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 다양화 차원에서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국·영·수 위주의 수업을 강화하는 식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22일 배포한 '사교육시장의 새 영역 - 자율형 사립고' 보도자료에서 서울 10개 자율형 사립고의 작년과 올해 수업시수를 비교 조사했더니 한 곳을 제외한 9곳이 국·영·수 수업을 최소 2시간, 최대 10시간 늘렸다고 밝혔다. 국어 수업은 2시간 줄인 곳이 1개교, 2시간 늘린 곳이 2개교였고 나머지는 같았으며 영어는 그대로인 곳이 2개교이고 다른 학교는 2~6시간 늘렸다는 것이다. 수학 시간도 상당수가 2~6시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애초 자율형 사립고의 정책 목표는 학교에 대한 관료적 간섭을 풀고 자율적이고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것이었는데, 되레 입시 경쟁 교육으로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학교가 중학교 내신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을 거쳐 선발하고, 학생 간 경쟁이 심하므로 중학교와 고교 내신 끌어올리기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자율형 사립고를 더 지정하지 말고 심의 및 재지정 기준을 강화하며 법인 전입금 부담률을 3~5%에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수준인 25%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달 4일 치러질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22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21일 제6대 총장 임용 선거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윤리교육과 김우영(54) 교수와 초등교육과 유광찬(54) 교수, 영어교육과 이인(54) 교수 등 3명이 등록했다. 대학 측은 28일 교내 교사교육센터에서 합동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교수 55명과 직원 49명 등 모두 104명이 투표하는 이번 선거에서 뽑힌 신임 총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4년간이다. 투표 방식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득표자 2명을 놓고 2차 투표를 벌이게 된다.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16만 6천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초·중·고 178개교를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16만 6천원으로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평균 24만 2천원에 비해 7만 6천원 적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도교육청이 조사한 1인당 평균 사교육비 18만 7천원보다도 2만 1천원 줄어든 수치다. 1인당 학교급별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월 18만 2천원, 중학교 20만 2천원, 일반계 고교 13만 9천원, 전문계 고교 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사교육에 월평균 10만원 이상~20만원 이하를 지출한다는 응답이 16.7%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30만원 이하 16.5%, 30만원 이상~40만원 이하 11.6%, 10만원 미만 10.8%, 4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5.2%, 50만원 이상 3.9%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79.0%로 전국평균(87.4%)보다 낮았고, 중학교 66.0%, 고등학교 35.9%로 전국평균인 중학교 74.3%, 고등학교 53.8%에 비해 모두 크게 낮았다. 사교육 수강과목은 초등학생의 경우 2과목 이상 수강하는 학생이 23.2%로 가장 많았고, 1과목(22.2%), 4과목 이상(18.8%), 3과목(14.5%) 순이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4개 이상의 사교육 과목을 수강한다는 응답이 31.2%를 차지해 제주지역의 치열한 고교 입시 현실을 반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 사교육비 세부 경감대책'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공개된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학교별 지원경쟁률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경쟁률 5대 1이 넘는 학교가 50곳이 넘지만 2대 1이 채 안 되거나 미달한 학교도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양극화 현상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다. ■수능성적≒지원경쟁률 = 서울지역 196개 고교의 자치구별 2010학년도 수능 성적(예술고·재활학교·작년 지정된 자율형사립고 포함)과 서울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고교선택제 1단계 경쟁률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해당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교와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교의 수능성적 표준점수 평균의 등수 차이는 서울지역 고교를 기준으로 최고 100등 이상 벌어졌다. 예컨대 동대문구의 경우 경쟁률 9.9대 1로 1위를 한 경희여고의 수능성적은 75위로 나타났지만, 경쟁률이 2.2대 1을 기록한 A고 수능성적은 173위였다. 경쟁률 최상위-최하위 학교 간 성적을 비교한 결과를 자치구별로 보면, 중랑구 106-168위, 영등포구 120-175위, 노원구 46-126위, 도봉구 81-155위, 용산구 43-84위, 종로구 60-96위 등이었다. 또 강동구 66-103위, 송파구 33-123위, 강서구 113-195위, 양천구 20-135위, 서초구 35-128위, 관악구 124-181위, 동작구 65-151위, 성동구 78-181위, 강북구 88-146위, 성북구 133-199위 등이었다. 수능성적과 지원 경쟁률이 반대인 경우도 있다. 경인고와 신현고의 수능성적은 100위권에 미치지 못했지만, 경쟁률은 각각 5.8대 1, 4.3대 1로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광성고, 문일고, 장훈고 등도 수능성적은 비교적 낮으면서도 경쟁률은 높았던 학교로 꼽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신도림고, 경희여고, 건대부고 등의 높은 경쟁률은 수능성적과 교육시설 때문만은 아니며 독특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교과교실제 등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특구' 선호현상 심각 = 이른바 '사교육특구' 내에 있는 학교와 다른 지역구 내 학교 간의 선호도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지원 경쟁률 상위 50위 학교들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등 5개 자치구에 있는 고교가 25곳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경쟁률 분석에서도 강남구 5.9대 1, 서초구 5.7대 1, 송파구 4.5대 1, 양천구 6.7대 1, 노원구 5.9대 1로 1단계 평균 지원율(4.3대 1)을 훨씬 넘어섰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1~3대 1 수준에 머물렀다. 경쟁률 5대 1 이상을 기록한 학교는 모두 58곳으로 상당수가 강남구 등 '사교육 특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반대로 경쟁률이 2대 1이 채 안 되는 학교 40여 곳은 대체로 용산, 성북, 강북, 종로, 성동구 등 강북지역에 있었다. 선택 1~2단계에서 지원율이 미달한 학교는 모두 36곳(1단계 7곳, 2단계 29곳. 중복계산)에 달했다. 교사의 전교조 가입 비율과 학교 선호도는 대체로 큰 관계가 없었다. 전교조 가입률이 48.6%인 독산고(금천구)와 44.6%인 삼성고(관악구)는 각각 1단계 지원 경쟁률이 2.7대 1, 2.5대 1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상계고(노원구)는 전교조 교사 비율이 39.5%였지만 경쟁률은 4.3대 1로 높았고 성남고(동작구, 36%), 신목고(양천구, 31.5%)는 11.1대 1과 11.3대 1로 매우 높았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비선호학교 지원 예산으로 약 3억 5600여만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원율이 정원에 미달했던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식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년 연속 미달하면 학급수를 감축하거나 대안학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폐교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입학사정관 도입 이후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입학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입시를 바꾸는 주체는 정부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가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포스텍의 예를 들며 "제도가 발전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현상이다. 고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늘려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입학사정관 도입 이후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입학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입시를 바꾸는 주체는 정부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가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포스텍의 예를 들며 "제도가 발전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현상이다. 고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 (자율형 사립고를) 늘려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30개 외고 교사 126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1%가 외고 개편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수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74%), '학부모들의 외고 선호도가 저하될 것'(53%)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외고 개편을 반대하는 비율은 서울(84.4%), 경기(81.7%), 광역(76.9%), 지방(73.4%) 외고 순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예전처럼 최상위 학생을 뽑을 수 없게 된 교사들의 불만과 외고 지위가 다소 낮아질 개연성을 함께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또, 대부분 교사(83%)가 외고 개편으로 관련 사교육비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자립형사립고 등 '유사 외고'의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반대 응답비율이 65%로 높았지만, 토익과 토플 등 외국어 인증시험 성적을 전형요소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 것에는 부정(매우 부정 11.7%, 약간 부정 33.3%)보다 긍정(매우 긍정 17.3%, 약간 긍정 37.3%)적 평가가 높았다. 학생들이 외고를 선호해온 이유로는 40.8%가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서'라는 반응을 보였고, 국제고·자율고로의 전환 가능성에는 70.1%가 '낮다'고 답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외국어고와 국제고 신입생 선발 전형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도입하고 영어 내신성적만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외고 입시개혁 최종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생 평가방식을 정기고사 중심 평가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상시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시평가는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학습결과 중심의 평가방식과 달리, 토론·탐구·주제학습 과정을 평가해 학생의 학력성장과정을 관리하면서 잠재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이다. 상시평가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선택형·단답형·완성형 평가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력에 중점을 두고 서술형·논술형·개방형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이런 상시평가 결과를 수시로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상담하는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일체형 학력관리'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학습활동 평가에 대한 통보가 학기 단위로 서술형 위주로 이뤄져 자녀의 구체적인 학력상황을 알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 2학기 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3~2014년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평가방식이 전환될 경우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학력과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교실수업의 큰 변화를 예상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진만 장학사는 "배움에 대한 수행과정과 결과를 누가 관리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잠재능력을 계발시키고 사교육 수요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상시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혁신 지원단과 연구단을 조직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원 10%를 퇴출하겠다", "경기도처럼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검토하겠다"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까지 아직 1개월 이상 남았지만, 이미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의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들은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절감, 교육 예산 확충, 학교급식질 향상, 저소득층 무상교육 확대 등을 주로 약속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색다른 공약도 내놓았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원희(58·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후보의 '교원평가를 통한 교원 10% 단계적 퇴출' 공약은 많은 유권자한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일선 교원들 사이에서는 논란을 촉발했다. 교원평가와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가 힘든 만큼 '철밥통 관행'을 깨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여론이 크지만 교원들은 "외적 상황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무능력을 탓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한 것이다. 최근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뽑힌 곽노현(56·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후보의 '학생인권 조례' 발언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 적잖은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에서도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학생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성장하는 인격체다"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교조 저격수'로 통하는 이상진(67·서울시교육위원) 후보의 '전교조 없는 교육' 공약은 찬반이 확연히 갈린다. "전교조가 교사와 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인 자율과 경쟁을 저해한다"는 그의 주장은 보수진영의 공감을 얻었지만, 진보진영에서는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계 현안으로 부상한 '교육비리 척결'과 관련해 눈에 띄는 공약은 박명기(52·서울시교육위원) 후보의 '학부모에 의한 교장선출제'와 김영숙(58·전 덕성여중 교장) 후보의 '교사에 대한 교장직 개방' 공약이다. 그러나 교장을 학부모 '대표'에만 맡겨두면 학교가 선거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평교사에게 교장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면 현행 승진제도의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정통 행정관료' 출신임을 강조하는 김경회(55·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후보의 '교육계의 순혈주의 타파', '학부모발 교육혁명'을 강조하는 남승희(57·전 서울시교육기획관) 후보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중 종일제 보육교육' 공약도 눈길을 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사교육 대책으로 EBS 교재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의 70% 이상을 출제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문제집에서 문제를 내겠다고 하면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자칫하면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 EBS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EBS를 겨냥한 또다른 사교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 역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효과는 크지 않고 EBS 교재를 활용한 단순 문제 풀이식의 학교 파행운영이 보편화될 것"이라며 "사고력과 창의력, 종합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수능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은 "EBS가 학원 대체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잡도록 밀고 나갈 것"이라며 "공교육만 잘 받아도 100점 받는 수능 문제를 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수능 성적 공개 방침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해 "지나치게 학교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상하위 학교가 드러나 하위권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대상 범위 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ICL과 관련, "올해 1학기 대출 실적이 생각보다 낮아 올해 지원 예산 가운데 1300억원은 불용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과 이자율 인하 등을 요구했다.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여성 후보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져 약 반세기 만에 여성 교육감이 탄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 국내에 교육감 제도가 도입된 뒤 거의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100명 안팎의 교육감이 배출됐다. 그중 여성은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숙 제1대 제주도 교육감이 유일하다. 그동안 교육감직이 사실상 남성 교육자들의 '전유물'로 존재해왔다는 의미다. 정확한 통계는 구할 수 없지만, 교육감 선거에 나온 여성 후보자도 거의 없었을뿐 아니라 시·도교육위원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마저 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는 것에 교육계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주목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서울지역은 서울시 교육기획관을 지낸 남승희(57) 후보가 지난달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 '사교육없는 학교'로 잘 알려진 김영숙(58) 후보도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에서는 임혜경(62) 전 용호초교 교장, 현영희(59) 전 부산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에서는 고영을(53) 고구려대학 이사장이 도전장을 냈다. 여성답게 이들의 선거 전략과 공약은 남성 후보들과 사뭇 다르다. 남승희 후보는 두 아이 엄마라는 점과 '학부모발 교육혁명'을 들어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고, 교장 출신의 김영숙 후보는 학생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던 경험을 들며 '사교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부모 입장에서의 교육관, 여성으로서의 섬세함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다른 지역 후보들도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갑작스런' 여성 교육감 후보군의 출현은 국민의 교육 관심도 증가, 여성들의 적극적 사회활동 등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교육계의 보수성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반세기 동안 여성 교육감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교육계가 얼마나 보수적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성 교사도 숫자로는 남성을 압도하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여전히 소수"라고 말했다.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려대 총장) 회장이 입학사정관 전형 공통기준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학이 이를 심하게 어기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인 어학시험 성적, 교외 수상실적, 해외 봉사실적 등의 전형요소를 포함하는지, 또 이들 요소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지 등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쓰일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14억원 늘어난 350억원으로, 55개대 안팎(지난해 47개대)을 선정해 나눠준다. 구체적으로는 제도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할 선도대학을 15곳에서 20곳으로 늘려 240억원을 주고, 운영 성과와 계획이 우수한 대학 25곳에 75억원을 지급한다. 또 경쟁력 있는 모집단위(학과·학부)의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시행하는 10개대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입학사정관 양성·훈련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7개대에 15억원을 준다. 교과부 관계자는 "100점 만점에 실적(30점)을 뺀 올해 계획(70점)의 비중이 크고 전형계획에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포함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전형 적합성'에 15점이 배점돼 기준을 심하게 어기면 지원 대상에 뽑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각 대학이 발표한 2011학년도 전형계획 가운데 대교협의 공통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한 변경안을 대교협 전형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201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95% 이상이어야 하고 국고보조금 대비 대응자금을 70대 30(선도대학 85대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통해 신청받아 내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교협은 이달초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교외수상 실적, 해외봉사 실적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거나 특목고 졸업, 각종 올림피아드·콩쿠르·미술대회 입상 성적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이 회장이던 당시 대교협은 "이 기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각 대학이 그 이상의 기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소한의 기준조차 위반하는 학교는 지원예산 삭감 등의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기수 신임 회장은 지난 13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교협은 교과부가 해온 것처럼 간섭과 규제를 하지 않도록, 특성에 따라 (입시 전형을) 할 수 있게 자립권을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어겨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궁지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솟아난다고 한다. 피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자신보다 훨씬 높은 담벽도 뛰어넘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평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초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초능력이라도 발휘하길 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일간지에서 방과후학교에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학교에서 강제로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일단은 수강신청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었다. 학생 수가 많다고방과후학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단은 수강생을 늘리는 것이 일선학교에서는 급선무다. 방과후학교의 수강생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일단 모조리 수강신청을 강요한 다음, 도중에 수강을 포기해도 신청한(강제로 한 학생포함) 인원은 모두 방과후학교 수강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참여율이 90%이상 나올 수 밖에 없다. 실제 수강을 하는 학생과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그래도 일선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생수를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학부모총회는 이미 방과후학교 홍보의 장으로로 변해가고 있다. 학교장은 물론, 교감, 담당부장까지 방과후학교 수강을계속 독려한다. 어떤 학부모가 정면으로 반박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자녀가 방과후학교 수강을 하지 않으면 상급학교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반박은 고사하고한두 강좌라도 신청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학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학교에서 이렇게 방과후학교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다. 교육청에서 학교간 참여비율을 비교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누구를 압박해야 하겠는가. 바로 학부모다. 학생들이야 학부모가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기에 전권은 학부모가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필요이상으로 방과후학교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결국은 언론에 보도되기에이른것이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공문 하나가 내려왔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잘 하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강제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 학교에서 억지로 수강생을 늘리지 말라는 공문이다. 그러나 그 공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도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방과후학교 수강률을 비교하면서 많이 참여시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교장들의 모임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공문을 받았지만 일선학교는 방과후학교 수강생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 때문에 간혹 학부모들로부터 강제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아니 오해라기 보다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이다.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학부모들은 그것을 반드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수강률 비교다. 여러 학교를 비교하면서 수강률이 저저한 학교에 대해 계속해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율에 맡기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학교장은 교사들과 학부모에게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정규수업보다 방과후 수업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방과후학교가 잘만 운영된다면 사교육을 줄일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잘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제적인 수강을 요구하기 이전에 방과후 학교를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철저한 학생관리와 반별 인원의 조정, 강사비의 현실화, 별도의 세율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교사들의 수강료 보전등이 이뤄져야 한다.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함에도 무조건 양적인 팽창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문하나 보내놓고 지도, 감독 다했다고 해서는 안된다. 공문하나가 면책의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계속해서 수강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도록 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옳다고 생각한다.
학교 서열화인가, 국민의 알권리인가. 교육계에서 숱한 논쟁을 일으키며 법정 소송까지 갔던 수능 성적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가 1년여 만에 모든 자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지난해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16개 시도별로 분석해 내놓은 것은 비록 분석틀이 1~4, 5~6, 7~9등급으로만 나뉜 두루뭉술한 것이었음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여겨졌었다. 1993년(1994학년도) 수능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반계고 재학생 전원의 성적을 분석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수능 원자료가 노출되면 학교 간 학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평준화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성적 공개를 꺼려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공개를 통한 경쟁 유도'로 정책 방향이 바뀐 데다 대법원이 연구 목적이라면 수능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을 내림으로써 논란 자체에 종지부가 찍힌 상황이다. 평준화 정책 기조에 충실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 '자율과 경쟁'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 관련 정보도 '쉬쉬'할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은 학교별 성적까지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전혁 의원 등이 작년 10월 이를 공개했을 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교과부는 나아가 매년 4월 기초 분석 결과 발표, 9월 심층 연구 결과 발표 등을 정례화하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포함해 모든 연구진에게 학교명이 포함된 수능 원자료 16년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조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이 2010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상태이고 이번엔 학교명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학교 순위가 공개되는 것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교과부 방침에 따라 7월 치러지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도 연말께 결과가 나오면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 등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일각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성적 올리기 경쟁이 과열돼 인성·창의성 교육이 무색해지고, 학교등급제의 입시 적용 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 교과부가 고교에 이어 초·중학교까지 줄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공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는 작년 처음 공개된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보다는 여전히 제주와 광주 등의 성적이 높았고, 특히 자립형사립고나 국제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있는 지역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점수 높은 지역의 공통점은 =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와 광주였다. 제주와 광주는 언어 104.7점·104.6점, 수리 가 105.6점·104.6점, 수리 나 104.9점·104.6점, 외국어 104.8점·104.3점 등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두 지역의 표준점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지역과 비교할 때 언어 5.5점, 수리 가 12.8점, 수리 나 7.4점, 외국어 6.9점 높다. '사교육 특구'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영역별로 100~102점을 기록해 영역별로 6~11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능성적을 받은 지역은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면 주로 비평준화 지역이거나 지역에 외고 등 특목고를 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등급 비율 상위 30개 시군구'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경기 의왕시, 충남 공주시, 전남 장성군, 부산 연제구, 해운대구, 경남 거창군, 대구 수성구, 강원 횡성군, 광주 남구 등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 학교는 대체로 '표준점수 상위 30개 시군구'에도 들어가 있다. 부산 연제구와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경기 과천시 등은 작년 수능 성적 분석 때도 5년 연속 3개 영역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간 지역으로 모두 특목고나 자사고를 끼고 있다. 횡성군에는 자사고인 민족사관고가 있으며, 공주시는 대표적인 비평준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물론 지역별 수능성적은 각 지역의 상황과 학교특성, 모집단위, 입학성적,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이런 결과는 학생선발권의 유무가 수능성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평준화 무력화' 가속화될까 = 작년에 이어 또다시 지역별 수능성적이 적나라하게 공개됨에 따라 지난 30여 년간 유지돼온 고교 평준화 정책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다. 1974년 도입된 이 정책은 학교별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군별 배정을 통해 고교에 진학하도록 한 제도로, 어느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든 누구나 똑같은 여건과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197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교입시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고교 진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과외가 성행하고 중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로 왜곡돼 이른바 '중3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당시 고교입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그동안 입시과열 방지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숱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작년과 올해처럼 지역과 학교 간 차이가 확연하다는 사실이 자료로 입증된 만큼 평준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고려대 총장)은 13일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KGIT 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1~2점의 점수 차이보다는 인성과 덕성, 창의성, 잠재력, 학업태도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만들고 위반 때 제재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 교육에서는 아인슈타인을 데려놔도 자장면 배달부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규제보다는 자율성에 방점을 뒀다. 그는 "교육당국이 하는 것처럼 간섭과 규제를 하지 않도록, 특성에 따라 (입시 전형을) 할 수 있게 자립권을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기준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 공인된 인증이나 경시대회 등에서 수학이 중·고교 과정을 뛰어넘는 특출한 (성적을 거둔)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우수한 외국어 학교라면 필요한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 경시대회 같은 것을 애당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이 기존 방침과 다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교협은 추가자료를 내고 "공인 외국어 성적이나 외부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이 중요한 전형요소나 지원자격 제한 요인이 되는 것은 일반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율 규제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과 관련해서는 "정운찬 총리가 3화 정책(대학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 학력차별 완화)을 얘기했고 정부도 2012년까지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으니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한 대학 재정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립대는 연간 학생 1명당 5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사립대는 1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헌금과 기부금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지만, 국가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대학 재정의 절반 정도를 지원한다면 학기당 등록금을 250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기여입학제는) 100억원 이상의 돈을 내 건물을 지어줬다면 그들의 2~3세에는 수학 능력이 검증되면 정원 외로 1% 정도는 입학을 허용하는 게 고등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기여입학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여입학제 논의는 대교협이 작년에 정리했듯이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명했다.
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부터 EBS 70% 연계출제방침에 힘입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세인들의 주목과 함께 새로운 탄력을 받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EBS강사진의 변화다. 그동안 사교육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들을 대거 초빙, 강의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사실 그동안 EBS 강의는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어 자유로운 애드립과 융통성이 부족했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해 온 게 사실이다. 리포터는 지난 4월 초부터 EBSi가 개설한 모든 강좌를 모니터링 해봤다. 그 결과 가장 눈에 띈 점은 강사들의 표정과 행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졌다. 국내의 유수한 온라인사교육업체인 M사와 비교해봐도 결코 손색이 없었다. 강의 수준 또한 다양하게 수준별로 개설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 점도 높이 살만했다. 이러한 EBS의 발빠른 행보를 반영하듯 일반 사설학원들도 EBS교재를 요약 편집하여 EBS강좌반을 서둘러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수능전문방송인 EBSi에 그치지 않고EBS에도 불고 있다. EBS는 재미없고 따분한 방송이라는 그동안의 편견을 말끔히 벗고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채워져 일반 공영방송 3사의 시청률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방송이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면 머지않아학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일방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이 강의를 듣다보면 의문점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방송강의에서는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물론 EBS에서는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여 자사 홈페이지에 'Q&A' 코너를 마련하고 현직교사들을 지원 받아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에 일일이 응대하고는 있지만 현장감이 떨어지고 또 질문을 하나하나 타자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모든 인터넷 강의가 그렇듯이 EBS 강의 또한 스스로 끝까지 완강하려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본인의 의지가 박약하면 한두 강의를 듣다 흐지부지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의지력이 나약한 학생들이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한 강좌를 완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다 EBS 강의를 스스로 소화해낼 수 없는 학생들이 또 다른 사교육시장으로 몰려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 시장을 형성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벌써부터 일부 학원들은 EBS 특별반을 편성하여 2011학년도 수능특강에 돌입하고 있다. 결국 사교육에 있어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EBS의 새로운 변신은 분명 주목할만하다. 그동안 고질병처럼 우리 학부모들을 괴롭혔던 엄청난 사교육비를 잠재우고 공교육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어느 정도는 일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EBS 70% 연계출제방침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메가스터디로 갈 것이냐, 아니면 EBS로 갈 것이냐를 놓고 목하 고민중인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아무래도 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봐야 결판이 날 것 같다. 아무쪼록 정부의 공언대로 올 수능에서는 EBS 70% 연계출제방침이 지켜져 정부의 신뢰회복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대책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교는 이번 학기부터 각종 외부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기록할 수 없다. 그뿐이 아니다. 토익, 토플, 텝스, 일본어능력시험(JLPT), 중국어능력시험(HSK)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구술 영어 면접과 해외봉사활동도 기재하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학생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항목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학생부는 총 12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고 기록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다. 12가지 항목 가운데 교과학습발당상황은 과목별 성취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교과영역이라 하고 나머지 영역은 학생의 소질이나 잠재 능력 등 개인적인 역량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비교과영역이라 부른다. 흔히 내신이라 부르는 것은 교과영역, 즉 성적을 의미한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형 요소는 학생부다.일단 학생부가 부실하면 목표로 하는 학교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 대학입시의 경우, 논술이나 면접 또는 수능으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다년간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맡고 있지만 학생부가 부실한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다. 말그대로 학생부는 입시의 기본이나 다름없다. 現 정부들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 실은 학생부의 비중을 높이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말하자면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미리 발견한 후 구체적인 진로를 잡아 역동적으로 활동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이 입학사정관제라면 그 기준은 바로 학생부라는 것이다. 물론 학생부 외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서류가 있으나 이는 단순히 참고자료에 불과할 따름이다. 입학사정관제 확대가 교육력 향상은 물론이고 덩달아 학생부의 신뢰로 이어진다면 공교육 활성화에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부 일부 항목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올림피아드나 교과 관련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힌다. 이들 항목은 창의성 없이 소위 화려한 스펙을 쌓기위해 입상만 노리는 사교육 폐해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물론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경시대회 입상을 위해 고액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교육과 무관하게 자신의 재능을 평가받기 위해 각종 경시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교육 당국의 이중 잣대에 있다. 사교육 유발 때문에 교외 경시대회 기록을 금지한다면 영재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왜 허용했느냐는 점이다. 교외 경시대회 입상보다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재 학교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것은 웬만큼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교외 경시대회 기록이 제한되면 영재 교육과 관련된 사교육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상은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더 노력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담겨있기에 교육적으로도 무척 가치가 높다. 수상 실적은 스펙이기 이전에 해당 학생의 자질과 능력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교과와 관련된 교내 수상은 되고 교외 수상은 기록할 수 없다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은 과연 몇 개나 될 지 궁금하다. 자칫 현정부가 내세우는 입학사정관제가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영국의 세계적 명문사립고인 이튼 칼리지(ETON COLLAGE)의 토니 리틀 교장은 12일 "교원평가를 봉급이나 자리와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하나고(은평구)를 친선 방문한 리틀 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국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다르다. 교사를 돈이나 자리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원평가제를 교사들이 동료 교사나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지, 나쁜 점을 지적해내기 위한 '채찍'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 정부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련, "사교육이 사라지도록 공교육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며 "그렇다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법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리틀 교장은 전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초청강연에서 이튼 칼리지가 학과수업보다는 전인교육, 인성교육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이 삶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가 위대한 학교"라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는 생산력이 뛰어난 공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매주 화·목·토는 점심 이후에 학과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선택해서 활동하도록 유도한다"며 "도전정신과 전통, 사람과의 관계성을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려면 학생에게 많은 자유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튼 칼리지는 헨리 6세 때인 1440년 설립된 이래 총리만 18명을 배출한 영국 최고의 명문고로, 졸업생 중 50~60%가 옥스퍼드대나 케임브리지대에 진학하고 있다. 2002년부터 이 학교를 이끌어온 리틀 교장은 '평가문화'를 비판하는가 하면 성적순에 따른 학교 순위표가 전인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학교별 등수를 매기는 정부 정책을 거부하면서 영국 교육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6·2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에서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맞불공약'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까지 특별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6700억원을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확보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고교생 수업료 지원 전체의 26%로 확대, 중고생 사교육비 연 80만~100만원씩 지급, 수학여행·참고서·체험학습비 대폭 지원, 만5살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등이다. 정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학생의 정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동사무소와 지역교육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2014년까지 전체의 50%까지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가난한 학생에게 돌아갈 각종 예산지원혜택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주장해온 김상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는 선별적인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 측은 "아이들에게 가난의 굴레를 씌우고 부모의 경제적 불균형을 아이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보편적인 시각에서 전체 학생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상급식 이외의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한 사례로 올해 전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5천원 인상해 2만 5천원씩을 지급한 것을 들었다. 강원춘(전 경기교총 회장) 예비후보와 문종철(전 수원대 대학원장) 예비후보는 '무상교육' 공약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급조된 공약이라거나 재원확보가 필요한 설익은 공약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발육과 연령을 고려한 '책임급식론'을 펴고 있는 강 예비후보 측은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해 보이고 무상급식론에 항복해 급조한 느낌이 든다"며 "공약을 실현하려면 그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질이 보장된 '안전급식'을 주장해온 문 예비후보는 "저소득층 무상교육은 소득 경계선에 높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학력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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