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09년 4월 29일 첫 직선제로 치른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 1년여 동안 재임한 현직 교육감으로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학교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 전문가로 경북의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국장에 이어 교육감까지 역임해 관리자 능력도 갖췄다. 경북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ROTC 7기로 중위 제대한 뒤 1973년 9월 영천 영안중 교사를 시작으로 교직에 첫 발을 디뎠다. 그 뒤 금천고, 안덕고, 남정중 등에서 교편을 잡았고 예천종합고 교감, 영주교육청 장학사, 계림중 교장, 김천고 교장 등을 두루 거쳤다. 37년간 교직 및 교육전문직 생활을 마감한 뒤에는 사립학교인 김천고에서 초빙 교장으로 재직했다. 이 때 조병인 전 도교육감이 중도 하차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첫 직선제 경북교육감으로 '명품 교육'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 사교육비 절감,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교직원을 위한 최상의 교육복지 실현, 지역 정신문화 계승 교육 등의 정책을 펼쳤다.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육성'이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을 열심히 누비면서 교육감 재임 1년만에 경북교육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그렇지만 임기 1년 동안 학력 향상은 극히 상위권 일부에 그쳤고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하향 평준화만 초래했다고 일부에서는 비판하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수능성적 공개와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에 적극 찬성하고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과 자자체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전면 실시한 뒤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소신 있게 정도를 걷고 성품은 깨끗하다는 평이나 너무 꼼꼼하게 챙긴다는 지적도 있다. 부인 장이화(62)씨와 1남 2녀. ▲경북 경산(64) ▲경북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주교육청 장학사 ▲예천종합고 교감 ▲경주계림고·김천고·김천상업고 교장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경북도교육감
최근 들어 갑자기 부상한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사교육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한 자기주도적 학습이력이 있어야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느냐 사교육에 의존했느냐가 합격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등 총 71개 고교 입시에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이 실시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지만 아직은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올해 일부 영재과학고등학교는 이미 입학원서 접수를 끝마쳤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다양한 방법 중 자기주도적 학습의 결과를중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학교도 있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교사의 추천서이다. 학교장 추천서보다 교사들의 추천서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사추천서 작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틀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몇 자 적으면 추천서가 완성 되었었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는 추천서 작성이 쉽지 않다. 아니 쉽지 않다기 보다는 추천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도 올해 영재과학고등학교의 교사 추천서를 작성했다. 교과담당교사 자격으로 추천서를 작성했는데, 이 추천서를 작성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고등학교 입시에 활용되는 추천서이기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 번 작성을 했다가 수정을 하고 또 다시 수정을 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또 수정을 했다. 최소한 5회 정도 수정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학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수정해도 되고 얼마든지 붙잡고 계속 다듬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이 한 학생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교과담당교사나 담임교사나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추천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학생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추천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러 학생들이기에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용도 잘 다듬어야 하고 문장도 매끄럽게 다듬어야 했다. 입시에 반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을 찾아냈다. 바로 교사들의 논술 능력이다. 추천서의 양식이나 작성조건이 달라짐으로써 교사들도 논술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같은 글을 쓰더라도 좀더 호소력있게, 좀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했기에 글을 쓰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논술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학교에서 추천서를 요구할 것이고, 어쩌면 교사들의 글쓰기 능력이 소중한 제자들의 합격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서술, 논술형 평가의 확대와 맞물려 교사들의 글쓰기 능력은 더욱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서술, 논술형 문제를 채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맞는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학교상황이 교사들에게 글쓰기 공부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교육활동은 물론, 자기주도적 학습의 일환인 방과후 학교 지도, 방과후 공부방 학생지도 등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 따라서 교사들에게도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연수를 받으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앞으로 고등학교 입시철이 다가오면 더 많은 학생들의 추천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들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천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단순히 논술능력을 높이는 연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장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선거에 쏠린 시선에 밀려 고군분투해온 경기도교육감 후보 4명은 1일 13일간의 선거캠페인을 마무리하면서 경기교육의 미래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 표를 호소했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 후보는 "교육은 정치와 엄격하게 독립돼야 한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정치교육, 사교육에 멍들지 않게 밝게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의 열정이 경기교육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경기교육이 1등으로 서는 시대를 열도록 현장 교육자 출신의 힘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출신 한만용 후보는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면서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공약·행태에 눈을 돌려보면 정치적 구호와 실현불가능한 공약남발로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적격 교사 퇴출이나 급식문제로 논쟁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학습지도, 인성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 학력신장에 온 정성을 바치고 싶다"고 했다. 현직 교육감인 김상곤 후보는 "교육자치선거가 철 지난 색깔론, 이념공방, 정당개입, 선관위 편파성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도민 성원으로 만들어 낸 무상급식, 혁신학교의 토대 위에 앞으로 4년간 교육혁신의 길을 활짝 열겠다"며 "도민 한분 한분이 나설 때마다 희망교육, 책임교육의 길은 더 활짝 열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후보는 "성적은 꼴찌권을 전전하는데 무능력한 교사들은 버티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 허리만 휘며 아이들은 편향된 이념교육을 받고 시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중한 한 표가 교사·학생·학부모의 행복을 되찾고 으뜸 경기교육의 전통을 다시 세우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흐름에 맞춰 경기도를 세계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다. (투표용지 게재순서)
교총은 지난 달 26일 1년에 네 번 실시토록 한 수업공개 횟수를 두 번으로 줄이고, 추가 수업공개 횟수와 시기, 방법 등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며, 내년도 교원을 대폭 충원해 달라는 건의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연 4회 수업공개 과도” = 건의서에서 교총은, 과도한 수업공개는 수업일수 등 현실과 맞지 않고 학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50명인 대도시 학교의 경우 일 년에 200회, 일주일에 6~7회씩 수업공개를 해야 하는 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조별 공개 수업으로 인한 추가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과 선택과목 수업을 위한 이동으로 수업 참관을 위한 시간표 변경이 곤란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나친 수업 공개는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수업을 공개하는 교사는 참관자에게 배부할 수업지도안과 수업안내 자료 등을 만들어야 하고, 동영상 촬영 시 담당교사나 교감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수업을 참관하는 교사는 자기 수업을 소홀히 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또 수업전문성 제고보다는 교원평가를 위한 수업공개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업공개가 학기 당 2회로 돼 있지만 교원평가와 연계되는 1학기에만 수업공개가 이뤄지고 2학기는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학부모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같은 학부모가 매일 같이 공개 수업을 참관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업을 공개한 교사들에 의하면, 학부모 연수와 연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의 경우 참석 학부모가 5명 정도에 불과하고, 2, 3명 참석한 학급에서는 수업 중 학부모들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수업기술이나 전문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를 얼마나 발표시키고 관심을 갖는지와 다른 학생과의 비교에만 급급해, 학부모와 학생의 입맛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교사라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다른 교사 수업을 참관할 때, 자기 전공과 무관한 교과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교총이 현장 교원 1천명을 대상으로 4월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76%, 현행처럼 학교에서 1, 2회 정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95%였다. ■교원 충원 =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 수업 전문성 향상,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교육력 제고, 교·사대 청년 실업 해소 등을 위해 내년도 교원을 대폭 충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006~2008년에는 연 평균 6853명의 교원이 증원됐지만 지난해는 정원이 동결됐고 올해는 비교과교원 767명만 증원돼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특히 고교의 경우 수업담당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06년 16.9명에서 2009년 18.1명으로 증가했다. 2007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초등 25.6(OECD 16.0) ▲중학 20.5(13.2) ▲고교 16.2(12.5)명이다. 비교과 교원 배치율도 저조해 보건교사 68.3%, 영양교사 49.5%, 전문상담교사는 4.3%에 그치는 실정이며, 2005년을 기준으로 기간제 및 시간제 교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또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증원을 미루지 말고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등 총 71개 고교 입시에 적용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홍보자료 5만부를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란 학생이 사교육 등 외부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입시전형 방식이다. 홍보자료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에도 사교육에 의한 스펙이 필요하다'거나 '영어 내신 1등급만 외고에 지원할 수 있다' 등의 오해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또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하고자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의 입학사정관들이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실었다. 학습계획서에는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경험, 향후 학습 및 진로계획, 독서경험 등을 학생이 직접 작성하되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실적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외고와 국제고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과 토플·텝스 등 인증시험 성적을 요구해온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중학교 2~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6·2 지방선거 대구시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일 유권자의 막판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다했다. 신평 후보는 이날 대구시내 주요 길목과 공원 등에서 대학생 비보이 공연 및 자전거 홍보단 활동을 펼치고 선거사무원, 지지자들의 전화홍보 릴레이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주변 사람 챙기기에 힘을 쏟았다. 유영웅 후보는 30만표 득표를 당선권으로 판단하고 TV연설광고를 내보냈으며 자원봉사자 그룹을 통해 초·중등 교사와 퇴직 교육계 원로 등 '숨어있는 표'를 발굴하는 등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김선응 후보는 새벽부터 범어네거리를 출발해 앞산순환도로와 성서지역, 칠성시장 등을 돌며 "현장교육과 행정경험, 사회활동을 바탕으로 대구교육의 새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락 후보는 "종이 낭비를 막기 위해 최근 발송한 선거홍보물을 4쪽으로 제한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알권리를 지키려 장애인 전용 홍보물과 명함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우동기 후보는 거리유세에서 "대구교육의 틀을 바꿔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비리 해소 등 시급한 3대 과제를 해결하겠다. 소명의식과 열정으로 교육감이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만진 후보는 "대구권 8개 대학 61명의 대학교수들이 저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결정되는 불평등 교육, 부자만을 위한 교육을 바꾸라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도기호 후보는 "교육감 후보 중 유일한 교사 출신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일선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안다. 남녀공학, 학군제를 폐지하고 교감보직 선출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박노열 후보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혼탁한 프로그램이 비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교육감 자문기구인 '교육환경조성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건 후보는 "1년 내 청렴도 꼴찌에서 1위로 바꿔놓고 교육건설관리본부를 신설해 건설·시설 관리업무를 통합하겠다. 교육계 의식개혁을 해 관행으로 여겼던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의 임기인 8월 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는 점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표류 끝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위가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잇따라 보류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각 시·도 교육위의 '학원업계 눈치보기'의 결과로 교육계는 의심한다. 교육위원 대다수가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상태여서 이해당사자가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심의 보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힘이 막강한 각 지역 학원단체와 척을 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조직력이 만만치 않은 학부모들의 여론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선거가 끝나는 대로 각 시·도교육위에 조례개정안 심의·의결을 재촉할 예정이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올해부터 시·도교육청 교육위가 폐지되고 그 역할을 시·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맡게 돼 업무 인수에만도 힘이 부쳐 조례개정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시·도 교육위원들이 7월 1일부로 자동퇴직하는 만큼 주요 사안을 처리할 시간이 6월로 한정된다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사교육없는세상 홍인기 운영위원장은 "교육의원 선거에 가장 많은 자금을 대는 것이 학원 업자들이라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다. 하지만 학원 교습시간 규제는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작년 6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완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 교장공모제 확대실시, 연 4회의 의무적 교원수업 공개방안, 그리고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인사연계 움직임, 학교회계시스템 전면실시 등은 학교 현장 및 교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급하게 시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상당한 혼란과 갈등에 빠트렸습니다. 이경호 = 교육행정당국은 수요자중심의 교육 및 책무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탁상공론식의 다양한 교원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비리집단으로 낙인찍어 일방적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방식, 즉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교원정책 집행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환영받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방식으로 교원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 =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무슨 정책이든지 순수한 목적과는 다르게 실효성의 관점에서는 의문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교원평가제의 경우 시범학교에서부터 제기가 되었던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성 확보 문제나 수업공개의 실효성 등이 그렇습니다. 송일섭 = 교원정책은 교원 조직의 사기를 앙양하고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육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이런 점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최근의 교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론화의 과정이 매우 폐쇄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교육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결여된 채 하나의 수단으로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이 과연 교육의 본질 구현에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어불성설(語不成說) 교장공모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교원정책과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송일섭 = 두말할 것 없이 교장공모제 확대이며, 이에 따른 교장자격증 소지자 양산 문제입니다. 특성화 학교 등 특수목적을 구현하는 학교에 제한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100%, 타 시 · 도는 50%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일반학교의 교장공모제는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들어가서 평생 교직생활에 충실해 교장 승진을 앞둔 교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서바이벌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1명의 교장을 만들기 위해서 9명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원정책은 비교육적이며, 비인간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추천을 받기 위해 벌여야 할 정치적 게임을 상상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윤완 =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은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인사비리 및 일부 교장들의 교육비리 척결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공모 교장 선출과정에서 야기되는 학연, 지연, 파벌 등의 정치적 색채와 부정,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교원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법 · 제도적 측면의 정비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교직사회의 지속적인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정상적 방법에 의한 승진제도 정착으로 모든 교원에게 동등하고 적법한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이 교직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경호 = 교원평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일부 학생들의 감정에 치우친 불공정한 평가에 대한 우려, 학부모들의 교사평가 잣대가 자녀에 대한 관심의 정도일 수 있다는 우려, 과중한 수업 및 업무 부담으로 동료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원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됩니다. 안희정 = 교원평가 중에서도 연 4회 공개수업, 학부모 평가, 동료교사 평가가 우려됩니다. 특히 특정 학부모가 여러 번 참관수업을 하다 보면 분명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참관이 이루어지도록 횟수를 정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개별 교원의 수업이 공개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동료교사의 참관도 본인의 수업부담으로 충실한 평가가 되기 어렵고 동일학교의 동일교과 동료교사이기에 인정주의로 인한 부정확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경호 = 최근의 교원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교원들을 개혁과 비판의 대상으로만 보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 불신을 조장하고 부정적인 교원 상을 심어주고 있으며,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지적 · 인성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현장 교사들의 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원정책이 현재의 비판과 일방적인 여론몰이식의 부정적(Negative)인 방식이 아닌 그들의 사기를 살려줄 수 있는 긍정적(Positive)인 방식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송일섭 = 무슨 제도든 장 ·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과정은 언제나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교원정책은 그런 과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원평가만 해도 법제화를 통해 국민과 교원의 공감을 얻어서 실시돼야 함에도 이런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행정 행위 등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정부의 방침이나 기조의 변화 등으로 무시되거나, 제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급작스런 행정 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경과 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인데도 곧바로 시행함으로써 기득권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윤완 = 일선 교육현장 교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교원정책의 효과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 교원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고충과 애로, 그리고 다양한 요구 등을 먼저 듣고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안희정 = 교원평가의 효과적인 관리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평가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설립 목적별, 학교 종류별로 지금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의 관리나 보완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잡무” 최근 현장에서 주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윤완 =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정부에서든지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구호로 그칠 뿐이었습니다. 현재 ‘교원업무경감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업무경감법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원들이 수업에 충실할 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경호 = 최근 학교현장은 교육 비리대책,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률안, 교장공모제 확대, 온라인 수업공개, 교원평가제 실시 등 다양한 교원정책의 시험장(?)이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교원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교사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 과정이 철저히 배제되고 교사들이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의 일방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현장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자긍심에 많은 상처를 입고 있으며 이점이 가장 힘듭니다. 송일섭 = 설익은 교원정책이 쏟아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교원잡무경감에 대한 실질적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인턴교사제 또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무의 책임 한계가 없는 상황에서 잠시 수업을 맡거나 보조를 하다가 그만두는 식이 되면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원정원을 확보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안희정 = 교원평가제에 따른 부담입니다. 평가기준에 따른 여러 행정적 업무 가중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원 사기 올려줄 정책 절실해” 앞으로 교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원정책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완 = 우선, 교단의 안정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교단의 안정화는 교원들의 질적 향상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교원승진제도의 정착, 교장공모제 폐기, 교원업무경감의 법제화 및 획기적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로의 전환,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 학교회계시스템의 개선 및 교무행정인력의 확대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경호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각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그 원인을 학교, 특히 교사들에게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소비자인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마음이 교사들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 교사들의 설 자리는 더욱더 좁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급변하는 교육 및 사회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더욱 세분화 ·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교육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성 신장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교원정책을 먼저 수립 · 집행해야 합니다. 송일섭 = 최근 학생의 인격권은 크게 강조되고 있지만, 교사의 수업권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학생이나 문제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교권보호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예산을 투여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교원의 책무성과 사명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에는 너무 인색합니다. 오로지 개혁의 대상으로 보면서 ‘교권 흔들기’에 앞장선 결과 과거에 비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 =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의 내실화와 교원의 승진체계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승진체계의 다양화를 위해 수석교사제가 조속히 법제화 돼야 합니다. 교육행정과 경영에 자신 있는 교원, 수업에 자신있는 교원 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승진체계가 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원의 사기도 진작되리라 생각합니다. | 정리 = 이상미 smlee24@kfta.or.kr
10여 년 전 일본 유학 중의 일이다. 일본을 좀 더 경험해보려는 욕심에 한 편의점에서 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일했던 한 일본인 남학생과 심한 논쟁에 휩싸였다. 수학을 전공했던 그 친구는 내가 역사를 전공하고 있으니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고 나는 내가 아는 온갖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 친구가 여러 사료의 예까지 들어가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는 몰려오는 손님도 잊은 채 논쟁에 논쟁을 거듭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이 친구가 독도에 대해 얻은 지식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중 ·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수업 덕분이었다. 그 논쟁이 있은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도 문제는 여전히 양국의 첨예한 역사, 정치, 영토, 외교, 교육 등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 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에 대해 합격을 통지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의 신청단계에서는 독도 옆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으나 이 날 심의회에서 ‘국경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독도가 일본 영역임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2011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새로 검정을 통과한 이 교과서를 배우게 된다. 일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지리와 영토에 대해 배우는 시기가 바로 5학년인 만큼 역사 · 지리 인식의 선행지식을 왜곡된 사실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교과서 ‘신 학습지도요령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해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 바 있다. 다시 10년 전 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편의점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가 배웠던 역사교과서는 지금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과서가 아니었다. 즉, 그 학생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지 않은 교과서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학생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주는가. 역사 수업을 이루는 3가지 요소를 들자면 교사, 학생 그리고 역사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중 우리가 현안으로서의 독도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가장 앞세운다. 아마도 일국(一國)의 역사교과서는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공적인 증거로서 이슈로 삼기 가장 쉬운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사례는 우리가 독도 문제 표기에 대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단순히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역사교육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육에서 감정적이고, 비본질적인 해결책은 늘 그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제 우리는 역사수업을 이루는 다른 두 가지 요소, 즉 교사와 학생에게도 눈을 돌려야 한다. 역사수업의 중심을 이루는 역사교사가 교과서 내용을 자신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학생들이 이해하는 수업의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이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미 이런 역사교과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역사학자, 역사교사 및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있다. 한 예로 한 · 일 양국의 역사교사들이 모여 5년여에 걸친 연구와 모임 끝에 공동부교재를 출간하기도 했다. 역사교사들은 이러한 교재의 도움을 받으며, 한 · 일 간 역사시각의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동부교재의 출간은 21세기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역사분쟁을 종식시키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확고한 역사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시작이라는 데 의미를 둔다면,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동 부교재의 활용방법 연구, 역사교사 및 역사수업의 활발한 교류 등 현실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교육감 후보 3명이 선거 막판에 차별화된 공약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상만 울산교육감 후보는 31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학교가 주도해 일률적으로 시행한 방과후 학교 참여와 야간 자율 학습 시간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교육이 일정 부분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사교육과 공교육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복만 교육감 후보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면 고액과외 등 또 다른 병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급식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인권 교육감 후보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교육은 없어져야 한다"며 "학원 교습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며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2011년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전국 자치단체장, 교육감·교육의원, 시도의원 등을 뽑는 6·2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이지만, 올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그에 못지않은 조명을 받고 있다. 사교육, 교육비리, 전교조 사안 등으로 근년 들어 교육문제가 핵심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고,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교육 백년대계의 밑그림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갈림길에 선 서울교육 = 서울교육은 수월성 교육으로 갈 것인지, 평준화 교육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향점이 극명하게 나뉜 탓이다. 이원희, 김영숙, 이상진, 권영준 등 대다수 보수 후보들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같이 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평준화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수월성 강화에 무게를 둔다. 반면,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남승희 후보와 진보 단일후보인 곽노현 후보는 평등성에 방점을 찍었고, 특히 곽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을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이라고 규정한다. 후보들의 이런 교육철학은 개별적인 정책공약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수능성적의 고교별 공개,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 공개,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의 정책에서 진보 후보는 강력 반대를, 보수후보는 적극 찬성 의견을 나타낸다. 보수성향 후보들은 가난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곽노현 후보는 모든 초·중학생에게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도입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무상급식 사안은 막대한 교육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라는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로, 140만 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와 직결돼 있다. ■진보후보 당선 여부 관심 = 최근 가장 민감한 논란거리 중 하나로 부상한 전교조 사안을 놓고서도 보·혁 후보 간 견해는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교사 시국선언, 정당 후원금 납부 등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파면·해임 방침이 내려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보수 후보들은 "교사 직분을 벗어난 행위로 징계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곽 후보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유보적 뜻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경기도 교육감에 이어 서울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나올 것인가라는 점이다. 물론 어떤 보수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도 교육정책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지만, 각 후보의 주요정책 노선에서 알 수 있듯 진보 교육감이 나오면 서울교육은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경험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다. 특히 곽 후보가 6년간 서울교육을 이끌다가 불명예 퇴진한 공정택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 전반을 비판하는 점을 미뤄볼 때 기존 교육정책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지역에서 첫 여성교육감이 탄생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남승희, 김영숙 후보가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1960년대 초반 국내에 교육감 제도가 도입되고서 거의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성교육감은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정숙 제1대 제주도 교육감이 유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교육감이 되든 서울교육의 방향은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를 맞게 될 것은 틀림없어 보이지만,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 선거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이원희, 곽노현, 남승희, 김영숙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4강'을 형성하는 형국임에도 부동표가 50~60% 달해 승패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범보수 후보 단일화는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힌다. 강영훈, 정원식, 현승종 전 국무총리와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박영식, 이상수 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200여 개 보수단체는 31일 오전 이원희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보수 후보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다른 후보들은 이 후보로의 단일화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교육계 원로급 인사들이 대거 범보수 단일화를 촉구한 만큼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원희 후보 측도 "최후까지 단일화의 희망을 놓지 않겠다"며 여전히 물밑에서 단일화 논의를 위해 접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남승희, 김성동, 김영숙, 이상진, 권영준 후보 등은 아직은 선거운동 수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율이 당락에 미칠 영향도 역시 관심거리다.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이 우세한 진보 단일후보가 유리하지만, 투표율이 높으면 막판 세 결집에 강한 보수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관측이 이번 선거에서도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올해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50%를 넘는다는 보도를 보면 투표율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15%)보다는 훨씬 높을 개연성이 크다. 또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에서 앞번호를 뽑아 유리한 위치에 있는 보수후보들이 많지만, 진보후보가 1명인데 비해 보수후보는 6명이 난립한 점은 진보후보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시민 1명이 뽑아야 할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8명이나 돼 이런 상황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6·2 지방선거가 이틀 남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을 좀처럼 끌지 못하는 대구시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막판 눈길끌기 이벤트와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31일 각 후보에 따르면 신평 후보는 공약서 배부와 함께 친환경 선거운동의 하나로 유세장 주변과 각 구별 공원에서 선거사무원과 함께 후보자들의 명함 등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동기 후보는 선거일을 자신의 이름에서 딴 '우동데이'로 부르기로 하고 "6월 2일은 우동데이" "투표하고 우동먹자"는 피켓으로 시민의 눈길을 끌면서 이날 승리를 기원하며 지지자들과 우동을 먹기로 했다. 유영웅 후보는 유세차량과 피켓을 앞세워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등 대구시내 중심가와 공원 일대에서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김용락 후보는 투표용지 게재순위 5번으로 후보자 9명 중 '한가운데 교육감'이라며 선거용 벽보 등에 다섯 손가락을 펼친 손모양을 그리는 등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김선응 후보는 "정책적 차별화로 '1구 1특목고'와 고교다양화로 고교선택권 폭을 넓이고, 청렴한 교육청을 위해 교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공사와 납품 등을 일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노열 후보는 유세에서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은 대구시민 전체가 학습하는 환경과 삶을 누릴 때 회복할 수 있다.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사회'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정만진 후보는 "대구의 70여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민노총 산하 100여개 사업장 조합원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돈 없어도 배움을 보장하는 무상교육, 사교육비 해소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도기호 후보는 "교사들이 교과활동 외의 잡무로 인해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각종 공문이나 교과외 잡무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교과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건 후보는 투명한 교육행정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교육·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학부모, 사회단체, 학원계 등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 적극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일을 사흘 앞둔 30일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은 4~5개 지역을 이동하는 강행군속에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저인망식 선거운동을 벌였다. 강원춘 후보는 오전 포천시청 앞 재래시장을 시작으로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 경기북부 4개 지역에서 '유권자 만나뵙기 운동'을 통해 '현장출신 교육감 후보'를 강조했다. 강 후보는 '파란나라' 동요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사교육비용을 확 줄이겠다. 첫 번째 칸을 선택해 경기교육을 1등 교육으로 이끌자"고 외쳤다. 한만용 후보는 대형 현수막으로 치장한 11t 트럭을 타고 손으로 V자를 그리며 군포, 의왕, 여주, 이천, 양평, 수원, 평택, 오산지역에서 이색 홍보전을 펼쳤다. 김상곤 후보는 수원 만석공원을 시작으로 광명 동산교회, 과천 굴다리시장과 의왕역, 용인 5일장, 성남 분당 일대를 연달아 방문하며 바닥 표를 공략했다. 김 후보는 유권자 메시지를 통해 정책투표를 당부하면서 "6월 2일 무상급식이냐 토목사업이냐, 교육혁신이냐 철 지난 색깔론이냐, 희망과 책임의 교육이냐 절망과 포기의 교육이냐를 잘 선택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정진곤 후보는 수원 교회 주변 인사를 시작으로 이천 향토협의회와 여주 학교동문회 체육대회, 용인 처인·기흥·수지구를 차례로 찾았다. '경기교육 4번 타자'를 강조하며 야구복을 입고 유세전을 진행 중인 정 후보는 "그동안 잘 몰라 누구를 찍어야할지 고민했던 유권자들이 이제 선거공보를 받고 정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제일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29일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고양·파주·김포·양주지회는 4747인 선언을 통해 김상곤 후보와 최창의 교육의원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경기지구장로회협의회를 비롯한 30개 단체는 지난 27일 정진곤 후보 단일화 지지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교육감 후보들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30일 최대 표밭인 전주지역에 주로 머물며 표심을 잡고자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김승환 후보는 종일 전주시내를 저인망식으로 훑으며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후보는 "낡은 교육관료를 교체해 학교 현장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공교육을 혁신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깨끗하고 따뜻한 원칙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고영호 후보는 새벽부터 안디옥교회와 전동성당 등 전주시내 종교시설을 잇달아 방문한 뒤 평화동사거리와 전주객사, 풍남문 시장 등지에서 유세활동을 했다. 고 후보는 "농촌과 도시의 교육격차를 없애고 공교육을 활성화해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직하고 줏대 있는 교육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규선 후보는 전주 순복음교회와 순복음 참사랑교회 등 교회를 집중적으로 돌며 한 표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100%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며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청렴한 전북 교육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성실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근량 후보는 전주에서 출발해 익산, 완주, 장수, 진안 등을 도는 강행군을 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오 후보는 "총체적 부실 속에 있는 전북교육을 확실히 고치고, 모든 학생이 대우받으며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국중 후보는 오전 일찍 전주시내에서 길거리 유세를 한 데 이어 완산교회와 바울교회, 효자동 성당 등을 오가며 표심을 공략했다. 신 후보는 "기초학습 무한 책임제, 맞춤형 개별교육을 통해 전국 최저 수준인 학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교육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며 '반듯한 교육감'을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던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 대단한 대책이 아닐 수도 있다. 골자는 이렇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책임지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교평가와 교사들의 인사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어쩔수 없이 내놓은 대책이지만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듯 하다. 물론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다면 이는 당연히 학교와 교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들 학생들을 무조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곳이 서울인데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학교와 교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어떤 원인이 있는지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에도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무조건 학교와 교사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즉,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약물만 투여하는 오류와 다를바 없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후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듯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왜 타 시·도보다 많은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 원인을제쳐두고 무조건 평가반영 등의비현실적인 방법으로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한다면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교사들이 열심히학력이 처지는 학생들을 지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의 원인을 찾기 이전에는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교사들이 개별지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열심히 해왔던 과목에서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지 않다는 것에서 볼 수있듯이 교사들에게만 떠넘길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의 대책이 무조건 잘못된 대책이라기 보다는 원인분석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은 아니다.시간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긴 해도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결국 교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교사들에게 최종책임을 돌릴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원인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6·2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권영준 후보는 28일 "초등생 2명 중 1명은 게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가 최근 놀이미디어교육센터에 의뢰해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4~5학년) 50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2%는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가장 주된 목적'으로 게임을 꼽았다. 권 후보는 특히 "조사대상 중 21.3%가 자신의 연령보다 높은 등급의 게임에 접속하고 있었다"며 "도검류나 총기류가 등장하는 폭력적인 게임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일종의 내성이 생겨 심각한 게임중독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학력 향상,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 게임중독,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8개 단체는 교과부를 상대로 역사 교과서 졸속 재집필 지시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29일 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지난 12일 역사 교육과정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틀 뒤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들에 이 개편안에 맞춰 내달 15일까지 교과서의 3분의 1을 수정, 재집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시한 수정 내역은 전체 9개 영역으로 구성된 역사 교과서의 고대~전근대 영역을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근현대 영역을 8개에서 7개로 줄이는 등 사실상 전체 교과서의 3분의 1분량에 달한다. 이들은 29일 공식 발표할 성명서를 통해 "교육과정 개편안도 역사학·역사교육계 의견 수렴이 거의 없이 이뤄진데다 최소 1~2년 걸려 완성한 역사교과서를 한 달 만에 뜯어고치라는 지시는 교과서를 엉터리로 만들라는 강요나 다름없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선거운동이 후반전에 들어섰지만 지방자치선거에 밀려 경기도교육감 선거 분위기는 여전히 뜨지 않고 있다. 전날 TV토론에서 격론을 벌인 경기도교육감 후보 4명은 투표일을 엿새 앞둔 27일에도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려고 온갖 전략을 동원해 '4인4색' 선거운동을 벌였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성향 세 후보를 앞서고 있으나 무응답 부동층이 절반이 넘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양상이 후보들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장교육 노하우…1등 교육감" =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 후보는 26일 TV토론에서 "시험적으로 교장도 선생도 전교조 소속인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고 깜짝 제안했다. 27일 그는 제안배경에 대해 "정작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이 일명 '전교조 학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력과 자금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소수정예 조직을 가동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이 보고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김상곤 후보를 겨냥해 "무상급식이 지방의회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정치선동가"라고 비판했다. 정진곤 후보를 향해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한 바 있는 그는 정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다 중단했으나 여전히 그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30여년의 교육경력을 들어 "현장 출신 교육전문가가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대학캠퍼스형 연합학교군에 대해 "기존 부지를 팔면 설립예산이 확보되고 기숙형으로 운영하면 통학문제도 해결된다"며 강한 실현의지를 보였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조용한 행보" = 수원 영통구 상가 골목에 있는 한만용 후보의 60여㎡ 선거사무실에는 벽보나 구호 하나 없다. 초등교사 출신인 한 후보는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진보니 보수니 서로 맹공격하다 보니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인터넷 광고로 알리고 지나가던 길에 유권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얘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이 너무 시끄럽게 전개되고 있다"며 "말하기 보다 얘기를 듣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용한 선거'를 위해 11t 트럭 10여대를 홍보용으로 빌려 로고송이나 홍보방송 없이 도내 전역을 누빌 계획이다. 한 후보는 "학습지도에 정성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이념논쟁이나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논쟁해선 안된다"며 "교사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모든 힘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직 교사인 부인과 자녀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수도권 의제로" = 현직 교육감인 김상곤 후보는 경기도 전역을 누비는 마당발 유세 이외에 수도권 후보와의 정책연대, 학부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 민주진보단일 교육감후보'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 구로역, 경기 부천역, 인천 부평역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후보 등과 3인 공동 유세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공통공약으로 제시한 혁신학교와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은 김 후보가 그 원조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전날 오후 수원 영통 홈플러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눈칫밥을 먹이지 않아도 되고 우리 경제여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때가 됐다"며 보수진영의 '부자급식' 비판에 항변했다. 김 후보 측은 같은 날 과천지역 학부모 간담회 분위기를 전하며 "부자동네에서 오히려 차별 없는 무상급식에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보수진영의 '친북좌파.전교조 교육감' 비판에 대해 "철 지난 색깔론으로 온갖 냉전타령을 거듭하고 있다"며 "냉전적, 전근대적, 구시대적 교육철학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때"라고 대응했다. ■"꼴찌학력 탈출…경기교육 4번 타자" =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후보는 2, 3일 전부터 야구복을 입고 유세에 나서고 있다. 좀체 상승하지 않는 인지도와 투표용지 기재순서를 만회하려고 '경기교육 4번 타자'를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최근 경기북부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그는 의정부 유세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가 필요하다"며 "경기지사, 교과부장관, 대통령과 협의해 의정부의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날 고양시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교육을 외면하고 밥먹이는 데만 신경써 경기도교육이 전국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면서 백석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 고양국제고 지역할당 선발 등 지역 맞춤공약을 제시했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념적 편향을 들어 전교조에 대해서도 연일 원색적인 비난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 후보는 "남은 선거기간 경기도 구석구석을 돌며 지역별 교육민원을 도민들과 함께 얘기하고 겸허하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진보 후보 연대에 맞서 정 후보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원희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정책협력을 선언하고 반교육·이념세력 대응, 부적격·무능교사 10% 퇴출 등 5가지 정책공조에 손을 잡았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4명은 26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1TV로 생중계된 후보자 토론회에 나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신율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후보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인사 공정성 등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또 보수 후보의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책과 이념에 대한 공세로 색깔공방이 이어졌다. 공통질문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문제부터 해결책이 엇갈렸다. 정진곤 후보는 "정치편향적이고 무능한 교사를 퇴출하고 유능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교육방송,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육,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춘 후보는 "우수교사를 배출하면 사교육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사교육의 장점 부분을 과감히 공교육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는 "교사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학부모가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혁신학교"라며 "혁신학교를 200곳으로 확대해 공교육 전반을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만용 후보는 "보조교사제 도입, 강사 초빙, 사무전담원 배치, 공문 축소 등을 통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개별질문에서 김 후보는 무상급식 예산확보에 대해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했고, 한 후보는 이념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합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서민층 무상교육 예산확보에 대해 "경기도, 시군과 협력해 마련할 수 있다"고 했고, 강 후보는 연합학교군 실현방안을 "기존 부지를 매각해 도심외곽에 부지를 마련하면 된다"고 답했다. 자유지정토론에서는 김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경력을 들며 민중의례와 노동자관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 북한 주적개념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김 후보는 "그런 질문은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다"면서 "우리 상황은 남북대립해 나눠져 있어 서로 상대 향해 싸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의 지연·학연 편중, 농공행상식 인사에 대한 비판에 김 후보는 "흑색비방발언이 이어져 안타깝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비리 기간에 교육수석을 맡은 사람은 누군가?"라고 역공했다. 정 후보는 다른 후보에 대한 질문시간을 이용해 "학습지원비 564억원을 깎아 무상급식에 사용했다"고 몰아붙였으나 정작 김 후보는 답변할 기회가 없었다. 전교조 문제를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 후보는 전교조를 향해 "학생들 교육은 뒷전이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 추구한다.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교육감은 전교조든 교총이든 아울러야 한다"고 맞받았다. 강 후보는 "교육감이 되면 교장도 선생도 전교조 소속인 학교를 시험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색 제안을 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 후보는 무상급식이 토론주제에서 제외된 데 이의를 제기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초반 "토론의제는 공정하게 선정했고 특정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6·2 지방선거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역 원로교육자 20여명은 26일 오전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자 출신이어야 한다. 후보 9명 중 교사, 교장, 교육위원 등 우리가 바라는 경력을 갖춘 유영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팬클럽 대구지역총연합회' 등 11개 단체 회장은 이날 김선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대표의 교육정책을 계승하는 김 후보가 대구교육을 발전시킬 유일한 대안이며 당선을 위해 모든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교육을 걱정하는 유·초·중등 원로교육자 및 학부모' 모임은 우동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자율, 창의, 책임의 자유주의 교육을 추진할 적임자는 우 후보"라며 지지선언을 했다. 앞서 지난 24일 전교조, 민노총 등 대구의 7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조합원들은 진보진영의 '범시민 단일후보'로 선정된 정만진 후보에 대해 "교육 부조리와 부정부패 척결, 사교육비 해소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정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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