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명박 대통령은 2일 강남구 개포동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마이스터고등학교 전국 동시 개교식에 참석해 21개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개교를 축하했다. 마이스터고란 '기술명장 육성'을 목표로 독일의 기능인력제도인 '마이스터제'를 응용한 산학연계형 직업전문 중등교육기관이다. 학비는 전액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졸업 후에는 협약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남자 졸업생은 최대 4년간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무분별한 대학 진학은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청년 실업을 더욱 악화시켜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마이스터고는 이처럼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또 "마이스터고는 21세기를 헤쳐갈 새로운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신선한 도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학교"라면서 "미래 세계를 내다보며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각자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마이스터고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더 나아가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신입생들의 노력과 함께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창의적 인재, 명품기술 인재, 글로벌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무한한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와 기업, 지자체의 협조 및 지원도 당부했다. 개교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수도공고에서 기술연수를 받기로 한 UAE 과학기술고(IAT) 학생들에게 제공될 실습실 등을 돌아봤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30만원에 육박해 6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또 자기계발보다는 자녀의 교육에 지출되는 교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명목 기준 29만 1078원으로 전년(27만 1440원)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소득 증가율(1.5%), 소비지출 증가율(1.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서 그만큼 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초등·중등·고등교육 등 정규교육 지출비가 10만 2천원인 반면 학생학원 등 사교육이라 불릴 수 있는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비는 17만 7741원으로 73.5% 더 많았다. 특히 정규교육·학생학원 교육비 등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액은 27만 490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92.9%였고, 이 중에서도 학생학원 교육비가 16만 8018원으로 5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자기계발비로 볼 수 있는 성인학원 교육비와 기타 교육비는 2만 588원으로 7.1%에 불과했다.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는 6년 전인 2003년(18만 7298원)보다 55.4%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0.1%였다. 항목별로는 고등교육 교육비가 6만 1965원으로 6년 전보다 81.0%나 올라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다음으로 학생학원 교육비가 16만 8018원으로 59.3% 올랐고, 중등교육 2만 2939원(33.5%), 초등교육 1만 7568원(4.6%)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상위 20% 가구가 지출하는 교육비는 52만 9002원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 지출(9만 2140원)의 5.74배 수준이었다. 이 배율은 2003년 4.74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가구주 교육정도별로 전문대졸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41만 8538원으로, 중졸 이하 가구 지출(9만 361원)의 4.63배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시내 200개 초·중·고교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올해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71곳, 고등학교 52곳을 선정해 총 14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습관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된다. 예컨대 송곡여자정보산업고의 경우 'F·K·S(Feel·Know·Self)' 자기주도 학습법을 통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관리 능력과 집중력 향상을 돕고 있다. 지난해 자기주도 학습 예산 지원을 받은 199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 학생의 63.9%가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고 답하는 등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길라잡이'를 제작해 서울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마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해 사교육비 경감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사교육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학원심야교습을 단속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다. 사교육비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런데도 사교육과의 전쟁은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은 멀었다는 이야기다.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경기침체에 따른 것일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가계 소득이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가구별 교육비지출은 도리어 더 늘어났다고 한다. 결국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교육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별 교육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소득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줄어들지 않은 사교육비 앞에서 정부만이 사교육비 지출이 줄었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생각한 만큼의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절반의 성공은 거두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지만 입학사정관제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대신해주는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기관을 찾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과수강보다 더 많은 비용을 컨설팅 비용으로 요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학교에는 방과후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 자신이 직접 만들어 제시한 자료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인 것이다. 이런 인식이 뿌리깊게 내려 있다면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잠재우고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방과후 학교 수강사실 등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다는 근거로 삼도록 했지만 일선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생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도방과후 학교 수강 사실이나, 독서실적 기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학부모 들에게 강조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그 이유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그 정책에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발표가 일선학교에 공문등으로 시달되면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선거때가 되면 부정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홍보방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정부차원에서 광고를 의뢰하여 직접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들 모두가 이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하면 처벌 받을 뿐 아니라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끊임없이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물론 선관위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부정선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100% 믿을 수 있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여러가지 내용을 분석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방과후 학교 등에 참여한 자기주도적학습 실적을 반영한다는 등의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사설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한 것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 모든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을 때 인정한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다른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이해부족이 사교육비 증가에 한몫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대책발표와 함께 계속해서 대책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펼쳐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요즈음 방과후 학교의 질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수강생이 늘지 않는 이유는 막연한 학원과의 비교 때문이다. 학원보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듣는 것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홍보해야 한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의 성공열쇠가 아닌가 싶다.
한 개인의 용돈관리나 한 가정의 살림, 기관이나 기업은 물론, 토목과 건축에도 설계는 꼭 필요하다. 학교교육의 설계인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와 학교자율화가 정책적 ·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는 이때, 학교자율화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나 학교자율화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도 짚어보고자 한다. 변화를 주도하는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의 주체가 되어야 요즘은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2?3년이면 변한다”고 한다.” “변화를 변화시키라”는 말도 있다. 변화에 순응하기보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라는 말이다. 3D 입체 영상 영화 아바타의 관객이 1000만을 넘었다고 한다. 3D 영화가 한창 상영 중인데, 같은 영화를 4차원 영상인 4D로도 상영하고 있다고 한다. 바람, 향기, 진동, 수증기 냄새 등 ‘오감 만족’으로 관객이 실제로 영화 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한다. 3D, 4D의 부적응 관객도 있단다. 3D 안경을 쓰지 않고도 3차원의 입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TV도 곧 나온다고 한다. 어제가 옛날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변화를 수용할 것인가,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학교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학교교육도 학교 구성원 스스로 ‘변화를 변화’시키고,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한다. 학교, 교육, 그리고 교육자는 보수적이라고들 한다. 이제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자율화가 되어야 한다. 변화의 주체도 자율화의 주체도 바로 우리 교육자여야 한다. 백년대계(百年大計)가 바로 학교교육과정 ‘백년대계’란 주로 나라의 교육 계획을 두고 이야기되어 왔다. 사전에는 ‘먼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다’라는 예를 들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요즘은 백 년 앞을 내다보기란 참으로 어렵다.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과정을 되돌아보면, 공립초등학교 등에 대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한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의 시기(1945?1946)와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을 열거한데 불과했던 ‘교수요목’의 시기(1946?1954)를 거쳐 1954년부터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 1963년부터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 1973년부터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 1981년부터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 1987년부터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 1992년부터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 2000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를 맞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각 교육과정 시기마다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해왔으나 1?5차 교육과정까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교사가 가감 없이 가르치는데 급급했다. 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양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광역시 · 도교육청과 시 · 군 · 구 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권이나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다.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였다기보다 차라리 교과서를 가르친 것이 아닌가 한다.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는 우리나라 교육 사상 처음으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 시 · 도 교육청과 학교에 자율 · 재량 권한을 주었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중앙 · 지방 · 학교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배했다.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체제 개선으로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정보화 ·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뀌어 현재 여섯 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3, 4차 부분 개정된 내용이 200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 · 고등학교 영어, 수학과에 적용되고 있다. [PAGE BREAK] 대한민국의 교육, 세계가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교육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의 교육이 부럽고 경이롭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교육이고, 한류의 중심에도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교육을 반성하고 폄하도 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도의 시성(詩聖) 데벤드라나트 타고르도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20년 〈동아일보〉 창간에 즈음해 기고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에서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큰 용기를 안겨주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는 등불의 하나였던 한국,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東方)의 빛이 되리라”라는 예언이 바로 그것이다. 2020년이면 ‘동방의 빛이 되리라’라고 예언한지 100년이 된다. 그동안 백년대계를 세워 교육을 해왔던 결과가 90% 이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랑과 열정, 창의성과 인성,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또 다른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먼 앞날을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창의적 글로벌 인재육성과 고질적 병폐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국가의 위상 변화를 주도할 창의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획일적 교육과정, 입시 경쟁, 사교육비 문제 등 교육의 고질적 병폐 해소를 위해 교육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교육정책의 방향을 유연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정상화, 과도한 사교육 부담 해소에 두고 이를 담아낼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안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21세기적 요구를 교육에 담아내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해 3차와 4차 개정 교육과정이 부분 시행되고 있는 중임에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백년을 대비해 시대적, 국가적 요구를 반영하고 선진교육체제를 구현하고 학생 모두의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구상했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를 주도해 갈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그리는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는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줄여 학습흥미를 유발하고, 단편적 지식 · 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PAGE BREAK]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 운영으로 교육전문가가 되자 학교교육과정이 자율화되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게 학교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해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구성원들이 교육과정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토록 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고, 교육청에서도 관련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교사를 전문직으로 분류하면서도, 주어진 또는 만들어준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왔던 게 사실이다.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한다기보다 교과서 중심으로 가르쳤던 것도 부인하기 힘들다. 타성에 젖어 당연하다고 여기기까지 했다. 지금까지의 경직된 운영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다양성, 창의성을 추구하는 학교교육과정으로 변화돼야 한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교원 · 학부모 · 학생 ·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에서 교육과정 편성 · 운영계획을 세우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시행하도록 한 것은 교육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학교별로 다양하게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한 사례를 발굴 · 소개해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장 책임경영과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책임감 가져야 학교장책임제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수동적 · 폐쇄적인 학교운영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이 어려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학교자율화를 추진했으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획일적인 적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학교장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미해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중심의 자율화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정과 교원인사를 자율화했으며, 자율학교를 확대하고 현장 지원체제를 확실히 구축하는 등 교육과정 자율화를 돕기 위해 학교장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이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 학교자율화에 따른 높은 책무성 요구로, 어렵고 힘든 변화의 길보다는 쉽고 편한 안주의 길을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교원업무 경감 절실 교원업무 과중이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와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일 것이다. 단위 학교에 쏟아지는 공문이 연간 수천 건씩이나 되다 보니 공문서 수발로 교수 · 학습에 전념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공문서를 처리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교육을 잘하자고 하는 공문서 때문에 학교교육과정 자율화가 어렵다고 한다면 과감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공문은 매뉴얼로 만들어 수시 보고 체제로 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전자문서에 들어가 간단하게 숫자로 또는 보고내용을 입력한 다음, 간단한 결재를 득한 후 보고만 하면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때에 간단히 수합해 통계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간단한 공문도 책상 앞에 앉아 처리하려면 20?3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수업 결손으로 이어지곤 한다. 특히 시도 때도 없는 각종 감사 요구 자료는 학교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PAGE BREAK] 인사발령 시기 앞당겨 교육과정 준비기간 확보해야 3월부터 시작하는 새 학년 새 학기, 3월 1일 자 인사 발령은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는 12월이면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 학생들은 졸업식과 종업식을 위해 1주일 내외 학교에 오는 것이 고작이다. 1월과 2월을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하기 위해 1월 1일 자 발령은 곤란한 것인가? 인사이동 문제가 어렵다고도 하고, 교원 정원 문제가 어렵다고도 한다. 인사를 위한 교육인가 교육을 위한 인사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분명하다. 준비되지 않은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전적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3월 1일 자로 어느 학교로 갈지도, 어느 학년, 어떤 학생을 담임할지, 그리고 어떤 사무를 맡을지도 모른다. 학교교육과정 따른 예산 · 결산 계획도 해마다 다른 사람이 짜놓은 대로 집행해야만 한다. 이것도 학교자율화와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라는 큰 틀 속에서 개선했으면 한다. 3월 1일 자 인사를 10여 일 전에 발령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교원업무 경감과 3월 학기를 1월부터 준비하는 새로운 제도를 학교자율화와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의 틀 속에서 깊이 있게 고민했으면 한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거나 복용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 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천될 때 글로벌 사회에서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부터 ‘사랑해요 속리산 수정교육’이란 지역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필자는 앞으로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며, 학교자율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교육과정 위원회 운영 방법 및 사례, 학교자율화에 따른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방안, 학교교육과정 분권화 · 지역화 · 자율화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다. 책무성과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원 · 학교 평가에 문제점과 개선안, 교원업무 경감 등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저해하는 교원업무 개선책도 이야기하고 싶다. 또, 현 교육제도 하에서의 1월과 2월의 두 달은 교육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를 교원연수 · 학교 회계와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도 제안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학교자율화와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선거 개입과 교육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은 학교불만족 2배, 사교육비 급증, 교육예산 삭감, 교육비리 등 4가지 고통을 안긴 '교육4고(四苦)'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시행 초기부터 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관건선거까지 꾀하고 있다"며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정치권이 참여하는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 완화를 시사한데 대해 "대학에 자율권을 주려면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에 따른 대학 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3불제를 잘못 손대면 입시경쟁만 과열, 입학사정관제 비리처럼 부작용만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사교육없는 학교나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등에만 지원되었던 인턴교사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도 있었던 제도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인턴교사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내니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채용하는데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번에 인턴교사에 관한 글을 이 코너에 올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 정부의 청년실업해소 의욕이 성공을 거두는 듯 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기본적으로 교원자격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에 함정이 있는듯 하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지만 기본방침은 교원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과목은 학교에서 정하면 되는데, 수준별이동수업 학습보조 인턴교사이기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공고를 냈었다. 총 지원자 152명 중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과목은 사회였다. 이어서 과학, 국어, 영어, 수학 순이었는데, 영어에 20명, 수학에 19명이 지원했다. 대체로 과목별 지원자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사회과목은 60명정도 몰려서 다른 과목의 두배 정도 지원자가 몰렸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학, 영어에서 1명씩 채용을 했다. 채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과목별로 5명의 지원자를 선별하여 면접 대상자로 연락을 취했는데, 실제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그보다 훨씬 더 적었다. 이유는 이들이 여러곳에 원서를 냈기 때문인데, 이미 다른 곳으로 갔거나 인턴교사의 보수가 너무 적어서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수학1명, 영어 1명을 채용했지만 지금은 영어 1명만 남고 수학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상태이다. 기존에 수학과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이들은 보수 문제와 업무가중 문제로 포기한다고 했다. 아직도 수학은 채용을 못했으나, 교육청에서 수준별 강사를 구해서 대체하라는 연락을 받고 수준별 강사를 겨우 구했다. 수준별 수업시수보다 인턴교사의 보수가 더 높다고 인턴으로 계약을 하자고 했으나, 강사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인턴은 하루종일 학교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결국 시간강사로 채용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우리학교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다른 학교에서도 수준별 강사는 그럭저럭 구했으나 역시 인턴교사는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 역시 같았다. 보수 문제와 시간적인 제약 문제로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시간강사를 하면 나머지 시간에 교원임용시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들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교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도리어 인턴교사가 없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인턴교사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과목의 인턴교사를 채용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의 학교상황에서는 다른 과목의 인턴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 부진학생지도, 수준별 수업 등이 수학, 영어로 몰려있기 때문이다. 부진학생이 가장 많은 과목도 이들 과목이다. 다른 과목 전공자를 채용해서 수학이나 영어를 지도하도록 하기가 어렵다. 결국 수학, 영어가 필요한데 이들이 쉽게 학교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다. 인턴교사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리어 국가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강사비를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턴교사제를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아니면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자격증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부분이 개선방향의 촛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최소한 대학교 이상 졸업을 해야 한다. 이들의 학력이 이렇게 고학력이면서 여기에 교원자격증까지 소지하고 있으니, 쉽게 인턴교사제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꼭 학습보조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보조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필요한 보조역할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인턴교사제 보다는 다양한 보조활동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과 관련,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설 프로그램인 EBS '교육초대석'에 첫 대담인사로 초청돼 우리 교육의 현실과 교육 개혁의 방향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총장 시절 '3불 폐지'를 주장했던 정 총리는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3불 폐지'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단지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 원칙 폐지를)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에 언급,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가 잘못된 면도 있지만 틀리지 않는 경쟁을 가르치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보조교사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이 여러가지 교육 외적인 일에서 벗어나 인성과 지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智)·덕(德)·체(體)'에서 '체·덕·지'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암기 위주의 모방형 인재에서 창조형 인재 육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으로 획일주의와 학벌지상주의를 지적하고, "이런 요인이 사고를 경직적으로 만들어 창조적 사고를 어렵게 한다"며 "학력을 요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채용·승진 요건에 불필요한 학력 요건이 있으면 폐지·억제하고 자격증이 학력을 대체해 직업 능력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자격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삼박자가 잘 맞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을 받는 목적으로 초중고생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학교수업 보충을 꼽으면서 종전의 5명꼴에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중학생 학부모는 10명 중 8명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공교육만으로는 성적향상이나 내신관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반면 선행학습이나 불안심리 때문에 사교육을 시킨다는 학부모는 크게 줄었다. 28일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전국 1012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교과 나 논술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자의 72.3%가 '학교수업 보충'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는 2008년(52.3%) 조사 때보다 무려 2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07년(52.0%)에도 학교수업 보충을 꼽은 응답자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었다. 반면 2007년(58.6%)과 2008년(59.9%)에 사교육의 최대 목적으로 꼽힌 '선행학습'은 지난해 49.2%로, 전년보다 10.7%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사교육을 받는 목적 가운데 1위가 종전의 선행학습에서 지난해에는 학교수업 보충으로 바뀌었다. '불안심리' 때문이라는 응답도 2008년 33.1%에서 지난해 23.3%로 10%포인트 가까이, '진학준비'를 목적으로 꼽은 답도 같은 시기 32.0%에서 28.4%로 각각 줄었다. 이번 조사는 응답항목 6개 가운데 2개씩을 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중학교는 학교수업 보충을, 고등학교는 진학준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초등학교를 보면 학교수업 보충이 2008년 50.9%에서 지난해 69.7%로 증가한 반면 선행학습은 68.1%에서 58.4%로, 불안심리는 36.5%에서 25.9%로 각각 줄었다. 중학교는 같은 시기에 학교수업보충이 57.9%에서 80.1%로 무려 22.2%포인트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고 선행학습(56.6→47.4%)과 진학준비(34.6→28.0%), 불안심리(32.8→23.2%) 순이었다. 고등학교는 진학준비(73.0→70.0%)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0%포인트 늘어난 학교수업 보충(47.9→67.9%)과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지켰다. 선행학습(38.8→25.6%)과 불안심리(22.9→15.9%) 때문이라는 응답은 많이 줄었다. 한편 성적 수준별로는 성적이 높아질수록 선행학습을 위해, 낮아질수록 학교수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자녀들에게 과도한 사교육과 특기 교육을 시키는 교육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축사에서 "아이 머리에 태권도, 미술, 수학 등 별걸 다 넣는다. 어린 아이들 머리를 꽉 채우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면서 "아이들이 정신없이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한다. 교육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 공부시키겠다며 형편이 안 되는데도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낸다"면서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머리를 비워야 한다. 머리를 비워야 새로움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언급, "첫해 하니 부정이 생기더라. 하지만 그것은 없애면 된다"면서 "이제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알몸 졸업식 뒤풀이' 물의가 있긴 했지만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우리 젊은이들이 선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거론, "그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어른들만 정신차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도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등이 교직에만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과거 일제에 국권을 상실했던 사실을 언급, "우리끼리 싸우다 정권 뺏기고, 우리끼리 싸우다 외국에 주권이 뺏겼다"면서 "결국 우리가 단합이 안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만히 있으면 정치적으로 편할텐데 내가 일거리를 만든다"며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휘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기초를 잘 닦으려 한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승승장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밴쿠버동계올림픽 여자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의 플레이를 '예술', '발레' 등으로 묘사하면서 손동작을 흉내내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이어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안경을 쓴 것과 관련해 "(주위에서) 끼는 것이 좋다, 벗는 것이 좋다 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교총이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하라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입장을 밝히면서도 학교서열화, 고교 등급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국가적·법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능성적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교육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적·법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며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 언론, 정당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교총은 “수능성적 공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정책 개선에 궁극적으로 목적을 둬야 한다”며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 적용 우려 등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고려해 교육행정당국이 바람직한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날 수능성적 공개와 관련해 대법원은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 있는 현실에서 수능시험 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비공개하는 것보다 정보공개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교육 실태 연구를 목적으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성적 원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연구목적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적공개'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이미 지역이나 학교별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 방침에 정당성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인이나 학교 성적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 대법원 판결 의미 =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성적자료를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신지호 의원 등 3명은 교수 시절이던 2005년 5월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자료(전체 수험생의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자료)와 2002~2003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이듬해 법원에 기각취소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9월 1심, 2007년 4월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최종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은 성적자료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가능성 등을 인정하긴 했지만,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쪽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시험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한 현실에서 시험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또 "수능정보 공개는 교육 현실의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 정책토론을 가능하게 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해석을 내렸다. ◇ 예상되는 부작용은 = 이번 판결은 '공개를 통한 경쟁' 원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성적자료를 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학교 서열화 등의 이유로 완강히 반대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입장도 바뀌었다. 평준화 기조에 충실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에서 교육관련 정보도 '쉬쉬'할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성적자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성적이 나쁜 학교와 지역의 원인 분석이나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2월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공개한데 이어 4월에는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을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그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극비자료로 보관돼 온 학업성취도 및 수능 성적이 '지역별'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외부로 공개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교과부는 소송의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능성적 자료를 건넸고, 지난해 10월에는 일부 언론이 의원실에서 자료를 입수해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까지 보도했다. 교과부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학교별' 수능성적이 결국 간접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학교의 서열화 정보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 등도 성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잇따라 요구할 수 있는데다 교과부가 이를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도 당장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시 분석해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작년 수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은 정보공시제법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고교에 이어 초중학교의 '성적 줄세우기'도 사실상 시간문제나 다름없어졌다. 교과부는 무분별한 성적공개로 말미암은 파장을 막고자 성적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응하지 않고 공개 범위나 대상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 및 학교별 성적 자료를 다 공개할 수는 없으며 법률 자문을 거쳐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2~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험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 공개가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예술중학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문을 연다. 학교법인 계원학원(이사장 윤성태)은 경기도 첫 예술중학교인 '계원예술학교'를 설립해 26일 개교한다. 음악·미술·무용 등 3개 전공에 142명을 선발한 이 학교는 예술학교로는 유례 없이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학교는 이를 위해 서울대 조교 출신 미국인 과학교사, 외고 유학반 출신 영어교사, 한국·캐나다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수학교사 등 과목별 영어수업 전담교사 선발에 공을 들였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입학 전 수업결과 전체 학생의 60% 정도가 영어수업이 가능했다"며 "학생수준에 맞춰 영어수업의 강도를 차츰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문교육 강화 차원에서 독서, 한자, 토론교육 등도 도입하고 글로벌 예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미국 아이들와이드 예술학교를 비롯한 미국·영국·호주·일본의 예술 명문학교와 교류를 추진한다. 전공과목의 학습과 레슨이 가능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계원예술학교 김명규 교장은 "원석과 같이 잠재된 끼와 재능을 보석으로 바꿔놓을 준비를 마쳤다"며 "전 과목 영어병행 수업과 폭넓은 인문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 예술인재를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1976년 파라다이스 그룹이 설립한 계원학원은 기존의 계원예고와 계원디자인예술대를 합쳐 단계별 교육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초등학교 한자교육 필요성 갈수록 커져” “퇴보하는 문자 정책될 것” 2000년대 들어 소극적 공방을 이어온 초등학교 한자교육 부활 문제가 최근 들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1969년까지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병기(倂記)를 시행했지만 1970년 한글전용화정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1972년 교육용 기초한자가 제정된 이후 중·고교에서만 정규교과로 실시됐다. 그러다 2000년 한국한문교육학회가 초등학생에게도 600자 정도의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후, 한자교육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런 공방에 불을 지른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고 교과부는 이 내용을 새 교육과정에 일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하듯 지난달 2일 한글학회 등 관련 단체는 반대 성명을 통해 "초등학교 때는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문자 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자 계급을 조성해 비민주적인 문자 생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한문교육학회가 심포지엄을 열어 오히려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순형(자유선진당), 김부겸(민주당),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명학 성균관대 교수는 “학습지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한글세대인 학부모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한자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한자문화권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자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렬 영남대 교수도 “교과 용어와 학술적 개념이 담겨 있는 어휘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과도한 한자 어휘는 지양해야 하지만 대중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한자 어휘를 순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은 대중의 언어생활을 제약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한자교육 특성화를 도입했다고 밝힌 황병무 한신초등학교 교장은 “국어교과서를 한자혼용 교과서로 재구성, 국어교육 차원에서 한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시 이후 학력이 신장되었고, 독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장은 “온 나라가 영어열풍에 휩싸인 와중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국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조사한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교육 방안 연구' 결과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의 77.3%, 학부모의 89.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에 대한 한자 과목 연수, 교사 양성기관의 한자 과목 교육과정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국어 공동체 내부의 생산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처음 의도대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 학교의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수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과 학교의 구조 학교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로서 시설은 그다지 최첨단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었지만그러한 시설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미래 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전 수업은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점심 식사 후 오후시간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는 각 부서로 모여서 전문적인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비슷한 교육활동이었다. 각 부서에는 그 분야에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각 부서의 교사나 정규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교사나 크게 차별을 두지 않은 듯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방과후 학교 실태를 분석해 보면 그만한 시설여건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전문적인 특별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수업이 빨리 끝나는 저학년 교실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저학년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하교 후 차분히 교실 정리를 하고 내일의 수업 준비를 하거나 밀린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없다. 또 방과후 교사는 교사대로 수업 전에 미리 학생들을 지도할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교실에서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우선 급한 대로 방과후 교사 휴게실이나 교사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갖춰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 물론 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연수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요즘 업무는공문서 작성, 기획안 작성, 교육계획작성, 성적처리, 생활기록부 누가 기록 등 컴퓨터 없이는할 수 없다. 그런데 담임교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컴퓨터는 교실의 컴퓨터 밖에 없으니 연수실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교실을 내어 주고 배회하는 교사들을 종종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호응이 좋지 않은 학교도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유입요인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보다 의무참여로 학교의 정규 과정처럼 운영하므로 방과후 부서활동이 끝난 아이들이 다시 학원으로 빠져 나간다. 이래저래 더 힘들어진 것은 학생들이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방과후에 참여 했다가 다시 학원에 가야 하는 것이다. 학원은 학원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는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또 학원은 교육 서비스 정신이 오히려 공교육인 학교교육보다 더 철저하기도 하다.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져 주기도 하고 맞벌이 하는 부부의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관리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암암리에 공교육과 사교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오히려 더욱 힘들어진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 교육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으므로 학원을 안 다니게 된 학생을 조사해 보면 방과후 학교의 현 주소를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 6000억원으로 전년(20조 9000억원) 대비 3.4%나 증가했다고 한다.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도입하는 등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였음에도 전체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다지 사교육비가 많이 줄게 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없다. 교육에 있어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다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교육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고학력의 전문 인력과 그 사람들의 삶과 꿈과도 관련된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와 영어 전문교사 해외연수 등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에 올해 총 168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예산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402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초·중등 영어 전문교사 50명의 영어권 국가 연수(1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천영어마을에서 올해 1만 4400명이 5박 6일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계양구 용종동에는 연말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체험공간인 국제어학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영어사용 붐 조성을 위해 제4회 인천영어축제를 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어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이 ‘월 1회 교육개혁 대책 회의 주재’와 ‘교육 비리 엄단’ 등 교육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를 연이어 피력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부정적인 사건에 뒤이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치부되면서 네거티브적인 교원정책을 양산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계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교육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25일 이와 관련한 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한다. 청와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에 교육개혁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잇달아 터지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반사적 대응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계획들을 공론화하는 과정이다. 청와대 산하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총리실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다룰 방향과 의제들을 이미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3월 2일 마이스터고 방문을 마친 뒤, 입학사정관제를 위주로 하는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첫 월례회의를 주재한다. 그 다음 달부터는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방법 혁신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부터 실시해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데에 대한 후속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추진에 대해 교과부, 교총, 시민단체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범 부처의 힘을 모아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응과 더불어 “대통령이 매달 한번 회의를 주재하면 그 부담도 커겠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책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대통령이 교육을 챙김으로써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촌지 수수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뒤 갑작스런 정년 단축을 단행했듯, 네거티브적이고 경쟁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실무기구가 필요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이주호 차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모두 경제학자 출신 인 점을 감안,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책회의가 정치 논리나 지방선거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2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고무돼 급조된 규제나 관주도의 정책을 강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자율과 경쟁이 훼손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25일 수서동 세종고등학교에서 지역 내 16개 인문계 고교와 함께 제작한 입학사정관제 안내사이트 '강남에듀드림(www.gnedudream.hs.kr)'의 출범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강남에듀드림은 지난해 강남구의 학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세종고 등 지역 내 16개 전체 인문계 고교가 동참해 만든 관·학 합작품으로 교장들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 전문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기사나 동영상, 입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학부모의 모니터링도 적극 반영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언론사의 입시기사는 물론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해설 동영상, 전문교사가 만든 심층면접 및 토론학습 동영상과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구술 능력 코너 등도 개설된다. 학생이 온라인에서 입시상담을 요청하면 진학 전문 컨설팅 교사가 학생과 직접 만나 상담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에듀드림은 이들 고교의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되며 해당 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와 지역 내 16개 고교의 합작으로 만든 강남에듀드림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공교육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관련 법규 강화로 보상금 지급과 기술조치 등이 요구되면서 자칫 교육정보화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CT를 활용한 학교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각종 저작물 이용이 필수. 현행 법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은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허락없이 사용(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5조) 그렇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시·도교육청과 기타기관들은 그들대로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선 초·중·고의 경우 학교수업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령은 복제방지 조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복제 방지를 위해서는 암호화 조치를 통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운영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호환성, 사용 불편, 관리의 부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연히 모든 학교에 DRM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용혼란과 학교 운영상의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복제방지 조치를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조치를 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교사는 학교 수업목적을 위해 교육기관 이외의 블로그나 카페 사용을 자제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초·중·고를 제외한 교육기관은 당장 보상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도 일선학교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도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경우 앞으로 수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시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시·도교육청이 연도별 보상금 지급방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에는 교육대학을 비롯한 일반대학, 사이버대학도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기관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79.4%에 달했다. 일반대학의 어문저작물 이용규모를 감안해 보상금을 추정했을 때 30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박치동장학사는 “보상금 지급문제는 개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와 16개 시·도가 함께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용하려면 사전 허락을 통해 비싼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보상금 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 제작 등 저작물 사용에 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 부담으로 인한 사이버가정학습 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부담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표적 이러닝 사업. 그러나 이러닝 콘텐츠는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많은 저작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업체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정보화 사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거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아버가정학습을 학교수업 지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상호 협조도 절실한 현실이다. 일선학교는 시험 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시험 목적으로 타인의 시험문항 복제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문항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홈페이지 등 공개된 온라인 환경에서 학교의 기출 시험문제 DB 모두를 여과없이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합법적인 시험문제 DB 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제된 문항과 인용 이상으로 저작물을 게재한 문항은 아예 탑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밖에 디지털교과서도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차별화된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보상금 기준 고시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책임전문원은 “저작물 권리자들이 교육관련 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상금 기준을 책정할 경우 e-러닝은 상업적 측변에서 존립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e-러닝 분야의 위축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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