 여기에 봉사활동을 포함시켜서 봉사활동이 공교육의 정식 교과활동 영역의 일부가 되도록 한 점은 다행이다. 사회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일찍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1,2학년 초기단계에서 국어사용능력과 수리능력을 충분히 정착시키도록 장치한 점이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모든 학문을 하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부분이기에 여기에서 부족하면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착 시켜 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항목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하겠다.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20% 자율증감의 권한을 준 것은 교육을 맡은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는 좋은 점은 있지만, 이것이 불 보듯 뻔한 파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되는 부분이다. 20% 자율증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영수만 치중하는 결과를 낳아서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올 게 뻔하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서 중요과목에 치중하는 것을 마다할 학부모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지덕체를 갖춘 전인교육을 버리고 오직 지적 충만을 교육의 최상목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다. 심하게 말하자면 하루 30가지 식품을 섭취하면 건강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지키기 위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반찬만 10가지, 점심에는 고기만 10가지, 그리고 저녁에는 채소만 10가지를 먹는 식의 식사를 한다면 30가지를 먹기는 했지만 과연 바른 영양 섭취가 되겠는가? 그래서 집중해서 이수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잊고 살자는 방식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에 매주 1시간씩의 영어 시간이 있으니까 한 학기 동안 30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에 4박5일 입소하여서 훈련을 받고 와서는 한 학기 내내 영어를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면 과연 영어교육이 될 것인가? 이것은 편식과 과식을 해야 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이샹한 논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 청소년의 전인적이고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 체계적이고 각 교과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더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문제 하나 더 풀어서 점수 더 받는 사람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차원의 공교육의 임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현직에서 고학년 담임을 할 때에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다니는 가방의 무게가 20kg을 넘을 정도 였다. 이럴 때 학교에서 시간표를 조절하여서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할 교과서나 교과 과목이 적어지게 조절을 하거나, 매일 공부할 교과목의 수를 줄이는 등 교과 시간을 조절하여 운영 할 수 있었다. 운영 방법은 오전의 4교과의 시간표를 2시간씩 묶어서 수업을 하도록 시간표를 짜서 운영을 하였었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의 가방 무게가 반으로 줄었고, 수업을 쓴다든지 수업 준비물을 준비하기도 쉽고, 더구나 과학 같은 것은 실험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이 연속성 있는 수업진행으로 효과적이었다. 심지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 2시간 연속하므로 해서 3시간 분량의 진도를 한꺼번에 소화 할 수 있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았었다. 이렇게 학교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까지 구태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달은 수학만 하고 어떤 달은 과학만 하자는 말인가?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및 강화 항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한자의 초등 공교육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문제이다. 한자숭배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자만 알면 동양 3국이 통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3국은 각기 다른 한자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상당부분이 다른 글자를 쓴다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중국의 간자체와 일본의 약자는 우리가 쓰는 글자와는 상당히 다르다. 만약 3국이 서로 통하게 하려면 3국이 서로 함께 쓸수 있는 글자를 공동 개발하여서 함께 쓰도록 해야 한다. 아직은 한자만으로 통한다는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정도라면 소위 말해 만국공동언어인 손짓발짓바디랭귀지만으로도 통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자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은 한글전용을 선언한 이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가 사라진지 무려 4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랑인 한글사용과 한글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40년 후퇴한 결정인 셈이다. 이제 제도권에 진입한 한자가 얼마지 않아서 다시 교과서에 정식으로 들어앉을 것인지는 머지않았다는 결론 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하나의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될 것을 염려하면서 한자가 공교육의 제도권으로 진입한 일에 대해서 씁쓸하고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
2011학년도 외국어고 입시부터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계획서 등에기재하여제출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러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교과부는 내년 입시부터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외고입시 개편안이 도리어 사교육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문제는 간단한 곳에 있다. 사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한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을 받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려 낼 것인가이다. 끝까지 면접등을 통해 가려낼 수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때 교과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 해당 외고에서 실제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지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다. 사교육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대로 합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합격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집단적인 민원제기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결국 이런 방법으로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술면접의 한계로 인해 그 사실을 명확하게 걸러내기 어려울 것이고, 사교육의 범위와 한계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양심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볼때 그 솔직함이 어느정도일지 쉽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방과후 학교 참여 등에 대한 항목을 넣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해당 중학교에서 직접 관리가 되므로 허위 기재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부분 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강좌를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이 될 것이다.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을 했어도 안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파헤쳐서 진 위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외고에 지원할 정도의 성적이라면 특별히 사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실력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최근의 일선학교 방과후 학교 개설강좌는 학원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잘 활용하면 외고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참여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당학교에 강좌가 개설되지 않으면 이웃학교의 개설강좌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계속해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따로 받은 후 이를 학습계획서 제출에 잘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실적은 어떤 경우라도 조작되거나 허위기재될 가능성이 없다.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다면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다만 방과후 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강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방과후 학교 개설강좌를 시 도교육청 등에서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하면 안된다는 사교육을 받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방과후 학교가 이를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고래해 보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내년도 외국어고 입시에서부터 도입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지원자들은 `학원수강 등 사교육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 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발표된 외고 입시 개편안이 도리어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주요 전형요소인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과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외고 입시에서부터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뽑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전형으로, 학생이 작성하는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2~3학년 영어 내신 성적, 면접 등이 주요 전형요소다. 기존의 영어듣기평가와 지필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등은 금지된다. 교과부는 이로 인해 외고 입시 사교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컨설팅 등이 오히려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형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어디서 공부했는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이에 답하도록 하는 항목을 집어넣을 계획이다. 지금까지도 외고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 등에 지원동기, 학습계획, 포부 등을 적도록 해왔지만 `사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기재 항목이 명시된 적은 없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입시 개편안에서 토플 등 각종 인증시험과 경시대회 성적을 전형요소에서 배제하기로 한 만큼 학습계획서에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아예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교육 경험 유무를 허위로 적을 가능성도 있지만 계획서를 토대로 면접을 해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며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불합격 또는 감점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교육 경험 유무 외에도 방과후학교 활동 사항, 독서실적 등 5~8개 가량의 기재 항목을 설정해 학습계획서 등에 적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 작성 예시에 관한 매뉴얼을 내년 1월 말까지 만들어 각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 학교장 대상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녀 교육에 관한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관심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현재 우리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원희 교총회장은 15일 학부모들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미애 씨(서울 보성여고 3학년 신재원 학생 학부모)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곡초 6학년 최지웅 학생의 학부모 이지은 씨는 “교육문제는 당연히 교육으로 풀어야 하는데 다른 쪽으로 접근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원희=새 정부 들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입학사정관제가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미애=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교과 성적이나 논·구술시험 등 사교육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죠. 하지만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려워 학생 선발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개인별 활동 프로파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관심도와 경제력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학력 및 학벌 중심, 직업 간 격차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대입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재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겠죠. 이지은=학습과정, 교육여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 신입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교와 대학 간 효과적으로 교육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수 학생의 개념 변화로 인한 소질과 적성 중심 교육, 대학 자율화 기반 마련, 다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과도한 성적 중심 입시교육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나 전문적 사정관 부족, 고교등급제 반영 등의 단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으니, 단점 해결에 집중해야겠죠. 이원희=사교육비 증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김미애=사교육비는 정말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죠.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합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 정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도 들었어요. 학급당 학생 수, 행정업무 등을 줄여 선생님들을 우대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지은=몇 해 전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젊은 여선생님이셨는데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반 아이들 모두 1년새 인사성도 밝아지고, 부지런해지는 등 학부모들이 모두 좋아했어요. 아직도 그 선생님들 그리워하고 있죠. 이렇듯 어린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교육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고교, 대학 등 상위 학교로 진학 때마다 ‘점수 중심의 선발경쟁’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평가는 상대평가 위주로 비교육적이고, 상급학교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등 입시 위주로 돌아갑니다. 고교 내신은 성적 부풀리기 등 단점을 보완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이를 대학의 모집단위별 특성화와 연결시킨다면 사교육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원희=특히 영어 사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생마저도 영어로 자유로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믿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마땅한 기준 없이 무조건 시키다보니 문제가 더 커지고 있어요. 이에 국가에서 영어 인증제를 실시, 기준을 만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미애=저는 아이들이 힘들어해 학원을 모두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수업에 열중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이 재밌다고 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은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평가하고, 진학에 반영한다면 사교육 의존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은=요즘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정말 피부로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체험센터를 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한 학생의 경우 막상 학원에는 입학조차 못했다는 이야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만 공부해서는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원희=외고는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사교육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며, 폐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외고가 사교육비 증가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미애=중학생들의 사교육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외국어 구사에 뛰어난 학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에요. 변질된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 학생을 모아서 관리하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거죠. 이지은=외고가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일 수도 있지만, 수월성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무수히 배출한 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그렇다면 외고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지은=교육문제는 당연히 교육으로 풀어야 하죠. 외고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외고도 나름대로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교육에 의해 길러진 우수학생 선발에 급급하기보다는 잠재성 있는 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해 우수학생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김미애=저도 외고 폐지에는 반대입니다. 외고는 정상화되면 국내 우수학생들이 국외 대학에 진학해 적응하기에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외국어 전문 양성기관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진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원희=학부모 및 지역인사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해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운영과 관계된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주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또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방향은 무엇일까요. 김미애=제가 학운위에서 활동해 보니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소통 채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지은=10년이 넘게 실시된 제도인 만큼 대표적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높아진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학운위를 둘러싼 여러 말들이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희=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교복 명찰 논란에서 보듯 학생 인권과 교육권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수업권보다는 학생의 학습권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입장이 충돌했을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지은=학부모로써 참 민감한 문제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수업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을 말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의 인권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교사와 학생이 긴장관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허용이라는 전통적인 방식도 고민했고, 반면에 인권침해라는 것도 지적됩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교육적으로 필요한지를 전제로 논의해야겠죠.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이 점을 교육계와 학부모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김미애=교복 명찰 논란을 보면서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찰은 본인들의 활동에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내걸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며 사회가 그만큼 좋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감추는 사회보다는 이름을 밝히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교육에 대해 인권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원희=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총이 학부모와 학교를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학부모로서 교총에 바라는 점이나 지적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한국교총과 서울교총 등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 기회에 이 회장님 이하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너무 지식 위주로 흘러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지혜를 배워 사회에 나갔을 때 부족함 없는 전인적 인간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지은=얼마 전 신문에서 교총이 교원평가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교총이 용기를 냈다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교총이 충분히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를 위해서도 좀 더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교원이 행복하면 학생 또한 당연히 행복해지겠지만, 학생·학부모의 고민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교원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안 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수석교사가 어떤 자리인가 막연히 시간을 채우는 자리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작년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는데도 모집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교사들에게 매력 포인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감급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활동비 15만원, 장학에 관련된 옵션 등등은 1회성으로 비춰지는 자리로써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올해 수석교사 모집 공고에서도 또 재모집 공고가 나왔다. 현장교사들에게 매력 포인트요, 교직의 승진 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안이 현장 교사들에게 반응이 미약하다는 것은 자리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첫째로 들 수 있다. 1년 하고 자리도 보장되지도 않는 것에 혼신의 정을 쏟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는가? 승진을 하다가 안 되면 수석 교사나 생각해 보아야지 하는 생각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석 교사를 효율적으로 살리면 학교 장학이 살아날 것인 것은 현장 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작 수석교사제를 시행하면서 교감과 수석교사 사이의 갈등을 우려해 1년 단위로 수석 교사를 채용하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만 제기된다. 수석교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에 명확성이 제기되어야 하겠지만 수석교사가 수석교사라는 인식이 현장교사에게 확고하게 비춰질 수 있어야 한다. 있으나마나 한 수석교사라면 저 교사가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명무실 인간에 지나지 않게 되지는 않을 지. 활동비를 15만으로 한다는 것도 교감 아래에서 활동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수석교사로서의 활동이 장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교육비를 투자해 학교 현장의 장학을 바로 잡아 교직의 시장경제를 이루어보겠다는 의지를 펼치는 것이 아직도 미미한 상태에서는 헛된 국고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 지. 승진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왜 승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외면하는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어야 함이 현장 교사는 바랄 뿐이다. 좋다고 하는 수석교사제,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룩해 냈다고 한 제도가 한국에서는 출발부터 천대받는 자리로 탈락한다면 학교장학에 대한 질높은 수업으로 사교육을 방지하자는 목소리는 계속 여울물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수석교사실 마련 그것도 절실하다. 수석교사가 제 자리에 앉아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커녕 교무실 한 구석에 앉아 자리 지키기 연습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수석교사가 되어도 현장 교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교무실을 줄이고 과목중심 교과교실제로 또는 교과연구실로 더욱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석교사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조속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한 편을 글을 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교사의 강의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히 할 일이 아니다. 즉각적으로 생산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않는 것도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연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자체 개발한 `교사용 수험생 상담 프로그램'을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용해본 일선 진학상담 교사와 수험생, 학부모 등이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소문을 듣고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최근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작년 수험생 4만 7천 명의 성적정보가 담겨 있어 수험생이 어떤 조건일 때 특정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커지는가를 일선 교사와 학생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진학상담 교사들이 학생의 수능점수 등을 입력하면 전국의 지원 가능한 대학과 상향ㆍ하향지원 대학의 학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 사교육 입시기관 배치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