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내신시험 주관식 문제에서 서술형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암기 위주의 교육 관행에서 나타난 각종 병폐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창의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일선 학교의 시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서술형 문제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23일 시교육청이 제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자료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금방 알 수 있다. 2006년 57개 참가국 중 한국의 과학 능력별 성취도는 전체 11위였다. 항목별로는 과학적 문제 인식 11위, 과학적 증거 이용 5위 등이었지만, 현상의 과학적 설명은 18위로 지식을 적용해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은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술형 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서술형 평가 시험은 기본적으로 서술 방식을 일정 분량으로 제한하는 '응답 제한형'이다. 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구체적인 평가개선 예시 자료를 보면 기존 시험 유형에서 확실히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는 엄마를 따라 대형 할인매장에 간 학생의 일기를 지문으로 제시한 뒤 '시식코너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음식을 제공하는 까닭'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과학은 겨울날 버스를 타면 안경에 김이 서리는 이유를 작은 물방울(김)·버스안의 수증기·차가운 안경 등의 제시사항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가, 수학은 각각 다른 4가지의 조각(테트라미노·Tetramino)을 이용해 모눈종이를 채우는 문제가 제시됐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르지 않고 종전처럼 교과서 지식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중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은 표의문자가 표음문자로 발전하게 된 지문을 100자 이내로 요약하는 문제와 오목거울의 사용 예를 드는 문제,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은 제시문의 모티프를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 분수함수의 상수값과 풀이 과정을 전개하는 문제 등이 예시로 나왔다. 시험문제가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서술형으로 전환되면 암기 위주의 수업이 개선되고 `정답 고르기'를 가르치는 학원 수요도 줄어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당국이 2005년부터 서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지만, 평가의 공정성 부분이 문제 돼 대부분 단답형을 서술형으로 간주해 출제하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의 성공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는 서술형 문제 도입이 처음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종 서술형 문제를 이미 상당 부분 출제해왔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시험 평가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교육청이 23일 발표한 ‘창의성 계발을 위한 평가 개선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교생들의 정기고사에서 서술·논술평 평가가 도입된다. 올해는 30% 이상을 반영하고, 2011년 40% 이상, 2012년 50% 이상으로 출제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 올 1학기를 준비과정으로 정해 서술평 평가 반영 비율을 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청은 교과별로 특색있는 수행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작문, 사회 등의 교과는 과목특성을 고려해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연구보고서 등 논술평가를 시행하며, 과학의 경우 실험·실습 평가를 중시하고, 영어는 말하기를 1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대입시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창의성 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방식 개편과 관련, 교사 평가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청은 3월 중으로 서술형 예시문항사레집을 학교급별로 보급하며, 4월초까지 평가문항 출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형태의 교사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각 학교별로는 평가개선팀을 조직해 전달연수를 할 예정이다.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박건호 장학관은 “서술형 평가 확대로 교사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동일학년, 동일교과 교사들의 공동출제로 적절한 문항을 만들고, 정밀한 채점기준표 마련해 평가한다면 교사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술형 평가와 관련해 2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간협의회’를 주재하며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정착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기존의 ‘정답고르기’ 식 학원 교육으로는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서술형평가 확대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방안마련에 주력해왔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가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평균 24만 2천원으로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았고 전북이 가장 낮았다. 학원수강 비율은 전년보다 약간 줄었으나 개인·그룹 과외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012개 초·중·고교의 학부모 약 4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 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총액은 늘었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3%에서 올해 3.4%로 1%포인트 가까이 줄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참여율(75%)도 전년(75.1%)보다 근소하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4명 중 3명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7.4시간으로 전년(7.6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역시 전년(23만 3천원)보다 3.9%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년(5%)보다 감소했다. 특히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를 상·하반기로 구분했을 때 작년 상반기 24만 2200원에서 하반기 24만 1600원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경제위기 회복으로 작년 하반기 국민소득이 증가했으나 사교육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불법 학원운영 단속, 학원 교습시간 제한,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등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한 대책들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목별 월 평균 사교육비는 영어(8만원), 수학(6만7천원), 국어(2만2천원), 사회·과학(1만6천원) 등 순이었는데 이 중 수학이 전년보다 8.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어(4.3% 감소)와 논술(14.3% 감소)은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유형별로는 학원수강이 61.9%로 전년(64.4%)보다 감소한 반면 개인과외(15.4%→16.8%)와 그룹과외(9.6%→10.7%), 인터넷 강의수강(1.1%→1.5%)은 늘었다. 전국 16개 시도의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광역시 중에서 서울(33만 1천원), 대구(25만 1천원), 대전(23만 4천원) 순으로, 도 지역에서는 경기(26만 9천원), 경남(21만 3천원), 경북(19만 7천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지출이 가장 낮은 곳은 광역시에서는 부산(20만 3천원), 도 지역에서는 전북(15만 7천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사교육비를 조사해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교과부는 올해 각 시도의 사교육비 절감 노력, 성과 등을 분석해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외 수상실적을 기록하는 것이 금지되고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반영했던 독서활동 기록은 중학교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학생부 개정은 지난해 12월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부에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을 입력할 수 없고 초·중학교 학생부에 기록하던 자격증 및 인증 실적도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있었던 독서활동 상황란은 중학교 학생부에도 신설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외 수상실적, 자격증 등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력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자 중학교 학생부에도 독서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다음달에 전국 시도 교육청 학생부 담당자한테 개정을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외고 입시 때 영어 이외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만큼 중학교 학생부를 출력할 때 교과성적은 출력되지 않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수정하는 작업을 4월까지 마무리해 2011학년도 외고 입학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주를 둘러싼 푸른 청원. 행복1번지답게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독립운동가 손병희, 사학자 신채호, 의병장 한봉수 등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난 역사의 고장이다. 내륙에서는 호수가 바다다. 호수에 박힌 산들이 옹기종기 작은 섬을 만드는 내륙의 다도해가 대청호다. 대청호와 인접한 문의에는 문의문화재단지, 대청호미술관, 현암사, 작은용굴, 청남대, 벌랏마을 등 들려볼만한 곳들이 많다. 자녀의 손을 잡고 대청호반으로 가면 봄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먼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남계리 방죽부터 들려보자. 방죽이 위치한 방죽골은 화당삼거리에서 문의방향 오른편 길가에 큰 표석이 있어 찾아가기 쉽다. 물속에 가지를 담근 커다란 고목들과 나무에 걸리거나 물속에 잠긴 해가 어우러지는 저수지의 풍경이 일품이다. 문의소재지를 지나면 대청댐 수몰지역의 문화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문의문화재단지(http://cultural.puru.net)가 양성산 자락에 있다. 문화재단지는 사라져가는 민속자료로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해 선조들의 얼을 기리는 역사교육장이다. 주차장의 문의수몰유래비와 쉼터의 조동마을탑을 지나 양성문에 들어서면 고인돌과 돌탑, 기자석, 토담집, 김선복충신각, 양반가, 부강리민가, 문산리석교, 문화유물전시관, 문산관(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을 차례로 만난다. 이곳에서 문화유적에 대한 공부는 물론 햇살이 반짝이는 대청호와 건너편 작은용굴의 분수대를 바라보고, 양반가 뒤편의 여막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깨우치며, 대청호미술관(http://museum.puru.net)의 야외전시장과 상설전시장에서 예술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다. 오랜 역사와 전설이 전해오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양성산이 뒤편에서 문화재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양성산은 해발 378m로 높지 않은데다 능선에 올라서면 대청호와 주변풍광이 한눈에 들어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대청호의 물길이 만든 도로를 따라 대청댐방향으로 가면 구룡산 중턱에 작은 사찰 현암사가 있다. 멀리서 보면 다람쥐가 매달린 모습이라 다람절로 불리는데 108개의 계단을 시작으로 오르막 산길을 20여분 걸어야 한다. 사찰의 마당에서 대청호와 대청댐 수문, 청남대 주변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이곳에서 도를 닦던 원효대사가 대통령들의 별장이었던 청남대가 사찰 앞에 들어설 것을 예언한 기록 때문에 더 유명해진 사찰이다. 이곳에서 해돋이대장군과 해돋이여장군 장승이 세워져 있는 구룡산 정상 삿갓봉과 우리 고유의 해학적인 모습을 500여개의 장승에 담은 장승공원이 등산로로 연결된다. 호수의 풍경과 조형물이 어우러지는 대청댐광장, 물·자연·사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물문화관(http://www.kwater.or.kr)은 물길 건너편에 있다. 다시 문의로 나와 청남대방향으로 괴곡삼거리를 지나면 길가에 용이 승천하였다는 작은용굴이 있다. 작은용굴은 구석기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동굴 앞 분수대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하늘로 물을 내뿜는다. 계속 직진하면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남쪽의 청와대를 뜻하던 청남대를 만난다.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이곳에 2층짜리 본관, 경호원 숙소, 헬기장, 양어장, 간이골프장, 그늘막, 오각정, 초가정 등이 있다. 괴곡삼거리에서 회남방향으로 가면 길 끝에 세상물정을 모르는 양 자연환경과 인심이 옛 그대로인 벌랏마을(소전 1리)이 있다. 대청호반에 깊숙이 숨어있는 오지마을이라 승용차로 30여분 좁고 험한 고개를 넘고 굽이를 돌아야 한다. 하지만 마을까지는 소로 쟁기질하는 시골풍경이나 수면에 햇살을 머금은 호수의 풍경이 이어져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다. 벌랏마을은 샘봉산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저녁 풍경이 서정적이다. 벌랏마을의 밤하늘에 총총 박힌 별들이 반짝거리며 어둠을 밝히는 날에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 MBC 휴먼 다큐 '벌랏마을 선우네'로 방영되었던 한지공예가 이종국, 명상가 이명옥씨 내외가 아들 선우를 자연인으로 키우고, 자연을 이용하면서 돈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도 재미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3월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점검하고 사교육비 경감 특별시스템을 가동해 연말까지 학교별 사교육비를 학년초 대비 20%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별, 가정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 형태와 금액, 만족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사교육비 실태와 학부모 요구를 조사하고 학교별로 정규교과와 방과후 프로그램, 사이버가정학습 확대 등 사교육 대책을 마련한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산된 저출산, 기러기아빠, 가정해체, 교육양극화에 따른 지역·계층간 위화감 등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고 공교육 틀 안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입시 문제풀이식, 주입식 위주의 사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약화시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저하시키는 사교육 폐해를 가져온다는 내용으로 학부모 연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내신 경쟁과 오지선다 위주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킨 학교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학교평가 반영, 학교경영 우수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사교육없는 학교' 90개교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내 127개교 표집조사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9만 8천원, 중학교 24만원, 고등학교 25만 4천원 등 평균 22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전국 1인당 월평균 23만3천원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관내 초등학교 97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26개 등 총 158개교를 '방과후학교 영재학급'으로 승인·지정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영재학급은 그동안 특수교육원이나 지역 공동 영재학급을 통해서만 운영돼온 영재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주중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설 프로그램은 수학, 과학, 정보, 미술, 음악(7개 영역), 문예창작, 인문사회 등 13개 영역으로, 지정학교는 영역 구분없이 3학급 이내에서 설치해 연간 100시간 내외로 운영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최대한 학생부담을 줄이고 사회적배려대상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원의 20% 수준으로 사회적배려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각 학교는 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 영재성 검사 또는 학교별 관찰·추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애고자 프로그램을 교과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체험·탐구 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학생선발을 위한 모집요강은 22일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3월 말 선발과정을 거쳐 4월 초에는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영재학급이 설치되면 작년 전체 학생의 0.56% 7600여명 수준인 영재교육 대상자가 올해는 1%인 1만 3천여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 병폐와 입시 및 성적 위주 관행에 신음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이 대통령은 22일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앞으로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에 있는 교육 개혁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대통령 스스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직속 회의체를 신설, 이를 직접 주재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차원의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직접 선봉에 나선 만큼 앞으로 내어놓는 대책 하나하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초 신설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2일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해 엿새만에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1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성공한 대응'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굳이 직속 비상기구까지 만들어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나선 배경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남달리 여기는 평소 생각과 함께 최근 '알몸졸업식 뒤풀이' 파문 등을 접하며 받은 문화적 충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평소 생각하던 학교상이 무너진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날 연설에서도 졸업식 뒤풀이를 언급, "제게 충격이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도 애프터서비스를 하는데 교사들이 졸업식이 끝났다고 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고 개탄하면서 참모들에게 이번 파문을 '문화의 문제'로 풀어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의 문제"라는 언급은 교육 개혁을 단순히 교육 분야만의 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 외에도 가정, 지역사회, 정부,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해법을 고민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해결될 일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책임윤리나 도덕적 소양 같은 인성교육 또한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자의 사명", "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뤄야 참다운 미래 인재" 등의 언급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조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 교사들에게는 "제자 한 명 한 명을 더 보듬어 달라"고, 각 가정에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 교육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매체 종사자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달라"고 당부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대선 핵심공약인 '교육개혁'이 집권 2년 동안 얼마나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의미도 있다. 특히 교육 수요자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지난 2년간의 교육개혁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번만큼은 교육을 제대로 바꿔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대상에는 총리실,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등 당·정·청 관계자는 물론, 민간 교육단체및 연구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수요자까지 포함됐다. 박선규 대변인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정책을 중간단계에서 점검해서 관계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격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앞으로 1년간 한시 운영되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생기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회의는 다음달 2일 대학입시 개혁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교육현장을 찾아가 여는 것으로 정기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내에는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주관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이 신설돼 핵심 교육과제의 현장 체감도를 상시 점검하고 회의를 실무 지원한다. 또 여론조사와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상시화한다. 회의 의제의 경우 상반기에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교육민생 분야를 테마로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 등이 우선 포함된다. 하반기에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고려해 국격 향상과 관련한 교육 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사교육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대학 총장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대학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교내에 알렸고 법정에서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 대학 행정간부였던 A씨는 총장 지시사항인 학교 자원봉사교육에 참석하지 않은채 해외학술대회에 참석한데다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인사조치된데 불만을 품고 2009년 '사소한 실수라도 측근은 넘어가고 반대파는 인사조치했다'는 등의 총장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00년대 이후 홍콩 교육개혁의 목표는 'Learning to Life, Learning through Life' 즉, 평생학습의 기회 확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한 평가와 시험의 개혁, 교수·학습 평가 메커니즘의 개선,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현장 교사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홍콩의 교육현장을 둘러봤다. 2009년 모든 학교에 학교관리위원회(IMC) 설치 학교 자체평가 방안 마련, 교장 견제 역할 담당 ■ 6-3-3-4 학제 변경 = 2004년 학제 변경안을 발표하고 2006학년도 초등 6학년이 고교 1학년이 된 지난해부터 학제를 변경, 고교를 4년에서 3년 과정으로 하는 대신 대학교 과정을 3년에서 4년으로 바꿨다. 이는 대학진학률을 높이고 입학시험을 대입 1회로 줄여 평생학습사회로 가려는 홍콩 정부의 교육개혁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올해부터 6-3-3-4제의 학제로 정착된 홍콩의 학교들은 새 학제에의 적응을 학교 목표로 삼고 있다. ■ 학교 중심 교육행정체제 = 홍콩은 학교 중심 교육행정체제라고 할 정도로 학교 중심 자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조직이 교장, 교감, 서무와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있으며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중심(student-centered), 질 중심(quality-focused)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중심 경영(school-based-Management)의 방침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업성취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치하고 활동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반드시 독립적이지만은 않다. 회계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며, 학업성취 결과는 공개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학교의 책무성이 매우 강조되며 단위 학교 평가가 잘 발달되어 있다. ■ 학교관리위원회와 슈퍼바이저 제도 = 홍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작년까지 모두 학교관리위원회(IMC-Incorporated Management Committee)를 설치했다. IMC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교사·학부모·동창회 대표가 1명이상 포함돼야 한다. IMC의 기능은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C는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며, 학교자체평가 방안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슈퍼바이저는 등록된 운영위원(Manager) 중에 1명이어야 하며 교장이나 교사는 될 수 없다. 슈퍼바이저는 IMC의 회의를 주재하고 홍콩 교육부와 학교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슈퍼바이저는 교장을 견제하는 역할로 대부분 교육전문가가 맡고 있다. 우리나라 학운위원장과 비슷하나 학교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여할 수 있고 학교 자체평가 및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이 크고 무겁다. ■ 교육부의 학교평가=학교평가의 영역은 학교관리 조직, 교수·학습, 학교문화와 풍토, 학생의 학업성취도 결과다. 평가주기는 대부분 3년이며 학교 측 동의 하에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홍콩의 학교평가는 학교발전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평가 후 학교가 평가 결과를 수용해 학교평가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을 개선하고 받아들여 학교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평가 후 처리 및 지도(Follow up Check)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평가 전 단계 : 평가 전 대상 학교에 알린다. 대상 학교의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학교 자체평가 서류를 미리 검토해 대상 학교의 평가 프로그램을 입안한다. 사전 방문을 통해 학교장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학교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청취하고 학부모 면담도 한다. (2)현장평가 : 4~5일 일정으로 현장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서류를 분석 평가하고, 수업 등 학교 활동을 관찰하고 학교 구성원을 면담하며 학교 운영에 대해 구성원들과 토론한다. (3)평가 후 단계 : 평가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주요 결과와 핵심 문제들에 대해 서면 보고를 받는다. 그 후 학교에 최종 보고서를 발행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평가 보고서를 송부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보고서를 탑재한다. “학교 발전하려면 모든 교사가 리더 돼야” 세인트 프란시스 캐노시안 칼리지 Susanna Yu 교장 1869년 이탈리안 수도회에 의해 설립된 가톨릭 여자 중등학교인 세인트 프란시스 캐노시안 칼리지 Susanna Yu 교장(사진)은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며 “협조와 의사소통을 통해 교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Susanna Yu 교장과의 일문일답. - 세인트 프란시스 캐노시안 칼리지의 학교 자체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2009/10 우리 학교는 새로운 학제에 대한 적응과 그에 따른 변화된 교육과정 적용을 학교의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학교평가 지표 21개 항목을 이 목표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분담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교사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며, 학생들의 눈으로 본 학교평가도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학부모 역시 학교평가 기준을 세울 때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학부모가 학교의 거울이라고 생각해 학부모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 평가 항목이 상당히 많다. 교사들의 불만은 없나. “모든 직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수학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각 부서, 위원회, 각종 팀 구성을 할 때 교원 뿐 아니라 학교 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저희 학교 50명 교원은 평균 13.5년 저와 함께 근무했습니다. 오랜 팀워크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학교경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평가 우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나. “교육부 차원의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오고 싶은 학교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인센티브가 아닙니까.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는 상급학교 진학의 지표로 학교평가 결과를 사용합니다.” 교사 학교별 모집, 초보교사 위한 멘토 교사 운영 일정 교직 경력, 자격증 소지자만 교장 공모 가능 ■ 교원 자격 및 임용 = 홍콩에는 교원임용시험이 없으며, 임용 주체도 대부분 단위학교다. 초·중등 교사가 되려면 홍콩교육학원(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에 입학하든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홍콩교육학원이나 기타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사자격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강, 자격증을 따야한다. 홍콩 교육부는 교사를 자격증 소지자로 등록교사(RT: Registered Teacher)와 자격증은 없으나 허용된 교사(PT: Permitted Teacher)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PT도 학교에서 채용하면 수업할 수 있다. 임용은 학교별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모집광고를 내며, 이러한 교사모집 전형에 응시해 합격하면 교사가 된다. 모든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교사자격증과 이력서를 첨부해 교육국에 등롱을 한 후 정식 교사로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교원 승진 = 홍콩의 교원 승진제도는 따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않으며 공립학교의 경우 홍콩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공립학교 교사 승진은 정식 교사(GM: Graduate Master)가 된 후 5년이 지나면 주임교사(SGM: Senior Graduate Master)가 될 수 있다. 주임교사에서 3년이 지나면 교감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실제 승진에는 더 많은 경력이 소요된다. 교장은 대부분 교감 중에서 교장 연수를 신청해 교장 자격증을 딴 사람 중에서 학교별로 선발한다. 우리나라 공모제 교장과 비슷하지만 일정한 교직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만 선별해 선발한다. ■ 교사 전문성 개발 = 교사들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CPD)을 위해 교사교육과 질 향상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een on Teacher Education and Qualification: ACTEQ)를 두고 있다. CPD 프로그램은 3년간 150시간의 연수를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세미나, 팀워크 개발, 영상 매체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의견 교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50시간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CPD 프로그램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다. 초보교사를 위해서는 400개 초등학교와 300개 중등학교에서 1100명 정도의 멘토 교사를 훈련시켜 교사교육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 학교장의 전문성 신장 = 교육부는 학교장 권한 부여 자격제도를 도입, 새로 임명된 학교장뿐 아니라 재직 중인 학교장들에게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과 명성 높은 중국본토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와 워크숍 같은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교장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이 CPD 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하는 데 있어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문성 신장에 관련한 요구들을 분석해 주고 있다. “철저한 전문성 관리로 취업률 99%” 홍콩교육학원 Lam Chi Chung 부총장 - 홍콩교육학원은 어떤 기관인가. “홍콩에서 가장 큰 교원대로 유치원 100%, 초등 80%, 중등 30%정도의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정부지원 국립학교다. 우리 학교 외에도 교사를 배출하는 학교는 5개가 더 있지만 2008년 취업률 99.2%에서도 알 수 있듯 교장들이 우리 학교 출신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 교장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철저한 전문성 관리라고 생각한다. 졸업직전 체계화된 기준에 따라 4등급의 급수 판정을 한다. 교실에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지를 실습과 포트폴리오로 평가한다. 슈퍼바이저를 통한 관찰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실 환경에서의 총체적 판단에 따라 패스/패일이 결정된다.” - 홍콩도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다. 교사 수급에 어려움은 없나. “2004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고 있어, 올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였다. 곧 중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교사연합회(교사의 70% 가입)의 중등교사연합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 승인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앞으로 취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10일 고1~3 학생 대상 모의고사를 올해에 한해 예년처럼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고교생 대상 3월 모의고사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시험을 준비해온 학생들의 허탈감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올해에 한해 지난해처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다만 모의고사 응시여부를 학교와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3월 모의고사가 방학 중 학원수강을 통한 선행학습을 부추겨 사교육시장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도교육청은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초래하는 폐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월 고1~3 대상 모의고사(서울시교육청 주관)와 6월 고3과 9월 고1·2 대상 모의고사(인천시교육청 주관)를 올해부터 없애기로 하고 최근 일선 중고교에 관련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특히 3월 모의고사의 경우 고 2·3학년 탐구과목이 선택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져 입시자료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학년 초부터 학력향상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시경쟁력 약화와 전격적인 방침 변경 등을 들어 논란이 제기되자 올 3월 모의고사에 한해 시험지만 배포하거나 자율적 시행을 허용하는 대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울산시교육청은 모든 교사가 평소 수업을 1편 이상 동영상으로 촬영해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올리는 등의 수업공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업공개 활성화 기반 조성 지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 지역 모든 교사는 의무적으로 연간 4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승진 혜택을 주는 '학력증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학기별 2회 이상씩, 연간 4회 이상씩 전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는 '수업 장학의 날'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기별 1회 이상씩은 의무적으로 장학사가 수업을 참관해 수업 지도와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모든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주중에 공개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학생의 아버지를 위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추가로 수업 장학의 날을 열도록 했다. 또 ▲교과별 수업전문 교사단 운영 ▲수업공개 시범학교 운영 ▲수업 멘토링제 운영 등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의 우수교사 인증제에 발맞춰 시교육청은 별도로 학력증진 마일리지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습연구대회에 출전해 입상하면 5점∼30점, 공교육 논술학교·업그레이드 학교에 참여하면 시간당 1점, 학력증진·기초학력 선도 및 우수학교·1교 1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등급별로 10점~15점 등을 줄 계획이다. 이런 점수를 마일리지로 해 1년동안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우수교사 인증'을 주고,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교사 인증을 받은 교사는 교과부가 1~2년간 우수교사를 골라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우수교사 안식년제'의 우선 혜택권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공부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식은 크게 달라졌는데 교사는 의식변화 속도가 더뎌 수업공개를 의무화하고 학력증진 마일리지제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능9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도 등 수능성적 이외의 요소를 중시한 입시전형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사교육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2002 수능세대보다 사교육비 12만원 줄어 교과협의회 활성화된 학교 사교육 덜 받아 ◇대입제도 변화와 사교육=19일 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대입제도 변화와 사교육' 논문에 따르면 2008년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세대들이 2002년 수능세대에 비해 사교육비를 덜 지출해 '수능 9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의존도를 줄이는데 다소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2004년도에 수능을 준비했던 고3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용이 33만 8500원인 반면, 2007년도에 수능을 준비했던 고3학생들의 사교육비용은 21만 8720원으로 12만 원 정도 줄었다. 사교육 참여시간의 경우 2004년 고3학생의 수학과 영어 시간은 2.57, 1.89시간에서 1.94, 1.66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논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국어과목에 대한 참여시간은 1.3시간에서 1.6시간으로 오히려 늘었다. 단국대 이수정 교수는 “정부의 수능9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 도입 명문화가 사교육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입전형방식에서 수능시험경쟁을 완화하고 다양한 전형요소를 확대토록 하는 것이 사교육 참여도를 줄이는데 보다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학교교육특성과 사교육수요 관계=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늘면 사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2만 1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사교육비(24만 6000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교육비 지출은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컸다. 전문대졸 이상 학부모와 중졸 이하 학부모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소득을 냈을 경우 전문대졸 학부모가 월평균 4만 2000원을 더 지출했다. 대졸 이상 학부모는 중졸 이하 학부모에 비해 8만 6000원을 추가 지출했다. 또 대도시지역의 학부모들이 읍면도서벽지지역보다 월평균 9만원 정도 더 많이 지출했다. 기간제 교사비율도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 비율이 10% 늘어날 때마다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만 9000원 늘었다. 이는 월평균 사교육비의 1/6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교사들의 교과협의회가 활성화된 학교일수록 월평균 2만원 정도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오 조선대 교수는 “기간제교사비율과 사교육비, 사교육시간은 연구결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과협의회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을 보면 교사들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언어·수리영역에만 사교육 긍정적 외고 우수성적, 사실상 ‘선발효과’ ◇수능성적으로 바라본 사교육의 효과=2005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고3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았을 경우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의 백분위 점수가 3.6∼3.7%가량 높지만 외국어 영역은 5.25%가량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등급도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은 각각 0.176등급, 0.173등급 낮게 나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외국어영역은 0.348등급이 높게 나와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지난 2004년 중학 3년생, 일반계고 3년생, 전문계고 3년생 각각 2000명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한 서강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고영우 씨는 “고3과 중3 모두 사교육에 참여한 경우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어영역에서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며 “외국어의 경우 과도한 사교육으로 의존도가 높아져 학업 성취도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말했다. ◇특수목적고 학교 효과 분석=외고에 진학한 학생과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의 언어영역 편차는 거의 없고 수리·외국어영역의 차이도 절반가량이 우등생을 뽑아 결과를 낸 ‘선발효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외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영역별로 2.117등급에서 2.458등급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외고학생들과 중학교 때 우수한 성적을 냈던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1.673∼2.163등급가량 앞서 격차가 줄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가정 경제력 등 다양한 조건 차이를 분석한 경우 언어영역은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수리영역에서는 차이가 42.98% 줄었으며 외국어 영역은 80.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숙명여대 교수는 “언어영역의 경우 외고에 진학해도 실력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수리영역과 외국어영역의 경우도 우수한 성적의 절반 정도는 사실상 중학교 때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한 '선발효과'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교육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행보가 심상찮다. 일선 학교의 창호공사 비리 수사로 시작돼 방과후 학교 수사로 이어진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는 최근엔 인사비리까지 파헤치고 있다. 검찰이 '매관매직' 혐의로 서울시내 현직 교장 2명까지 잇따라 구속함에 따라 석 달째 진행 중인 교육계 비리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 수사가 이제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최고위층까지 겨냥하는 양상인 가운데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한 초등학교 교장이 목숨을 끊는 돌발상황까지 겹쳐 파장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검찰 칼끝, 교육계 최고위층도 겨냥 = 검찰은 작년 10월 시공업체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등의 공직자에게 창호 공사 수주를 부탁하며 뇌물을 줬다는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 현재까지 서울시 의원과 교육청 사무관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초에는 방과후 학교 업체로 선정해 준다며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5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육 관련 공무원의 '매관매직' 비리도 검찰의 집요한 수사로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시교육청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장학사(구속)가 '장학사 시험을 잘 보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 행위에는 김모 전 서울시교육청 국장 등 강남권 현직 고교장 2명이 가담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됐고, 돈을 건넨 현직 교사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의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또 다른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현재 시교육청 전·현 최고위층의 인사비리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서울지역에 집중돼 있는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장과 특수전담 부장검사 40여명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어 교육비리 수사 등을 점검했다. 물론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뽑는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국면에 지금같은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않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6·2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기간에도 사정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교육비리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성화된 비리 불감증이 수사 자초 = 교육계는 이 같은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설비리, 인사비리 등으로 교육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사정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아본 적은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 배경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우선은 검찰 수뇌부가 교육계에 만연한 관행적 비리를 한 번쯤 털고 가야 할 부분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실제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관행적 비리는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2007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수년 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고, 2008년 8월에는 중·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작년 9월에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서울 등 수도권 교장 13명을 포함한 교직원 20명 가량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교직사회의 관행적 비리 실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관행적 비리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청렴도 조사에서 매년 최하위권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혐의로 몇몇 교장이 잡혀가도 다른 교장들 사이에서는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벌써 한번은 터졌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를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과 연관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 서민·중산층의 숙원 사항인 사교육비 경감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은 정부가 공교육 강화정책을 함께 펴 왔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비리 등으로 얼룩진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 교육 관련 전문가는 "어차피 터져나올 교육 관련 비리를 숨기기보다는 대대적으로 일소해 교육계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전북도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규선 도교육위원회 의장과 오근량 전 전주고교장, 신국중 도교육위원회 위원, 고영호 전북대교수 등 4명의 후보가 최근 선거공약을 잇달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전북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박규선 의장은 "현 정부의 '차별교육'을 심판하고 전북을 살리는 '포용교육'을 펼치겠다"며 공약으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확대 ▲폐교위기에 처한 농어촌학교 지키기 ▲현 정부의 '길들이기식 기관 평가' 정면 돌파 ▲전북만의 색깔을 만드는 교육정책 전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오근량 전 교장은 "전북교육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전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학력신장·공교육 혁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잡무경감으로 신명나는 교육현장 조성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생인권이 존중받는 학교풍토 조성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신국중 위원은 "전북교육을 바로 세우고 전북교육을 꼴등에서 일등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건강한 학생 ▲행복한 학부모 ▲보람찬 선생님 ▲반듯한 행정 ▲따듯한 공동체 등 5대 비전 20대 희망, 180개 약속을 공약으로 내놨다. 고영호 교수는 "전북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즉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이를 위해 ▲학력신장 강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강화 ▲학교와 교육청의 경쟁력 강화 ▲전북교육 환경 개선 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의 공약이 대부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나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있다"며 "이들 공약이 당선되고 나서도 지켜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지역 모든 고등학생이 종로학원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게 된다. 김제시가 설립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 시장)은 19일 통학형 공립학원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미디어이즈와 협의에 따라 지역 고등학생에게 종로학원 강의를 볼 수 있는 온라인 수강권을 무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종로학원 홈페이지(www.jongroeclass.co.kr)에 접속해 전 과목 강의와 온라인 모의고사, 맞춤 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름 방학에는 '학습지원 멘토링 서비스'도 가능하다. 온라인 수강권 신청은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시 인재양성과 직원은 "온라인 강의내용은 학원에서 하는 수업을 녹화한 것으로,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지역 학생의 학력수준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로학원은 지난달부터 지평선학당에서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토요일 4시간씩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한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공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총리는 19일 오전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졸업식을 찾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 600여명을 격려했다. 고교 졸업식 참석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학벌주의와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때나 공공기관의 채용·승진·임금을 결정할 때 학력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올해 10월부터 도입하는 평생학습계좌제 등 선택한 직업을 토대로 실력을 더욱 가다듬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8일 EBS '교육초대석'에도 출연,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오랜 교수 생활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한 교육철학과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만간 '사교육 없는 학교'을 방문하거나 일일교사 활동,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그동안 '올인'해온 세종시 문제를 넘어 앞으로는 스스로가 꼽은 올해 5대 과제,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취임 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구성, 입학사정관 제도 정착, 대학입학전형 선진화 방안, 창의·인성 교육 강화 등을 논의해왔다. 특히 상반기에는 대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각종 자격증 제도 정비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한 학력 인플레 완화 방안 등 학력 위주의 취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언급, "총리이기 이전에 교육자로서 깊은 책임감과 자책감을 느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교육 당국은 학생·학부모와 함께 바람직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을 신청한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학생납입금 책정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율고 심의기준에 학생납입금(입학금+수업료)을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로 제한했으나 용인외고 측이 300%까지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외고는 지난 10일 자율고 지정을 신청하면서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25%,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300%로 책정했고, 18일에도 이를 수용해달라는 건의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이 정한 자율고 심의기준은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의 법인전입금 ▲재정결함지원금 미지급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 학생납입금 ▲학생수용여건을 고려한 지역간 안배 등이다. 이는 교과부가 제시한 도단위 교육청의 가이드라인(납입금 총액의 3% 이상의 법인전입금, 일반사립고의 300% 이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용인외고는 법인전입금과 학생납입금을 기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수준으로 허용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환경과 장학 혜택,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기존 자사고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대로 등록금을 받도록 재고해달라"는 것이 용인외고의 입장이다. 용인외고는 학생납입금 기준을 100% 올릴 경우 연간 14억원의 납입금 수입이 증가해 세계 유수의 고교와 경쟁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경제력 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며 "다음주 초까지 학생납입금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외국어에 기반을 둔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외학생에게도 문호를 열고 영국 이튼스쿨, 미국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등과도 견줄 수 있는 세계적 명문고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보는 도교육청의 시각 또한 차갑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평등교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부 학생의 학력을 담보로 학교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의 소신이라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특목고나 자사고를 늘리는 정책이 입시 병목현상을 가속화하고 학교간 격차를 유발해 사교육시장을 확대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용인외고는 자율고 심의·지정권을 쥔 교육감의 방침을 존중하면서 학생납입금 문제에 대해 꾸준히 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사교육없는 학교에 배정된 '학습보조 인턴교사'. 명칭도 생소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도 헷갈리긴 마찬가지다. 청년실업해소 방안으로 도입된 인턴교사제가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공고를 냈더니 2명 모집에 152명이 지원하여 서류심사에만 꼬박 이틀이 걸렸다. 당초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로 했던 예정일보다 이틀이나 늦게 1차 합격자에게 통보를 했다. 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했고, 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로 한정했다. 그럼에도 지원자는 152명,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복수전공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2개이상 가진 지원자도 많았다. 정년퇴직 후에 원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여성 지원자가 남성 지원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들은 한 학교에만 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여러 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는데, 인턴교사뿐 아니라 기간제교사나 강사모집에도 상당한 인원이 몰린다.1차 전형을 마치고 합격자 통보를 하기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자신이 무엇으로 지원을 했는지 모르는 지원자도 있었다. 아마도 여기 저기 여러곳에 원서를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많이 지원서를 제출해 놓고 합격하는 곳으로 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10명의 1차 합격자 중 2명만이 합격할 수 있었다. 나머지 8명은 어쩔 수 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면접을 실시할 때는 10명이었지만 최종합격자는 2명,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1년(물론 방학기간은 제외)짜리 인턴교사인데도 지원자들은 얼마나 큰 실망을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교직경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기간제나 강사이긴 해도 나름대로 경력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직 교사들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지원자도 여럿 눈에 띄었다. 국가적으로 실업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단 한명의 실업자라도 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효과가 매우 적다는 생각이다. 좀더 확대해서 실업난 해소가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업난 해소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단기간이라도 의미가 클 것이다. 워낙에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인턴교사제를 통해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학교도 나름대로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교현장에도 충분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교과부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좀더 확대 도입하여 학교에도 도움을 주고 이들에게도 희망을 줄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는 6월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신국중 전북도교육위원회 위원과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이 18일 상대 후보의 무상급식 정책의 허구성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신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는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2단계 읍·면 중규모 도시지역, 3단계 대규모 도시지역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오 후보가 이날 성명을 통해 "차기 교육감 임기는 2014년까지로, 2015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한다는 것은 임기 내 완전 무상급식을 할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신 후보의 이 같은 정책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상급식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교육비 부담 없는 참교육을 위해 우선 내년부터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원 무상급식을 한 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임기 내 추진하도록 도전하겠다"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800억원은 일선 행정기관의 협조와 도교육청 불용예산을 급식비로 전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 후보도 성명을 내고 "실현 가능한 정책에 대해 트집을 잡는 것은 선거공세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논쟁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못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신 후보는 이어 "오 후보 역시 임기 내 초·중학생 완전 무상급식만 언급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임기 내 추진하도록 도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측 계획이 더 세부적인 것 아니냐"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전북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상대후보의 트집잡기식으로 전개돼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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