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아이들에게 라벨링(Labelling)을 지우는 제도가 되지 않아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계 고교의 영어와 수학과목에 대한 기초·심화 과정을 시험운영을 놓고 찬반이 일고 있다.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현 우리나라 교육 여건을 보건대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업의 효과 면에 있어서는 질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으나우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처럼 기초반과 심화반 학생 간의 차별화로 자칫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학교는 이들 학생 간의 불평과 불만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문제(학교폭력, 성폭행 등)가 사회문제로 확산함에 따라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아이들은 연중 시험(중간·기말고사, 시·도 모의고사, 월말평가, 진단평가 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며 그러다 보면 진작 신경 써야 할 전인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수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듯싶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당 시수가 최소 2시간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 고등학교 영어, 수학교사의 수업 시수를 주당 5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시수가 20시간(보충수업 포함, 3개 반 기준) 이상 넘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예정된 진도를 맞추기에 급급하여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정규과목과 이 제도의 과목을 이수해야만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정규교육과정에 편성시켜 학사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현행 ‘방과 후 학교’에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거기에 알맞은 절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초·심화반 단순히 두 개의 반으로 편성하기보다 중급반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분기(학기에 2번)마다 진단평가를 시행, 성적향상 여부에 따라 반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영어의 경우 파트별로 세분화(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해 반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미이수(학력미달)’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생부에는 반(기초반·심화반)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방과 후 특별과정 이수’라고만 적어 아이들이 대학전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일 큰 문제는 강사 확보가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유능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강사 구하기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더하리라 본다. 그렇다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강사채용도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교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업을 떠맡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부 학교는 교실 수가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교실 확보가 충분한 학교는 그나마 융통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의 학교는 불가피하게 교실 증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교사와 학생 나아가 학부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인 우리 아이들이 이것으로 자존심을 상해 교육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대학입시의 전략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전격적으로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교과활동과 관련된 외부수상 경력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개정의 주된 내용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고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발달과정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이 각급학교에서재학 중인 학생의 모든 것이 기재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도객관적으로 활용가능한 유일한 자료이다. 이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생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가까이는 상급학년에 진급 후에 새로운 담임교사가 해당학생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멀리는 해당 학생의 성적은 물론, 인성, 적성, 성적, 가족사항 등을 기재해함으로써 재학 중에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하여 서로 비교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만큼 어떤 경우라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활용가치가 높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기재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 생긴 것은 기본 취지에 어긋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만 보면 해당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기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 또한 이번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항목들에 대한 외부 수상실적이 모조리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들은 아니다. 영재교육이수 현황이나 자원봉사활동 등도 이들 못지 않게 문제가 많지만 그것들은 그대로 살려뒀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상급학교 진학에서 교과 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재교육이수현황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극히 일부분만 남게된다.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 등이 모두 배제됐기 때문이다. 교과와 직접 관련된 것들을 제외시킨 것은 옳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교과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교과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많은 학생들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교외 수상실적을 제외함으로써 교내 실적만 남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증명할 수 없다.교과 외의 수상실적을 제외하여 사교육을 잠재우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교과성적만이 대학입시등에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교육이 도리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학생이 졸업한 후에 50년 이상을 보관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라도 더 기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재항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생활기록부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률적으로 기재를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교과성적이 대학입시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본격 시행에 앞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학교는 참여율이 몇 %, 어떤 교육청은 몇 위를 했다, 앞으로 분발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 이야기다. 학교간 경쟁은 물론 교육청간 경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청간 경쟁이 결국은 학교간 경쟁이지만 그래도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실적이 최대의 이슈가 된지 오래다. 교장이나 교감 회의회에 가면 무조건 거론되는 것이 방과후 학교라고 한다. 참여율이 낮은 학교의 교장, 교감은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교장평가와 학교장 평가에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들은지 오래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서 방과후 학교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다. 학교장들의 강제적인 참여독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주도적 학습실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목고 등에 무사히 진학을 할려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일선학교에서 독려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반 강제적인 독려가 문제라고 한다. 여기에 방과후 학교의 질이 학원보다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중에 수강을 취소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한다. 학교와 담임교사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 수강 안하면상급학교 진학에서 불리해 진다는 이야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가장 앞에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이다. 전국에 많은 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교장들을 옥죄니 교장들은 방과후 학교에 올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감에서 교장 승진할 때의 실적 중 방과후 학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교장이나 교감, 모두에게 방과후 학교는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다. 참여율을 자꾸 비교하여 발표하는데 견뎌낼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조선일보는 보수신문의 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인하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총체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방과후 학교가 자칫하면 사교육의 주범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강료가 학원가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지만 교육당국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공교육비로 보는 모양이다. 이 문제를 크게 관심두지 않는 것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공교육비가 증가한 것이라는 뜻이다. 방과후 학교는 장소만 학교일뿐 학원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하여 강사료를 지급하고, 운영비 충당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사비가 학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방과후 학교 교육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앞으로 방과후학교는 학원과 더 힘겨운 승부를 벌여야 한다. 한층 더 높은 강의로 학생들을 끌어 들여야 한다. 학교에 내는 수강료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사교육비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방과후 학교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제는 방과후 학교 강좌가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팽창으로 가야한다. 어느 학교가 얼마나 참여했는가에 대한 단순비교보다는 질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가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수강생이 많다고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질적인 교육을 시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까지 방과후 학교가 학교간 경쟁을 통한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국제 학력조사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하는 곳은 북유럽 산타의 나라 핀란드다. 핀란드 교육의 근간은 공교육과 무상교육 시스템이다. 이런 핀란드가 사교육이 극성이며 공교육이 붕괴하다시피 하는 한국에 반면교사일 수는 없을까. EBS TV '세계의 교육현장'은 12~15일 자정, 4회에 걸쳐 핀란드 교육을 소개하는 '세계의 교육현장-핀란드편'을 방송한다. 1부 '잘 놀아야 공부도 잘한다!'에서는 현지의 유아 교육을 소개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야외 놀이를 통해 집중력과 책임감을 키우는 데 집중하며 가정에서도 놀이를 통해 상상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을 펼친다. 2부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허락하는 학교'에서는 핀란드 기술교육에 집중한다. 직업학교와 기술대학이 어떻게 학생들이 기능인으로 태어나도록 돕는지 보여주며 아울러 성인들의 재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살펴본다. 3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관의 대책을, 4부 '예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배운다'에서는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 중심인 핀란드 예술 교육의 장점을 각각 소개한다. 제작진은 핀란드가 학력평가 1등을 이룩한 원인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1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교육 정책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작진은 "핀란드의 교육정책은 경쟁을 자극하기보다는 학습 부진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며 "경쟁 중심을 탈피한 핀란드가 공교육을 통해 지금의 성과를 얻은 비결을 알아봤다"고 소개했다.
'바보상자' TV가 공부의 비법을 전수하며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교육방송 EBS 이야기가 아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막론하고 수능에 대비하는 법, 공부를 잘하는 법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잇따라 제작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제작자들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력지상주의에 편승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아킬레스건을 공략하는 선정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드라마와 예능, 학구열에 불타다 = 지난 2월 시청률 26.8%로 막을 내린 KBS 2TV 드라마 '공부의 신'은 오합지졸 고등학교 3학년 5명이 특훈을 받아 최고 명문대 진학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매회 공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일러준 이 드라마는 마지막 장면마다 구체적인 공부의 팁까지 제공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드라마는 초반 명문대 지상주의와 사교육 열풍 조장, 공교육 비하, 학원 간접 광고 등의 논란을 거세게 불렀지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열성적인 교사상을 보여주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학생들의 모습과 그들의 인간적인 스토리 등을 부각시키며 논란을 희석시켰다. 종합오락채널 tvN은 지난해 10월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에게 효과적인 공부 비법을 알려주는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를 선보여 히트했다. 프로그램은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의 스타 강사를 초청해 수능 100점을 올릴 수 있는 6가지 비법, 같은 점수로 상위권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입시 전략 등을 전수했다. 이에 힘입어 tvN은 올 하반기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며, 그에 앞서 11일부터는 스타 강사 5인이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펼치는 공개특강 '공부의 비법'을 선보인다. 강사들은 '수능형 인간 개조 프로젝트', '반드시 수능 망하는 3가지 공부법', '3개월 만에 언어영역 만점 받는 마스터키 50'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여성채널 스토리온에서는 지난 1일부터 교육 리얼리티 프로그램 '영재의 비법'을 방송 중이다. 7~11세인 어린이 6명이 엄마와 짝을 이뤄 영재 교육을 받는 과정을 그린다. '엄마가 변하면 우리 아이도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구호 아래, 영재교육 과정뿐 아니라 전문적이면서도 유용한 교육 정보, 올바른 교육관 등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공부 비법'은 가장 자극적인 소재 = '공부의 신'은 방송 3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한 이래 꾸준히 20%대의 시청률을 유지하며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지켰다. 초반에는 수험생들의 이야기가 스타들이 등장하는 다른 트렌디 드라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실제 도움이 되는 공부의 비법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자극적인 소재로 작용했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2만8천건의 시청 소감을 쏟아내며 뜨겁게 반응했다. tvN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 역시 12주간 같은 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렸다. 회당 최고시청률은 1.95%였으며 여자 40대 시청률은 2.21%까지 올랐다. 첫 방송 직후 '다시보기' 서비스에 접속이 폭주해 tvN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는데, 이에 tvN은 1억 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서버를 증설해 시청자가 '다시보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다른 포털 사이트와 연계해 영상을 서비스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2주 만에 외국어영역 30점, 수리영역 20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파르타 300전략'과 'CSI전략, '1200.333전략'을 비롯해, 중상위권을 초상위권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법, 수능 시험장에서의 '막판 필살기' 등을 전했는데, 진행을 맡은 개그맨 이윤석-김진수와 강사들의 화려하고 직설적인 입담이 실질적인 입시전략과 맞물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tvN은 "처음에는 성공을 반신반의했지만 교육에 재미를 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얻었다"고 밝혔다. tvN '공부의 비법'은 서울대 출신 개그맨 서경석이 진행한다. 이 역시 강사들의 '독하면서도 뼈아픈 지적'과 최강 입시 정보를 버무려 관심을 끈다는 전략이다. '영재의 비법'은 교육사업에 진출한 스타 탤런트 신애라를 내세워, 아이들의 영재교육에 관심이 많은 신세대 엄마들을 공략한다. "대한민국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교육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신애라의 말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는 TV 제작진을 강하게 유혹한다. ■"유익한 TV" vs "학력지상주의 편승" = 이들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이구동성으로 '유익한 TV'를 표방한다. '공부의 신'을 방송한 KBS의 이응진 드라마국장은 "이 드라마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다. 당신에게는 역량이 있고, 무엇을 하든 이룰 수 있으니 노력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부가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라는 것"이라며 "시청자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드라마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tvN의 이덕재 팀장은 "tvN이 종합오락채널이지만 유익한 채널을 지향한다.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남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인 것을 보고 후속 프로그램을 속속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이 학벌지상주의에 편승해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지상파에 비해 표현에 있어 좀더 자유로운 케이블채널에서 공부를 내세워 유행처럼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점수를 올릴 방법을 알려주면서 청소년들을 점수 따는 기계로 만들고, 엄마들에게 자녀의 영재 교육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학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입시에 대비한 체계적 논술지도를 위한 고교생 논술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논술아카데미는 이날 둔원고등학교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강좌 운영에 들어갔다. 아카데미에서는 논술 전문교사 20여명이 시내 고교 3학년생 가운데 희망을 한 인문사회 및 수리과학 과정의 학생 100명(4개반)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실전위주의 논술지도를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에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수강학생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학생들이 강좌과정에서 활동한 내용이나 이수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이력관리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단위학교별로 운영하기 어려운 대학별 논술강좌 및 실전위주의 논술강좌를 개설, 맞춤식 논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논술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학교, 열정적인 교사, 광주교육의 우수성을 잘 느꼈습니다" 광주교육의 우수 프로그램, 성과 등을 배우고자 광주를 찾은 영국 초·중등 교사들이 8일 4일간의 공식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방문단장인 조이 도널드슨(49·여) 등 방문단은 귀국에 앞서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초·중·고교 등 학교현장을 둘러보고 교육행정을 청취한 결과 광주교육의 우수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방문하고 체험한 곳은 광주거점영어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전문계고를 비롯해 일선 초·중·고교 등 10여곳.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1인 1악기 프로그램, 방과후 수업, 초등 보육교실, 화상콜 센터 등도 꼼꼼히 둘러봤다. 도널드슨씨는 "광주교육이 왜 우수하다고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학생과 교사가 하나가 된 배움의 열정을 알수 있었다"며 "영국 교육현장에 반드시 접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광주를 방문한 이들은 영국교원협회 소속 교사로 지난 2008년 안순일 교육감의 영국 방문을 계기로 교류가 이뤄졌다. 당시 안 교육감은 원어민 영어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영국 교원들의 컨설팅, 자문기관인 교원청과 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같은 해 광주지역 영어교사가 영국을 찾았으며 지난해는 영국교원협회 관계자가 선발대로 광주를 찾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영국교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교류확대, 우수교육프로그램 정보 교환 등 양국 간 교육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교육은 수능성적 5년 연속 전국 1위, 원격화상수업, 학교재능교육 U-러닝 프로젝트, 영어수업개선, 사교육비 절감 등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방안은 굳이 특목고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일반계 고교에서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고 문제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내놓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당시 일반계고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학년제, 학점제를 도입하고 졸업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전 단계로 우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신설하겠다고 이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기초과정에 들어갈 학습결손 학생과 심화과정에 들어갈 우수 학생을 선별할 방법 등이 모호한 데다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시행할 시설·인력여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면 심화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까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초·심화과정 운영 어떻게 = 수준별 수업과 별도로 새 교과목이 생긴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의 보통교과가 있는데 여기에 '수학의 기본'(기초과정), '고급수학'(심화과정)을 추가하는 것. 기초과정은 말 그대로 기초가 부족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학생이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 교육청을 통해 교재가 개발된다. 또 심화과정은 특목고의 전문교과나 대학과목선이수제(AP)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목이 구성돼 보통교과에서 높은 성과를 낸 학생들이 듣게 된다. 보통교과도 수준별 수업이나 교과교실제를 통해 학생 실력에 따라 수업한다. 기초·심화과정 희망 또는 대상 학생이 너무 적거나 강사 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교육청이 직접 과정을 만들거나 몇 학교를 묶어 거점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줄이고, 학생·학부모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갈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진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 60곳을 뽑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과목은 뒤처지는 학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석차등급을 제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또 심화과목은 우수 학생이 모여 있어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택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수' 여부만 기재한다. 두 과목을 듣는 학생도 반드시 보통교과를 들어야 하며 여기서는 석차등급이 그대로 매겨진다. 교과부는 2단계인 수학·영어 학점제 도입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학점제는 이들 과목을 12~15단계로 정해 각 단계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내신 성적도 다른 과목과 분리해 단계별 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신하는 제도다. ■문제점은 없나 = 기초·심화과정에 들어갈 학생을 선별하는 방식과 이수 여부를 결정할 평가 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우열반'으로 인식될 수 있고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초과정에는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 심화과정에는 서로 들어가려 할 게 뻔한데 교과부는 학교별로 지정된 학업상담교사가 진단평가 점수나 각종 학습활동, 교과 성적 등을 토대로 결정하도록 한다고만 설명했다. 과목이 추가로 개설됨으로써 이를 담당할 교사나 기간제 교사, 강사, 또 이들을 모아 가르칠 교실 등을 확보하는 것도 현재 여건에서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올 하반기 60개교에서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한다 해도 모든 고교가 이를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장 대학입시에 반영하게 되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입에서 심화과정 이수 여부가 당락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게 되면 이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이 또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장면1. 친구가 예쁜 연필을 아무 말없이 가져간다. 친구1 : 내 연필을 왜 가져가는 거야? 친구2 : 내 맘이야, 이 연필이 맘에 들어서 가져간다. 이제는 내거야. #장면2. 하굣길에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 인사하는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묻는다. 친구: 너네 아빠? 그런데 너네 아빠인 걸 어떻게 아니? “친구들이 하는 이 상황극을 보면서 독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김현숙 교사가 학생들에게 묻는다. 학생들은 “남의 연필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건 옳지 않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교사는 “우리 아빠니까 당연하게 아빠인 것을 아는 것처럼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아는 이유도 이와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서울 흑석초 3학년 2반에서는 교총과 한국사회과연구회, 우리역사교육연구회가 마련한 ‘독도 지키기 특별 수업’이 실시됐다. 이번 수업은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키는 등 왜곡된 역사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마련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와 현실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날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독도의 특성을 알고 우리 땅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김 교사는 “2학년 때 독도의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어떤 게 있죠?”라고 물었다. 학생들은 “독섬”, “우산도”, “삼봉도” 등을 외쳤고, 이러한 이름이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를 과거 역사를 통해 익힐 수 있게 했다. 예습을 통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익혀 온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명씩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다”거나 “독도에는 천연자원이 많아서 일본에서 넘보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증거로 현재 독도는 일본 군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등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사실과 의견을 쏟아냈다. 김 교사는 독도의 생성과정, 천연자원, 우리 땅인 근거 등을 설명하는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나서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특징을 한 가지씩 적게 하고 ‘독도에 가면’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게임을 했다. 또 독도에게 하고 싶은 말, 독도에서 하고 싶은 일 등을 개인 종이에 적어 모듬별로 칠판에 붙이게 했다. 장예은 양은 “나중에 독도에 멋진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며 “수업을 듣고 나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도록 우리가 독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민형 양도 “일본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도 넌 우리 땅이니깐 걱정 말고 있어”라고 편지를 남겼다. 김 교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많이 알리면서 사랑해야 한다”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독도 특별수업 교수·학습 과정안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용으로 구분돼 마련돼 있다. 교총은 이를 홈페이지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철 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은 “학생들이 독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독도 특별수업이 전국 학교로 확산되는 모습을 통해 일본이 대한민국의 결연한 의지에 대해 자각하고 반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일선 학교에서 이런 취지를 이해해 특별수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3월 30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일본 영토 내로 표기하라는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본 지도에 일본명 ‘다케시마’를 영토 내의 경계선 안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해로 포함돼 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던 기존 3종의 교과서와 함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교과서를 포함하면 일본에서 사용되는 5종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왜곡된 사실을 기재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일본은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9년 4월에는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한 지유샤(自由社)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입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목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한 현재에도 그들이 식민지 침략정책을 미화하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향적인 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하토야마 정부에서 이런 보수 우경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왜곡된 교육정책과 보수 우경화 현상에 분명하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선린 외교를 운위하면서 과거에 매몰되지 말자는 것과 영토주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대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 영토를 버젓이 자기 영토 내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 중의 일부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일본 국내문제용으로만 보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일본의 정치인, 고위관료를 비롯한 지배층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망언을 되풀이 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아시아인들을 학살한 일본이 6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런 왜곡된 교육정책을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 당국은 이에 상응해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관련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05년 러일전쟁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독도를 점령하면서부터 독도 영유권의 왜곡된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적 산물임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검정 결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늘 그렇듯이 일회적인 문제제기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교육 당국도 일본의 왜곡된 역사 및 지리 교육 정책을 분명하게 파헤쳐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교육의 내용을 점검하여 영토 주권의 확보와 제국주의적 침략에 항거한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더욱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작년 말 우리 정부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과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사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사교과를 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번의 사건을 주제로 한 특별수업을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토론하면서 역사의식과 주권의식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비분강개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의 하나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일본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국가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사범대학을 설립해 국가발전을 주도해 왔다. 국립사범대학에서 교육받은 우수교사를 통해 2세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 바쳐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선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립사범대학에서 배출된 우수한 교사들이 학교교육의 양과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압축된 시간에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선진국대열에 올려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원화 및 정보화 세계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민들은 우리교육에 대해 새로운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성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본래의 가치와 기능이 심각하게 상실되고, 사교육의 엄청난 확대와 전문화 속에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은 더욱 피폐화되고 있다. 세계적 경험의 공유와 개방, 창의적 사고와 외국어 능력의 향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화 인재육성도 크나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공교육이 환골탈태의 자세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됨을 일깨워주고 있다.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육성의 중심에 서야 한다. 필자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인재육성의 길은 오직 국립사범교육을 통한 우수한 교사 양성에 달렸다고 본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진리처럼 사범교육을 통한 우수한 교사양성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수한 교사양성은 국가백년지대계의 미래투자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여건이나 시설 등이 선진화돼야 하고, 교수진 역시 크게 보강돼야 한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품격 있는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교사를 양성하고, 연구를 진작할 수 있도록 국립사범대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립사범대를 비롯한 중등교사 양성기관에 새로운 교사양성체제의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이를 위해 교육전문대학원(4+2)과 국제교육대학원이 필요하다. 국제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의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기타)과 외국어 강의능력 함양을 습득시켜, 졸업자는 세계교육봉사단 일원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파견돼 교육봉사와 한국문화수출의 첨병으로서 해외교육 인력시장에 과감히 나아갈 때 진정한 글로벌한국을 만들 수 있다. 셋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부합한 초·중등 교원의 양성과 학교현장의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초·중등교사양성기관을 통합해야 한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으로 이원화 돼 있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합해 저비용 고효율의 교사양성정책으로 탈바꿈해야한다. 이러한 통합은 재정적 안정성과 초등과 중등교육과정의 통합운영(복수전공 확대)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전문화된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탄력적 수급을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중등교사 양성기관의 난립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중등교원양성기관은 국·공립사범대학(14개교), 사립사범대학(28개교), 사범계학과(59개교), 교육대학원(133개교)과 교직과정(162개교)등이 설치돼 있다. 사범계학과 입학정원만도 4만 7208명(임용고사 경쟁률 20:1)에 이른다. 교사자격증 남발과 사범계 졸업자의 교직취업 상실 등이 사회문제화가 된지 오래다. 끝으로 정부는 국립사범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지원 정책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일선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국립사범대학의 교육환경은 70년대의 시설로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사범대학의 겨울철 과학실험 실습실에 찬물을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언급조차 힘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종합대학내에 속한 국립사범대학의 예산배정은 극히 열악해 중등학교 교육환경과 걸맞은 교육기자재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인재육성은 우수한 교사교육과 직결돼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교사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예비교사의 세계적 경쟁력은 곧 바로 교육현장에서 자라나는 2세들의 국제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교육이 정상화 됐다고 믿는 교사나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매년 훌륭한 인적자원이 교사로 임용되지만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정부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교육전문직이 출세가 보장되는 현실을 두고는 절대로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감사할 권한이 교과부에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도 교과부가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승진규정, 교원 연수 규칙 등을 제대로 정비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최근에 정부는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4년 이상이 돼야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교장임용을 둘러싼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번의 교육개혁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 과연 교과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가. 교과부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고작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2년에서 4년 이상 근무해야 전직이 가능한 것을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는 현장교사는 답답할 뿐이다. 청와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서 교육감 인사권한 분산, 재정 및 학사 운용 투명성 제고, 감사기능 및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교육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비리 척결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전에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적용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점검보다는 한건주의 식으로 발표해놓고 보자는 식이다. 교장 재산등록제, 100% 초빙교장제 등 이것이 본질인가. 학교장이 재산등록과 비리차단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100%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면 비리가 차단된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초빙교장제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예를 보자. 직무 연수 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96점을 100점으로 99점도 100점, 100점도 100점이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96점이면 96점이지 왜 100점인가. 자격연수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교과부의 교직발전기획과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직무연수 성적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객관성이 결여돼 있으면 반영을 하지 말아야하지 않을까. 교육관련 대학원도 하나면 족하지 않을까. 그러나 점수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2개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원에 나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를 375개에 해당하는 공립중등학교에서는 58명, 199명밖에 되지 않는 교육전문직에서는 44명에 선발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승진이나 관리직 진출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고, 돈을 주고 장학사 자리를 사고파는 일이 벌어졌다는수치스런 일이다. 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뿌리 깊은 부패와 비리를 구조적으로 없앨 수 있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돈을 주고 장학사가 되고 교감, 교장으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관리직이 되는 현 시스템을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때가 됐다.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학생지도에 공헌한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때 교육은 바로 설 수 있다.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이 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 전 수석은 "최근 경기도교육은 전교조식 정치선동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점점 떨어지는 등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전교조식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장"이라고 규정한 뒤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진영에 승리,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이 되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없도록 하고 정치적 선동만을 일삼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다 ▲도 및 시·군과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자녀 교육때문에 경기도와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방과후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사교육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수석은 무상급식 갈등과 관련해 "무상급식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나라당 입장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또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도교육감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이며, 교육감에 당선되면 도와 도교육청간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을 도지사와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상곤 현 교육감에 대해 "경기민국 교육감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물은 뒤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팽개치는 사람은 정치적 선동가이지 교육자라 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대입 자율화의 요체로 삼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건학 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려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학습과정, 소질·적성, 인성, 창의성,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입학사정관은 이런 다양한 전형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대입 전형 연구·개발, 전형자료 심사·평가, 선발된 학생의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입시에서 118개 4년제 대학이 3만 762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다. 작년보다 실시 대학 수는 21곳, 선발인원은 1만 3006명 늘어난 것으로, 총 모집인원 대비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도 6.5%에서 9.9%로 높아졌다. 불과 2~3년 전 시범 도입돼 용어조차 생소했던 대입 전형 방법치고는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는 것으로, 올해 신입생 10명 중 1명을 이 전형으로 뽑는 셈이다. 2011학년도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대학과 선발인원이 117개 대학, 3만 4629명으로 작년(87개대, 2만 2787명)보다 대폭 늘었다. 정시모집에서도 작년(20개대, 1835명)보다 10곳 늘어난 30개 대학이 2999명을 선발한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동시에 현행 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도입 및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의 존폐와 관련한 '3불(不)'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교과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07년 10개대에 20억원을 준 데 이어 2008년 40개대 157억원, 2009년 47개대 236억원, 올해 50여개대 350억원 등으로 지원 액수를 늘려왔다.
대학입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토익 점수나 특목고 졸업, 올림피아드·콩쿠르 입상 성적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못한다. 또 이들 공인 성적이나 교외 수상 실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쓰거나 사교육 기관이 주관했을 개연성이 큰 해외봉사 등의 체험활동을 반영해서도 안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제시했다. 공통 기준은 학교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각 대학은 이 전형과 관련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대학윤리위원회로부터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교협이 마련한 공통 기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취지, 지원자격, 선발기준,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별 전형계획과 모집요강 등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토익, 토플, 텝스, JLPT(일본어능력시험), HSK(한어수평고시, 중국어능력시험)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영어 구술·면접 점수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거나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 기관 의존 가능성이 큰 체험활동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자기소개서 및 증빙 서류를 반드시 영어로 기술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자격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예컨대 ▲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특목고 졸업(예정) 또는 해외 고교 졸업(예정) ▲수학·물리·과학 등 교과 관련 올림피아드 입상 ▲ 논술대회, 음악 콩쿠르, 미술대회 등 교외 대회 입상 ▲일반 고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 이수 ▲해당 대학이 개설한 교과 관련 특별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다수 입학사정관이 학업성취도,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 충실도, 학업의지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활용해 서류심사, 면접, 토론 등 다단계 평가를 거쳐 합격자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도교육청 조례안을 오는 7일 열릴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재심의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일 업무회의에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도록 조례 개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도교육위원회에 이런 지시를 반영한 공문을 전달했다. 현행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는 학원 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제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3월 시행할 계획으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는 더 많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보한 상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학부모 1천명, 교직원 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67.6%, 교직원 89.4%가 심야교습 제한에 찬성했다. 찬성 의견 가운데 학부모의 90.4%, 교직원의 80.9%가 오후 10시를 제한시간으로 선택했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위는 급증하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학생들의 건강·수면권 보장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사설학원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 야간교습을 제한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교과부도 이를 수용해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각 시도교육위원회가 조례 심의를 미루고 있다.
6·2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선거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접어들고 있다. 5일 시교육감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김선응(58·대구가톨릭대 교수) 예비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기 위해 '1사(社) 1교(校) 자매결연'을 추진해 학교발전기금과 현장체험실습 등 기업체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락(51·경북외대 교수) 예비후보는 대구를 세계적인 독서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구시내 초·중·고 427개교 중 22명에 불과한 사서교사를 100% 확보하고 독서학점 인증제 실시 등 초·중등학교내 독서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독서교육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기호(52·전 이곡중 교사) 예비후보는 남녀공학제 폐지와 무상급식제 확대실시로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 학력고사를 실시하고 우수학교, 교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평(54·경북대 로스쿨 교수) 예비후보는 "작년 1·4분기 대구지역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9억 9천여만원에 미납률 2.86%로 7개 광역교육청 중 가장 높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학비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적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동기(58·전 영남대 총장) 예비후보는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 수요자들이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제보를 할 수 있는 '교육 핫라인' 팩스(053-293-6263)와 이메일(tkwoo@tkwoo.co.kr)을 개설, 접수된 제안을 교육개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웅(65·대구시교육위원) 예비후보는 공립 일반계 고교의 경우 학원에 의존할 필요없이 오후 11시까지 교사 지도로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는 자율형 반(半)기숙학교로 자율학습 형태를 개편해 성적향상을 학교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건(67·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예비후보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교육예산을 짜임새 있게 재조정하고 대구시 지원을 이끌어내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면서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교사가 신바람나는 학교를 만들어 대구 학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상호(61·전 달성교육장) 예비후보는 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이 연 평균 20만원에 달한다며 중학교가 의무교육을 바뀐 만큼 교육청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중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성수(61·전 대구시의회 의장) 예비후보는 "자율적 기부금 등으로 무상급식을 100% 실시하고 인터넷 '대구e-스터디'를 확충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교육계 부정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선거법 신고포상제도에 준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미신고 폐원 학원 2곳 중 1곳이 강남지역에 있는 학원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등록된 1만 5084개 학원 중 564개(3.73%), 1만 2893개의 교습소 중 2011개(15.59%)가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전체 학원과 교습소는 전년도 1만 4584개, 1만 2091개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09년 학원·교습소 숫자를 집계한 결과, 학원과 교습소 수가 각각 1만 5084개, 1만 2893개로 전년도보다 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학원 숫자와 미운영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이 2938개·283개, 강동 2166개·39개, 강서 1791개·68개, 서부 1546개·43개, 북부 1295개·7개, 남부 1202개·44개 등이다. 또 동작 1185개·31개, 성북 786개·8개, 성동 783개·10개, 동부 773개·20개, 중부 619개·11개 등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전체 미신고 폐원 학원의 50%가 강남지역 학원"이라며 "강력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학원들의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훈령 개정으로 교과와 관련된 외부수상실적은 그 어떤 것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게 됐다. 언론을 통해 접한 것을 종합해보면, 각종 경시대회나 외부 대회에서 약간이라도 교과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면 무조건 학생부기재를 제한하고 있다. 독서기록이나 영재학급 및 영재학교 이수실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모범상 등의 실적만 기재가 가능하다. 인문계열의 논술대회, 영어말하기 대회 성적과, 자연 계열의 수학·과학올림피아드, 학생발명대회 성적 등이 기재가 일절 금지되는 것들이다. 초·중·고등학교 모두에게 해당된다. 금지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와 관련이깊어 사교육 유발이 높은 항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와 관련된 활동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교육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제외한 것도 문제가 있다. 영재교육 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사실이 기재대상이라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로인해 사교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 금지항목 중에서 로봇조립대회나 발명대회 등은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여타의 대회에 비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은 수상실적 자체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회의 난립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수십 년을 이어온 학생발명품 경진대회가 그동안 여러가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순수한 창작물이라면 인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샆다. 즉, 발명과 관련된 대회를 특허청이나 발명협회등에서 일괄적으로 주최하도록 하고, 대리 작품등을 철저히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 로봇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온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명이나 로봇분야는 학교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창의력만 뒷받침 된다면 참가가 가능한 분야다.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이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당된다면 발명이나 로봇조립대회 등의 각종 창의력 관련 대회는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성적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기에 기재금지 조치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창의력 신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방침이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몇몇 대회의 기록은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영재교육기관 이수실적만 기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사교육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교과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들까지 기재가 불가능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동안 교과성적보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결국은 또 다시 사교육을 찾게 될 것이다.이들 학생들이사교육에 매달리면 경시대회 등에서 발생했던 사교육보다 도리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모든 것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재교육과 봉사상, 선행상, 모범상 등에만 매달릴 수 있는데, 이들 역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극히 일부에게만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나머지 수많은 학생들은 결국 내신향상이나 수능성적 향상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과와 관련없는 활동을 한 학생들만 대학입시 등의 상급학교 진학에서 우대를 받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단순히 교과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교과와 관련된 활동에서도 사교육 유발 정도를 헤아려서 수상실적에의 기재 여부를 결정해야 옳다고 본다. 교과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사교육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제한해야 한다. 사교육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았던 것이 사교육이다. 경시대회 등의 각종대회실적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영재교육과 몇몇 수상실적만 기재한다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것이 대책의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의력을 가진 학생들의 창의력까지 빼앗는 교과부 훈령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합LG텔레콤(부회장 이상철)는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 맞춤형 IPTV인 'myEdutv(마이에듀티비)'를 5일부터 상용서비스한다고 밝혔다. myEdutv 서비스는 국내 최고의 강사가 제공하는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편리하고 효과적인 교육서비스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IPTV를 시청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인증, 콘텐츠 보안 기능을 갖춘 셋톱박스를 세계 최초로 USB 형태로 개발했다. USB 셋톱을 학교 교실에 있는 PC에 꽂기만 하면 방송센터로부터 제공되는 교육용 VOD, HTML, 플래시, 교육용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TV나 PC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교사들은 myEdutv에서 제공하는 교육관련 실시간 채널, 교육관련 VOD, 플래시, 수업용 비디오, 영상 도서관 외에도 북마크 공유 기능을 이용해 뉴스, 다큐멘터리, 영화의 일부분을 구간 저장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방송 콘텐츠 편집 및 동료 교사간 공유는 물론 교사와 학생들간 웹하드로 수업자료 공유가 가능해 가정학습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질 높은 교육제공도 가능하게 됐다고 LG텔레콤은 강조했다. 한편 myEdutv에서는 ▲정규교과 학습 ▲방과후 학습 ▲재량활동 등 3개의 카테고리로 학교현장에 맞는 교육 콘텐츠가 제공된다. myEdutv 월 이용료는 학급 당 월 8800원. 가입 및 문의는 통합LG텔레콤 고객센터(1544-0038)나 학교 IPTV 홈페이지(school.mylgtv.com)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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